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결과물‘표시’의무…이용자아닌AI사업자대상고영향AI10개분야로한정·안전성은초고성능AI만적용최소1년이상규제유예…사실조사는인명사고등예외시에만[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내일부터챗GPT,제미나이등생성형인공지능(AI)서비스를통해만들어져외부로유통되는이미지·영상·음성에는‘AI생성물’임을알리는표시가적용된다.또에너지·먹는물·의료·교통등생명이나안전,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영역에서활용되는고영향AI운영사업자는해당여부를사전에검토받고,영향을받는자에대한보호방안을마련해야한다.아울러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이10의26승부동소수점연산(FLOPs)이상인초고성능AI에대해서는안전성확보의무가부과된다.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이오는22일부터시행된다.유럽연합(EU)에이어두번째로마련된AI산업관련법안으로,우리나라는법시행시점을기준으로전면적용에들어간다.[서울=뉴시스]AI기본법시행으로고영향AI·생성형AI를활용하는AI제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는AI사업자는해당인공지능활용사실을사전에이용자에게고지해야한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생성형AI결과물'AI가만든것'사전고지해야AI기본법은투명성확보의무를통해,고영향AI또는생성형AI를활용한제품·서비스를제공하는AI사업자에게해당서비스가인공지능에기반해운용된다는사실을사전에이용자에게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생성형AI를통해만들어진결과물이외부로유통·반출되는경우,이용자가AI로생성됐다는사실을인지할수있도록표시또는안내해야한다는점도명시했다.특히실제와구분하기어려운딥페이크생성물에대해서는사회적부작용우려가큰만큼,AI생성사실을이용자가명확하게인식할수있는방식으로고지하거나표시하도록의무화했다.이과정에서는이용자의연령이나신체적조건등을고려하도록해,시각·청각적인지여건에따른표시방식의유연성도함께뒀다.다만애니메이션·웹툰등딥페이크에해당하지않는일반AI결과물의경우에는가시적표시뿐아니라디지털워터마크등비가시적표시방식도허용한다.이경우AI사업자가알림창이나사용자인터페이스(UI)등을통해생성형AI결과물임을안내하도록규정했다.투명성확보의무의적용대상은AI제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한정되며,생성형AI를활용해결과물을소비하거나게시하는일반이용자는규제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AI기본법시행으로에너지,먹는물,의료,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등10개영역역중고영향AI로판단되는경우안전성·신뢰성확보조치를해야한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고영향AI10개영역한정…확인의무및사업자책무부여AI기본법은위험관리장치로고영향AI제도를도입했다.고영향AI는모든AI가아니라,법에서정한10개영역에서활용되는경우로한정된다.해당영역은에너지,먹는물,의료·보건의료,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교통,공공서비스,교육등으로,생명·안전·기본권과직결되는분야다.AI사업자는스스로해당AI가고영향AI에해당하는지를사전에검토해야한다.판단이어려운경우과기정통부에확인요청을받으면된다.고영향AI여부는단순히활용분야만으로결정되지않으며법에서정하는영역에서활용되는지위험의중대성등을모두고려하는것뿐아니라최종의사결정과정에사람이개입하지않는경우에대상이된다.최종의사결정과정에사람이개입하는경우에는통제가능하다고보고고영향AI대상에서제외된다.고영향AI로판단될경우,사업자에게는▲위험관리방안의수립·운영▲주요기준에대한설명방안마련▲이용자보호방안수립·운영▲사람의관리·감독체계확보▲안전성·신뢰성확보조치내용의문서작성·보관등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위한책무가부과된다.[서울=뉴시스]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이10의26승이상이며,최첨단기술을적용하고,광범위하게중대한영향을미칠미칠수있는AI는모니터링,위험관리체계구축등의무가지워진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안전성확보의무,모든AI아닌초고성능AI대상AI기본법은또하나의축으로안전성확보의무를규정하고있다.이는모든AI가아니라초고성능AI시스템을대상으로한제한적규정이다.이는고도로발전한AI가통제불가능한상황을가정,사회적으로큰피해발생을사전에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이10의26승플롭스이상이고,최첨단기술이적용되면서그위험도가사람의기본권에광범위하고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를모두충족해야안전성확보의무대상이된다.해당기준은미국캘리포니아주가적용중인기준과동일하며,유럽연합(EU)이적용한10의25승플롭스기준보다완화된수준이다.안전성확보의무대상이되는AI에대해서는모니터링체계구축,위험관리체계마련등사전적안전조치를이행하도록했다.[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가인공지능기본법과관련된기업의문의와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AI기본법지원데스크'를운영한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산업진흥에방점…규제이행은최소1년이상유예AI기본법은안전·신뢰규정을두면서도AI산업진흥을법의핵심축으로두고있다.