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군용급범위에‘다중UAS라이트쇼’포함업계“군사용·민수용구분해야…정부대응필요”[이데일리신영빈기자]미국이국가안보를이유로외국산드론규제를강화하면서한국드론업계에도긴장감이커지고있다.미국드론쇼시장에서높은점유율을확보한한국산드론도규제영향권에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외국에서생산된‘군용급’무인항공기(UAS)와핵심부품의미국내추가수입·판매를제한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광안리드론라이트쇼전경(사진=유비파이)FCC는지난7월관련공고(DA26-758)를내고2일(현지시간)까지업계등의의견을받고있다.미국안보에위협이된다고판단해FCC‘규제목록’에오른외국산드론가운데‘군용급’에해당하는제품이대상이다.이번조치가확정되면이미FCC장비승인을받아미국시장에진출한제품도추가수입과판매가제한될수있다.기체를추가구매하거나노후·파손된제품을교체하는데도어려움이생길수있다.국내업계가특히주목하는부분은FCC가제시한‘군용급’의범위다.FCC는규제검토대상이될군용급드론을7가지범주로제시했다.열화상카메라나라이다(LiDAR)를탑재한드론,자동이착륙이가능한도킹스테이션은물론여러대가함께움직이는군집비행시스템도포함됐다.특히군집비행항목에는여러드론이대형을맞춰비행하는사례로‘다중UAS라이트쇼(multi-UASlightshows)’가명시됐다.군사작전에투입되는자율군집드론뿐아니라공연용드론쇼기체까지같은규제범주에포함될가능성이생긴것이다.한국산드론도직접적인영향을받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미국드론쇼시장에서는한국산기체가주요공연에활용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드론전문매체드론엑스엘도최근FCC규제를분석하면서한국업체를직접언급했다.드론업계에서는라이트쇼용기체를군사용군집드론과같은기준으로규제하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이나온다.라이트쇼용드론은LED를장착한여러대의기체가사전에입력된경로에따라일정한대형을이루며비행하는방식이다.미국현지에서도비슷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현지드론쇼업체크리에이티브스카이즈는FCC규제안이사실상드론라이트쇼산업전반에영향을줄수있다며업계에의견제출을독려하고있다.미국모형항공기협회(AMA)도군용급의정의가지나치게넓어민간용드론과관련장비까지규제대상에포함될수있다며FCC에공식의견을제출했다.FCC도현재제시한군용급의범위가적절한지,민간에서사용하는제품이불필요하게포함되는지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있다.최종규제내용은의견수렴이후결정된다.FCC가제시한안에는최종결정이관보에게재된뒤180일의유예기간을두는내용도포함됐다.드론쇼기체를수출하는한국내드론업체대표는“군사용자율군집드론과사람의감독아래운용되는민수용라이트쇼드론은구분해규제할필요가있다”며“규제가시행되면사실상미국으로신규수출하기어려워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전세계를통틀어한국드론이미국시장에서1위를하고있는드문분야”라며“정부차원에서도미국측에국내산업의상황을적극적으로전달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산AI반도체적용해자율주행·쓸기·흡입·물걸레수행공공·기업현장서비스로봇운영경험자체제품에반영올해200대이상운영목표…자체통합관제시스템도확대이상락라이노스대표와자율주행청소·서비스로봇들.라이노스는국산인공지능(AI)반도체를적용한자율주행청소로봇을개발해독일베를린에서열리는‘IFA2026’에서해외에처음공개한다./라이노스서비스로봇기업라이노스가국산인공지능(AI)반도체를탑재한자율주행청소로봇을개발해해외에처음공개한다.라이노스는4일부터8일(현지시각)까지독일베를린에서열리는‘IFA2026’에자체개발한상업용청소로봇을출품한다고2일밝혔다.IFA는글로벌기업들이신제품과신기술을선보이는유럽최대규모가전·IT전시회다.이제품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국산AI반도체기반AX디바이스개발·실증’사업을통해개발됐다.국산AI반도체를활용해주변환경을인식하고스스로이동하며청소작업을수행한다.라이다(LiDAR)와깊이카메라(DepthCamera),AI카메라,레이저·충돌감지센서등을탑재했다.주변환경과장애물을인식해자율주행하며쓸기와진공흡입,물걸레청소를할수있다.청수·오수탱크와먼지수거함도갖춰상업시설의반복적인바닥청소업무에사용할수있도록설계했다.라이노스는국내공공기관과기업현장에서서비스로봇을운영하며축적한경험을제품개발에반영했다.실제현장에서는통로폭과바닥상태,이동장애물,사람의동선,통신환경등이달라단순한주행·청소성능뿐아니라반복작업을얼마나안정적으로수행하는지가중요하다는판단에서다.이상락라이노스대표는“서비스로봇은도입하는것보다고객현장에서매일정해진업무를안정적으로수행하는것이더중요하다”며“여러현장에서로봇을운영하면서확인한문제와개선사항을이번제품개발에반영했다”고말했다.이어“국내현장에서축적한운영경험을자체제품으로연결해해외에처음선보이는자리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했다.라이노스가개발한국산인공지능(AI)반도체기반자율주행청소로봇의내부구성도./라이너스라이노스는자체제품개발과함께글로벌서비스로봇기업키논로보틱스와협력해국내서비스로봇운영사업도확대하고있다.청소·안내·서빙·배송·운반로봇을공공기관과기업현장에적용하고있다.키논로보틱스의제품에라이노스의현장진단과실증,설치,시설연동,사용자교육,유지관리와장애대응을결합하는방식이다.해외업체의로봇을국내현장에운영하며확보한경험을자체연구개발(R&D)에반영하고,자체개발제품을다시실제현장에서검증하는구조다.제품도입전에는‘로봇어드바이저팀’이작업구역과운행시간,통신환경,사람과로봇의이동동선등을분석한다.이후현장실증을거쳐적용할제품과수량,운행방식을결정한다.실증과정에서는작업완료율과가동시간,장애발생여부,작업자개입정도등을확인한다.현장에투입된로봇은자체통합관제시스템‘휠리RCMS(wheelieRCMS)’로관리한다.로봇의위치와작업상태,운행이력,배터리상태,장애발생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외부인터넷사용이제한되는공공기관과제조·연구시설에는고객사내부망을활용한온프레미스방식도적용한다.