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공공연구기관인력운영개선토론회[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처우개선을위해인건비총액하에서성과급을나누는'제로섬'게임이아닌추가로보상받을수있는창구를늘리고엄밀한성과평가도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12일'과학기술분야공공연구기관인력운영개선토론회'를열었다.토론회는출연연인력문제를놓고채용과보수두분야로나눠논의했는데,연구자들은채용은블라인드제도완화로큰문제가없지만보수문제가시급하다고지적했다.임화섭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단장은"기관예산에서일부에게성과급을많이주면일부는적게받게된다"며"제로섬대신제로플러스로추가보상받을창구를늘려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소득세가매겨지는기술이전료세금면제,겸직허용등을통해추가보상창구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제시했다.젊은연구자들은투명한성과평가체계와다양한활동에대한보상체계가세분되어야한다고지적했다.김영윤한국화학연구원선임연구원은"인센티브20%도성과대로분배가된다기보다연공서열분배가들어가지않을수없는구조"라며"출연연은조직적으로크다보니연구책임자가너무많은사람을평가하고,내부불만도항상거기서나온다"고말했다.김선임연구원은"성과를평가할때더투명성을부여하고연구소의분배지향철학을투명하게확립한성과평가가필요할것같다"고말했다.차백동한국기계연구원선임연구원은"인센티브라고하지만20%를못받으면화를내고연구책임자와일하지않으려한다"며"올바른평가가어렵고연구책임자에만권한을주는현행체계때문에책임자들이스트레스를많이받는다"고말했다.차선임연구원은"내부에서세미나를매주열어도내부동인이없이호의만으로굴러간다"며"보상체계운신폭이매우좁기때문에말로만위로하는상황인데,특정상황에서임의로운용할수있는자원이있으면좋겠다"고말했다.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은"열심히석박사연구하면서들어왔는데실질적으로연봉이낮다면큰고민"이라며"방법을고민해보겠다"고말했다.그는R&D혁신안에서겸직현실화를위한장벽을낮추기로했다고소개하며,국가예산으로만든지적재산(IP)의성과배분문제에대해서도방법을마련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연구자의외부활동제약을해소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서일원전남대교수는"제로섬게임을몰아가면아무리예산늘어도그안에서박탈감이있다"며"출연연연구원활동에있어한달에외부활동몇번제외처럼제약받지않게자유롭게하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관련해민성심국민권익위원회국장은"청탁금지법사례금관련해상한액이다른데,연구자가공직자로묶이다보니교수와금액이달라3~4차례토론하며개정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하수석은"대외활동을통해연구활동널리소개하는'아웃리치'도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관리대상으로볼게아니라기관기여관점서절차간소화하고권장할수있는형태로해야연구자란직업이관심받고존중받는사회가될것"이라며"제도가엄격하고관리하는형태같은데개선방안을찾으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카스퍼스키,'다크웹구직시장분석보고서'발표…대부분사이버범죄가담직무(지디넷코리아=김기찬기자)사이버범죄의진원지로지목되고있는다크웹에서도구인에열을올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빠른채용,고수익'이라는장점에혹해많은청년인재와고급인재들이다크웹취업시장에뛰어들고사이버범죄에가담하고있다는분석이다.글로벌사이버보안기업카스퍼스키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다크웹구직시장분석보고서'를발표했다고12일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1분기기준다크웹포럼에게시된이력서및구인글수는전년동기대비두배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이수치는올해1분기에도동일한수준을유지했다.전체적으로올해에는이력서가55%,구인공고가45%의비중을차지해,글로벌해고증가와젊은층의대거유입이다크웹구인시장을키우는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보고서는지원자연령분포에서평균연령은24세로나타났고,10대지원자의비중도명확하게늘었다고지적했다.다크웹구인공고는대부분사이버범죄또는기타불법활동과관련돼있다.구체적으로▲공격도구제작개발자(17%)▲네트워크취약점탐색침투테스터(12%)▲불법자금세탁담당자(11%)▲결제정보탈취및수입화를위한카드사기범(6%)▲피해자를피싱·악성다운로드유도자(5%)등의불법직무를채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다만일부합법적인직무도존재한다.