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연구원방욱박사(가운데)가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경쟁력향상공로로과학기술훈장혁신장을받았다.[사진한국전기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이하KERI)방욱·박준우·배영민·차승일박사가2025년과학·정보통신의날을기념한정부포상에서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선정돼각각‘과학기술훈장혁신장’‘대통령표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받았다.KERI전력반도체연구단방욱박사는지난35년동안국내에서불모지나다름없었던전력반도체분야한길만걸어오며기술경쟁력향상을이끌어온공로로과학기술훈장혁신장을받았다.특히전기차전비10%향상에기여하는‘탄화규소(SiC)전력반도체’를독일과일본에이어세계세번째로개발하고,전용실험실(FabricationLaboratory)구축및사업화까지이끌며기술저변의확대에크게기여했다.기술이전실적총금액은28억6000만원에달한다.또한현재국내‘SiC연구회’회장을역임하며,SiC소재를중심으로전력반도체연구를이끌어가고있다.차세대전지연구센터박준우박사는차세대이차전지분야혁신기술개발및대형기술이전창출공로를인정받아대통령표창을수상했다.화재·폭발위험이극히낮은‘전고체전지’와가볍고오래가는‘리튬황전지’상용화를막던난제를극복하는기술을여럿개발하고,같은분야SCI급논문64편게재,국내외등록및출원특허115건보유등많은성과를거뒀다.기업체기술이전계약액은총25억원에이른다.전기의료기기연구단배영민박사는의료용내시경등광융합의료및바이오영상분야에서다수의지식재산권을확보한공로로장관상을차지했다.특히일본이90%이상장악하고있는소화기내시경분야에서핵심부품의국산화에나섰고,사업화를위한기술창업기업설립도지원하며,관련분야기술저변확대에큰기여를했다.전기변환소재연구센터차승일박사는도시환경에적합한태양광발전기술개발을통해신재생에너지적용확산에기여한공로로장관상을받았다.도심의구조물로인해태양광모듈의일부에그림자가생겨효율성과안전성이떨어지는문제를해결했고,종이접기처럼가능한유연성까지확보해태양광모듈의활용성을크게높였다는평가를받았다.‘과학·정보통신의날기념정부포상’은과학기술과정보통신진흥유공자에대한포상을통해과학·정보통신인의자긍심과명예심을높이고,대한민국과학·디지털미래비전을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매년4월말진행된다.KERI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김승수중앙일보M&P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통법폐지후속조치마련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주요내용/그래픽=김다나올해7월'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단통법)이폐지되는가운데동일한가입조건에서지역,나이,장애등에따라지원금이달라지지않도록하는보완책이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7월22일에시행되는단통법폐지와'전기통신사업법'개정후속조치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고이달28일부터6월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다고23일밝혔다.과기정통부와방통위는단통법폐지에따라단통법시행령을폐지하고부당한지원금차별의유형및기준등전기통신사업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규정하는등하위법령을정비한다.사업자간경쟁을위축시키는규정은삭제하고이용자권익보호및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유도하는것이개정안의골자다.단통법이폐지되면서가입유형·요금제에따른차별금지규정이삭제됐다.다만거주지역·나이·신체적조건에따른차별금지규정은유지된만큼시행령에그유형및기준을마련했다.부당한지원금차별방지를위해동일한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조건에서가입자주소,나이,장애등을이유로서로다른지원금을지급하는행위는금지된다.하지만노인,장애인등디지털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시적으로지원금을우대하는경우는예외적으로부당한차별로보지않는다.또전기통신사업법에건전한단말기유통환경조성을위한방통위의시책수립및협의체운영근거가도입됨에따라시책에포함될내용,협의체구성과운영방식등을규정했다.시책에는이통사등의지원금차별유도등불공정행위방지방안,공정경쟁촉진을위한이용자의단말기정보접근성과선택권제고방안등을포함하도록했다.지원금공시가폐지되는점을고려해이용자에게단말기선택권을보장하고지원금등계약정보를명확히제공하기위해이동통신단말장치계약서명시사항을시행령에구체화했다.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지원금지급주체와방식,지원금지급과연계된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나부가서비스이용조건등을계약서에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거래활성화를위한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도의인증기준·절차등단통법시행령에규정된조항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으로이관한다.