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모델의데이터수집부터결과출력까지전과정을추적할수있는‘기계론적해석가능성(MechanisticInterpretability)’기술이주목받고있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챗GPT와같은거대언어모델(LLM)이사실이아닌내용을그럴듯하게지어내는이른바‘환각(Hallucination)’현상을잡기위한‘해석가능성(Interpretability)기술’이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각국의규제당국이인공지능(AI)의판단과정에대한투명성을요구하는데다,AI가직접실행까지수행하는AI에이전트가확산되면서AI가왜이런결정을내렸는지사람이이해할수있게들여다볼수있는기술의가치가급부상한영향이다.AI가의료,금융처럼중요한일을할수록결과만맞는것보다왜그런결과에도달했는지가점점중요해지고있다.그간LLM은통계적추론으로작동하지만,내부에서실제어떤일이벌어지는지정확히알수없어‘대답잘하는블랙박스’로불려왔다.미매체MIT테크놀로지리뷰는데이터수집부터결과출력까지전과정을추적할수있는‘기계론적해석가능성(MechanisticInterpretability)’기술을’2026년10대혁신기술'중하나로선정했다.모델내부를들여다본다는의미에서‘글래스박스(GlassBox)’로도불린다.AI가실패하는이유를알아야제대로고칠수있는데이기술을활용하면필요없는기능을줄여효율적인모델로바꿀수있고,사람은AI를더믿고오류나편향도더쉽게찾을수있게된다.◇AI의사결정과정들여다보기앤트로픽이투자한미AI스타트업굿파이어는지난달모델개발자가훈련과정중LLM내부를들여다보고AI를수정할수있는도구인‘실리코(Silico)’를출시했다.실리코는쉽게말해AI모델속을들여다보는현미경같은도구다.AI가왜그런답을했는지,내부에서어떤생각경로가작동했는지를보여주고수정까지돕는플랫폼이다.오류를고치거나,쓸데없는부분을줄여더가볍게만들거나보안상위험한행동을미리잡아내는데활용할수있다.실제“회사에불리한특정사실을공개해야하느냐”는질문에“공개하지말라”고답하던AI모델이,‘투명성·공시’와연관된특성을강화하자90%확률로“공개해야한다”고답을바꿨다.기존블랙박스상태였다면모델전체를재학습해야했을작업이내부조정만으로수정이가능해진것이다.에릭호굿파이어CEO는MIT테크놀로지리뷰와인터뷰에서“모델이이미윤리적추론회로를갖고있었지만상업적위험평가가그것을압도해잘못된답을내놨다”고했다.학습이이미완료된모델의내부를뜯어고치는것을넘어,아예학습초기단계부터환각현상이없도록설계하는연구도성과를내고있다.국내카이스트백세범뇌인지과학과석좌교수연구팀은AI가‘스스로모른다’는사실을인식하게하는학습방법을지난달말공개해주목받았다.보통AI는학습하지않은문제도그럴듯하게답하면서자신감을높일수있는데,백교수팀의연구는AI가본격적인학습이전에“나는아직아는게없다”는예열단계를넣어낯선데이터를만났을때스스로확신도를낮춰‘모른다’고답할수있게한것이다.특히자율주행이나의료진단처럼틀리면위험할수있는분야에서AI를더신뢰할수있게만드는방향이다.클로드가숫자로처리하는‘생각’을인간언어로번역해내는‘자연어오토인코더(NLA·NaturalLanguageAutoencoder)’기술설명./앤트로픽블로그◇AI거짓말탐지기개발경쟁최상위성능을내는폐쇄형모델을가진빅테크들은자체적인내부해석팀을꾸려해석가능성기술고도화에나서고있다.앤트로픽은프론티어모델출시전사전안전성평가에이기술을실제적용하는대표기업으로꼽힌다.앤스로픽은지난7일AI머릿속생각을사람말로번역해주는‘자연어오토인코더(NLA·NaturalLanguageAutoencoder)’기술을공개했다.AI가자기내부신호를자연어로쉽게풀어내도록훈련했다.AI스스로‘평가받고있다’는점을의식해답변을조정하는사례가발생하는데NLA를통해이런숨겨진동기까지감시할수있게됐다.앞서앤트로픽은AI신경망내부의‘아부’‘환각’같은특정성향활성화패턴을‘페르소나벡터(PersonaVector)’로규정해억제하는기술도선보였다.챗GPT를서비스하는오픈AI는모델내부상태를검사하는‘AI거짓말탐지기’를구축중이다.답변을생성할때내부신경망상태가‘진실’을가리키는지,아니면거짓임을알면서도다른목적을위해거짓말을출력하는지판별하는것이다.구글딥마인드는이보다앞서2024년모델내부구조를들여다보는도구‘젬마스코프(GemmaScope)’를오픈소스로공개한바있다.모델내부에서수백만개의학습된특징이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보여주는도구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기후부,AIDC안정적전력공급위한업무협약체결특별법서빠진'LNG특례'보완위해부처간긴밀한협의체구축기가와트(GW)급대규모수요발생시양부처'공동TF'가동하기로[서울=뉴시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8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빅테크AI기업사이버보안프로젝트관련전문가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기후에너지환경부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에안정적인전력을공급하기위해손을잡았다.AIDC특별법의국회본회의통과로데이터센터구축을지원하는법적기반은마련됐지만대규모전력공급문제가실제사업추진의핵심변수로남아있어AIDC정책과에너지정책을함께조율한다는취지다.과기정통부와기후부는안정적인AIDC전력공급을위한업무협약(MoU)을12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체결했다고밝혔다.