라이노스는올해공공기관과제조·물류·의료·교육·숙박시설등을중심으로서비스로봇200대이상을현장에적용·운영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이대표는“200대라는숫자자체보다서로다른현장에서실제운영경험을축적하는것이중요하다”며“국내에서는키논로보틱스와의협력을통해서비스로봇운영사업을확대하고,자체개발제품은국내실증과해외시장검증을거쳐사업화를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가차세대그래픽기술'DLSS5'의작동방식과적용효과를담은영상을2일공개했다.이용자들사이에서는실사급으로변화하는그래픽에대해높은기대와원작의미술적방향이달라지고개성이사라질수있다는우려가교차하고있다.특히출시에앞서렌더링기능이유출되면서각종게임들에적용된영상이대거공개되고있어이용자들의갑론을박이계속해이어지고있는모습이다.DLSS5소개엔비디아가이번에영상을통해소개한'DLSS5'는'3D가이드뉴럴렌더링'이다.기존DLSS가AI로낮은해상도를업스케일링하거나중간프레임을생성해화질과성능을보완했다.이번에소개한DLSS5는여기에인공지능(AI)을활용해풍부한조명및재질디테일을생성한다.실시간으로진행되는게임의특성상계산량의한계로간소화했던피부와머리카락,천등에대한빛의반응을더사실적으로표현할수있다는것이엔비디아의설명이다.DLSS5를사용하면AI가게임엔진이매프레임만든색상이미지와물체의움직임을나타내는모션벡터를입력받아이를바탕으로피부내부에서빛이퍼지는효과,머리카락을통과하는빛,사물이맞닿는부분의그림자등을보강한다.함께공개한비교자료에서는머리띠를두른요리사의얼굴비율을유지하면서머리띠주변의그림자와귀를통과하는빛을개선한사례를공개했다.DLSS5소개DLSS5는개발자가결과를조절하는기능도준비했다.'스트럭처인텐시티'는반사와그림자,피부의빛산란같은세부표현의강도를,'톤인텐시티'는전체적인조명과색조를조정한다.개발진은게임에어울리는AI모델을선택하거나장면마다다른모델을사용할수있다.특정대상을구분하는마스크기능을이용하면배경에는효과를강하게적용하면서캐릭터얼굴의변화는줄이는식으로조절하는것도가능하다.엔비디아는실행환경과지원일정도공개했다.엔비디아의설명에따르면지난3월두장의RTX5090을사용했던초기시연이후최적화를거쳐,한장의그래픽카드에서동작하는수준으로개선됐다.첫공식지원작은'NBA2K27'이며,우리나라기준으로9월4일오후1시부터지포스RTX50시리즈PC와노트북에서이용할수있다.DLSS5적용예시함께공개한'NBA2K27'의DLSS5적용스크린샷은케이드커닝햄과타이리스핼리버턴등유명선수들은물론경기장의관중이나카메라맨에게까지적용한스크린샷을공개했다.한층풍부한조명과재질표현이눈에띈다.그리고아직정식출시도되지않았지만,이미유튜브나레딧은물론각종게임관련커뮤니티에는DLSS5를적용한영상과스크린샷이대거공개되고있다.지난8월26일'NBA2K27'PC사전플레이버전에서뉴럴렌더링기능을담은DLL파일이발견되면서유출됐고,모더들이이를다른게임에서작동시키는방법을찾아냈고,각종게임에DLSS5를적용하고있다.유튜브에서쉽게만날수있는DLSS5적용영상들모더들은'컨트롤','사이버펑크2077','스타필드','파이널판타지7리버스','더라스트오브어스파트2','엘든링'등다양한게임에DLSS5를적용했고,현재유튜브등에서쉽게만날수있다.여기에출시된지10년안팎이지난'피파16'과'피파17'에적용한영상이올라왔으며,'스카이림'이용자들도달라진화면을공유했다.각게임들은비공식적용이긴하지만,'피파17'과같은게임에서는실제선수와닮아진얼굴을반기는반응이나왔으며,10년전게임이최신게임이됐다는평가까지나왔을정도다.물론호평만이어지고있지는않다.비공식지원이긴하지만,'파이널판타지7리버스'와같은작품에서는클라우드와티파의이미지를보고,얼굴이사진필터를거친것처럼보이거나원래디자인과멀어졌다고지적하고있으며,호평이주를이뤘던'피파17'같은게임도조명처리가주변과맞지않는다는이야기가나왔다.게임을개발하고있는개발자들사이에서도평가가엇갈리고있다.지난3월DLSS5최초공개당시'GTA5','데스스트랜딩2'등에참여한애니메이터마이크요크는'바이오하자드레퀴엠'에DLSS5가적용된시연화면을보고,조명변화에그치지않고캐릭터가다른인물처럼보인다고비판했다.AI가화면을다시그리는과정에서개발진이의도한인상이달라질수있다는우려를내비쳤다.다니엘바브라의DLSS5체험후소개이미지반면,'킹덤컴:딜리버런스2'개발을이끈다니엘바브라는유출판을직접시험한뒤긍정적인평가를내놨다.그는지난8월30일적용결과를공개하며,기존조명때문에충분히드러나지않던얼굴의세부표현이살아났다고설명했다.아티스트의작업화면에서는괜찮았던얼굴이실제게임에서는밋밋하게보이는문제가있었는데,DLSS5를통해의도했던모습에가까워졌다는것이다.또그는모자와후드,투구가얼굴에드리우는그림자와버클,끈,주머니같은작은요소의그림자표현을높이평가했다.개발과정에서충분히구현하지못해아쉬웠던부분을보완해줬다는설명이다.다만자신이시험한환경에서는프레임이절반으로줄었다는문제도함께짚었다.DLSS5퍼포먼스엔비디아가공개한자료에따르면UHD해상도에서NBA2K27을DLSS5와레이트레이싱,프레임생성6배,퍼포먼스모드등을적용해울트라옵션으로구동하면지포스RTX5090이380fps,지포스RTX5080이233fps다.높은초당프레임을보여주고있지만,프레임생성이6배반영된것으로모더들은실제적용시30~50%정도프레임이하락한다는의견을전하고있다.출시를앞두고있는DLSS5의뉴럴렌더링이정식출시후어떤반응을이어갈수있을지주목된다.사용자중심의게임저널-게임동아(game.donga.com)Copyright©게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텔레콤과KT,LG유플러스등통신3사는여의도한강시민공원과이촌한강공원일대에서열리는불꽃축제에대비해통신서비스특별대책을운영한다고2일각각밝혔다.불꽃축제행사는4일전야제를시작으로5일오후1시부터밤11시까지진행된다.5일오후7시40분부터9시10분까지불꽃쇼시간대에인파가가장몰릴것으로예상된다./SK텔레콤제공SK텔레콤은작년실측데이터를토대로이번행사트래픽을예측했다.지난해순방문자는19만3000명,불꽃쇼시간대최대동시접속자는8만8000명으로,노량진수산시장등인접지역과마포대교물빛광장까지인파가확대되는추세가확인됐다.