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딥페이크R&D협력체계가동네이버·카카오참여…성과실증·확산논의올해신규사업착수…2030년까지300억원투입이진수기획관“국민피해최소화노력”[이데일리신영빈기자]정부가딥페이크범죄와허위조작콘텐츠에대응하기위한민·관연구개발(R&D)협력체계를가동한다.딥페이크생성억제부터탐지,유통차단까지전주기기술대응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0일관계부처와전문기관,연구기관,민간플랫폼기업등이참여하는‘딥페이크대응R&D실무협의체’를구성하고첫회의를열었다고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연합뉴스)협의체는인공지능(AI)기술을악용한딥페이크성범죄와가짜뉴스가사회적문제로커지는데대응하기위해마련됐다.그동안부처별업무특성에따라딥페이크대응R&D를추진해왔지만,연구성과를현장에적용하고부처간협력을강화할필요성이커졌다는설명이다.이날회의에는과기정통부를비롯해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이참석했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등전문기관과연구기관,카카오와네이버등민간플랫폼기업도함께했다.참석기관들은딥페이크분야R&D추진현황과탐지솔루션개발·적용사례를공유했다.또성범죄피해자보호,허위조작콘텐츠판별등범죄대응현장에서연구성과를실제로활용하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실무협의체는앞으로반기마다정기회의를열고현장에서필요한기술수요를파악할예정이다.각부처와기관에서제시한의견은차년도연구과제와신규사업에반영한다는계획이다.과기정통부와IITP는올해신규사업으로‘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사업’도추진중이다.사업은오는2030년까지총300억원을투입해유해딥페이크콘텐츠의변환억제,정밀탐지,유통차단지원,데이터확보·검증기술을개발하는내용이다.올해사업비는30억원이다.올해는딥페이크변환억제와정밀탐지기술개발부터착수한다.변환억제분야는ETRI가,정밀탐지분야는KETI가주관기관을맡는다.유통차단지원과데이터확보·검증기술은2027년부터추진될예정이다.이진수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딥페이크를만드는기술이정교해지는만큼,오남용을방지하기위한정부의기술적인대응과투자도강화할계획”이라며“관계부처·기관이참여하는민·관협의체를통해범정부차원에서R&D성과를연계·확산함으로써,유해딥페이크콘텐츠로인한국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리콘포토닉스선도TSMC추격나서자동차·로보틱스·항공우주고객잡겠다2나노공정AI·HPC고객수주기대테일러팹장비반입개시올해가동할것경기도평택에위치한삼성반도체팹.<삼성전자>삼성전자가파운드리사업부에서광통신모듈대형업체수주에성공해서실리콘포토닉스사업의기반을확보했다.뿐만아니라2나노공정에서AI/HPC분야고객으로부터메모리와파운드리를함께턴키로공급하는성과를낼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30일분기실적발표에서“올해파운드리사업이비수기영향으로실적이감소했으나고성능컴퓨팅시장중심으로수주를이어가고있으며,광통신모듈대형업체수주도성공해실리콘포토닉스사업의기반을확보했다”고밝혔다.회사측은“데이터센터에서고대역저전력요구가높아지면서실리콘포토닉스가빠르게확대되고있으며,당사는포토닉스소자뿐아니라선단공정과3D패키징기술을확보하고있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현재다수글로벌대형고객과사업화논의진행중이며광통신모듈대형업체와2026년하반기부터과제양산을시작한다고밝혔다.실리콘포토닉스는AI데이터센터의전력소모와데이터병목현상을해결하기위한차세대핵심기술로TSMC가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는기술이다.구리대신광케이블을사용해데이터센터내데이터를이동시키는것이핵심이다.TSMC는자체개발한광학엔진플랫폼인쿠페(COUPE,CompactUniversalPhotonicEngine)를중심으로2026년엔비디아에공급과함께본격적으로양산을시작할예정이다.삼성전자도실리콘포토닉스분야수주에성공하면서TSMC를추격하기위한노력에힘이붙는모습이다.회사측은산업부의K온디바이스반도체프로젝트에참여해드론용SOC개발협력MOU를체결했고팹리스및DSP와적기양산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중장기적으로는포트폴리오다변화를위해AI,HPC,오토,로보틱스,에어로(항공우주)분야등으로수주확대를추진한다고밝혔다.회사측은“AI및데이터센터수요확대와메모리공급부족으로메모리를파운드리를함께턴키로공급받으려는고객수요가뚜렷하다”면서“다수의AI/HPC대형고객사와2나노협력논의중이며일부고객은가까운시일내로가시적성과확보를기대한다”고밝혔다.회사측은파운드리4나노공정기반HBM4베이스다이가우수한성능으로차별적경쟁력을인정받고있어서4나노수요견인하고있으며공급확대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회사는현재다수미주,중화지역오토및로보틱스고객이2나노공정참여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건설중인미국텍사스주테일러팹관련된내용도공개했다.