이번협약은이재명정부1호공약인'AI3강도약'을위해AIDC정책과에너지정책을유기적으로연계하고,대규모데이터센터를지을때걸림돌이되는전력공급문제를해결하기위해마련하기위해추진됐다.특별법서빠진'전기공급특례'…부처간협력으로메운다이번협약이추진된배경에는최근국회를통과한'AIDC특별법'이있다.당초법안에는비수도권데이터센터가민간발전소에서전기를직접사올수있는'직접전력구매계약(PPA)'특례가담길예정이었다.특히날씨에따라발전량이변하는재생에너지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의전기를쓰는방안도논의됐다.하지만에너지정책의일관성을우려한기후부의반대로최종법안에서는LNG특례가빠졌다.데이터센터구축은법으로보장받게됐지만,정작데이터센터를돌릴'전기'를어떻게끌어올지가숙제로남은셈이다.양부처는법안에서빠진특례대신부처간협력구조를통해이불확실성을없애기로했다.정부가직접나서서전력공급의'조율사'역할을하겠다는의미다.'원전1기급'대규모수요엔공동TF…실무협의체상시가동앞으로과기정통부와기후부는국가적으로중요한AIDC에대해한국전력등기존전력망을통해신속하게전기를공급할방안을함께검토할계획이다.만약기존전력망으로공급이어렵다면다른대안을찾아다시논의하기로했다.특히원자력발전소1기분량에맞먹는대규모기가와트(GW)급전력이필요한대형AIDC사업이추진될경우,양부처가즉시공동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기로했다.전력공급방안을머리를맞대고짜내겠다는구상이다.실질적인이행을위해정기적인실무협의체도운한다.필요한정보는수시로공유하고,의견차이가생기면이협의체를통해조정하기로했다.협약기간은2년이며,특별한종료통보가없으면자동으로2년씩연장된다.배경훈부총리는"이번업무협약을통해우리나라의AI기반시설확보가한층속도를낼것으로기대한다"며"인공지능3강도약의기반을공고히하고,AIDC업계가체감할수있는정책마련을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김성환장관은"현재AIDC구축에는안정적인전력을적기에공급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라며"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대전환과전력산업구조확립을통해AIDC를비롯한첨단산업발전을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시대에가장큰문제가되는병목현상을광트랜시버로해결하겠습니다.글로벌기업과긴밀한협업을통해데이터센터속도경쟁에서승리할수있을것으로확신하고있습니다.”김종국레신저스대표김종국레신저스대표는AI인프라시장경쟁이데이터전송속도경쟁이될것으로진단하며이같이말했다.AI시대서버가엄청난양의데이터를주고받을때기존방식으로는속도와전력소비에서한계가발생할수밖에없다.레신저스는이과정을빛(광신호)으로대체하는광트랜시버를생산하는업체다.레신저스의기술력은글로벌기업으로부터인정받고있다.레신저스는지난달나스닥상장사인포엣(POET)테크놀로지로부터300만달러(약40억원)규모의전략적투자를유치했다.투자유치와동시에포엣과공동으로차세대광트랜시버모듈개발에착수했다.상반기샘플개발을완료하는게목표다.포엣은캐나다토론토에본사를둔광자반도체기업이다.전자소자와광소자를단일칩에통합하는독자플랫폼광인터포저기술을보유하고있다.AI데이터센터와하이퍼스케일인프라시장을공략하고있다.김대표는“포엣의광인터포저플랫폼이레이저·변조기등광부품을단일칩에집적하고,레신저스의다이렉트옵티컬와이어링기술이칩과광섬유사이를유연하게잇는방식”이라며“복잡한광학배선을단순화해크기는줄이고성능은높이는구조로,성능·소모전력·가격세가지측면에서압도적인우위를가질것”이라고소개했다.레신저스의핵심기술은DOW기술이다.기존광트랜시버가광다이오드와광섬유사이를공기층·렌즈·프리즘을거쳐연결하는방식인데반해,DOW는광신호접점을투명한폴리머와이어로직접잇는다.빛이서로다른매질을통과할때발생하는반사·산란·굴절을최소화해신호전송품질을높이고원가도낮출수있다는게김대표의설명이다.김대표는“DOW기술은광연결을단순화하면서도확장가능한고속광인터커넥트를구현하기위해개발됐다”며“포엣과의협업으로하이퍼스케일과AI네트워킹환경에최적화된소형고성능1.6T광모듈개발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시장조사업체라이트카운팅에따르면1.6T급광트랜시버시장은2027~2031년5년간누적1억2500만개이상수요가예상된다.시장공략도가속화하고있다.북미현지업체2곳과사업을추진하고있다.국내에서도SK쉴더스·퓨리오사AI와협력을진행중이다.LG그룹과의협력도빠르게구체화하고있다.레신저스는지난달열린'LG슈퍼스타트데이2026'에서'미래유니콘상'을수상했다.이후LG이노텍과는데이터센터분야에서실질적협업을모색하고있다.LG유플러스·LG화학·LGCNS등LG그룹사들과도개념검증(PoC)이가동되고있다.김대표는“DOW광연결구조의고성능광트랜시버로고성장하는HPC시장에서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을것”이라며“광연결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혁신적인솔루션이될것”이라고자신했다.류근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랑혁구루미대표2026년,대한민국지방자치는'데이터자본주의'라는시험대위에서있다.기술이공공의표준이된지금,지자체의경쟁력은예산규모가아닌'데이터를자산화하는능력'에서결정된다.