이를반영해SK텔레콤은여의도한강공원크루즈선착장·시계탑·여의나루역등에고정시설을늘리고,이동기지국·전기차기지국등임시시설을추가투입해통신망을가동할계획이다.SK텔레콤은자체개발한인공지능(AI)운용시스템‘A-One(AccessAll-in-One)’을적용,행사분석·대응계획수립에걸리는시간을기존5일에서30분으로단축했다고밝혔다.AI가예상관중수와자사가입자수,기존장비의수용인원과부하율을즉시분석해보강필요여부를판단하고최적의증설위치를추천하는시스템이다.SK텔레콤은이시스템을통해행사당일트래픽집중구간을실시간으로확인하며상황변화에즉각대응할방침이다./KT제공KT는여의도한강공원일대와인근지하철역등주요이동동선에통신품질점검을진행하고,주변기지국용량을사전에증설했다.이동식기지국도추가배치해네트워크수용용량을확보했다.행사당일에는종합관제실을중심으로24시간대응체계를운영해특이상황발생시신속히대응한다는방침이다.특히KT는5G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을활용해주최측이행사장전역의CCTV영상을체증없이받아볼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5G네트워크슬라이싱은하나의5G네트워크를여러개로나눠특정서비스에더욱안정적인통신품질을제공하는기술이다./LG유플러스제공LG유플러스는행사에앞서무선트래픽용량을늘리기위해이동기지국과임시장비를추가구축하고무선망최적화작업을진행했다.또사전통화품질측정과네트워크점검을완료하는등대규모트래픽발생에대비한준비를마쳤다.행사현장에는통화품질점검과장애대응을위한전문인력을배치해실시간대응체계를운영한다.현장인력은행사장일대통신품질을상시점검하고,장애발생시즉각조치하는등안정적인통신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할예정이다.또AI기반자율운영네트워크플랫폼‘AION(에이아이온)’을통해기지국과부하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트래픽을자동제어할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게스마트링?"…오우라국내첫팝업가보니BTS뷔가착용한오우라링./사진=위버스캡처"오,이거한국에들어왔네?"지난1일오후3시께서울송파구롯데월드몰지하1층.20대로보이는커플이반지모양웨어러블기기가놓인팝업스토어앞에서발걸음을멈췄다.방탄소년단(BTS)뷔,블랙핑크리사등이착용해국내에서도인지도를다진브랜드다.평일오후라크게붐비지는않았지만제품을직접껴보거나직원에게기능을묻는방문객이이어졌다.이곳은핀란드스마트링업체오우라가지난달25일국내판매를시작하며문을연첫단독팝업현장이다.주력제품'오우라링5'는손가락에착용해수면과활동,스트레스,여성건강등50개가넘는건강지표를측정한다.국내판매가격은색상에따라63만~78만원에달한다.스마트링'세계1위'지만한국선설명부터서울송파구롯데월드몰지하1층에마련된오우라팝업에서방문객들이제품을착용해보고있다./사진=홍민성기자오우라는글로벌스마트링시장선두업체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지난해상반기출하량기준오우라의점유율은무려74%였다.삼성전자와울트라휴먼이각각9%로뒤를이었다.하지만국내에선스마트링자체를처음접하는방문객도적지않았다.삼성전자가2024년7월갤럭시링을출시하면서국내에서도스마트링이알려지기시작했지만스마트워치만큼익숙한제품군은아니다.실제로팝업현장에서도"스마트링이무엇이냐"라거나"스마트워치와어떤점이다른지"등의질문이쏟아지며생소하단반응이이어졌다.수면중에는어떤방식으로측정하는지,산책할때활동기록은어떻게남는지등실제사용법을궁금해하는방문객도많았다.20대부터중년층까지연령대와성별도다양했다.오우라링5는수면·활동,스트레스,준비상태,여성건강등50개가넘는건강지표를측정한다.실시간활동추적기능으로운동중페이스·거리·심박수를확인할수있고,자동활동감지기능으로저강도운동도기록한다.동맥경직도를바탕으로심혈관연령을제시하며몸의이상신호를감지하는'증상레이더'와임신·완경관련기능도지원한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몰지하1층에설치된오우라팝업./사진=오우라제공제품은너비6.09㎜,두께2.27㎜로설계됐고한번충전하면최대1주간사용할수있다.오우라는저도출센서돔과강화된LED,12개신호경로를적용해측정안정성을높였다고설명했다.최대수심100ｍ를견디는방진·방수(IP68)기능도갖췄다.브라이언린치오우라하드웨어엔지니어링수석부사장은지난달19일기자간담회에서"한달만착용해도(사용자들중)87%는건강이개선됐다고답했고88%는수면의질이개선됐다고응답했다"며"스트레스관리가개선됐다는응답은74%"라고설명했다.워치쓰면서링도…디자인도구매이유서울송파구롯데월드몰지하1층에설치된오우라팝업./사진=홍민성기자제품을미리알아본뒤팝업에서사이즈를확인하고바로구매하는소비자도만날수있었다.이날오우라링5를구매한20대남성은이미애플워치를사용하고있는데도구매를결정했다고했다.그는"반지같은액세서리에관심이많다"며"애플워치를쓰고있지만스마트링까지함께착용하면신체데이터를좀더정확하게볼수있을것같아구매했다"고말했다.건강관리기능뿐아니라반지형태디자인도구매를결정한이유로꼽았다.스마트워치와달리손가락에계속착용하는제품인만큼구매전사이즈와착용감을확인하는과정도중요했다.현장에서도여러크기를번갈아끼워보는방문객을쉽게볼수있었다.한중년여성은진열된제품을번갈아살펴보다직원에게사이즈가다있는지물어봤다.그러자직원은평소손이자주붓는지,어느손가락에착용할지를확인한뒤여러크기의제품을직접끼워볼수있도록안내했다.가격은스마트링이생소하다면저렴하다고느껴지지않을수있다.오우라링5는색상에따라63만~78만원이고,건강데이터를토대로한세부분석과행동제안등전체기능을이용하려면월9400원의멤버십에별도가입해야한다.별도구독료없이삼성헬스와연동되는갤럭시링과다른부분이다.오우라는지난달열린한국진출기자간담회에서구독료정책을바꿀계획이없다고밝혔다.회사측에따르면1년간구독한회원가운데멤버십을유지하는비율은80%이상이다.글로벌시장에서운영해온유료구독방식이국내소비자에게도받아들여질지는오우라가확인해야할대목.롯데월드몰팝업은오는7일까지운영된다.오우라는1차팝업이끝난뒤잠실롯데백화점에서두번째팝업을진행할계획이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리오아모데이(왼쪽사진)앤스로픽최고경영자(CEO)와샘올프먼오픈AICEO./AFP연합뉴스인공지능(AI)업계를선도하는미국오픈AI와앤스로픽간의고성능AI모델개발경쟁이또다시달아오르고있다.앤스로픽이코딩능력과비용효율성,안전성을함께개선한새모델‘페이블5.1′을내놓은데이어오픈AI도새모델‘아스트라’를곧출시하겠다고예고했다.앤스로픽은1일(현지시각)최신AI모델‘클로드페이블5.1′을공개했다.기존‘페이블5′보다장시간·복잡한코딩작업과과학업무수행능력을강화했다.코딩·컴퓨터작업능력을평가하는‘터미널벤치4.0′에서페이블5.1은55.8%를기록해기존페이블5의42.0%를웃돌았다.