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시에서재활용품수거노인의자전거위에있는폐지가길바닥에쏟아지자길을지나던소양고등학교학생들이폐지를주워서올려주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주소현기자]“어디신세안지고,자유롭게.이나이에도할수있는일이니까”집앞에내놓은쓰레기봉투를뒤적여캔이나페트병을골라내고,손수레를끌고유유히사라진다.골목에서심심찮게볼수있는모습이다.이때재활용쓰레기를줍는이들을보면백이면백어르신들이다.어르신들은“이나이에도할수있는밥벌이”,“손녀용돈주려고”,“20년넘게산내동네.봉사하고정리한다는마음”으로재활용쓰레기를줍는다고이야기한다.사회적으로도노인들의소일거리나용돈벌이정도로여겨졌다.그런데,쓰레기를줄이고재활용을늘리는데쓰레기줍는어르신들의역할이결정적이다.특히기후위기대응으로자원순환의중요성이커지면서재활용쓰레기를줍는역할을새롭게바라봐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재활용쓰레기를줍는노인.주소현기자가정과상가의재활용쓰레기를걷는역할은대부분노인이맡고있다.지정된업체가재활용쓰레기를수거하는아파트나공장등대단위배출원과달리,주거및상업지역에서는각문앞에쓰레기를내놓기때문이다.적은양씩곳곳에흩어져있는쓰레기들을걷으려면걸어다녀야한다.재활용업계에서는이들을‘도보꾼’이라고부르는데,절대다수가노인이라고한다.이들은손수레,유모차,마트카트등각자감당할수있는들것에재활용쓰레기들을싣는다.이과정에서재활용품수집과함께분류도이뤄진다.종이나플라스틱,캔등의가격이다르기때문이다.또재질이섞여있거나오염돼있는재활용품은고물상에서값을제대로받을수없다는점도있다.재활용품이동도식[서울연구원]즉,재활용을촉진하고쓰레기자체를줄이는데쓰레기줍는노인들의기여가절대적이라는이야기다.서울연구원은“서울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의80~90%는일명‘고물상’이라불리는민간재활용품수집업자들에의해수거돼재활용경로로흘러들어간다”고설명했다.이뿐아니다.재생원료를사용한제품에대한수요에맞춰커져가는재활용산업및시장에재활용품을공급하고,거리를깨끗하게유지하기까지.재활용쓰레기줍기는기후위기시대경제·환경·사회적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필수노동이됐다.이에대해서울연구원은“재활용품수집노인은재활용품시장생태계로재활용품이우선진입하기위한수집및평가과정에개입하고재활용품을고물상에공급하는역할의한축을맡고있다”고덧붙였다.한재활용업체앞에노인들이수거한폐지리어카가줄지어서있다.[연합]이같은막중한책임에비해처우는제자리에머물러있다.낮은소득과긴노동시간,교통사고와자연재해등에노출등재활용쓰레기수집환경은열악하다.이에2019~2020년재활용쓰레기수거노인지원을위한법률안이발의된적있지만법제화로이어지진않았다.해외에서는재활용쓰레기수거작업에대한처우개선이본격적이다.남미콜롬비아에서는2008년부터쓰레기줍는사람들의일을공식화해달라는요구가나왔고,2017년에는콜롬비아헌법재판소에서이를보장하라는판결을내렸다.특히올해는처음으로전세계에서쓰레기를줍는사람들이모였다.지난1~5일아르헨티나에서34개국46만명을대표하는국제폐기물수집가연합(InternationalAllianceofWastePickers)이제1회총회를열었다.이들은수집가들의사회적보호와생산자책임확대등8가지결의안을승인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음뉴스,지난해11월검색기본값에서검색제휴사1300여곳배제50개매체,'뉴스검색서비스차별중지가처분'제기공정거래조정원,17일카카오인신협양측출석요청[미디어오늘박서연기자]▲포털다음로고.디자인=안혜나기자.지난해11월다음뉴스가1300여개검색제휴사들을검색기본값에서배제하자,검색제휴사들이법원을상대로손해가막심하다며가처분신청을제기했다.그러나법원은반년째가처분신청판단을고민하고있다.7일미디어오늘취재를종합하면,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제5민사부는지난해12월1일검색제휴사50곳이제기한'뉴스검색서비스차별중지가처분신청'을두고판단을내리지못하고있다.다음뉴스는지난해11월23일검색창에검색하면검색제휴사기사들이보이지않도록기본설정값을변경했다.