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마련"마이데이터등혁신서비스안정성확보"[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했다고발표했다.(사진=방통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건강검진표나금융마이데이터등한시적으로허용됐던연계정보서비스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됐다.서비스범위와관리기준등이명확해진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이같은내용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했다고11일밝혔다.연계정보(ConnectingInformation,CI)는주민등록번호를암호화한값으로,온라인상이용자식별과온·오프라인서비스연계등을위해활용되고있다.이번시행령개정안은지난1월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그동안규제특례를통해한시적으로허용해온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등의법적근거가규정된데따른후속조치다.방통위는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연계정보일괄변환이가능한서비스범위를모바일전자고지와금융마이데이터로정의해한시적으로허용되었던국민편의서비스가안정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했다.연계정보일괄변환이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자(본인확인기관,연계정보이용기관)가방통위의사전승인을받도록했다.승인심사절차및기준을상세히함으로써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한다는취지다.주민번호를연계정보로변환한본인확인기관과이를제공받은연계정보이용기관의안전성확보를위해물리적·기술적·관리적조치(본인확인기관)와안전조치(연계정보이용기관)의무사항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규정했다.이와함께실태점검대상기준을구체화,본인확인기관과연계정보이용기관을대상으로연계정보운영·관리실태를점검할수있도록함으로써법시행(7월)이후업계전반에연계정보의안전한이용문화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했다.박동주방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연계정보는공공·민간분야혁신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하기위한필수적인수단으로관리의중요성이매우높다"며"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국민이안심하고혁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획재정부]아시아개발은행(ADB)이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지난해와같은2.2%,내년에는2.3%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또물가상승률은올해2.5%,내년2.0%로점차안정될것으로내다봤다.기획재정부는11일아시아개발은행이올해아시아경제전망(AsiaDevelopmentOutlook,ADO)을발표했다고밝혔다.ADB는이번전망발표를통해아시아지역은중국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리인상종료,반도체사이클전환등수출회복세와인도의투자주도성장등으로올해4.9%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했다.31일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박람회‘세미콘코리아2024’를찾은관람객들이전시부스를살펴보고있다.2024.1.31.(ⓒ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이는지난해12월전망치(아시아경제보충전망)에비해0.1p%상향조정한것이다.다만,ADB는중동등지정학적분쟁악화,미국통화정책불확실성,중국부동산시장위축,기후이상현상발생가능성등외부불확실성이하방리스크요인이라고지적했다.또한,아시아지역물가상승률은에너지가격안정,통화긴축지속등으로올해3.2%,내년3.0%로완만하게둔화할것으로내다봤다.