그러나구직자의69%는희망직무를명시하지않아프로그래밍부터사기행위,고난도사이버작전까지유급기회를수용한다는의사를공개적으로드러냈다.(사진=이미지투데이)짧은시간에고수익을낼수있다는점에혹해젊은층의인재들이다크웹시장에발을들이는것으로나타났다.카스퍼스키에따르면침투테스터는월4천달러,공격도구개발자는월2천달러를버는것으로나타났다.사기관련역할은팀수익의일정비율을받는구조로,자금세탁자는평균20%의비율을수익으로받는구조였다.카드사기범과악성트래픽유도자는각각전체수익의약30%와50%를벌어들였다.그러나다크웹취업은단기수익보다돌이킬수없는법적·사회적피해를야기한다는점을명확히인식해야한다.이에카스퍼스키는청소년해커가올바른방향으로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돕는특별프로젝트등을운영하고있다.카스퍼스키의알렉산드라페도시모바디지털풋프린트애널리스트는“그림자취업시장은더이상주변산업이아니다.해고근로자,미성년자,심지어고급인재까지빨아들이는영역으로확대되고있다”며“많은이들이‘기술만있으면빠르게채용된다’는점때문에다크웹과합법취업시장을비슷하다고생각하지만,그이면에는형사처벌이라는현실이있다는사실을깨닫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카스퍼스키이효은한국지사장은“다크웹구직시장은이미주변부를벗어나해고근로자,청소년,심지어고급인력까지끌어들이고있다”며‘빠른채용,면접부담없음’이라는겉모습만보고접근하는이들이많지만,그대부분은불법사이버범죄활동과연계되어있으며,결국법적처벌로이어질수밖에없다.특히청소년을포함한일반대중은다크웹구직의심각한위험성을반드시인지해야하며,기업또한모니터링과교육을강화해공동의사이버보안방어선을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기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업무보고]저궤도위성통신을6G핵심인프라로지상·위성통합망과국제협력강조누리호민간참여확대·재사용발사체추진우주거버넌스통합과속도주문[이데일리김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업무보고에서우주산업과차세대통신을국가핵심전략분야로규정하고,발사체·위성·6G·우주거버넌스전반에대한속도감있는추진과민간참여확대를주문했다.이대통령은“우주도그렇고AI도그렇고,결국은국제경쟁”이라고말하며우주산업과차세대통신기술이국가간경쟁구도에본격진입했음을분명히했다.이어“국내기업들이참여할수있는구조를반드시만들어야한다”며공공주도의한계를지적하고,민간중심생태계로의전환필요성을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6년업무계획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사진=KTV홈페이지“저궤도위성통신,6G핵심인프라”대통령은업무보고과정에서저궤도위성통신과차세대이동통신의연계를직접질의하며“지금저궤도위성통신이야기도나오던데,이건6G랑같이가는겁니까?”라고물었다.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계자는“저궤도위성통신은6G핵심인프라중하나로보고있고,지상망과위성망을통합하는방향으로기획중”이라고답했다.6G를지상이동통신에한정하지않고,위성기반통신까지포괄하는통합네트워크로설계하고있다는설명이다.이대통령은“이건국제협력이필수죠.혼자하기는어렵잖아요”라고덧붙이며위성통신과6G분야에서국제협력과표준경쟁의중요성을강조했다.정부측은미국·유럽등과기술협력과표준협력을병행하고있다고밝혔다.누리호·재사용발사체…“발사비용낮춰야”대통령은누리호발사현황도점검했다.“누리호는지금까지몇번발사했죠?”라는질문에우주항공청관계자는“총네차례발사했고,최근4차발사가성공했다”고설명했다.현재누리호성공률은약75%수준이다.이어대통령이“민간발사체참여는어느정도까지와있나요?”라고묻자,우주항공청은“이번4차발사는민간기업이참여한첫발사였고,향후반복발사를통해민간주도체계로전환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에이대통령은“발사비용은계속낮춰야겠죠”라고강조했고,우주항공청은“반복발사와재사용발사체개발을통해kg당발사비용을낮추는것이목표”라고답했다.우주거버넌스통합과속도강조이대통령은우주정책결정구조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그는“우주항공위원회가여러개로나뉘어있으면정책결정이늦어질수밖에없다”며우주·항공위원회통합필요성을언급했다.이에우주항공청은“우주위원회와항공위원회를통합하는방향으로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대통령은또“이런분야는속도가생명”이라며“예산도중요하지만의사결정구조가더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부처간칸막이때문에우주와6G전략이늦어져서는안된다”고주문했다.마지막으로이대통령은“지금은대한민국이기술적으로뒤처질여유가없다”며“과학기술,AI,우주,통신은모두연결돼있다.따로보면안된다”고강조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영빈우주항공청장이12일우주청업무보고를위해발언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우주항공청이내년우리기술을활용한'K-Space도전’을본격화한다.달탐사에활용하는신규사업을기획한다는계획이다.