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전적北책임"…유엔사도"MDL이남정전협정위반"北,김여정담화통해"남한자작극"…지뢰매설강력부인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이3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기성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가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를북한의정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고북측의책임있는조치를요구했다.북한은해당사고가남측의'자작극'이라며책임을전면부인하고오히려군사적보복을경고했다.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30일오전국방부에서"지난21일군사분계선(MDL)이남에서정상적인수색작전을수행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의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발생했다"며"북한은소위'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해야하고,북측의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강본부장은"북한은우리정부의일관된한반도평화공존노력에도불구하고MDL인근지뢰매설등국경선요새화를지속추진해왔으며이는남북간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또"이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기존남북간합의정신을해치는것으로즉시중단돼야한다"며"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강조했다.2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DMZ지뢰추정폭발사고브리핑에서공개된'지뢰폭발화구'의모습.(합동참모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9.28ⓒ뉴스1유엔사도강본부장발표에앞서입장문을내고"대한민국군과협조해지난21일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와관련한합동현장조사를실시했다"며"현장조사과정에서MDL이남대한민국측지역에서북한대인지뢰1발을발견했다"고밝혔다.이어"조사결과를바탕으로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고,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발표했다.앞서지난21일육군제25사단수색대와관할공병대장병18명이유엔사의MDL이남북한지뢰매설추정지역조사를위한수색로개척작전중북한의수지(플라스틱)반(反)보병지뢰2발이폭발해수색대대장등3명이부상을입는사고가발생했다.합참은사고직후권대원합동참모차장(육군중장)을팀장으로하는사고조사태스크포스(TF)를꾸려유엔사와함께지난26일부터사고지점까지의기동로개척및증거물확보등현장조사를진행했다.합참은지난28일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1차감정결과와현장정황등을토대로이번폭발원인이북한군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고판단한다는중간조사결과를발표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전날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번사고와관련해"(북한의)정전협정위반이명백하고이에따라책임이북한에있기때문에상응하는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강장관은북한이2023년말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이후물리적단절을위해진행하는국경선요새화작업이"큰범위내에서는그자체가당연히도발이라고할수있다"며이번지뢰폭발사고를북한의국경선요새화과정에서발생한정전협정위반이자도발로보고있음을시사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국방위원회제4차전체회의에출석해인사말및비무장지대(DMZ)지뢰추정폭발사고관련현안보고를하고있다.2026.9.29ⓒ뉴스1유승관기자합참과유엔사가이날북한을향해입장을낸것은이날오전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서부전선북한지뢰폭발사건에서북한의책임을부인하고남한의자작극이라고주장하는성명이나온것에대한대응성격으로해석된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도발의장본인들은자작광대극의대가를각오해야할것이다'라는제목의담화에서"이번사건은도발시기와수법에있어서10여년전세상을소란하게했던'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김부장은한국군이조사결과를조작하고"'합당하고상응한조치시행'을공공연히운운하며우리에대한정치군사적도발을'정당화할명분'을만들어내고있다"고비난했다.대북확성기재설치요구가나오는데대해서도"철거한대조선확성기를다시세워야한다고열변하고있다"며반발했다.김부장은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월선문제도전면부인했다.그는북한군이2년전부터진행한차단물공사가"그어떤군사적목적과는무관한철저한주권행사"라며한국군이월선을구실로경고방송과경고사격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특히지난8월이후경고방송과경고사격이"매일과같이"이뤄지고있다며"우리군인들은단한번도국경선을넘어선적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를"정세격화의책임을우리에게넘겨씌워보려는의도적이며계획적인억지주장"이라고규정했다.