특히,ADB는한국의올해성장률에대해인공지능(AI)서비스와클라우드서버산업확대에따른글로벌반도체수요지속,하반기소비회복등영향으로지난해와동일한2.2%를전망했으며,내년에는수출증가세에힘입어2.3%로상승폭이확대될것으로전망했다.한국물가상승률은긴축적통화정책유지,일부과일관세면제·인하등정부의물가안정노력등에따라올해는지난해12월전망과동일하게2.5%를유지하고,내년은2.0%로점차안정될것으로전망했다.이와함께,ADB는인공지능열풍이아시아지역의반도체산업반등을주도하고있으며그영향은국가별특화분야에따라차별화된다고강조했다.특히한국은지난해전체반도체수출의50%를차지하는메모리칩선도공급자로AI연관메모리칩수요급증의수혜를보고있다고평가했다.대만·중국등다른주요반도체강국은반도체수출중메모리칩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AI주도수요확대영향을아직까지는덜받고있다고진단했다.문의: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국제기구과(044-215-8720)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통신위원회로고(방통위제공)(서울=뉴스1)서장원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온라인에서연계정보를활용한국민편의서비스가안전하게제공될수있도록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했다고11일밝혔다.연계정보는주민등록번호를암호화한값을뜻한다.온라인이용자식별과온오프라인서비스연계등을위해활용되고있다.이번시행령개정안은지난1월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그동안한시적으로허용해온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등의법적근거가규정됨에따른후속조치로마련됐다.방통위는연계정보일괄변환이가능한서비스범위를모바일전자고지와금융마이데이터로정의했고,연계정보일괄변환이필요한서비스제공을위한승인심사절차및기준을상세히마련했다.아울러주민등록번호를연계정보로변환한본인확인기관과이를제공받은연계정보이용기관의안전성확보를위해물리적·기술적·관리적조치(본인확인기관)와안전조치(연계정보이용기관)의무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했다.또한실태점검대상기준을구체화해본인확인기관과연계정보이용기관을대상으로연계정보운영·관리실태를점검할수있도록했다.박동주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연계정보는공공·민간분야혁신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하기위한필수적인수단으로관리의중요성이매우높다"며"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국민이안심하고혁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3년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결과발표…S등급기관15개(지디넷코리아=이한얼기자)정부가실시한'2023년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평가에서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재정정보원이우수한성적을거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등796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2023년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결과를11일공개했다.이번진단은올해부터실시예정인'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기준을시범적용했다.이에따라서면검증기준을강화했고,정성지표비중도20%에서40%로확대했다.결과를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에선농축산부가개인정보처리방침과유출·침해대응등분야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공공기관에선재정정보원이개인정보보호지표반영과교육·문화확산등기관장의노력분야에서좋은점수를받았다.