안심거래사업자인증을받으려면△개인정보보호등이용자보호요건마련△품질·가격정보제공△성능확인서발급및반품·환불절차마련등인증기준을갖춰과기정통부장관에게신청하도록규정했다.시행령개정안은이후입법예고를통한의견수렴,관계부처협의,규제심사,법제심사등을거쳐확정돼7월22일에시행될예정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단통법폐지효과를달성하면서도폐지에따른이용자피해가최소화되도록방통위와협력해대응하겠다"고말했다.김승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00년‘기온뒤집기’가속화예고저소득국가,평균보다4~6배잦아온실가스배출량감축만이해결책요즘날씨는종잡을수없을정도로예측하기힘들다.4월인데강원지역에서는눈이내리기도하고,불과며칠전까지만해도아침에는찬기운이느껴졌는데낮에는초여름을방불케하는더위가찾아오고있다.이렇게널뛰기하는날씨를기상학적으로‘기온뒤집기’(temperatureflips)현상이라고한다.급격한기온뒤집기는따뜻한상태에서추운상태로,또는그반대로갑자기기온이극단적으로변하는것을말한다.‘기온뒤집기’현상은따뜻한날씨와추운날씨가짧은시간안에번갈아급변하는것을말한다.연구팀에따르면지금보다온실가스를더배출할경우2100년쯤이되면기온뒤집기는전세계대부분지역에서나타나는일상적기후현상이될것이다.중국중산대제공중국,미국,캐나다공동연구팀은2100년쯤이되면전세계대부분지역에서기온뒤집기현상이나타날것이라고밝혔다.이연구결과는기초과학및공학분야국제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4월23일자에실렸다.급격한기온뒤집기현상은생태계가적응할시간을줄여사회적·자연적생태시스템,특히인간과동물의건강·인프라·식생과농업에도악영향을미친다.지구온난화로인한불볕더위와강추위에관한연구는증가하고있지만,두극단사이의급격한변화가미치는영향에관해서는거의연구된바없다.이에연구팀은1961년부터2023년까지전세계에서평균온도보다변화의표준편차를뛰어넘거나5일이내에급격히기온이변한사례와자료를조사했다.연구팀은관측데이터를기후모델과결합해장기적추세를조사하고,다양한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21세기말까지의변화를예측했다.그결과전세계지역의60%이상에서1961년이후기온뒤집기의빈도와강도는증가하고전환속도도빨라진것으로나타났다.특히남미,서유럽,아프리카,남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기온뒤집기경향이강하게나타났다.또현재보다온실가스를더많이배출하는고배출시나리오에서는2071년부터2100년까지기온뒤집기강도와지속시간이증가하고기온뒤집기전환속도도빨라질것이라고예측했다.극단적으로말하면며칠전까지만해도외투를입어야하는날씨였다가2~3일뒤에는푹푹찌는여름날씨로바뀌는일이일상화될수있다는것이다.고배출시나리오에서는전세계대부분지역에서기온뒤집기현상이나타나고,특히저소득국가는전세계평균보다4~6배더큰기온뒤집기현상을경험하게될것이라고예측했다.그렇지만지금보다온실가스를감축하는저배출시나리오에서는기온뒤집기현상이더늘어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기온뒤집기현상의유일한해법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것뿐”이라고지적했다.그런가하면여름철도시폭염원인중하나로꼽히는도시열섬현상에도긍정적효과가있다는사실이밝혀져눈길을끈다.중국난징대지구시스템과학국제연구소,호주퀸즐랜드기술대,미국애리조나주립대등12개대학과연구기관으로구성된국제공동연구팀은도시열섬효과가전세계일부도시에서는강추위로인한사망자수를줄이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를기후변화관련국제학술지‘네이처기후변화’4월22일자에발표했다.연구팀은전세계약3000개도시를대상으로기후데이터와사회·경제데이터등을결합해사망률과온도의상관관계를분석했다.그결과도시열섬현상으로인한추위관련사망감소효과가더위관련사망자증가보다4.4배큰것으로나타났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英검투사무덤서남성유골분석사자에물린것과유사한자국발견고대로마시대검투사들이실제로맹수와싸움을벌였다는첫증거가발견됐다.검투사와맹수간의전투는문헌이나예술작품에만묘사됐을뿐실제증거는발견되지않았었다.영화‘글래디에이터’(2000)의한장면.유니버설스튜디오제공고대로마하면많은사람이영화‘글래디에이터’,미국드라마‘스파르타쿠스’,대형경기장콜로세움을떠올립니다.이셋의공통점은검투사입니다.검투사는투기장에서싸우는이들로주로노예라든가전쟁중잡혀온포로였다고합니다.권력자들은시민들의지지를얻기위해검투사들끼리서로싸우게하거나인공연못등을준비해모의해전을벌이게하는등볼거리를제공했습니다.그런데영화나드라마에서처럼검투사들은맹수들과도싸웠을까요.아일랜드메이누스대,영국크랜필드대법의학연구소,요크고고학지원재단,요크골고고학연구기업,요크대,더럼대,킹스칼리지런던공동연구팀은고대로마시대검투사와맹수간전투에대한첫물리적증거를로마제국변경에서발견했습니다.이연구결과는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발행하는국제학술지‘플로스원’4월24일자에실렸습니다.고대로마시절만들어진모자이크나도자기등예술작품에는맹수와싸우는검투사이미지가많지만,실제맹수와경기를했다는증거는아직까지발견된바없었습니다.이에연구팀은세계에서가장잘보존된검투사묘지중하나인영국북부요크의드리필드테라스지역에서발굴된유골을분석했습니다.드리필드테라스유적지는2010년고고학자들이발굴한지역으로건장한체격을가진젊은남성82구의유골이발견된곳입니다.그이전까지는수도로마이외지역에서이정도규모의검투사무덤을발견하기는어려웠다고합니다.연구팀은여러유골중다른2구의유해와함께묻힌26~35세남성의골격에주목했습니다.