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제공[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이우리삶전반에구조적변화를가져옴에따라정부가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을추진한다.특히21일부터이틀간열리는'AI서울정상회의'에맞춰글로벌AI규범·거버넌스논의를주도한다는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날국무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을보고했다고밝혔다.이번계획은윤석열대통령의디지털구상을담은'디지털권리장전'을구체적인정책으로구현하기위한범부처계획이다.윤대통령은AI가촉발한문명사적대전환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2022년9월'뉴욕구상'을시작으로지난해다보스포럼과파리이니셔티브등을통해글로벌AI·디지털규범논의를주도해왔다.정부는작년9월새로운디지털질서의기본방향인'디지털권리장전'을수립한바있다.과기정통부는AI안전성,AI저작권법·제도정비등디지털심화시대에해결해야하는총52개의쟁점을발굴했고,이를토대로20대정책과제를설정했다.이중에서도파급성이크고시급한8개를핵심과제로지정했다.8대핵심과제는△AI기술의안전성및신뢰·윤리확보△딥페이크를활용한가짜뉴스대응△AI개발·활용관련저작권제도정비△디지털재난및사이버위협·범죄대응△디지털접근성제고·대체수단확보△비대면진료의안정적시행△연결되지않을권리보호△잊힐권리보장이다.정부는우선AI기본법제정을연내마무리하고AI규범체계를선도적으로정립할계획이다.특히이날부터열리는'AI서울정상회의'에서글로벌AI규범·거버넌스논의를주도하고,AI안전성을검증·연구하는전담조직도설치해아태지역의AI안전허브로육성해나간다.딥페이크를활용한가짜뉴스대응도정부가중요하게보는부분이다.정부는법령정비로AI생성물워터마크표시의무화,민·관협업대응강화및딥페이크탐지·식별기술개발등을통해대응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AI저작권제도도정비되며,고도화되는디지털위협에대비하기위한국가대응체계도확충한다.소외계층대상맞춤형디지털서비스를제공하는등접근성도높이기로했다.'의료법'개정으로법적근거를마련해,비대면진료도본격제도화한다.아울러디지털심화시대에더욱중요해질수있는연결되지않을권리,잊힐권리와같은개인의권리향상도추진한다는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이번계획이성과를낼수있도록소관부처와심층정책연구,공론화를진행하기로했다.오는7월부터각부처와심층정책연구를본격착수하며,디지털공론장을통한디지털심화쟁점별투표,정책아이디어공모,청소년과대학생토론회등을통해의견을청취한다.이와함께디지털규범에대한글로벌논의에도적극참여한다.OECD에디지털규범상설논의체를신설했고,오는9월UN디지털글로벌규범수립에서우리성과를적극반영할예정이다.‘AI서울정상회의’와함께열리는'AI글로벌포럼'의주요의제로선택한‘디지털권리보장'을통해글로벌디지털규범논의도이어간다.영국옥스포드대학,캐나다UBC등글로벌선도대학·연구소와디지털규범협력체계를구축해국제적대응을견인해나가기로했다.과기정통부이종호장관은“이계획은우리가실제마주할디지털심화쟁점들을실질적으로해결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정책을마련한것”이라며“전부처가합심해디지털심화시대의모범국가로서글로벌디지털질서정립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평균시청4개월간20%↑이세계아이돌소속스트리머'고세구'방송화면갈무리.고세구의최초방송에초당789회의채팅이몰렸다.(SOOP제공)(서울=뉴스1)윤주영기자=숲(SOOP·옛아프리카TV)사용자활동지표가올해들어상승했다.국내트위치서비스종료등으로스트리머유입이늘어난덕분이다.SOOP은지난해11월부터올해4월까지사용자월평균채팅횟수가4억회에달하면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고21일밝혔다.초당154건의채팅이이뤄진셈이다.4월기준월평균시청시간은지난해12월대비20%상승했다.이기간평균동시시청자수또한17%가까이늘었다.이런변화는활동스트리머가증가한결과다.올해1분기SOOP에서최초방송을시작한스트리머는전분기대비57%증가했다.2월에는유입된스트리머가6000명을돌파했는데2021년이후최고치를달성한것이다.