개인정보호위원회가입주해있는정부서울청사전경(사진=뉴스1)대상기관중최상위등급인S등급을받은기관은15개기관(1.9%)이며,우수등급(S·A등급)은241개기관(30.3%)이선정됐다.B등급은전체기관의39.6%(315개기관)로가장많았다.이번진단은자체진단과전문가심층진단으로구성됐다.기관자체진단은53개의법적의무이행여부에대한정량지표로,모든기관에서대체로잘이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됐다.반면기관및기관장의개인정보보호수준제고를위한노력도와관리·감독의적정성에대한7개정성지표로이뤄진전문가심층진단에선전반적으로점수가낮게나타났다.올해도입되는'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제'는평가결과의환류강화를위해중앙행정기관자체평가,공공기관·지방공기업경영평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등'정부업무평가'에반영된다.이한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수네이버클라우드박사.인텔코리아제공인텔과네이버가‘인공지능(AI)동맹’을공식화하면서그성패에관심이쏠리고있다.두회사는인텔의반도체를기반으로독자적인생태계를구축해엔비디아의독주를막는다는계획이다.엔비디아가인공지능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모두장악하고있는만큼쉽지않은승부가될전망이다.미국인텔의한국법인인텔코리아는11일서울여의도에서네이버클라우드와함께간담회를열고협력계획을발표했다.네이버의자회사인네이버클라우드가인텔의칩을기반으로거대언어모델(LLM)관련소프트웨어를개발한다는내용이다.동맹의초점은엔비디아의독점구도에균열을내는데있다.그동안인공지능개발자들은주로엔비디아의프로그래밍플랫폼‘쿠다’(CUDA)를이용해왔는데,쿠다와이를통해개발한소프트웨어모두사실상엔비디아칩에서만작동해‘엔비디아의존도’를높이는요소로지목돼왔다.엔비디아가폐쇄적인생태계를만들어고객사를묶어두고시장지배력을강화하는전략을펼쳐온셈이다.인공지능칩시장에서엔비디아의점유율은90%이상으로추정되고있다.인텔과네이버클라우드는국내대학·스타트업과협력해독자적인소프트웨어생태계구축에나선다.엔비디아대신인텔의인공지능가속기‘가우디(Gaudi)2’를기반으로소프트웨어를개발하며,결과물은오픈소스등의형태로공개할계획이다.인텔은가우디칩을제공하고,네이버클라우드는연구를주도하는역할을맡는다.네이버는이로써인공지능생태계에서존재감을키우는동시에비싼엔비디아칩에대한의존도를낮출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인텔의칩은엔비디아보다크게저렴한것으로알려져있다.네이버클라우드에서인공지능반도체전략을담당하고있는이동수박사는“가우디를쓰는사람들이앞으로거대언어모델을하게되더라도국내에서만든소프트웨어를(이용할수있도록)전세계로대중화시키려고하는것”이라며“의미가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협업의성패를둘러싼불확실성도작지않은상황이다.국내산업·학계의개발역량은물론인텔의인공지능칩경쟁력도아직검증됐다고보기힘든탓이다.네이버클라우드도자사의초거대인공지능모델‘하이퍼클로바엑스(X)’에인텔칩을활용한적이없다.노수진네이버클라우드실장은“현재우리가가우디2를쓰고있는건전혀없다”며“이제테스트를할예정이고테스트결과에따라도입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이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퍼스트디센던트,지속적인개발자노트로진척상황공개(지디넷코리아=강한결기자)넥슨의글로벌기대작‘퍼스트디센던트’가다양한이용자피드백을바탕으로게임완성도극대화에주력하고있다.11일넥슨에따르면퍼스트디센던트개발진은지난해3월첫개발자노트를시작으로현재까지총아홉번의개발자노트를공개하며개선사항,신규콘텐츠뿐만아니라개발진의뒷이야기,장기적인개발방향성등다양한주제로이용자들과소통하고있다.특히올해만세차례걸쳐공개한개발자노트에서는지난해9월진행한크로스플레이베타테스트피드백을적극반영한구체적인‘필드’콘텐츠와UX/UI및편의성개선등에대해자세히선보여이용자들의기대감이커지고있다는설명이다.넥슨퍼스트디센던트키비주얼현재개발현황등다양한소식을전하는‘퍼스트디센던트’공식X(전트위터)계정에는개발자노트포스팅에대한호응지표들이꾸준히증가하는상황이다.개발진은지난2월5일올해첫개발자노트를통해지난해를되돌아보며크로스플레이베타테스트이용자피드백,더게임어워즈트레일러,개발현황등을‘비하인드더씬(BTS)’형태로전했다.PC와콘솔간크로스플레이와새롭게구성된프롤로그,모듈시스템등개선된게임성을선보였던지난크로스플레이베타테스트에서는누적이용자200만명,스팀최다접속게임8위등의성과를올렸다.또한더게임어워즈(TGA)에서‘밸비’와신규캐릭터가등장하는트레일러를통해올해여름출시소식을알렸다.