이유골은무슨이유인지는모르겠지만말뼈로덮여있었다고합니다.분석결과이남성은무거운물건을자주들었는지척추문제가있었고폐와허벅지에는염증의흔적이있었습니다.어린시절영양실조에시달렸지만성인이되면서이런건강상문제는극복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그런데팔과다리부위에서긁히고깨물린자국이발견됐습니다.이에연구팀은동물원에서사자에게물린표본들과비교해보는작업을통해똑같은형태라는것을확인했습니다.이것이남성의직접적사망원인으로밝혀졌는데경기중사자에게서공격받은것으로분석됐습니다.추가분석결과이남성은사망후참수됐는데이는로마시대일부개인에게행해진의식으로그이유는명확히밝혀지지않았다고합니다.연구를이끈티머시톰슨아일랜드메이누스대교수는“로마검투사가동물과싸운것에대한이해는역사적문헌이나예술적묘사에주로의존해왔다”며“이번발견은그런일들이실제로일어났다는사실을입증하는첫물리적증거이며,검투사경기가로마제국의변방으로까지퍼졌다는것을보여준다”고말했습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선비즈-나라스페이스공동기획대응3단계산청·의성·울주피해분석근적외선등위성영상분석결과피해지역초기발표보다광범위지난달29일경북안동시길안면한야산이산불로인해검게변해있다./연합뉴스경북과경남,울산에서동시다발로산불이발생한지한달째를맞은가운데피해복구가본격적으로시작됐다.불에탄주택등시설물철거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면서피해주민에대한임시주택공급이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장마철을앞두고산사태같은2차피해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산불피해규모에대한정확한산정결과가속속공개되고있는가운데이번산불피해규모가초기예측보다훨씬광범위하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위성서비스기업나라스페이스는지난3월말영남지역에서발생한산불가운데대응단계가3단계로가장높았던경남산청군과경북의성군,울산울주군의산불피해현황을분석한결과를공개했다.산림청에따르면3월발생한산불발생건수는총147건으로대부분초기대응에성공하며피해가크지않았다.하지만지난3월21일부터경북과경남,울산에서발생한산불은강한바람을타고번지면서피해를키웠다.특히경남산청과경북의성은산불이재발화되면서산불피해가급격히커졌다.지난3월22일미항공우주국(NASA)아쿠아위성에실려있는중해상도영상분광복사계(MODIS)가촬영한영남산불사진.대형화재로발생한연기가보인다./NASA일주일새피해면적12배로늘어나라스페이스분석팀은유럽우주국(ESA)이운영하는지구관측위성인센티널-2(Sentinel-2)위성이산불발생지역을찍은영상을활용해정확한피해현황과피해면적을분석했다.이위성은2개의쌍둥이위성이지구에서768㎞상공을돌며5일에한번씩같은위치를찍는다.센티널-2에는지상의가로·세로10~60m인물체를한점으로인식하는카메라센서와달려있다.지상에서반사되는가시광선,근적외선,단파적외선같은다양한빛을탐지한다.3월전국산불발생지역/나라스페이스지난달21일오후경남산청군에서발생한산불은인근지역인하동까지확산하며피해를키웠다.산림청은같은달24일기준진화율이70%에이른다고밝혔지만그뒤곳곳에서재발화하면서피해면적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실제인공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24일까지산청의피해면적은15.29㎢로나타났다.하지만불이북쪽과남쪽으로확산하면서1일에는피해면적이21.63㎢로늘어난것으로분석됐다.산불피해가난지역가운데약19%(4.13㎢)에해당하는면적은중강도이상의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이번불로나무위쪽부분인수관층(나무머리층)까지불에탔거나열에손상을입은것으로나타났다.나무의나무껍질이나내부조직이손상되면나무의생장이둔화하고병원균침입으로썩는원인이된다.지난달21일오후경남산청군에서발생한산불은인근지역인하동까지확산하며피해를키웠다.산림청은같은달24일기준진화율이70%에이른다고밝혔지만그뒤곳곳에서재발화하면서피해면적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실제인공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24일까지산청의피해면적은15.29㎢로나타났다.하지만불이북쪽과남쪽으로확산하면서1일에는피해면적이21.63㎢로늘어난것으로분석됐다./ESA,나라스페이스경북의성에서는불이강한바람을타고인근안동과청송,영덕등으로번지면서큰피해가났다.의성은산불3단계지역중에서가장큰피해가발생했다.지난달22일경북의성에서시작된산불은24일까지만해도다른지역으로번지지않았다.하지만불이초속15m서풍을타고번지며안동을넘어청송,영양,영덕까지급격히확산한것을확인했다.실제위성영상분석결과지난달24일까지의성지역의산불피해면적은약68.91㎢에머물렀지만이달1일촬영된영상에선12배늘어난844.04㎢로분석됐다.중강도이상피해를본면적도285.37㎢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서울여의도면적(8.48㎢)의33배에이르는수치로,이번산불피해지역가운데가장높은비율로심각한수준의피해를본것으로나타났다.지난달22일경북의성에서시작된산불은24일까지만해도이지역에선산불이다른지역으로번지지않았다.하지만불이초속15m서풍을타고번지며안동을넘어청송,영양,영덕까지급격히확산한것을확인했다./ESA,나라스페이스지난달22일오후울산울주군에서발생한산불은같은달27일에야진화작업이끝났다.