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탈당후제명…이후기본소득당창당노동당"거대정당연대,쉽게생존조건돼"'정치개혁'논의목소리에도정치권시큰둥편집자주주말아침,다정하고친근하게한국정치이면의이야기를풀어드립니다.갈등과분노가아닌위로와희망을찾을수있길바랍니다.용혜인(가운데)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13일국회소통관에서후보직자진사퇴기자회견을마친뒤소통관을나서고있다.박시몬기자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직에서자진사퇴한뒤일주일이넘는시간이흘렀지만,정치권은아직뒤숭숭한분위기입니다.인사검증과정에서비례대표의원직과장관겸직논란,'내식구챙기기'와'언더조직'의혹까지수면위로올라오면서,그동안소수정당이라는이름으로눈감아온'나쁜관행'을어떻게풀것인가라는무거운과제를남겼기때문입니다.노동당,알바연대등에서함께몸담았던옛동료들마저용의원의특혜의혹에매서운쓴소리를쏟아낸것은소수정당도이제는달라져야한다는경종이었을것입니다.기본소득당,龍낙마하자"지역구의원도장관겸직금지하자"기본소득당은용의원사퇴직후"지역구의원도국무위원을겸직할수없도록하자"는입장을냈습니다.정치개혁이필요하다면섭니다.장관직에인선된비례대표의원에게만사퇴를요구하는것은부당하다는취지입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한술더떠"취약한진보세력의현실을보게됐다"며교섭단체구성요건을현행20석에서15석수준으로완화해소수정당의숨통을터주자고제안했습니다.조국혁신당이요구할때는묵묵부답이더니'개혁안'이라며꺼내든카드입니다.하지만정가반응은싸늘합니다.정치권에서는"용의원이정치개혁을논할자격이없다"는따가운눈총마저쏟아지고있습니다.거대양당의기득권정치,독점과부패를지적하며정치인으로존재감을드러내온용의원이,정작상황과이해관계에따라'제명'과'자진탈당'을편의대로넘나들었다고지적합니다.당장국민의힘은병립형비례대표제로돌아가는내용의이른바'용혜인방지법','기생정당폐지법'을당론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치다양성확보를위해어렵게도입을합의한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폐지하자는겁니다.용혜인(오른쪽)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당선인이2020년4월23일발언하고있다.뉴스1"용혜인,탈당후제명…이후기본소득당창당"따지고보면용의원을장관후보자에서낙마시킨건용의원자신입니다.당장용의원은옛친정인노동당을스스로'탈당'한뒤기본소득당을창당했다고알려졌으나구체적인실상은달랐습니다.노동당과알바노조등에몸담았던관계자여럿에따르면,용의원은당에서공식'제명'처분을받았다고합니다.탈당을선언한뒤,권한도없이당의공식조직인기본소득정치연대를해산시켰다는이유였습니다.노동당은당시용의원이당조직을'사유화'했다는판단을내렸던것으로전해집니다.옛노동당관계자는"제명뒤창당이라고하면본인의이해관계에의해움직인것이되지않느냐.스스로당을만들었다는명분을위해'탈당뒤창당'이라고붙인것이아니냐"고꼬집었습니다.기본소득당창당당시'탈당'을선택했던용의원은21대총선에서진보비례연합정당인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로금배지를단뒤엔형식적출당형식인'제명'절차를거쳐기본소득당으로복귀했습니다.비례대표는자진탈당하면의원직을잃지만제명되면의원직을유지할수있다는점을활용한것입니다.용의원은이후22대총선에서도비례연합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로출마해당선되며재선에성공하게됩니다.스스로제도의사각지대와편법을누려온당사자가제도개혁을외치는것은그자체로모순이라는비판이나오는이유입니다.소수정당을위한개혁이논의되는것도좋지만,정작소수정당구성원스스로개선해야할관행과반칙부터돌아봐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기도합니다.가뜩이나용의원인사검증과정에서배우자'셀프당직임명','가족정당운영'논란이줄줄이터져나온마당입니다.김민석(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국회에서취임인사차방문한오준호기본소득당대표를만나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친정노동당"의석유지위해결단조정…정당존속자체가목적돼"친정이었던노동당도공식논평까지내며용의원을향해뼈아픈일침을가합니다.노동당은"용의원과기본소득당주요인사들은한때노동당에서함께정치했던사람들"이라며"당대회결정불복과집단탈당,제명,그리고비례위성정당을통한국회진출과정을지켜보며적지않은상실감과분노를느꼈다"고했습니다.기본소득당의행보에대해서도쓴소리를남겼습니다."독립적자기기반과일관된전망이없는정당에거대정당과의연대는쉽게생존의조건이된다"며"의석을유지하기위해자신의정치적결단과메시지를조정하다보니,정당의존속자체가목적이되어버렸다"고직격했습니다.소수정당으로서거대정당에자신의존재이유를승인받는정치가아니라,스스로의기반을바탕으로선거유불리에흔들리지않는정치를위해힘쓰겠다는각오도덧붙였습니다.이번사태로거대여당인민주당역시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게됐습니다.거대정당은소수정당을동원해만든'떴다방'식위성정당을선거에내세워추가의석을확보하고,소수정당은원내진입성공및국고보조금확보라는정치적이득을획득하는방식의뒤틀린공생관계의민낯이이번낙마사태를통해고스란히드러났기때문입니다.정치권에선다양한민의를반영하기위해소수정당의원내진입을돕고,표의비례성을보장하자는현행준연동형선거제도도입취지는존중받아야한다고입을모읍니다.하지만그러기위해서라도준연동형비례대표제취지를훼손하는위성정당구조와검증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소수정당의운영실태부터엄격히점검할필요가있다고들합니다.지금은거대정당의느닷없는교섭단체완화선언이나소수정당의거창한정치개혁주장이필요한때가아니라는것입니다.최서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AF우주작전비행대창설,모바일통신·항법·미사일경보위성보호(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영국이모바일통신과항법,미사일공격경보등에활용되는위성을보호하기위한첫전담부대를창설한다.