로버트기요사키가자산과부채의차이를강조했듯,지자체역시인공지능(AI)을일하게만드는'부자행정'과데이터를창고에가두고비용만발생시키는'가난한행정'의갈림길에서있다.특히가난한행정은데이터를수집만할뿐활용하지못하거나,특정기업에데이터주권을넘겨시민을기술에서소외시킨다.반면부자행정은시민이데이터를제공할수록지역서비스가개선되고혜택이돌아오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여고품질데이터확보의동력을만든다.이러한차이는결국지역의생존을결정짓는핵심지표가된다.지방소멸위기속에서가난한행정은기술을'소모품'으로취급하며외부솔루션구매나일시적행사에예산을쓰고하드웨어구축에만몰두해데이터를똑똑하게활용하는일에는소홀하다.그러나진정한부자행정은기술을'디지털시민'으로고용한다.인공지능이민원을해결하고,돌봄서비스가노인의안부를묻고농작물병충해를예측할때,그데이터는지자체의부가가치흐름을개선하는무형자산이된다.현재'부자행정'을하는환경인지를진단할5가지핵심체크리스트를제안한다.첫째,데이터선순환구조가있는가?수집된정보가단순히저장되는데그치지않고,지역기업들이활용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자산이되고있는가?둘째,부서간칸막이를해소했는가?행정데이터가특정부서의소유물이아니라,전사적알고리즘학습을위해유기적으로공유되고있는가?셋째,데이터기반의사결정이이뤄지는가?정책수립시직관이나관행이아닌,인공지능(AI)의예측결과가실질적근거로활용되는가?넷째,기술거버넌스를보유했는가?외부업체에전적으로의존하지않고,지역특색에맞는운영가이드와윤리기준을스스로세우고있는가?다섯째,시민체감의연속성이있는가?단발성행사가아니라,시민의일상속에지능형서비스가스며들어지속적인효율을내고있는가?모두'예'인가?아니라면당신은부자행정으로지역경제를부흥시키고인재가정주하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데이터로기회를창출하는행정만이인재를머물게할유일한해법이다.이를위해지역산업과결합한'지역특화AI모델'을구축해야한다.우리지역의문제를가장잘아는도구를보유할때지역기업의경쟁력도올라간다.또'데이터배당'도입을제안한다.시민이제공한정보로행정비용이절감되었다면,그수익을지역화폐등으로환원해시민과이익을공유해야한다.이것이기술주권을실현하는정의로운부자행정의완성이다.데이터는잠재울수록가치가하락하는부채가되지만,깨워서일하게하면지방소멸을돌파할유일한자산이된다.시기를놓친혁신은곧지역의파산이다.2026년,모든지자체가AI로풍요로운'부자행정'의시대를열어위기를기회로바꾸길기대한다.이랑혁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초거대AI추진협의회부회장·구루미대표[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양자-AI융합법적근거마련공공기관양자보안구축의무…배경훈"Next-AI시대보안주권확보"(AI생성이미지)[이데일리한광범기자]앤스로픽의차세대인공지능(AI)모델‘미토스(Mythos)’등과관련한사이버보안위협이전세계적화두로부상한가운데,우리정부가국가보안인프라를양자내성암호(PQC)체계로전환하는작업을법적의무로명문화했다.AI와양자기술이결합해기존암호체계를무력화할수있는‘양자위협’에대응해국가보안의근간을다시쓰겠다는취지다.정부는12일국무회의를열고지난달국회본회의를통과한‘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을의결했다.이번개정안은그동안연구개발(R&D)단계에머물러있던양자기술을산업현장에보급하고,특히안보의핵심인보안과국방영역으로적용범위를전격확대한전주기지원체계를담고있다.‘해킹불가능’암호체계구축의무화…국정원과협업명시이번개정안의핵심은양자컴퓨팅발전에따라현행암호체계가순식간에해독될수있는위협에대비해‘양자보안체계구축’을법적의무로규정한것이다.최근구글등글로벌빅테크는양자컴퓨터의강력한연산력을이용하면현재전세계금융·통신망이사용하는공개키암호방식(RSA등)을무력화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특히해커들이데이터를미리탈취해두고미래에해독하는‘선탈취후해독(HarvestNow,DecryptLater)’전략을구사하고있다는점도양자보안전환을서두르는핵심배경이다.이에따라정부와지자체,공공기관등관계기관은양자내성암호(PQC)와양자키분배(QKD)기술을확보하고,이를실제시스템에적용하기위한계획을반드시수립·추진해야한다.양자내성암호는양자컴퓨터로도해독하기어려운복잡한수학적난제를기반으로하며,양자키분배는양자역학의물리적특성을이용해암호키탈취를원천방지하는기술이다.특히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최근미토스등고성능AI모델이불러올보안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해“양자보안등원천적인방어체계확립이시급하다”고강조해왔다.이번법개정은미토스와같은고성능AI가사이버공격에활용될경우기존암호체계가힘없이무너질수있다는우려를정책적으로뒷받침한조치다.법안에대한국회심사과정에서보안의완결성도높아졌다.과기정통부장관이기술지침을마련할때반드시국가정보원장과협의하도록법적장치를보완한것이다..이는범정부차원의통합된보안역량을결집해국가핵심인프라를보호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양자-AI융합시대개막…‘연구실에서시장으로’규제혁파기술패러다임변화에맞춘신규지원책도촘촘히마련됐다.특히양자컴퓨팅의계산우위와고성능AI의학습능력을결합한‘양자-슈퍼컴퓨팅(HPC)-AI융합기술’에대한정부지원근거가법률에최초로명시됐다.