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측잇단대화제안,노조내분맞물리며협상재개…총파업불씨는여전(평택=뉴스1)김영운기자=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6.4.2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평택=뉴스1)김영운기자대규모파업을약2주앞둔삼성전자노동조합이사측과사후조정절차에돌입한다.삼성전자양대사업부대표이사들이대화를통한해결을제안한데이어고용노동부와중앙노동위원회도직접중재에나섰다.노조내부에서사업부간이견이커지며파업동력이약화한점도교섭재개의배경으로거론된다.8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오는11일과12일양일간사후조정절차에나선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노동부는이번사안의중대성을깊이인식하고정부차원에서교섭에대한전폭적인지원을약속하고사후조정절차를강력히권유했다"며"정부측의적극적인의지와거듭된요청을무겁게받아들여내부검토를거쳐사후조정절차에응하기로했다"고교섭재개이유를밝혔다.앞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7일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예고와관련해"삼성전자노사는진정성있는대화를조속히성사시켜주기를당부한다"며노사의대화재개를제안했다.고용노동부와조정절차를진행중인중앙노동위원회도노사대화재개를위한물밑중재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실제로이날오후김도형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이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과면담을진행한데이어사측을포함한논의를거쳐사후조정절차에돌입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삼성전자경영진역시노조와의소통의지를내비쳤다.삼성전자대표이사인전영현DS부문장부회장과노태문DX부문장사장은같은날사내게시판을통해협의재개의사를밝혔다.전부회장과노사장은"(임금협약교섭과관련해)최종적인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는상황을안타깝게받아들이고있다"며"회사는열린자세로협의를이어가며임직원여러분께서공감할수있는방향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어"임직원여러분께도우리의미래경쟁력이손실되지않도록각자역할에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평택=뉴스1)김영운기자=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6.4.2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평택=뉴스1)김영운기자노조내부에서반도체사업(DS부문)과비반도체사업(DX부문)간갈등이격화한점도교섭재개의한요인으로꼽힌다.삼성전자2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7일초기업노조에'조합원의견수렴활동에대한교섭배제협박성발언유감표명및사과요청'공문을발송했다.공문에는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이DX소속조합원을대변하는전삼노지부장의현장소통활동을문제삼아교섭에서배제하겠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는내용이담겼다.전삼노측은공문에서"이는단순히개인에대한공격을넘어DX사업부조합원들의목소리를교섭테이블에서지워버리겠다는행위이자노동자간,노조간신뢰를또한번심각하게저해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아울러초기업노조를향해해당발언에대한공개사과와함께DX부문과DS부문전체를아우르는통합적리더십을발휘할것을촉구했다.DX부문중심의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지난4일공동교섭단참여종료를선언했다.초기업노조와전삼노가전체조합원의권익을위한의견을충분히반영하지않았고,동행노조조합원들을향한불이익성발언(어용노조지칭)이이어졌다는이유에서다.초기업노조내부에서도사업부간신경전이이어지며DX부문을중심으로조합원이탈움직임이나타났다.삼성전자노사가극적으로다시협상테이블에앉았지만총파업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조합원이만족할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망설임없이총파업에나서겠다"고밝혔다.노조는오는21일부터예정된18일간의총파업준비도예정대로진행한다는입장이다.사측은"사후조정절차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플스5'이어도미노가격인상…'닌텐도스위치'13.89%올라'닌텐도스위치2'가격인상9월부터…"구체적인가격은추후에"'닌텐도스위치2'가출시된2025년6월5일,일본도쿄의전자제품매장에서한이용자가닌텐도스위치2를들고있다.2025.6.5ⓒ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기범기자='칩플레이션'(메모리+인플레이션)으로인한도미노가격인상이닌텐도'스위치'에도영향을미쳤다.닌텐도는8일자사콘솔게임기'스위치'와'스위치2'가격을인상한다고발표했다.메모리대란이후닌텐도가가격인상을발표한건이번이처음이다.'닌텐도스위치OLED'모델은41만5000원에서46만5000원으로12.05%인상된다.기본모델인'닌텐도스위치'는36만원에서41만원으로13.89%오르며,휴대용기기인'닌텐도스위치라이트'는24만9800원에서27만9800원으로12.01%올랐다.이번가격인상은오는25일부터적용된다.가장최신모델인'닌텐도스위치2'(64만8000원)의경우오는9월부터가격이오를예정이며구체적인가격변동사항은추후발표될예정이다.닌텐도는"다양한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향후의글로벌사업성을검토한결과,한국내의닌텐도스위치및닌텐도스위치2본체의희망소비자가격을변경하게됐다"고밝혔다.이와별개로구독제온라인서비스인'닌텐도스위치온라인'가격도7월1일부로오른다.'개인플랜'은12개월을기준으로1만9900원에서2만4900원으로,최대8명까지함께이용할수있는'패밀리플랜'은3만7900원에서4만7900원으로올랐다.'닌텐도스위치온라인+추가팩'의경우12개월기준'개인플랜'은3만9900원에서4만9900원,'패밀리플랜'은7만4900원에서8만4900원으로인상된다.닌텐도측은"글로벌공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전제로,각국간서비스제공가격의균형을조정한다"고설명했다.