법과시행령에는AI연구개발(R&D),학습용데이터구축·제공,AI도입·활용지원,창업지원,전문인력확보,AI데이터센터구축등산업육성을위한정부지원근거가담겼다.특히학습용데이터와관련해과기정통부장관이통합제공시스템을구축·관리하도록하고기업의AI기술실증과성능시험을위해공기업·출연연·국공립대학시설을개방할수있는근거도마련했다.국제협력과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기반과기업·기관을집적하는인공지능집적단지지정근거도포함됐다.AI기본법은오는22일부터시행되지만,과기정통부는최소1년이상규제유예를전제로운영할방침이다.법조문상으로는위반사실을인지할경우사실조사와시정명령,최대3000만원의과태료부과가가능하도록규정돼있지만유예기간동안에는계도와지원중심으로대응하겠다는설명이다.사실조사의경우규제유예기간동안인명사고나중대한인권침해,국가적피해로이어질수있는경우등극히예외적인상황에한해서만진행할계획이다.업계에서우려해온민원접수나신고가접수되더라도곧바로조사에착수하지않고우선지원절차를안내하는방식으로대응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과기정통부는‘AI기본법지원데스크’를개설·운영한다.기업이법적용여부나이행방식에대해문의할경우설명자료제공과맞춤형컨설팅을지원한다.영업비밀유출우려를고려해상담내용은비밀로관리되며익명컨설팅도허용한다.과기정통부는오는2월부터산업계·시민사회·학계등이참여하는‘제도개선연구반’을운영해제도보완사항을논의하고스타트업과지역기업을대상으로현장설명회를열어규제유예기간동안법이행을지원할방침이다.아울러규제유예기간은우선1년으로설정하되,해외기술동향과해외규제체계변화를고려해추가연장도검토할수있다는여지도남겼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아직가보지않은길을가는만큼글로벌논의의최저기준선에서접근해최소한의규범을마련하려는것”이라며“이법은규제를하기위한것이아니라,앞으로글로벌로나아가기위한기준점에빠르게맞추자는관점”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AI기본법'시행,투명성규제대상기업AI생성물에가식적·비가식적표시적용해야고위험AI·안정성부문해당국내기업없어"AI기본법시행통해현장불확실성제거"[이데일리김아름기자]인공지능(AI)기본법이22일시행되는가운데규범대상인사업자들은앞으로AI를활용하는서비스나제품에이용자가해당결과물이AI를통해생성·활용됐다는사실을인지할수있도록표시해야한다.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AI기본법시행관련주요내용을발표했다.AI의투명성확보를위해사람의창작물과AI가개입한결과물을구분해딥페이크나허위정보확산을예방하기위해사업자들은워터마크등가식적표시를적용해야한다.예술·창작물등에대해서는비가식적표시를허용한다.이에따라카카오는내달4일부터AI생성결과물은관련법에따라고지·표시한다는내용을담아약관을변경한다.네이버는현재블로그에서이미지를올릴때AI활용여부를체크하게권고하고있는데법시행이후에비슷한수준의절차가추가될것으로전망된다.AI기본법에서실제위험성이높은AI를규제하기위한‘고영향AI’의경우에너지,대출심사,먹는물,교통,채용,교육등사람의기본권에중대한영향또는위험한업무에적용되는것으로규정됐다.다만현존하는기술중‘고영향AI’로분류될수있는분야는운전자개입없이스스로작동하는완전자율주행기술(레벨4)만해당한다.안전성의경우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10의26승이상최첨단AI기술이적용된‘고위험AI’모델이대상인데국내에는이같은모델이아직없다.이상용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수천명의인명손실이나수백조재산피해를전제로그정도중대사항이면맥락과무관하게통제할필요있겠지만안전성은사전예방조항으로그에해당하는AI가없다는것”이라며“위험을다르게정의하고위험을할수있는기준점이필요한데10의26승이라는연산량을제공한것”이라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기업의혼란을최소화하고,현장에서충분히준비할시간을제공하기위하여최소1년이상규제를유예한다.해당기간동안사실조사,과태료관련계도기간을운영하며,사실조사는인명사고,인권훼손등중대한사회적문제발생하는등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실시할예정이다.기업의법이행준비지원을위해하위법령제정에참여한전문가로구성된‘인공지능기본법지원데스크’를개설·운영한다.인공지능기본법과관련된기업의문의와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전문가들이검토·분석을통해기업에게상세한컨설팅을제공할예정이다.영업비밀유출등을우려하는기업을고려하여상담내용은비밀로관리하고,익명컨설팅도제공한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AI생성물에대한워터마크적용은딥페이크오용등기술의부작용을막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이자,이미주요글로벌기업들이도입하고있는세계적인추세”라며,“이번인공지능기본법시행을통해현장에서의법적불확실성이제거되고건강하고안전한국내AI생태계가조성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김아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준연전경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이호성)은호라이즌유럽으로부터연구비예산을직접배정받는성과를거뒀다고21일밝혔다.