위성분석결과25일까지울산산불피해면적은약3.58㎢로산불대응3단계가발령된다른지역보다는피해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피해면적예상보다넓어산림청은산불진화이후최근까지산불영향구역추정치가4만5157㏊(451.57㎢)라고밝혀왔다.하지만이번분석결과이미지난1일의성과인근에서만그보다훨씬넓은844.04㎢에이르는지역이산불피해를본것으로확인됐다.정부는이와관련해지난달28일부터이달8일까지,지난9일부터15일까지2차례에걸쳐현장에서산불피해면적을조사했다.산림청은지난18일경북·경남·울산에서발생한대형산불피해면적이1040㎢(10만4000ha)라고새로운수치를공개했다.이는산림청이진화직후발표한수치보다2.2배큰면적이다.지역별잠정피해면적은경북에선의성이288.53㎢,안동267.09㎢,청송206.55㎢,영덕162.08㎢,경남에선산청24.03㎢,하동9.94㎢,울산울주는11.90㎢로나타났다.같은기간촬영된위성영상을활용한이번분석결과와도대체로일치한다.지난달22일오후울산울주군에서발생한산불은같은달25일진화율이98%에이르렀지만27일에야진화작업이끝났다.25일까지울산산불피해면적은약3.58㎢로산불대응3단계가발령된다른지역보다는피해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ESA,나라스페이스산림청은진화직후발표와최근조사결과가큰차이를보인이유로강풍으로불이빠르게지나가면서불이꺼진지역의화선이존재하지않았고,심한연무로화선파악이쉽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애초발표한산불영향구역은헬기와드론영상,지상관측에서파악한화선경계를표시한구역으로,현장조사를통해파악된산불피해면적과는활용목적과산정방식에서차이가난다고설명했다.산불피해규모와잠재적경제손실을정확히파악하려면실시간산불위치와피해면적을정밀하게파악해야한다.분석팀은화재발생초기적외선과가시광선밴드를조합해화재가난위치를식별하는파이어레이어(Firelayer)기술을이용해현장을직접가지않고피해지역을알아냈다.불길색깔이아닌불에서나온단파적외선(SWIR)복사량을분석하면불이나뭇잎에가리는울창한숲에서의화재발생여부와불의확산방향을추적할수있다.분석팀은나무와풀에서반사되는근적외선(NIR)과단파적외선(SWIR)을이용해정규산불피해비율(NormalizedBurnRatio,NBR)이란값을내서산불피해면적과강도를확인했다.두적외선은숲과산림의상태를알려주는지표로자주활용된다.산림이건강하면NIR은높은반사율을보이고SWIR은낮은반사율을보인다.반면최근산불피해지역은NIR반사율이작은값을갖고SWIR반사율은큰값을갖는특징이있다.이런식으로산불피해전후값의차이를살펴보면산불피해지역과피해강도를알아낼수있다.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지난달24일의성군점곡면야산에서산불이강풍을타고번지고있다./연합뉴스산불로피해를본나무는자연복구가어려워벌채가필요하다.위성을이용한산불피해강도분포정보는산불피해복구계획에도유용하게활용된다.분석팀은NBR값의차이를이용하면산불피해심각도(burnseverity)를비교적상세히추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번영남지역산불은지난2000년발생한동해안산불피해면적(237.94㎢)보다4배이상큰사상최대규모로기록됐다.피해지역주민30명이숨지고45명이다쳤다.안동에선건물과집1379채,영덕1178채,청송787채,의성351채,영양124채가소실되면서3773명이하루아침에집을잃었다.산불피해지역은장마철산사태와토사유출등2차피해에노출된다.산림청은장마철을앞두고산사태우려지역4207곳에대해지난달28일부터이달11일까지긴급진단을마쳤다.올해안에사방댐12곳을설치하고내년부터사방댐91개를추가로만들계획이라고밝혔다.참고자료나라스페이스어스페이퍼,https://ep.naraspace.com/저비용우주발사체와소형위성기술이발전하면서지구에서일어나는일들을실시간지켜보는시대가왔다.위성은이제국방은물론재해와재난감시,손해사정,산업동향분석까지다양한영역에서활용되고있다.조선비즈는우주경제시대를맞아국내위성서비스기업나라스페이스와인공위성영상데이터를국방과산업,경제,사회,국제분야보도에접목해분석하는‘위성으로본세상‘과‘위성으로보는경제‘라는스페이스저널리즘시리즈를연재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규제에갇힌K-AI]③전략자산된AI,글로벌'규제완화'움직임[편집자주]IT강국이었던대한민국이AI주변국으로밀려났다.IT강국을이끌던플랫폼기업들은하나둘글로벌빅테크에안방자리를내준다.위기다.지금은규제보다산업진흥에나서야할때다.AI성숙도2군국가에서강국으로다시올라서기위해무엇을해야할지짚어본다.글로벌AI규제완화추세/그래픽=이지혜AI(인공지능)가국가전략자산으로떠오르며글로벌규제완화움직임이잇따른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하면서AI정책이180도달라졌다.조바이든행정부의행정명령'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AI개발및활용'(14110호)을폐기하고새행정명령'AI리더십을가로막는장벽제거'(14179호)를발표한게대표적이다.기존행정명령은△AI안전성평가의무화△AI콘텐츠워터마크적용△개인정보보호강화등AI개발·활용에대한규제를담았으나,새행정명령은글로벌AI리더로서미국의입지를강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오는7월말구체적인정책을발표할예정이다.블룸버그통신은"미정부가(AI개발에)불간섭적인접근방식을취할것"이라고분석했다.국가주도로AI산업을육성하는중국은2023년세계최초의'생성형AI서비스관리잠정방법'이란규제를발표했다.다만규제보단진흥에무게중심이실렸다는평가다.해당규정제3조는"효과적인조치를통해생성형AI혁신발전을장려하고,생성형AI서비스에대해포용적이고신중한분류등급규제를시행한다"고명시했다.