크로스플레이베타테스트이후개발진이받은피드백은약11만건이다.퍼스트디센던트더게임어워즈트레일러개발진은"글로벌이용자들의관심을체감할수있었으며,뚜렷한개선방향을바탕으로우선순위를정해200여명의개발진이출시를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는가장많은피드백을받았던‘필드’콘텐츠분량을대폭확대한다.맵에콘텐츠가부족하다는이용자들의의견을반영해기본미션,전투뿐만아니라비전투콘텐츠및거점에등장하는적등다양한콘텐츠를추가한다는방침이다.또,계승자의캐릭터성과서사를느낄수있도록스토리개편을예고했으며,풍성한인게임시네마틱도준비하고있어기대감을높였다.마지막으로는‘버니’를사례로든캐릭터기획과정과매치메이킹을지원하는던전시스템을기반으로개발팀의의도와방향을소개했으며,정식출시와지속적인서비스에대한의지를보였다.아울러지난2월28일공개한여덟번째개발자노트에서는작년9월크로스플레이베타테스트유저피드백에서자주거론된‘필드’관련변화에대해소개했다.2월초‘장르특성및기술적인이슈’언급에그치지않고해당문제해결책으로협동플레이개선과비어있는‘필드’를채우는신규콘텐츠를제시했다.협동플레이개선의경우,정식출시시점에서는세션단위를‘필드’내구역(전장)으로변경했으며,전장단위로4인협동을활성화하는방향으로진행된다.또,세션당매칭룰도고도화해다른이용자에게지원요청하는기능을도입하며,기존떨어져서미션을수행하던형태에서더욱유기적인플레이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필드’콘텐츠는전투및비전투콘텐츠를모두추가하는개발방향을선보이며몰입감있는플레이가가능하도록만들었다.비전투콘텐츠‘암호화보관함’은간단한미니게임콘텐츠로,‘필드’에숨겨진정보와자원들을얻을수있다.전투콘텐츠로는일치하는속성으로만파괴가능한‘보이드파편’과지휘관이소환되는‘보이드융합로’가추가된다.또,‘벌거스초소’를지키는정찰병과벌이는돌발성전투도즐길수있다.로드아웃프리셋개선설정지난4월2일아홉번째개발자노트에서는UI/UX개선사항이집중적으로소개됐다.2차크로스플레이베타테스트를통해받은편의성과직결된UI/UX에대한피드백이대거포함됐다.우선이용자들이가장많이원했던신규기능‘로드아웃’을추가해무기,캐릭터별3가지모듈세팅저장이가능하며,이를활용해다양한모듈조합을시도할수있다.뿐만아니라로드아웃과캐릭터장비세팅을프리셋형태로저장하는기능도제공해새롭게추가된콘텐츠들을다양한세팅으로도전할수있다.이와함께메타메뉴개선을통해기존상단메뉴를크게인벤토리와지도중심으로나눠접근성을높였다.인벤토리메뉴는캐릭터와장비를중심으로기능을모았으며,화면레이아웃도수정해시인성을개선했다.지도메뉴에는각종콘텐츠,일지,업적등정보를포함해마우스와패드조작을분리하는등플랫폼별최적화된조작감을제공하겠다는방침이다.넥슨게임즈이범준PD는"지난해부터개발자노트를통해다양한주제로이용자분들과소통을해오며‘퍼스트디센던트’를함께만들어가고자한다"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개발자노트뿐만아니라다양한채널로소통하고,전달주신피드백을꼼꼼히확인해게임완성도를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강한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장혁부위원장다음주출국판공실·기업관계자면담추진'알테쉬'신상유출우려커지자차관급인사가직접행동나서中기업대상현지간담회개최도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서울경제]중국e커머스플랫폼이국내시장에서점유율을빠르게확대하고있는가운데정부가중국당국과업체들에한국소비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관리강화를요청한다.한중관계가여전히냉랭한상황이지만중국e커머스를이용하는한국고객의개인정보유출우려가큰만큼정부간협조가필요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11일정부등에따르면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은17일부터2박3일간중국베이징을방문해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관계자등과의면담을추진중이다.중국은한국개인정보위처럼개인정보보호관련전담감독기관이없어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관련업무를맡고있다.최부위원장은이번방중기간동안‘한국인터넷진흥원(KISA)베이징대표처'개소식에참석해중국온라인플랫폼들의개인정보유출문제등을직접챙기면서당국자의만남도별도로추진중이다.그간베이징에서사무소를운영해오던KISA는최근중국정부로부터대표처설립을승인받았다.