그러자여성경제신문,굿모닝충청,UPI뉴스,그린포스트코리아등검색제휴사50곳은같은해12월1일카카오(대표이사홍은택)를대상으로“본안판결확정시까지카카오는홈페이지이용자들의뉴스검색에있어'뉴스검색설정'을하지않을경우뉴스콘텐츠제휴사의기사만검색되도록하는행위를중지하라”는내용의가처분을신청했다.이후지난1월두번의심문과판사가바뀐후지난2월한번의심문까지총세번의심문절차가진행됐다.이과정에서카카오측법률대리인은“포털과인터넷신문의뉴스검색제휴관련규정에인터넷매체의의무조항만존재하고포털의의무는없다”고주장했다.심문절차가모두끝난후에도매체수십곳이검색기본값변경으로경영이어려워졌다는내용의탄원서를계속해서법원에내고있다.그러나재판부는심문절차가끝난후3개월동안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다.수원지법측은“2월심문을끝낸후,(재판부가)기록을보는것같다.결정을언제하시겠다고따로말한건없다.사건이많기도하다”고만말했다.이번가처분신청에참여한A매체대표는“가처분신청이라는취지가무색해졌다.유례가없는사안임은알겠지만한두개매체의문제가아니다.결과만기다리고있는매체들의입장을좀이해해줬으면한다”고말했다.검색제휴사측법률대리인인정의훈변호사(법무법인에임)도“(가처분신청판단이)이례적으로오래걸리고있다.카카오와제휴를했던언론사들이상황이좋지못하다”고설명했다.▲지난해12월1일이의춘인신협회장과정경민비상대책위원장이포털다음의뉴스검색서비스제한중지'가처분신청서를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제출하고있다.사진=인신협한편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오는17일카카오측대표2인(임광욱카카오콘텐츠CIC미디어사업실장등)과한국인터넷신문협회측대표3인이함께만나는자리를마련했다.앞서지난1월4일인신협은지역풀뿌리언론과인터넷신문의생존권을침해하는카카오의우월적지위남용과불공정거래행위를막아달라며공정거래위원회에진정서를제출했다.인신협은진정서에“카카오의일방적뉴스검색정책변경으로포털다음에서는이용자가별도로설정하지않으면1176개검색제휴사기사가노출조차될수없게됐다.이용자는이를변경할수있는설정이어디에숨겨져있는지알기어렵게돼있어카카오다음과검색제휴를맺은언론사는사실상서비스에퇴출돼는결과를맞았다”고했다.[관련기사:[단독]검색배제언론사,조회수'100분의1'급락까지경험했다][관련기사:다음뉴스검색기본값'CP사'변경논란…인터넷신문협“법적대응검토”][관련기사:뉴스검색값변경'재앙''갑질'반응속“설마네이버도?”][관련기사:인터넷신문협회“다음뉴스검색기본값CP사변경→트래픽0에수렴”]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4이동통신사로선정된스테이지엑스가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5세대이동통신(5G)28㎓주파수1차낙찰금액인430억원을납부한것으로알려졌다.이는경매대가인4301억원의10%로,스테이지엑스가1차금액을납입함에따라기존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이어제4이통사로출범하게됐다.과기정통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스테이지엑스가필요서류를제출했다"며"필요서류의적정성을신속히검토해필요시관련조치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앞서지난1월총50회의오름입찰과밀봉입찰끝에5G28㎓주파수를낙찰받았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스테이지엑스는올해부터5년간총6128억원을내야한다.낙찰가4301억원에네트워크공동이용(로밍)을위한코어망구축에드는비용약1827억원을더한금액이다.정부는스테이지엑스에3년내5G28㎓기지국을최소6000대구축하라고주문했으며,투자비용은5년간6000억원이넘을것으로전망된다.이에따라스테이지엑스는순차적으로추기자본금2000억원을조성하고,대출등으로예비비2000억원도별도로마련할예정이다.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어카드교체불구재차작동“원인조사…안전엔문제없어”최근정기점검중인전남영광한빛원전4호기가잇따라전압이떨어지고비상디젤발전기가자동으로가동돼안전성논란이일고있다.7일한빛원전에따르면한빛원전은지난달21일4호기에대한정기점검인제17차계획예방정비를착수했다.