우주청은12일내년도업무계획을통해국정과제인‘우리기술로K-Space도전’을위해‘저비용·고빈도발사역량과인프라확보’,‘주력산업으로자리잡도록산업진흥추진’,‘국제협력강화및우주항공문화저변확대’등3가지정책방향을설정하고7개핵심과제를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우선공통의기반기술을활용하는우주･항공산업에대한일관되고통합적인정책추진을위해기존국가우주위원회를‘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확대개편한다.우주항공산업을새로운국가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가칭)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수립하고,현장에서필요로하는실무형인재확보를위해범부처연계･협력을통한석박사급인력양성을확대한다.이어기업의우주항공분야먹거리창출을위해정부의우주개발사업추진시민간의제품이나서비스를직접구매할수있도록하고,공공·국방위성발사시국내발사를우선검토하는법적근거를마련할예정이다.항공분야는글로벌항공제조시장진출을위해민항기국제공동개발(Risk&RevenueSharingPartner)사업참여를추진한다.또위성정보를활용한고부가가치산업육성을위해'위성활용촉진법'제정을추진하고AI기반위성정보활용서비스상용화를위한실증도추진한다.우주항공산업의지역특성을반영한지역발전전략을수립해지역별특화인프라구축방향을마련할계획이다.우주수송도민간주도우주발사로혁신한다.2030년대국가주력재사용발사체를확보하기위해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계획변경을올해마무리하고,내년예비설계에본격착수한다.2029년이후의공공위성을누리호로발사하는누리호반복발사일괄계약을추진해상업발사전환을촉진한다.국내발사기반조성을위해나로우주센터고도화및상업발사지원을위한민간발사장구축(2027년개방예정)으로기능확장을추진할계획이다.국내저궤도위성통신망확보타당성검토를위해과기정통부가주관하는범국가적민·관·군협의체에참여한다.이와함께국내에서개발한우주방사선측정위성(K-RadCube)을아르테미스2호로발사하고,우주환경측정기(LUSEM)를미국민간달착륙선으로발사하는등탐사영역을확장해나간다.국제거대전파망원경(SKA)건설과정에국내산업체가건설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고,우리나라주도의L4태양권탐사,달착륙선개발사업관련국제협력방안도마련한다.누리호4차발사성공을통해신뢰성이높아진우리발사체를달탐사에활용하는신규사업을기획한다는계획이다.이를통해달통신궤도선을2029년에누리호와궤도수송선을활용해발사하는새로운도전을시도할예정이다.또항공산업의새로운패러다임전환기회를선점하고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드론,△미래항공기,△항공엔진,△소부장의4대핵심분야에대한개발역량을확보한다.윤영빈우주항공청장은“누리호5차발사로우리발사체의신뢰성을높이고,재사용발사체개발착수로글로벌경쟁력을갖춘기술을확보하고,미래항공기(AAV)개발을선도하는등전략적투자확대로우주항공5대강국을향한도약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부활동제한·총인건비규제겹쳐인재확보난항교수강의료100만원·출연연연구자는40만원상한12일오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는'과학기술분야공공연구기관인력운영개선토론회'를개최했다.2025.12.12/뉴스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공)(서울=뉴스1)김민수기자=정부가연구과제중심제(PBS)를단계적으로없애는등연구개발(R&D)제도개편에나섰지만,현장에서는채용공정성보다'보상구조'가먼저한계에부딪히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월급을더줄여지가없는구조에서성과급만키우면내부갈등이커지고,PBS폐지로과제인센티브까지줄면우수인재를붙잡기어렵다는것이다.12일오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는'과학기술분야공공연구기관인력운영개선토론회'를개최했다.발제를맡은서일원전남대교수는출연연인력문제를채용과보수두가지로나눠설명했다.이중채용과관련해선"연구직은이미블라인드채용이상당부분완화돼논문과연구실적을보고인재를뽑고있다"며"현재제도가큰장애물은아니다"라고평가했다.실제현장연구자들도채용보다는보수문제를더시급한과제로꼽았다.출연연연구자보수는기본급·성과연봉(약70%)과수당(10%),과제인센티브(20%)로나뉘는데,총인건비가묶여있다보니성과급을늘리면다른사람몫이줄어드는구조라는것이다.PBS가폐지되면과제인센티브도사라져보상이더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대신토론이집중된지점은보수였다.서교수는출연연보수가기본급·성과연봉(약70%)과수당(10%),과제인센티브(20%)로구성된다는점을짚으며"기관별로연봉대비총보수격차가크게벌어지는곳도있다"고설명했다.토론자들또한총인건비가고정된구조에서성과급을키우면누군가의몫이줄어드는제로섬이된다는문제의식을공유했다.