우주위협을감시하는수준을넘어적대적인활동을방해하거나무력화하는공격과방어작전까지수행한다.25일(현지시간)모바일월드라이브에따르면영국정부는영국공군(RAF)산하에제3우주작전비행대(No.IIISpaceEffectsSquadron)를창설하고우주작전전문군인력을배치한다.새부대는영국이핵심통신인프라로간주하는위성시스템을각종위협으로부터보호하는임무를맡는다.모바일연결을비롯해해상항법과미사일공격경보등에사용되는위성이주요보호대상이다.웨스스트리팅영국국방장관은첫영국우주안보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우주가영국의방위역량을확대해야할새로운영역이라고강조했다.그는과거영국의방위역량이바다와하늘을통제하는데집중됐다면이제는우주에서도지상에상응하는억제력을갖춰야한다고밝혔다.영국우주안보컨퍼런스포스터스트리팅장관은“우주에서의억제력이지상에서보유한역량에걸맞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위성이국가안보뿐아니라경제를지탱하는핵심인프라로자리잡은점도강조했다.위성은정보수집과미사일공격경보는물론통신과위치정보등일상적인서비스에도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다.영국정부에따르면자국경제의약20%가위성관련시스템에의존한다.스트리팅장관은GPS서비스만중단돼도영국경제가하루14억파운드의손실을입을수있다고설명했다.위성시스템을겨냥한군사적위협도커지고있다.스트리팅장관은적대국들이위성을무력화할수있는무기에대규모투자를진행하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2022년이후유럽위성최소12기의통신을가로챘다는보고가있다고언급했다.새로창설되는제3우주작전비행대는기존영국공군우주부대보다적극적인역할을맡는다.영국공군은현재우주위협을감시하고경보하는2개비행대를운용하고있다.스트리팅장관은“새부대가공격과방어작전을수행할수있다”며“적대적인활동을방해하고,약화시키며,차단할권한을갖게된다”고밝혔다.위성보호를군사작전영역으로확대하는움직임은영국에만국한되지않는다.미국은우주군(USSpaceForce)을별도군종으로운용하며군사위성운용과우주위협감시등관련역량을강화하고있다.영국역시이번부대창설을통해기존우주위협감시와경보에서한발더나아가통신과항법등국가핵심기능을떠받치는위성을직접보호하는체계를강화한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막바지개발속도…내년전력화목표자동장전포탑,美K9MH에먼저적용시제품6대계약,12대추가옵션미군,4년간운용평가…전력화여부결정세계지정학적위기와공급망재편의거센파도속에서K방산이대한민국경제의핵심성장동력으로부상했다.독자적기술력,압도적가성비와신속한납기경쟁력은이제세계무기시장의지형도를바꾸고있다.이뒤에는무모한도전이라불렸던시도를눈부신결실로바꿔낸수많은연구진과기업의피와땀이있다.조선비즈는대한민국방산기술의결정체이자세계무대를누비는주요무기체계를집중조명한다.[편집자주]K9자주포의성능개량형K9A2./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격명령이떨어지면포탑안의기계가필요한포탄을골라대포안으로밀어넣는다.이어40㎏이넘는포탄을날려보낼화약을넣고발사준비까지마친다.병사들이손으로나눠하던장전을기계가일정한속도로처리하면서발사속도는분당6발에서9발로빨라지고,승무원도5명에서3명으로줄어든다.정부와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개발중인차세대국산자주포K9A2다.이자주포는내년부터실전에투입될것으로전망된다.K9A2의뿌리는1999년우리군에처음배치된K9이다.스스로움직이며수십㎞밖의표적을공격하는K9은폴란드·노르웨이·호주등으로수출되며한국방산의대표무기로자리잡았다.이후전자장비와운용편의성을개선한K9A1이나왔다.K9A1까지는포탄을넣는작업을기계가돕더라도화약을넣고장전을마치는일은병사가맡았다.이과정까지기계에맡겨장전을완전히자동화한모델이K9A2다.그래픽=정서희26일방산업계에따르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K9A2막바지개발에속도를내고있다.정부는이무기를2027년우리군에배치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적은인원으로짧은시간에화력을집중하고,무거운포탄과화약을다루는병사의부담을줄이는것이이번개량의핵심이다.아직우리군에정식배치되지않은단계지만,K9A2의자동화포탑기술은미육군의시험대에먼저오르게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미국법인한화디펜스USA는지난달미육군의기동전술포(MTC)사업에서바퀴형자주포‘K9MH’시제품6대공급계약을따냈다.K9MH은K9A2의자동화포탑기술을바퀴8개짜리군용차량에적용한무기다.기존K9이탱크처럼긴궤도로움직이는것과달리K9MH는대형군용트럭처럼바퀴로달린다.한화디펜스USA관계자는“K9A2포탑을최소한으로손본형태로,K9A2에서개발한기술을궤도로달리는자주포뿐아니라바퀴형차량에도쓸수있게만든것”이라고설명했다.한화디펜스USA가미육군과맺은첫주요계약이기도하다.K9A2의자동화포탑기술을적용한차륜형자주포K9MH가포탑을구동하는모습./한화디펜스USAX계정올가을첫시제품인도를앞둔이번계약에는미군이K9MH12대를추가로주문할수있는옵션도포함됐다.미육군은약4년에걸쳐최대18대를실제병사들에게운용하게할계획이다.전투와비슷한환경에서직접몰고포를쏘며성능과신뢰성,정비편의성을확인한다.이시험에서쌓인데이터가K9MH를실제부대에배치할지를가르는판단자료가된다.미육군은전력화가결정되면일부부대의M777견인포를새자주포로교체할계획이다.한화가미육군의문턱을넘을수있었던건K9MH가미군이찾던조건에들어맞았기때문이다.미군이이번사업에서중요하게요구한것중하나는포를쏜뒤신속하게자리를옮길수있는기동성이다.진지를펴고사격한뒤다시이동하기까지걸리는시간을줄여적의반격을받기전에빠져나갈수있어야했다.K9MH는바퀴형차량의기동성에자동장전능력을더해이런요구에맞췄다.여기에세계각국에서2500대이상배치된K9계열의실적과대량생산·납품경험,미국현지생산계획도한화가내세운강점이었다.스웨덴아처,독일RCH155,프랑스카이사르,이스라엘시그마등각국의대표차륜형자주포와경쟁을거쳐K9MH가미육군의선택을받았다.K9A2자주포탄약자동장전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K9A2의핵심인자동장전기술개발은10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국방과학연구소가주관하고한화가참여해2016년연구를시작했고,2021년관련핵심기술개발을마쳤다.먼저풀어야했던것은사람손의감각을기계의움직임으로바꾸는일이었다.사람은무거운포탄을밀어넣으면서손끝의감각으로힘과속도를조절한다.