로봇과제조업혁명노동력부족·다품종생산직면적응력갖춘피지컬AI늘려야제조업체·AI기업협력통해현장데이터확보·공유해야장피에르하스우트테라다인로보틱스그룹사장이제27회세계지식포럼'로봇과제조업혁명'세션에서발언하고있다.김호영기자인공지능(AI)이공장현장으로들어오면서정해진동작을반복하는로봇이아닌주변환경을인식하고변화에적응하는'피지컬AI'가대세로자리잡고있다.노동력부족과다품종소량생산에직면한한국제조업이경쟁력을높이려면휴머노이드의상용화를기다리기보다생산현장의목적에맞는피지컬AI를적극도입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장피에르하스우트테라다인로보틱스그룹·유니버설로봇사장은10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2026세계지식포럼'의'새로운패러다임:로봇과제조업혁명'세션에서"문제는더이상피지컬AI를채택할지말지가아니다"며"운영체계를재설계하지않고도대규모로적용하는방법을찾는것이관건"이라고강조했다.피지컬AI는로봇이센서와AI를활용해물리적환경을인식하고판단해행동하도록하는기술이다.하스우트사장은메르세데스-벤츠공장의이동식생산라인에서로봇이엔진을따라가며나사와볼트를체결하는사례를소개하며"이는실험실풍경이나시연이아니라실제생산현장에서작동하는제품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하스우트사장은노동력부족과다품종소량생산,잦은공정전환에대응해야하는한국제조업에서피지컬AI의필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진단했다.그는"한국의경우제품변화속도가자동화보다빠르다"며"이격차를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정해진궤적만반복하는기존산업용로봇과달리피지컬AI로봇은주변환경을인식해작업경로를조정하고,변화에적응하며오류를복구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는데,이것이한국과같은산업환경에적절하다는이야기다.휴머노이드가제조업의유일한해답은아니라는견해도밝혔다.하스우트사장은"휴머노이드가역할을할곳도있겠지만대부분의경우인간의형태가작업을수행하는최선의방식은아니다"며"해결하려는문제와필요한기능을먼저정한뒤적합한형태의로봇을선택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중소기업에는휴머노이드보다이미상용화된협동로봇이나모바일매니퓰레이터가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고했다.그는"중소기업은협동로봇이나모바일매니퓰레이터를활용해투자수익을낼수있다"며"이들솔루션은지금당장도입할수있다"고말했다.실제생산현장에서확보한데이터를로봇·AI기업에잘전달해효율적인모델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하스우트사장은"파운데이션모델을가진사람은많지만이를학습시킬적절한데이터를가진사람은많지않다"며제조업체와로봇·AI기업이협력해학습에필요한현장데이터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로봇도입의목표는노동자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작업환경을개선하는데있다고도강조했다.그는"좁고먼지가많으며위험한공간에서일하는용접공이더편안하고안전하게일하도록돕는것이목표"라며"노동자를대체하려는것이아니라더스마트하게일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신지윤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초호황속커지는위기론CXMT와YMTC연합전선HBM개발전방위협력나서中정부·지자체·금융총력전주52시간발목잡힌韓반도체국회·정부'파격지원'실행을중국의양대메모리반도체기업들이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한국기업들을추격해오면서중국이국가적인차원에서반도체기업을지원하고육성해온전략이주목받고있다.한국도정부와민간이함께'K반도체원팀'으로공동대응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0일현지언론등에따르면중국의1위D램업체인CXMT(창신메모리)와1위낸드메모리업체인YMTC(양쯔메모리)는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을위해지난해부터협력해오고있다.YMTC가가진하이브리드본딩기술을CXMT가활용해HBM의수율을높이는것이다.HBM은현재중국이인공지능(AI)인프라를구축하는과정에서가장부족한부품중하나다.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미국의수출규제를받고있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첨단HBM을중국내에서확보하기어렵기때문이다.현재까지는CXMT가만드는HBM2E가가장발전된기술이다.CXMT와YMTC의협력은이런상황에서HBM자체개발을추진하는중국정부의정책이영향을미친것으로시장은추정하고있다.중국정부와지자체는양대반도체기업에퍼주기란표현이어울릴정도의막대한자본을지원했다.중앙정부는2014년부터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이른바'빅펀드'를조성해약6800억위안(약140조원)을투입했다.지방성정부는초기지분투자와함께각종보조금을통해반도체기업들을지원했다.CXMT의경우허페이시등지자체지분이전체의50%를차지하며,빅펀드가8.73%를차지한다.YMTC의모회사CCSH(창장춘추홀딩스)의경우지자체가운영하는펀드지분이70%,빅펀드지분이23.35%에달한다.CXMT와YMTC가이번메모리반도체초호황으로엄청난이익을벌기전까지계속된적자를정부의투자를통해서버틴것이다.민간에서는중국빅테크기업들이직간접적으로자국메모리반도체회사를지원하고있다.이처럼정부부터민간기업까지국가적으로메모리반도체굴기에집중하고있는데반해한국은가장기본적인인프라문제는물론업계가요구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전문직종에대한근로시간예외)도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국회의전향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설명이나온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울산남을)은"국회가주목해야할것은단순히중국을경계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우리기업이기술개발과생산설비투자를계속확대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라면서"미국과중국처럼정부와반도체기업이한팀이되지않으면도태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백서인한양대교수는"중국에서는국가적으로해당산업을육성하기로정하면무서운속도로추진이이뤄진다"면서"HBM에서는여전히한국이우위를지키고있지만경계를늦추지않아야한다"고조언했다.