임화섭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인공지능연구단장은"제로섬대신제로플러스로총보상을늘릴창구를키워야한다"며△기술이전수익(기술료)세제혜택확대△중소기업지원등개방형겸직허용을제안했다.PBS가없어지면성과금을확보하던통로가줄어드는만큼보상책이필요하다는취지다.대학과출연연간외부활동보수차이관련불만도제기됐다.출연연연구자는공직자기준이적용돼강의료등이시간당40만원(최대60만원)으로제한되는반면,대학교수는최대100만원까지받을수있다는것이다.이에민성심국민권익위원회국장은"연구자사기를위해청탁금지법을개정하는방향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마무리발언에서하정우대통령비서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학계·출연연·기업간겸직을현실화하도록장벽을낮추는방향을혁신안에담았다"며예산으로만든지식재산(IP)처리문제등은보완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대외활동과관련해서도"관리대상으로보기보다절차를간소화하고권장할수있는형태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연구과제중심제(PBS)연구과제중심제(PBS)는출연연연구자가정부연구과제를수주해인건비를충당하는제도다.파편화한소액수탁과제를따내기위해현장부담이상당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됐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진=과학기술분야공공연구기관인력운영개선토론회캡처내년부터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단계적으로폐지되며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보수체계개편필요성이제기된다.우수연구자를확보하려면보수·처우개선이불가피하지만예산의한계가따르는만큼,보상창구를늘리거나연공급(근속연수에따라임금결정)대신직무급(직무난이도·책임에따라임금결정)을도입해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12일서일원전남대교수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개최한'과학기술분야공공연구기관인력운영개선토론회'에서"최근연구개발환경변화로출연연운영방안개선논의가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며"현행보수체계가우수·하위성과자에대한신상필벌을하고있는지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서교수에따르면출연연보수체계는△기본급50%△성과연봉20%△급여성수당10%△인센티브20%로구성돼있다.기본급과성과연봉은'연봉'으로,여기에나머지를더해'보수'로분류한다.2024년기준출연연의원급연구원평균보수는7500만원,선임급은9000만원,책임급은1억2200만원을기록했다.연구원들이주로이직하는대학교수보수와는큰차이가없지만,기업과는격차가벌어지고있다는게공통적인의견이다.임화섭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연구단장은토론에서"자율적인연구환경을위해삼성에서KIST로이직했다.요즘엔보수차이가너무많이나니까'(삼성에)있을걸그랬나'하는생각도든다"며"출연연의보수체계가학교와기업중간에있어(보수수준을)어느정도맞춰줘야훌륭한연구원들이이탈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임연구단장은한정된예산에선특정집단의보수를올려주면다른집단의보수가줄어드는'제로섬'이발생하는만큼,이익의총량을늘리는'제로플러스'방식을제안했다.그는"삼성에서받지못한연봉을기술이전으로메꿨는데,이에대한비과세나세액공제시기술이전을더많이할것"이라며"전문인력이필요한중소기업의겸직을허용하면공공성을살리면서출연연의보상도올라갈수있다"고말했다.출연연연구원들의사회적박탈감을해소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표석환한국표준과학연구원본부장은"출연연연구원은외부활동수당이1시간에40만~60만원인반면,대학교수는100만원이고비행기도좌석등급차이가있다"며"최근국가과학자선정및해외인재유치등정부가좋은제도를많이만들었으나,현장에선'우리는무너가'란질문도나온다.현직연구자에대한처우개선이점진적으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성과급나눠먹기'를막으려면직무급을도입해야한다는제언도있다.최무현상지대교수는"공공부문은명확하게성과를나누기쉽지않아나눠먹기관행이발생한다"며"민간과우수인력을놓고경쟁하는연구직엔직무급과강한성과급체계를적용하고,지원인력인행정직엔기존의연공급과약한성과급체계를유연하게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AI기업뷰노의박재형경영지원실장도"고성과자는총인건비계획과는별도로관리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에대해하정우대통령비서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R&D혁신안에서출연연의겸직장벽을낮추겠다고했지만,국가예산이들어가연구개발된IP(지식재산권)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