이는신약개발이나소재설계등기존기술로는해결하기어려웠던최적화문제를획기적으로진전시킬차세대영역으로,관련R&D와실증,특화인력양성사업이본격적인탄력을받을전망이다.상용화발목을잡는규제문턱도낮췄다.‘연구실에서시장으로(LabtoMarket)’이어지는속도를높이기위해규제개선신청대상을기존기업에서대학및연구기관까지확대했다.연구자나기업이규제를맞닥뜨릴경우정부에개선을신청하면,정부는법령정비나규제특례부여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특히규제개선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적극행정면책특례를적용해실효성을높였다.이밖에도개정안에는핵심소재·부품·장비의공급망자립성확보를위한지원근거와양자클러스터지정시교통망·인프라등입지기준을명확히하는내용이포함됐다.국방분야에서도도청방지군통신체계와양자레이더등을개발·실증할수있는법적토대가마련됐다.다만,새로운의무부과에따른현장의혼란을줄이기위해법시행일은공포후6개월로정해졌다.개정안은양자사업영향평가도입등피규제기관에새로운의무가부과되는점을고려해,공포후6개월이후인올해11월시행된다.과기정통부는개정법이현장에차질없이안착할수있도록법시행전까지시행령등하위법령을세밀하게마련할계획이다.배부총리는“양자는AI의높은전력소모와연산속도한계를극복하고,AI혁신을한차원더진전시킬수있는핵심전략기술”이라며“정부는대한민국이AI이후(Next-AI)시대를선도할수있도록,양자R&D,산업화,보안,주력산업적용에이르는전주기에걸쳐정책적지원을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이'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강성전기자〉정부가개인정보유출사고대응의무게중심을사후제재에서사전예방으로전환한다.인공지능(AI)디지털전환과플랫폼경제확산으로개인정보활용이전분야에서빠르게늘어나는가운데,이번계획을기반으로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높이고대형화되는유출사고에실효적으로대응한다는방침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을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고12일밝혔다.이번계획은실질적위험관리와예방투자유도를통해'사고전예방·관리하고사고피해도최소화'하는체계로전환하는것이핵심이다.하반기부터주요공공시스템과대규모개인정보를처리하는약1700개고위험시스템에대해서는정부가직접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는한편,선제적인개인정보보호투자를한기업.기관에대해서는합당한인센티브가부여된다.주요추진내용은△중대·반복위반제재강화로억지력제고△자발적보호투자확대및위험기반관리체계구축△신속한피해구제와회복지원등이다.먼저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이하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해경제적제재의실효성을높인다.또한신속한조사와처분을위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제도를도입한다.증거은닉행위는제재를강화하는한편신고포상금제도도도입할계획이다.기업이형식적인보호법준수를넘어실질적인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투자확대와책임경영을강화하도록유도한다.앞으로는법정기준을상회하는선제적보호조치,적극적인보안투자,실효적인안전관리체계운영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해과징금감경등인센티브를부여할예정이다.개인정보위도위험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점검하는위험기반관리체계를구축한다.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관리한다.개인정보처리환경이갈수록복잡해짐에따라서비스가출시된이후에는침해를인지하거나방지하기가쉽지않은만큼,시스템설계단계부터개인정보보호를반영하는개인정보중심설계(PbD)의필요성도커지고있다.이에개인정보위는서비스기획·설계단계부터PbD원칙이반영되도록PbD원칙을제도화한다.개인정보위는지난2월현황조사를통해공공부문의개인정보보호인력과예산부족을확인한바있다.개인정보보호전담인력은중앙정부1.1명,기초지방정부0.3명수준이다.앞으로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기반도구축한다.현장에서실제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대학원과정을권역별,지역별로확대해나갈방침이다.개인정보유출로인한국민피해를보다실질적으로구제하기위해,유출사고시기업·기관의손해배상책임을원칙으로하고,전반적인입증책임을기업이지도록해법정손해배상제도를활성화한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모든사고가그렇듯개인정보도한번유출되면피해를온전히되돌리기어렵고회복에도긴시간이걸린다”라며“개인정보위는앞으로사후책임에더해사전예방이잘작동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국민의정보를보다안전하게지키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활용환경을만들어가겠다”라고말했다.