이같은가격급등은메모리반도체공급구조변화에서비롯된것으로분석된다.AI서버수요가급증하면서반도체업체들이고대역폭메모리(HBM)와고용량제품생산에집중하고,상대적으로소비자용메모리공급이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이에따라D램과낸드플래시를주요부품으로쓰는노트북,스마트폰,게임기등소비재가격은급등하고있다.앞서소니'플레이스테이션5'(PS5)역시지난1일부로한국시장내가격을인상했다.특히'PS5디지털에디션'은59만8000원에서85만8000원으로43.48%인상되면서가장큰폭으로가격이올랐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칩플레이션반도체품귀현상에따른가격인상으로전기차,스마트폰등관련품목의가격도상승하는것을말한다.■범용D램PC,스마트폰등다양한전자기기에서데이터의처리를돕기위해국제표준규격에맞춰대량생산되는범용메모리반도체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온라인플랫폼차단·수사공조강화…선거일까지매주대응체계점검(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정부가6·3지방선거를앞두고허위·가짜뉴스대응을위한범정부협력체계를본격가동한다.온라인플랫폼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반복적이고악의적인허위정보가확산되면서유권자의합리적판단과선거공정성이위협받고있다는판단에서다.행정안전부는8일오후4시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장관주재로'범정부허위·가짜뉴스대응협의체'회의를열었다.이번회의는지난2월과4월열린관계장관회의후속조치로,정부는지방선거일까지매주협의체를가동해관계기관간대응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이날회의에는행안부를비롯해국무조정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교육부,법무부,경찰청등관계부처장·차관급인사가참석했다.참석기관들은각부처의대응추진상황을점검하고허위·가짜뉴스차단및단속방안을논의했다.AI가만든가짜뉴스.(사진=클립아트코리아)정부는이번지방선거를앞두고허위·가짜뉴스가단순한개인일탈을넘어조직적·악의적으로유포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특히인공지능(AI)기술과딥페이크기술의발전으로이미지·영상의진위를판별하기어려워지면서선거여론왜곡우려가커졌다는설명이다.윤장관도모두발언에서"정보통신기술과인공지능기술의발전은허위·가짜뉴스의생성과확산을더욱가속화하고있다"며"딥페이크기술은생성된이미지나영상의진위여부를쉽게판단하기어려울정도로정교해지고있다"고말했다.부처별대응도강화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선거일까지'민·관합동자율규제협의체'를운영하며온라인플랫폼상허위·가짜뉴스삭제와접근차단을추진한다.플랫폼사업자의차단활동을독려하고운영상황도수시로점검할방침이다.앞서행안부는선거30일전인지난4일부터불법광고물집중정비에들어갔다.특히지난달15일부터시행된'선거광고물관리지침'과공직선거법,옥외광고물법등을위반한현수막을지방정부와함께즉시정비한다는방침이다.행안부에따르면지난3월까지정비된불법현수막은총3만424건이다.월별로는1월1만4090건,2월9048건,3월7286건이다.공무원선거개입에대한감찰도강화된다.행안부는시·도합동감찰반을특별운영해공무원의허위·가짜뉴스게시·유포나선거개입행위가적발될경우고의성여부와관계없이엄중처벌한다는방침이다.수사기관도대응수위를높인다.검찰과경찰은허위·가짜뉴스,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선거개입을공명선거를위협하는중점단속대상선거범죄로규정하고수사를진행중이다.조직적이고반복적인허위·가짜뉴스유포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에따라강력히대응할계획이다.교육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예방과홍보에집중한다.교육부는소셜미디어를통한허위조작정보확산에대응해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을강화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함께고등학생40만명을대상으로선거절차와정치관계법을알리는'새내기유권자교육'을실시하고있다.문체부는KTV와정부SNS등을통해정확한정책정보를제공하고허위·가짜뉴스근절메시지를확산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등특별대응팀'을설치해관련정보공유와위법게시물대응에나서고있다.중대한위법게시물은수사기관에고발하는등정부와공조체계를유지한다.윤장관은"허위·가짜뉴스는국민의자유로운참정권행사를방해할뿐만아니라선거에대한신뢰를무너뜨리고사회갈등과혼란을부추겨민주주의의근간을훼손하는심각한범죄"라며"정부는조직적·악의적으로유포되는허위·가짜뉴스에대해끝까지추적해엄정대응하겠다"고말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특허침해소송변론기일서맞서...쟁점은'OLED합착'특허(지디넷코리아=이기종기자)삼성디스플레이가톱텍을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기한특허침해소송에서"유기발광다이오드(OLED)합착(라미네이션)특허침해를금지하고,부당이득을반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톱텍은"지난해수원지방법원에서1심판결이나온위약벌(계약파기위약금)청구소송에서다룬장비와기술이같기때문에부당이득청구는중복제소이고,더이상영위하지않는사업에특허침해금지까지청구하는것은지나치다"고밝혔다.8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허침해소송마지막변론기일에서양측은이처럼맞섰다.형사사건끝났지만민사사건진행중이번사건은삼성디스플레이가과거삼성전자스마트폰OLED측면에'엣지'(edge)를구현하기위해톱텍과함께합착장비를개발했는데,톱텍이관련기술을중국으로유출했다고주장하며시작한민·형사분쟁중일부다.2018년시작된형사사건에선2023년톱텍경영진유죄가확정됐다.2019년시작된민사사건은아직진행중이다.이날삼성디스플레이는"지난해수원지법에서1심판결이나온위약벌청구소송대상은합착장비와관련한영업비밀이고,당시판결대상에는특허에기술되지않은공정레시피등도포함됐다"며"(서울중앙지법특허소송에서)특허로다루는범위가(수원지법영업비밀분쟁보다)넓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삼성디스플레이측에"(침해당했다고주장하는)특허범위가수원지법에서(배상대상으로인정된)영업비밀보다넓다면,이전수원지법사건에서주장하지않은기술요소가무엇인지등을참고서면으로제출하라"고명령했다.