이에대해박동매법무법인대륙아주중국변호사는"중국정부는생성형AI기술규제에대해포용과신중,차등감독관리를원칙으로한다"며"레드라인(용납할수없는금기)을넘지않는한포용적인입장으로,일정한기간을두고규제여부를판단하겠다는것"이라고분석했다.AI규제에앞장섰던유럽연합(EU)에도변화가감지된다.그동안유럽은미국빅테크를견제하기위해세계첫인공지능법(AIAct)을제정하는등강력한규제기조를유지해왔다.그러나자국AI산업경쟁력이약화해오히려미·중과의격차가더벌어질수있다는지적이제기되자노선을변경한것으로풀이된다.우르줄라폰데어레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지난2월프랑스파리에서열린'AI행동정상회의'에서'인베스트AI이니셔티브'를발표하며불필요한규제를줄이겠다고밝혔다.인베스트AI는유럽내AI인프라구축에총2000억유로(약327조)의민간·공공자본을투자하는프로젝트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유럽이단순한AI소비자로전락할위험에처했다.미친규제(crazyregulation)를없애야한다"며AI스타트업규제개혁로드맵을예고했다.━"연봉2억고소득자,강제퇴근없다"━한국의주52시간제도글로벌스탠더드와는거리가멀다.모든사무직이똑같은규제를받는우리나라와달리,미국은고소득자엔근로시간규제를적용하지않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white-collarexemption)'제도를운용한다.올해기준으로연5만8656달러(약8300만원)이상인관리직,행정직,전문직근로자와연봉15만1164달러(약2억1500만원)이상고액임금근로자가대상이다.일본의'고도프로페셔널제도'도미국과비슷하다.금융상품개발,애널리스트,연구개발(R&D)등고소득전문직은휴일,초과근로수당등근로시간적용규정이제외된다.영국은만18세이상근로자의자발적서면동의가있다면법정근로시간(주48시간)을초과해근무할수있는'옵트아웃(OptOut)'제도가있다.프랑스는단체협약으로연간근로일수와임금을정하는'연단위포괄약정제도'를뒀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규제에갇힌K-AI]④대선주자들AI공약보니[편집자주]IT강국이었던대한민국이AI주변국으로밀려났다.IT강국을이끌던플랫폼기업들은하나둘글로벌빅테크에안방자리를내준다.위기다.지금은규제보다산업진흥에나서야할때다.AI성숙도2군국가에서강국으로다시올라서기위해무엇을해야할지짚어본다.대선주자들AI공약/그래픽=윤선정제21대대통령선거가50일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각예비후보의AI(인공지능)관련공약이주목받는다.한쪽에서100조원을투자하겠다고하자다른한쪽에서200조원을투자하겠다고하는등쩐의전쟁부터한국형AI모델개발,인재100만명양성등희망적인이야기가연일오르내린다.23일정치권과IT(정보기술)업계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는100조원을투자해국가AI데이터클러스터를조성하고GPU(그래픽처리장치)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고했다.한국형챗GPT를개발해무료로제공하고'AI기본사회'를만들어금융·건강·식량·재난리스크를분석해대비하겠다고약속했다.이에한동훈국민의힘예비후보도질세라200조원투자카드를꺼내들었다.한예비후보는AI인프라에5년간150조원을투자하고응용분야에전략적투자를단행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AI교육을전면개편하고미래전략부를신설하겠다고공약했다.한국형AI모델을만들겠다는김경수민주당예비후보는민관공동으로100조원을투자해한국형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고산업형특화AI혁신프로젝트를지원하겠다고했다.5대첨단기술분야전략기금50조원을조성하고조세부담률을17%에서22%로바꾸는등전면개편하겠다고도했다.나경원국민의힘예비후보는대통령직속AI기구를운영하고최첨단GPU를5만개확보하겠다고했다.반도체와클라우드를기반으로한통합AI인프라를구축하고국가인프라대학연구소를스타트업에개방하겠다고도말했다.IT전문가인안철수국민의힘예비후보는연구개발투자비중을GDP의5%로하고과학기술핵심인재100만명을양성하겠다고했다.K-스타트업펀드로20조원을조성하겠다고도했다.예비후보들의공약은공통적으로그동안AI분야에대한투자가부족했다는점을지적한다.윤석열정부는2024년4월△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분야의비전과전략을담은이니셔티브를발표하고같은해9월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출범시켰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위원회활동은소강상태에접어들었으나정부는1조8000억원규모의추경예산을확용해GPU확보및자체AI모델개발작업에착수했다.그럼에도업계에서는정부의AI분야투자가부족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중국이향후6년간약2000조원투자계획을밝히고미국이스타게이트프로젝트로약730조원을투자하겠다고밝힌상황에서그동안AI경쟁에서뒤쳐저있던EU(유럽연합)조차도AI기가팩토리사업으로약300조원을투자할계획이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AI정책이단순히투자계획에만머물러선안된다고조언한다.신민수한양대학교경영학부교수는"AI산업은IT산업이나여러산업의기반이되기때문에어떻게기존산업과의시너지를낼까고민해야한다"며"AI기술을개발하기위한정책내지전략을짤때부터현재의기술과어떻게응용·병행할수있을지를실용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곽규태순천향대학교글로벌문화산업학과교수도"AI원천기술에대한투자총액을늘리는것도기술격차를줄인다는차원에서중요하지만서비스단에서AX(AI전환)를위한에이전트기반서비스개발도중요하다"며"커머스나뱅킹등서비스별AI에이전트는여전히선점효과를노려볼수있다"고했다.