김부장은아울러"최근도발이잦은한국군3군단21보병사단비무장지대방향에우리군대는전술적반격수단들을증강하는조치를취하기로했다"며"(한국군이)경고사격이아닌실지사격을가해온다면우리국경부대들은즉시적이고가차없는보복을가할것"이라고위협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TV직원에계엄비판자막삭제지시혐의1·2심모두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法"정책홍보채널도공정·객관의무지켜야""특보종료후삭제…알권리침해는제한적"[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지적하는내용의방송자막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사진은이전원장이지난6월26일1심선고기일을마친후이동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지적하는내용의방송자막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30일이전원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KTV가정부정책홍보목적으로설립됐더라도보도프로그램을편성하는이상방송법상공정성·객관성의무가배제되거나완화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비상계엄을옹호하는내용만반영하고비판하는내용을선별해삭제한것은방송의공정성과객관성을위반한것으로,본래직무수행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며직권남용죄가성립한다고봤다.스크롤뉴스편성·운영자체는KTV원장인이전원장의직무권한에속하지만,방송법상공정성·균형성의무와KTV내부자율심의규정에따라그권한을행사해야한다는게재판부판단이다.재판부는이전원장의지시가"국민의알권리와공무원으로서성실하고공정하게직무를수행할의무를침해했고,위법·부당한정도가직무본래의수행이라고평가할수없는수준에이르렀다"고했다.또"보도국장과편집팀장은스크롤뉴스에관해일정범위에서독자적으로의사결정할권한이있었고,이전원장의지시에따라삭제한것은의무없는일을한것"이라고봤다.이전원장측은직권남용혐의가내란특검의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도주장했으나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이어"이전원장이당심에서도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그책임을방송보도부장과편집팀장에게미루는듯한태도를취하고있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지적하는내용의방송자막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사진은이전원장이지난5월21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서울중앙지법을나서는모습[email protected]다만"이전원장의삭제지시와이에따른스크롤뉴스삭제는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되고뉴스특보가종료된이후이뤄졌으므로,실시간으로진행되는비상계엄관련상황에대한국민의알권리침해정도는제한적이라고봐야한다"고했다.이전원장은12·3비상계엄선포당시KTV직원에게비상계엄을비판하는내용의관련뉴스를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3시간11분가량방송된KTV뉴스특보에선비상계엄선포담화영상19회등윤석열전대통령의담화내용이수십차례방송됐지만계엄의위헌·위법성이나진행상황을지적하는내용은보도되지않았다.이전원장은직원들에게"정치인발언,정당,국회,사법부관련뉴스는KTV방송기조와다르니까다빼라"고지시하고,일부직원이이를거부하며자막이계속송출되자삭제를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1심은이같은지시로비상계엄비판내용이삭제돼결과적으로계엄의정당성을옹호하는방향으로스크롤뉴스가구성됐다고판단,이전원장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양측이판결에불복하면서항소심이열리게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항소심결심공판에서"헌정질서가파괴되는순간내란세력편에서더라도집행유예라는선처를받을수있다는선례를남겨서는안된다"며1심과같이징역5년을구형했다.이전원장측은"비상계엄을옹호하려는의도가전혀없었다"고주장했다.한편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은지난달이전원장을비상계엄및포고령등내란행위의정당성을주장하는뉴스를반복보도한혐의(내란선전)로추가기소했다.현재서울중앙지법에서1심이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야니측,배상금지연으로2차소송제기판정부"미국제재등고려한정당한결정"중재행정·소송비용등총48억환수예정[과천=뉴시스]권창회기자=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30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ISDS사건선고승소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법무부는지난28일이란국적의'다야니'일가6명이한국-이란투자협정에근거해제기한2차ISDS사건에서판정부만장일치로승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이란국적의다야니(Dayyani)가문측이제기한제2차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한국정부가약5년만에전부승소했다.