톱텍은"2018년형사사건이시작돼압수수색을받았고2019년부터관련디스플레이장비는생산하려고해도생산할수없었다"며"이미관련사업을접었고,코로나19당시마스크를만들다지금은배터리장비에주력하고있기때문에특허침해금지까지청구하는것은지나치다"고밝혔다.또,"삼성디스플레이에선완제품이나반제품을폐기하라고하는데,폐기할것이없다"고덧붙였다.양측은쟁점특허인'디스플레이장치의제조방법,디스플레이장치의제조장치'특허(등록번호1849656)의유효성과무효성에대해서도상반된주장을했다.이특허에대해선대법원이지난달30일유효하다고판단했다.삼성전자스마트폰OLED측면엣지처럼굴곡이있는부위에OLED를기포없이밀착하는것이특허의핵심이다.이날변론을끝으로특허침해소송심리는모두마무리됐다.선고공판은다음달열릴예정이다.삼성전자갤럭시노트엣지(자료=삼성전자)대법원,삼성D유효성재확인앞서톱텍은해당특허청구항(권리범위)22,23,28항이무효라고주장했고,특허심판원은지난2024년해당청구항3개항이무효라고판단(심결)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이심결에불복하고특허법원에심결취소소송을제기해서2025년12월일부승소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특허심판원정정심판에서특허권리범위를조정했고,특허법원에서22항과28항이유효라는판단을받았다.톱텍이대법원에상고했지만지난달30일기각됐다.특허심판원에는무효심판환송사건이접수됐다.새로운쟁점이나타나지않는이상특허심판원이이번에는삼성디스플레이특허가유효라고판단할가능성이크다.지난해10월수원지법은또다른민사사건인위약벌청구소송에서톱텍에"삼성디스플레이에위약벌35억원과손해배상액81억원등116억원과지연이자를지급하라"며"(원고인삼성디스플레이의)나머지청구는기각한다"고판결한바있다.삼성디스플레이의일부승소였다.양측은지난해11월수원고등법원에쌍방항소했다.형사사건에서톱텍경영진은지난2023년유죄판결을받았다.2023년7월대법원2부(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대법관)는OLED합착기술유출사건상고심에서톱텍경영진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를유죄라고판단했던수원고법판결을확정했다.방인복톱텍사업총괄등은실형이확정됐고,복역을마쳤다.이기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술은결코인간을대체할수없습니다.인공지능(AI)은교사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교사의판단과수업설계를지원하는방향으로발전해야합니다.반복적평가업무를줄이고학습설계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활용될수있습니다."8일오후서울OCU강남학습관에서열린에듀테크학회2026년춘계학술대회및산·학·관토론회에서이민구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교수가발표하고있다./김경아기자8일오후서울OCU강남학습관에서열린에듀테크학회2026년춘계학술대회및산·학·관토론회에서는'AI와공존하는미래교육-비판적사고력과윤리적AI활용의조화'를주제로교육현장의인공지능(AI)활용사례와발전방향이공유됐다.이민구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육과교수는'AI기반영어회화수업의자동CAF평가시스템파일럿'을주제로사례발표를진행했다.연구진은영어회화플랫폼에음성인식(STT)과생성형AI를결합해학습자의발화를자동분석·평가하는파일럿시스템을구축했다.이민구교수는"기존영어회화서비스들은교사마다피드백편차가크고즉각적인평가가쉽지않았다"며"AI를중재자로활용해학습자의발화를객관적으로분석하고빠르게피드백할수있는구조를실험했다"고설명했다.실제서울대수업에서34명을대상으로진행된3주간의테스트결과,교사평가와높은수준의일치도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단순회화연습을넘어학습자의발화복잡성·정확성·유창성을실시간분석해맞춤형피드백을제공하는방식으로,AI가영어교육현장에서'보조평가자'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했다는설명이다.이교수는"교사평가와시스템평가를비교했을때약96%수준의일치도를확인했다"며"학습자들도자기주도학습을지속하는데도움이된다고응답했다"고말했다.아울러AI는단순채점에그치지않고특정문장의오류표현을짚어주고,다음학습에활용할표현과문장패턴도추천했다.그는"학생이특정단어를잘못발화하면그부분만따로강조해다시들려주면서학습자가오류를직관적으로인식할수있도록했다"며AI가학습설계역할을강화할수있다고강조했다.8일오후서울OCU강남학습관에서열린에듀테크학회2026년춘계학술대회및산·학·관토론회에서이혜란테크빌교육수석이발표하고있다./김경아기자이혜란테크빌교육수석은'AI기반수업설계에듀테크의현황과발전방향'을주제로발표했다.그는"초기AI와디지털도구는교사의행정업무를줄이는데초점을맞췄다면,이제는교사가본연의업무인수업설계와학생지원에집중할수있도록진화하고있다"고말했다.이수석은현장교사인터뷰사례도소개했다.그는"한중학교영어교사가'AI를잘모르지만학생들과작문활동을하고싶은데혼자피드백하기어려워시도하지못했다'며'AI가도와준다면하고싶었던수업을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고전했다.이혜란수석은그는최근생성형AI기반교육서비스들이단순결과물자동생성에서벗어나교사의수정·재구성을전제로한'공동설계구조'로이동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해외에듀테크기업들은교사가AI가만든수업안을수정하고과제를재설계할수있는기능을강화하고있다는것이다.이수석은"'딸깍(마우스클릭)'몇번으로결과물을만드는방식만으로는수업설계를설명할수없다"며"수업설계는학생상황과교사의교육철학이반영되는전문적영역인만큼,AI가모든것을대신하는구조가아니라교사의판단과개입을지원하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범용생성형AI만으로는학교맥락을충분히이해하기어렵다며,교육과정·행정·보안체계를반영한'공교육특화형AI'필요성도언급했다.테크빌교육의교사지원AI서비스'마이클'역시이러한방향성을기반으로설계됐다고설명했다.이혜란수석은"좋은에듀테크는교사를단순히편하게만드는기술이아니라교사가수업의본질에더집중할수있게만드는기술이어야한다"며"AI시대에도'티처인더루프(TeacherintheLoop,공공연결)'구조는반드시보장돼야한다"고했다."AI인재키운다지만,정책은모순적"8일오후서울OCU강남학습관에서열린에듀테크학회2026년춘계학술대회및산·학·관토론회에서노중일비상교육글로벌컴퍼니대표가발표하고있다./김경아기자교육AX(AI전환)를위한규제거버넌스개혁에대한발표도이어졌다.노중일비상교육글로벌컴퍼니대표는발표에서국내AI교육정책과규제구조에대한문제의식을강하게드러냈다.