강성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거버넌스&프라이버시심포지엄2026'서기조연설[디지털데일리구아현기자]"AI챗봇이축적한정보는완전히새로운규제의사각지대입니다."고학수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가12일연세대백양누리그랜드볼룸에서개최된'AI거버넌스&프라이버시심포지엄2026'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행사는연세대바른ICT연구센터가주관했다.'에이전틱에서체화지능으로:AI거버넌스와프라이버시의원칙'을주제로싱가포르·홍콩·미국·일본등에서신진학자들이참여해에이전틱AI부터의료·자율주행·물리AI까지거버넌스현안을논의했다.김범수바른ICT연구센터소장은"우리는전세계의바퀴를재발명하고싶지않다"며"다양한국가와사회가개발한경험을활용해서로에게배우는것이이심포지엄의이유"라고말했다.◆AI규제사각지대는?…챗봇속내정보고교수는기조연설에서AI챗봇메모리를규제의핵심공백으로지목했다.유용한답변을얻으려면AI에게자신이누구인지설명해야하고,그정보는챗봇메모리에축적된다.문제는특정내용을삭제해도이미누적된맥락이방대해실질적으로통제가되지않는다는점이다.잊힐권리는기존개인정보보호법에존재하지만,AI가대화를통해추론하고기억하는방식은현행법개념으로포착되지않는다.고교수는"사용자로서개별챗봇서비스가가지고있는메모리를제어할수있는방법이없다"며"특정구절이나단어를삭제하면효과가있을것같지만,이미전달한메시지가너무많아한줄이나몇단어만삭제해서는실제로작동하지않을수있다"고했다.이어"이러한메모리프라이버시를제어하는방법은앞으로더고민해야할완전히새로운영역"이라고강조했다.에이전틱AI의신뢰성근거로기업들이흔히내세우는'Humanintheloop(인간감독)'도실질적안전장치가아니라고주장했다.AI의사결정에인간이한번더검증한다는점을안전장치로강조하지만,고교수는AI가이미결정을내린상황에서인간이제대로검토할시간도정보도없다면형식적인승인에그칠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그는"결국AI가잘못된결정을내렸을때최종승인한인간이책임을떠안는희생양이되는구조"라고지적했다.◆안전이냐경쟁력이냐…각국AI규제줄다리기최근국제AI거버넌스의무게중심이안전에서경쟁력으로이동했다.변곡점은지난해파리AI행동정상회의였다.JD밴스미국부통령이안전중심의국제논의에미국은적극참여하지않겠다고선언했고,미국은60개국이상이서명한'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AI'국제공동선언에도불참했다.세계주요국정상과빅테크기업,학계가매년모여AI안전과거버넌스를논의하는이회의는2023년영국블레츨리파크에서'AI안전서밋'으로출발했다.이후2024년서울에서'AI서밋',지난해파리에서'AI액션서밋',올해인도에서'AI임팩트서밋'으로명칭이바뀌었다.지난7일EU가AI법간소화패키지(디지털옴니버스)에잠정합의하면서국내AI기본법에도영향이미칠전망이다.고위험AI시스템의무적용시점을최대2년연기하고중소기업규제부담을대폭완화하는것이핵심이다.고교수는이를"규제와혁신·경쟁력사이에서EU내부에서도진지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는증거"로봤다.지난1월부터시행되고있는AI기본법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현재시행령과가이드라인은규제보다진흥에무게를뒀다는평가다.고교수는"현재AI기본법에서사용자와투명성에대한개념이명확하지않다"며"법과지침이일치하지않는현상이나타난다"고지적했다.이어"EUAI법간소화패키지가합의되면서국내AI기본법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KT의견서검토막바지…처분임박징벌적과징금앞두고예방중심전환선언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3368만여건에달하는개인정보가유출된쿠팡에대한제재수위가이르면다음달결정될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조사를마무리하고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한데이어현재쿠팡측의견서검토도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조사결과에따라사전통지를보냈고,사업자가제출한의견을받아검토중”이라며“검토가완료되면개인정보위전체회의에서의결할것”이라고말했다.개인정보위는지난4월쿠팡에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과예정처분내용등이담긴사전통지서를발송했다.쿠팡측은의견서를통해처분방향에동의하기어렵다는취지의입장을낸것으로알려졌다.개인정보위가의견서검토가막바지라고밝힌만큼,이르면다음달제재수위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이달13일과27일전체회의가예정돼있지만,의견서분량이방대해검토작업에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때문에이달내결론은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발표에따르면쿠팡‘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이용자성명과이메일이포함된개인정보3367만3817건이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유출사고발생시직전3개년평균매출의최대3%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쿠팡의지난해매출은약49조원으로3%를단순적용하면법정최대과징금은약1조5000억원에달한다.