원전가동을중단하고점검하는예방정비는한달간으로23일쯤완료된다.전남영광군한빛원전전경.한국수력원자력제공예방정비를착수한지이틀만인지난달23일오후8시30분쯤4호기가원전에전력이끊길때를대비해마련된비상디젤발전기가자동으로가동됐다.안전설비에연결된전선의차단기가갑자기개방되면서전압이떨어지는현상이발생한것으로조사됐다.한빛원전측은차단기를제어하는제어카드에문제가생긴것으로파악하고이카드를교체했다.하지만16시간만인24일오후1시쯤또다시비슷한현상이나타나면서비상디젤발전기가재차가동됐다.한빛원전측은새로교체한제어카드에문제가있는것으로보고있다.제어카드문제가계속해발생하자한빛원전측은최근4호기예방정비를하면서제어카드를신품으로교체한바있다.하지만새로교체한제어카드에서도문제가발생한것이다.한빛원전측은올해신규로납품받은제어카드가불량품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원인파악에나섰다.한빛원전측은고장원인을파악하는과정에서비상발전기가재차가동된것으로발전소안전에는문제가없다고밝혔다.한빛원전관계자는“안전모선차단기는현재정상화된상태이며차단기개방에대한상세한원인은점검중에있다”고말했다.영광=한현묵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부산][앵커]국내1호상업원전고리1호기해체작업이본격화됐습니다.원자로내에있는방사성물질을제거하는작업이오늘부터시작됐는데요.우리나라에서원전을해체하는작업역시이번이처음입니다.오늘은원전해체와과제집중적으로짚어봅니다.먼저강예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40년가까이전기를생산하고2017년6월가동을중단한우리나라최초상업원전고리1호기.핵연료봉을식히는데만5년가까이걸렸습니다.원전해체의첫걸음은핵연료가들어있던원자로속방사성물질을제거하는'제염작업'.원자로각계통배관에남아있는냉각수에화학약품을주입,방사성물질을녹여없애는것이핵심입니다.해제작업자의피폭을최소화하기위해방사능수치를최대30분의1까지줄여야합니다.[윤종일/카이스트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작업자들의피폭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방사화돼있는표면들을제염을해서이제방사선준위를떨어뜨려야하고,떨어뜨린이후에이제본격적인이제해체가진행될수있거든요."]제염작업이끝나면,증기발생기등각종설비를로봇등을이용해절단하고,보조건물과터빈건물의콘크리트를모두철거합니다.원전해체에필요한기술은90여개.국내기술개발은모두완료됐습니다.한수원은이번계통제염작업에국내기술진이개발한국산기술과장비를사용할계획입니다.원전해체의마지막작업은원전이있던터를복원하는것이지만,언제마무리될지미지수입니다.고리1호기에저장된사용후핵연료를영구처분장으로반출해야하지만갈곳이없기때문입니다.독일이나일본등원전을해체한나라사례를보면해체승인이후터복원까지8년정도걸리지만,우리나라는영구처분장마련을위한법조차제정되지못해지금으로선해체완료시점을알수없습니다.KBS뉴스강예슬입니다.촬영기자:이한범/영상제공:한국수력원자력강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대전의명물'빵집인성심당에서운영되는온라인쇼핑몰인'성심당몰'이해킹을당해경찰이수사에나섰다.성심당매장[사진=성심당인스타그램]7일경찰에따르면대전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온라인쇼핑몰이해킹당했다는성심당측의신고로수사에착수했다.지난3일밤에서4일새벽사이성심당몰에서피싱사이트로이동하는악성코드가삽입됐다는설명이다.성심당몰사이트공지[사진=성심당몰캡쳐]성심당은현재성심당몰사이트를점검중이라며,공지를통해"최근발생한성심당몰해킹과관련해사이트내피싱사이트로이동하는악성코드가삽입된정황을확인해조치중에있다"며"사이트내피싱사이트의악성코드삽입외에개인정보유출정황은없는것으로파악된다"고전했다.또한"성심당몰은간편로그인을위해고객님께직접로그인페이지로이동하는경우가아니라면어떤경우에도네이버아이디와비밀번호입력을요구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라바웨이브가분석한해킹구조[사진=라바웨이브유튜브캡쳐]한편디지털범죄대응기업라바웨이브는지난4일유튜브에서"성심당몰에JS악성스크립트가삽입됐으며,이로인해성심당사이트에접속하면자동으로네이버사칭피싱사이트로연결됐다"고분석했다.