[이덕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본업적자1000억대에도저가방송·지역채널유지…공적기여상응지원제언[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케이블TV(SO)의경영위기가심화되는가운데이를단순한개별사업자의부진이아닌‘미디어복지’의문제로바라봐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케이블TV가지역과미디어취약계층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실시간방송생태계를지탱해온만큼,대체하기어려운공적기능에대해서는최소한의지속가능성을보장할필요가있다는취지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10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케이블TV는국민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지역공동체의소통의장을마련해왔다”며이같이말했다.◆본업마저적자…케이블TV위기‘구조적’케이블TV업계의경영상황은악화일로다.업계매출은2015년2조2554억원에서2024년1조6835억원으로25.3%감소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96.3%급감한149억원에그쳤고적자사업자는11개에서38개로늘었다.본업인방송사업의수익성악화는더두드러진다.이위원에따르면방송사업부문만회계분리할경우2025년기준1000억원이상의적자가발생했다.방송에서난손실을비방송사업으로메우는이른바‘주객전도’현상까지나타난셈이다.이위원은이를일시적인경기부진이아닌산업구조변화에따른위기로진단했다.가입자감소와미디어이용행태변화로기존수익기반이약화된만큼과거와같은방식의회복을기대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이위원은“지금현재의위기는케이블TV의구조적인문제이고,구조적인문제는대증요법으로치료가되지않는다”며“특히케이블TVSO가스스로통제할수있는영역이아니라는데핵심적인문제가있다”고말했다.◆2700원8VSB·78개지역채널…여전히남은공적역할이같은상황에서이위원이주목한것은케이블TV가경영위기속에서도여전히수행하고있는역할이다.시장에서의영향력은과거보다약해졌지만,지역성과미디어접근권,실시간방송유통등기존에맡아온기능까지함께사라진것은아니라는것이다.케이블TV는저가형방송서비스를통해미디어취약계층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권역을기반으로지역채널을운영하며지역공동체의소통과지역정보제공역할을맡아왔다.실시간방송채널을유통하는플랫폼으로서방송생태계의한축도담당하고있다.대표적인사례가8VSB(8-VestigialSideBand)다.별도디지털셋톱박스없이방송을시청할수있는저가형서비스로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약2700원수준이다.이위원은“케이블TV가없어지면8VSB이용자는지금내는미디어이용요금의최소3배이상을부담해야할수있다”며“취약계층이나지방중소도시의미디어취약계층에아무런보조나지원없이케이블TV가취약해지는것을방치하는것은미디어복지차원에서쉽게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지역성측면에서도케이블TV의역할을강조했다.케이블TV는전국78개권역을기반으로지역채널을운영하고있다.이를IPTV나위성방송이그대로대신하려면권역별송출체계와별도의기술·재정투자가필요하다.이위원은“케이블TV가지금수행하고있는책무는현재국내방송환경에서는대체하기어렵다”며“미디어기본사회가구현되고유지되려면지금과같은위기상황에서는지속가능성이담보돼야한다”고강조했다.◆공적기여도감안한지원필요…8VSB·지역채널대안제시이에이위원은케이블TV가미디어복지와지역성측면에서수행해온공적기여도를감안해,관련기능의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있는제도적지원과규제체계개편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8VSB의경우보편적방송복지라는성격을고려해일정부분의적자를보전하거나콘텐츠대가를감면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봤다.통신분야에서보편적역무제공에따른손실을보전하는것처럼,저가형방송서비스를유지하는데필요한비용을정책적으로분담하는방식이다.이위원은“8VSB와통신의보편적역무를동일시할수는없지만,미디어기본사회에서보편적복지라는개념까지들고들어간다면적자보전도고민할필요가있다”며“2700원수준의ARPU로서비스를유지해야한다면콘텐츠대가감면도8VSB에한해예외적으로인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지역채널에대해선정부광고를활용하는방안도제시했다.지방자치단체와지역공공기관의광고를지역밀착성과광고효과등을기준으로지역채널에일정부분배정해,직접적인재정지원대신자체수익을확보할수있도록하자는취지다.그는“정부광고를케이블TV에다주자는것은아니다”라며“광고의ROI나효과성을기준으로지역채널의효과성을따져본뒤지자체나지역공공기관광고를지역채널에우선할당하는방안도충분히고려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이같은지원이단순한산업구제책으로흘러서는안된다는점도강조했다.이위원은“케이블TV에대해무조건적으로지원하자는취지는아니다”라며“지원의타당성은복지적관점과미디어기본사회,미디어생태계의지속가능성차원에서찾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공적재원이투입되는만큼케이블TV가왜필요한지,왜대체불가능한지를스스로입증해야한다”며“그정당성을바탕으로정부와협업해정책방향과아젠다를다시끌고가는것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점시절만든기금·요금규제여전고시만바꿔도되는데정부는‘뒷짐’연80억원기금감면만으로도효과“고사땐미디어취약계층직격탄”[광주=이데일리윤정훈기자]케이블TV(SO)산업이구조적쇠퇴국면에직면했음에도정부의규제완화가기약없이지연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특히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감면이나약관·요금규제완화등은법개정없이시행령이나고시개정만으로도즉시실행할수있음에도,주무부처의결단력부재로골든타임을놓치고있다는지적이다.10일한국언론학회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에이스페어에서주최한‘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특별세미나에참석한전문가들은정부의과감한규제철폐와정책패러다임전환을일제히촉구했다.10일한국언론학회가광주에이스페어에서주최한'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특별세미나에참석한전문가들이토론하고있다(사진=윤정훈기자)독점시절만들어진규제…쇠퇴기케이블TV족쇄로발제를맡은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현재유료방송시장의규제체계가산업의생애주기와전혀맞지않는다고꼬집었다.과거지역독점권을부여받던성숙기·도입기시절의규제가쇠퇴기에접어든현시점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다는설명이다.실제유료방송(IPTV·케이블·위성)은방송법에묶여7년마다재허가·재승인,엄격한광고·편성·요금사전규제를받는반면,넷플릭스·유튜브·쿠팡플레이등OTT는전기통신사업법상부가통신역무(신고제)여서실질적사전규제에서비껴나있다.또케이블TV는과거독점적사업자라는이유로부과됐던방발기금징수율(1.5%)은2017년이후10년째동결되어있다.이위원은“현재방송법제는케이블TV가시장을독점하던시절지대를회수하고공적책무를부과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라며“시장이경쟁체제로개편되고케이블TV의지배력이상실됐음에도재허가부관,약관승인,방발기금등의규제부담만그대로남아있다”고지적했다.