과학작업평가에서는52.6%로기존모델의24.7%보다두배이상높은점수를기록했다.비용도낮췄다.기업고객이지불하는기본토큰가격은유지하되,모델이이미처리한정보를다시불러오는과정의가격을75%인하했다.안전장치도손봤다.문제있는명령을걸러내는안전분류기의정확도를높여사이버보안이나생물학관련정상적인요청이불필요하게차단되는경우를줄였다.오픈AI도강력한사이버보안능력을갖춘새모델‘아스트라(Astra)’를조만간공개할예정이다.오픈AI는“아스트라가사람의도움없이알려지지않은소프트웨어취약점인‘제로데이’를찾아내고공격코드를개발할수있는수준의‘중대사이버보안임계치’에도달했다”고했다.그만큼성능이개선됐다는뜻이다.강력해진능력만큼문턱은높아졌다.오픈AI는아스트라의고급사이버기능을초기에는일부테스터에게만제공한뒤,방어목적의사이버보안프로그램을통해승인된사용자에게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모델의무단행동을감시하고문제가의심되는활동을자동으로중단하는안전장치도추가했다.지난7월오픈AI의다른모델이테스트과정에서허깅페이스시스템에실제침입한사건이벌어지는등‘AI해킹’우려가커지자안전통제를강화한것이다.반면앤스로픽,오픈AI와AI모델경쟁을벌여온구글은최근차세대‘프로’모델을제때내놓지못하며고전중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구글은당초고성능모델‘제미나이3.5프로’를출시할계획이었지만개발이늦어졌고,내부후보모델들도기존플래시계열보다충분히나은성능을내지못해폐기됐다.차세대주력모델인‘제미나이4’역시아직후속학습과정을마치지못한상태다.다만구글은상대적으로약하다는평가를받아온코딩성능부터끌어올리며추격에나섰다.구글딥마인드는이르면이번주코딩능력을크게개선한‘제미나이3.8플래시’를공개할예정이다.구글내부코딩도구‘젯스키’에서진행한일대일테스트에서는일부엔지니어가앤스로픽의‘오퍼스’모델보다‘3.8플래시’를선호한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프로‘히어로5블랙’으로영상을촬영하고있는모습./AFP연합뉴스경영난을겪어온액션카메라업체고프로(GoPro)가미국광학·포토닉스기업스타먼옵티컬(StarmanOptical)과합병해경영권을넘긴다.기존고프로주주들은총2억8500만달러(약3900억원)를현금으로받고합병후회사지분약10%를보유한다.합병이후에는기존액션카메라사업을유지하면서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방산·항공우주·로봇등으로사업영역을넓힐계획이다.고프로와스타먼은1일(현지시각)최종합병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고프로주주에게지급되는금액은주당1.14달러(약1560원)이며거래종결시점의고프로순운전자본에따라조정될수있다.기존주주의지분이약10%로줄어드는만큼사실상경영권이스타먼측으로넘어가는구조다.고프로가보유한약9200만달러(약1300억원)의부채는거래가마무리될때전액상환한다.합병후에도고프로는나스닥상장을유지한다.양사이사회는합병안을승인했으며주주와규제당국승인등을거쳐올해말까지거래를마칠예정이다.스타먼은미국에서광트랜시버와관련포토닉스기술을개발·생산하는비상장업체다.광트랜시버는전기신호를빛신호로바꾸거나반대로변환해광섬유를통해대규모데이터를고속으로전송하도록하는부품이다.AI데이터센터에서서버와AI가속기간데이터전송량이급증하면서수요가늘고있다.스타먼은미국에서생산하는광트랜시버를고프로제품군에추가해AI인프라시장에진출할계획이다.합병법인은고프로가24년간쌓은광학·이미징기술과2500건이상의미국특허도활용해정부와방산,로봇,항공우주시장으로사업을확대한다.핵심광학·이미징부품의미국내생산도늘릴계획이다.찰스테벨레스타먼홀딩최고경영자(CEO)는“첨단광학과이미징기술은AI와국가안보,경제전반에필수적이지만이를뒷받침하는핵심하드웨어상당수는여전히해외에서생산되고있다”며“고프로의광학기술과지식재산권,스타먼의트랜시버역량과미국생산기반을결합할것”이라고말했다.고프로가경영권을넘기는배경에는장기간이어진실적부진과유동성문제가있다.올해2분기매출은1억490만달러(약1400억원)로전년동기보다31%감소했다.올해상반기매출도2억400만달러(약2800억원)로28.9%줄었다.고프로는올해상반기에9620만달러(약1300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고프로는2분기보고서에서경쟁심화와소비시장둔화,메모리가격상승과공급제약등이실적에영향을미쳤다고밝혔다.회사는추가자금확보나전략적거래가이뤄지지않을경우계속기업으로서존속능력에중대한영향을받을수있다며매각이나합병등전략적대안을검토해왔다.로이터는중국DJI·인스타360과의경쟁도고프로의경영난을심화한요인으로꼽았다.고프로는2014년기업공개(IPO)당시상장첫날기업가치가약40억달러(약5조4800억원)에달했지만이후액션카메라시장의경쟁심화속에서기업가치가크게줄었다.로이터에따르면최근고프로의시장가치는당시보다약96%감소했다.합병발표당일고프로주가는전거래일보다40.38%오른1.23달러(약1680원)에거래를마쳤다.이는기존주주에게지급하기로한주당현금1.14달러(약1560원)를웃도는수준이다.니컬러스우드먼고프로창업자겸CEO는“이번합병을통해고프로가소비자·상업·방산시장전반에서성장하고카메라와광학,AI인프라와관련된국가안보영역에대응하는미국의이미징·광학솔루션기업으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연구팀"탁한물에서사회성향상"탁한물에사는가시고기들은맑은물에사는가시고기들보다먹이쪽으로이동하는데시간이오래걸리지만무리가커지면전반적으로먹이찾는속도가빨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ChristosIoannou제공앞이잘안보이는흙탕물에서물고기들의결속력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물고기도‘연대’라는사회적행동을통해어려운환경을헤쳐나간다는것이다.크리스토스이오아누영국브리스톨대생명과학부교수연구팀은가시고기의사회적행동이흐린물속에서먹이를찾는과정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확인하고연구결과를2일'영국왕립학회보B:생물과학'에발표했다.개천,강등의수역은수정처럼맑은곳부터뿌연곳까지다양한환경으로이뤄져있다.조류,진흙,실트(모래와점토중간굵기흙)등의미세입자로물이흐려지는탁수현상은농업,광업,건설업,기타오염물질등의영향으로더욱심해지는추세다.