이로인해지난3일밤10시부터11시까지약1시간여만에191명의데이터가탈취됐다고주장했다.라바웨이브는"3일밤10시이후성심당몰에서네이버피싱사이트에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한피해자가있다면,즉시네이버비밀번호를변경하고2차인증을설정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부산][앵커]고리원전1호기를해체하는데가장큰걸림돌은방사성폐기물인사용후핵연료입니다.사용후핵연료를안전하게보관하기위해선영구처분장마련이핵심인데,아직첫발도떼지못하고있습니다.특히임시저장시설이영구화될수있다는우려로갈등마저커지고있습니다.계속해서황현규기자입니다.[리포트]고리원전1호기원자로내저장수조입니다.높은열과강한방사선을내뿜는사용후핵연료를보관중입니다.가로·세로20㎝,높이4m짜리핵연료다발480여개가들어있습니다.원전을해체할때수조에서꺼내옮길곳은고리원전내임시저장시설.영구처분장을마련하기전그야말로'임시'로보관하는곳입니다.현재콘크리트구조물과저장용기를설계중입니다.인·허가와제작을거쳐2030년부터사용후핵연료를보관할계획입니다.문제는주민수용성인데,공론화방식과절차등은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장:"만약사고가났을때얼마만큼위험한지를충분히주민들에게설명하고동의를받지않는다면두고두고화근거리가되는거죠."]사용후핵연료를임시저장시설에언제까지보관할지도불투명합니다.정부가밝힌영구처분장완공목표는부지선정착수후37년.그마저도수십년째갈등을빚어온처분장터를선정했을때얘기입니다.이때문에원전밀집지역에서사용후핵연료까지영구적으로떠안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됩니다.[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사용후핵연료문제는어느지역에서도환영받을수없기때문에부산에서,(핵연료)발생지에서임시로보관한다하더라도결국은영구화될수밖에없다라고…."]중간저장시설과영구처분장건설시기등을규정한특별법은핵연료저장규모등에대한이견으로상임위에계류중이어서21대국회통과가불투명합니다.KBS뉴스황현규입니다.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황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창원][앵커]경상남도가이달말,우주항공청공식출범을앞두고,산업계와학계,연구기관과손을맞잡고관련생태계조성에나서기로했습니다.'글로벌우주항공의수도,경남'을위한추진전략도제시했는데요.기술개발과상용화에나설기관참여는풀어야할과제입니다.송현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내우주항공산업은제조업중심의경남,연구개발중심의대전,위성발사장이있는전남고흥,첨단기술스타트업이밀집한경기도로분산돼있습니다.경상남도는이달말출범하는우주항공청을중심으로경남을'우주항공산업수도'로육성한다는계획.관련선도기업을20개로늘리고,생산액도5배늘린다는목표입니다.[박완수/경남도지사:"우주산업도앞으로10여년동안8조원정도를투자해서우리경남의우주항공산업의생산액을5배이상늘릴계획입니다."]우주항공산업의생태계를집중시키기위해경상남도는한국항공우주산업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산업계와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등학계,한국천문연구원과한국산업기술시험원등12개기관과협약을체결했습니다.기관들은정기적회의를통해정책수립과기술개발,인재양성,연구개발에협력합니다.[최종원/한국항공우주산업수출본부장:"우주쪽에서도지난30년간위성을제작하고발사체를개발해오고있습니다.우주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를진행하고있습니다."][김경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1사업장장:"발사체사업,위성사업,위성서비스사업에서우주항공청과함께적극적으로협력하고지원을받아서우리나라의관련산업을주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하지만우리나라우주항공분야의기술개발을담당하고있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다른기업들이협약에참여하지않은것은한계로지적됩니다.