호라이즌유럽은유럽연합(EU)이2021년부터2027년까지총955억유로(약160조원)를투입하는세계최대규모다자간연구혁신프로그램으로,지난해1월우리나라가아시아지역최초로호라이즌유럽에준회원국으로가입했다.표준연은이번과제부터호라이즌유럽예산을직접배정받아집행할수있는'수혜자'지위로참여할수있게됐다.표준연은호라이즌유럽내'유럽측정표준파트너십(EPM)'공모에서총4개과제에선정됐으며,이중3개과제에대해올해부터3년간약5억원(28만5000유로)규모연구예산을지원받는다.유럽측정표준파트너십은호라이즌유럽핵심영역인'필러(Pillar)2(글로벌도전과제및산업경쟁력)'중'클러스터4(디지털,산업및우주)'영역에속한다.유럽측정표준협력기구(EURAMET)가주도하는본파트너십은보건,기후변화등글로벌난제해결을위한측정기술개발을목적으로하며,국가측정표준기관(NMI)을포함해우수한연구역량을갖춘연구소·대학·산업계가폭넓게참여한다.이번에표준연이선정된과제는차세대통신,첨단바이오,양자등국가전략기술분야에해당한다.영국의국립물리연구소(NPL),독일의연방물리기술연구소(PTB)등유럽내최고수준의국가측정표준기관들과컨소시엄을구성해△전자파소자및6G통신을위한온웨이퍼전자파측정△신속정확한감염병진단을위한측정표준확립△열역학온도보급을위한첨단기술수용지원△표준소급성확보를위한양자기반나노스케일자기장계측기술을공동개발한다.이번성과는표준연이영국,독일등유럽주요선진연구기관과오랜기간쌓아온두터운신뢰와협력네트워크가결실을본사례다.표준연은그동안해당기관들과업무협약(MOU)체결은물론지속적인인적교류를통해긴밀한협력기반을다져왔으며,최근에는국가전략기술분야까지협력범위를확대하고있다.이번과제외에도호라이즌유럽내다수의과제에참여해결과를기다리고있는만큼,향후추가적인성과가기대된다.이호성원장은“이번수주는유럽주도의거대연구생태계에서우리나라의측정표준관련기술력이최고수준임을입증한성과”라며“이번성과를발판삼아유럽핵심연구진과의협력을더욱공고히하고글로벌기술주도권확보에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본법내일시행…정부'사람개입땐규제제외'명문화의료·금융등자동핵심업무만규제대상,위반시최대3000만원과태료·1년간규제유예'규제최소화원칙'유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AI)기본법시행을하루앞두고정부가고영향AI적용기준과투명성의무,제재및집행방침을공식확정했다.의료·금융·에너지등위험분야에서AI를활용하더라도핵심위험업무에자동으로사용되는경우에만고영향AI로규제하며,AI생성물표시의무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만부과한다.위반시에도형벌없이최대3000만원의과태료만부과하고,최소1년간규제를유예하기로했다.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내일부터시행되는AI기본법은고영향AI,안전성의무,투명성의무의세가지축으로시행된다.고영향AI로분류되기위해서는법에서정한위험영역에서활용되고,해당영역안에서도실제로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핵심업무에사용되며,사람이개입하지않고자동으로작동하는시스템이라는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과기정통부는실제규제적용대상기업은국내외를포함해약1800~2000개수준에그칠것으로보고있다.규제여부판단은서비스제공주체,활용분야,업무성격,사람개입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된다.위험영역으로는에너지,원자력,교통,의료,금융등이포함됐다.다만이들분야에서AI가활용된다고해서모두고영향AI로분류되지는않는다.단순보조·추천·관리목적의AI는규제대상에서제외되며,전력공급제어,대출승인,신용평가등사고나권리침해로직결될수있는핵심업무에자동으로사용되는경우에만고영향AI로검토대상이된다.사람의개입여부도핵심판단기준으로제시됐다.AI가결과를산출하더라도사람이이를검토하고최종결정을내리는구조라면고영향AI로보지않는다.채용추천,의료영상판독,진단보조시스템등도사람이최종판단을내리는경우에는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반대로사람이개입하지않고자동으로작동하는시스템만고영향AI로분류된다.정부는대표사례로자율주행레벨4이상을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현재기준을충족하는사례는국내는물론해외에서도매우제한적이라고밝혔다.사실상자율주행고도화단계외에는적용대상이거의없다는설명이다.심지섭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반사무관은“고영향AI는사회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극히제한된사례만을규제하기위한제도”라며“사람의통제가유지되는대부분의AI활용은규제대상이아니다”고말했다.안전성의무는초고성능AI모델만을대상으로한다.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이10의26승FLOPs를초과하는모델가운데사회전반에중대한피해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만안전성조사대상이된다.단순히연산량이많다는이유만으로는적용되지않으며,실제위험도와활용범위를함께고려해대상여부를판단한다는방침이다.투명성의무는AI생성물표시의무로시행된다.표시의무는생성형AI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만부과되며,AI를활용해콘텐츠를제작하는유튜버,크리에이터,언론사,일반이용자는규제대상이아니다.표시방식은가시적워터마크를일률적으로강제하지않고,다운로드시팝업안내,UI메시지,음성안내등이용자가한차례이상AI생성물임을인지할수있도록고지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제재수위는낮게설정됐다.AI기본법에는형벌조항이없으며,위반시에도최대3000만원의과태료만부과된다.과태료는즉시부과하지않고먼저시정명령을내린뒤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만부과한다.법시행이후최소1년동안은조사나과태료부과를하지않는규제유예기간도운영한다.정부는‘AI기본법지원데스크’를설치해고영향AI해당여부와의무이행방법에대한상담과컨설팅을제공할계획이다.위반사항이인지되더라도곧바로조사에착수하기보다는설명자료제출과사전상담을먼저진행하고,시정과보완을우선한다는방침이다.