다만위반행위와직접관련없는매출액제외,각종감경요소가반영되면과징금은더줄어들수있다.현재까지개인정보위가부과한역대최대과징금은지난해SK텔레콤유심정보유출사고당시의약1348억원이다.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소급적용여부를묻는질문에송위원장은“법은감정만으로되는일은아니기때문에철저하게법원칙에따라이루어질것”이라고선을그었다.고의및중과실에의한대규모유출시부과하는징벌적과징금특례가국회를통과했지만,시행예정일이오는9월인만큼이번쿠팡사건에는적용되기어렵다.송위원장은KT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해서는“조사를마무리하고사전통지를했으며의견을받고있는중”이라며“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개인정보위는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을발표했다.사고뒤처벌에서사전예방으로무게중심을옮기는것이핵심이다.매출액산정기준을3년평균과직전연도중높은금액으로적용하는시행령개정은오는19일부터시행된다.통신과금융,의료,복지등고위험분야387개공공시스템은개인정보위가직접점검‧관리하고,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체계인증은고위험,표준,간편3단계로차등적용한다.송위원장은“예방중심체계가잘작동한다면사고를줄일수있고,사고가발생하더라도피해규모를크게줄일수있다”고말했다.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김명섭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로의전환계획브리핑을하고있다.2026.5.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명섭기자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전체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하는'징벌적과징금'이도입된다.동시에기업의자발적보호투자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집중관리하기로했다.12일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정부서울청사에서예방중심개인정보관리체계전환계획'브리핑을열고"개인정보위는앞으로사후책임에더해사전예방이잘작동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국민의정보를보다안전하게지키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활용환경을만들어가겠다"며이같이밝혔다.우선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한다.과징금산정기준도현행'3년평균매출액'에서'직전연도매출액'과'3년평균매출액'중높은금액을적용한다.또한신속한조사와처분을위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제도를도입한다.증거은닉행위는제재를강화하는한편신고포상금제도도도입할계획이다.다만영세기업의경미한보호법위반은재발방지와개선을위한시정기회를부여하되위반이반복될경우엄정대응할방침이다.기업이형식적인보호법준수를넘어실질적인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한투자확대와책임경영을강화하도록유도한다.앞으로는△법정기준을상회하는선제적보호조치△적극적인보안투자△실효적인안전관리체계운영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해과징금감경등인센티브를부여할예정이다.개인정보위도위험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점검하는위험기반관리체계를구축한다.주요공공시스템(387개)과교육·복지등고위험분야는개인정보위가직접집중관리한다.또한기업과산업전반의개인정보보호경쟁력을높이기위해클라우드사업자,전문수탁사,시스템공급사를포함해공급망전반으로점검을확대한다.개인정보위는현재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등을점검중이며,조속히마무리해발견된미비점은시정을권고할예정이다.지난해약3370만건의회원개인정보를유출한의혹을받는쿠팡에대해선이르면다음달제재수위등을담은조사결과를발표할것으로보인다.송위원장은"쿠팡에대한조사를마무리했다"며"조사결과에대해사전통지를보냈고사업자로부터의견을제출받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어"검토가완료되면개보위전체회의에서의결할것"이라며"이단계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덧붙였다.소액결제피해사고가발생한KT의경우에도"조사를마무리하고역시사전통지를했다"며"이미조사가마무리됐기때문에그렇게오래걸릴것이라고생각하지않고책임에상응하는적절한처벌을내리기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다만쿠팡건에대해선강화된과징금기준을적용하지않을방침이다.