노중일대표는"학교현장에서는'AI를잘활용하는인재를키우겠다'는정책이야기는많았지만,실제로는왜발표만요란하고현장은금세조용해지는지에대한아쉬움이있다"며"이런현상을개별문제가아니라구조적인모순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노대표는AI기술발전속도에비해현재교육시스템이지나치게느리게움직이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과거에는지식이두배가되는데수십년이걸렸지만지금은분야에따라1~2년만에도지식이급변한다"며"그런데교과서는여전히5~7년주기로바뀌고있다.종이기반교육만으로는미래교육을감당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학교현장에서해외플랫폼의존도가높아지는점도우려했다.그는"교사들이구글클래스룸을많이쓰는데그데이터는결국모두해외플랫폼으로간다"며"교육분야까지플랫폼주권을잃어버릴수있다는위기감이있다"고말했다.특히노중일대표는공공주도의AI교육정책구조를비판했다."정부가계획을세우고제안요청서를만들고플랫폼구축하는데몇년이걸리는데,그사이기술은이미바뀌어있다"며"학생들은집에서생성형AI를쓰고있는데학교시스템은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했다.노대표는기존AI디지털교과서(AIDT)정책에대해서도"콘텐츠를중심에두고기능을붙이는방식이라교과서가바뀔때마다다시만들어야하는구조였다"며"플랫폼기반으로빠르게모듈을바꾸는방향이었어야했다"고말했다.이어"지금은빅테크플랫폼에락인(lock-in)되는구조가심각한문제"라며"학습데이터와행동데이터가모두해외플랫폼에축적되면결국교육주권과AI주권까지흔들릴수있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노대표는해외사례로에스토니아를언급하며"정부는표준과원칙만제시하고학교와기업이다양한플랫폼을경쟁적으로활용하도록하는구조가필요하다"며"정부는지원하되간섭하지말아야한다는말이있듯,좋은기업과플랫폼들이경쟁할수있도록해야혁신이나온다"고말했다.8일오후서울OCU강남학습관에서열린에듀테크학회2026년춘계학술대회및산·학·관토론회에서이형세한국디지털교육협회협회장이발언하고있다./김경아기자이어진토론회에서는에듀테크산업의법적·제도적기반정비,기존'이러닝산업발전법'을'에듀테크산업발전법'으로전면개정하는방안과함께,정책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에듀테크산업진흥원'설립필요성이제기됐다.영유아,초중등,평생교육,해외진출,산업진흥등다양한주제로정책제언도이어졌다.정광열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이사장은"얼마전대통령이참석한타운홀미팅에서,교육단체들을아우를수있는하나의준정부기관(거버넌스)을만들어달라는얘기가나왔다"며"영국의벳쇼(BETT)처럼박람회를진행한다면,정부기관뿐아니라K-에듀에대한해외의관심도더욱커질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번에듀테크학술발표대회는에듀테크학회가주최하고한국디지털교육협회,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등이후원했다.에듀테크학회,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등학계와한국디지털교육협회,한국몬테소리협회등산업계관계자및에듀테크관련단체들이참석했다.김경아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빅테크AI기반강력한해킹공격위협에대응인간이며칠걸리는침투점검AI가취약점10여분만에파악한국형AI보안특화모델개발글로벌보안프로젝트참여검토정부가‘인공지능(AI)보안주권’확보에나섰다.앤스로픽과오픈AI등글로벌대규모언어모델(LLM)개발사가강력한해킹역량을갖춘AI모델을잇달아공개하자정부도국내기업과함께한국형AI보안특화모델개발과보안패러다임전환을서두르겠다는구상이다.◇보안취약성에대응나선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산학연전문가들과함께‘글로벌AI보안프로젝트대응간담회’를열고AI기반사이버공격에대한중장기대응전략을논의했다고8일발표했다.최근앤스로픽이자사AI모델‘미토스’를기반으로한‘글래스윙’프로젝트,오픈AI가‘GPT-5.5사이버’를활용한‘사이버보안을위한신뢰기반접근(TAC)’프로젝트를추진하는데에따른대책논의차원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오른쪽)이8일서울종로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빅테크AI기업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전문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간담회에는SK텔레콤,업스테이지등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개발에참여한기업과주요기업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등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미토스등고성능AI보안모델의위협을두고엇갈린평가를내놨다.일부는사이버보안분야에상당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봤다.다만AI가사이버공격과방어양쪽에모두활용되는흐름이본격화한만큼민관이함께장단기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는데는의견이일치했다.AI를활용한실제취약점점검사례도공유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특정기업동의를받아앤스로픽의오퍼스4.7모델을활용한침투점검을진행했고기업운영시스템에서7개안팎의취약점을찾아냈다.박용규KISA본부장은“전문가가수작업으로하면며칠걸릴수있는작업을10여분만에찾아낸사례”라고설명했다.미토스모델은현재일반에공개된오퍼스4.7모델보다훨씬높은수준의성능을갖춘것으로알려진만큼AI기반사이버공격위협에대한우려가커질수있다는의미다.취약점탐지와패치속도의격차에도주목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날백브리핑에서“AI보안모델의특징은신속성과자동성”이라며“대규모취약점이발견될가능성이커지는상황에서레거시시스템과망분리환경에대한의존도가높은국내기업은패치적용이쉽지않다는우려가나왔다”고전했다.이어“취약점을실시간으로보완할수있는클라우드기반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보안솔루션을활용하는방안이논의됐다”고덧붙였다.◇“보안특화AI개발추진해야”과기정통부는글로벌AI보안프로젝트에참여하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과기정통부는앤스로픽의글래스윙프로젝트참여가능성을AI안전연구소와KISA등을통해확인하고있다.오는11일방한할예정인앤스로픽고위관계자들과도만날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국내독자AI모델을보안분야에활용하는데중점을둘방침이다.