그러나기계에는포탄의종류와화약의양,대포가향하는각도에따라얼마만큼의힘을어느속도로가할지를미리정확히정해야했다.개발진은조건을하나씩바꿔가며시험을반복해장전방식을다듬었다.자동화장치를늘리면서불어난무게를줄이는것도풀어야할과제였다.자주포가무거워지면K9의강점인기동성이떨어질수있어서다.개발진은장치마다감량목표를정해무게를줄였다.포탄을놓는자리도손봤다.자동화시제에서는차량아래쪽에있던포탄을위로끌어올리는데시간이걸리자포탄을대포와같은위쪽공간에배치했다.장전속도를높이고사람손을덜어내기위해포탑안의구조까지다시짠것이다.자동화가중요한것은현대포병전에서‘얼마나많이쏘느냐’만큼‘얼마나빨리쏘고빠지느냐’가중요해졌기때문이다.포탄의궤적을추적하는대포병레이더에위치가노출되면한곳에오래머물수록반격받을위험이커진다.짧은시간에화력을집중한뒤곧바로자리를옮길수록살아남을가능성도높아진다.미육군이진지전개·이탈시간을줄이고기동성과생존성을높이는것을주요요구조건으로내건것도이때문이다.방산업계관계자는“K9은이미여러나라에서오랫동안운용되며실적을쌓았다”며“K9A2의자동화기술이미군의까다로운운용평가를통과해성능을입증하면향후다른국가의차세대자주포도입사업에서도큰관심을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송·주차모두자율주행로봇투입실증후상용화로단지내확대적용건설업계가주택사업에서하이엔드주거브랜드를내세우면서자율주행로봇등주거서비스로봇이새로운경쟁력으로떠오르고있다.기존사물인터넷(IoT)등스마트홈서비스를넘어주거단지내로봇서비스의상용화가건설업계브랜드경쟁력의차별화요소로꼽히고있다.서울서초구래미안리더스원아파트단지내자율주행로봇이각세대현관문앞까지식음료를배달하고있다./뉴빌리티관련업계소식을종합하면삼성물산건설부문,현대건설등국내주요건설사들은자율주행배송로봇,주차로봇등의개발및상용화에속도내고있다.삼성물산은지난22일HL홀딩스의로봇전문자회사HL로보틱스와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자율주행주차로봇을활용한스마트주거솔루션구축에협력하기로했다.양사는이번MOU체결을바탕으로삼성물산의홈플랫폼'홈닉'(Homeniq)과HL로보틱스의로봇관제시스템을연동해입주민을위한자율주행주차환경을조성한다.이번협업으로서울송파구래미안갤러리에HL로보틱스의자율주행주차로봇'파키'(PARKIE)가우선투입된다.삼성물산은이후실증을거쳐래미안신축단지외에도정비사업·리모델링등다양한공동주택현장으로주차로봇을확대적용할방침이다.파키가공동주택단지에본격투입되면입주민들은주차로봇에게발레파킹을맡길수있어주거편의성이더욱높아질전망이다.앞서삼성물산은이미공동주택단지내음식배달로봇을투입해로봇경쟁력을강화했다.서울서초구래미안리더스원에서는지난해부터입주민이음식을주문하면자율주행로봇이단지공동현관문개방,엘리베이터호출등을스스로수행한뒤세대현관앞까지음식을배달한다.현대건설역시공동주택단지내로봇도입에속도내고있다.현대건설은현대자동차그룹스타트업모빈과공동개발한실내외통합자율주행로봇배송서비스를상용화했다.이서비스는경기고양시단독형타운하우스'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에서실증을마치고지난해6월준공한서울강남구'디에이치애치에델루이'에적용했다.현대건설은로봇의활용범위를안전관리분야까지넓힌다.이를위해현대건설은사족보행순찰로봇의실증을진행했다.이로봇은단지내부와지하주차장등을스스로돌며주차관제시스템과연계해미등록차량을식별하는등안전관리에활용된다.현대건설은주차로봇상용화도준비하고있다.이를위해지난7일부터경기시흥시'힐스테이트더웨이브시티'에서현대차·현대위아와함께공동주택주차로봇실증에돌입했다.현대건설은다음달말까지진행되는이번실증을거쳐향후압구정등주요정비사업지에주차로봇서비스를적용할계획이다.GS건설은로봇을운용하기수월한공동주택단지를조성하기위해설계단계부터'로봇친화형'으로단지를조성한다는구상을내놨다.지난4월LG전자와'미래형주거로봇서비스모델구축'을위한MOU를체결하고로봇의동선확보,전용엘리베이터연동등공동주택내로봇을활용하기쉬운설계기준을세우기로했다.GS건설을이같은설계기준을바탕으로공동주택내로봇도입을본격화한다.GS건설은LG전자의인공지능(AI)홈로봇'클로이드'(CLOiD)와자회사베어로보틱스의배송로봇을서울성동구성수전략정비구역제1지구에처음도입하기로했다.이후서울주요도시정비사업지에확대적용을검토한다.건설업계가공동주택내로봇을속속도입하면서이동로봇의실증부터상용화,안전관리까지통합지원하는관련제도마련이추진되고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지난3일'이동로봇의안전한이용및상용화촉진을위한특별법안'(로봇특별법)을대표발의했다.이법안에는로봇친화형건축물인증,실증사업·규제특례등의근거를담아로봇기술개발과인증등제품중심의산업진흥에초점을맞춘현행제도의한계를넘어서도록한다는계획이다.업계한관계자는"건설사들이공동주택내단순히로봇을도입하는게아니라연계된시스템을활용해자율주행등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며"앞으로주택브랜드의가치는로봇등첨단장비가얼마나적용됐는지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을것이다"고말했다.이성은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고성현기자]인공지능(AI)서버를중심으로성장한고대역폭메모리(HBM)가자율주행과로봇시장으로영역을넓힐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용량보다높은대역폭이중요한엣지AI에탑재하는방안이떠오르면서다.26일업계에따르면자율주행차와로봇등에탑재할차세대메모리후보로4~6단수준의저단HBM이거론되고있다.필요한메모리용량은줄이되입출력(I/O)속도와데이터처리성능을높이는방식이다.대만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이달초보고서를통해최근4단(4Hi)HBM샘플이업계에서논의되기시작했다고분석했다.특히데이터센터보다자율주행과로봇등엣지AI업체들의관심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봤다.연산성능이빠르게높아지는가운데메모리대역폭이전체시스템성능을제한하는요인으로떠오르고있어서다.HBM은여러개의D램을수직으로쌓은뒤실리콘관통전극(TSV)등을통해연결한고성능메모리다.기존D램보다넓은I/O를활용해연산장치와한번에많은데이터를주고받을수있어AI가속기용핵심메모리로자리잡았다.AI서버용HBM은용량을늘리기위해8단에서12단,향후16단까지적층수를높이는방향으로발전해왔다.자율주행과로봇은상황이다르다.