이번사안에정통한관계자는“개인정보위실무자들이KISA베이징사무소를찾아가(한국이용자들의)개인정보노출및불법유통게시물삭제활동을해왔는데차관급인사가관련업무를챙기는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말했다.이어“최근중국온라인기업들의개인정보유출우려가커지고있어개보위부위원장이중국당국관계자들과만나개인정보관리강화필요성을공유하려는취지"라면서“(중국당국에)만남을요청한상태”라고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한국시장에서공격적인영업을하고있는중국플랫폼업체들과현지에서간담회도가질예정이다.이를위해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등중국현지플랫폼과일정등을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개인정보위가외국에본거지를둔플랫폼기업을상대로현지에서국내개인정보보호법준수필요성을알리기위한간담회를개최하는것도이번이처음이다.또다른관계자는“외국기업이라도한국에서서비스를하면국내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제대로개인정보를관리하고법을준수해야한다는사실을전달하는게간담회취지"라고말했다.개인정보위가이같은행보에나선것은중국온라인업체들과관련한각종문제점들이수면위로떠올랐기때문이다.해외에본사를두고있는해외기업은위법행위가발생하더라도국내기업보다제재나단속이쉽지않은상황에서중국기업들의한국고객에대한개인정보이용및관리가철저하게이뤄지고있는지에대한의구심이큰상황이다.중국은국가정보법등에따라자국플랫폼이가진회원들의개인정보를언제든지수집할수있다.현재개인정보위는알리·테무등중국온라인플랫폼들의개인정보수집및이용실태에대해조사중이며정부는합동테스크포스(TF)를꾸려중국e커머스업체들의개인정보관리등과관련한종합대책을마련하고있다.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12일부터9일까지공모...API개발거쳐올해말순차적개통(지디넷코리아=이한얼기자)정부가국민의이용빈도가큰공공서비스38종을민간기업에개방하고민간앱과연계사업을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2024년도디지털서비스개방공모사업'을추진한다고11일밝혔다.디지털서비스개방은공공웹(앱)으로만이용할수있는공공서비스를민간에개방해국민이자주사용하는민간앱에서도이용할수있게하는것이다.2024년개방서비스연계에참여할민간기업공모는12일부터5월9일까지진행된다.민간기업대상공개설명회는오는19일있을예정이다.행정안전부청사전경개방후보기관으로선정된민간기업은서비스소관기관과연계요건등을협의후이용약관체결및프로그램(API)개발단계를거쳐올해말부터순차적으로서비스를개통할예정이다.앞서행안부는지난해10월부터국민·기업수요조사,아이디어공모전,포털검색데이터분석등을토대로서비스소관기관과협의를거쳐9개분야38종서비스를신규개방대상으로선정했다.운전면허적성검사및갱신신청,국세미수령환급금찾기서비스,모바일신분증,자원봉사신청등국민일상에서자주이용하는공공서비스를평소친숙하고편리한민간앱에서도신청·이용할수있게할계획이다.지난해이미개방된서비스5종에대해서도현재적용중인민간앱외에추가로활용기업을선정해국민의선택권확대와다양한융합서비스를창출할예정이다.고기동행안부차관은"디지털플랫폼정부조기실현을위해올해는개방서비스를더욱확대하고,새로운가치가창출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한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형·고가요금에만적용하는30만원대지원금정책따라매번달라져…"따라가기어렵다"불만서울시내의한휴대전화대리점앞으로사람들이지나가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정부의가계통신비인하기조에각종지원금과저가요금제가봇물을이루고있지만이용자들의피로도는오히려커지고있다.지원금이실제수요와간극이큰데다하루가멀다하고새로운정책과요금제가등장하고있어서다.실제최근번호이동시장에이렇다할변화가없는것은이를잘보여준다.11일통신업계에따르면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는최근번호이동에따른전환지원금을30만원대까지올렸다.전환지원금은통신사가번호이동가입자에최대50만원까지지원할수있는것으로,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시행령개정으로지난달중순도입됐다.그러나실제번호이동시장은잠잠하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따르면전환지원금이처음도입된지난달전체번호이동자수는52만4762명에그쳤다.