팹1은지난4월장비반입식을성공적으로진행해예정대로2026년가동및2027년양산개시이후단계적으로2나노캐파를확대할것이라고설명했다.팹2는고객수주논의를하면서구축위한초기검토단계에들어갔다고설명했다.향후파운드리성숙공정라인은기술장벽높은고부가가치스페셜티에집중하고낮은공정은과감히정리하는방향으로준비중이라고설명했다.CSI및DDI는17나노로캐파전환하고현재8인치양산중인TMIC,DDI,CIS는순차적으로폐쇄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PA뇌손상상황에서회복능력저해반면DHA는뇌기능유지에긍정적‘많이먹을수록좋다’는재검토필요오메가3에관한이미지.[픽사베이]건강기능식품으로널리알려진오메가3가특정상황에서는오히려뇌회복을방해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혈관건강’과‘두뇌기능개선’에도움이된다는인식과달리,조건에따라서는부정적인작용이나타날수있다는점이확인된것이다.30일사우스캐롤라이나메디컬대학연구진이발표한연구결과에따르면어유의주요성분인오메가3지방산중하나인EPA가반복적인경미한뇌손상상황에서회복능력을저해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뇌손상이후회복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혈관안정성과조직재생신호에주목했다.분석결과EPA가축적될경우혈관안정성이약화되고,치유과정에필요한생물학적신호전달이억제되는현상이관찰됐다.이는결과적으로뇌조직의회복속도를떨어뜨리는방향으로작용할수있다는설명이다.실험에서는이러한경향이비교적일관되게나타났다.동물모델에서장기간어유를섭취한그룹은반복적인경미한두부충격이후신경학적회복이더디고,공간학습능력도낮은것으로분석됐다.인간의뇌미세혈관세포를활용한실험에서도EPA가노출되면혈관형성과복구능력이감소하는양상이확인됐다.연구진은실제질환사례와의연관성도살펴봤다.반복적인두부외상을겪은환자에서나타나는만성외상성뇌병증(CTE)조직을분석한결과지방산대사불균형과혈관기능저하와관련된변화가관찰됐다.다만모든오메가3가동일한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다.DHA는신경세포막의주요구성성분으로알려져있으며,뇌기능유지에긍정적인역할을한다는연구가많다.EPA는체내에서작용하는방식이다르고,노출기간이나대사환경에따라영향이달라질수있는것으로분석됐다.연구를이끈온더알바이람박사는“어유가무조건좋거나나쁘다고단정할수는없다”며“중요한것은특정영양소가어떤상태의몸에서어떻게작용하는지이해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보충제는개인의건강상태,식습관,생활방식에따라전혀다른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은이번연구가오메가3섭취자체를제한해야한다는의미로해석돼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다만건강기능식품에대한‘많이먹을수록좋다’는접근방식은재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특정질환을앓고있거나,외상이후회복단계에있는경우에는섭취방식과용량에대해보다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는조언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게임'다크앤다커'영업비밀침해인정,57억원배상판결넥슨'P3'와는장르차이로저작권침해는불인정영업비밀침해형사사건별도진행중아이언메이스“게임안정적서비스계속”[이데일리안유리기자]게임‘다크앤다커’를둘러싸고넥슨과아이언메이스간5년간이어진법적분쟁이아이언메이스의약57억원배상판결로마무리됐다.대법원은게임개발과정에서생성된소스코드와기획자료등을‘영업비밀’로인정한1·2심판단을그대로확정했다.30일대법원(사진=안유리기자)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30일넥슨코리아가아이언메이스등을상대로낸영업비밀및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원고와피고들의상고를모두기각하고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P3게임의소스코드,그래픽리소스,게임기획자료등이하나의게임을위해유기적으로결합된일체로서의아이언메이스가넥슨의영업비밀을침해했다고본원심의판단에잘못이없다고봤다.영업비밀보호기간2년6개월이지나서비스금지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원심의판단역시유지했다.또대법원은57억6464원의손해배상액역시문제가없다고봤다.앞서2심은피고들의퇴사시점인2021년7~8월부터영업비밀보호기간2년6개월에해당하는2024년1월31일까지범위내에서아이언메이스의매출액을기준으로,한국은행이발간한‘2023년기업경영분석보고서’에따른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의한계이익률과영업비밀정보의기여액을적용해산정됐다.대법원은퇴사시점을기준으로구현된넥슨의비공개프로젝트‘P3게임’과아이언메이스의개별구성은물론게임장르의차이로인한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지않아저작권을침해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넥슨에서개발하던‘P3게임’이게임내에서단한명이남을때까지계속해서서로싸우는배틀로얄장르인반면,다크앤다커는익스트랙션슈터장르에속한다는설명이다.