스트리머증가는이들을후원하는'구독'증가로도이어졌다.4월전체구독사용자수는지난해12월대비45%상승했다.SOOP유저상호작용지표(SOOP제공)[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설사등배변장애,만성혈변,점액성변…궤양성대장염증상염증성장질환은난치성만성질환이다.궤양성대장염,크론병등이대표적이다.특히궤양성대장염은장점막에궤양이생기는면역질환이다.일반적으로세균성장염이나바이러스성장염과달리염증을유발하는감염인자가없음에도면역세포의과민반응으로염증이발생한다.분당서울대병원소화기내과윤혁교수를만나궤양성대장염의증상과치료법에관해물었다.분당서울대병원소화기내과윤혁교수.분당서울대병원제공―우리가흔히알고있는과민대장증후군과궤양성대장염이다른가?“과민대장증후군은스트레스,장내과민반응,장내미생물변화등여러인자가작용해발생한다.그러나장내염증반응의증거는없다.반면,궤양성대장염은발병원인이명확히알려지지않았지만,대장내에서염증반응이확인된다.이점이가장큰차이다.공통적인증상은설사등배변장애다.궤양성대장염은혈변도관찰된다.심한경우체중감소,복통,발열등이발생해급성기에해당하는환자는응급실에내원하기도한다.”―국내유병률은어느정도인가?“건강보험공단자료등을미루어볼때약5만명정도의환자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이는국내인구의0.1%정도다.미국이나유럽은0.3%정도다.주로20~30대에처음진단되지만다양한연령대에서발생한다.학계에서는젊은나이에발생할수록유전적인요인이강하게작용할것이라는의견이있지만,아직정확한원인은밝혀진바가없다.”―궤양성대장염특징이증상의완화와악화를반복한다고알고있다.“궤양성대장염은꾸준한치료가가장중요하다.특히증상이사라졌다고임의로치료를중단하는환자가많은데,이후재발률이높아진다는것은많은연구로확인됐다.증상이잘관리되도록치료를꾸준히유지해야하는이유다.”―염증위치나병변크기에따라서치료가달라지나?“궤양성대장염치료에서대부분의환자에게쓰이는약제는항염증제인5-ASA제제다.장점막에서작용해염증을가라앉히는효과가있다.경증환자부터중증까지모든환자에게사용할수있다.활동기나관해기도구분없이쓴다.전체환자중80~90%는최소한번이상이약제를사용할정도로궤양성대장염치료의기본이되는약이다.전체환자의30~50%는5-ASA를단독으로사용하기도한다.”―먹는약인가?“경구복용하는약이다.5-ASA제제는장점막까지가서점막상피세포에직접적으로작용해염증을낮추는역할을한다.위산이나소화효소에의해약이분해되지않고염증발생부위에서작용한다는것이이약의가장큰장점이다.”―복용용량도치료에중요한요소인가?“염증이심한급성기환자는고용량을복용하고반응을보면서서서히용량을줄여가는방법도효과적이다.고용량을사용한다고해서부작용이나약제위험도가높아지는것은아니다.”―아무래도장기간약을먹는것이쉽지는않을것같다…“궤양성대장염은만성질환이다.꾸준히약을먹고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낮은약물순응도는재발의주요원인이된다.그런측면에서경구용5-ASA제제는복용시간이나식사여부와도큰상관이없어서일상생활중에어느때나복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마지막으로궤양성대장염환자들에게당부말씀이있다면…“과거에비해궤양성대장염환자가늘면서질환에대한인지도가높아졌다.하지만아직은다른만성질환에비해드문질환이고,젊은연령층에게주로발생하기때문에첫진단을받게되면환자나보호자가크게당황한다.궤양성대장염은고혈압,당뇨병과같이적절한약을찾아꾸준하게복용하면서관리해야하는질환이라는인식이중요하다.”홍은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디지털권리장전’실현위한20대정책과제제시정부는근무시간이아닐때노동자의‘연결되지않을권리’를올해‘디지털권리장전’구현을위한핵심정책과제중하나로공론화하기로했다.게티이미지뱅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1일열린국무회의에서‘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을보고했다고밝혔다.지난해9월발표한‘디지털권리장전’을보다구체적정책으로실현하기위한범부처계획이나온것이다.모두20개의정책과제를제시했으며,그중△인공지능기술의안전성확보△딥페이크활용한가짜뉴스대응△인공지능개발·활용관련저작권제도정비△디지털재난및사이버위협·범죄대응△디지털접근성제고·대체수단확보비대면진료의안정적시행△연결되지않을권리보호등8개를핵심정책과제로지정했다.정부는인공지능혁신과이용자보호의균형을갖춘인공지능관련법제제정을연내마무리하며,인공지능의안전성을검증·연구하는전담조직을설치하겠다는목표다.