글로벌기업의최신모델에접근하지못할경우정보비대칭이심해질수있는만큼독자모델과양질의보안데이터를결합해국내보안대응역량을키워야한다는지적을반영한것이다.과기정통부는이달말이나다음달초AI기반사이버보안대응방향을공개할예정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슈로우리사회정보보호패러다임이AI기반보안으로대전환하는것을더늦추기어려운상황”이라며“국내AI보안특화모델개발을추진하는한편,사회전분야에제로트러스트철학확산,양자보안등원천적인방어체계확립등관련대응방안을각분야전문가와함께조속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라현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력·인허가·시설규제완화본격화…정부AI고속도로전략에도탄력(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산업진흥을위한특별법이국회문턱을넘으면서클라우드·데이터센터업계가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다.그동안AI데이터센터구축과정에서발목을잡아온인허가·전력·시설규제가대폭완화되면서정부'AI고속도로'전략에도속도가붙을것이란기대다.특히글로벌AI패권경쟁이인프라중심으로재편되는상황에서이번특별법이국내AI인프라투자확대와지방분산형데이터센터생태계조성의전환점이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AI데이터센터특별법'제정안이지난7일국회본회의에서의결됐다고발표했다.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김장겸·이해민의원이발의한6개법안을병합한이번특별법은▲인허가일괄처리및타임아웃제도입▲비수도권전력계통영향평가면제▲시설설치기준완화등을골자로한다.국무회의의결과공포를거쳐9개월유예기간이후내년2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국가AI컴퓨팅센터조감도(사진=삼성SDS)업계에선이번특별법통과를두고AI데이터센터를국가전략인프라로공식인정한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그동안데이터센터업계는AI인프라특성과맞지않는규제체계로인해투자부담이크다고지적해왔다.그래픽처리장치(GPU)서버중심시설임에도일반상업시설과동일하게주차장·승강기·미술작품설치기준등을적용받아불필요한비용이발생해왔다는것이다.데이터센터업계관계자는"AI데이터센터는일반오피스건물과구조자체가완전히다르다"며"이번특별법을통해서버중심인프라특성에맞는현실적기준이마련될수있는기반이생겼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특히업계는인허가일괄처리와타임아웃제도입에큰기대를걸고있다.지금까지데이터센터사업자는전력·환경·건축·통신등다양한부처와기관의개별인허가를받아야했고이과정에서수년이소요되는사례도적지않았다.이번특별법은과기정통부중심의통합창구를통해인허가를일괄처리하고일정기간내결론이나지않으면자동승인으로간주하는타임아웃제를도입해투자속도를높이도록했다.최근글로벌AI경쟁이속도전양상으로전개되는만큼이번조치는국내AI인프라경쟁력강화에직접적인영향을줄전망이다.비수도권데이터센터확대가능성도커지고있다.특별법에는비수도권에서일정규모이하AI데이터센터를신축·증축하거나기존데이터센터를AI전용시설로전환할경우전력계통영향평가를면제하는내용이포함됐다.이는수도권전력망포화와부지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지방분산전략과맞닿아있다.현재국내데이터센터60~70%이상이수도권에집중돼있는것으로추산된다.이에정부는지방전력인프라확충과세제혜택,특화클러스터조성등을통해데이터센터지방이전을유도하고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사진=지디넷코리아DB)아울러이번특별법은정부가AI3대강국도약을위해추진하는AI고속도로전략과도맞물려국내AI인프라확충속도를끌어올릴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AI데이터센터를단순전력다소비시설이아닌국가전략인프라로보고세제혜택확대와'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등을병행하고있다.지난해기획재정부는세제개편을통해AI데이터센터를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지정하고대기업최대15%,중소기업최대25%수준의세액공제혜택적용을발표한바있다.클라우드업계관계자는"정부가AI데이터센터를반도체공장수준의전략인프라로보고지원에나섰다"고평가했다.이어"그동안수도권전력포화와인허가지연때문에투자결정자체가쉽지않은경향이컸는데이번특별법으로정책방향성이명확해졌다"며"향후시행령과후속지원책까지구체화되면글로벌빅테크와국내기업투자도활발해질가능성이크다"고덧붙였다.다만일각에선법안논의과정에서핵심쟁점으로거론됐던전력구매계약(PPA)특례범위가축소된점은아쉽다는반응도나온다.당초엔액화천연가스(LNG)를포함한직접전력거래허용방안을추진했지만최종법안에는재생에너지기반PPA만일부반영됐다.AI데이터센터특성상안정적인대규모전력공급이핵심인만큼향후추가적인전력조달체계논의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특히대형AI데이터센터입지선정시전력확보안정성이최우선요소로고려되기에후속제도보완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우리나라의조속한AI인프라확충을이끌AI데이터센터특별법국회통과를매우뜻깊게생각한다"며"AI를둘러싼치열한속도전속에서이번특별법을통해기업투자확대와함께대규모해외투자를유치하는등AI고속도로구축을가속화할수있는핵심기반이마련됐다"고강조했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토스’발사이버보안위협에정부,대응책마련현장간담회앤스로픽보안연합체참여추진독파모연계보안AI확보의견도이르면이달중후속대책발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첫째)이8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빅테크AI기업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전문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AI)이사이버보안의강력한방어수단인동시에위협적인공격도구로급부상하면서정부가민관협력방식의‘보안특화모델’개발등을포함한중장기대응체계마련에나섰다.8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주재로글로벌AI기업의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대응을위한산학연전문가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간담회는정부가앤스로픽의‘미토스’오픈AI의‘GPT-5.5사이버’등최신AI모델이사이버보안현장에투입되면서나타날국내영향과그에따른대책마련을논의하기위해마련한자리다.