익스트랙션슈터장르는일정한수의플레이어가하나의게임내에서서로싸운다는점에서배틀로얄장르와같지만,중간에탈출을선택할수있다.또다크앤다커게임의주된목적은아이템습득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사건은2021년비공개프로젝트‘P3’핵심인력이퇴사하면서발생했다.넥슨측은아이언메이스측이사내빌드·기획자료등을외부로유출한뒤아이언메이스를설립해‘다크앤다커’를개발했다며민·형사소송을제기했다.아이언메이스는P3는중단된프로젝트이고,퇴사후별도로기획·개발한독립적인신작일뿐이라고영업비밀및저작권침해를부인했다.이번판결은게임산업에서개발과정의산출물자체를보호대상영업비밀로명확히인정한사례로평가된다.특히소스코드와빌드파일,기획자료등내부개발데이터의보호범위를구체화했다는점에서향후유사분쟁의기준점이될전망이다.대법원은“이사건판결은게임규칙을포괄하는장르를비롯한게임의구성요소를심도있게분석하고이를기초로게임간의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한사건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면서“영업비밀침해행위의심리과정과판단은위와같은게임산업내유사한영업비밀사건에서,영업비밀의특정,영업비밀성,영업비밀침해행위판단기준을제시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고밝혔다.넥슨측은이번판결에대해“소스코드,빌드파일등게임개발의근간을이루는자료들이보호받아야될영업비밀로서인정된점은게임개발사의자산보호에있어중요한선례가될것으로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공정한경쟁환경을저해하고창작을기반으로하는콘텐츠업계의생태계를위협하는행위에대해엄중하게대응할계획”이라고밝혔다.아이언메이스형사사건향방주목…“게임서비스는계속”현재아이언메이스의형사사건은별도진행중이다.수원지검성남지청형사3부는지난2월최주현대표등전넥슨직원3명과아이언메이스법인을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넥슨측법률대리인김원변호사는이날선고후기자들을만나“법원이민사사건에서영업비밀침해를인정을했기때문에형사사건에서그영업비밀침해가인정이안된다는판단이내려질가능성은낮을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다.아이언메이스측은“형사재판에서,끝까지저희의무고함을증명할예정”이라면서“판결에아쉬운부분이있지만앞으로도게임의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해드릴수있게되어기쁜마음”이라고말했다.아이언메이스관계자는“다크앤다커를사랑해주신전세계이용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리며,저희를믿고기다려주신분들께실망을드리지않도록,지금까지그래왔듯묵묵히게임으로증명하겠다”고말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우크라이나전쟁으로발사늦어져차세대중형위성1호와2호공동운영상상도.[사진=우주항공청][아이뉴스24정종오기자]차세대중형위성2호(2호)가오는5월3일미국에서스페이스X의로켓팰컨9에실려우주로발사된다.2호는산업체주관으로독자개발한첫번째위성이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2015년부터차세대중형위성1호개발사업에항우연과공동설계팀으로참여해기술이전을받았다.이를토대로2호총괄주관기관으로개발을성공적으로완료했다.본체와일부핵심탑재체국내개발을통한한국우주기술의자립성강화가이뤄졌다.국내개발을통한한국의독자적우주개발역량을검증하고후속위성개발과글로벌우주산업경쟁력강화가기대된다.2호는국토자원관리,재해재난대응등공공부문수요대응은물론국가공간정보활용서비스제공을위한정밀지상관측영상을제공한다.지상관측과변화탐지,지도제작,도시계획수립등국토자원관리활용에이용된다.차세대중형위성2호가항공기에탑재돼미국으로이송되고있다.[사진=우주항공청]여기에해안,태풍,폭설,홍수,산불피해관측과대응도가능하다.독자적위성영상자료확보를통한국가공간정보서비스활성화가기대되는대목이다.차세대중형위성표준플랫폼을기반으로수출사업화추진(중동,남미국가등)도진행되고있다.산업체주도의저비용다용도중형급위성개발로해외위성수출시장진입이기대된다.차세대중형위성1호는2021년3월22일카자흐스탄바이코누르우주기지에서발사됐다.2호는원래러시아발사체로2022년발사예정이었는데러-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차질이빚어지면서연기됐다.이후스페이스X와계약하면서발사가늦어졌다.2호는우여곡절끝에오는5월3일미국반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팰컨9로켓에실려우주로향한다.3호는지난해11월누리호4차발사때우주에배치된바있다.4호는오는7월팰컨9로발사된다.2호는5월1일까지발사체페어링조립,발사체탑재와발사전최종점검,위성체이동등이이뤄진다.모든절차가순조롭게끝나면우리나라시각으로5월3일오후3시59분발사될예정이다.발사이후182초에페어링이분리된다.발사1시간25초가지났을때2호가분리된다.위성이궤도에투입돼발사형상으로부터임무형상으로의전개가수행되고,위성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정상동작을확인한다.