인공지능의학습목록을공개하고,인공지능이만들었다는표시(워터마크)를의무화하는방안도논의한다.인공지능기술로사람의얼굴이나목소리를위조하거나,아예존재하지않는사람들을만들어내범죄에악용되는‘딥페이크’를탐지해삭제요청까지자동으로이뤄지는기술개발도추진한다.또인공지능학습을이용해만든저작물의경우원창작자에게적정한대가가돌아갈수있도록하는저작권제도정비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한편,앞서디지털권리장전에서담았던노동자의‘연결되지않을권리’와‘잊힐권리’도핵심정책과제로추진한다.‘연결되지않을권리’란퇴근후나주말에도메신저등을통해업무연락을받지않아도되는노동자의권리를말한다.다만자발적개선에중점을뒀다.“노사정논의를통해공론화를시작하고,원격·유연근무,초과근무가많은디지털기업먼저자발적인식개선을유도”하겠다는것이다.또미성년때작성한게시글등을지워주는‘지우개서비스’확대를통해아동·청소년들의‘잊힐권리’를지원하는등,개인의디지털권리향상을위해노력할계획이다.정부는정책과제관련소관부처와협업해심층정책연구와사회적공론화를이어간다.오는7월부터고용노동부가연결되지않을권리를,보건부는비대면진료를,여성가족부는딥페이크기반디지털성범죄등과관련국내·외동향을조사하고다양한정책방안을검토하는정책연구에착수한다.사회적공론화를집중적으로이어갈정책으로는9~10월딥페이크가짜뉴스대응관련,11~12월에는비대면진료의안정적시행을꼽았다.정유경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한국경제TV김현경기자]중국시장에서고전하고있는애플이아이폰모델에대한공격적인할인행사를시작했다.애플은20일(이하현지시간)부터오는28일까지중국의공식티몰사이트에서일부아이폰모델에대해최대2천300위안(약43만2천800원)을할인해준다.애플은지난2월에도휴대전화할인행사를벌인바있는데당시에는최고할인금액이1천150위안이었다.지금행사할인금액은그두배라고로이터통신은짚었다.1TB아이폰15프로맥스모델이가장큰폭의할인금액을적용받는다.이외모델도대폭할인해준다.128GB용량아이폰15기본모델의경우1천400위안(약26만3천원)할인된다.애플의아이폰할인은화웨이등중국내업체와의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기때문이다.화웨이는지난해8월메이트60모델을출시한데이어올해4월에는새고급스마트폰시리즈푸라70을내놓았다.애플은올해1,2월중국내스마트폰판매가37%줄었지만3월에는12%늘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달라지는주요정책,수출지원등규제혁신성과안내(지디넷코리아=조민규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전국수입식품영업자를대상으로수입식품법령개정사항과향후정책방향을안내하는‘2024년상반기수입식품안전관리정책설명회’를서울식약청(21일),경인식약청(22일),부산식약청(23일),온라인설명회(24일)등5월21일부터24일까지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설명회에서는수입식품영업자가알아야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최근개정사항및유의사항▲K-푸드수출지원등규제혁신성과및3.0과제▲해외제조업소등록시주의사항▲통관·유통단계주요부적합및위반사항▲전자심사관련유의사항등을설명하고업계의애로사항도청취할예정이다.식약처강백원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이번설명회가최근개정된수입식품분야정책에대한업계의이해도를높이고이를바탕으로영업자가보다안전한제품을수입함으로써국민건강보호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이번설명회에참석을희망하는영업자는해당설명회전일까지해당지방식약청을통해사전신청이필요하며,현장에직접참석하기어려운영업자를위해온라인설명회도개최할예정이다.조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서치데이개최,연구상등선정‘대표R&D연구성과10선’소개KAIST최고연구자에게수여되는‘연구대상’에방효충(사진)항공우주공학과교수가선정됐다.KAIST는21일대전본원학술문화관에서‘2024년KAIST리서치데이(ResearchDay)’를개최했다.KAIST리서치데이는탁월한성과를배출한연구자를포상하고우수연구성과를공유해연구개발(R&D)정보를교류하는자리다.연구대상을수상한방교수는2001년부임이래다양한형태의자율화드론과인공위성자세제어기술을연구해왔다.