데이터센터처럼메모리용량을크게늘리는것보다카메라와레이더,라이다등각종센서에서들어오는데이터를빠르게처리하는게중요한요소다.로봇도주변환경을인식하고AI모델을구동하는과정에서연산장치와메모리사이를오가는데이터가크게늘어난다.차량과로봇은서버보다공간과전력에도제약이크다.메모리를많이넣는것보다는필요한만큼의용량을확보하면서데이터를얼마나빠르게주고받느냐가중요하다.연산성능이높아질수록메모리가데이터를제때공급하지못하면전체시스템성능도떨어질수있어서다.트렌드포스는저단HBM가이러한요구에맞춘선택지라고봤다.적층하는D램수를줄이면하나의HBM이제공하는총용량은작아지지만I/O속도와대역폭을높일수있어서다.서버용처럼HBM을높게쌓지않아도자율주행과로봇에필요한용량과데이터처리성능을함께확보할수있다는의미다.트렌드포스는HBM5에서단일D램다이용량을32기가비트(Gb)로가정할경우4단HBM의총용량이16기가바이트(GB)수준이될것으로예상했다.서버용고적층제품보다용량은작지만I/O속도와전체대역폭은HBM4E보다높아질것으로내다봤다.반도체업계에서는저단·차세대HBM이실제로상용화될가능성에대해대체적으로신중하게접근하는모습이다.차량·로봇에요구되는저지연성등으로관련수요는높게보고있지만,주요메모리3사등의생산능력이빠듯한만큼단기간내적용이어렵다는이유에서다.한업계관계자는"과거SK하이닉스가구글웨이모에HBM2E를공급한전적이있는만큼,맞춤형HBM확대추세에따라저단·저지연특성을갖춘제품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면서도"차량용반도체시장의특수성과현재생산능력을고려할때빠른시기에양산이불가능해장기간의투자와개발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T는지난5일열린'서울세계불꽃축제2026'에서5G단독모드(SA)기반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을적용해인파밀집상황에서도안전관리에필요한통신환경을제공했다고밝혔다./KT지난5일100만명이운집한여의도서울세계불꽃축제현장.당시KT는통신3사가운데유일하게5G(5세대이동통신)단독모드(SA)기반‘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을적용한안전관리용통신망을별도로운영했다.그덕분에수많은인파가몰린상황에서도여의도와이촌한강공원일대에설치된무선CCTV영상을종합상황실로끊김없이실시간전송할수있었다.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은소프트웨어를이용해물리적통신망을여러개의가상망으로분리시키는기술이다.일종의전용차로를만드는것과같은개념으로5GSA에서구현할수있다.게다가망으로유입되는트래픽을일반스마트폰데이터,방송영상,공장로봇의제어신호등용도에따라구분할수있다.기지국의자원을목적과우선순위에맞게소프트웨어로배분할수있게되는셈이다.최근국내통신3사가완성된5G기술로볼수있는SA전환에속도를내고있다.산업계전반에서AX(인공지능전환)가가속화하는가운데AI기술활용도를높이는네트워크슬라이싱을구현하기위해서는5GSA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여기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파수재할당을조건으로SA전환을의무화하고있어통신업계의경쟁은한층치열해지고있다.KT는통신3사중가장먼저SA를상용화했고,SK텔레콤과LG유플러스도올해안에상용화작업을마치겠다는방침이다.◇소프트웨어로만드는5G‘전용차로’5G단독모드(SA)란말그대로5G망을단독으로사용해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을뜻한다.지금까지국내통신업계는5G서비스를4세대이동통신기술인LTE주파수와함께사용하는비단독모드(NSA)방식으로제공해왔다.이때문에5G기술의핵심인‘초저지연’을구현하기가어려웠다.또한스마트폰이4G와5G신호를동시에잡다보니배터리가빠르게닳는등여러문제가제기돼왔다.특히기존NSA환경에서는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활용에제약이있었다.◇피지컬AI·재난현장에‘필수’5GSA전환이화두로떠오른것은AI가대규모언어모델(LLM)을넘어피지컬AI로영역을넓히고있어서다.피지컬AI를상용화하려면로봇의센서·영상데이터를실시간으로주고받을수있는통신환경이뒷받침돼야한다.결국지연시간을줄이고통신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핵심이다.네트워크슬라이싱을활용하면피지컬AI서비스에필요한통신자원을별도로배분하고다른용도의트래픽과분리할수있게된다.현대차그룹로보틱스계열사보스턴다이내믹스는지난21일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에'로보틱스메타플랜트응용센터(RMAC)'를개소했다고밝혔다.사진은RMAC에서자동차제조작업을학습하는아틀라스의모습./현대자동차재난이발생했을경우가상망분리가손쉽다는것도장점이다.예컨대불꽃놀이축제처럼대규모인파가몰리면일반이용자의데이터사용량이급증할수있다.이때안전요원용단말이나CCTV영상에별도의통신자원을배분하면주변트래픽이늘어나더라도현장지휘와긴급연락,영상관제에필요한통신품질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다.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을활용하면새로운수익화모델을만들수있다는점도통신업계가SA전환에나선이유다.최근AI활용증가로데이터센터와LLM등을중심으로트래픽이폭증하고있지만,통신망구축주체와트래픽으로수익을내는주체가다르다는문제가있었다.그러나네트워크슬라이싱을활용하면기업이나서비스별로필요한통신품질을보장하는전용망을제공하고별도이용료를받을수있게된다.◇6G늦어지자5G고도화로선회차세대이동통신기술인6G상용화가늦어지고있다는점도통신업계가5GSA구현에속도를내는또다른이유다.6G는위성기반비지상네트워크(NTN),AI기반네트워크인AI-RAN등첨단기술이바탕이되어야상용화가가능한만큼아직기술적한계가많다.업계에서는2030년쯤에나6G시범서비스가가능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이런이유로6G상용화대신기존5G를보완해현재보다3~5배높은성능을필요로하는새이동통신수요에대응하는쪽으로선회하고있다.해외주요국들이5GSA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는점도국내통신업계를자극하는요인이다.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GSA)에따르면지난달기준전세계통신사98곳이SA상용서비스를시작했거나시범운영중인것으로나타났다.