탁한물은시야를좁히기때문에물고기가먹이를찾거나천적을발견하는데어려움을일으킨다.담수어의일종인가시고기도맑은물부터탁한물까지다양한환경을갖춘연못,개울,강등에산다.연구팀은물이탁할때가시고기무리가어떠한반응을보이는지관찰했다.그결과,탁한물에사는가시고기는맑은물에사는가시고기보다먹이를향해이동하는시간이오래걸렸다.탁한물에서무리의크기가커지면서개체수가많아지면각개체들의사냥속도가전반적으로향상됐다.무리의크기가작을땐대열을더욱촘촘히맞추는협력전략을쓴다는점도확인됐다.움직이는방향을서로긴밀하게맞춰무리구성원중하나가먹이를발견했을때함께민첩하게먹이를쫓는행동을보인것이다.가시고기는협력이라는사회적행동을통해시야가좁은환경을극복하고먹이찾기와같은중요한기회를확보할가능성을높인다는것이다.맑은물속에서는무리구성원들이지나치게긴밀하게협력할경우오히려먹이를쫓는반응속도가느려졌다.시야가훤히트인물에서는개체끼리밀착해같은방향을바라보는것보다개별탐색이유리하다는의미다.연구팀은“열악한환경에서물고기들은가깝게밀착해이동하고서로보조를맞추며무리의조직력을높였다”며“무리가협력하지않을때보다먹이를빨리찾을수있는비결”이라고설명했다.이어“가뭄과폭우가반복되고강과하천은진흙으로탁한물이급격히불어나는현상이더욱빈번해지고있다”며“물고기들이이러한변화에대응할수있다는점을알게된것은다행스러운일”이라고덧붙였다.<참고자료>doi.org/10.1098/rspb.2026.0731[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계,망중립성유연화·AIDC지원확대제언…통신3사도투자인센티브주문[아이뉴스24안세준기자]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을위해네트워크정책을서비스별맞춤형품질중심으로전환하고,AI데이터센터(AIDC)투자를끌어낼수있도록인허가·세제등제도를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이동통신3사도AI시대인프라투자를이어가기위해선추가인센티브와예측가능한정책환경등이마련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주최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정책세미나가진행중인모습.[사진=안세준기자]"AI시대망정책,속도경쟁넘어'맞춤형품질'로"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정책세미나에서이경원동국대교수는AI시대네트워크정책이단순한속도경쟁에서벗어나서비스별로필요한품질을제공하는방향으로바뀌어야한다고제언했다.이교수는"네트워크고도화의목적은'더빠른인터넷'을넘어AI가필요로하는품질을제공하는것으로시각을바꿀필요가있다"고말했다.자율주행은초저지연·고신뢰성,스마트팩토리는예측가능성과안정성등서비스마다요구하는품질이다른만큼5GSA와네트워크슬라이싱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가필요하다는것이다.이를위해망중립성정책도보다유연하게운용할필요가있다고봤다.이교수는"망중립성은불합리한차별금지에초점을맞추고있다.전면적인허용이나전면적인금지가아니라실증과사후검증을결합한점진적인활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새로운서비스를우선실증한뒤일반인터넷품질저하나특정사업자우대여부등을사후점검하자는취지다.이통사의투자수준을바라보는기준도AI시대에맞게바꿀것을제안했다.기존기지국·회선중심의설비투자뿐아니라AI-RAN과네트워크자동화등망고도화와직접연계된AI투자도함께반영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주파수할당대가와전파사용료등정책성비용에대해서도부담을낮췄을때실제투자확대로이어지는지를따져제도를재검토해야한다고했다."AIDC투자끌어내려면시행령부터정교하게"모정훈연세대교수는AIDC투자를실제로끌어내기위해서는내년3월시행예정인관련특별법의세부기준을구체적으로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모교수는인허가기간을단축하기위한'타임아웃제'에대해"굉장히큰발전"이라면서도"각기관별접수·통보기한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면인허가불확실성을더줄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전력망영향평가면제기준도"너무높게잡으면안정성문제가생기고너무낮게잡으면인허가기간을줄이려는취지가퇴색한다"며적정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했다.정부의기반시설지원확대도제안했다.모교수는"반도체의경우전력과용수등기반시설비용을정부가50%에서최대100%까지부담할수있다"며"AIDC가중요하다면비슷한내용을적용하지못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대규모AIDC구축이후수요부족으로시설이놀지않도록공공·산업지원사업등을초기수요로활용할필요성도언급했다.세제지원에대해서는"자가용이기때문에되고개방형이기때문에안된다고하기보다AI컴퓨팅이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합목적적으로쓰이는지를기준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SKT·KT·LGU+"투자할수있는환경만들어야"이통3사도AI시대네트워크투자를이어가기위한제도개선을주문했다.신상민SK텔레콤정책개발실장은"투자는계속늘어나야하는데이를뒷받침할수익기반은약화됐다"며"핵심은'투자하라'고요구하는정책이아니라'투자할수있게만드는'정책으로전환하는것"이라고말했다.서은일KT통신정책담당은"AI시대에요구되는유·무선지상망을선제적으로확충할수있도록추가인센티브를고려해달라"고했다.서담당은해저케이블과저궤도위성망에대해서도민간투자부담을낮출정부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이아영LG유플러스대외전략담당은"가장중요한것은투자인센티브와예측가능성"이라며"미래망세제지원,주파수정책,AI-RAN실증등을각각따로보기보다하나의투자패키지로검토해줬으면한다"고말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이어유래오염물질6PPD와6PPDQ의자궁내막탈락막화영향.