김용희(가운데)선문대교수가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세미나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한국케이블TV협회)“법개정도필요없다”…고시바꿔규제완화해야토론자들은규제완화지연의원인으로정부의소극적인태도를직격했다.과기정통부와방미통위의기금관련업무가통합부처로개편되었음에도불구하고,정책결정속도는오히려퇴보했다는평가다.김용희선문대교수는지상파방송사의경우당기순이익이나순손실규모에따라방발기금징수율을최대3분의1까지감경받는손익연동장치가있지만,SO에는이러한장치가없다는점을강조했다.김교수는“SO의방발기금부담을낮추는것은법이나시행령을바꿀필요도없이고시개정만으로가능하다”며“올해고시를개정할충분한시간이있었음에도이행하지않은것은정부가누구눈치를보고있는지의문”이라고일갈했다.이어“시뮬레이션결과직접지원보다내야할기금을감면해주는것이훨씬효과적”이라며“기금감면규모는연간약80억원수준으로,전체방발기금(약1500억원)의5%에불과해정부재정에도영향이미미하다.지원을바라는것이아니라납부부담을줄여최소한의투자여력을마련해달라는것”이라고덧붙였다.안정상에이스페어추진위원장도“시대가바뀌었으면규제의기준도OTT에맞춰져야지레거시미디어기준에머물러선안된다”며“모법을바꾸지않고시행령과고시만손봐도유료방송시장의활력을제고할수있는만큼결단이필요한시점”이라고주문했다.지역미디어안전망무너지면‘미디어취약계층’직격타전문가들은케이블TV의위기를방치할경우그피해가고스란히미디어취약계층과지역사회로전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종관위원은“케이블TV가고사해저가형서비스가사라지면,이를이용하던15%의미디어취약계층은지금보다3배이상높은방송이용료를부담해야한다”고우려했다.양한열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소장도“지역재난방송을케이블TV만큼실시간으로밀착전달할수있는매체는없다”며“최소한의이용자보호를제외한플랫폼규제는제로수준으로철폐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역소멸대응기금과의연계등차별화된정책대안도제시됐다.홍종윤서울대교수는“지자체에서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지역소멸대응기금을지역미디어살리기에투입해야한다”며“케이블TV의지역채널을활용해지역콘텐츠를제작하고청년일자리를창출하는등지역미디어인프라를유지하는종합적접근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한오SO협의회장(금강방송대표)은“케이블TV가마주한현실은개별플랫폼의단순한어려움호소를넘어섰다”며“전국3분의1의방송접근권을지켜온케이블TV의공적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실질적인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말했다.한편,방미통위의숙원인‘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신설법안이지난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다.방미통진흥원신설법안은방미통위산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과기정통부산하기관을통폐합하는내용을담고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스안면결제허점논란'오결제'카페알바생인터뷰'뒷사람얼굴·사진결제'사례도위변조확인·보안기술있지만토스1초결제강조해절차생략서울송파구의한카페아르바이트생김모씨는지난2일손님의커피값을대신결제한사실을다음날발견했다.토스의안면인식결제서비스페이스페이가손님얼굴이아니라김씨의얼굴을잘못인식했기때문이다.결제금액은1만4000원이었다.김씨는이날겪은‘오결제사연’을소셜미디어에올렸고,빠른속도로퍼졌다.이후‘나도당했다’는오결제사연이연이어올라왔다.◇페이스페이확산에찬물김씨는10일한국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결제화면을이용자에게넘겨주는과정에서잠깐얼굴이스쳤을뿐인데결제가이뤄졌다”고했다.이카페는포스기(계산기)대신아이패드를활용한‘태블릿포스’로결제하는구조다.김씨는“한시간에한두명은페이스페이결제를요청하는데,이사건이후불안해졌다”며“결제과정에서추가본인인증이필요한줄알았는데동의없이돈이빠져나간사실에놀랐다”고말했다.챗GPT페이스페이는등록한얼굴정보만으로가격을치를수있는간편결제서비스다.토스가지난해9월‘페이스페이’,네이버페이가지난해11월‘페이스사인’이라는이름의안면인식결제서비스를내놓으며본격적으로확산했다.토스는결제금액의3%를포인트로적립,할인쿠폰지급등을통해700만명넘는가입자를확보했다.네이버페이는가입자수를공개하지않고있다.이결제기능이담긴단말기보급기준으로는올해상반기토스가44만곳,네이버페이가10만곳으로빠르게확산했다.하지만토스의페이스페이를둘러싸고잡음이나오자분위기가달라졌다.“다른사람이내얼굴사진을이용해서결제했다”“친구가사겠다고했는데뒤에서있던내얼굴을인식해서내것으로결제됐다”는글이온라인커뮤니티에많이올라오고있다.페이스페이기술에허점이있는것아니냐며불안해하는반응이다.◇‘같지만다른’속도vs안정성업계는토스페이스페이의‘1초결제’를이번사건의원인으로보고있다.간편하고빠른결제를강조하고자인증과정을과도하게생략한측면이있다는얘기다.두회사의기술은큰틀에서비슷하다.토스와네이버모두얼굴을등록,인식하고결제하는전과정에여러단계의보안장치를적용한다.얼굴검출,품질판단,위변조확인,본인식별,이상거래탐지등여러단계가빠르게이뤄지는구조다.카메라에인식된얼굴이실제사람인지를실시간으로확인하는‘라이브니스디텍션’이대표기술이다.사진,동영상등‘가짜얼굴’로속이려는시도를잡아내는보안기술인페이스안티스푸핑(FAS)도갖췄다.네이버페이는인증과정을한번더거치더라도정확하게결제하는데중점을둔점에서차이가난다.페이스사인은얼굴대조결과가일치하면해당결제자의이름을화면에안내한다.이때나오는‘결제확인’버튼을눌러야결제가이뤄진다.토스에는결제자의이름을화면에안내하거나추가버튼을누르는절차가없다.인식된얼굴정보가확실하지않은‘유사구간’에있을때만2차인증(휴대폰중간번호네자리입력)을요구한다.업계관계자는“토스가빠른결제를위해최종확인절차를생략한것같다”고했다.토스는오인식,본인이시도하지않은결제가확인되면해당결제건을취소·환불해준다는방침이다.아직은제품인식오류와결함보다여러사람이한꺼번에카메라앞에잡히는등환경적인요인으로발생하는오결제사례가많은것으로알려졌다.토스관계자는“관련민원이공식제기된적은없어서소문의실체를파악하기어렵다”며“페이스페이결제기술에는문제가없지만불안한이용자는2차인증을별도설정할수있다”고말했다.정지은/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미국통신망에남아있던소수의중국산통신장비가중국계해킹조직‘솔트타이푼(SaltTyphoon)’의국가핵심인프라침투통로로활용됐다는미국의회조사결과를계기로,국내통신망에남아있는중국산장비에대해서도정부차원의전면적인점검이필요하다는주장이국회에서나왔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은9일미국하원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지난달4일공개한‘StrangerPings:TheThreatofCCP-ControlledInfrastructureintheU.S.CommunicationsBackbone(미국통신백본망내중국공산당통제인프라의위협)’보고서를분석한결과를토대로이같이주장했다.이보고서는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등중국국영통신사의미국내자회사들이연방규제이후에도설비와네트워크연결을상당부분유지해온실태를초당적으로조사한결과물이다.솔트타이푼은2024년미국9개주요통신사에침투해통화기록등을빼낸것으로알려졌다.