이를통해초소형위성을세차례우주로발사하는데성공하고,항공우주연구와교육을선도한업적을높이평가받았다.방교수는“지난10여년간항공우주의핵심기술분야인자율화드론과인공위성제어·시스템을연구해국방기술과국내항공우주기술저변확대에기여하고우수한연구인력을양성한것에큰자부심을느끼게됐다”고수상소감을밝혔다.이재우(생명화학공학과)·김주영(전기및전자공학부)교수는각각‘연구상’을수상했다.리섕(생명화학공학과)교수가특별연구상,최준균(전기및전자공학부)교수가‘이노베이션상’수상자로선정됐다.정재웅(전기및전자공학부)교수와정원일(의과학대학원)교수는한팀으로‘융합연구상’을받았다.‘국제공동연구상’은정희태(생명화학공학과)교수,‘현우KAIST학술상’은오원석(경영공학부)교수,‘QAIST창의도전연구상’은백윤정(화학과)교수가수상했다.‘KAIST2023년대표R&D연구성과10선’도소개됐다.심흥선(물리학과)·임미희(화학과)·주영석(의과학대학원)·박해원(기계공학과)·박종철(전산학부)·강이연(산업디자인학과)·조힘찬(신소재공학과)·제임스손(김재철AI대학원)·김형준(문술미래전략대학원)교수연구팀과인공위성연구소연구팀이지난한해를대표하는우수연구를수행한것으로평가받았다.특히KAIST인공위성연구소연구팀은주·야간과기상조건과관계없이지표관측이가능한영상레이더위성을개발해교원연구팀이아닌교내연구조직중심연구팀중처음으로대표연구성과에이름을올렸다.또올해에는‘KAIST14대미래선도기술’이포상분야로추가됐다.12대국가전략기술에탄소중립과국방기술까지더한총14개연구분야로산업적,사회·경제적으로탁월한성과를창출한대표연구성과들이해당한다.조병관KAIST연구처장(생명과학과교수)은“우수한성과를거둔연구자가한자리에모여도전적이고혁신적인다양한아이디어를공유하는오늘의교류가글로벌과학기술을선도하는또다른연구의시작점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구본혁기자[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율화드론,위성자세제어기술연구업적KAIST연구성과10선,미래선도기술등선정2024년KAIST리서치데이에서최고상인연구대상을수상한방효충항공우주공학과교수KAIST는21일대전본원에서열린'2024년KAIST리서치데이'에서방효충항공우주공학과교수가최고상인'연구대상'을수상했다고21일밝혔다.이날행사는탁월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를포상하고,R&D정보를교류하는자리로,2016년부터매년개최되고있다.방교수는2001년부임이후다양한형태의자율화드론과인공위성자세제어기술관련연구를통해세차례초소형위성발사에기여하는등항공우주연구와교육을커다란업적을남겼다.방교수는수상을기념해강연을통해소형드론기반의자율비행과인공지능기술을결합한자율화연구가민간·국방분야에적용된사례,초소형위성시스템의기술자립화를위한연구활동등을소개했다.'연구상'은이재우생명화학공학과교수와김주영전기·전자공학부교수가받았고,리섕생명화학공학과교수는'특별연구상',최준균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이노베이션상'을각각수상했다.이와함께'KAIST2023년대표R&D연구성과10선'과'KAIST14대미래선도기술'에대한시상도진행됐다.이가운데KAIST인공위성연구소는주야간및기상조건에상관없이지표관측이가능한영상레이다위성을개발해교원연구팀이아닌교내연구조직중처음으로'대표R&D연구성과10선'에선정됐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저작권제도정비…'연결되지않을권리'보호방안추진범부처합동'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마련ⓒ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조재현기자=정부가인공지능(AI)의무분별한뉴스데이터학습등저작권위반행위를손본다.적정이용대가가얼마인지산정기준을만드는등연내AI저작권제도를정비하겠다는것이다.AI기술안정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AI기본법을제정한다.노동자의휴식권보장을위한'연결되지않을권리'보호방안도본격추진할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1일제22회국무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이같은내용의'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을보고했다.특히국민관심사가큰8개핵심과제를지정해집중관리한다.