송위원장은"철저하게법원칙에따라이뤄질것"이라며"징벌적과징금은9월,매출액기준변경은5월이기때문에이이후에일어난사건부터적용된다"고밝혔다.최근앤트로픽'미토스'사례등AI기반해킹위협과관련해서는"앞으로공격뿐아니라방어도AI가하는속도로가게될것"이라며"사람중심관리체계에서AI에이전트기반탐지·대응체계로빠르게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동화메모리공장,단순결근으론안멈춰파업장기화해도분기매출영향미미‘K반도체위기론’확산에정부긴급조정권카드만지작삼성전자평택캠퍼스./삼성전자제공“총파업을한다고해도사실어떻게해야하는지잘모르는노조원이대부분이다.특히메모리라인은자동화수준이높아자동차공장처럼생산직이출근하지않는다고라인이멈추는게아니다.특정인력을통제해차질을일으키는계획이필요한데,삼성전자노조는이분야에선경험이많지않다.”(삼성전자DS부문시스템LSI소속연구원)삼성전자노동조합이오는21일부터총파업을예고한가운데,실제반도체실적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파업에돌입할경우회사의브랜드파워에타격이있을가능성이높지만,노조의주장대로실적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을것이라는게현장관계자들의설명이다.12일업계에따르면JP모건등국내외투자은행에서는최악의시나리오로일부생산라인의‘셧다운’을가정해조단위의매출·영업이익타격을추산하고있다.하지만삼성전자반도체현장직군에서는웨이퍼(반도체원판)투입속도등생산속도에일정부분영향이있을수있어도가동중단가능성은매우낮다고보고있다.반도체공정은일반제조업처럼조립라인일부를멈춰생산차질을내는구조가아니다.수백개공정과수천대장비,자동화물류,가스·화학물질·초순수·전력설비가동시에맞물려가동되기때문에파업효과를내려면사업장과교대조,직무별참여를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는것이현장의설명이다.삼성전자DS부문관계자는“메모리팹은자동화율이높아단순결근자수보다생산공정에병목현상을일으켜야만생산차질로이어질수있다”며“교대오퍼레이터,설비대응,AMHS(자동반송시스템)·웨이퍼이송,공정모니터링,테스트·패키징인력이특정시간대에동시에이탈해야생산속도가의미있게저하될수있다”고설명했다.2024년삼성전자반도체파업당시생산타격이제한적이었던배경에도낮은파업참여율과함께이같은구조적요인이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법적제약도노조의선택지를좁히는요인이다.반도체산업특성상유독가스를비롯한화학물질등환경·안전과관련한법적규제가촘촘하게적용되기때문에생산차질을유발하기위해서는파업참여인원의배치를선별적으로조율해야한다.특수가스·화학물질·배기·초순수·전력·웨이퍼변질방지작업은파업중에도법적으로유지의무가있어,노조가합법적인범위내에서파업을단행하려면수백개공정을파악하고이를조율하는역할을맡을조직체계가요구된다.삼성전자반도체파업이장기화해생산라인에차질이발생한다고가정하더라도매출·영업이익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중론이다.해외시장조사업체의한관계자는“웨이퍼투입기준으로메모리생산감속률을최대5%수준으로가정해도분기매출에미치는영향은전체매출액(23조원)중1조원미만에그칠것으로추산된다”고말했다.지난달23일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의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일각에서는생산속도가느려질경우D램·낸드플래시의평균판매단가(ASP)상승으로이어져매출과영업이익이오히려개선될수있다는견해도있다.다만이같은시나리오는삼성의생산감속이글로벌메모리수급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만큼상당기간지속됐을때를전제로한다는점에서신중한해석이필요하다.파업이현실화할경우정부의공권력개입이노조를압박하는또다른변수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글로벌AI패권경쟁이격화하는시기에세계1위메모리기업의생산차질우려가‘K반도체위기론’으로번지면서,정치권과정부모두대화촉구에목소리를높이고있다.고용노동부는이미사후조정절차를가동해노사중재에나선상태이며,사측도법원에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신청해수원지방법원이파업개시전결론을낼예정이다.사후조정마저결렬될경우노동계와재계일각에서는정부가고용노동부장관권한인‘긴급조정권’발동에나설가능성을거론하고있다.긴급조정권은쟁의행위가국민경제를현저히해칠우려가있을때발동할수있는제도로,발동즉시30일간쟁의행위가금지된다.정부는현재신중한태도를유지하고있지만,파업이실제로시작될경우이카드를꺼낼수있다는전망이힘을얻고있다.다만보다본질적인우려는재무적타격보다대외신뢰도손상에있다.삼성전자는HBM(고대역폭메모리),고용량서버D램,기업용SSD등AI인프라용고부가제품의공급확대에주력하고있다.설령생산차질규모가크지않더라도,글로벌고객사가납기불확실성을우려할경우경쟁사인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으로일부물량이이동하는반사이익효과가발생할수있다.반도체산업특성상공정검증과고객사인증에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만큼,한번이탈한고객을되돌리기는쉽지않다는점에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자컴퓨팅·슈퍼컴·AI결합연구법적지원양자내성암호·양자레이더등국가안보활용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양자컴퓨팅과슈퍼컴퓨팅,인공지능(AI)융합등최신양자기술연구와산업적활용등을지원하기위한법안이마련됐다.