항우연관계자는KBS와통화에서경상남도의제안이늦게왔고,대전이나전남고흥과도공동협력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배경을설명했습니다.또,우주항공복합도시조성과위성을활용한상업용서비스제공기업들을어떻게경남에유치할것인지도,풀어야할숙제입니다.KBS뉴스송현준입니다.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송현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근캡처][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30만원짜리홍삼을5만원에드려요.”오늘(7일)까지만해도‘불법’이었던당근등중고거래플랫폼에서홍삼등건강기능식품팔이가내일(8일)부터는가능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중고거래플랫폼간시범사업을통해‘1년’동안건강기능식품의개인간거래를허용하면서다.기존에는건강기능식품을판매할경우영업신고를해야하고,이를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000만원이하벌금을부과토록했다.그럼에도당근에서는선물받은홍삼을되팔이하는등개인간거래가적잖은상황이었다.[당근캡처]7일업계에따르면식약처-중고거래플랫폼간시범사업에따라이달8일오전10시부터내년5월7일까지건강기능식품의개인간거래가가능해진다.단,영리행위방지를위한기준은있다.시범사업허용기준은1년간10회(나눔횟수포함),총30만원까지등이다.또소비기한6개월미만,보관기준냉장,포장개봉혹은표시사항확인불가능등경우에도거래가제한된다.이외에도브랜드명,제품명,소비기한,가격등을반드시기재해야하고,질병예방및치료에효능이있는것으로인식될우려가있는표현등은부당광고행위로제재를받을수있어주의해야한다.당근에서홍삼등을거래하기위해서는건강기능식품카테고리에글을게시하고,작성시최초1회에한해본인인증이필요하다.이같은기준을어길시에는당근시스템에자동으로걸러져게시글등록이제한된다.기존에식약처는현행건강기능식품법제3조,제6조에따라개인간재판매역시신고가필요한‘영업’에해당한다고해석해왔다.영업신고없이는선물받은홍삼이라도당근등에서되팔이할수없다는뜻이다.또건강기능식품법제44조는개인간거래에대해‘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토록했다.지난해기준국내시장규모만약6조2000억원에달하는홍삼,비타민,프로바이오틱스등건강기능식품은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이때문에올해초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산하규제심판부는소규모개인간재판매를금지한해당규제를그림자규제로판단하고,이를허용토록식약처에권고한바있다.[당근캡처]당근관계자는“홍삼,비타민등미개봉건강기능식품개인간거래허용에대한소비자목소리가꾸준히있었던만큼,이번시범사업을통해이용자편의가더욱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이어“시범사업플랫폼으로서이용자가안전하게거래할수있도록정책및모니터링역시지속적으로고도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토익엔터테인먼트가개발하고오는10일얼리액세스에돌입할예정인신작PC와VR게임‘스펙트럴스크림(SpectralScream)’이스팀VR분야에서인기출시예정제품1위에올랐다.이게임은1~4명이서즐길수있는협동공포게임이다.이용자는이승과저승사이의공간'연옥'의수호자가되어흩어져있는연옥의코어를탈취해연옥의안정을되찾는것을목표로게임을진행한다.특히,협력플레이가게임의몰입도를높여줄전망이다.게임을협력해즐기면크리처의공격에서부터좀더자유롭게움직일수있어플레이에유리하고,크리쳐가이용자를죽여도동료의도움으로다시살아날수있는등다양한장치가마련돼있다.게임은일반적인PC게임처럼키보드와마우스를상용해즐길수도있고VR기기를착용해VR게임으로즐길수있는것이강점이다.스팀얼리얼리액세스버전은현재총3개의챕터로구성되어있으며,각챕터마다랜덤으로귀신이등장한다.