네트워크분석기업오클라의최근보고서에서는미국의5GSA점유율이최근1년새8.2%포인트상승해31.6%를기록했다.일본에서는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등주요통신사3곳이이미SA상용화를마쳤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범3년차구체적성과필요한때민간중심우주산업현주소진단존리떠난빈자리,1년가까이공석오청장‘조직개편안’공개여부주목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구축한발사대에서4차발사준비를마친누리호의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DB출범3년차우주항공청이오는10월국회국정감사에서그동안추진한대형사업과예산집행성과를놓고검증을받는다.우주항공청이국가우주개발의컨트롤타워를표방하며대규모연구개발(R&D)과민간우주산업육성정책을추진해온만큼이번국감에서는‘우주강국’이라는목표보다실제예산집행과산업적성과가주요질문으로떠오를전망이다.가장먼저들여다볼부분은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이다.국회예산정책처의2024회계연도결산분석에서는이사업이사업계획적정성검토지연으로추진일정이미뤄졌다.우주항공청은이후사업추진체계를정비해현재사업을진행하고있다.최근에는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의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기본계획을수정고시하는등사업추진을이어가고있다.국감에서는단순히과거집행률을지적하는데그치지않고사업계획변경이후집행속도가얼마나개선됐는지,애초계획과비교해사업일정이어느정도정상화됐는지,향후추가적인일정지연가능성은없는지를따질가능성이높다.특히대규모R&D사업에서예산을확보하는것과실제연구·시설구축을진행하는것은별개의문제라는점에서,우주항공청이사업의준비단계와예산편성사이의간극을얼마나줄였는지가중요한검증포인트가될수있다.민간우주산업육성도국감의핵심의제가될전망이다.우주항공청은누리호반복발사를통해우주접근기회를확대하고차세대발사체와재사용발사체개발을추진하는동시에민간기업이주도하는우주산업생태계를구축한다는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해당이미지는자체AI로제작함.ⓒ문제는이러한정책이실제기업의매출과수주,투자,기술상용화로연결되고있는지다.2026년예산에는우주기업의기술역량과사업화를지원하기위한‘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에1000억원이신규편성됐다.이처럼민간우주산업에투입되는재정규모가커지는만큼국감에서는지원금이실제기업성장으로이어지는구조인지,투자대상과성과관리방식은적절한지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발사체분야에서는‘국가사업과민간기업의지속적인일감’을어떻게연결할지가관건이다.우주항공청은누리호4~6차반복발사를추진하고있으며차세대발사체개발을통해대형위성과달착륙선등향후국가우주개발임무에대응한다는계획이다.동시에재사용발사체기술확보와민간발사장인프라구축도추진하고있다.국회에서는이과정에서국가발사체개발사업이민간기업의기술축적과매출확대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발사일정과사업물량이기업들이지속적으로연구개발인력을유지할수있는수준으로설계돼있는지등을물을수있다.우주항공과기존출연연역할분담도확인대상이다.우주개발사업의기획과관리기능을우주항공청이담당하고연구개발역량은기존출연연이담당하는구조가안정적으로자리잡았는지,사업별책임과권한이명확한지등이다.부처간역할조정역시빼놓기어렵다.우주산업이커지면서과학기술·국방·산업·항공분야정책이동시에얽히는만큼우주항공청이명실상부한국가우주정책컨트롤타워로기능하고있는지,다른부처및기관과사업이중복되거나책임소재가불분명한영역은없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1년째공석인‘임무본부장’임명도도마위에오를것으로보인다.현재오태석우주항공청장구상으로는임무본부장자리를빼고,차장중심으로‘행정기능’을강화할계획이다.이를위해조직개편안을마련중인데,수개월째설계도를내놓지못하고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광렬의화학생활]약효떨어뜨리는칼슘의역설…항생제복용때도우유와‘최소2시간’간격둬야멀고도어려운단어‘화학’.그러나우리일상의모든순간에는화학이크고작은마법을부리고있다.이광렬교수가간단한화학상식으로생활속문제를해결하는법,안전·산업에얽힌화학이야기를들려준다.바쁜현대인의균형잡힌영양을책임지는우유.뉴스1약봉지를보면'속쓰릴텐데'하는걱정이앞선다.속쓰림을피하려고약과함께먹을우유한컵을집어들었다면당장내려놓길바란다.우유는완전식품이지만,약과함께마시는음료로는결코적합하지않다.우리뼈는수산화인회석이라는칼슘함유광물과콜라겐섬유로이뤄져있다.흥미로운점은뼈가한번만들어진상태로영구히유지되지않는다는것이다.혈액에칼슘이부족하면뼈에서칼슘을녹여내기도하고,반대로혈액내칼슘을이용해수산화인회석을만들어뼈에보충하기도한다.즉뼈는품고있는칼슘양에따라강해질수도,약해질수도있다.뼈지키려다약효버린다?칼슘과결합하는치료제우리몸에는뼈를파괴하는'파골세포(osteoclast)'도있다.이세포는뼈에달라붙어칼슘을녹이는역할을한다.혈중칼슘농도가떨어지면파골세포가뼈를파괴해혈액에칼슘을보충한다.혈액내칼슘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는것이뼈건강에필수적인이유이자,우리가칼슘이풍부한음식을먹어야하는까닭이다.만약파골세포가과도하게작동해뼈에구멍이뚫리는골다공증이생겼다면어떻게할까.환자에게처방하는'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약품은이원리를역이용한다.약성분이뼈의수산화인회석칼슘에강력하게결합해있다가,뼈를파괴하러온파골세포기능을마비시켜뼈의붕괴를막는다.익히알다시피우유는칼슘이듬뿍든식품이다.골다공증환자라면뼈건강을위해칼슘섭취에사활을거는것이당연하다.그렇다면골다공증치료제를우유와함께복용하면어떨까.뼈에좋은2가지가만났으니효과도2배가될까.답은"절대아니다"이다.골다공증치료제는뼈의수산화인회석칼슘에결합해야제몫을한다.그런데우유와함께마시면약성분이우유속칼슘에모조리달라붙어정작뼈의파골세포는만나보지도못한채배출되고만다.약효가완전히사라지는셈이다.갑상선(갑상샘)기능저하증을앓는사람도뼈가약해져쉽게부러지곤한다.