법무부는지난28일이란다야니가문측이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제2차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중재판정부가만장일치로청구인의약7700억원규모청구를전부기각했다고30일밝혔다.중재판정부는다야니측이한국정부소송비용의75%에해당하는약40억원과중재행정비용전액8억원도연대해모두지급하라고도명령했다.이란최대의가전·석유화학대기업인엔텍합(Entekhab)의창업주인다야니가문은2010년11월워크아웃절차에있던대우일렉트로닉스인수를위해계약보증금약578억원을채권단에지급했으나몰취당하자2015년9월한국정부를상대로1차ISDS를제기했다.다야니가문은2018년6월약730억원과지연이자를인정받는승소판정을받았고,정부는2022년4월1차ISDS총배상액약858억원중622억원을지급했다.잔여금236억원은법원명령에따라공탁했다.공탁조치이후에도다툼은이어졌다.다야니측은정부의배상금지급지연으로손해를입었다며2021년10월제2차ISDS를제기했다.다야니측은배상금을제때받아재투자했을경우얻을수있었던수익등을이유로청구액을최대1조2000억원을주장했다.그러나심리과정에서정부측의방어로최종심리단계에서청구규모가약7700억원수준으로줄었다.다야니측은한국정부가다른외국인투자자들과달리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승인을받아야배상금을줄수있다면서부당하게차별했다고주장했다.정부는이란이미국의경제제재대상국인만큼다른외국인투자자와단순비교할수없다고반박했다.다야니측요청에따라배상금을외화로지급하기위해OFAC특별허가를취득한점,정당한권리행사로서판정취소소송을제기한점,국내법원의적법한압류·추심명령에따라공탁한점등을근거로들며투자협정위반이아니라는점을강조했다.조아라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은이날브리핑에서"OFAC승인을지키지않은금융기관은달러화시장에서퇴출된다"며"정부는OFAC승인을받을수밖에없었다,이를지키지않으면경제가어떻게되겠냐는식으로정부가주장했다"고설명했다.판정부는▲정부의'공정·공평대우의무'▲정부의'투자자의자유로운송금을보장할의무'▲정부의중재판정을준수할의무등을위반했다는다야니측의주장을전부기각했다.한국정부가OFAC승인을받은것은미국의대(對)이란경제제재와국제경제질서를고려한정당한결정이라며다야니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배상금지급도자의적인조치가아닌제재준수를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판단했다.정부는향후판정정정,해석,보충신청등절차와다야니측의판정취소소송에대비할방침이다.강준하국제법무국장은"ISDS판정이행시국제제재규범준수가요구될때양자를조화시킬수있는정당한법적과외교적조치의기준이될수있는중요한선례"라면서"정부는향후발생가능한보충신청등후속절차와청구인측취소소송가능성에철저히대비하겠다.이번판정에따른환수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28일스위스승강기회사쉰들러가제기한3250억원대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도쉰들러측이법정기간내중재판정취소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서,8년에걸친분쟁끝에전부승소를확정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등‘7대SEED’프로젝트에내년4조원을투입하고15개부처가참여하는범정부추진체계를가동한다.분야별로정부·유관기관·기업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연내구체적인이행전략도마련하기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주재로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열고‘미래성장동력7대SEED프로젝트추진계획’등5개안건을논의했다고밝혔다.7대SEED는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정부가지난8월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한분야다.이번회의에서는기술분야선정에서한발더나아가투자와사업화,창업등을포함한실행계획이구체화됐다.정부는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중심으로사업추진상황을점검하고주관부처별로유관기관과기업이참여하는협의체를꾸린다.내년재정투자규모는정부예산안기준4조원으로잡았다.기존연구개발(R&D)사업도프로젝트목표에맞게재정비한다.정부와기업이공동투자해기술개발위험을나누는‘투자형R&D’도확대한다.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과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등을연계하고분야별창업지원과첨단연구장비국산화,규제개선및국제표준확보도병행할계획이다.국가R&D운영방식도개편한다.정부는2026~2030년중장기투자전략에따라향후5년간국가R&D에200조원이상을투자하는한편,7대SEED를포함한핵심분야는사업초기부터실증·사업화를연계하기로했다.총사업비1000억원이상대형R&D는사전기획점검도강화한다.특히현재부처자체평가와과학기술혁신본부상위평가로나뉜R&D사업평가를‘통합사업평가’로전환한다.통합사업평가단을구성하고정량지표보다대표성과를중심으로한정성·절대평가비중을높인다.평가결과는5개등급으로나눠예산배분과사업개선에활용할예정이다.대학R&D지원에는기관단위로연구비를배분하는블록펀딩방식의신규사업을도입한다.