우선AI개발·활용을둘러싼저작권제도를고친다.최근창작영역에서생성형AI이용이확산함에따라AI산업육성과창작자권리사이균형이주요이슈로떠올랐다.특히AI의뉴스저작권침해우려가크다.미국에선뉴욕타임스가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에저작권법위반소송을제기한상태다.AI업계는정보분석등의목적으로AI가데이터를이용하는경우,저작물을학습용데이터로사용하게하는'TDM'(TextandDataMining·디지털데이터수집)면책규정이필요하다며맞선다.저작권법에TDM규정을도입한유럽연합(EU)과일본등도생성형AI활성화이후엔새로운정책방안을논의중이다.국내상황도다르지않다.지난해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생성형AI의뉴스데이터학습에는정당한대가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지난해2월부터AI저작권제도개선워킹그룹을운영한정부는창작자와생성형AI기업간의적절한보상체계마련등에공감대를형성했다.이에연말까지AI가학습하는뉴스저작물의적절한이용대가마련을위한연구를이어가기로했다.아울러AI산업육성과창작자를보호할수있는합리적인저작권규범방향도설정한다는방침이다.정부는또한연내AI기본법을제정하고고위험영역에속하는AI사업자를관리하기위한가이드라인도마련한다.AI안전성을검증·연구하는전담조직도마련한다.딥페이크를활용한가짜뉴스대응에도힘쓴다.법령개정을통해AI생성물의워터마크표시를의무화하고딥페이크탐지·식별기술로가짜뉴스생성·유통·확산등전(全)주기대응체계를구축한다.정부는퇴근후휴식을보장받을수있는'디지털디톡스문화'조성과개인정보의접근·통제권을강화하는것을골자로한'잊힐권리'보장방안정착에도힘쓴다.정부는디지털심화대비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고개선이필요한분야를식별하기위해'디지털심화대응지수'(가칭)개발도추진한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국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성과도출은물론전부처가합심해글로벌디지털질서정립에기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스1)안은나기자=윤석열대통령이21일오전(현지시간)미국뉴욕대학교에서열린뉴욕디지털비전포럼에참석해기조연설하고있다.(대통령실홈페이지)2023.9.22/뉴스1/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AI(인공지능)생성물에워터마크표시를의무화하는내용의관련법령개정이추진된다.딥페이크탐지·식별기술개발등을통해딥페이크가짜뉴스전주기대응체계도구축된다.의료법개정을통해비대면진료를제도화하는노력도본격화된다.AI학습에이용되는저작물에대한저작권대가(代價)산정방안등을반영해저작권법등관련법령정비도추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1일국무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을보고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번계획은윤석열대통령의디지털구상을담은'디지털권리장전'을구체적인정책으로구현하기위한범부처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기획재정부,교육부등26개부·처·청합동으로'디지털심화대응실태진단'조사및대국민인식조사를실시하고AI안전성및AI저작권법제정비등디지털심화시대에해결해야할52개쟁점을발굴했다.이를토대로20개의정책과제를도출했고특히국민관심사가크거나파급성·시급성이높은정책과제8개는핵심과제로지정됐다.이중'AI기술의안전성,신뢰·윤리확보'가제1과제로꼽혔다.AI혁신과안전·신뢰균형을위한법제제정을연내마무리하고21~22일간열리는'AI서울정상회의'를통해글로벌AI규범·거버넌스논의를주도하겠다는것이다.AI안전성을검증·연구하는전담조직을설치해아시아·태평양지역의AI안전허브로육성하겠다는비전도내놨다.'딥페이크이용가짜뉴스대응'도핵심8개원칙중하나다.AI생성물의워터마크표시의무화를위해관련법령제·개정이추진된다.딥페이크가짜뉴스를생성하는단계부터유통·확산하는전주기대응체계도구축된다.AI저작권워킹그룹운영을통해거둔이해관계조정결과와AI학습이용저작물에대한적정이용대가(代價)산정방안등연구결과를종합해연말까지저작권법등저작권제도정비방안도마련된다.비대면진료도본격제도화된다.