이때문에환자중에는갑상선호르몬약을우유나멸치처럼칼슘이풍부한음식과함께섭취하려는이가있다.이역시최악의조합이다.갑상선호르몬약또한우유속칼슘과아주쉽게결합하는성질을지녔다.우유와약을함께넘기면칼슘과결합한약성분이몸에제대로흡수되지않아무용지물이된다.결국무기력증,피부건조증,탈모,부종등갑상선기능저하증의대표적증상이전혀개선되지않는결과를낳는다.항생제는우리몸속곳곳을돌며세균을물리친다.우리를지켜주는든든한'군인'인셈이다.의사가처방을낼때는항생제농도가일정시간동안충분히유지되도록환자체중등을고려해정량을정한다.만약환자가임의로약을반으로쪼개먹으면어떻게될까.적군(세균)과싸워이길아군(항생제)수가턱없이부족해져치료효과가떨어진다.갑상선(갑상샘)호르몬의화학적분자식.이광렬제공내몸지킬'군인'수줄이는우유…항생제와도상극그렇다면우유와항생제조합은어떨까.결론부터말하자면이또한금물이다.테트라사이클린이나퀴놀론계열의항생제는칼슘과유독강하게결합한다.위벽을보호하려고마신우유한잔속칼슘이이항생제들을단단히붙잡고놓아주지않는것이다.혈액에충분히풀려야할군인수가현저히줄어드니몸속세균은죽지않고병증이악화되는부작용이초래된다.우유는단백질과지방,칼슘이풍부하게함유된완전식품임에틀림없다.하지만약과만났을때는얘기가전혀달라진다.우유는절대약과동시에먹어선안되며,복용시점과최소2시간이상간격을두고마셔야한다.좋은것과좋은것을합친다고2배로좋아지는것은아니다.때로는지독한'상극'이될수도있음을꼭기억하길바란다.이광렬교수는…KAIST화학과학사,일리노이주립대화학과박사학위를취득하고2003년부터고려대화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대표저서로'게으른자를위한수상한화학책''초등일타과학''사춘기는처음이라'등이있다.이광렬고려대화학과교수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보안전문가릴레이인터뷰①>보이지않는서버·계정이가장큰사각지대“예방넘어탐지·격리·복구까지검증해야”중소기업엔보안기준과함께실행수단지원필요[이데일리안유리기자]“무엇을지켜야하는지부터정확히파악해야합니다.자신이보유한자산과권한을모르는상태에서는보안투자의우선순위를정하기도,효과를검증하기도어렵습니다.”김혁준나루씨큐리티대표는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기업보안의출발점으로정보자산에대한가시성을강조했다.회사가보유한서버와클라우드,계정,데이터의현황을정확히파악해야관리사각지대를줄일수있다는설명이다.김혁준나루씨큐리티대표(사진=나루씨큐리티)나루씨큐리티는침해여부와공격경로를분석하는사이버위협관리전문기업이다.김대표는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연구원출신으로다수의침해사고조사에참여해온사이버보안전문가다.그는사이버보안의본질을제품도입이아니라현장문제해결과침해여부검증으로보고,네트워크기반으로공격자흔적을추적해위협을찾는기술에집중해왔다.김대표는“보이지않는자산이나계정이많다는것은그만큼공격자가머물수있는사각지대가넓다는의미”라면서“경영인이가장먼저확인해야하는것은‘보이는범위’”라고강조했다.그는구체적으로△서버와클라우드자원,관리자계정,외부공개서비스등의목록화△사용하지않는서버와계정정리△소스코드나문서에남은접속키·인증정보의별도관리등을제언했다.김대표는“AI시대의사이버보안은‘모든친입을완벽하게막겠다’는예방중심의사고에서한단계더나아가야한다.즉,단편적인시스템보호를넘어기업의비즈니스연속성을지키는것으로확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사이버보안정책,실제사고대응능력중심으로”기본적인계정통제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인증정보가이미유출됐을가능성을전제로실제악용여부를확인해야한다.접속위치와시간,접근한시스템,데이터조회·전송량을평소업무패턴과비교하는방식이다.김대표는“정상적인접속이라도평소와다른위치·시간·시스템에서사용되거나,해당계정의업무와무관한정보에접근하거나,비정상적으로많은데이터를조회·전송하는경우에는개별행위만볼것이아니라,전후맥락을함께분석해실제침해여부를즉시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탄탄한보안은사고가전혀발생하지않는상태가아니라,작은이상을조기에발견하고원인을검증해핵심비즈니스에영향을미치기전에확산을차단할수있는능력에서드러난다”고강조했다.정부정책역시예방장치의보유여부보다실제사고대응능력을평가하는방향으로바뀌어야한다고제언했다.기업에보안을강화하라고요구하는데서그치지않고,자산과행위를어떻게측정하고어느수준까지가시성을확보해야하는지구체적인기준을제시해야한다는설명이다.김대표는“정부차원에서가장필요한건현장에서실제로작동하고검증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이라며“보안정책의평가기준도예방장치의보유여부에서실제사고대응능력으로확장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침해징후를얼마나빨리발견하고피해범위를확인했는지,핵심서비스를얼마나신속하게격리하고복구할수있는지,동일한원인의사고가반복되지않도록개선했는지도중요한평가기준이돼야한다”고덧붙였다.중소기업에는일률적으로사이버보안의기준만높이기보다실행수단을함께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문인력과예산이부족한기업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관제와침해평가,사고대응체계를확대하고백업·복구와모의훈련도지원해야한다는제언이다.김대표는“예산과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은대기업과같은규모의보안조직과시스템을갖추기어렵지만,대신자산과네트워크규모가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핵심범위를분명히정하면제한된자원으로도실효성있는대응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제한된예산일수록최소한의예방장치와더불어지속적인관찰과대응체계를확보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많은것을갖추것보다내가무엇을지켜야하는지알고,치명적인공격을막을최소한의통제를갖추며,이상이발생했을때이를확인하고대응할수있는체계를만드는것이다.김대표는“정부보안정책의최종목표는사고건수를형식적으로줄이는데그쳐서는안된다”며“사고가발생하더라도국민의정보와국가핵심서비스가신속하게정상화될수있도록국가차원의사이버복원력을높이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고말했다.