국가독성과학연구소제공[파이낸셜뉴스]자동차타이어에서유래하는신종환경오염물질이임신초기자궁환경형성에미치는영향이규명됐다.초기임신유지에적합한자궁환경를만드는것을교란하는등유전자변화를일으켰다는분석이다.국가독성과학연구소(KIT)경남바이오환경연구본부바이오헬스연구센터현문정책임연구원은경북대학교의과대학이종걸교수등연구진과타이어고무산화방지제6PPD와산화유도체인6PPD-quinone(6PPDQ)이자궁내막세포가배아착상과초기임신유지에적합한상태로변화하는'탈락막화'과정에서로다른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했다고2일밝혔다.6PPD와6PPDQ는도로먼지,대기입자,수계환경및생체시료에서검출되는신종환경오염물질이다.연구팀은이들물질이임신초기환경형성에중요한자궁내막기질세포의탈락막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연구결과,6PPD는탈락막화과정에서나타나는일부유전자의발현을증가시켰지만,정상적인세포분화에필요한여러유전자는감소시켰다.이는정상적인탈락막화촉진이아닌세포변화의불균형한교란으로해석된다.반면6PPDQ는여러탈락막화관련유전자를비교적일관되게감소시켜,두물질이서로다른방식으로자궁내막기질세포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이번연구는타이어유래화학물질의인체위해성평가시모화합물뿐아니라환경에서생성되는산화유도체도구분해평가할필요성을보여준다.특히선행연구의배아와자궁내막초기접촉단계에서자궁내막기질세포의탈락막화까지연구범위를확장해,타이어유래신종오염물질의여성생식독성을단계적으로평가할기반을넓혔다.향후인체위해성평가와여성생식독성스크리닝,취약집단보호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라는기대다.다만이번연구는인간자궁내막기질세포주를이용한세포수준(invitro)연구로,실제난임이나임신합병증과의연관성을직접입증한것은아니다.향후다양한모델과실제노출수준을고려한추가검증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KIT현문정책임연구원은"일상생활과밀접한신종환경오염물질의영향을선제적으로살펴보고정밀한위해성평가의근거를마련했다"며"앞으로도신종유해인자연구를통해국민건강보호를위한위해성평가고도화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이번연구성과는환경과학분야국제학술지JournalofEnvironmentalSciences(IF6.5,Q1)​에7월31일게재됐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신업계"AI·5G·6G투자확대해야…세제·주파수등투자유인필요""네트워크슬라이싱등맞춤형서비스로신규수익·투자선순환만들어야""새로운서비스·편익창출전제"…AIDC개방형시설세액공제·시행령의견수렴추진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실주최로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정부의'AI3대강국'목표가결실을보려면AI인프라만큼이나네트워크정책고도화에도심혈을기울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AI시대를맞아통신사업자가미래인프라투자를과감하게늘릴수있도록정부가AI네트워크투자세액공제,개방형(코로케이션)AI데이터센터세액공제개선등제도적물꼬를터줘야한다는지적이다.통신사,"AI·5G·6G투자확대필요"…세제·주파수·투자인센티브등요구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실주최로'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가열렸다.이번세미나는AI데이터센터등AI3대강국을목표로하는한국에AI네트워크전략이있는지짚어보고미래네트워크투자를촉진하기위한규제혁신과투자지원방향을논의하고자마련됐다.신상민SKT정책개발실장은패널토론에서향후AI네트워크,5G고도화,6G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고진단하면서도▲통신시장의수익-비용괴리▲통신시장의제한적성장▲차세대네트워크투자수익불확실성▲네트워크투자사회적편익회수어려움등통신사업자가투자를적극확대하기위한구조적어려움이존재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미래네트워크에적극적으로투자하는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보다유리해지는제도적환경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데이터사용량과네트워크에요구되는용량은빠르게증가하지만정액제중심의통신시장에서는트래픽증가가이에상응하는매출증가로연결되기힘들며,통신산업특성상대규모추가투자를통신수익만으로회수하기도어렵다고했다.일례로5G대규모투자당시,이에상응하는새로운수익원창출에는한계가있었던경험이향후AI네트워크와6G투자의사결정에도영향을줄것이라고했다.이를위한해결방안으로신실장은▲AI네트워크투자에대한국가전략투자수준의세제지원▲주파수정책을재정수입보다투자유인중심으로전환▲3G종료를국가네트워크현대화정책으로추진▲시내전화등유선레거시망의All-IP전환촉진등을제안했다.그는"핵심은투자를요구하는정책이아니라투자할수있게만드는정책으로전환하는것"이라며"AI시대에변화된ICT환경에맞지않는제도는과감하게개선하며,MNO(이동통신망사업자)들이미래네트워크에적극적으로투자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실주최로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에서이경원동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가'AI3대강국추진을위한네트워크고도화정책과제'주제발표를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이아영LG유플러스대외전략Task담당도"아무리좋은GPU(그래픽처리장치)와데이터센터를확보하더라도,그컴퓨팅자원을산업현장과이용자가빠르고안정적으로활용할수없다면국가AI경쟁력으로이어지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AI경쟁력은컴퓨팅자원을얼마나잘연결하고활용하느냐에따라결정된다.