개인이웹툰연재시에는워터마크표시의무없어1년이상계도기간…사실조사·과태료당장은없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0일출입기자를대상으로'AI기본법시행대비설명회'를진행하고있다.2026.01.20/ⓒ뉴스1김민수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챗GPT·제미나이같은생성형인공지능(AI)으로이미지를만들경우이를제공하는AI서비스사업자는'AI생성물'표시의무를지게된다.다만개인이AI를활용해만든웹툰이나콘텐츠를네이버·카카오등플랫폼에직접연재할때는붙어있던워터마크를지우더라도AI기본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같은내용의AI기본법적용기준과계도운영방침을21일공개했다.가장많은혼선이빚어진부분은'누가AI표시의무를지는가'였다.정부와법률전문가들은표시의무의주체를명확히구분했다.AI기본법상표시의무는AI서비스를제공하는'인공지능사업자'에게부과되며,해당서비스를이용해결과물을만드는개인이용자는원칙적으로의무주체가아니라는설명이다.이에따라개인이챗GPT나제미나이를활용해웹툰이나콘텐츠를제작해네이버·카카오등플랫폼에연재하는경우에는‘AI로제작’이라는워터마크나문구를붙일의무가없다.웹툰이수익을내는콘텐츠라하더라도,AI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가아니라결과물을이용하는행위에해당해AI기본법상사업자지위가성립하지않는다는취지다.다만AI표시의무가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다.AI이미지를생성하는툴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쪽은인공지능사업자에해당하기때문에서비스설계단계에서워터마크나메타데이터삽입등표시조치를적용해야한다.예를들어생성형AI이미지서비스화면에아이콘이나표시가붙거나,생성정보가메타데이터에포함되는방식이이에해당한다.이경우에도개인이용자는표시를유지해야할법적의무를지지않는다.AI서비스를이용해생성된이미지에워터마크가붙어있더라도,이를개인이편집과정에서삭제해웹툰이나콘텐츠로활용하더라도AI기본법위반으로보지않는다는설명이다.표시의무는어디까지나'서비스를제공하는쪽'의책임이라는것이다.AI를활용해이미지를생성하는서비스를만들어B2C나B2B형태로제공하는경우에는판단이달라진다.이경우서비스제공자는인공지능사업자로분류되며,표시의무를이행해야한다.결과물이그림이나애니메이션처럼실제와쉽게구별되는콘텐츠라면,눈에띄는문구대신메타데이터삽입이나디지털워터마킹같은비가시적표시도허용된다.이용자가결과물을내려받는등외부반출이이뤄질때는팝업이나안내문구등을통해한차례'AI로생성된콘텐츠'라는사실을알리면의무를이행한것으로인정한다.다만AI기본법적용대상이아니라고해서모든책임이면제되는것은아니다.합성물악용이나불법유통문제는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등기존법률에따라별도로판단된다.법시행초기부터곧바로사실조사·과태료부과가이뤄지지는않는다.AI기본법은최소1년이상의계도기간을두고단계적으로적용된다.과기정통부는"시행이후에도업계와지속해서소통하며가이드라인을보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소1년이상유예기간둬해외사업자구속력은약해과기정통부제공인공지능(AI)기본법이22일부터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기업들의규제부담을최소화하고산업진흥기조를유지하기로했다.위반기업에대해과태료부과를1년이상유예할뿐아니라사실조사자체를안하겠다는입장이다.과기정통부는시행이틀전인20일브리핑을열고규제적용범위및집행방식등을설명했다.김경만인공지능정책실장은“인공지능산업진흥이법조항의80~90%를차지한다”며“규제는필요최소한으로운영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과태료부과뿐아니라사실조사도1년이상유예하기로했다.규제집행에앞서기업별적응기간을확보하고지원데스크를병행해초기혼란을줄이겠다는취지다.법시행에따른주요규제대상은‘고영향AI’다.고영향AI는원자력·에너지·교통·금융등10개영역중사람이개입하지않는전자동운용시스템을의미한다.심지섭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사무관은“인간의개입없이자동으로주행하는급의자율주행4단계가여기해당한다”고설명했다.안전성확보대상역시학습누적연산량‘10의26승플롭스’이상의초대형모델로한정됐다.심사무관은“현재국내외모두기준에부합하는모델은없는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AI생성물에워터마크를표시하는투명성확보의무도생긴다.다만‘개인’이아닌‘사업자’만적용대상이다.웹툰·애니메이션등비교적식별이쉬운생성물은메타데이터기반비가시워터마크로표시하고,실존인물기반딥페이크영상등은시청각방식의명시적표기를요구한다.영화·드라마등창작물은예외다.심사무관은"투명성의무의적용대상을AI시스템을개발·제공하는AI사업자및서비스사업자로한정했으며개인이용자는대상에서제외된다”고설명했다.이번법안은진흥조항과규제조항을혼합한구조다.유럽연합(EU)이AI법시행시기를2027년말로미룬가운데한국은규제법률을세계최초로전면시행하는국가가됐다.