●“교체후남은25%중국장비,해킹이동경로활용”미국하원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지난달4일공개한‘StrangerPings:TheThreatofCCP-ControlledInfrastructureintheU.S.CommunicationsBackbone(미국통신백본망내중국공산당통제인프라의위협)’보고서보고서에따르면미국정부는국가안보를이유로차이나텔레콤등중국계통신사에화웨이전송장비교체를요구해왔고,그결과약75%가시에나(Ciena)·노키아(Nokia)제품으로바뀌었다.그러나화웨이S9303스위치와OptiXOSN광전송장비등나머지약25%는여전히네트워크에연결된채남아있었다.최의원측은이잔존장비가해커조직의내부망측면이동경로로활용돼,결국미국정부의합법적감청시스템(CALEA)과백악관등주요인사의통화기록·위치정보접근으로이어졌다고분석했다.특히물리·전송·데이터링크(L1~L3)등통신망심층부에위치한해당장비의특성상,통신사의소프트웨어기반모니터링도구로는트래픽가로채기(tap)나변조·방해(disrupt),우회(divert)공격을사전에탐지하기어렵다는게최의원측설명이다.●주요국서통신장비는국가안보사안뉴시스현재세계주요국은통신장비를국가안보·공급망안보사안으로다루고있다.미국은연방통신위원회(FCC)가화웨이를안보위협설비로지정하고철거예산을지원하고있고,영국은2027년까지5G망에서화웨이장비를완전히철거하기로했다.호주는2018년화웨이장비도입을전면금지했으며,유럽연합(EU)도핵심통신망에서고위험공급업체를배제하는방안을법제화하는절차를밟고있다.반면국내대응은다소소극적이라는지적이나온다.최의원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장비도입당시보안검수를통과했고,현재까지실제침해사고가확인되지않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국내는안전한가…도마위에지속오르는中장비LG유플러스가지난2013년주파수경매에서확보한2.6GHz주파수광대역LTE망을구축하는데중국화웨이의기지국장비를도입하기로결정하면서불거진통신보안논란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국내통신3사중에서는LG유플러스가화웨이장비를공식도입해운용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LG유플러스는2013년LTE망에화웨이장비를도입한이후,5G망에서도서울,수도권북부,강원일부지역에화웨이장비를사용해온것으로파악된다.이후대규모정보유출사태가발생할때마다화웨이장비와연관성이도마위로지속적으로오르고있다.금융권에서도유사한사례가있었다.NH농협은행과코스콤은2018년KT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해전용회선망고도화사업에화웨이장비도입을검토했으나,보안우려여론이커지자이를철회했다.SK텔레콤과KT는2018년5G망구축방침을발표하며화웨이장비를제외한다고공식발표한바있다.다만과거구축된LTE·유선망구간에화웨이장비가현재어느정도남아있는지,이들장비가코어망이나공공·금융기관통신망과어떤경로로연결돼있는지는공식적으로확인된자료가많지않다.통신사들이보안을이유로장비제조사정보를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아온만큼,최의원이요구한‘전수실태조사’가실제로이뤄질경우국내통신망의중국산장비의존도가새롭게드러날가능성도있다.●“사고터진뒤엔늦다”…전수조사촉구최형두국민의힘의원.뉴시스최의원은“이미공공·금융·기업인프라심층부에중국산장비가광범위하게쓰이고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국내중국산핵심통신장비전수실태조사▲망연결성및침투경로정밀검증▲공급망보안검증체계법제화등정부에세가지대응을요구했다.우선기간통신사는물론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금융기관에설치된화웨이·ZTE등중국산L1~L3스위치·라우터·전송장비운용현황에대한전수조사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또한최의원은기지국·전송장비가침해됐을때상위코어망과운용관리망(OAM)으로이어질수있는우회경로가있는지에대한점검하고,모의침투훈련이필요하다고했다.마지막으로펌웨어원격업데이트파일사전검증과제조사원격접속로그상시감사체계구축,국가핵심망내고위험장비의단계적교체지원로드맵수립을촉구했다.최의원은“이번솔트타이푼사태는75%를교체했더라도단25%의잔존장비만으로국가통신망전체가뚫릴수있음을보여준뼈아픈경고”라며“국가핵심통신망의보안은‘사고가없을것’이라는막연한가정이아니라‘장비하나가뚫려도기간망전체로확산되지않는통제구조’를갖추는데서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역시사고가터진뒤뒷북대응할것이아니라,고위험장비가어디에설치되어어디까지연결되어있는지사전에철저히파악하고선제적예방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윤우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콘텐츠대가·방발기금부담완화부터8VSB지원까지…“케이블TV지속가능성정책다시짜야”지역채널공공성강화·지역소멸대응기금활용제안…“지역밀착매체로재정의해야”공공·시장역할분리론도…“쇠퇴기산업에확장기규제적용하는건비효율”10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주최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이종관법무법인(유)세종수석전문위원이'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발제를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케이블TV가산업쇠퇴와콘텐츠비용부담이라는이중고에직면한가운데,현재의규제·지원체계가산업현실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전문가들은케이블TV의지속가능성을위해재허가·요금·약관등낡은규제를완화하고,콘텐츠대가와지상파재송신료등비용부담을줄여야한다고주장했다.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감면과8VSB지원,지역채널제작·운영지원등케이블TV의공공성과지역성을뒷받침할정책역시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국회무대응이위기키워”…방발기금감면·지역소멸대응기금활용제안10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주최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패널로참여한홍종윤서울대교수는"국회와정부의무능,무식,무관심이위기의총체적원인"이라며"위기는심화되는데그동안종합적인케이블TV정책대응은거의없었다"고지적했다.이어"문제는해결방식인데,크게두가지측면이있다.홈쇼핑송출수수료문제는협상영역이라해결이난망하고,8VSB전환지원등은재원확보가문제다.약관규제는규제기관이마음만먹으면풀수있는데무능·무식·무관심으로방치돼있다"고비판했다.별도셋톱박스없이디지털지상파방송을시청할수있는8VSB는아날로그케이블가입자의디지털전환을위해도입된저가형·복지형서비스다.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낮고VOD등양방향서비스제공이제한돼수익성이낮은데다,지상파재송신료부과여부와콘텐츠대가부담이지속적인쟁점으로꼽혀케이블TV사업자의수익성제약요인으로지적돼왔다.그러면서홍교수는방송발전기금감면과지역소멸대응기금을활용한지역채널지원등종합적인재원대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핵심은'재원'이다.