이날현장에는SK텔레콤,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등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독자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개발참여기업과주요AI기업,한국정보보호학회·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등다양한보안분야전문가들이참석했다.참석자들사이에선AI보안모델의영향에대해사이버보안분야에상당한변화를줄것이라는견해와과대평가된측면이있어우려가과도하다는의견등평가가엇갈린것으로전해졌다.다만미토스등고성능AI기반사이버보안서비스등장에따라민관이함께머리를맞대고장단기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시점이라는점에는의견이일치했다고과기정통부는전했다.특히참석자들은글로벌AI기업의사이버보안프로젝트참여등을통한정보비대칭해소노력과함께AI로인한사이버위협을AI보안역량강화로대응하기위해민관이합심해AI보안주권을확립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8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빅테크AI기업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전문가간담회’에서발표를듣고있다.왼쪽부터과기정통부김경만인공지능정책실장,최우혁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배경훈부총리.<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실제로과기정통부는이날간담회이후미디어대상백브리핑을통해이러한업계목소리를전하면서,현재미토스쇼크를촉발한앤스로픽주도의글로벌보안연합체인‘프로젝트글래스윙’참여를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날백브리핑에서“현재오픈AI역시GPT-5.5사이버를기반으로한TAC(트러스티드액세스포사이버)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고,여기에한국기업이일부참여하고있는것으로안다”면서“정부도범정부차원에서다각도로글래스윙등글로벌빅테크가주도하는사이버보안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는여러대화채널을열어놓고논의를이어가고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현장에선정부가AI보안점검차특정기업과협의아래앤스로픽의최신AI모델을활용한모의해킹을진행한결과가공유됐다.최실장은“국내기업1곳과앤스로픽의‘클로드오푸스4.7’모델을활용한다양한시나리오상에서의AI공격을실시한결과7건의취약점이발견됐다”면서“만약인간해커라면수일이걸릴해킹이불과10여분만에이뤄졌다”고말했다.현재대중에공개되지않은미토스모델이오푸스4.7보다훨씬높은수준의성능을갖춘것으로알려진만큼현장에선AI기반사이버공격위협에대한우려가컸다는후문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8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빅테크AI기업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전문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히현장에선중장기적으로사이버보안에특화된독자AI모델을개발해야한다는의견과독파모를활용한AI시스템확보방안등다양한논의가이뤄졌다고최실장은밝혔다.그는“간담회에서나온여러의견을토대로이달말이나내달초에관련대응책을공개하는자리를마련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과기정통부는우선지난달중순전국3만여개기업의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를대상으로보안대비태세점검을요청한데이어,최근에는관련기업대응요령과최고경영자(CEO)행동수칙을추가배포한바있다.배경훈부총리는“이번이슈로인해우리사회정보보호패러다임도이제AI기반보안으로대전환을더늦추기어려운상황”이라며“국내AI보안특화모델개발을추진하는한편,사회전분야에제로트러스트철학의확산,양자보안등원천적인방어체계확립등관련대응방안을각분야전문가와함께조속히마련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기충격시계·집중력강화헬멧등장…모자착용라디오도나와(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웨어러블기기라고하면스마트워치나스마트반지같은것들을떠올리게된다.그러다보니웨어러블기기는최근등장한제품이라고생각하기쉽다.하지만웨어러블기기의역사는생각보다훨씬오래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IT매체기즈모도는과거등장했던독특한웨어러블기기들을최근보도했다.오늘날기준으로봐도기발한발상들이눈길을끈다.1.집중력강화헬멧휴고게른스백이사이언스앤인벤션1925년7월호에소개한격리헬멧(출처=사이언스앤인벤션)외부소음을차단하고업무에집중하고싶다면노이즈캔슬링헤드폰이나집중력앱을떠올린다.하지만1925년에는훨씬극단적인장치가등장했다.화제의제품은공상과학(SF)잡지의아버지로불리는휴고게른스백이개발한‘아이솔레이터헬멧’이다.시야와소음을동시에차단하도록설계된이제품은과학잡지‘사이언스앤인벤션(ScienceandInvention)’1925년7월호표지에도실렸다.당시잡지편집자였던그는“방해받지않고단5분도한가지일에집중하기어려웠다”며집중력을높이기위해이장치를만들었다고설명했다.헬멧은나무소재에코르크와펠트를덧댄구조였으며,앞부분에는호흡은가능하면서도소음을줄여주는칸막이가달렸다.그는이장치가약75%의소음을차단한다고주장했다.이후에는소음의90~95%까지차단하는개량형도만들었지만,착용후15분정도지나면졸음이오는문제가생겼다.결국그는산소통까지추가해착용자의호흡과각성상태를유지하려고시도했다.2.전기충격시계오늘날스마트워치가심박수나수면상태를측정한다면,1927년등장한한손목형기기는정반대목적을가졌다.사용자보호를위해다른이에게전기충격을가하는장치였다.출처=사이언스앤인벤션‘사이언스앤인벤션’1927년3월호에는발명가에밀프루스가설계한전기손목밴드가소개됐다.손목시계처럼착용하는형태로,강도나폭력배에게전기충격을가해일시적으로무력화하는장치였다.잡지에는실제설계구조와함께전기충격이전달되는방식을설명한도식까지실렸다.지금기준으로보면상당히위험해보이지만,당시에는개인방어용첨단웨어러블기기로여겨졌다.3.클립형헤드폰출처=사이언스앤인벤션1920년대사람들의시선을사로잡은또다른웨어러블기기는‘클립형헤드폰’이었다.이장치는프랑스발명가BB브라이언트가개발한것으로알려져있다.