다만AI생성물기준과고영향AI판단기준등이명확하지않아실제산업현장에서혼선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나온다.딥페이크범죄와같은실질적피해유형에대한대응력은제한적인것도문제다.딥페이크생성·유통이해외기반플랫폼에서이뤄지는경우가많아AI기본법만으로는제재나차단등직접적조치를취하기어렵다는것이다.AI기본법은국내서비스제공해외기업을규제하기위해‘대리인지정’을명시했지만지정조건이까다로워(글로벌매출1조원,국내매출100억원,일평균이용자100만명이상중1가지이상만족)실제적용기업은극소수에그친다.정창우법무법인광장변호사는“AI기본법만으로는해외AI서비스를직접차단하는등의규제력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며“딥페이크범죄는성폭력처벌법이나정보통신망법등기존행정규제를통해대응해야한다”고설명했다.정부는시행과정에서보완을병행하겠다는입장이다.심사무관은“최소한의규제를원칙으로AI산업진흥에방점을둔법률이라는점을강조하고싶다”며“AI혁신을저해하지않도록하겠다”라고설명했다.김경만실장은“국무회의에서도‘완전하기때문에통과되는게아니라이를기반으로AI전반에걸친논의가이뤄질토대를마련한것’이라는의견을받았다”며“시행하면서발생되는여러가지비위점등을개정하는작업을병행하겠다”라고말했다.이영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부터디지털포용법시행…3년마다'디지털포용기본계획'수립제조·임대자키오스크편의제공의무화…취약계층디지털장벽해소[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7일오전서울종로구롯데리아동묘역점에서어르신들이키오스크주문법을배우고있다.서울시와대한어머니회가디지털약자인어르신들을위해진행한이번교육은어르신들과강사가키오스크사용상점을함께찾아메뉴선택부터결제에이르는전과정을체험해보는방식으로진행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이제부터는고령층이나장애인등디지털기기사용에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이식당과카페의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한결편하게이용할수있게될전망이다.기존법령이키오스크를설치한가게등에만취약계층배려의무를부과했다면,이젠키오스크제조사·임대업체단계부터실시간음성안내등접근성보장기능을갖춰야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모든국민이차별과배제없이인공지능(AI)·디지털기술의혜택을고르게누릴수있는디지털포용사회구현을위한디지털포용법이22일부터시행된다.3년주기로디지털포용기본계획수립…공공부문디지털포용성평가제도도마련디지털포용법은AI·디지털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발생할수있는사회·경제적차별을예방하기위해기존정보격차해소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공감대아래마련됐다.전국민대상디지털포용정책을종합적·체계적으로추진하고관련기술과산업을효과적으로육성할수있도록역량강화교육과접근성품질인증등을규정하고있던'지능정보화기본법'과디지털포용을목표로하는3건의제정안을통합해지난해1월제정됐다.법시행에따라정부는디지털포용기본계획(3년주기)과시행계획(매년)을수립·시행하게되며,민간이디지털포용정책의형성·집행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과기정통부는올해기본계획의수립방향을구체화하며,민간의다양한의견이디지털포용정책전반에반영될수있도록정례화하는의견수렴통로도마련할계획이다.이에더해공공부문의디지털포용성을진단하는디지털포용영향평가제도를통해공공부문에서발생할수있는디지털취약계층의차별과격차발생가능성을점검하게된다.디지털포용영향평가는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이지능정보서비스·제품을새로도입하거나주요계획·사업을추진하는경우사전에실시하는'자체영향평가'와과기정통부장관이디지털포용과밀접한관련이있는정책·사업에대해필요시실시하는'개별영향평가'로구분된다.시행령에서과기정통부가자체영향평가대상의선정기준과방법등에대한지침을정해서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는만큼관계부처와긴밀한협의를통해제도의실행력을높일수있는구체적운영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키오스크'편의제공조치시행…제조사등도취약계층지원기능담아야접근성강화를위해현재운영중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검증제도'도현실에맞게개선한다.지금까지는지능정보화기본법에따른검증기준을모두충족해야만검증서를발급받을수있었으나,앞으로는특정기능이명백히불필요한경우에는해당기준을준수하지않아도검증을받을수있도록개별신청을통해예외를인정받을수있게된다.과기정통부는이를통해현실적이고유연한법적용을보장하고,축적된데이터를무인정보단말기정책개선등에활용할계획이다.또한무인정보단말기제조·임대단계에서도이용·편의제공조치가새롭게시행된다.기존관련법령에서는무인정보단말기설치·운영자또는재화·용역등의제공자에게만의무를부과했으나,식당·카페등대부분의매장에서기성품을구매·임대하는현실을반영해디지털포용법에서는제조·임대자도일정의무를분담하도록규정했다.이에제조자는보조인력호출기능이나실시간음성안내서비스기능등을담아설치·운영자의조치를지원하는무인정보단말기를제조해야하며,임대자는해당제품의임대요청을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도록했다.이를통해설치·운영자의법적의무이행을구조적으로뒷받침하고디지털취약계층의접근성을두텁게보호할것으로기대된다.제조·임대자의조치의무가새롭게시행되는만큼계도기간과시행유예도단계적으로적용해제도안착을도모한다.우선중소기업은법시행이후6개월후부터(7.22.