이를'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끌어와야한다고홍교수는주장했다.그는"지자체가받아서시설·관광인프라투자등에휘발성으로써버리는돈을지역채널미디어강화에써야한다"면서"단순제작비지원을넘어청년일자리,주거,복지등과연계해지역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정책을마련해야한다.이는개별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차원에서는힘들고,케이블TV협회와전체SO,그리고중앙정부가함께머리를맞대고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에서참석자들이토론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쇠퇴기케이블TV에맞게규제전환”…콘텐츠대가·8VSB지원하고지역채널활성화해야이날이종관법무법인(유)세종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발제를통해“케이블TV의매체적기능과부여된공적책임은미디어기본사회구현에필수적인요소”라며“케이블TV정책을지속가능성과지역성을중심으로재편해야한다”고밝혔다.케이블TVSO시장은2013년이후총매출과방송사업매출,영업이익이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콘텐츠사용료부담은커지고있다.여기에재허가,요금·약관,채널구성·지역채널의무등은여전히산업확장기에설계된체계에머물러있어산업생애주기와시장지위에맞춘정책전환이시급하다는설명이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산업은성숙기를지나쇠퇴기에진입했지만현재정책·제도는여전히산업확장기를전제로하고있다”며“산업생애주기와시장영향력에맞춰규제체계를전환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는지역을기반으로유료방송가운데가장저렴한요금에실시간방송서비스를제공하며,우리나라국민3분의1의방송접근권을책임지고있다”며“케이블TV는지역·세대·계층을폭넓게포괄하는‘접근성’,가장저렴한요금에따른‘경제적부담의최소성’,실시간방송채널중심콘텐츠의‘가용성’을두루갖춰보편적서비스의성격이강하다”고강조했다.2024년가입자매출기준ARPU(가입자당평균매출)도2471원으로타유료방송서비스보다최대81.4%낮아,경제적취약계층의이용부담을덜고세대·계층간디지털격차를해소하는핵심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가필수매체로서역할을이어가기위해정책패러다임을‘지속가능성보장’과‘지역성제고’의두축으로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다.지속가능성보장을위해서는보편적미디어복지제공과실시간방송생태계의상생·인프라기능이지속될수있도록콘텐츠대가산정기준합리화,8VSB에대한보편적방송복지지원및재송신대가감면,약관자율신고제전환등을주요정책과제로제시했다.지역성제고측면에서는5극3특(5대초광역권·3대특별자치도)시대의대체불가능한지역밀착형매체로서지역공동체의소통수단을보호하고지역채널을활성화하기위해방송통신발전기금감면,지역채널제작투자지원,지방정부·공공기관광고우선할당등을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종관법무법인(유)세종수석전문위원이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에서주제발표를하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TV,지역밀착·AI로재도약”…지역·취약계층생활인프라로케이블TV가지역밀착성과공공성을바탕으로디지털취약계층을위한생활인프라로거듭나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양한열오픈미디어연구소소장은"케이블TV가쇠퇴기에접어들었다는진단에마음이무겁지만,여전히유료방송가입자의3분의1을확보하고있다는점에희망을가져야한다.AI시대의AX(AI전환)를어떻게이끌고지역밀착(Engagement)을어떻게강화하느냐에따라충분히반등할수있다"고언급했다.케이블TV의핵심강점은'지역접점'과'지역채널의공공성'에있다고그는강조했다.양소장은"실제로방통위재직시절,지상파보다우수하게지역사정과대피정보를실시간전달하는케이블TV재난방송의진면목을확인한바있다.이러한강점을극대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IPTV(인터넷TV)와의가격경쟁력에연연할것이아니라,지역의디지털생활인프라이자보편적미디어서비스매체로서이용자에게더가까이다가가는모델을개발해야한다고주장했다.양소장은"8VSB를활용해디지털취약계층과고령층을위한특화포털플랫폼으로활용하고,망운영이나고객관리에는AI를적극도입해비용을절감한다면새로운활로를찾을수있다"고언급하며정부정책면에서는시범적으로라도'규제제로(Zero)'정책을도입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양소장은"케이블TV를단순연장선상에서볼것이아니라,AI시대에지역고객과24시간함께하는특화된생활지원인프라로재정의한다면독보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가열리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공공·시장역할분리해야”…콘텐츠협상법제화·8VSB는‘미디어기본사회’서논의공공영역과시장영역의역할을분리하고,이에맞춰지원과규제를차등화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종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과거에는시장파이가컸기때문에하나의통합된시스템안에서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었지만,지금은그것이오히려비효율을초래해매우불리한상황이다.공공과시장의역할을명확히구분해개편해야한다"고주장했다.콘텐츠대가산정과관련해서는사업자간협상원칙과정부가이드라인을법제화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그는"한가지시사점은지상파,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모든플레이어가하나의협상테이블에모여야한다는것"이라며"미국등해외사례처럼콘텐츠협상의기본원칙,블랙아웃방지책,정부의계약체결가이드라인제공등을법제화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8VSB보편서비스화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미디어기본사회’라는큰틀에서논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서비스프레임으로접근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며"8VSB는본래지상파전송표준이었으나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을위해채택된방식"이라고언급했다.이연구위원은"이를보편적서비스로규정하고공적지원까지연계할경우,지상파방송과의소모적인논쟁으로번질우려가크므로8VSB문제는단독사안으로다루기보다'미디어기본사회'라는거시적틀안에서지상파UHD문제와함께논의해야할메가이슈로접근해야한다"고조언했다.약관규제(자율결정신고제)는궁극적으로자율규제로나아가는중요한출발점이될수있다며시청자위원회를활용해지역시청자의견을수렴·피드백받는'자율규제(Self-regulation)'보완책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봤다.