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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과제중심제 폐지 앞두고 출연연 보상 구조 '경고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2 17: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외부활동 제한·총인건비 규제 겹쳐 인재 확보 난항 교수 강의료 100만원·출연연 연구자는 40만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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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는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 인력 운영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12.12/뉴스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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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PBS)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등 연구개발(R&amp;D)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채용 공정성보다 '보상 구조'가 먼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급을 더 줄 여지가 없는 구조에서 성과급만 키우면 내부 갈등이 커지고, PBS 폐지로 과제 인센티브까지 줄면 우수 인재를 붙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는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 인력 운영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서일원 전남대 교수는 출연연 인력 문제를 채용과 보수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이 중 채용과 관련해선 "연구직은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상당 부분 완화돼 논문과 연구 실적을 보고 인재를 뽑고 있다"며 "현재 제도가 큰 장애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현장 연구자들도 채용보다는 보수 문제를 더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출연연 연구자 보수는 기본급·성과연봉(약 70%)과 수당(10%), 과제 인센티브(20%)로 나뉘는데, 총인건비가 묶여 있다 보니 성과급을 늘리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PBS가 폐지되면 과제 인센티브도 사라져 보상이 더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신 토론이 집중된 지점은 보수였다. 서 교수는 출연연 보수가 기본급·성과연봉(약 70%)과 수당(10%), 과제 인센티브(20%)로 구성된다는 점을 짚으며 "기관별로 연봉 대비 총보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또한 총인건비가 고정된 구조에서 성과급을 키우면 누군가의 몫이 줄어드는 제로섬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임화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공지능연구단장은 "제로섬 대신 제로플러스로 총보상을 늘릴 창구를 키워야 한다"며 △기술이전 수익(기술료)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 개방형 겸직 허용을 제안했다. PBS가 없어지면 성과금을 확보하던 통로가 줄어드는 만큼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학과 출연연 간 외부활동 보수 차이 관련 불만도 제기됐다. 출연연 연구자는 공직자 기준이 적용돼 강의료 등이 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되는 반면, 대학 교수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은 "연구자 사기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학계·출연연·기업 간 겸직을 현실화하도록 장벽을 낮추는 방향을 혁신안에 담았다"며 예산으로 만든 지식재산(IP) 처리 문제 등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도 "관리 대상으로 보기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장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xmxs4104@news1.kr &lt;용어설명&gt; ■ 연구과제중심제(PBS) 연구과제중심제(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파편화한 소액 수탁과제를 따내기 위해 현장 부담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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