중요한것은기술개발에머무르지않고현장실증과초기수요,실제투자까지연결되는것이며,현장실증이나초기수요창출까지이어지는정책지원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담당은미래네트워크에대한지속가능한투자라는목표를정부와사업자가함께실천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네트워크같은경우는한사업자가투자를하지만,결국그편익은제조,의료,모빌리티,콘텐츠등경제전반으로확산된다"면서"미래망세제지원,주파수정책,투자인센티브와의연계,AI-RAN실증등을각각다따로보기보다는하나의투자패키지로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서은일KT통신정책담당도정부주도의투자인센티브가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서담당은"AI시대가되면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네트워크를요구하는특성상기술투자와네트워크고도화가지속적으로이뤄져야한다"면서"그러나통신사현실은새로운통신망을구축해도추가수익원이될만한서비스를만들기어렵고,요금이나여론등으로인해서수년간매출과영업이익이정체돼있다"고토로했다.이어"투자대비수익이불확실한현실속에서도AI시대에요구되는유무선지상망을통신사들이선제적으로확충할수있도록투자에대한추가인센티브를고려해달라"고요청했다.이밖에AIDC인프라고도화를위해정부가▲AI특별법시행령에인허가최소화및전력계통영향평가완화등을반영하고▲전력및용수등AIDC공급과후속지원체계를구체화하며▲AI인프라를국가전략자산으로인정하는투자지원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에서참석자들이패널토론을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규제명확화해신규수익·투자선순환만들어야"이경원동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AI3대강국추진을위한네트워크고도화정책과제'발제에서"단순한이용자지출감소압박보다는,네트워크활용도를높여신규수익원을창출하고이것이다시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교수는"네트워크고도화의목표는단순히'빠른인터넷'을넘어서비스별특성에맞는‘맞춤형품질제공’으로전환해야한다"면서‘네트워크슬라이싱(NetworkSlicing)’기술을소개했다.네트워크슬라이싱은하나의물리적네트워크를가상화해서비스별맞춤형품질을제공하는기술을말한다.이교수는"현재국내제도및정책은네트워크슬라이싱등차별화된맞춤형서비스제공에대한허용범위가명확하지않아사업자들이서비스도입을주저하고있는실정"이라며"해외주요국들이슬라이싱기술을활용한특화서비스도입을시도하고있는만큼,국내에서도이용자가상황과니즈에맞게품질을선택할수있도록제도적유연성과법적명확성이확보돼야한다"고주장했다.정부"새로운서비스·편익창출이투자전제"…개방형AIDC시행령반영·세액공제요건검토정부는산업계의목소리에공감하면서도현실적인조건과정책추진방향을명확히제시했다.홍사찬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장은"정부역시작년말'Hyper-AI네트워크전략'을발표해2030년을목표로추진중"이라며"정책방향이나통신세제투자는이용자편익을증가시킬만한새로운서비스가일어나고,이에따라기업이나이용자가추가적인비용을지불할수있는서비스가창출되는방향에초점이맞춰져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네트워크슬라이싱,초저지연서비스,피지컬AI등이충분한편익을준다면기업이나이용자들이추가적인비용을지불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통신사가이날주장한규제개선,투자환경조성패키지에대해홍과장은"민관협의체발족을계기로실질적으로논의를하겠다"고했으며,3G등레거시망정리에대해서는"예측가능성이필요하다.LTE나5G로안전하게넘어가는과정들도중요하다.이를전제로한정리가바람직하다"고언급했다.홍과장은이어"통신사들이어떤비용을줄이고투자를많이하도록하는것이목표가아니라,새로운서비스들이나와더큰네트워크부분에서의편익들을가져갈수있는서비스들이창출되도록같이정부에서보조를맞춰나가기위한것"이라며"패키지형태로이런부분들을해소해나가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AIDC와관련해서도정부는산업계의요구를일부정책에반영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장기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데이터진흥과장은"자가용뿐만아니라개방형AIDC까지AIDC특별법의정의부분에포함시킬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자가용AIDC가특정기업이자체적으로사용하는데이터센터라면,개방형AIDC는여러기업이서버공간·전력·네트워크등을임대해사용할수있는데이터센터를뜻한다.인허가와관련해서는일괄처리나타임아웃제도입시여러부처의인허가권한을조정해야하는현실적인문제가있다고설명했다.세제지원과관련해서는개방형AIDC에대한세액공제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실제세액공제를받기위해해당시설이국가전략기술인AI개발·서비스에사용됐다는점을증빙해야한다고강조했다.장과장은"시행령은내년3월시행을예정하고있기때문에조만간공식적으로의견수렴을할것"이라며"입법예고가되면공청회도거칠것이기때문에올해9월부터12월사이공식적인의견수렴절차가마련될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국내외기업을가리지않고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문은열려있습니다.현재글로벌빅테크기업두곳이상과회원가입을전제로논의중입니다."2일김민호KISO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해외플랫폼의참여가필요하다는지적에이같이답하며"최종적으로가입이확정되면바로알리겠다"고말했다.이날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서울광화문에서허위조작정보심의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특별위원회의운영방향과판단기준을공개했다.