있다"며"중소·중견기업이나지역산업경쟁력활성화하는방안과연계하면개별연구자에게도충분히기회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5년튀르키예및두바이진출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이노폴리스벤처협회-두바이바이어매칭사단법인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조원희,이하협회)는대전지역국방드론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판로개척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추진하며,글로벌진출기반을강화했다고밝혔다.협회는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대전테크노파크와함께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국방드론기술사업화분야를수행하고있으며,민·관·군협력생태계조성과글로벌진출을위한판로개척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다.이번프로그램은대전국방드론기업10개사를대상으로△글로벌역량강화교육△해외시장조사분석△기업진단및분석△사전바이어발굴△해외전시회참관및바이어매칭등단계별프로그램으로구성됐다.국가별진출프로그램을운영했으며,튀르키예프로그램참여기업은주식회사네스앤텍,주식회사대영엠엔에스,주식회사블루웨이브텔,주식회사에이엠시스템,주식회사성진테크윈5개사이며,두바이프로그램참여기업은주식회사두타기술,주식회사스텔라비전,주식회사에이치쓰리알,주식회사한컴어썸텍,주식회사시소디앤유5개사가참여했다.이노폴리스벤처협회-튀르키예전시회참관튀르키예IDEF2025전시회참관-글로벌튀르키예드론시장진출의전략적발판마련협회는7월이스탄불에서개최된'2025이스탄불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지역국방드론기업5개사와함께참가해△전시장참관을통한글로벌기술트렌드분석△해외바이어1:1매칭상담△튀르키예현지기관방문△교류네트워킹등현장중심의맞춤형프로그램으로운영됐다.두바이에어쇼2025-중동·아프리카시장확장기반마련11월에는중동최대규모의항공우주전시회인'두바이에어쇼2025'에지역국방드론기업5개사가참여했다.△현지방산대기업EDGE그룹방문△해외바이어매칭△현지기관방문프로그램으로운영했으며,참여기업중㈜에이치쓰리알은전시회에직접참가해기술·제품홍보했다.안티드론,정찰드론,UAV플랫폼,위성데이터분석등지역기업의핵심기술이현지기업및투자자에게소개되며중동및연계시장에서새로운협력기회가창출됐다.이번튀르키예와두바이현지프로그램을통해총62건의상담이이뤄졌으며,상담액은약487만불에달한다.참여기업들은총4건의MOU를체결했고,일부기업은판매계약체결을위한후속논의도진행중이다.이노폴리스벤처협회관계자는“대전국방드론기업이글로벌방산시장에서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해외판로확대와네트워크구축프로그램을더욱체계화하겠다”고말했다.임민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저작권소송상고심서원심확정2019년액토즈에45억배상…추가배상금지급필요사라져위메이드본사/뉴스1(서울=뉴스1)김민재기자=위메이드(112040)와액토즈소프트(052790)의'미르의전설'저작권분쟁이위메이드의판정승으로끝났다.1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이달11일액토즈소프트가위메이드를상대로낸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소송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기각으로원고일부승소판결을한원심을확정했다.앞서파기환송심재판부인서울고법민사4부(부장판사김우진구태회김광남)는올해7월위메이드가자사동의없이중국업체와라이선스계약을체결한것이저작권침해라는액토즈소프트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이에액토즈소프트가불복해상고했으나대법은다시금해당청구를기각했다.위메이드와액토즈소프트는인기게임'미르의전설'저작권을공동으로소유하고있다.양사는그간저작권관련수익배분과중국내라이선스계약등사안으로법적분쟁을이어왔다.대법원은지난해이사건을파기환송하며베른협약에따라중국내에서일어난저작권침해행위에는중국법을적용해야한다고판결했다.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2025.12.8/뉴스1ⓒNews1김진환기자이번소송의핵심쟁점은두가지였다.첫번째는위메이드가중국에서'미르'지식재산권(IP)라이선스계약을체결한것이액토즈소프트의저작재산권을침해했는지여부다.대법원은"중국내라이선스계약이액토즈소프트저작권침해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며액토즈소프트측의주장을기각한원심판결을그대로인정했다.두번째쟁점은위메이드가체결한라이선스계약에서발생한수익을공동저작권자에게어떻게배분해야하는지였다.액토즈소프트는저작권법일반원리에따라수익의50%를배분받아야한다고주장했으나,법원은이주장도기각했다.