그는“사고신고와정보공유체계도기업이사고를숨기기보다신속하게신고하고경험을공유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해야한다”면서“사고발생기업에대한책임추궁에만무게가실리면침해사실을늦게공개하려는유인이생기고,그사이동일한공격이다른기업으로확산될수있다”고제언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폰18프로,4단계조리개조절…빛과심도직접선택샤오미17울트라,라이카협업으로국내시장서도존재감센서·화소넘어광학경쟁…스마트폰카메라선택지확대아이폰18프로가변조리개.(사진=애플)[이데일리한광범기자]10일새벽(한국시간)열린애플의신제품출시행사에서대중의가장큰관심을끈것은단연애플의첫폴더블폰인‘아이폰듀오’였다.신제품발표회의맨마지막순서로등장했기에,그앞서진행된타라인업의변화도차분히확인할수있었다.당시현장발표를지켜보며‘아이폰듀오’는300만원대를뛰어넘는부담스러운가격탓에,개인적으로는첫인상이그리매력적이지않았다.오히려가장먼저공개된‘아이폰18프로(맥스)’라인업이시선을사로잡았다.결정적인이유는새로탑재된‘가변조리개’기능이었다.스마트폰카메라가수년째화소수와센서크기만키우며광학적한계에부딪혔다는지적이이어지던상황에서,애플이내놓은물리적조리개제어카드는그자체로테크씬의커다란화두였다.지난18일국내에정식출시된아이폰18프로맥스를수일간직접사용해볼기회를얻었다.카메라메뉴에새롭게자리잡은f/1.48부터f/4.0까지의4단계가변조리개설정이단연눈길을끌었다.해당메뉴를조절하자메인렌즈의구조적변화가눈으로명확히확인됐다.머리카락보다얇은6개의블레이드가정밀하게맞물려움직이며빛의양을조절하는모습은신기함을넘어경이로움까지자아냈다.아이폰18프로가변조리개구조.(사진=애플)실제촬영현장에서가변조리개의진가는확연히드러났다.저녁무렵어둑한실내나조명이어두운카페코너같은저조도환경에서조리개를f/1.48까지최대로개방하자,노이즈를억제하면서도배경과피사체의솜털까지선명하게포착되는안정적인셔터스피드의결과물을얻을수있었다.특히카메라앱에새로탑재된‘프로컨트롤(PROControls)’UI는전문가급촬영환경을제공했다.화이트밸런스와히스토그램을확인하고,셔터스피드나조리개값을수동으로미세조절할수있을뿐만아니라상단편집버튼을통해자주쓰는기능의위치를직접설정할수도있었다.이를활용해야경을담아보니소프트웨어효과가아닌물리적인조리개구조를통해만들어지는선명한빛갈라짐(스타버스트)효과가정교하게포착됐다.아이폰18프로가변조리개.(사진=애플)조리개를직접바꿔보니…사진결과물이달라졌다기본설정인‘오토(Auto)’모드에서도애플의섬세함이돋보였다.소비자가복잡한광학이론을몰라도고성능뉴럴엔진과AI머신러닝이장면을실시간분석해최적의조리개값을자동으로맞춰주기때문이다.여기에사용자가직관적으로조리개를조작하면하드웨어단의광학심도제어에더해,필요에따라인물사진모드의보케(아웃포커싱)효과까지소프트웨어로겹쳐연출할수있어표현의깊이가달랐다.낮시간대야외촬영이나실생활응용에서도성능은놀라웠다.피사체간거리차이가큰단체사진(그룹샷)이나풍경을담을때조리개를f/2.8이나f/4.0으로조여주면,기존폰카특유의어색한소프트웨어블러처리가아닌광학적피사계심도를활용해프레임안의여러인물과피사체를넓은범위에걸쳐또렷하게담아낼수있었다.반대로인물이나반려동물을근접촬영할때조리개를열어주면피사체에만강하게집중되는연출이가능했다.햇살이비치는실내에서촬영한사진에서는광학적피사계심도가자연스럽게형성되며배경이매끄럽게정리되고피사체의털한가닥한가닥과또렷한눈망울이입체감있게살아났다.아이폰18프로맥스로촬영한이미지.(사진=한광범기자)소프트웨어적인인위적테두리잘림없이자연스러운아웃포커싱과광량확보가동시에이루어져마치미러리스단렌즈로촬영한듯한고품질의결과물을완성했다.조리개를조여초점이맞은피사체뿐아니라앞뒤의피사체와배경까지또렷하게살려내는모습을보며‘스마트폰카메라가미러리스카메라를턱밑까지쫓아온것아닌가’하는생각이절로들었다.동영상촬영성능도눈에띄게진화했다.가변조리개탑재로영상자체의기본퀄리티와정교한깊이정보저장이가능해지면서,일반비디오모드로먼저촬영을마친뒤에도후편집을통해‘시네마틱모드’를추가적용할수있게됐다.여기에피사체의얼굴을더블탭하면앵글밖으로나갔다돌아와도정밀하게추적해배경을날려주는‘오토트래킹’기능까지더해져피사체집중도가높은영상연출이한층쉬워졌다.글로벌스마트폰시장의최강자인애플의가변조리개도입은스마트폰시장전체에큰반향을일으킬것으로전망된다.과거삼성전자가갤럭시S9시리즈를통해선도적으로시도했던메카닉가변조리개에이어,최근에는중국제조사들도프리미엄스마트폰에대형카메라와가변조리개를적극적으로적용하면서이기술이다시주목받고있다.가변조리개,스마트폰카메라경쟁의새변수물론이러한흐름은중국스마트폰제조사들이프리미엄카메라브랜드들과협업하며대형렌즈와가변조리개를적용해온행보를애플이뒤따라간측면도존재한다.샤오미17울트라로촬영한이미지.(사진=한광범기자)다만애플의이번가변조리개기술은중국제조사들의방식과는차이가있다.대형카메라모듈과대형센서,다양한광학기능을전면에내세워카메라성능을강화해온중국프리미엄폰과달리,애플은기존아이폰의외형과카메라시스템을크게바꾸지않으면서가변조리개구조를구현하는데초점을맞췄다.실제애플역시이번기술에자사의고도화된엔지니어링역량이집중됐음을강조하고있다.카이안드랜스애플월드와이드제품마케팅부사장은신제품출시행사에서“가변조리개를만들기위해인간의머리카락보다얇은6개의레이저컷블레이드시스템을개발했다”며“블레이드는질량,유연성,내구성의올바른균형을위해특수폴리머복합재로제작됐다”고밝힌바있다.스마트폰카메라,다시광학을바라보다샤오미17울트라,애플18프로맥스.(사진=한광범기자)그럼에도샤오미17울트라등가변조리개를탑재한중국프리미엄스마트폰의카메라성능은시장에서무시할수없는입지를구축하고있다.샤오미17울트라의경우중국제품에대한‘조심스러운접근’에도불구하고,사진애호가들이흠모하는카메라브랜드인‘라이카’와의깊은협업과뛰어난카메라성능에힘입어국내에서도꾸준한존재감을드러내고있다.수백만원대라이카카메라는부담스럽지만,라이카특유의색감과사진스타일을훨씬저렴한180만원대스마트폰으로체험해볼수있다는점이주효했다.실제로샤오미17울트라로직접촬영해봤을때도,특유의명암대비와매끄러운흑백질감,깊은피사계심도가선사하는감성은매우인상적이었다.여기에라이카고유의색감이가미된필터역시사진애호가들의관심을끌기에충분했다.국내젊은층사이에서절대적인선호도를자랑하는아이폰의입지를고려할때,이번아이폰18프로라인업역시흥행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더욱이가장큰이목을끌었던‘아이폰듀오’가국내최저가329만원이라는높은진입장벽을형성하고있어,가격부담을고려하는소비자들에게아이폰18프로시리즈가현실적인대안으로부상할가능성도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새시정권고64.4%증가,계정정지후재적발계정도51개서117개로(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가지난해111만건을넘어섰다.