이밖에방송발전기금은타매체와의규제형평성을고려할때감면이필요하며지역방송발전특별법상'지역방송사'의법적지위도갖춰야한다고주장했다.“직접지원보다부담완화”…방발기금감면으로SO투자·서비스혁신여력키워야김용희선문대교수는"지방소멸대응기금은대기업계열들도있다보니부처나도에서받아와서민간보조를해주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다.지역균특회계라든지지방소멸대응기금을좀끌어올수있도록부처간협의를좀해달라고요청했을때'그건어떻게하냐'라고반문할정도로답답한환경이었다.그래서우리가개발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방발기금에대해서는"직접100억원을SO에게지원하는것보다는내야되는부담을100억원줄여주는것이훨씬더효과가크다.지원받을생각이나회계를만들기보다,우리가납부해야되는요소들을줄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김교수는"'미래대응기금'이라는기금을국회에서만들고있고남은잉여금이100조원정도있습니다.1%만방송이나미디어에투자한다고하더라도방발기금은없어져도된다.그기금을'SO에게지원해달라'주장하고싶은것은아니고,우리가지금납부하고있는부담만줄여줘도새로운투자를할수있고서비스혁신을할수있는여지는생긴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가열리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TV지역성가치구체화해야”…정책설득할지원논리마련필요케이블TV의지역성가치를먼저구체화하고,이를뒷받침할정책·지원체계로접근해야한다는시각도있었다.안영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송미디어본부장은"정책주목도가중요한것같다.이를만들려면내용을만들어야한다.'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설립하는내용의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이통과됐다.이곳이유료방송을위해어떤조직으로구성되는지,정부출연금을넣어줄것인지등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SO가주는지역성가치도정리가필요하다고도주장했다.안본부장은"지역민들의편익을줄수있는지구체화하는논리를개발해야정책당국을설득할수있다"고언급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생떼·與일각억측에휩쓸려…언론,문제아닌것을문제로보도"청문회준비사무실출근대신오후국회찾아의혹·논란적극해명취재진질문에답하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친후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최주성기자=야당은물론여당일각에서후보직사퇴요구를받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34분간각종논란과의혹에대해조목조목반박하는기자회견을했다.특혜론과당사당화논란등과맞물린임명반대여론이확산하면서정치권에서낙마가능성을높게보는분위기가확산하자이날국회를찾아사퇴론을일축하며정면돌파를시도한것이다.지난달30일후보자로지명된지11일만이다.용후보자는이날회견에서국민의힘은물론더불어민주당,언론등을작심비판했다.취재진질문받기위해준비하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친뒤취재진질문을받기위해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문회준비사무실출근대신국회로…"억측선동·이성찾아달라"기본소득당은이날용후보자가1시40분에국회에서기자회견을한다고회견직전에공지했다.용후보자가이날오전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지않은상태에서회견일정이공지되면서일각에서'사퇴'발표가아니냐는관측이나왔으나곧의혹해명을위한자리라는사실이밝혀졌다.검은색상하의차림으로기자회견장에입장한용후보자는먼저"한톨의의혹이남지않도록청문회를준비했지만,일정조차정해지지못했다"며"많은분께서궁금해하시는부분들에대해하나하나설명하고입장을밝히고자한다"고운을뗐다.발언전물을마시고소매를걷어붙인그는이후34분간반박회견을진행했다."국힘내란수괴문지기…민주도선동에휘둘려"용후보자는회견에서여야정당및정치인에대해서도작심비판을했다.그는우선국민의힘을겨냥해"수백억씩국고보조금받으며내란수괴문지기역할이나했던정당"이라고비판했다.또기본소득당의유령시도당의혹을제기한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인국민의힘김정재의원을거명하면서"3선의원으로오래활동하셨지만,당직경험이많지않으신지정당이어떤방식으로운영되는가에대한이해는많이부족하신것같다"고비판했다.그는자신의인사청문회일정이잡히지않은것과관련,"국민의힘의생떼가근본원인이겠지만,민주당일각에서조차억측과악선동에휩쓸리는경향이벌어지는것에대해안타까운심경"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장관과의원직겸직은법률이정한원칙이며자신의지명이연합정치차원에서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특히"이런의미(연합정치차원)를확인하고국민께설명해드리기도전에민주당대변인의공개적인입장이게시되면서짜인프레임대로굳어져버린것이매우아쉽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는지난달말민주당대변인인신현영전의원이개인의견을전제로페이스북에"용후보의의원직과장관직을겸직하겠다는의견에동의할수없다"고비판한것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회견장떠나는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0일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친후회견장을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언론에"문제가아닌데도문제라보도…이성찾아달라"용후보자는자신에대한각종의혹을보도하는언론을향해서도"이것은검증이아닌폭력"이라며"이성을찾아주십시오"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과정에서그는"문제가아닌데도문제라고보도가이어지고,해명해도해명이실리지않는보도가이어졌다"면서기본소득당대표직무대행이부친상중언론으로부터전화를받고"'상중이다'라고했는데도'그러면질문을하나만해도될까요'라고한일도있었다"며울컥하기도했다.그는그러면서겸직논란에이어노동당의'언더조직'참여이력,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소관법률'0건발의'보도,여성정치발전비와정책연구소운영,당비납부를통한절세,당관계자일감몰아주기등의의혹에대해일일이반박했다.용후보자는기자회견을마친이후에도취재진을만나'부정여론이높다'는질문에"인사권자가기대한바가있어서지명했다고생각한다"며"임명에대한여론과별개로장관이됐을때역할을할수없다고단정하는것은논리적비약"이라고사퇴에재차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률자문비가장해불법자금받아…산단정보유출·정책개발비편취는무죄'세비반띵'전달·회계보고제대로않은혐의강혜경씨,벌금900만원증인출석하는김영선전의원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지난4월1일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대납의혹사건1심속행공판에증인신문을위해출석하고있다.