우주항공청관계자는“사전점검작업이모두마무리된이후위성체를최종임무궤도로조정해정상운용준비에들어간다”며“2호의임무기간은4년”이라고말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립10주년맞아결제인프라'원웹샵'·미니게임플랫폼'원플레이'정식출시PG포함수수료8%파격제안…개발사수익높이고이용자가격낮춰2030년거래액2조원목표…"상장보다신사업성장통한내실다지기우선"[서울=뉴시스]박태영원스토어대표가30일서울중구SKT타워수펙스홀에서개최된'원스토어창립10주년기념기자간담회'에서성장목표를발표하고있다..2026.04.30.(사진=원스토어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원스토어가창립10주년을맞아다음달웹기반직접판매(D2C)결제인프라'원웹샵'과미니게임플랫폼'원플레이게임'을정식출시한다.앱마켓을넘어결제·플레이까지아우르는올인원플랫폼으로확장해2030년거래액2조원을달성하겠다는포부도전했다.박태영원스토어대표는30일오전서울중구T타워에서열린회사창립10주년기자간담회에서"지난10년이원스토어가수수료인하라는파격을통해대한민국대표앱마켓으로성장하는여정이었다면다음10년은앱마켓의역할을확장하며변화를선도하는과정이될것"이라고밝혔다."구글·애플30%수수료벽넘는다"…8%웹결제인프라출격원웹샵은게임사가외부웹에서아이템을직접판매할수있도록하면서도앱마켓과웹을연결해결제·유통을통합제공한다.박대표는"기존앱마켓과웹샵은수수료회피를둘러싼대립적구조였지만원스토어는이를결합해시너지를내는구조로전환했다"고설명했다.원스토어는앱마켓운영으로쌓은결제정산,고객대응,개발사지원경험노하우를원웹샵에적용할계획이다.박대표는개발사가앱마켓별별도빌드를개발할필요없다고설명해다.또PG수수료포함수수료도8%로게임아이템을팔수있다며낮은수수료를강점으로내세웠다.박대표는"원웹샵도입시개발사는최대20%포인트이상수수료를절감하고절감된비용을이용자혜택이나마케팅에재투자할수있다"며"이용자는더저렴한가격과다양한구매경로를동시에누릴수있다"고말했다.원웹샵은다음달말정식출시예정이다.'버섯커키우기','갓오브하이스쿨','열혈강호:화룡전','인페르노나인'등모바일매출상위권게임과함께40여개상품이입점준비중이다.설치없이바로게임실행…급성장미니게임시장정조준"지금은IPO보다신사업에집중"[서울=뉴시스]박태영원스토어대표가30일서울중구SKT타워수펙스홀에서개최된'원스토어창립10주년기념기자간담회'에서‘올인원스토어’비전을선포하고있다.2026.04.30.(사진=원스토어제공)*재판매및DB금지원플레이는별도앱설치없이원스토어플랫폼안에서게임을실행할수있는서비스다.이용자는앱설치부담없이다양한게임을체험할수있다.원스토어는자사로그인·결제인프라를기반으로게임실행부터아이템구매까지앱안에서이어지는이용경험을제공한다.즉시실행형게임에서도안정적인수익화가가능하도록지원한다는방침이다.원스토어는미니게임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점에주목해다운로드중심앱마켓구조를넘어즉시실행·가벼운소비중심의새로운게임유통흐름을선점하고자새서비스를출시했다고설명했다.시장조사기관'앱매직'에따르면글로벌D2C게임시장은전년대비26%성장한반면모바일게임시장성장률은0.2%수준에그쳤다.박대표는"미니게임은단순한캐주얼콘텐츠가아니라로그인부터결제까지가능한완결형게임경험으로진화하고있다"며"원스토어는이를국내시장에맞게확장해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원스토어는미니게임2만개를보유한텐센트와협력해원플레이를다음달정식출시할계획이다.'위챗'미니게임에서매출·트래픽상위권에오른검증된게임들이선별적으로도입될예정이며한국시장기준에맞춰등급분류를거쳐서비스된다.박대표는"앱마켓이다운로드중심유통에머물렀다면앞으로는결제와플레이까지연결되는구조로변화할것"이라며"원스토어는개발사의성장파트너로서새로운생태계를만들겠다"고말했다.또신사업성장을통해2030년거래액2조원을달성하고수수료절감등을통해개발사에누적1조원이상의혜택을제공하겠다는목표도제시했다.한편원스토어상장(IPO)계획재추진여부에대해박대표는"언제IPO를하느냐보다어떤회사로평가받느냐가더중요하다"며"과거처럼단순성장성이아니라사업모델의현실성과실적가능성이중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이어"IPO는목표라기보다성장과정의하나의중간단계"라며"당장은원웹샵과원플레이를통해사업을성장시키는데집중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R&D60조,세계최초·최고목표AI소재플랫폼구축,로봇24시간검증실리콘밸리에인재·자본집결‘혁신거점’숙련공은퇴제조업에공정별데이터지원배경훈(가운데)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8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정부가미래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R&D)투자를향후5년간60조원이상확대한다.이를통해2030년세계‘최고’,2040년세계‘최초’기술을확보한다는목표다.반도체,우주항공,이차전지등신소재개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독자적인AI소재R&D플랫폼을구축한다.글로벌AI거점을재정비하고숙련공들의은퇴와함께사라져가는‘제조암묵지’를보존하기위한AI모델도개발한다.