재판부는대신양사간의과거재판에서화해로정해진비율,즉액토즈소프트20%와위메이드80%의비율로수익을배분해야한다고판단했다.이는위메이드의기존입장과일치한다.위메이드는2019년1심판결에따라80:20비율로액토즈소프트에약44억8000만원의배상금을지급했다.대법원이이비율을그대로인정하면서위메이드는추가배상금을지급할필요가없게됐다.위메이드관계자는"미르의전설2·3사업권한과로열티배분기준이명확하게입증됐다"며"법적분쟁이마무리된만큼액토즈소프트와협력해미르IP성장과사업확장에집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베른협약문학및예술저작물의저작권보호를위한국제조약.회원국간에상호저작권보호를의무화해각국국민의저작물을다른회원국에서도보호받을수있도록하는역할을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GPT-5.2출시…구글과AI주도권'정면승부'오픈AI·구글,앞다퉈후속공개"가장진보적인GPT"자평한날구글,제미나이딥리서치선보여콘텐츠·과학까지불붙은경쟁오픈AI,디즈니서10억弗유치마블인기캐릭터등사용권확보구글은로봇기반연구소추진美중심AI산업독점고착될듯오픈AI가GPT-5.2를11일(현지시간)공개했다.‘5.1’을출시한지한달만이며,구글제미나이3에대응하기위해이달초‘코드레드’를발령한지불과며칠만이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이날CNBC인터뷰에서“내년1월엔코드레드에서벗어나강력한위치에설것”이라고자신감을내비쳤다.오픈AI와구글의‘인공지능(AI)전쟁’이연일뜨겁게달아오르고있다.전문가들은수백조원의자금력을갖춘두거인간충돌이AI산업의속도전을가속화할것이라고관측하고있다.일각에선이같은속도위주경쟁이보안등AI의어두운면을제어하지못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AI산업‘왕좌의게임’오픈AI는이날GPT-5.2를공개하며“가장진보적인GPT”라고자평했다.산업직군40여개를평가한업무수행지표에서상위권을차지하고,코딩테스트에서도제미나이3프로보다높은점수를기록했다고자체평가결과를내놨다.오픈AI는“이번세대는단순대화형모델을넘어AI비서와협업하는실질적인생산성엔진”이라고강조했다.구글도같은날맞대응에나섰다.‘제미나이딥리서치’라는새에이전트를공개하며챗GPT의검색·분석능력에정면으로도전했다.구글은“딥리서치는복합문서의인용관계를자동분석해보고서초안을생성하는도구”라며내부성능지표에서최고수준을달성했다고밝혔다.양사의이같은경쟁은AI를통한수익화전략과긴밀하게연결돼있다.챗GPT가쫓기는형국이다.글로벌다운로드수기준으로여전히1위지만제미나이3의추격이거세다.센서타워에따르면챗GPT다운로드는올1월4200만건에서5월8900만건까지늘어난뒤9월8700만건,11월7800만건등정체에빠졌다.이에비해제미나이는5월1600만건에서9월7800만건으로급증했다.AI업계관계자는“오픈AI로선사용자수에서밀리면끝장이라는위기의식이팽배할것”이라며“GPT-5.2성능을생산성엔진이라고소개한건기업시장을본격적으로공략하겠다는의미”라고해석했다.◇과학·콘텐츠영역으로확전전문가들은구글과오픈AI간경쟁이AI플랫폼전쟁의서막이라고분석한다.기술분석가인벤톰슨은뉴스레터에“검색·운영체제(OS)·클라우드를보유한구글과AI에이전트,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생태계를조성한오픈AI는서로다른기반구조에서양강체제를구축중”이라며“이경쟁은플랫폼전쟁을심화할것”이라고내다봤다.과거스마트폰산업에서IOS와안드로이드진영이충돌한것과비슷한양상이펼쳐지고있다는얘기다.양사는생성형AI를넘어콘텐츠,과학등영역으로포트폴리오를넓히고있다.오픈AI는이날월트디즈니컴퍼니에서10억달러규모투자를유치했다고발표했다.디즈니는오픈AI지분을보유하는대가로마블,픽사,스타워즈등200개이상캐릭터를챗GPT와소라에서사용할수있도록제공할것으로알려졌다.파이낸셜타임스(FT)는“AI기업과미디어그룹간계약중최대규모”라며“오픈AI가콘텐츠산업의핵심파트너로진입했다”고평가했다.구글은자회사딥마인드를중심으로내년영국에‘자동화과학연구소’를세워로봇기반의신소재실험을하겠다고밝혔다.영국정부와공동으로추진되는이연구소는초전도체,태양전지,반도체등차세대소재를자동으로탐색·검증하는시스템을갖출계획이다.범용인공지능(AGI)을넘어초인공지능(ASI)으로전환하려는시도다.AI업계관계자는“오픈AI가조만간상장을통해대규모자금을조달한다면AI경쟁은한층치열해질것”이라며“기업생산성을높일수있는AI에이전트도래시기가적어도10년정도빨라질것이란긍정론과함께미국중심의AI산업독점이심해질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고지적했다.최영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코리아(지사장장태근/이하반남코)는‘에이스컴뱃’시리즈넘버링최신작PlayStation5,XboxSeriesX|S,Steam용‘에이스컴뱃8:시브의날개’(한국어판)를오는2026년발매한다고발표했다.에이스컴뱃8이번작품은독자개발엔진‘Cloudly‘로10,000㎢에이르는광활한하늘을리얼하면서아름답게재현했으며,구름의다중구조와비행기구름,캐노피에반사되는태양광까지게임내연출로플레이어의감각에자연스럽게작용하여적기를격추해나가는쾌감을즐길수있다.여기에현장감넘치는세계를종횡무진누비며다양한종류의무장을구사하여적전투기와적병기들을격추하고파괴,소탕하는도그파이트체험을제공하는것은물론,극사실적인실제전투기를조종할수있다는것도이게임의특징중하나다.