(창원=연합뉴스)정종호기자=재력가로부터수천만원대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등으로기소된국민의힘김영선전국회의원이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창원지법형사2부(김성환부장판사)는10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전의원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과벌금100만원을선고하고,4천50만원추징을명령했다.김전의원은2021년9월부터2022년10월사이경북안동지역재력가A씨에게서A씨회사법률자문비를가장해불법정치자금4천50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기소됐다.또2023년1월부터3월사이경남창원신규국가산단후보지의구체적정보를공인중개사B씨에게알려줘자신동생2명이공인중개사B씨를통해정보를받아후보지인근토지및건물을취득하게한혐의(공무상비밀누설등)등도기소사유에포함됐다.그는회계책임자인강혜경씨와공모해2023년12월국회사무처에허위용역비지급신청서와여론조사보고서등을제출해국회정책개발비2천만원을편취한혐의(사기)와회계감독을제대로하지않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등도있다.재판부는이같은혐의가운데김전의원이A씨에게서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를인정해징역형의집행유예와추징금을선고했다.또회계감독을제대로하지않은혐의일부를유죄로인정해벌금형을내렸다.창원신규국가산단후보지정보를유출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김전의원이후보지와관련한구체적인내용을제대로취득하지못한것으로봐무죄로판단했다.또국회정책개발비2천만원을편취한사기혐의는수사기관이다른사건수사과정에서강씨로부터압수한통화녹음이위법수집증거에해당해증거능력이없고,이를토대로확보한2차증거역시증거능력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해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다선국회의원경력과변호사자격을가진정치인인김전의원은누구보다정치자금법취지를잘알고있을것임에도법이인정하지않는방법으로정치자금을받았다"며"A씨아들이정치입문을희망한다는이야기를듣고자신의인적네트워크등을이용해이를지원하는등범행계획성과적극성등의측면에서비난가능성이적지않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이와함께재판부는A씨에게징역8개월과집행유예1년6개월을선고했다.김전의원동생2명은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김전의원과함께기소된강씨에게는벌금총900만원을선고했다.강씨는2022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김전의원을창원의창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김전의원과'정치브로커'명태균씨사이에8천70만원을전달한혐의와회계보고를제대로하지않은혐의로기소됐다.재판부는강씨에대해"김전의원이공천대가로명씨에게세비를보내는과정에서돈을전달하는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회계업무를담당하면서회계장부를사실과다르게기재하고지출에필요한영수증등을구비하지않았으며정치자금을사적경비등으로부정지출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다만"검찰수사에서부터는권력최고위층의비위행위를진술하고수사에적극협력해수사단서를제공하는등공익신고자에해당한다"며"김전의원과명씨의공천관련정치자금수수범행을홀로자백하고있는피고인에게만그책임을묻기어려워보이는사정이있다"고판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은'韓김승원청문회투입'놓고갈등…"넣어야"·"혼자놀아라"기자회견중총리실직원추정인물개입…韓"황당하고기괴한일"국회로텐더홀에서현안질의이어가는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10일국회로텐더홀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노선웅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은10일"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를서울영등포경찰서에허위사실유포혐의로고소했다"고밝혔다.한의원은이날국회본회의참석전기자들과만나"저는검찰로부터어떤자료를받거나,협력한적없다.이재명정권검찰에그런거내줄배짱있고의기있는검사는없으니꿈깨라"며이같이말했다.앞서김대표등민주당지도부는한의원이연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관련의혹을제기하는상황을두고"검찰내에협력자가없으면발생할수없는사건","수사자료유출게이트"라며국회의원직제명가능성까지거론한바있다.한의원은제보자를밝히라는민주당요구에대해"피해자들이제보한덕에감옥갔던깡패가나중에'누구냐'고색출하는것과뭐가다른가"라며"저는목숨걸고제보자를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여당내김후보자임명강행기류를놓고는"그렇게된다면이재명정권은망할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에게도기회가있다.김승원지명을철회하라.오늘이지나면이대통령도공범"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의원이김후보자관련공세를이끄는모양새가이어지자국민의힘은한의원의인사청문회투입여부를두고계파간갈등양상을드러냈다.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친한(친한동훈)계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현재이사건의공론화를주도하고있는건한의원"이라며"반드시청문회에들어가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청문회에)들어가는방법은국민의힘당적을회복하고국민의힘의원으로들어가는방법밖에없다.지도부에서한의원에대한징계를취소,또는정지해청문위원으로넣어줄것을제안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우재준청년최고위원(왼쪽)과조광한지명직최고위원(오른쪽)[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자당권파인조광한지명직최고위원은"(한의원은)범죄행위가의심되기때문에우리당에서제명된사람이다.적절하지않다"며"혼자광내고노시는거굉장히좋아하는분이기때문에,계속혼자잘노시면될것같다"고맞받았다.정점식원내대표는최고위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국회법은상임위별교섭단체와무소속의원정수를규정하고있기때문에무소속의원을우리당의원과같이사·보임할수없다"고선을그었다.한의원에대한'징계취소·정지'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당의징계가어떤필요성에의해잠시정지되는것은그당의존립기반을흔드는것"이라고말했다.한의원은자신을둘러싼국민의힘갈등에대해"저는함께싸워야한다고생각한다.