전임연구원과장비지원인력확충,대학연구장비공동활용을추진하고관련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기초연구진흥법과고등교육법개정도추진한다.국가R&D과정에서지식재산(IP)을활용하는방식도확대한다.정부는피지컬인공지능(AI)을시작으로국가전략기술분야의‘특허전략지도’를구축하고,해외·표준특허선점필요성이높은R&D과제에는IP전략을연계하기로했다.특허정보를AI학습데이터로구축해R&D에활용하는방안도추진한다.공공연구성과의사업화를위해서는글로벌특허망구축을지원하고피지컬AI등유망분야의표준특허를모은‘K-특허풀’구축에나선다.대학·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조직(TLO)의사업화관리기준도표준화하고IP전담인력육성을추진한다.AI를이용해과학기술난제를해결하는K-문샷전략도구체화했다.정부는7대SEED와3대메가프로젝트의기술적난제를대상으로향후10년간R&D·실증일정과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그래픽처리장치(GPU)약8000장규모의슈퍼컴퓨터6호기자원가운데K-문샷전용물량을확보할계획이다.분야별특화AI에이전트개발과정부출연연구기관데이터의AI학습용전환도추진한다.배경훈부총리는이날AI정책과관련해기술개발속도를늦추는‘속도조절’보다개발과활용을이어가면서위험에대응하는‘속도책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AIR&D와산업활용은확대하되딥페이크,사이버위협,개인정보침해등에대한안전장치도함께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기앞서이해민(가운데)대통령실AI수석,하정우(오른쪽)AI전략위원회부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사진=뉴시스"AI를비롯한첨단기술의발전속도가우리가경험하지못했던수준으로빨라지고있습니다.우리도우리만의방식으로준비해야합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30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첨단AI위험에대응하기위한국제협력논의가활발한상황에서우리는국제적흐름을면밀하게살펴야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최근AI속도조절론이AI빅테크를중심으로대두되는것과관련해우려를내비친것이다.그러면서도AI개발속도를늦출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배부총리는"대한민국의AI에필요한것은속도조절이아니라속도책임이고,앞으로프론티어AI역량을확보한국가와그렇지못한국가격차는단순한기술격차에그치지않을것"이라며"AI가빨라질수록안전과신뢰를준비하는우리의속도도빨라져야한다.빅데이터,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일자리변화같은문제에대응할기술적,제도적안전장치도함께발전해더빠르면서더안전하게갈수있는AI국가를만들어야한다"고했다.아울러부처간협업을당부했다.그는"개인과경제,사회전반에미치는기술과AI의실질적영향력이막대해지는환경에서미래에대한준비와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도출하는것은한부처만의노력으로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이날현장에는이해민청와대AI미래기획수석과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도참여해AI리더십삼각편대가모두모였다.이수석은"1년전상임위에서과학기술관련해서는범부처협업이중요하기때문에부총리격상이필요하고그에대한모든지원을입법부에서하겠다고했었던터라이자리가더욱뜻깊다"면서"국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을반영하고대통령의기획이나부처간역할을열심히하고,부총리의가장든든한후원자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하부위원장은"과학기술이AI를더빠르게성장시키기도하고,AI가과학기술산업에끼치는영향도있고시너지가나는부분이있다"며"AI전략위에서도이런부분열심히잘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자리에선세사람의친분을드러내는농담도이어졌다.이해민AI수석이"관계장관회의가14회차인데AI수석참여가처음이라영광이다"고말하자전AI수석이었던하부위원장이"오전에고정된스케쥴이있다보니시간을빼기쉽지않아그간서면으로의견을드렸다.그만큼이해민수석이힘들게와줬다는것을알고감사말씀을드린다"고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R&D평가단일화·대학블록펀딩도입…AI활용'K-문샷'추진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등7대미래성장기술에내년4조원을투자한다.향후5년간국가연구개발(R&D)에는200조원이상을투입하고,연구자의행정부담을줄이기위해부처자체평가와상위평가로나뉜R&D사업평가도하나로통합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열고'미래성장동력7대SEED프로젝트추진계획'과'대체불가R&D추진을위한혁신기반강화방안'등5개안건을논의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사진.아시아경제DB7대미래기술에4조원…5년간R&D200조원이상7대SEED는SMR과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정부가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한7개기술분야다.정부는2027년예산안기준4조원을투입하고정부와기업이위험을분담하는투자형R&D를확대한다.15개부·처·청·위원회가참여하는범정부추진체계도가동한다.