익명을요구한업계관계자는"같은AI3위그룹인프랑스,영국,EU,인도는물론한단계후순위에있는중동국가들도수십조단위투자가이뤄지는상황에서예비후보들의투자의지는매우의미가있다"면서도"중요한것은어떻게실행할지에대한구체적인고민과빠르게준비하는것이다.미국,영국이했던것처럼정부시작과동시에관련계획을발표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라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규제에갇힌K-AI]①[편집자주]IT강국이었던대한민국이AI주변국으로밀려났다.IT강국을이끌던플랫폼기업들은하나둘글로벌빅테크에안방자리를내준다.위기다.지금은규제보다산업진흥에나서야할때다.AI성숙도2군국가에서강국으로다시올라서기위해무엇을해야할지짚어본다.주요국의민간AI투자규모/그래픽=최헌정"용납할수없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후보자시절이던지난2월6일(현지시각)미국상원재무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유럽연합(EU)과한국등이미국기술기업들을겨냥한특별요구나과세조치를추진하려고기회를활용한다"는마이클크레이포상원의원의질문에이렇게답했다.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지난해발표한플랫폼경쟁촉진법안(공정거래법개정안)에대해반대의사를분명히한것이다.해당법안은지배적플랫폼사업자를규율하는내용을담은법안으로구글과메타등글로벌업체뿐아니라네이버(NAVER)와카카오등국내플랫폼업체까지표적으로삼고있다.산업혁명시대에독과점의부작용을막기위한정책을AI(인공지능)기업들에까지무리하게적용하려는당국의행보가국내업체의혁신을저해하는것을넘어미국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통상및관세교섭과정에서트집거리로작용한것이다.실제로'IT강국'으로세계를선도했던대한민국이AI시대에서는기술·특허규모는물론인재유입이나투자등각종지표에서약소국을벗어나지못한배경으로제조업시대의낡은규제와노동환경이한몫을하고있다.현대자동차가지난달준공한미국생산거점인조지아주'현대자동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는용접과조립,도장,품질검사,이송까지로봇이담당한다.연간자동차10만대를생산하는데노동자는880명에불과하다.울산공장과비교하면생산량당필요인력이3분의1수준이다.현대차는세계최고수준의로봇기술을보유한보스턴다이내믹스에서생산한로봇을공장에대거투입했다.국내에서는쉽지않은일이다.앞서기아자동차는2018년노후한경기광명시소하리공장을250억원을들여자동화하려했지만노조가반대해계획을접었다.AI와로봇을대거생산현장에적용해생산비용을줄이고경쟁력을높이려는시도가국내가아닌미국에서개시된점은뼈아프다.제조업현장에최적화된52시간근로제를AI등혁신기술산업에까지일률적으로적용하려고만할뿐정작AI확산후변화할노사관계를어떻게조율할지에대한밑그림이전혀없는실정이다.AI기술개발을위해서는대규모투자도필수적이다.차세대AI모델개발에는약1억달러(1390억원)∼1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업계는추산한다.미래에는1000억달러(약139조원)를초과할가능성도있다.AI플랫폼개발에요구되는비용도막대하다.AI시장에서는데이터와인재확보,시장점유경쟁이격화되고있다.글로벌경쟁에서뒤처진국내AI업계의상황을고려할때한국이미국,중국을따라잡기위해관련기업간의상호협력과대대적인투자,정부차원의적극적인지원이절실하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물리적증거첫제시19세기미국예술가윌리엄림머가검투사와사자의싸움을묘사한그림'아레나속사자'.ReynoldaHouseMuseumofAmericanArt/위키미디어제공문서와그림기록에따르면과거로마제국에서는검투사들이콜로세움같은경기장에서다른검투사뿐아니라사자와호랑이,곰등맹수와도싸운것으로전해지지만직접적인증거는발견되지않았다.과학자들이로마검투사로추정되는유골에서맹수의이빨자국을확인해처음으로검투사와맹수사이에벌어진전투의물리적인증거를제시했다.팀톰슨아일랜드메이누스대인류학과교수팀은로마시대유적지에서발견된유골에남은육식동물의이빨자국을정밀분석하고연구결과를23일(현지시간)국제학술지'플로스원'에공개했다.지금의영국요크지역은3~4세기경로마도시'에보라쿰'이었다.로마제국은원주민인켈트인들을몰아내고1~5세기에영국땅을점령한상태였다.2010년요크의로마시대유적지인드리필드테라스에서는82구의유골이발굴됐다.대부분외상흔적이있는젊은남성의유골이다.당시유골의치아법랑질분석결과에따르면매장된사람들은로마제국의다양한지방에서모인것으로확인됐다.특별한장례의식이이뤄졌다는점과훈련,폭력으로인한흔적의빈도가높다는사실을통해매장된사람들이일반병사나노예가아닌검투사라는주장에힘이실렸다.영국요크의로마시대유적지인드리필드테라스에서발견된젊은남성유골의골반뼈.사자로추정되는대형고양잇과동물의이빨자국이남아있다.MaynoothUniversity제공한유골의골반뼈에서는커다란함몰흔적이발견돼검투사가큰육식동물과싸우다이빨에물린자국으로추정됐다.연구팀은골반뼈의함몰부위를3차원으로스캔해다양한동물들의이빨자국과비교했다.이빨자국은대형고양잇과동물,그중에서도사자가물어뜯은자국일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동물원사자의이빨자국과비교한결과다.보통사냥감의목을물어뜯는사자의이빨자국이골반에위치한이유로검투사의사망전후로사자가몸을뜯어먹었기때문이라는추측이제기됐다.