불법복제물을반복적으로유통해계정정지조치를받고도다시적발된계정역시3년만에2배이상늘어반복·상습적인저작권침해에대한대응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26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조계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온라인불법복제물시정권고는2022년67만5910건에서2023년81만8752건,2024년104만986건,2025년111만1357건으로매년증가했다.2022년과비교하면3년만에64.4%늘어난규모다.올해들어서도지난8월까지62만8556건에대한시정권고가이뤄졌다.저작권시정권고는한국저작권보호원이온라인에서불법복제물등의전송사실을확인하고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필요한조치를권고하는제도다.조치유형은경고와삭제전송중단,계정정지등으로나뉜다.더불어민주당조계원의원지난해전체시정권고가운데경고는55만5479건으로49.98%,삭제전송중단은55만5348건으로49.97%를차지했다.반복적으로불법복제물을유통한이용자에게내려지는계정정지시정권고는530건으로전체의0.05%였다.특히계정정지이후에도온라인불법복제물을다시유통하다적발되는사례가늘었다.계정정지시정권고대상계정은2022년444개,2023년420개,2024년425개에서지난해530개로증가했다.올해도8월까지341개계정이계정정지시정권고대상에올랐다.이가운데계정정지시정권고를받은뒤다시온라인불법복제물을유통해재적발·계정정지된계정은2022년51개에서2023년46개,2024년64개,지난해117개로늘었다.지난해재적발계정은2022년과비교해약2.3배로증가했다.2024년과비교해도82.8%늘었다.올해는8월까지28개계정이다시적발됐다.국회에서는저작권침해에대한처벌수위를높이는법개정도이뤄졌다.조의원이대표발의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은저작재산권등을침해한경우특허권등침해와동일하게7년이하징역또는1억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도록처벌을강화하는내용을담았다.개정안은올해1월국회를통과했다.조의원은“이재명정부가지향하는‘K-컬처300조원시대’를실현하기위한기본전제는바로창작자들의피땀어린지식재산권(IP)을온전히지켜내는것”이라며“온라인불법복제물에대한시정권고가연간100만건을넘어서고,계정정지이후에도다시불법복제물을유통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만큼반복·상습침해를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단순히불법복제물을삭제하고계정을정지하는데그치지않고반복·상습침해를실질적으로줄이는것이중요하다”며“계정정지이후재침해실태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창작자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오른쪽)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7월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열린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북한군포로2명이최근국내에입국한사실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유엔총회연설에서처음공개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지난24일“비공개합의를어기고공개한우크라이나측에무슨사정이있는지는모르나많이아쉽다”고했다.그러자우크라이나에선“한국과포로이송을비공개하기로합의한바없다”는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의실명반박이나왔다.우크라이나언론은북한군포로이송논란이한국·우크라이나간외교갈등으로비화한것은물론,우크라이나국내정치권의쟁점으로도부상하고있다고보도하고있다.반(反)젤렌스키진영에서이대통령의발언을인용하며젤렌스키를공격하고있다는것이다.우크라이나공영방송수스필네,디로바스톨리차등에따르면,드미트로리트빈우크라이나대통령실소통담당보좌관은소셜미디어에서“그런(비공개)합의는없었고,사실이아니다”라며“특정포로가어디로가는지숨기는것은잘못된일”이라고했다.리트빈의언급은발레리잘루즈니주영우크라이나대사의언론보좌관인옥사나토로프가“양국간의합의와비밀유지약속이라는문제가있다”며이대통령의‘비공개합의위반’언급을직접인용한게시물에답변하는과정에서나왔다.리트빈의답글에토로프는“내가알기론그런(비공개)협상이있었다”며“포로협상은전쟁중한국과의협력에관한훨씬더큰협상과정의일부였고,자세한내용은밝힐수없다”고했다.이에대해리트빈은“침묵(비공개)하기로한합의는없었다”고재차반박했다.발레리잘루즈니는현재우크라이나차기대선주자로,젤렌스키와경쟁하는최대정적으로꼽힌다.그의언론참모가공개적으로이대통령의발언을언급하며젤렌스키의포로이송공개사실을“화려한쇼,과장된홍보”라고비판한것은이번논란이우크라이나정치권에서도쟁점이되고있음을보여준다는평가가나온다.우크라이나언론들에따르면,리트빈은대통령실외신채팅방에서한국연합뉴스의관련질의에“우리는개방된나라”라며“우리군인들이포로로잡은이들을어디론가그저비밀리에보내는것은이상한일이었을것”이라고답변했다고한다.RBC우크라이나는“우크라이나는이문제를숨기겠다고약속한적이없으며,포로와관련한문제라면절대숨기지않는다”며“우크라이나국민은포로와관련된사안에대해알권리가있기때문에이는매우민감한문제”라고자국대통령실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이매체는“키이우와서울간논쟁은이대통령이‘우크라이나가비밀유지합의를위반했다’고공개적으로비판하면서시작됐다”며“한국대통령은정보공개를‘잔인하고무책임한행위’로규정했다”고보도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의판단으로는모든것을완전히비밀에부치는것도이상하게보일수있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