분야별로주관부처와관계기관,기업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연내세부이행전략을마련한다.딥테크창업과금융지원,첨단연구장비국산화,국제표준선점도함께추진한다.국가R&D의투자방식도손본다.정부는'2026~2030국가R&D중장기투자전략'에따라앞으로5년간200조원이상을투자한다.7대SEED등핵심분야는초기연구부터실증과사업화를연계한다.R&D평가하나로합친다…대학에는'블록펀딩'핵융합연구시설인KSTAR.핵융합연구소제공R&D사업평가는현재'부처자체평가→과학기술혁신본부상위평가'로이어지는이원화체계에서통합사업평가방식으로바꾼다.통합사업평가단을구성하고평가지표는대표성과를중심으로한정성·절대평가방식으로개편한다.결과는5개등급으로나눠예산배분과사업개선에반영한다.대학R&D지원방식에도변화가생긴다.연구중심대학이기관차원에서연구역량을축적할수있도록일정규모의연구비를묶어서지원하는기관지원형'블록펀딩'신규사업을도입한다.전임연구원과연구장비지원인력등연구지원인력을확충하고대학연구장비의공동활용도확대한다.국가R&D에서나온기술을특허와사업화로연결하는체계도강화한다.국가전략기술의특허동향과유망기술분석을기술로드맵에반영하고피지컬AI를시작으로분야별특허전략지도를구축한다.우수공공기술의해외특허확보를지원하고피지컬AI등미래기술의표준특허확보를위한'K-특허풀'도추진한다.AI를이용해과학기술난제를해결하는'K-문샷'도구체화한다.정부는각임무별로향후10년간필요한R&D와실증계획,단계별목표를마련했다.GPU약8000장규모의슈퍼컴퓨터6호기가운데일부연산자원을K-문샷에전용배분하고분야별AI에이전트와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데이터를AI가바로활용할수있도록변환하는체계도구축한다.배부총리는AI경쟁을두고"지금대한민국에필요한것은'속도조절'이아니라'속도책임'"이라며"AI연구개발과산업·일상에서의활용은더욱적극적으로추진하는한편딥페이크,사이버위협,개인정보침해등위험에대한안전장치도더욱견고하게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예산안반영…15개부처청·위원회합동추진계획5년간R&D200조원이상투자…실증·사업화연계강화정부예산안반영…15개부처청·위원회합동추진계획5년간R&D200조원이상투자…실증·사업화연계강화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주재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등미래성장동력을육성하는'7대시드프로젝트'에내년정부예산안기준4조원을투입하고,범부처·민관협의체를통해연내분야별이행전략을마련한다.국가중장기연구개발(R&D)투자전략을바탕으로5년간200조원이상을투자하면서성과중심으로평가체계를개편하고,연구초기부터실증·사업화연계를강화하기로했다.SMR·핵융합등7대시드에내년4조원…연내이행전략도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열어'미래성장동력7대시드프로젝트추진계획'을논의했다.7대시드는정부가미래성장을이끌어갈첨단기술을육성하는범부처프로젝트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이포함됐다.이번추진계획은프로젝트성공적추진을위해15개부처청및위원회가합동으로수립했다.이에따르면프로젝트는범부처및민관합동추진체계를구성해운영하고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중심으로주요사항을의결·점검하게된다.부야별주관부처를중심으로유관기관,관심기업이참여하는분야별협의체를구성해구체화한이행전략을연내도출하기로했다.목표달성을위해내년4조원을투입하며정부와기업이공동투자하는투자형연구개발(R&D)도확대한다.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도투자하는한편기존사업은프로젝트목표에맞추도록재정비한다.딥테크창업생태계육성과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등금융지원을강화하는내용도포함됐다.대체불가R&D추진을위한혁신기반강화방안[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5년간R&D200조원이상투자…평가체계개편·사업화연계강화과기관계장관회의는7대시드등혁신기술투자성과창출가속화를위한'대체불가R&D추진을위한혁신기반강화방안'도이날논의했다.여기에는국가중장기R&D투자전략을기준으로5년간200조원이상을투자하고핵심분야는투자초기단계부터실증·사업화연계를강화하고다부처협업도적극촉진하는내용이담겼다.R&D사업평가체계는통합사업평가로전환하고지표도대표성과에초점을맞춘정성·절대평가중심으로개선하기로했다.대학에는연구중심대학기반구축을돕는기관지원형(블록펀딩)신규사업을도입해연구역량축적을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전임연구원,장비지원인력등협업구조전환을위한인력·장비구축에,교육부는기초학문등학문후속세대연구공백완화에초점을두기로했다.기술사업화는'돈이되는사업화R&D'를목표로사업화가능성을고려한경쟁형단계평가R&D를확대하기로했다.기업R&D성과의회수·재투자를위한투자형R&D를도입하고,혁신기술조달관련개발-구매연계형R&D도추진하기로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통해국가AI대전환과과학기술혁신을구체화하며범정부협업을강화해왔다"며,"미래에대한준비와국민이체감하는성과도출은한부처만의노력으로가능하지않기에,앞으로도주요현안에대한부처간조율과협업을통해정책의실행력을높여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브라질CENIPA와공동조사진행…비화약식비행종단시스템은정상작동[이기사에나온스타트업에대한보다다양한기업정보는유니콘팩토리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랩'에서볼수있습니다.]이노스페이스다목적준궤도로켓‘세빛(SEBIT)’(길이8.7m,직경0.7m)/사진=이노스페이스민간우주발사체기업이노스페이스가준궤도로켓'세빛(SEBIT)'의첫시험비행조기중단원인으로자세제어알고리즘문제를지목했다.