전월(50만4119명)보다는3.9%증가한수치지만,올해1월(56만63건)대비로는6.7%적은규모다.3월일평균으로계산해도번호이동가입자는1만7000명이안된다.방송통신위원회가이동통신시장에서번호이동경쟁이과열됐다고가늠하는기준치(2만4000명)를30％가까이밑도는수치다.사실상유의미한변화는없었다는뜻이다.특히전환지원금이구형모델이나고가요금제에집중돼있는점이한계로거론된다.통신사들이30만원대전환지원금을적용하는단말기에는수요가많은'갤럭시S24'나'아이폰15'시리즈등최신모델은빠져있다.'갤럭시Z폴드4','폴드5','갤럭시S23','아이폰14'시리즈등은지원금이30만원대로수렴하지만월10만원대의고가요금제를이용해야만한다.연일바뀌는정책과요금제에갈피를잡기어려워진점도이용자들의피로도를높이는요인이다.정부의가계통신비인하압박에이통3사는지난해5G(5세대이동통신)중간요금제를필두로최근에는5G3만원대요금제까지출시했다.여기에단통법폐지이슈,전환지원금지급등이더해져이용자로서는따져봐야할부분이많아졌다.업계관계자는"지원금이나위약금이상황에따라천차만별이라이용자들에게는어렵게느껴질수있다"며"요금제도매번바뀌다보니못따라가면손해일수있다"고말했다.더욱이이번총선결과로'여소야대'국면이이어지면서정부가공론화한단통법폐지가실제이뤄질지장담하기도어렵다.국회의결이필요한법률개정사안이기때문이다.한수연([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핵심공약'비트코인현물ETF'관심입법과제산적했는데재입성실패의원도4·10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이단독과반을달성하면서공약으로내걸었던'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추진에관심이쏠리고있다.앞서금융당국은비트코인현물ETF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위반소지가있다는입장을고수했는데총선결과에따라뒤집힐수있을지주목된다.총선에밀려'올스톱'됐던가상자산관련입법이활발하게이뤄질수있을지도관심사다.민주당핵심공약'비트코인현물ETF'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지역구의석으로161석을차지하면서단독과반을달성했다.국민의힘은지역구기준으로90곳을차지했으며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은각1석을가져갔다.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의석까지합치면약175석에달하는의석을확보했다.앞서민주당은가상자산총선공약으로비트코인현물ETF발행·거래허용을내걸었다.비트코인현물ETF는비트코인을기초자산으로하며현물시장에서의비트코인가격을추종하는펀드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지난1월블랙록,그레이스케일,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등11개자산운용사가제출한비트코인현물ETF출시를승인했다.그러나금융당국은국내증권사가해외에서상장된비트코인현물ETF를중개하는것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위배될소지가있다는유권해석을내놨다.ETF에편입하려면자본시장법에서열거하는기초자산목록에포함되어야하는데,비트코인은기초자산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단이다.비트코인을ETF의기초자산으로인정하려면자본시장법을개정하거나금융당국의유권해석을바꿀수있어야한다.어느쪽이든단기간에해결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앞서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비트코인현물ETF가도입되려면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가상자산법)2단계법안추진등가상자산과관련된제도를마련해야공론화될것으로내다봤다.민주당은또가상자산총선공약으로가상자산매매수익에대한과세공제한도를25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상향하고,전문성을가진기관투자자의자본인'스마트머니'부터가상자산시장참여를허용한다는내용을담았다.가상자산발행(ICO)단계적허용,토큰증권(STO)입법연내마무리도공약으로내걸었다.2단계법안앞두고희비엇갈려앞서국회는오는7월부터시행되는가상자산법1단계법안에이어2단계법안을추진하기로약속했다.가상자산법1단계법안에서는불공정행위처벌등가상자산투자자보호장치를주로담았다면,2단계법안에서는가상자산발행,유통량,공시등의기준을마련하기로했다.