얇은금속밴드가귀에직접수신기를고정하는방식이었는데,지금시각으로보면상당히불편해보인다.하지만당시잡지는“매우가벼워착용자에게전혀불편함을주지않는다”고소개했다.4.모자에착용하는라디오1922년당시라디오는아직대중화초기단계였다.미국가정중라디오수신기를보유한비율도1%에미치지못했다.이런시기에18세발명가H.데이는모자안에장착해사용할수있는휴대용라디오를고안했다.오늘날이어폰과스마트폰조합을떠올리게하는발상이지만,당시에는매우혁신적인웨어러블기술로평가받았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배구조규제논의미확정,대주주지분조정우려공정위·금융위심사도변수…장기화가능성커져두나무와네이버파이낸셜의합병작업이예상보다길어지고있다.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이올해하반기로지연된데다공정거래위원회와금융위원회의심사도갈피를잡지못하고있어서다.일각에서는이미한차례미뤄오는8월중순으로예정된거래일정이또다시늦춰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그래픽=홍연택기자8일관련업계에따르면최근종료된정기국회에서통과된법안중가상자산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은다뤄지지않았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빨라야오는9월부터입법논의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오는6월지방선거가예정된가운데국회원구성이마무리되기전에는논의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는발행과유통,거래소지배구조등시장구조전반을규율하는제도적틀을마련하는게골자다.2024년7월시행된1단계입법에서는이용자보호의초점을맞췄다.시장구조를설계해야하는만큼다양한논의가필요하지만현재2단계입법의세부내용이확정되지않은상태다.가장민감한부분은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의지분보유한도다.현재국회에서는개인대주주는20%또는법인대주주는34%수준으로제한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이는특정사업자에대한과도한지배력집중을막겠다는취지지만,실제법안에이같은조항이포함될경우두나무와네이버가논의해온합병비율과지배구조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네이버파이낸셜의지분구조는송치형두나무회장19.5%,김형년두나무부회장10%,네이버17%수준으로조정되지만대주주지분상한이법인인네이버파이낸셜에적용될경우약66%의지분을처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공정위기업결합심사도난관이예상된다.디지털자산법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공정위가합병승인판단을내리는것에신중한기조이기때문이다.네이버파이낸셜과두나무는지난해11월말부터공정위에기업결합승인신고를접수하고심사를받는중인데,추가자료를제출하며심사장기화가이어지고있다.여기에네이버의지난해9월공정거래법위반벌금형이력이심사과정에서부담요인이될수있다는의견도제기된다.공정위심사를통과하더라도금융위대주주적격성심사가남아있다.금융당국은대주주의재무건전성,사회적신용,법위반이력등을종합적으로들여다보는데,합병법인의대주주가될네이버파이낸셜에대한심사가장기화할가능성도적지않다는분석이다.일각에선네이버와두나무가거래일정을늦추는결정을내릴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올하반기디지털자산기본법의논의가재개돼도본회의표결,후속시행령제정등후속절차가산적해있기때문이다.당초네이버는지난달30일네이버파이낸셜과두나무의주주총회일정을5월22일에서8월18일로,거래종결일정을6월30일에서9월30일로미뤘다.업계관계자는"현재논의중인안이확정되기전까지는기업들도공격적으로의사결정을내리기쉽지않은상황"이라며"규제방향에따라합병구조수정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토스등장에정부이르면이달말AI사이버위협대응책공개"글로벌종속막아야"보안특화국산AI모델개발추"과도한공포보다시스템대응"…영국식조기경보도입검토목소리도[서울=뉴시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8일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빅테크AI기업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전문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정부가글로벌인공지능(AI)발사이버공격가능성에대응하기위한정보보호대책을이르면이달말내놓는다.독자적인'보안특화AI모델'개발하는방안등이담길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8일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주재로간담회를열고AI사이버위협대응방안을논의했다.앤트로픽의최신AI모델인‘미토스’등고성능AI가해킹도구로전락할수있다는위기감이반영됐다.이날회의에는SK텔레콤,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등독자파운데이션모델개발참여기업과주요AI기업,한국정보보호학회장을비롯한AI보안분야학계전문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을비롯한주요정보보호기업대표,주요기업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등이참석했다.[뉴욕=AP/뉴시스]뉴욕의한컴퓨터화면에2월26일앤트로픽의웹사이트와회사로고가표시돼있다.백악관이정부기관들이앤트로픽의공급망위험지정을해결하고역대가장강력한미토스를포함한새로운모델을탑재할수있도록하는지침을개발하고있다고액시오스가정통한소식통들의말을인용해28일(현지시각)보도했다.2026.04.29."AI,방패이자창…과도한공포보다대응체계필요"간담회에서공개된실험결과는충격적이다.과기정통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현재공개된AI모델을활용해실제서비스의보안상태를점검했다.그결과,AI는단10분만에7개의보안취약점을찾아냈다.전문해커가수작업으로며칠씩매달려야하는일을순식간에끝낸셈이다.비밀번호를몰라도홈페이지에접속할수있는치명적인경로까지찾아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AI프롬프팅(명령어입력)능력에따라결과가달라지지만,해커의작업속도를비약적으로높일수있다는점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참석자들은AI의위협을인정하면서도지나친공포는경계했다.AI가강력한공격수단이기도하지만,반대로보안사고를막는‘강력한방패’도될수있기때문이다.