회사는오는11월후속검증비행을재개할계획이다.이노스페이스는세빛첫시험비행조기중단에대한자체원인분석보고서를브라질항공사고조사예방센터(CENIPA)에제출하고공동조사를진행중이라고30일밝혔다.세빛은지난8월19일오후4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20일오전4시30분)브라질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발사됐으나비행이조기에중단됐다.━저속구간서설계값-실제비행차이…"알고리즘개선중"━회사가비행계측데이터를분석한결과,비행체하단의4개핀(fin)을움직여자세와방향을제어하는알고리즘에서보완이필요한부분이확인됐다.저속비행구간에서설계예측값과실제비행결과사이에차이가발생한것이다.이노스페이스는실제비행데이터를바탕으로핀제어알고리즘과설계·시험절차를개선하고있다.CENIPA의공식조사에서추가로확인되는사항도보완·검증에반영할방침이다.이번비행에서독자개발한'비화약식비행종단시스템(FTS)'은설계대로작동했다.이시스템은비행종단명령이내려지면산화제공급을차단해엔진추력을멈추고로켓을분리해비행을안전하게끝낸다.발사장을운영하는브라질공군도비행종단절차가안전하게수행된점을의미있게평가했다고회사측은전했다.화약류를쓰지않아취급·운송제약과비용부담을줄일수있어발사서비스경쟁력을높일것으로회사는기대하고있다.━'세빛'11월재비행…'한빛-나노'는내년상반기로━세빛은위성을궤도에올리는발사체와달리,고객의탑재체를고도100㎞이하로실어올려고고도·미세중력환경에서기술시험과과학연구를수행하는다목적준궤도로켓이다.이노스페이스는이를통해우주·방산·바이오·신소재등분야의기술실증서비스시장을공략할계획이다.김수종대표는"세빛은민간은물론국방·방산분야까지고객층을넓힐수있는다목적준궤도플랫폼으로,상대적으로빠른사업화와수익창출이기대되는제품"이라며"후속비행을조속히재개해기술검증을마치고사업화에속도를내겠다"고말했다.이어"CENIPA조사와기술보완현황,발사장여건,사업전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세빛검증비행을11월에재개하고'한빛-나노'발사시점을내년상반기로조정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며"구체적인일정은브라질알라다(ALADA)·공군등관계기관과협의해최종확정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알라다는브라질항공우주인프라의상업적활용을위해2025년설립된국영기업으로,세빛의발사장사용계약을주관한다.알칸타라우주센터발사장운영은브라질공군이맡고있다.[머니투데이스타트업미디어플랫폼유니콘팩토리]류준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9월30일서울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열린우주항공청장초청관훈토론회에서오태석우주청장(가운데)이발언하고있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우주항공청출범2년4개월,제2대청장취임만8개월에이르는가운데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초기우주청조직이애매하게설계됐다는평가와함께지원기관으로서의역할을명확히하고조직구조를변경하겠다는계획을재차밝혔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30일서울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우주청은한국형미국항공우주국(NASA)을표방하며연구수행기관으로출발했지만결국연구를수행하지않는것으로결정됐다"고말했다.이어"실제연구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산업계와대학에서수행하기로됐다"며"초기에조직이애매하게설계돼이원화되고내부적으로협력이안된다는문제제기들이있었다"고밝혔다.오청장은"제가청장으로부임하고나서지원기관으로서의역할을명확히했다"며"조직구조를변경하는작업을추진하고있고관계부처간협의가되면구체적인모습을보여드릴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또NASA출신으로초대우주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수행하다지난해10월사임한존리본부장의사례처럼추가적인해외인력영입계획과관련해서는"미국과의협력을위해꼭미국출신의인력이와야한다고생각하진않는다"고말했다.우주청이위치한경남사천의정주여건문제와관련해서는"지역자치단체와협력해서더나은여건을마련하고우주에진심인사람들이덜부담을갖고참여하도록할생각"이라고밝혔다.국내우주항공클러스터구축계획과관련해서는아직특정지역에집중하기보다는전체우주산업파이를키워가고기업들이스스로입지가어디인지판단할수있도록한다는방침이다.10월7일예정된한국형발사체누리호5차발사준비는현재까지문제없이진행되고있다는평가다.오청장은"문제가발생해도해결할수있는능력이높아졌다"고말했다.6차발사준비도동시에진행중이고부품이제작된부분도있기때문에만약주요부품문제가생기면교체도가능하다는설명이다.향후국내유인우주프로그램추진과관련해서는"우리가우주공간에나가서무엇을할것인가를정한다음이행계획을세워야한다"고밝혔다.오청장은이날기조연설에서"국내에서개발한위성은가급적국내발사체를활용함으로써안정적인발사수요를확보하겠다"고말했다.이어"저궤도통신과지구관측등위성수요가급증하면서위성도대량생산하는시대가열리고있다"며"반도체,소재,태양전지등경쟁력있는비우주분야기업의우주시장진입을지원해핵심부품공급망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록체인의역설’강조…“전통금융경계허물고글로벌표준선점”네이버파이낸셜결합으로체급확장…AI접점‘업비트스킬즈’도공개오경석두나무대표가30일서울광진구워커힐호텔에서열린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참석해발표하고있다.