금융위원회는가상자산통합공시시스템구축,가상자산업규율체계등과관련해연구용역을발주한상황이다.21대국회에서가상자산관련법안을이끌며활발한의정활동을펼쳤던의원들의행보에관심이쏠린다.정무위원회소속이자'금융통'으로꼽히며,가상자산관련입법에앞장섰던윤창현국민의힘의원은대전동구에출마했으나낙선했다.윤의원은가상자산법과가상자산사업자(VASP)규제가담긴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개정안을마련했으며,국민의힘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정무위소속으로가상자산법을가장먼저발의했던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은공천에서탈락했다.한국투자증권과카카오뱅크를거친'금융통'인이의원은가상자산을유사수신행위법규제대상에포함하는법안을대표발의하기도했다.정무위간사를맡아당내가상자산입법을주도해왔던김병욱더불어민주당의원도국회재입성에실패했다.가상자산법을발의했던여당정무위소속의원중에서는강민국국민의힘(진주을)의원이당선됐다.야당정무위소속의원중에서는정무위원장을맡았던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의원이3선에성공했고,지난해국정감사에서'버거코인'상장을비판했던민병덕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갑)의원도22대국회에입성하게됐다.김종민새로운미래공동대표(전더불어민주당)는세종갑선거구에출마해당선됐다.가상자산업계는가상자산법논의를앞장서서주도할의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업계한관계자는"이전에가상자산법1단계(법안)도여러사정으로한참미뤄지다가뒤늦게통과됐는데,가상자산관련법안을좀윗순위로두고고려했으면한다"면서"다른나라에서는규제를풀어주고여러정책을내놓고있는데,총선때만반짝관심을가지다사그라들면한국시장이계속뒤떨어지게될것"이라고했다.편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위,2023년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결과발표올해'공공기관보호수준평가'시행에앞선시범평가로엄격한검증실시[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인정보위2024년주요정책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재정정보원이지난해개인정보를제일잘관리한기관으로조사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등796개공공기관에대해실시한'2023년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결과를11일공개했다.관리수준진단결과에따르면,중앙행정기관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가개인정보처리방침및유출·침해대응등분야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공공기관에서는한국재정정보원이개인정보보호지표반영및교육·문화확산등기관장의노력분야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대상기관중최상위등급인S등급을받은기관은모두15개기관(1.9%)이고,30.3%인241개기관이우수등급(S·A등급)을받았다.가장많은기관이받은등급은B등급으로,이는전체기관의315개기관(39.6%)이해당된다.관리수준진단은자체진단과전문가심층진단으로진행했다.기관자체진단은53개의법적의무이행여부에대한정량지표로,모든기관에서대체로잘이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됐다.자체진단의분야별이행비율은▲개인정보관리체계(81.7%)▲정보주체권리보장(91.5%)▲개인정보침해방지(88.6%)로나타났다.특히개인정보처리자로서준수해야할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등정보주체권리보장에대한법적의무사항을대체로잘이행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반면,기관·기관장의개인정보보호수준제고를위한노력도와관리·감독의적정성에대한7개정성지표로이뤄진전문가심층진단에서는7개지표모두전반적으로점수가낮게나타났다.특히미흡한지표는▲개인정보안전조치의적절성및개선노력(2.32점,6점)▲개인정보보호·관리의적절성및유출·침해대응계획(2.54점,6점)등으로나타났다.