▶미래전략기술육성…글로벌AI거점에자본·인재집결=정부는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8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총7개안건을논의했다.우선,정부는국가전략기술R&D투자를향후5년간60조원이상확대해핵심사업에집중투자한다.핵심R&D사업을‘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선정하고선정될경우특례를부여한다.R&D예산우선검토,특허우선출원등과감한지원에나설계획이다.특화연구소,지역기술혁신허브등을지정해전략기술육성거점으로확대하고우수기업발굴지원도확대한다.성과창출을위해‘NEXT얼라이언스를구축·운영한다.‘NEXT얼라이언스’는분야별협의체와프로젝트지원팀으로구성된다.협의체는산·학·연,관계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등이참여한다.프로젝트지원팀은제도개선,글로벌협력및투자등을활성화하고지원할계획이다.이와함께글로벌AI혁신거점구축전략도재정비한다.미국실리콘밸리에서는AI기술·자본·인재를결집해AI기업의혁신역량을강화하고북미시장경쟁력을확보한다.중국·일본상생거점에서는현지규제와산업수요에맞춘AI법·제도대응을지원해기업의시장진출과기술경쟁력향상을지원한다.기존에7개해외IT지원센터를KAIN(KoreaAIInnovationNetwork)로전환,AI기술·데이터·실증중심의전문거점으로재정립할계획이다.이외에도지능형업무관리플랫폼(온AI)에모바일서비스를적용해전체중앙행정기관대상으로이용확산을추진한다.온AI서비스의이용을희망한47개중앙행정기관등을대상으로6월부터순차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숙련공들의은퇴와함께사라져가는제조암묵지를보존하기위해‘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사업을통해30개공정별제조암묵지데이터셋구축지원도나설계획이다.범부처‘마약류대책협의회’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참여해첨단과학기술기반마약대응협력체계를강화한다.▶AI로‘반도체·이차전지·우주항공’신소재개발=이날회의에선‘AI소재R&D플랫폼구축전략’이심의·의결됐다.AI모델이소재를설계하고,연구로봇이24시간실험·검증하는자율실험인프라구축이본격추진된다.사람개입없이도365일24시간지속적인신소재개발연구가가능해질전망이다.우선신소재설계의정확도를높이고개발기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기위한‘소재AI모델’의독자개발을지원한다.소재AI모델-자율실험-데이터플랫폼을하나로연결하는‘AI소재연구동료’를통해연구자가소재설계부터검증까지의전R&D과정을주도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소재합성부터시작품제조까지24시간자동화로실험·검증하는주요전략분야별‘AI소재전용자율실험센터’구축에도나선다.자율실험센터는로봇과AI가결합,소재의설계-합성-분석-평가전과정을스스로수행하는실험실로,연구자의개입을최소화함으로써고품질의표준화된실험데이터를안정적으로생성할수있다.또국가차원소재연구데이터를통합관리하고,AI기반소재인프라를전담운영하는‘국가소재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을구축할계획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정부의AI투자및지원을국민들께성과로보여드려야할시점”이라며조만간각부처AX추진현황과향후계획들을집중점검하겠다”고예고했다.박세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저작권침해는부정...서비스중단은없어다크앤다커게임'다크앤다커'를둘러싼넥슨과아이언메이스간분쟁에서대법원이영업비밀침해를인정하며손해배상책임을확정했다.다만저작권침해는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대법원제2부는30일원고(넥슨)와피고(아이언메이스)의상고를모두기각하고원심판결을유지했다.이에따라피고측은약57억원규모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됐다.이번사건은넥슨의미공개프로젝트'P3'개발팀인력들이퇴사후아이언메이스를설립하고'다크앤다커'를개발·출시하면서촉발됐다.대법원은저작권침해여부에대해“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P3게임이'배틀로얄'장르,'다크앤다커'는'익스트랙션슈터'장르에속한다는점을핵심근거로들었다.게임의목적과진행방식,아이템획득구조등에서차이가크기때문에구성요소의유기적결합역시달라진다고봤다.이에따라두게임이동일하거나유사한저작물로보기어렵다는결론을내렸다.재판부는P3게임의소스코드,그래픽리소스,기획자료등이유기적으로결합된영업비밀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특히퇴사이후개발과정,인력구성,개발기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해당자료가활용됐다고볼수있다고봤다.다만영업비밀보호기간은약2년6개월로산정됐고,변론종결시점에는이미보호기간이경과한것으로판단됐다.이에따라게임서비스중단등금지청구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원고측이함께주장한부정경쟁행위와영업방해도인정되지않았다.