두나무가가상자산거래중개를넘어수탁,트래블룰검증,자체블록체인및프라이버시보호솔루션까지아우르는온체인B2B금융인프라기업으로의체질전환을공식화했다.오경석두나무대표는30일서울광진구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열린‘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6(KBW2026)’기조연설자로나서‘블록체인의역설’을화두로제시하며이같은청사진을공개했다.오대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존금융질서에도전하며등장한블록체인이이제는세계기축통화인달러가움직이는새로운길로거듭나고있다”며“블록체인을경계하던미국이이제는자국통화와금융시장을디지털세계로확장하는핵심고속도로로활용하기시작했다”고진단했다.그는비자와마스터카드,JP모건의블록체인결제·정산인프라활용과로빈후드,코인베이스의영역확장을대표적사례로들었다.오대표는“로빈후드는증권거래에서출발해토큰화와자체블록체인으로넓히고있고,코인베이스는디지털자산에서출발해주식과파생상품,결제와대출로확장하고있다”며“전통금융과디지털자산의구분이희미해지며하나의글로벌온체인시장으로연결되고있다”고짚었다.국내시장의구조적한계와과제에대해서도지적했다.오대표는“한국은이용자,유동성,운영경험에서세계적으로높은역량을갖췄지만그힘은여전히국내시장에머물러있다”며“세계의자본과기업이안심하고들어올잘규율된항구(접근성),글로벌스테이블코인이원화와만나교환되고결제되는환경(연결성),검증된규제인프라의글로벌표준화(수출가능성)가뒷받침돼야글로벌디지털금융허브로도약할수있다”고강조했다.두나무는국내외금융기관이온체인금융에쉽게진입할수있도록돕는인프라구축계획도공개했다.오대표는국내기관이원화로해외온체인금융을이용하는시나리오를제시하며“업비트와업비트커스터디를통한거래·수탁부터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기반의트래블룰준수까지하나의흐름으로작동하게된다”고설명했다.온체인진입통로로는자체블록체인인‘기와체인’과‘기와월렛’을비롯해자격인증솔루션‘도장(Dojang)’,프라이버시기술‘보자기(Bojagi)’를제시했다.오대표는“은행과증권사,핀테크등참여기업이모든기능을직접구축하지않고도온체인금융서비스를운영할수있도록두나무가공통인프라를제공할것”이라고강조했다.인공지능(AI)도업비트서비스를직접이용할수있도록연결하는‘업비트스킬즈(UpbitSkills)’도공개했다.오대표는“사람은앱으로,시스템은API로업비트를이용해왔다면이제는AI가금융서비스와직접연결되는접점을열고있다”며향후기업간지급과정산영역까지확장을시사했다.네이버파이낸셜과추진중인결합도이같은인프라확장전략의한축으로제시됐다.두나무는현재네이버파이낸셜과포괄적주식교환계약을체결한상태다.오대표는양사의결합이성사될경우두나무의디지털자산·웹3역량에네이버파이낸셜의결제·핀테크기반,네이버의플랫폼·AI기술력이맞물리는시너지를창출할수있다고내다봤다.그는“웹3의금융인프라와웹2의사용자·결제·플랫폼을연결하는것이첫번째연결”이라며“이연결을발판삼아글로벌무대에서겨룰수있는체급을갖춘금융인프라로도약하겠다”고밝혔다.박진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야니측,1차승소후美제재로배상금지급지연되자소송쉰들러·론스타등해외투자자상대ISDS연달아승소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30일경기과천시법무부에서이란다야니2차ISDS사건승소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영운기자(서울·과천=뉴스1)김민재권대옥기자=정부가이란'다야니'가문이제기한2차국제투자분쟁(ISDS)에서승소했다.이로써정부는7700억규모의국고유출을막고40억원가량의소송비용을돌려받게됐다.법무부는30일정부과천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란국적다야니일가가한국-이란투자협정에근거해제기한2차ISDS사건에서지난28일판정부만장일치로승소했다고밝혔다.정부는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판정부로부터"청구인(다야니가문)은한국정부소송비용중약40억원(75%)과중재행정비용약8억원을지급하라"는명령도받았다.다야니가문은2010년일가소유의가전·석유화학기업'엔텍합'자회사를통해워크아웃절차를밟던대우일렉트로닉스를인수하고자채권단에계약금약578억원을냈다.이후대우일렉트로닉스채권단은엔텍합의투자확약서미제출등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면서계약금을몰취했다.그러자다야니가문은계약보증금몰취가한-이란투자협정위반이라고주장하며2015년9월한국정부를상대로1차ISDS를제기했고,2018년6월승소했다.정부는배상금730억원과이자상당액을지급하라는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중재판정부결정에불복해취소소송을냈지만기각되면서2019년패소가확정됐다.이후정부는2022년4월1차ISDS배상금858억원중622억원을지급하고236억원은국내법원의압류·추심명령에따라법원에공탁했다.당시미국의대이란제재로다야니가문에배상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미국재무부산하해외자산통제국(OFAC)승인이필요한상황이었다.정부는2022년1월관련승인을받은뒤배상금지급과공탁절차를밟았다.그러나다야니가문은정부가1차배상금을지급하기전인2021년10월18일"한국정부의배상금미지급이투자협정위반"이라고주장하며2차ISDS를제기했다.다야니측은"배상금을즉시받아다른곳에투자했다면얻을수있었던이익인7700억원규모의손해를입었다"며이를배상하라고주장했다.미국의대이란제재로송금이지연되는상황이었음에도배상금지급절차지연책임을한국정부에물은것이다.법무부관계자는다야니측이"제3국인미국의경제제재를왜지키나","한국은주권정부아닌가"라는취지로항의했으나,제재를지키지않으면천문학적벌금을물게돼준수가불가피하다는점을설명했다고밝혔다.