현재맵을선택할수는없으나다양한테마로구성되어있고,귀신의콘셉트별로퇴마하는방법이다르며얼리액세스기간동안다른테마의맵과귀신도추가될예정이다.게임은지난지스타2023비즈니스전시관에서큰주목을받았으며,당시방탈출장르의재미와공포콘셉트가융합된멀티플레이추리게임의재미로높은평가를받았다.다양한물건을집고던지고,사용하는등의플레이가가능한VR의강점을살린것이높은평가의원동력이됐다.한편,스토익엔터테인먼트는다양한VR(가상현실)콘텐츠를선보여온회사로,대표게임인‘월드워툰즈:탱크아레나’는지난해메타퀘스트스토어를통해론칭되며크게주목받기도했다.스토익엔터테인먼트최윤화대표는"'스펙트럴스크림'은호러파티장르,즉협동플레이가코어인공포게임이다.그러나함께플레이하며역경을헤쳐나가기도하고,때로는서로가곤란에빠뜨리기도하는등기존의공포물과는다른즐거움을선사할것이다.플레이어들스스로공포를넘어선재미를이끌어내는것핵심이라생각하고,PC와VR로동시에즐길수있다는점역시강점으로작용할수있으리라본다.스팀VR카테고리에서인기출시예정작품1위를기록했다는것은너무행복한일이다."라고소감을전했다.스팀VR인기출시예정작1위에등극한스펙트럴스크림스펙트럴스크림스펙트럴스크림사용자중심의게임저널-게임동아(game.donga.com)Copyright©게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산병원전원논란(지디넷코리아=조민규기자)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7일최근서울아산병원전원논란과관련해문체부공무원과복지부공무원을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이하의협)는“3일언론보도에따르면문체부소속공무원A씨는지난달21일지역내세종충남대병원에서진료받은뒤응급수술을받기위해서울아산병원으로전원했다.A씨를처음진료한세종충남대병원은이곳에서수술하길권했지만A씨는서울행을택했고당일서울아산병원으로이동한A씨는응급실을거쳐곧바로수술을받았다”며“임회장의이번고발은이과정에서A씨가문체부고위공무원이라는직위를이용해세종충남대병원과서울아산병원측에부당한압력을행사했고,보건복지부관계자가이에가담했다는의혹이제기된데따른것”이라고밝혔다.형법제123조는공무원이직권을남용해사람으로해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때에는이에대해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규정을이유로들었다.임현택회장은7일공수처에복지부와문체부소속공무원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고발했다(사젠제공=대한의사협회)임현택회장은“정치인고위관료그들자신도이용하지않는지역의료를살린다면서국가의료체계를황폐화할의대정원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강행하고있다”고밝혔다.조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행정전산망'먹통사태'뒤내놓은종합대책에도'오류또오류''차세대지방세시스템'잦은장애…'정부24'개인정보유출·'위택스'접속지연도전문가들"최소1년이상문제이어질것…종합대책진행과정투명하게공개해야"'전산오류로인하여'지난해11월19일오전서울시내한지하철역무인민원발급창구에'현재전산오류로인하여현금발급만가능합니다'라는문구가뜨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은경이상서기자=지난해11월정부행정전산망이'셧다운'된것을계기로전산장애의재발을막기위해정부는올초인프라강화와대기업입찰참여허용등이담긴종합대책을내놨다.그러나이후에도각종오류가잇따른데이어7일에는온라인지방세납부창구인'위택스(https://www.wetax.go.kr)접속이5시간가량지연되는일이발생했다.전문가들은당시종합대책이제대로세워진것이맞는지,그렇다면당초로드맵대로계획이시행되는건지에의문을제기한다.잊을만하면터지는잦은시스템오류에다그때그때손보는'땜질식처방'으로는앞으로도각종정부전산망에서장애를피해가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디지털정부'명성에오점…행정전산망먹통사태정부전산망오류의시작은지난해11월17일이었다.