법원은P3개발결과물일체를부정경쟁방지법상보호대상인'성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게임유통플랫폼및유관기관에문제를제기한행위역시위법한영업방해로볼수없다고봤다.넥슨“영업비밀침해인정...개발자산보호기준세웠다”넥슨은판결직후입장문을통해“피고들이공동불법행위자로서자사미공개프로젝트'P3'의영업비밀을침해한사실이최종확정됐다”고밝혔다.넥슨은“1심부터대법원까지재판부가일관되게영업비밀침해를인정했다”며“회사자산을부당하게활용하는행위가용납될수없다는점을다시확인한판결”이라고강조했다.특히“소스코드,빌드파일등게임개발의근간이되는자료가영업비밀로인정된점은중요한선례”라며“공정한경쟁질서를저해하는행위에대해앞으로도엄중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또한“진행중인형사소송에서도이번판결취지가충분히반영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아이언메이스“저작권·성과사용문제아님...형사재판서무고함입증할것”아이언메이스또한판결직후입장문을내고“대법원이넥슨의P3게임과'다크앤다커'가서로유사하지않으며,자사가넥슨의성과를부정하게사용하지않았다는점을명확히했다”고밝혔다.다만영업비밀침해판단에대해서는아쉬움을드러냈다.아이언메이스는“검찰이전문기관감정결과등을토대로영업비밀사용사실이없다고판단했음에도,민사재판에서는다른결론이내려졌다”며“형사재판이진행중인상황에서관련자료를충분히확인하지못한한계가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넥슨자료를부정한목적으로사용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형사재판에서끝까지무고함을입증하겠다”고밝혔다.또“판결에아쉬운부분이있지만게임서비스가안정적으로이어질수있게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한다”며“이용자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게임으로증명하겠다”고덧붙였다.이번판결은게임저작권분쟁의판단기준을구체화한사례로평가된다.단순한유사성여부가아니라△장르구조△게임목적△시스템결합방식등을중심으로실질적유사성을판단해야한다는기준을제시했다는점에서다.동시에인력이동이잦은게임산업특성상개발자료와내부자산관리가핵심쟁점으로부상했음을보여준판결로해석된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줄요약]1.정보보호산업육성방안‘정보보호수출5조원’목표2.정부“플랫폼중심개편가운데국산은단품위주”3.업계“패러다임전환기...예산,외교,소버린보안노력필요”[보안뉴스강현주기자]AI는국내보안산업의글로벌판을바꿀기회라는기대가높아지는가운데,정부AI예산중10%는사이버보안산업에할당해야한다는요구가30일업계에서나왔다.지난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정보보호산업육성방안’발표를통해2030년까지국내정보보호산업글로벌매출5조원달성목표를밝혔다.특히AI대전환을국내보안산업글로벌도약의동력으로삼는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적절한정책과예산이할당되고구체화돼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출처:gettyimagesbank]“단품·내수·공공중심시장한계...AI보안유니콘육성”육성방안에따르면,2030년까지국내정보보호산업을30조원규모로확대하고,해외수출규모는현1조9000억원에서5조원규모로성장시킨다는목표다.정부는‘AI를위한보안’과‘보안을위한AI’라는투트랙전략을동시에취해글로벌AI보안주도권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AI시대의본격화와함께사이버공격도점차지능화·고도화되고있다.AI전환(AX)안정성강화라는과제는보안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의기회로연결된다는게정부의진단이다.AI보안산업육성을위한구체적방안으로정부는△AI보안유니콘기업10개사육성△K-보안LLM과에이전틱AI으로위협을예측하고차단하는‘AI사이버쉴드돔’개발△해커의주침입로인네트워크전구간보안위협을AI로수집·분석·대응하는플랫폼개발△AI보안위협에대응하기위해국산AI모델개발부터활용까지전주기를아우르는보안인재를육성등을제시했다.이와함께정부는글로벌시장과국내시장의현황을분석,비교했다.글로벌유니콘기업1276개사중75개사가사이버보안기업으로,벤처캐피탈들의집중투자산업으로분류된다.반면한국에는보안유니콘이한곳도없다.이가운데글로벌시장에서는성능과효율중심의수요변화는기업·제품간통합및M&A촉진,플랫폼화로시장이재편되고있다.반면국내기업들은여전히단품공급문화중심이다.또내수·공공중심매출구조로인한경쟁력저하로투자매력하락,기업영세성지속,낮은처우의악순환이지속되고있다는진단이다.이러한실태를개선하기위해,기업의질적성장및대형화를이끌신기술개발지원및보안투자강화를유도한다는게정부의정책방향이다.특히동남아·중동등신흥시장을공략하여수출저변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K-보안,잠재력터트려줄정책뒷받침필요”AI를발판으로하는K-보안산업육성방안에대해업계는적시적소의다양한지원책에대한기대를표하고있다.