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30일경기과천시법무부에서이란다야니2차ISDS사건승소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영운기자다야니일가는분쟁과정에서국적을이유로다른외국인투자자와달리대우한것은차별이고,국내법원명령에따른공탁도공정·공평대우의무위반이라고주장했다.정부는2차분쟁을촉발한1차배상금을투자협정상'투자'로볼수없어판정부관할이아니라고주장했으나,판정부는배상금이기존투자의연장이기에관할권이있다고봤다.다만판정부는한국정부가OFAC승인을받은것은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및국제경제질서를고려한'지극히정당한결정'이라고했다.또한투자협정상'투자자의자유로운송금을보장할의무'는투자자가직접투자자산을국외로반출하는것을부당하게가로막지말라는취지일뿐,정부가직접외화를송금하는이번배상금건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나아가정부의배상금지급이늦어진건자의적인조치가아니라미국의경제제재를준수하기위한합리적이고도불가피한행위라고도봤다.판정부는"판정준수의무는판정자체의효력에서발생하는것으로,판정불이행을이유로또다른ISDS를허용한다면투자협정목적에반한다"고설명했다.이어"배상금을받지못한투자자는집행지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해구제받아야하고,새ISDS를제기할수있다고하더라도정부가1차판정배상금을원화로지급하겠다고제안한이상판정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았다"고했다.1차판정문의배상기준통화가원화였던만큼,정부가원화지급을제안하고성실하게송금을위해노력한이상판정준수의무를위반한것으로볼수없다는의미다.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30일경기과천시법무부에서이란다야니2차ISDS사건승소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영운기자이에따라정부는약7700억원규모의국고유출을차단하고,소송비용약40억원을돌려받게됐다.정부의중재행정비용약8억원도다야니측이부담할예정이다.법무부관계자는"1차ISDS배상금을집행국법원이아닌별도의ISDS로받아내려는시도를방어해ISDS악용을차단했다"며"향후발생할수있는후속절차에대비하고소송비용환수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정부는최근해외기업과사모펀드,투자자등이제기한ISDS에서연달아승소했다.정부는지난28일스위스승강기업체쉰들러와의3250억원규모ISDS승소를확정지었다.법무부는쉰들러로부터소송비용96억원을돌려받았다.이달13일에는중국인투자자펑전민씨가한국정부를상대로낸ISDS사건판정취소신청에서승소했다.지난해11월에는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의ISDS판정취소사건에서승소하며4000억원배상책임이소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AIST문홍철KAIST생명화학공학과교수연구팀.왼쪽부터양현우,이경록,권진한박사과정생과문홍철교수(교신저자),상단왼쪽부터김용민전북대교수,KAIST생명화학공학과김성룡박사.KAIST제공국내연구진이먹잇감자극을느끼면잎을닫아곤충을잡는‘파리지옥’의원리에착안해물체를붙잡는부드러운소재를개발했다.KAIST는문홍철생명화학공학과교수연구팀이주변물체를감지하고빛에반응해움직이는이온성소프트로봇‘이오노그래스퍼(Ionograsper)’를개발했다고30일밝혔다.김용민전북대화학공학부교수가제1저자로참여한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어드밴스드머티리얼즈’표지논문으로9월14일온라인게재됐다.이온성소재란내부에전하(양(+)또는음(−)의전기적성질)를띤작은입자인‘이온’이있어주변의전기적변화에반응할수있는소재를말한다.연구진이개발한소재는전기를띤물체가다가오면소재안의입자들이움직여전기신호를내고,자외선을비추면굽어물체를붙잡는다.빛을끈뒤에도잡은형태를10분이상유지해부품과배선을줄인소프트로봇손으로작동할가능성을보였다.사람은눈이나피부로물체를알아차리고근육을움직여잡는다.로봇에도주변을감지하는센서와움직임을만드는구동부가필요하다.부드럽게휘어지는소프트로봇에센서나구동부를따로붙이면부품과배선이늘어나구조가복잡해진다.연구팀은로봇의피부와근육역할을하나의부드러운고분자소재에담았다.고분자는작은분자들이길게이어진물질로플라스틱이나고무도고분자의한종류다.연구팀은빛을받으면모양이바뀌는‘아조벤젠’과공기중수분을흡수하는고분자를결합해내부에서이온이움직일수있는그물망구조를만들었다.전하를띤물체가가까워지면주변에미치는전기적영향으로소재안의양이온과음이온이재배열된다.풍선에머리카락을문지른뒤가까이가져가면머리카락이반응하듯물체가직접닿지않아도주변의전기적영향으로소재내부에변화가생기는것이다.연구팀은이때나타나는전기신호를이용해별도의감지용전압없이물체의접근과움직임을알아냈다.소재를움직일때는자외선을비춘다.빛을받은아조벤젠의모양이바뀌고소재의한쪽면에서수분이빠져나가면서한쪽이먼저마른얇은종이처럼소재가굽는다.연구팀은이움직임으로물체를붙잡는모습을시연했다.빛을끄면소재표면에생긴나노크기의작은구멍을통해수분이다시들어온다.이과정에서소재는반대방향으로굽으며고분자구조가천천히풀릴때까지변형된형태를10분이상유지했다.붙잡은자세를유지하기위해계속빛을비출필요가없다는뜻이다.이번연구의핵심은물체를알아채는기능,움직이는기능,바뀐형태를일정시간유지하는기능을하나의소재에구현했다는점이다.연구팀은빛에따른분자와수분의변화가어떻게양방향굽힘과형태유지로이어지는지도분석했다.연구팀은감지거리와움직이는속도,반복사용시내구성,물체를지탱하는힘을증가시키는동시에가시광선이나근적외선으로도움직일수있도록연구를이어갈계획이다.문홍철교수는“로봇의피부와근육을따로붙이지않고하나의소재가물체를감지하고빛을받으면움직이도록한동시에빛을끈뒤에도변형된형태를유지한다는점이특징”이라며“앞으로AI제어기술을결합해피지컬AI로봇에활용할수있는감각·구동소재로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