의료법개정을통해비대면진료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규제특례를받은디지털혁신기술과서비스의비대면진료연계를강화하겠다는것이다.개인건강정보보호,처방전위변조방지등관리체계개선과이해관계자와의소통도병행하겠다는방침이다.고령청과청년층,지역거주민등을대상으로한맞춤형디지털포용서비스제공기반도강화된다.'연결되지않을권리''잊힐권리'등개인의디지털권리향상을위한노력도병행된다.아울러과기정통부는7월부터고용노동부(연결되지않을권리)보건복지부(비대면진료)여성가족부(딥페이크기반디지털성범죄)등관계부처와함께심층정책연구를추진한다.이번에마련된추진계획이조속히성과를거둘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또AI안전·신뢰·윤리확보(5~6월),디지털접근성제고(7~8월),딥페이크를활용한가짜뉴스대응(9~10월),비대면진료의안정적시행(11~12월)을주제로사회적공론화를집중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정부는이같은추진계획과향후성과를국제사회에공유하고글로벌논의에적극참여해디지털규범논의를선도하겠다는방침이다.디지털쟁점대응모범사례를확산할수있도록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내에디지털규범상설논의체를신설하고유엔디지털글로벌규범수립시우리의추진성과도적극반영하겠다는것이다.'AI정상회의'를계기로열리는22일AI글로벌포럼에서도디지털권리보장세션을열어글로벌디지털규범논의를촉구할예정이다.영국옥스포드대학,캐나다UBC등글로벌선도대학·연구소와디지털규범협력체계를구축해디지털심화쟁점에대한국제적대응도선도한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정부는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에있어우리나라의디지털심화대비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고개선이필요한분야를식별하기위해,'디지털심화대응지수'(가칭)개발도추진한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은'디지털권리장전'을기준으로우리가실제마주할디지털심화쟁점들을실질적으로해결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정책을마련한것"이라며"단순히계획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국민이체감할수있는가시적성과를도출해내는것은물론,전부처가합심해디지털심화시대의모범국가로서글로벌디지털질서정립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국무회의보고디지털포용서비스확대·연결되지않을권리공론화이종호장관"글로벌디지털질서정립기여노력할것"[이데일리한광범기자]정부가디지털심화시대에발맞춰비대면진료제도화를본격추진하고,인공지능(AI)관련가짜뉴스대응체계구축,저작권제도정비에나선다.또‘연결되지않을권리’에대해서도공론화에착수한다.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1일이같은내용의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국무회의에보고했다.이번추진계획은윤석열대통령의디지털구상을담은디지털권리장전을구체적인정책으로구현하기위한범부처계획으로서,디지털심화시대의새로운질서를정립하고디지털심화쟁점을신속히해결하기위해마련됐다.이번추진계획은디지털권리장전의철학과5대원칙을토대로,디지털심화시대해결해야할52개의쟁점을해소하기위한20대정책과제를담았다.특히20대정책과제중국민관심사가크거나파급성·시급성이높은정책과제8개는핵심과제로지정해가시적성과창출을위해집중관리한다는계획이다.8대핵심과제로는전문가자문과관계부처협의를거쳐△AI기술의안전성및신뢰·윤리확보△딥페이크를활용한가짜뉴스대응△AI개발·활용관련저작권제도정비△디지털재난및사이버위협·범죄대응△디지털접근성제고·대체수단확보△비대면진료의안정적시행△연결되지않을권리보호△잊힐권리보장을지정했다.먼저AI혁신과안전·신뢰(이용자보호등)의균형을위한법제제정을연내마무리해AI규범체계를선도적으로정립하고이달21~22일양일간진행되는AI서울정상회의를통해글로벌AI규범·거버넌스논의를주도한다는계획이다.또AI안전성을검증·연구하는전담조직도설치해아시아태평양AI안전허브로육성할예정이다.