지금은'오빠독약로비'가드러난사람이대한민국정부부처의수장이되는걸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자신을비판한조최고위원을향해선"그분은민주당출신이다.민주당에가야할거같다"며"그런사람들이잡음내는것개의치않는다.저는민주당과언제,어디서든싸울거고이길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한의원과취재진의질의응답과정에는국무총리실관계자로추정되는남성이개입해소란이일기도했다.이남성은'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제목의텔레그램대화방을휴대전화에띄운채한의원의한성숙국무총리비판에대해질문했고,한의원이신분을확인하려하자"일반인"이라고답했다.한의원은이후페이스북에해당남성의신분이총리실소속기획총괄과장이모씨라고밝히고"질의내용과공격성이이상해서어디소속기자인지물었다"며"기자인척하다가일반인이라고거짓말한거다.정말황당하고기괴한일"이라고적었다.국회로텐더홀에서현안질의이어가는한동훈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10일국회로텐더홀에서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수가잦은사람,행동이앞서서일을망치는사람들을보면“생각을좀해보라고”라며불평아닌조언을할때가있다.행동하기전에생각을하고본능이나충동을참고합리적인결정을내리는것은인간만이할수있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그렇지만미국뉴욕시립대심리학과,세인트자비어대심리학과,태국골든트라이앵글아시아코끼리재단,왈라일락대수의과학대,국립코끼리연구소공동연구팀은아시아코끼리들도순간적인충동을억누르고더합리적인행동을선택하는경우가많다고밝혔다.이연구결과는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발행하는국제학술지‘플로스원’9월10일자에실렸다.코끼리는4세어린이와비슷한수준의IQ90정도의높은지능과뛰어난공감능력을가진동물로알려져있다.이런코끼리가사람처럼행동하기전에생각도한다는사실을새로알려져눈길을끈다.위키피디아제공억제조절이란충동이나눈앞의이익을참고더합리적인행동을골라실행하는능력이다.과거에는사람만갖고있는것으로알려졌지만최근들어조류나인간이외포유류에게서도의사결정과인지적유연성을뒷받침하는핵심요소라는사실이밝혀지고있다.동물들의억제조절능력은우회과제라는실험으로확인한다.먹이가눈에보이는직선경로를막아놓고먹이를얻기위해서는빙둘러가는간접경로를택하는상황을만들어어느쪽을선택하는지보는것이다.연구팀은태국국립코끼리연구소에서아시아코끼리암수16마리를대상으로실험했다.코끼리앞에가로,세로,높이각각40㎝의불투명한상자와투명한상자를준비했다.5개면각각에는작은구멍을여러개뚫고뒷면만큰구멍을뚫어코를집어넣어물건을꺼낼수있도록했다.연구팀은우선불투명상자를이용해뒷면에들어가면먹이를꺼낼수있다는사실을학습시켰다.그다음투명상자안에파인애플,사과,바나나를넣어놓고코끼리가상자를건드린순간부터코로과일을꺼낼때까지걸린시간을측정했다.미국과태국연구진이코끼리를대상으로억제조절능력실험한결과순간적인충동을억누르고더합리적인행동을선택한다는사실을밝혀냈다.플로스원제공그결과,코끼리들은곧장먹이쪽으로코를뻗어과일을꺼내고싶은유혹을참고크게뚫려있는뒤쪽에서과일을꺼냈다.연구팀은상자를회전시켜크게구멍이뚫린쪽의위치를바꿨다.코끼리들은처음에는원래구멍이있던뒤쪽으로코를뻗었지만막혀있음을파악하고곧바로자기행동을수정했다.재미있는것은이런행동수정속도는나이가많은코끼리일수록느렸다.이에대해연구팀은노화로인한인지기능저하가원인일수있다고설명했다.연구를이끈조슈아플로트닉미국뉴욕시립대교수는“이번연구는코끼리들도충동적이지만소용없는행동을참고효과적인행동을택할수있으며심지어이전까지잘통하던방식을바꿔야하는상황에서도생각해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며“이런억제조절및사고능력이코끼리의문제해결능력과사회적상호작용능력을떠받치는핵심요소일수있을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연합뉴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측이10일‘코로나19신약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해한동훈무소속의원이공개한녹취록이왜곡·조작됐다며녹취록원문을공개했다.다만원문에는김후보자가청탁에적극나섰거나위법성을인식했다고의심할수있는정황도담겨논란은쉽게정리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김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이날설명자료를내고사업가양모씨와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이2021년10월8일과11월12일통화한녹취록원문을공개하며한의원의공개본과대조했다.앞서한의원은같은시점의녹취록을지난7일페이스북에게시하며“김후보자,최전수석등민주당오빠들은‘양씨가식약처승인이나면거액을먹는것’을잘알고있었다”고주장했다.준비단이공개한2021년10월8일녹취록원문을보면,양씨는최전수석에게“(임상계획)승인을좀빨리나면좋잖아.근데식약처에서‘어우,숫자너무잘나왔다.’그랬는데담당자가바뀌면서좀딜레이가됐어”라고말했다.앞서한의원이먼저공개한녹취록에는식약처가‘숫자가잘나왔다’며긍정적으로반응했다는내용이제외돼있다.양씨가“승원오빠가메일보내달라그래서메일보내줘서다확인을했어”라고말한내용등도한의원의공개본에서는빠져있다.준비단은“식약처에서긍정적반응을보였다는부분을삭제해처음부터식약처심사를통과할가능성이없었던것처럼호도했고,김후보자가양씨에게자료를요청해검토했다는부분을삭제해후보자의검토자체가없었던듯한인상을줬다”고밝혔다.한의원은2021년11월12일녹취에서도양씨발언중일부를삭제한것으로나타났다.원문에따르면양씨는“(강씨에게)그래서5억이라도그러면빌려달라고,CB(전환사채)발행해서1년만갖고이자주고하겠다고”라고발언했다.준비단은“차용관련문장을삭제해마치강씨가양씨에게청탁의대가로5억원을주기로한것처럼(한의원이)왜곡했다”고밝혔다.김승원“국감대상된다”발언담겨…한동훈“자폭성입장”하지만준비단이공개한원문을뜯어보면김후보자가의혹에서여전히자유롭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원문에서양씨는“(김후보자가)‘내가이거를누구한테얘기해줄까?’그래서식약처장님한테부탁할건아니고왜이게딜레이가되는지확인만좀해달라그랬어요”라고말했다.제넨셀창립자강모씨의공소장에따르면,김후보자는통화시점보다앞선2021년10월12일김강립당시식약처장에게전화해“제넨셀이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신청을하였는데잘챙겨봐달라”는취지로말하고,“담당실무자들이좀빠르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린다”고문자를보낸것으로조사됐다.양씨가식약처장을상대로한직접적승인청탁을부탁하지는않았는데도,김후보자가적극적으로청탁에나선것으로의심할수있는대목이다.또녹취록원문상양씨는‘강씨가CB를발행해자신의회사에8~10억원의투자를약속했다’는사실을김후보자에게알렸다고언급했다.양씨는강씨로부터‘앞으로이런얘기절대하고다니지말라,국감대상도된다’는말을들었는데,강씨가김후보자에게서이런발언을듣고전한것으로추측하는내용도담겼다.양씨의주장이사실이라면,임상시험승인이나면양씨가얻을구체적인금전적이익과청탁의위법성을김후보자가인식했을가능성이있는것이다.한의원은“김후보자가신약이승인되면양씨가수수료를먹는걸알고있었고,그러면국감대상도되니그런소문나지않게입조심하라했다는충격적내용”이라며“자폭성입장”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김후보자와강씨는서로통화하거나만난적이없다는입장이다.김예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