~),소기업·소상공인은1년후부터(2027.1.22.~)제조·임대자의조치의무를이행해야한다.이에더해대기업과중견기업도해당조치를인지하고준비할수있도록3개월의계도기간(1.22.~4.22.)을둬시정명령과과태료처분없이법령이행을독려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지속적인제도홍보와역량강화지원등을통해제도가원활히정착되도록적극노력할방침이다.이와별개로지난해3월27일지능정보화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으로도입된'무인정보단말기설치·운영자의정보접근및이용편의증진조치'에부여한1년의계도기간(2025.3.27.~2026.3.27.)도디지털포용법시행이후여전히적용된다.이외에도▲실태조사(정기·수시)를통해디지털포용정책의효과를체계적으로점검·관리하고▲역량교육에활용할수있는디지털역량함양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며▲디지털포용관련산업육성을위해표준화와유망기술·서비스의발굴에서부터연구개발(R&D)·사업화·해외진출까지연계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갈계획이다.이도규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은"AI·디지털기술의발전을지원하는것과그혜택을국민모두가고르게누릴수있도록하는것모두가정부의역할이고디지털포용법은이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며"과기정통부는기술발전으로생기는사회·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고기술혁신과사회통합의균형을이루는디지털포용사회를구현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초규제안되게"…AI기본법80~90%산업진흥에방점과기정통부,20일출입기자대상AI기본법설명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사진=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오는22일세계최초의AI규제인'AI기본법'시행을앞두고보완책을마련했다.규제대상인'고영향AI'에대한기준이애매모호하다는지적에따라기업문의대응을위한'AI기본법지원데스크'를운영하고,규제유예기간도1년이상확대할가능성을열어놨다.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AI기본법은산업진흥을위한기본법이다.80~90%가산업진흥에관한내용이며,제재수준은최소한으로설정했다"면서"AI는명과암이있는영역인데,잘하기위해암을줄이려고최소한의조치를했다"고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20일서울광화문HJ비즈니스센터에서AI기본법시행령관련주요내용을이같이설명했다.AI기본법은유럽연합(EU)의AI액트(Act)에서모티브를땄지만,정작유럽은AI발전을우선시해시행이연기된가운데한국이먼저도입하게되면서'AI산업이태동하기도전에규제먼저시작한다'는비판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정부는앞서안전성확보의무를지닌고영향AI에대해의료·채용·대출심사처럼사람의생명과권리에영향을끼치는AI라고정의했다.그러나모호한기준탓에자문을구하다중소·스타트업은AI기술발전에집중하지못할것이라는세간의지적을감안,컨설팅을전담할AI기본법지원데스크를두기로했다.이곳에서고영향AI와AI영향평가이행을위한맞춤형컨설팅을제공한다.AI기본법하위법령정비단에참여했던법률전문가와AI전문가로구성된전담인력이근무할예정이다.고영향AI규제대상이더라도사람의통제가한번더들어간다면규제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또국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해외AI사업자에도법을적용할수있도록해국내기업과의역차별을방지하겠다고했다.또세계첫시행하는규제인만큼최소1년이상규제유예기간을둔다고밝혔다.EU규제가2027년시작되는등해외동향에따라유예기간연장가능성도열어놨다.제재수준도최소화했다는설명이다.김실장은"법위반사실을인지하게되면조사를하고시정명령,과태료를부과하는데과태료는부과해도조사는아예안나갈것"이라고했다.과태료도최저수준으로매겼다고밝혔다.그는"EU의AI액트는3500만유로(약670억원)또는총매출의7%중높은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한다"면서"그러나AI기본법과태료는3000만원이하로부과한다.혁신을저해하지않는최소한의규제"라고강조했다.한편AI기본법은AI활용시투명성,안전성을확보하도록한것으로,AI생성물을이용자가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하고최종책임은제작자에지운원칙이다.또의료·채용·대출심사처럼사람의생명과권리에큰영향을주는AI를'고영향AI'로분류해사람이관리하는체계를갖추고안전성을확보하도록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구책임자인이대희박사(사진왼쪽)를비롯한연구팀들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권석윤)은이대희합성생물학연구센터박사팀이여러유전자를한번에빠르고정확하게조립할수있는새로운유전자조립플랫폼'EffiModular'를개발했다고21일밝혔다.미생물로의약품이나친환경소재를만들려면여러개유전자가서로균형을이루며작동하도록설계해야한다.그러나기존에는유전자를하나씩순차적으로이어붙인뒤단계마다결과를확인해야해여러유전자를동시에조립하기가쉽지않았고,성공률에도한계가있었다.반면,개발플랫폼기술은커넥터를활용해여러유전자를마치레고블록처럼한번에연결할수있도록설계됐다.