에이스컴뱃8반남코는에이스컴뱃8:시브의날개’(한국어판)의발매안내트레일러‘허상의날개’를공개했으며,에이스컴뱃시리즈의디렉터코노카즈토키의메시지를공개했다.다음은코노카즈토키디렉터메시지전문이다.전세계의에이스파일럿여러분께브랜드디렉터코노카즈토키입니다.‘에이스컴뱃8:시브의날개’발매안내트레일러는어떠셨나요?트레일러에서펼쳐지는새로운하늘,세계.그곳에서숨쉬는캐릭터들.그리고전투기엔진의포효와고양되는음악.프레임하나하나에저희의‘각오’와‘정열’을모두담았습니다.이번에저희가목표로삼은‘8’은단순한진화가아닙니다.‘심화’입니다.저희는전작‘7’을발매한뒤다시한번에이스컴뱃시리즈의콘셉트,아이덴티티를정면으로마주했습니다.‘하늘을자유자재로날며적기를격추하는흥분과에이스파일럿이되는이야기.’이를구축하는풍부한하늘표현,구름의양감,기체의디테일,기체가공기를가르는감촉,불꽃에휩싸여떨어져가는적기,무선에서들리는초조함과안도,마음이떨리는음악.이러한요소하나하나를한번더깊이생각하고,마주하고,시간을들여개선하고치밀하게,또섬세하게개발해나가는것.그러한노력을거듭한끝에비로소여러분이아직본적없는‘하늘’이펼쳐져있으리라고믿어온6년이었습니다.발매안내트레일러영상곳곳에비치는한순간에서도저희가목표로삼은이‘심화’의깊이를느낄수있으실것입니다.여러분을다시창공으로보낼순간까지저희는절대로타협하지않고‘에이스컴뱃8:시브의날개’를갈고닦아나가겠습니다.그‘심화’된하늘을여러분이날갯짓할때를,조금만더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사용자중심의게임저널-게임동아(game.donga.com)Copyright©게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딥페이크·과장광고속규제공백커져…"자율규제와법제보완병행해야"게임물관리위원회가12일게임이용자소통토론회를열고게임광고에대한토론을진행했다.사진은최승우법무법인율촌전문위원(왼쪽부터),이철우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이종임문화연대박사,엄주희건국대교수,황성기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장,권혁우게임물관리위원회사무국장,윤태진연세대교수,신원수한국온라인광고협회부회장,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사진=김미현기자인공지능(AI)기술이본격도입되면서게임광고분야에서도'딥페이크'와'과장연출'이새로운사회적쟁점으로떠올랐다.전문가들은산업성장속도에걸맞은자율규제체계확립과법제보완이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12일서울중구CKL기업지원센터컨퍼런스홀에서게임이용자소통토론회를열고'게임광고,어디까지괜찮을까??규제와자율사이의균형찾기'를주제로토론을진행했다.첫발제에나선엄주희건국대학교융합인재학부공법학교수는딥페이크기술을활용한허위광고사례가빠르게늘고있다고지적했다.엄교수는"신경과의사가특정게임이불면증이나수면장애치료에도움이된다고홍보한영상이있었지만실존하지않는인물을딥페이크로합성한사례였다"며"감정과억양까지복제가능한기술덕분에진위판별이점점어려워지는상황"이라고우려를표했다.그는생성형AI로딥페이크기술을사용하면게임캐릭터와배경,스토리를자동으로조합해수천개의광고를단시간에만들어낼수있다고경고했다.최근3D얼굴모델링과텍스처매핑기술이등장하면서단한장의사진과음성샘플만으로도실재인물수준의영상을생산할수있는수준에가까워졌고광고의진위판단이전문가에게도어려울정도로정교해진점도문제로짚었다.엄교수는"딥페이크기술을사용하면스토리라인이나영상이정교해지고대량생산이가능해져자극적인과장광고가단시간에다수플랫폼으로유통된다"며"누구나무료앱으로접근할수있는상황에서이제는전문가조차진위를판별하기어려운시대"라고짚었다.또한유럽연합(EU)에서딥페이크의요소를▲AI딥러닝▲유해성▲허위사실오인▲오디오·비디오콘텐츠등으로규정한다며국내에서도딥페이크와관련해개인정보보호와명예훼손,저작권침해등법적충돌이발생할수있다고분석했다.━심각해지는게임광고선정성…"사회적영향력고려해야"━12일'게임광고,어디까지괜찮을까??규제와자율사이의균형찾기'를주제로진행된소통토론회에서이종임문화연대박사가발언하고있다./사진=김미현기자이종임문화연대박사는게임광고가이용자의설치를유도하는과정에서선정성,폭력성이강화되고있다고지적했다.짧은영상중심의숏폼콘텐츠확산으로자극적인연출이광고전략으로굳어졌다는것이다.그는글로벌플랫폼과소셜미디어의확장으로광고와콘텐츠의경계가흐려지며허위광고유통이급속도로빨라졌다고설명했다.게임은플레이해야수익구조가완성되는특성상사용자참여를유도하는공격적광고가많아졌다고덧붙였다.이박사는"미디어생태계의변화속도가정책대응보다훨씬빠르다"며정부주도의일방적규제대신이용자·플랫폼·업계가함께규범을설계하는합의형자율규제체계를제시했다.아울러"디지털시민성과공동체성회복을위해이용자와기관,업계가지속적으로논의해야하며플랫폼규제와책임론도장기적으로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토론회에참석한산업계도게임광고의사회적영향력에공감했다.황성기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은"게임광고는단순한상업적메시지를넘어사회전반의인식과문화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됐다"며"앞으로도게임산업내부의자율규제가실효성있게자리잡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권혁우게임물관리위원회사무국장도"게임위는이용자보호를중심에둔공정한게임생태계를지향한다"며"허위·과장광고가이용자에게미치는피해가큰만큼앞으로업계와의협업을통해개선방향을모색하겠다.