올해도입되는'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제'의경우,평가결과의환류강화를위해중앙행정기관자체평가,공공기관·지방공기업경영평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등정부업무평가에반영된다.또개인정보위는평가결과에따라우수기관및소속직원에게표창및포상금지급등인센티브를제공하고,미흡기관에게는개선권고및조치결과를확인하는등보다체계적인점검·관리를해나갈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4월말까지보호수준평가계획을마련해각기관에알리는것을시작으로평가를진행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기상위권에브롤·로블록스등대거포진게임사매출에도영향…미래고객확보효과초등학생들이즐기는모바일게임이들썩이고있다.신학기를맞아국내인기게임상위권에초등학생들이즐기는작품들이줄줄이이름을올렸다.초딩이게임시장'큰손'11일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3월인기모바일게임1위는슈퍼셀의'브롤스타즈'가차지했다.월활성이용자수(MAU)는227만명에달했다.이어'로블록스'(175만명),'로얄매치'(160만명),'포켓몬고'(109만명),'전략적팀전투'(105만명),'피망뉴맞고'(89만명),'류미큐브'(88만명),'무한의계단'(87만명),'마인크래프트'(79만명),'FC온라인M'(72만명)등의순으로나타났다.대부분초등학생들이즐기는게임으로유명한작품들이다.압도적인기를자랑하는브롤스타즈의MAU는전월대비5.7%증가하며'초딩파워'를유감없이과시했다.브롤스타즈는꾸준한업데이트를통해인기를이어가며초등학생사이에선'리니지'에가까운지위를차지한게임이다.센서타워에따르면2018년말국내출시된브롤스타즈의지난달까지누적매출은20억달러에달했다.심지어엔씨소프트의'리니지M'다음으로상위10위권에가장오래머문타이틀로꼽혔다.국내에서가장오래,가장많은돈을벌고있는모바일게임에비견되는것이다.넵튠의엔플라이스튜디오가개발한'무한의계단'도출시8년이넘었음에도초등학생들의입소문을타며선풍적인기를구가하는게임중하나다.게임사에따르면초등학생이용자가전체의80%에이르는것으로파악된다.무한의계단은넵튠매출에도큰기여를하고있다.이회사모바일게임'우르르용병단'과'고양이스낵바','무한의계단'3개게임의지난해누적매출은590억원으로넵튠전체게임매출의70%가넘는다.이가운데무한의계단이차지하는매출만전체의20%이상인것으로추정된다.과금요소가사실상없고광고를시청하면게임을더즐길수있는구조인데도워낙많은이용덕분에매출이크게발생한다는얘기다.회사관계자는"특유의단순한게임성과캐릭터수집의재미뿐아니라돈이거의들지않는것도무한의계단이초등학생사이에서인기를끄는요인중하나"라며"아직까지는무한의계단을대체할만한경쟁게임은별로없다"고설명했다.넥슨의축구게임'FC모바일'은저연령타깃의작품은아니지만스포츠라는대중적인장르덕에초등학생이부모와함께즐기는게임으로꼽힌다.넥슨은이런이용특성에대응해가족단위오픈리그'명가의탄생'를열었는데,여기에참가하기위해사연을접수한가족이1300개팀에달했다.'언젠가성인이된다'…미래고객으로주목게임사들은초등학생들이자사게임을즐기는지정확하게파악하지는못하는실정이다.초등학생들은부모의계정으로게임을즐기는경우가흔해서다.초등학생이어떤게임을얼마나즐기는지알수있는전문기관의통계도찾기어렵다.넵튠도무한의계단이용자의41%가량은35~44세,33%는45~54세이고여성이전체의63%라는점에서엄마가자녀에게게임을이용하게하는것으로추정할뿐이다.그럼에도게임사들은중장기적관점에서초등학생대상의게임을서비스하고있다.당장폭발적매출을일으키는소비자층은아니지만,특유의지치지않는게임이용을통해MAU를높이고있고,특히성인이된이후에도자사가서비스하는게임을즐기는충성고객으로자라날수있기때문이다.대표적인예는넥슨의대표적게임지식재산권(IP)'카트라이더'다.이게임은20년넘게인기를끌면서해당IP를활용한신작게임이나왔을때가족단위로즐기는경우가적지않다.20년전초등학생이었던게임이용자가이제는부모가되어자녀들과게임을즐긴다는것이다.부모들의게임에대한인식도크게바뀌고있는점도긍정적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에따르면부모가운데자녀의게임이용을허락하지않는경우는전체응답자의4.7%에불과했다.응답자의50%가까이는시간을정해두고게임을이용하도록허용하고,40%가량은자녀스스로이용시간을정하도록하는등건전한게임문화가자리잡고있다.업계관계자는"초등학생이특정게임을즐기는요인이정확하게무엇인지는알기어렵다"면서도"초등학생과부모모두편하게즐길수있고또래들이즐기는게임이입소문을타면서꾸준한인기를얻는것같다"고말했다.김동훈([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