현재KISO는회원사마다허위조작정보신고와처리기준이달라지는것을막기위해신고절차와양식,처리기준을공통으로적용하고있다.특별위원회의결정은법적강제력이아닌회원사간협약에따라준수되며,차단이나노출제한등구체적인조치는각플랫폼이결정한다.황용석건국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는"허위조작정보의적용범위를넓히면플랫폼이사실여부를가려내는정보의검열자로변할수있다"고지적했다.일부정보가사실과다르다는이유만으로게시물을삭제하면플랫폼의권력화와표현의자유침해로이어질수있는만큼의도와목적,피해발생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살펴야한다는설명이다.다음은KISO와의일문일답.Q.첫자율규제심의에오른27건을플랫폼별로공개할수있나.결정문은언제확인할수있나.A.김민호위원장:플랫폼별상정건수는공개하기어렵다.각서비스의이용규모나정보유통시장점유율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지표가될수있기때문이다.심의결정은회원사가당사자통보등필요한조치를마치면KISO홈페이지에바로공개할예정이다.이르면이번주말,늦어도다음주에는공개될것으로본다.Q.해외플랫폼이참여하지않으면자율규제가이드라인의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회원사를확대할계획인가.A.김민호위원장:국내외기업을구분하지않고언제나참여할수있도록문을열어두고있다.현재업체명을공개하기는어렵지만글로벌빅테크기업두곳이상과KISO회원가입을전제로논의하고있다.최종적으로확정되면알리겠다.Q.플랫폼마다신고방식이달라지거나게시물을과도하게삭제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A.김민호위원장:KISO회원사는신고절차와양식,신고처리기준을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특별위원회에는회원사가자체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사안만올라온다.현재까지국내플랫폼에서법시행을전후해이용자의표현의자유를침해할정도로무분별한삭제나차단이이뤄지고있지는않다고분명히말할수있다.Q.권리침해에따른임시조치가이뤄지거나신고자가별도의소송을제기하면심의는어떻게되나.A.김민호위원장: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에따른임시조치는허위조작정보심의와다른절차다.신고자가소송등별도의공적권리구제절차를밟으면KISO심의를보류한다.공적절차의결정과자율규제기구의판단이서로충돌하거나달라지는상황을피하기위해서다.Q.특별위원회의결정은회원사에법적구속력을갖나.A.김민호위원장:법적구속력이라기보다협약에따른구속력이다.네이버와카카오,다음,네이트,당근마켓등회원사는특별위원회의심의결정을준수한다는협약에따라움직인다.다만차단이나노출제한을비롯한구체적인조치까지특별위원회가정하지는않는다.어떤조치를적용할지는회원사가판단한다.Q.허위조작정보의여러요건가운데가장판단하기어려운부분은무엇인가.A.김민호위원장:가장어려운것은게시자의내심에해당하는목적과의도다.구체적인피해가발생했는지,피해가능성이있는지는상대적으로판단할수있지만게시자가어떤의도와목적을가졌는지는직접확인하기어렵다.일정한객관적사실이확인되면목적이나의도가있는것으로추론하는방식을가이드라인에담았다.Q.인공지능(AI)으로제작한영상에'풍자영상'이라고표시하면허위조작정보에서제외되나.A.황용석교수:가장중요한것은창작성에대한판단이다.인공지능생성물이라는표시가있더라도창작성이있는지특정인의권익을침해했는지등을종합적으로살펴야한다.허위조작정보는단편적인사실하나의진위만으로판단하지않는다.게시물의전체맥락과유포로발생할수있는실질적인피해를함께봐야한다.특별위원회에여러분야의전문가가참여하는것도이같은판단을이중·삼중으로검토하기위해서다.Q.사실확인단체와의협약제도는실효성이있나.A.김민호위원장:현재곧바로의뢰할수있는사실확인단체가충분하지않아과도기적으로KISO가자체역량을활용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향후복수의사실확인단체가만들어지고경쟁력을갖추면플랫폼과KISO모두협약을맺을계획이다.위원들이심의결정을내리기전에사실확인을의뢰하거나공동으로협력하는방식도생각하고있다.관련법조항이사문화되는것은아니다.A.황용석교수:사실확인단체가없다고해서허위조작정보를판단하지못하는것은아니다.다만다양한사실확인단체가존재할수록플랫폼이판단의근거를더충실하게확보할수있다.특별위원회도언론사의사실확인결과를존중하고이를토대로게시물을심의하고있다.Q.현행제도에서보완해야할부분은무엇인가.A.김민호위원장:법에사용된불확정개념을보다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의도와목적,권리침해,공익등판단에필요한개념이상당히모호하다.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보다확정적인개념으로다듬어주면좋겠다.Q.27건모두'해당없음'으로결정됐다는것은허위나조작으로판단된게시물이한건도없었다는의미인가.A.김민호위원장:그렇지않다.허위또는조작으로판단됐지만의도성과목적성,침해성등다른요건이확인되지않아최종적으로해당없음이된사례가있다.숙박시설을소개하면서해당장소가아닌해외특급호텔로비나고급주택사진을사용한사례가대표적이다.특정물질을만병통치약처럼홍보하면서관련없는치료사례를함께게시하거나인공지능으로합성한사실이명확하게드러난이미지도있었다.다만특정인의이익을해치거나게시자가이익을얻으려는목적까지는확인하기어려웠다.Q.이처럼엄격한기준을적용하면자율규제의실효성이떨어질수있지않나.A.김민호위원장:KISO가이드라인은법률의문언과취지를훼손하거나법과충돌하는기준이아니다.법에규정된내용을실제심의에서어떻게해석할지구체화한기준이다.법원이법률을적용하기위해해석기준을마련하는것과같은취지다.A.황용석교수:플랫폼에세상에서유통되는모든정보의사실여부를판단하고걸러내라는역할을부여하면플랫폼이사회정보의필터로권력화될수있다.일부정보가잘못됐다는이유만으로플랫폼이임의로게시물을삭제하면사실상사법적판단을대신하는효과도발생한다.그래서허위조작정보의개념을최소한으로적용하고플랫폼이'검열하는플랫폼'이되지않도록하는데가이드라인의중요한목적이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