당시공무원전용행정전산망이장애를보이다급기야마비됐고,민원현장의공무원들이전산망을이용하지못하면서읍면동주민센터의민원서비스가전면중단됐다.정부는온라인민원서비스인'정부24'에서업무를대신볼수있다고안내했으나,당일오후정부24마저먹통이되며민원현장은일대혼란에빠졌다.장애사흘만에정부는전산망정상화를선언했으나,그사이주민센터에는'수기'(手記)가다시등장하는등'디지털정부'명성에오점을남기는모습이연출됐다.정부전산주요시스템특별점검결과발표[연합뉴스자료사진]정부는올초전산장애의재발을막고자▲전산시스템에'이중화'장치도입▲민간의우수한정보통신(IT)인력확보를위한연봉상한폐지▲700억원이상의대형사업에대기업참여허용등이담긴'디지털행정서비스국민신뢰제고대책'을내놨다.하지만불과한달후인2월지방세와세외수입업무처리를위해도입한'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시스템)이개통뒤로크고작은오류가반복됐다.시스템오류로수납업무에문제가생긴탓에납세자의불편이커졌고,지자체세무직공무원은현장민원인의항의에시달릴수밖에없었다.이달5일에는정부24에서타인의민원서류가발급되는등오류가발생해1천200여건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이뒤늦게드러났다.행안부에따르면4월초정부온라인민원서비스인정부24에서성적증명서,납세증명서등을발급받을때타인의서류가발급되는문제가발생했다.해당서류에는타인의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와납세내용등민감한개인정보가담긴것으로알려졌다.불과이틀후인7일에는차세대시스템과연결된온라인납부창구인'위택스'접속이5시간가량제대로되지않으면서온오프라인세납현장에서민원인들이불편을호소했다.행정전산망복구첫날…구청민원실찾은시민들[연합뉴스자료사진]"종합대책제대로세운것맞나…원점서재검토해야"전문가들은정부가'소잃고외양간을고친다'고했지만,뒤늦게고친외양간마저도부실하다고입을모은다.지난해11월정부전산망먹통사태이후개선된점이사실상없는것이아니냐는얘기다.김명주서울여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이번위택스오류를두고"5월이각종납부가집중된달이고,연휴직후인오늘(7일)사용자가몰리면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며"접속자폭주는충분히예상할수있는일"이라고지적했다.김교수는"전산망사태이후발표한종합대책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는방증"이라며"다시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기전까지적어도1년이상은각종오류가꾸준히잇따를것"이라고내다봤다.김한울IT산업노조사무국장은"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지않고,땜질처방으로그때그때대응을했으니,계속사고가발생하는것아니냐"고비판했다.오류가잇따르는것을두고정부전산망의근본적인문제원인을아직도찾지못했거나,올초세워진종합대책이빗나갔다고볼수밖에없다고했다.그는"무엇보다정부소프트웨어를총괄하고,문제발생시책임질수있는인물도여전히애매모호하다"고강조했다.이처럼민간기업과달리오류발생에대한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는것을근본적인문제로꼽는목소리도나온다.지난해11월행정전산망마비사태뒤로일부실무자는교체됐으나,당시전산망운영등에총괄책임이있던관리자들은대부분자리를유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민간기업과달리정부기관은문제가발생할때누가책임지는건지명확하게명시하지않았다"며책임의식부재를지적했다.그러면서"지난해11월종합대책이나온뒤로지금까지진행과정이단한번이라도외부에공개된적이있느냐"며"목표치의몇퍼센트(%)가이뤄졌고,초기계획에서수정된부분은없었는지밝히지도않았다"고일갈했다.그는"이제라도구체적인종합대책을공개하고,진행상황을국민에게보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문송천카이스트경영대학명예교수도"종합병원에서종합진단하듯전산망오류의근본원인을밝혀내야한다"며"데이터전문가가포함된정부위원회가구성돼문제진단을제대로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