유골의주인은26~35세사이의남성으로추정된다.다른사람2명과함께묻혔고말뼈로덮여있었다.생전등부위에과도한부담이가해졌고폐와허벅지에염증이있었다는분석도나왔다.사망후머리가잘렸지만이유는불분명하다.유골주인은자발적으로맹수와싸우는검투사인'베스티아리우스(Bestiarius)'로추정됐다.죄를지어맹수에게'처형'당한노예일가능성도제기됐다.흔히검투사의대명사로알려진'글래디에이터(Gladiator)'는보통인간과싸우는검투사를말한다.이탈리아로마에있는콜로세움내부전경.과거로마제국시절검투사들이다른검투사나맹수와전투하는경기장이었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연구팀은"로마제국시대유럽에서사람과동물사이의전투를직접적으로보여주는첫물리적증거"라며"이런'스포츠행사'가로마본토를넘어널리퍼져있었다는점을시사한다"고설명했다.요크지역에서는4세기까지검투사'공연'이열렸을것으로분석된다.연구에참여한고고학연구기관인영국요크아키올로지의최고경영자(CEO)데이비드젠킨스는"고고학의놀라운점중하나는발굴이후시간이지나도연구방법과기술의발전으로새로운발견을계속할수있다는것"이라고밝혔다.<참고자료>-doi.org/10.1371/journal.pone.0319847[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규제에갇힌K-AI]②규제만1위…AI법시행가장빨라[편집자주]IT강국이었던대한민국이AI주변국으로밀려났다.IT강국을이끌던플랫폼기업들은하나둘글로벌빅테크에안방자리를내준다.위기다.지금은규제보다산업진흥에나서야할때다.AI성숙도2군국가에서강국으로다시올라서기위해무엇을해야할지짚어본다.AI기본법개요/그래픽=윤선정"주변에네이버AI(인공지능)를쓰는사람은아무도없고챗GPT가시장을선점했다.제대로된성장동력을제시해달라."지난달26일네이버(NAVER)주주총회장에서한주주가던진날카로운질문은네이버를비롯한국내IT업계에비수가돼꽂혔다.미·중간AI패권경쟁이격화하는상황에서과거'IT강국'으로불렸던한국은설자리가좁아진탓이다.최근발표된스탠퍼드대인간중심AI연구소(HAI)의2025년AI인덱스보고서에서주목할만한한국AI는LG엑사원3.5,단1개뿐이었다.미국은40개,중국은15개,프랑스는3개인것과대조된다.지난해말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73개국을대상으로평가한'AI성숙도매트릭스'보고서에서는한국이미국,중국,캐나다,영국,싱가포르에밀린2군국가로평가됐다.━국가대표AI는없는데AI규제는세계최초━주목할AI는적은데,규제는발빠르다.'AI기본법'(인공지능발전및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이지난해12월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구성한하위법령정비단이6~7월쯤시행령을마련하면내년1월부터본격시행된다.세계최초의AI법안인EU의AI법(AIACT)시행이내년8월인데,한국이그보다7개월빠르다.공진호과기정통부AI정책과장은"현재AI기본법하위법령초안을마련해업계의견수렴과정을거치고있다"면서"시간을두고업계입장을충분히반영해시행령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이법안은'사람의생명,신체안전,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AI를'고영향(고위험)AI'로정의해규제를시행하는내용이골자다.의료진단AI,채용평가AI등이예로꼽힌다.또AI저작물에워터마크를찍어표시하고,AI가기본권을침해할경우3000만원가량의과징금을물리는방안등이포함돼있다.IT업계전문가들은아직걸음마단계인한국AI산업에규제잣대를들이대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본다.규제대상인'고영향AI'에대한정의도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설익은규제로인해한국AI산업이도태될것이라는우려가있다.한업계관계자는"'고영향AI'기준이애매하다.각정부부처가업무에AI를도입하면사람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데모두규제할건가"라고반문하며"실제위험이있거나AI가전체적으로보급된것도아닌데가상현실을가정해입법하는것이어불성설"이라고일침했다.━고소득연구진에도적용되는주52시간근무…4차혁명걸림돌━주52시간근무제역시AI산업발전에걸림돌이될수있다.과거'블루컬러'노동자들이밤낮없는열악한근무행태에고통받았던'굴뚝산업'시절에나적법한규제라는지적이다.현재는연구개발(R&D)을통한AI·빅데이터등ICT(정보통신)기술변화가사회를바꾼다.R&D업무특성상초기집중연구가필요하지만,주52시간근무를지켜야하는탓에연구자들은짐을싸들고귀가해일을하거나,근무하고도쉬었다는'이중장부'를적어내는일이빈번하다.일정소득이상의근로자들이나,집중근무가필요한연구직등업의특성에따라근로형태를유연화해야한다는지적이잇따른다.세계1위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회사인대만TSMC는불이안꺼지는연구소로유명하고,전세계를놀라게한중국의AI'딥시크'역시빠른성장비결중하나로유연한근로정책이언급된다.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은지난달'딥시크'보고서에서"AI연구개발특성상아이디어가떠올랐을때즉시실험하고결과를확인하는연속성이중요한데현행주52시간제하에서는유연성을확보하기어렵다"며"AI와같은첨단기술연구분야의특수성을인정하는'스마트한예외'를적용하는법개정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반도체인력도,AI개발인력도주52시간근무제한을두는것이초기연구에방해가될수있다"면서"규제샌드박스등예외를두는것이좋을것"이라고언급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챗GPT가생성한자신과샘올트먼CEO.