현재국내보안기업들은AI에이전트의보안접목기술개발,관련기업인수및파트너십개발,업체들간협업등으로AI보안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고업체들은강조한다.여기에정부의지원과정책이뒷받침이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국내사이버보안산업을대표하는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의김진수회장은“정부의AI보안유니콘육성은AI사회의안정적인성장을뒷받침하는것은물론,글로벌시장에서의K-시큐리티의위상도높일것”이라고말했다.특히AI예산이사이버보안산업에도충분히할당돼야하며,외교적노력등이병행돼야한다는게업계의요구다.김진수회장은“자국솔루션으로자국보안을자주적으로할수있는나라는미국,이스라엘,한국등소수국가들뿐”이라며“이처럼국내보안기업들은우수성을갖췄음에도전략과자금부분에서애로사항들이있어,성장가속화를위한예산강화와브랜드제고를위한외교적노력도필요하다”고말했다.아울러그는“아직은다양한관점을고려해면밀하게살펴야하겠지만,정부가직접대한민국AI보안육성의지를표명한만큼AI예산의10%가사이버보안분야에서집행될수있도록예산계획을구체화해줄것을요구한다”며“소버린시큐리티의역량을충족한국내기업에대한발주환경개선도글로벌도약에힘이될것”이라고밝혔다.예산관련과기정통부관계자는“정보보호산업육성계획은5년에걸친대규모법정계획인만큼상당히많은세부계획들이있어예산책정도복잡하고방대할것”이라며“5월부터기획예산처에서예산심의가시작되므로내부적으로목표예산설정작업을본격화해야하며,미토스이슈등으로변수가많아세밀한검토를거칠계획”이라고말했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푸른기술,푸른로보틱스로사명변경미래핵심사업으로'로보틱스'속도금융자동화·역무자동화·공항출입국시스템등무인자동화전문업체푸른기술이'푸른로보틱스'로사명을바꾼다.로보틱스사업강화에나섰다.회사는협동로봇제품군을앞세워사업영역을제조·물류·가공·식음료·의료서비스등으로확장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푸른로보틱스는30일임시주주총회를열고사명을기존푸른기술에서푸른로보틱스로변경했다고밝혔다.회사는내년창업30주년,상장20주년을앞두고로보틱스를미래핵심사업으로키우겠다고설명했다.푸른로보틱스는이번사명변경으로협동로봇·피지컬AI기반로봇솔루션고도화,치과임플란트수술보조로봇상용화개발,엠보디드AI기반자율제조용이동식협동로봇시스템·XR기반피지컬AI데이터취득플랫폼개발등을추진할계획이다.제조·물류를넘어전문의료서비스로봇으로포트폴리오를넓히겠다는구상이다.푸른로보틱스는1997년창업이후자동화기기를개발해왔다.2013년엔협동로봇개발에착수했고2016년국내최초7축협동로봇·로봇제어기를개발해현장실증을진행했다.이기술을바탕으로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현대위아와도협업했다.양사는2022년'심포니15'를선보였다.2024년엔'심포니5'와'심포니10'을추가하면서제품군을넓혔다.최근엔고가반하중시장을겨냥한'심포니40'과'심포니20'양산준비에속도를내고있다.특히심포니40은산업통상자원부주관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핵심과제로세계최초개발한가반하중40㎏급협동로봇에뿌리를둔제품이다.협동로봇'심포니'시리즈는사람과로봇의조화로운작업을의미하는이름처럼안전펜스없이사람과함께일할수있도록설계됐다.이제품군은유럽CE인증과국제기능안전인증을받아안전성을확보했다.제조현장을넘어물류,푸드테크,의료등전문서비스분야로확장성을염두에둔제품이라는설명이다.정부주도로봇·AI사업에도보폭을맞추고있다.푸른로보틱스는지난해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사업'에참여해오는2028년로봇·모듈개발과sVLM기반AI서비스개발지원,실증지원을맡을예정이다.이달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가상융합기반피지컬AI핵심기술개발'사업에도공동연구기관으로참여했다.이에따라오는2029년까지피지컬AI하드웨어플랫폼기술개발과실증연구를수행하게된다.휴머노이드분야에도진출했다.푸른로보틱스는민관협력체'K-휴머노이드연합'에로봇제조사분야로합류했다.또치과수술·치료보조로봇개발과제를수행한뒤자회사디아이로보틱스를통해후속상용화개발을진행중인단계다.제조자동화협력도확대하고있다.푸른로보틱스는앞서생산제조기술전시회'SIMTOS2026'에서공작기계전문기업스맥과업무협약을체결했다.양사는공작기계와로봇을연계한지능형자동화솔루션개발,AI·5G기반스마트팩토리고도화,지능형모바일매니퓰레이터통합,국내외제조업체대상공동영업과신규프로젝트발굴을추진하기로했다.전시회현장에선로봇과공작기계가5G무선환경에서실시간데이터를주고받으면서정밀공정을수행하는차세대제조모델도시연했다.김대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넥슨-아이언메이스'분쟁상고기각…영업비밀침해인정넥슨"중요한선례될것"아이언메이스"형사재판서결백증명"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김민재서한샘기자=넥슨과아이언메이스간게임'다크앤다커'개발을둘러싼분쟁에서대법원이아이언메이스의영업비밀침해책임을최종인정했다.반면저작권침해를인정하지않은원심판단은그대로유지됐다.