딥페이크를활용한가짜뉴스대응을위해서관련법령제·개정을통해AI생성물의워터마크표시를의무화하고민관협업대응강화및딥페이크탐지·식별기술개발등을통해딥페이크가짜뉴스생성·유통·확산전주기대응체계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자료=과기정통부)또AI저작권워킹그룹운영을통해거둔이해관계조정결과와AI학습이용저작물에대한적정이용대가산정방안등연구결과를종합해연말까지저작권법등저작권제도정비방안을마련한다.아울러고도화·지능화되는디지털위협에철저히대비하는국가대응체계를확충한다.디지털서비스안전법제정을추진하고피싱·디지털성범죄등민생사이버범죄대응체계를정비한다.4대핵심보안기술개발을위한투자도대폭늘려올해는작년대비22.5%증가한1141억원을집중투자한다.정부는소외계층을대상으로맞춤형디지털포용서비스제공을강화해디지털접근성을높여나가는한편,디지털기기와서비스에익숙하지않은국민들을위해행정·금융등필수영역에서디지털대체수단을확대하는등국민누구나디지털혜택을마음껏누릴수있는권리가두텁게보장되는디지털포용사회를적극구현해나갈예정이다.아울러국민건강증진에기여하기위해비대면진료를본격제도화한다는계획이다.의료법개정을통해비대면진료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규제특례를받은디지털혁신기술과서비스의비대면진료연계를강화한다.개인건강정보보호,처방전위변조방지등관리체계개선방안마련에도힘쓰는동시에,이해관계자와긴밀하게소통을이어나간다.정부는아직사회적논의가성숙되지않았더라도디지털심화시대에더욱중요해질수있는연결되지않을권리,잊힐권리와같은개인의디지털권리향상을위한노력도본격추진해나갈계획이다.노사정논의를통해연결되지않을권리에대한공론화를본격적으로시작하고원격·유연근무,초과근무가많은디지털기업먼저자발적인식개선을유도한다.디지털네이티브인아동및청소년은수많은개인정보가온라인에누적되어특별한법적보호가요구되므로,그들의잊힐권리를제도화하고지우개서비스확대를통해잊힐권리의실현을지원한다.정부는이러한추진계획과향후성과를국제사회에적극공유하고글로벌논의에적극참여해디지털규범논의를선도해나갈계획이다.AI서울정상회의를계기로개최되는AI글로벌포럼에서도‘디지털권리보장세션’을열어글로벌디지털규범논의를촉구한다.우리나라의디지털심화대비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고개선이필요한분야를식별하기위해‘(가칭)디지털심화대응지수’개발도추진할계획이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은디지털권리장전을기준으로삼아우리가실제마주할디지털심화쟁점들을실질적으로해결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정책을마련한것”이라며“단순히계획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국민이체감할수있는가시적성과를도출해내는것은물론,전부처가합심해디지털심화시대의모범국가로서글로벌디지털질서정립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디지털권리장전'기반20대정책과제수립연내AI혁신·안전·신뢰관련법제제정…딥페이크가짜뉴스대응AI저작권제도정비…의료법개정,비대면진료법적근거마련[서울=뉴시스]정부가범부처합동으로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을마련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지난해윤석열대통령의디지털구상을담은디지털권리장전이발표된가운데정부가이를구현하기위한구체적정책을마련했다.인공지능(AI)기술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딥페이크를활용한가짜뉴스대응,저작권제도정비,잊힐권리보장등을주요과제로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1일제22회국무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을보고했다고밝혔다.이번추진계획은윤석열대통령의디지털구상을담은'디지털권리장전'을구체적인정책으로구현하기위해만든범부처계획이다.디지털권리장전의철학과5대원칙(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을토대로52개의쟁점을해소하기위한20대정책과제를담고있다.특히20대정책과제중국민관심사가크거나파급성·시급성이높은정책과제8개는핵심과제로지정해집중관리한다.8대핵심과제로는▲AI기술의안전성및신뢰·윤리확보▲딥페이크를활용한가짜뉴스대응▲AI개발·활용관련저작권제도정비▲디지털재난및사이버위협·범죄대응▲디지털접근성제고·대체수단확보▲비대면진료의안정적시행▲연결되지않을권리보호▲잊힐권리보장을지정했다.