(그림=챗GPT생성)[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하다임인턴기자=챗GPT와같은인공지능(AI)챗봇에'감사합니다'등공손한표현을입력하는것만으로도,운영기업에막대한비용부담이발생할수있다는지적이나왔다.지난19일(현지시각)미국IT매체퓨처리즘에따르면,샘올트먼오픈AICEO는최근엑스(X·옛트위터)를통해"챗GPT에'고맙다'같은표현은자제해달라"는취지의글을남겼다.그는지난17일한이용자가"사람들이챗GPT에'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같은말을할때마다얼마나전기요금이들었을지궁금하다"고묻자,"수천만달러(수백억원)의전기요금이나왔다"고답했다.이어"정확히어떤일이벌어질지는알수없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샘올트먼게시물.(출처=샘올트먼X)[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는사용자가더많은단어를입력할수록서버가처리해야할데이터량과응답횟수가증가하고,이에따라전력소모도커지기때문이다.예를들어"답변해줘서고마워"라는짧은인사에도챗GPT는"천만에요!더도와드릴일이있으면언제든말씀해주세요"와같은응답을하도록설계돼있다.간단한대화라해도,이런응답들이전세계적으로누적되면상당한전력이소모되는셈이다.AI챗봇의전력사용량이실제로적지않다는연구결과도있다.워싱턴포스트에따르면,챗GPT-4를이용해100단어분량의이메일을생성할경우약0.14㎾h의전기가소모된다.이는LED전구14개를1시간동안켤수있는전력량이다.이메일을매주한통씩작성할경우1년간약7.5㎾h가소비되며,이는워싱턴DC내9가구가1시간동안사용하는전력량에해당한다.실제로AI챗봇을구동하는데이터센터는전세계전력소비량의약2%를사용하고있다.[서울=뉴시스]챗GPT가제작한폭발하는AI.(그림=챗GPT생성)[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다만,AI에게공손한표현을사용하는것이단점만있는것은아니다.'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같은정중한말은AI의응답품질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있다.커티스비버스마이크로소프트(MS)디자인매니저는"AI챗봇을존중하면협력적인결과물을얻는데도움이된다"며"공손한언어는답변의분위기를조성한다"고설명했다.실제로많은이용자들이AI와의대화에서예의를갖춘태도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글로벌미디어그룹퓨처PLC가지난해말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미국응답자의67%가챗봇과의대화에서정중한표현을사용한다고답했다.이중55%는"옳은일이기때문에",12%는"AI반란에대비하기위해서"라고답해눈길을끌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제통신환경서구현한최장거리두송신자가같은암호키생성하고냉각없이가동되는특수장비써서경제적인양자인터넷가능성확인유럽연구진이24일'네이처'에발표한상용통신망양자통신실험의개념도.네이처제공유럽연구진이상용통신인프라를이용한원거리양자통신실증에성공했다.양자통신은정보송·수신과정에서양자역학적상태를유지해야하므로특수장비가필요해시연이쉽지않았다.이번연구에서는극저온냉각기등고가의장비없이도상용통신망을활용해양자통신을구현함으로써,양자인터넷상용화에한발더다가섰다는평가가나온다.영국의도시바유럽케임브리지연구소와폴란드포즈난슈퍼컴퓨팅센터등공동연구진은이같은실험결과를담은논문을24일국제학술지‘네이처’에발표했다.연구진은유럽내연구용상용통신망인제앙(GÉANT)네트워크를활용해254㎞떨어진거리에서양자암호키분배(QKD)에성공했다.이는실험실이아닌실제통신환경에서양자통신을구현한최장거리기록이다.양자통신은빛의입자인광자의양자역학적성질을이용해정보를안전하게공유하는기술이다.여러광자가일정한리듬,즉위상을유지하며전송되면서로파동처럼겹치거나간섭을일으킬수있는데,이를‘위상정합’상태라고부른다.양자통신은이같은간섭현상을활용해암호정보를주고받는다.QKD는위상정합상태의광자신호를이용해암호키를생성하고공유하는기술이다.이과정에서누군가도청을시도하면양자상태가붕괴돼흔적이남기때문에보안성이매우높다.그동안양자통신실증은대부분실험실이나전용통신망에서만가능했다.먼거리의송수신노드간위상정합을유지하려면초정밀광학장비와냉각기등특수장비가필요하고,환경제어도까다로워일반통신인프라에서는적용이어려웠기때문이다.통신속도도매우낮았다.연구진은이같은한계를극복하기위해‘트윈필드QKD’방식을도입했다.이방식은송신자두명이각각유사한양자상태의신호를만들어중간수신자에게동시에전송하고,수신자는이신호들의간섭결과를측정해공개채널로결과를전달한다.송신자들은이정보를바탕으로동일한암호키를생성하게된다.중간수신자는간섭결과만측정하며,실제키에는접근할수없어높은보안성을유지할수있다.실험에서는독일프랑크푸르트와켈에각각송신노드를설치하고,중간지점인키르히펠트에수신노드를두는별모양의구조를구성했다.연구진은냉각없이도가동되는단일광자검출기를사용해초당110비트의키분배에성공했다.또한‘오프밴드위상안정화’기술을도입해전송중발생하는위상잡음을줄여신호간섭품질도높였다.이번실험은실제통신장비와데이터센터환경에서양자통신기술을실현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연구진은“이번실험방식은기존상용인프라와완벽히호환되며,경제적인방식으로양자인터넷과분산형양자컴퓨팅을실현할수있는핵심기술로발전할수있다”고설명했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