이번토론회는우리가놓치고있던문제지점을함께점검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2026년업무보고정부가내년까지세계10위권안에드는독자인공지능(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한다는목표를세웠다.난치질환정복과청정에너지개발등국가전략기술확보를위한‘K-문샷’프로젝트도추진하기로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내년AI세계3강도약을본격화하고국민이체감하는성과를창출하겠다”며이같은계획을밝혔다.━세계10위권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개발과기정통부는현재추진중인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의1차개발을내년1월중완료해상반기내오픈소스로제공하기로했다.개발한AI모델은내년안에세계10위수준에진입시킨다는목표를설정했다.이를뒷받침하기위한‘AI고속도로’구축방안도제시했다.수요가급증하는그래픽처리장치(GPU)를내년까지3만7000장,2030년까지총26만장을확보한다는게골자다.정부는독자AI모델을기반으로국방과제조,문화분야등에서다양한특화서비스를개발할계획이다.AI기술을누구나누릴수있도록민생프로젝트도추진한다.소비자들이농산물을저렴하게구매할수있는‘AI농산물알뜰소비정보플랫폼’구축이대표적인사례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AI를동네아주머니,아저씨,할아버지,할머니아무나쓸수있게해줘야하는거아닌가”라며“과학기술부총리를신설한만큼해당되는부처를다모아서필요한것들은강력하게리더십을가지고추진해가기바란다”고당부했다.과학기술의질적수준과효율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과학분야‘AI파운데이션모델’도개발한다.바이오와반도체,디스플레이등6대강점분야에서2030년까지노벨상급성과를창출하는게목표다.연구가설생성과결과분석등연구과정에서AI와협력할수있는‘AI연구동료’(AICo-Scientist)개발도본격화한다.━국가난제도전하는'K-문샷'프로젝트추진연구·개발(R&D)분야에선내년부터‘K-문샷’프로젝트를시작한다.난치질환정복과AI기반신약개발가속화,독자휴머노이드플랫폼구축,탄소배출걱정없는청정에너지개발등을위한핵심원천기술을확보하는데방점이찍혔다.이를통해미국대비기술수준을현재81.5%에서85%까지끌어올린다는방침이다.바이오·양자컴퓨터등첨단과학기술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AI시대에필수적인전력원을확충하기위해소형모듈원자로(SMR)와핵융합에너지개발프로젝트도가동한다.이밖에도정부는지역산업AI혁신을위해서남(모빌리티·에너지),동남(정밀제조),대경(바이오·로봇),전북(AI팩토리)4대지역에3조1000억원규모의AX(AI전환)프로젝트를추진한다.제조·물류·조선등국내강점산업중심의피지컬AI확산전략도마련한다.배부총리는업무보고후브리핑에서“지금은대한민국과학기술·AI발전의‘골든타임’이라고생각한다”며“정부·민간의역량을총결집해내년상반기중으로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와변화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개인정보사고에“회사망한다는생각들게해야”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날과기정통부와같은자리에서진행된업무보고에서반복·중대한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전체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특례도입을추진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경제제재가너무약해규정위반을밥먹듯이한다”며“앞으로는규정을위반해국민에게피해를주면엄청난경제제재를당해서‘회사가망한다’는생각이들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또,최근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을겨냥해“전국민이다피해자인데일일이소송을하라고하면소송비가더들지않겠느냐”며“(집단소송제보완을위한)입법에속도를내야한다”고촉구했다.이대통령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개보위에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뜻도내비쳤다.우주항공청업무보고에선윤영빈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2029년부터2032년사이발사체발사계획이비어있다’는취지의업무보고를받고“지금이자리에서(매년발사)하는것으로확정하자”고말했다.강광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