연내AI법제제정마무리…아동·청소년잊힐권리제도화정부는우선AI혁신과안전·신뢰의균형을위한법제제정을연내마무리하고AI안전성을검증·연구하는전담조직을설치,아태지역의AI안전허브로육성할예정이다.지난3년간‘AI법·제도정비로드맵’을통해관리해오던과제(총30개과제)도포괄했다.딥페이크가짜뉴스에대응하기위해관련법령을제·개정할예정이다.이를통해AI생성물의워터마크표시를의무화하고딥페이크탐지·식별기술개발을추진한다.또AI저작권워킹그룹운영으로도출한결과와AI학습이용저작물에대한적정이용대가산정방안등연말까지연구결과를종합해저작권제도정비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디지털위협에대비하기위해'디지털서비스안전법'제정을추진하고특히4대핵심보안기술에대해서는전년대비22.5%증가한1141억원을투자할방침이다.아울러디지털접근성제고를위해소외계층을대상으로맞춤형디지털포용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디지털기기와서비스에익숙하지않은국민들을위해행정·금융등필수영역에서디지털대체수단을확대할계획이다.비대면진료도본격제도화한다.'의료법'을개정,비대면진료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개인건강정보보호,처방전위·변조방지등관리체계개선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정부는디지털심화시대에중요해질수있는연결되지않을권리,잊힐권리와같은개인의디지털권리향상을위한노력도본격화한다.노·사·정논의를통해연결되지않을권리에대한공론화를시작할계획이다.특히아동·청소년을중심으로잊힐권리를제도화할방침이다.이전시기에본인이온라인에게시한개인정보가포함된글·사진·영상등게시물을삭제하거나다른사람이검색하지못하도록도와주는'지우개서비스'를확대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정부가범부처합동으로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을마련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사회적공론화추진…글로벌大學과협력체계구축과기정통부는추진계획성과가빠르게창출될수있도록소관부처와협업해심층정책연구와공론화를지원할계획이다.먼저올해7월부터고용노동부(연결되지않을권리),보건복지부(비대면진료),여성가족부(딥페이크기반디지털성범죄)와함께국내·외동향조사및다양한정책방안을검토하는심층정책연구를본격착수한다.이와함께관계부처가함께AI안전·신뢰·윤리확보(5~6월),디지털접근성제고(7~8월),딥페이크를활용한가짜뉴스대응(9~10월),비대면진료의안정적시행(11~12월)을주제로사회적공론화를집중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정부는이러한추진계획과향후성과를국제사회에적극공유하고글로벌논의에적극참여하는등디지털규범논의를선도해나간다는목표다.이를위해디지털쟁점대응모범사례를확산할수있도록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디지털규범상설논의체를신설(5월)하고,국제연합(UN)디지털글로벌규범(GDC)수립에있어우리의추진성과를적극반영(9월)할예정이다.아울러‘AI서울정상회의’를계기로개최되는‘AI글로벌포럼’에서도‘디지털권리보장세션’을열어글로벌디지털규범논의를촉구한다.이와함께영국옥스포드대학,캐나다UBC등글로벌선도대학·연구소와디지털규범협력체계도구축한다.정부는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에있어우리나라의디지털심화대비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고개선이필요한분야를식별하기위해‘디지털심화대응지수’를개발할계획이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은'디지털권리장전'을기준삼아,우리가실제마주할디지털심화쟁점들을실질적으로해결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정책을마련한것"이라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가시적성과를도출해내는것은물론,전부처가합심해디지털심화시대의모범국가로서글로벌디지털질서정립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