이로써아이언메이스는넥슨에57억원을배상하게됐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30일넥슨코리아가아이언메이스등을상대로낸영업비밀및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원심의원고일부승소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넥슨의미공개게임자료인'P3'관련소스코드,그래픽리소스,기획자료등에관한아이언메이스의영업비밀침해행위를인정한2심판단을그대로받아들였다.저작권침해주장에관해서는원심과마찬가지로개별구성과게임장르의차이를들면서실질적유사성을인정하지않았다.부정경쟁행위를인정하지않은원심판단도옳다고봤다.앞서넥슨은자사신규개발본부개발팀장으로재직하던최주현아이언메이스대표가미공개프로젝트'P3'정보를유출해'다크앤다커'를개발했다면서2021년소를제기했다.P3개발팀파트장으로재직하다퇴사해다크앤다커를개발한A씨도최대표와함께소송을당했다.'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모습.2026.3.12ⓒ뉴스1이호윤기자1심은아이언메이스의영업비밀침해행위등을인정하고85억원배상을명령했다.다만넥슨이주장한저작권침해와서비스금지·폐기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2심역시아이언메이스가넥슨의저작권을침해하지는않았지만영업비밀을침해했다고봤다.다만영업비밀이아이언메이스의이익에기여한정도를15%로보고,손해액산정에반영해57억6464만원을지급하라고명령했다.2심은1심판단을대체로유지하면서도영업비밀의범위를보다넓게해석했다.2심은"1심에서영업비밀로인정하기어렵다고본P3프로그램과소스코드,빌드파일은영업비밀로서특정가능하다고본다"고판단했다.P3구성요소의구체적인내용과조합은보유자인넥슨을통하지않고는입수할수없다고본것이다.경기도성남시분당구넥슨사옥/뉴스1넥슨측은판결직후"회사의자산을부당하게탈취해이익을추구하는행위가결코용납될수없음을확인해주는판결"이라고했다.이어"소스코드나빌드파일등게임개발의근간을이루는자료가영업비밀로인정된점은중요한선례가될것"이라며"민사소송에이어형사소송에서도합당한결론이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수원지검성남지청은올해2월최주현아이언메이스대표등회사관계자3인과아이언메이스법인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과업무상배임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아이언메이스측은"이번판결로써아이언메이스가넥슨의성과를부정하게사용하지않았다는사실이명확해졌다"며"형사재판에서끝까지무고함을증명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TRI인공지능(AI)을활용해악취와탄소배출을줄이고생산성을높이는스마트돈사가제주에처음구축됐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제주도와공동으로AI전환(AX)을접목한스마트축산실증설비를제주에구축하고탄소중립형축산모델개발에착수했다고30일밝혔다.ETRI제주AX융합연구실은30일제주대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기후위기대응제주형양돈AX스마트팜'준공식을열었다.현행축산업은가축의소화및분뇨처리과정에서메탄과아산화질소등온실가스배출비중이높다.탄소중립달성을위한근본적인기술혁신이필요한분야로꼽힌다.연구팀은제주시아라일동에위치한약800제곱미터(㎡)규모의제주대실험부지에돈사내·외부환경을실시간으로정밀하게관리하는테스트베드를구축했다.기존대비10%이상의탄소배출저감을목표로삼고이를실제현장데이터를통해검증할계획이다.사전연구사례인공주대스마트축산테스트베드돼지사육환경사진.ETRI제공주요시설은온도·습도,이산화탄소(CO2),암모니아(NH3)농도등을상시측정하는모니터링센서시스템,현장에서데이터를즉시처리하는환경제어시스템,폐쇄회로텔레비전(CCTV)영상기반가축이상행동감지시스템,AI기반탄소저감운영알고리즘및지능형의사결정시스템,탄소배출량통합관리플랫폼등이다.돈사곳곳에설치된센서와CCTV에서수집되는복합데이터는먼서버로가지않고도실시간으로분석된다.AI는가축의성장상태와에너지소비량을스스로판단해환기,온도,사료공급등축사운영전반을자동으로최적화한다.축적된데이터는통합관리플랫폼을통해농가에제공되며운영에바로반영된다.제주지역수요에따라악취가나는유해가스를흡착·제거하는'스크러버'설비도도입됐다.CCTV기반영상분석으로가축의이상행동을조기에감지하는연구도함께수행한다.가축의행동패턴을살펴감지정밀도를점차높여갈예정이다.ETRI연구진이제주형양돈AX스마트팜현장에서스마트기기를이용해돈사내부환경제어시스템을점검하고있다.ETRI제공연구팀은테스트베드에서확보한데이터와탄소저감모델을바탕으로전국양돈농가에적용가능한탄소중립축사표준운영모델을제시할계획이다.김규형ETRI제주AX융합연구실장은"AI가돈사환경을스스로판단·제어하는시스템을통해실제탄소저감효과를명확히실증할것"이라며"데이터기반의농가운영을지원하고나아가농축산분야의탄소중립표준모델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손영옥제주대교수는"제주의밀집된양돈환경은AI기술을검증하고고도화하기최적의무대"라며"이번실증을통해제주지역농가의생산성향상과악취문제를해결하고나아가전국농가에도입할수있는데이터기반의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ETRI연구진이엣지기반시스템을활용해데이터를실시간분석하는모습.ETRI제공[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