그결과,단한번의실험으로최대8개의유전자를동시에조립하면서도80%이상높은성공률을확보하며,기존대비유전자조립효율을크게향상시켰다.연구팀은EffiModular의실제활용가능성을검증하기위해바이오파운드리자동화시스템에해당기술을적용했다.대표적인항산화물질이자기능성식품원료로널리알려진베타카로틴생산과정을모델로유전자조합을다양하게바꿔보며실험을진행했다.그결과,단3일만에베타카로틴을만드는방식이조금씩다른효모균주의120가지버전을만들어냈다.이는수개월이걸리던기존미생물설계방식과비교하면연구속도를획기적으로단축한것이다.또연구팀은이렇게만든120종의균주에서베타카로틴생산량을비교해분석한결과,특정유전자(crtI)작동정도가전체생산량을크게좌우한다는사실을확인했다.즉,다른유전자들이충분히활성화돼있더라도특정crtI발현이약할경우전체생산량이크게제한된다는사실을대규모실험데이터를통해명확히입증한것이다.이는소수의실험결과에의존하던기존방식에서벗어나많은데이터를바탕으로미생물설계를체계적으로개선할수있음을보여준성과로평가된다.이번연구는신약후보물질개발,친환경에너지생산등바이오산업전반에걸쳐미생물설계에소요되는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해줄것으로기대된다.이대희박사는“EffiModular는자동화연구인프라와잘맞도록설계된기술로,바이오파운드리환경에서고속·대량실험을가능하게한다”며,“향후인공지능(AI)기반설계기술과결합할경우차세대바이오연구의핵심플랫폼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이번연구결과는'TrendsinBiotechnology'에1월14일온라인게재됐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성형인공지능(AI)‘챗지피티’(ChatGPT)에“이기사에어울리는이미지를생성해주세요”라는지시어를입력해생성한이미지.오는22일대한민국인공지능산업의새이정표가될‘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전면시행된다.정부는인공지능기술의‘발전’과‘안전’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산업혁신을저해하지않는선에서‘필요최소한의규제’를적용한다는방침이다.다만,제도안착을위해사실조사와과태료부과등의제재는최소1년간유예하고,해외규제동향과기술발전수준을반영해제도를보완할계획이다.■“사람개입하면규제제외”…고영향AI판단기준은?인공지능기본법은크게투명성·안전성·고영향(고위험)등세가지축을중심으로규제가마련됐다.가장큰특징은인간의기본권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고영향인공지능’개념의도입이다.고영향인공지능제공사업자는위험관리방안의수립·운영등의책무를지게된다.정부는에너지·채용·대출심사·교통등인공지능활용으로인해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주거나위험을초래할수있는10개분야를선정했다.이가운데“사람이개입하지않는전자동인공지능시스템”에한해서만고영향인공지능으로판단하기로했다.한예로,채용이나대출심사과정에서인공지능의편향된기준으로차별이발생할가능성이있더라도,최종단계에서사람이개입해결과를통제할수있다면고영향인공지능규제를적용받지않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현재상용화된기술중이런기준에부합하는사례로‘자율주행레벨4이상’시스템을꼽았다.비상시에도운전자개입없이시스템이모든상황을스스로판단하고주행하는정도라야엄격한관리대상이된다는의미다.지난해11월한국에출시된테슬라의완전자율주행(FSD)기능은레벨2수준이다.■“이것은AI가만들었습니다”…워터마크표시의무화이용자들이법시행이후일상에서즉각적으로체감할변화는‘투명성’규제다.앞으로챗지피티(ChatGPT)와제미나이같은챗봇,게임등생성형인공지능이적용된서비스내에서만들어진사진·영상등에는반드시‘인공지능생성물’임을알리는표시(워터마크등)가붙어야한다.이는딥페이크여부와관계없이적용되며,이용자화면이나음성등다양한형태로표시될예정이다.특히,인공지능생성물을외부플랫폼으로유통할땐더엄격한기준이적용된다.인공지능을이용해실제사람의얼굴·목소리·행동을정교하게변조해진짜처럼보이게만든딥페이크생성물을외부로반출할경우,사람이명확하게인식할수있는방식(가시적·가청적)으로표시해야한다.다만,창작의자율성을존중해영화나드라마같은예술표현물의경우눈에보이지않는‘비가시적표시’도허용하기로했다.딥페이크유통에따른허위정보확산은막으면서도,콘텐츠창작의자유는보장하겠다는취지다.■미국보다도유연한안전규제,산업계숨통트여고도로발전한인공지능의잠재적위험을사전에관리하기위한안전성규제도마련됐다.누적학습량기준‘10의26승부동소수점연산(FLOP)이상’고성능(프론티어)인공지능모델에대해안전성확보의무를부여하는조항이다.이달초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시행된‘프론티어인공지능투명법’과동일한누적학습량기준을적용했다.현재빅테크최신모델의학습량이10의15승수준임을고려하면,당장규제망에걸리는모델은국내외모두전무한상태다.정부는여기서한발더나아가기술의안전성이검증됐거나실제사회적피해규모가크지않다고판단될경우규제를완화하는방향으로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을마련했다.■과제는‘인권보호’와‘규제사각지대’해소하지만해결해야할숙제도남아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해12월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이산업진흥에치우쳐인권보호관점에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을과기정통부에제시했다.