정부는AI의공격을100%막는것은불가능하다고보고있다.대신누가더빨리찾아내고막느냐는‘속도전’에집중할계획이다.우선보안전문가인화이트해커가합법적으로시스템을공격해약점을찾는‘모의침투’를제도적으로허용하는방안을추진한다.미리때려보고매를맞으며맷집을키우겠다는전략이다.중장기적으로는우리나라만의‘보안특화AI모델’개발에도나설예정이다.미토스나GPT같은글로벌AI에만의존할경우국가보안정보가유출되거나종속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정부는SK텔레콤이나업스테이지같은국내기업의독자AI모델을보안전용으로키우는방안도검토중이다.이른바‘K-보안AI’를만들어우리환경에맞는방어체계를갖추겠다는취지다.이와동시에앤트로픽,오픈AI등글로벌빅테크와의보안협력도강화한다.과기정통부는이달말에서내달초사이에최종대응방향을공개할예정이다.내년도예산과제도개선과제도상반기안에확정해AI보안전쟁에전면적으로대비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8일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주재로열린AI사이버위협대응관련간담회백브리핑을진행했다.미토스파급력두고전문가시각엇갈려…취약점신속대응엔공감대이날간담회에서참석자들은미토스같은고성능AI모델이사이버보안분야에상당한변화를가져올수있다는데대체로공감했다.AI가취약점을빠르게찾고방어력을높이는데활용될수있지만,동시에공격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는점에서다.특히고성능AI가대규모취약점을찾아낼가능성에대한우려가제기됐다.국내는망분리환경과레거시시스템의존도가높아취약점이발견되더라도즉각적인패치적용이쉽지않다는지적도나왔다.최실장은"기존정보보호패러다임만으로는대응이어렵다는데공감대가있었다"며"앞으로는공격자체를완전히막지못했다는책임보다취약점을얼마나빠르게감지하고대응할수있는지가중요해질수있다"고말했다.AI기반사이버위협을과도하게해석해서는안된다는의견도나왔다.일부공격전문보안기업들은미토스자체를평가한것은아니지만,현재공개된고성능AI모델의성능만놓고보면전문해커수준의공격역량을갖췄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봤다.최실장은"현재공개된최고사양의AI와전문해커와비교하면,아직은AI가상당한능력을가진시스템이라고보기어렵다는평가도있다"며"AI로공격하는성능이나아지는수준이라는시각"이라고설명했다.그렇다고AI위협이없다는의미는아니다.참석자들은AI가전문해커의작업속도를높이고취약점탐지과정을보조할수있는만큼정부차원의대응체계마련은필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일부참석자는해외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냈다.기업이나기관이정부에IT자산목록을제시하면해당자산과관련된취약점정보를신속히알려주는조기경보체계가필요하다는취지다.또취약점위험도를분류하고고위험취약점의경우일정기간내패치를유도하거나요구하는제도도참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기됐다.패치를신속히적용한경우해킹사고책임을일부완화하는방안도함께논의할수있다는시각도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중재로사후조정절차돌입,11~12일진행...총파업분수령될듯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공동취재)/사진=뉴스1삼성전자총파업을2주앞두고노사가정부중재아래다시협상을시작한다.성과급재원규모와상한제폐지,제도화여부는물론사업부간성과급격차문제까지얽혀있어벼랑끝협상이될전망이다.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는8일사후조정절차를통한협상재개에나선다고밝혔다.사후조정은중앙노동위원회조정절차가중지돼노동조합이합법적인쟁의(파업)권을확보한이후에도노사양측동의를전제로노동위가다시중재에나설수있도록한제도다.회사와노조,정부는이날함께사후조정안을논의했다.특히고용노동부가정부차원에서교섭에대한전폭적인지원과함께사후조정절차를강력히권유했다는게노조의설명이다.노조는"정부측의적극적인의지와거듭된요청을무겁게받아들여내부검토끝에사후조정절차에응하기로했다"며"본사안은초기업노조로교섭권및체결권이위임돼대표로진행하고있음을알린다"고밝혔다.초기업노조는삼성전자과반노조지위를보유하고있다.사후조정은오는11~12일이틀간집중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총파업을열흘가량앞둔상황에서노사모두물러서기어려운만큼막판협상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주주와경제계는물론정치권과정부까지삼성전자노사협상추이를예의주시하고있다.협상테이블에서는성과급재원규모와상한제폐지,성과급제도화여부가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특히일회성보상확대가아니라향후에도동일기준을적용할수있는제도적틀을마련할수있을지가최대관건으로꼽힌다.사측은앞선협상과정에서경쟁사이상의지급률을보장하기위해영업이익의10%이상을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겠다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에업계최고수준의보상을제공하고,기존'연봉의50%'였던성과급상한규정도특별포상을통해사실상완화하겠다는입장이다.회사는향후에도올해와같은수준의실적을거둘경우특별포상수준의보상을지속하겠다고약속했다.또만성적자에시달리는시스템LSI사업부와파운드리사업부에도경영성과개선시최대75%수준의성과급을지급하는방안을제안했다.반면노조는'성과급상한의영구적폐지'등성과급산정체계자체를바꾸는데집중하고있다.또성과급을재원으로영업이익의15%를요구하고있다.올해증권가의삼성전자영업이익전망(340조원)을감안하면50조원에이르는규모다.사업부간성과급격차역시주요쟁점이다.현재성과급논의는역대최대실적을기록한DS부문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DS부문내부에서도메모리사업부와파운드리사업부,시스템LSI사업부간보상격차가논란이되고있다.성과급논의에서상대적으로소외된DX(디바이스경험)부문내부에서는불만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최근불거진노노갈등의배경에도사업부간보상격차문제가자리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초기업노조는협상과별개로총파업준비도예정대로진행한다는방침이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조합원이만족할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망설임없이총파업에나서겠다"고밝혔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