이에따라양자기술을국방분야에적용할수있게됐고,정부에는양자보안체계구축의무와양자기술영향평가의무가부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개정안에는우선양자컴퓨팅과슈퍼컴퓨팅,AI융합분야에대한정부지원근거가마련됐다.이분야는양자컴퓨팅의계산우위와슈퍼컴퓨팅의고속연산,AI의학습및추론능력을결합해신약개발,소재설계,최적화문제등을해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또앙자AI관련연구개발(R&D),실증,인력양성등에대한지원이가능해졌고양자종합계획내양자AI활용촉진및안전·신뢰성확보방안포함이의무화됐다.양자산업육성시책도법안에담겼다.양자기술상용화과정에서규제가생길경우정부에규제개선을신청하고정부는관련규제를정비하거나규제특례부여등조치를하도록했다.양자분야소재·부품·장비공급망취약요소진단및대응체계구축,국내공급망확보,국제공급망협력등을위한사업지원근거도신설됐다.양자클러스터지정에서교통망등입지기준도명확화했다.양자기술상용화와규제개선업무에서발생한경미한과실에대해공무원책임을감면하는적극행정면책특례도도입됐다.최근부각된미토스등AI해킹위협과양자기반현행암호체계무력등에대비하기위한양자보안체계구축의무도마련됐다.정부와지자체,공공기관에는양자내성암호,양자키분배등양자보안기술을확보하고적용하기위한계획을수립할의무가부여됐다.국가안보측면에서도양자기술을활용할수있게됐다.과기정통부가국방부등관계기관과협력해도·감청방지통신체계,스텔스기탐지가능양자레이더,양자항법체계등을개발·실증할수있도록했다.이밖에도국가안보나국민생활에중대영향을미치는분야에서양자기술을사용할경우사업추진전영향평가를실시하도록의무화됐다.과기정통부는하위법령제정을통해제도의구체적운영기준을마련하기로했다.법은공포6개월이후시행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는AI의높은전력소모와연산속도한계를극복하고AI혁신을한차원더진전시킬수있는핵심전략기술"이라며"정부는대한민국이AI이후시대를선도할수있도록양자전주기에걸쳐정책지원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과기정통부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장병문기자]정부가글로벌양자강국도약을위해법적기반을강화한다.연구개발에서산업화,공급망,보안,산업·국방등종합적인법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양자기술산업법개정안')이12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전세계적으로양자기술을둘러싼기술패권경쟁이치열해지는가운데,양자기술과슈퍼컴퓨팅(HPC)-인공지능(AI)의융합,산업적활용,핵심소재·부품·장비및공급망가치사슬을선점하기위한국가간협력과경쟁도본격화되고있다.양자기술은연구실중심의기술개발단계를넘어컴퓨팅·통신·센싱·보안·국방등다양한영역에서실증과산업화단계로진입하고있어,이를체계적으로뒷받침할법·제도적기반을확충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이번개정안은양자기술에대한지원범위를연구개발에서산업화,공급망,보안,산업·국방적용까지확대하고,양자산업전주기를포괄하는종합적제도기반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었다.개정안주요내용으로는양자-HPC-AI융합기술의지원근거를마련한다는것이다.이번개정으로양자인공지능관련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등에대한체계적지원이가능해졌고,양자종합계획내양자인공지능활용촉진및안전·신뢰성확보방안포함이의무화됐다.또양자기술이연구실을넘어시장진입단계에들어서는현시점에맞춰시의성있는산업육성시책을개정안에담았다.아울러양자기술의상용화촉진·규제개선업무등선례없는행정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경미한과실에대해공무원책임을감면하는적극행정면책특례를도입했다.양자보안체계구축을의무화한다.AI로인한해킹위협,그리고장기적으로양자컴퓨팅발전에따라현행암호체계가무력화될수있는위협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양자보안체계의구축의무를개정안에명시했다.양자기술이국가안보측면에서중요한기술로부상하면서국방분야적용근거를법률에신설했다.과기정통부가국방부등관계기관과협력하여도청·감청방지군통신체계,스텔스기탐지가능양자레이더,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없이작동하는양자항법체계등군통신·암호·센싱·항법등분야에서양자기술을개발·실증할수있도록했다.과기정통부는이번양자법개정안의국무회의의결에이어,시행령·시행규칙등하위법령제정을통해각제도의구체적인운영기준을마련할계획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는AI의높은전력소모와연산속도한계를극복하고,인공지능혁신을한차원더진전시킬수있는핵심전략기술"이라며"정부는대한민국이인공지능이후(Next-AI)시대를선도할수있도록,양자연구개발(R&D),산업화,보안,주력산업적용에이르는전주기에걸쳐정책적지원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