인권위는고영향인공지능의구체적영역을시행령에규정하고,고성능인공지능기준을유럽연합(EU)과같은‘10의25승’수준으로하향조정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아울러국가인공지능정책컨트롤타워인‘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인권전문가참여확대등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과기정통부는규제유예기간동안‘인공지능기본법지원데스크’를운영해중소기업과스타트업을대상으로컨설팅을제공하는한편,해외규제동향에맞춰법안을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방침이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20일기자간담회에서“인공지능기본법이보다발전하고완전할수있도록재·개정작업이열려있다”며“산업계와시민단체,학계등이함께참여해논의하는회의체를운영해개정작업을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위스연구팀이개발한로봇손은팔에서분리돼기어다닐수있다.여러물체를회수하고다시팔에부착된다.XiaoGao제공스위스과학자들이팔에서떨어져나와기어다니며물건을집어옮길수있는로봇손을개발했다.분리된로봇손은물체3개를집어들고팔에재결합하는데성공했다.손가락을추가하고손바닥과손등의구분을허무는등사람의손모양을똑같이본뜬기존로봇손의한계를극복했다.오드빌라르스위스로잔연방공대학습알고리즘및시스템연구소장연구팀은팔에서분리돼스스로기어다니면서여러물체를집어옮길수있는로봇손을개발하고연구결과를20일(현지시간)국제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에공개했다.사람의손은자유자재로다양한동작을구현할수있지만연구팀은로봇손이꼭사람손을똑같이따라할필요는없다고봤다.사람의손은팔에부착돼있어이동이제한적이고엄지손가락도1개만달려있다.로봇으로만들때기능을개선할만한부분이있다는뜻이다.빌라르소장은"가구아래나선반뒤의물건을집으려하는등복합작업을수행할때인간손의한계를쉽게확인할수있다"고설명했다.연구팀은최대6개의손가락을장착할수있는로봇손을설계했다.유연한팔로이동과복잡한행동을모두수행하는문어다리등자연에서영감을얻었다.손바닥지름은약16cm다.구현된로봇은다른손가락과반대방향으로물건을감싸쥘수있는손가락조합을다양하게구성해사람손의한계를극복했다.손가락을'손등'까지꺾을수있기때문에로봇의손바닥과손등은구분없이활용된다.최대2kg무게를들수있는로봇은골판지튜브,고무공,보드마카,깡통등재질이다양한일상물건을잡는데성공했다.최대3개물체를잡은상태로기어다니며팔로돌아가부착하는데성공했다.손가락5개로는사람의손이물체를잡는동작33개를재현할수있다.손가락을6개장착하면일반적으로손이2개필요한동작인큰병뚜껑열기,드라이버로나무블록에나사박기등을한손으로수행할수있다.빌라드소장은"잡을수있는물체수에제한이없다"며"더많은물체를잡아야한다면단순히손가락을더추가하면된다"고설명했다.페를라마이올리노영국옥스퍼드대로봇공학연구소부소장은"생물학적인형태를단순히모방하지않고능력을더확장한다는점에서혁신적"이라고평가했다.개발된로봇팔은좁은환경에서물체를회수하거나기존로봇팔의작업반경을확장하는데응용될수있다.사람손과는형태가다르지만의수로활용될가능성도열려있다.로봇손의물건회수시연은유튜브영상(youtu.be/aNadY4eJ09U?si=NgzZ4Mifwk359Hvg)에서볼수있다.<참고자료>-doi.org/10.1038/s41467-025-67675-8[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CEO.AP연합뉴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자신을“돈많은바보”라고지칭한마이클오리어리라이언에어CEO의말에발끈해항공사를통째로인수해CEO를교체하고싶다는뜻을드러냈다.21일미국과영국현지언론등에따르면머스크와오리어리의신경전은최근기내인터넷서비스도입을두고벌어진설전에서비롯됐다.두사람은각각테슬라와스페이스X,그리고유럽최대저가항공사를이끄는경영자이자거침없는발언으로유명하다.머스크는X에서라이언에어공식계정의게시물에연달아댓글을달며오리어리CEO가“해임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약2억3250만명의팔로워를상대로“라이언에어를인수해‘라이언’을정당한통치자로복귀시켜야하겠느냐”는투표를진행했고,약90만명이참여한가운데76%이상이찬성의견을냈다.갈등은지난14일오리어리가기내와이파이도입을거부하며“기체에안테나를장착하면무게와항력이증가해연료소모가2%늘어난다”고밝히면서시작됐다.그는로이터통신에“저가항공승객들은1시간짜리단거리비행에서인터넷비용을추가로낼의향이없다”고도말했다.오리어리는한라디오인터뷰에서“일론머스크의말은신경쓸필요조차없다.그는돈은많지만바보같다.비행과항력에대해아는것은‘제로’”라며정면비판했다.또“기내안테나설치비용만연간2억~2억5000만달러가들고,이는승객1명당1달러의추가비용이발생하는셈”이라며“승객들은와이파이가무료라면쓰겠지만1유로도내지않으려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X를“오물구덩이같은곳”이라고표현했고이에머스크는“라이언에어CEO는완전한바보”라며“그를해임하라”고맞받았다.라이언에어공식계정도“비행기에서의와이파이는속지말아야할것”이라는게시물로머스크를조롱했고,X플랫폼에서장애가발생하자“혹시와이파이가필요한건아닌가요?”라며다시한번머스크를놀렸다.머스크의발언은장난섞인도발로받아들여지는경우가많지만그는과거에도X(당시트위터)를전격인수한전력이있어실제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는시각도있다.라이언에어는더블린유로넥스트시장에상장돼있으며,시가총액은약265억파운드(약44조원)로평가된다.이는머스크가2022년트위터인수에지불한345억파운드보다낮은금액이다.한편라이언에어는올해2억700만명의승객수송을목표로하고있으며,유럽·북아프리카·중동등지에서단·중거리노선을운영중이다.라이언에어항공기.로이터연합뉴스양호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