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등주요국자국위주IT새판韓‘인앱결제’후3년간정책공백국내기업들역차별우려감확산IT생태계포괄하는정책고민해야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등주요국들이자국위주의정보기술(IT)판을짜고있는반면국내에선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전기통신사업법)이후IT산업과관련한정책적논의가제자리걸음이다.국내업계는자국사업자중심의규제가수면위로떠오르면서역차별문제를호소하고있는상황이다.이에따라전문가들은단순경쟁논리기반이아닌산업생태계를포괄할수있는정책적인고민이동반돼야한다고지적했다.■IT장벽높이는주요국22일업계에따르면주요국들은해당국가및자국기업의이해관계에맞는법안을시행하거나추진중이다.국가안보,공정,미래지속가능성,독점방지,자립등을목적으로한방안들로,주로몸집이큰해외플랫폼견제에초점을맞추고있다.자국플랫폼이없다시피한EU는장악력이높은외산플랫폼을대상으로한강력한규제시행을전세계적으로주도하고있다.빅테크의독점력남용과도덕적해이를막기위해마련된디지털시장법(DMA)과디지털서비스법(DSA)는지난해순차적으로시행됐다.중장기적으로는유럽내네트워크인프라발전비용을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콘텐츠제공사업자(CP)가분담해야한다는내용의디지털네트워크법(DNA)도추진한다.최근일본정부의행정지도로촉발된'라인사태'도같은맥락이다.일본당국이개인정보유출을이유로해외기업의자본관계까지재검토하라고한것은사실상플랫폼흡수전략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일본은구글과애플등을대상으로앱마켓불공정행위를방지할수있는'스마트폰경쟁촉진법안'도마련중인것으로알려졌다.미국도행정부와의회모두국가안보보호를목적으로틱톡의모회사바이트댄스의미국내플랫폼매각을강제하도록하는'틱톡금지법'을추진중이다.이에중국은기술독립을목적으로이어온외산플랫폼배척및자국플랫폼육성전략을지속적으로이어가고있다.■韓,되레국내기업규제반면국내에선2021년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세계최초로시행된이후IT산업생태계와관련한논의에진전이없는상황이다.오히려자국통신·플랫폼산업의진흥보다는국내사업자규제위주의현안이논의되면서업계는역차별을우려하고있다.빅테크의망무임승차가이중하나다.국내ISP는국내CP는이미모두망이용대가를지불하고있지만,일부글로벌빅테크만이를내고있지않아역차별소지가있다고주장해왔다.CP는지급필요성자체를인정하지않았다.이같은갈등은SK브로드밴드와넷플릭스간소송전으로도비화되기도했다.하지만정부와국회모두사실상이문제에대해손을놓고있는상태다.신민수한양대교수는"네트워크사업자와플랫폼사업자간갈등은최소화하고협업이가능한정책적바탕을깔아주는게중요하다"며"망이용대가가옳다면전기통신사업법에서부가통신사업자에게일정한의무를부여하고,거기에상응하는네트워크사업자의의무를이행하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다.하지만이런접근을망설이다보니갈등이강화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특히구글,애플,메타등해외플랫폼을대상으로한국내규제의장악력도짚고넘어가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2021년인앱결제강제금지법시행이후방통위는구글과애플의앱마켓운영실태에대한조사에2년전착수했지만,여전히최종결과물을나오지않은상황이다.단말기지원금규제의경우에도국내통신사와제조사가주요대상인반면,애플은소극적인태도를보여왔다.국내플랫폼업계가공정거래위원회가추진중인플랫폼법에대해역차별우려를쏟아내는것도같은맥락에서다.규제가국내사업자중심으로구현될수있어서다.황용식세종대교수는"한국은자국플랫폼기업들을더규제하거나독과점을적용하는부분들이있다"며"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모든플랫폼기업들,그게외국자본이든국내자본이든통틀어서접근해야한다.동일한규정과잣대로접근해야한다는의미"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준혁임수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1분기'압도적선두’갤럭시S24시리즈흥행효과삼성전자가인공지능(AI)스마트폰'갤럭시S24'시리즈의흥행덕에1·4분기국내스마트폰판매량의4분의3가량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22일시장조사기관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올해1·4분기국내스마트폰시장에서삼성전자의점유율은75%에달했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71%)대비4%증가한수치로압도적인선두자리를유지했다.전분기(64%)와비교하면11%늘어났다.이기간애플의시장점유율은24%로전년동기보다3%감소했다.전분기대비로는11%급감했다.샤오미등기타스마트폰제조사들의점유율은모두합쳐1％에불과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국내스마트폰시장은늘어난스마트폰제품교체주기로인해전년동기대비소폭감소했다"며"삼성갤럭시S24시리즈는평소보다이른출시와함께최초의AI스마트폰을출시하면서전작대비높은초기판매량을기록했다"고설명했다.이어"2·4분기에는저렴한가격을바탕으로샤오미가다시국내스마트폰시장을두드리고있으나,갤럭시A의높은장악력으로인해성과를볼수있을지는미지수"라고덧붙였다.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시일정,의대생당장복귀하면변경필요없어”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제공=뉴스1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의대증원에반발해의료현장을이탈한전공의들을대상으로정부가손해배상청구를검토하고있다는보도에대해“전혀검토하고있지않다”고22일밝혔다.조장관은이날오후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전공의에대한구상권청구여부를묻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전날대통령실관계자가의료공백이길어질경우정부가전공의들에게구상권을청구할수있다고했다는보도가나오자,대한의사협회를비롯한의사단체들이강하게반발했다.조장관이나서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은것이다.그는또전공의들에대한면허정지처분등을묻는말에“여러방안을검토중”이라면서도“의료현장을떠난시점이나사유가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얘기하기는어렵고,전공의의복귀상황이나비상진료상황을면밀히지켜보고대응하겠다”고답했다.전날부터정부에서전공의에대한처분절차재개가능성을함축하는발언이연이어나왔는데,조장관은원론적인수준으로말을아꼈다.한덕수국무총리는이날의사집단행동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법은누구에게나평등하게적용되어야하며,누구도예외없이지켜야할사회적약속”이라며“전공의들의집단행동은‘환자의건강과생명을첫째로생각하겠노라’는제네바선언에어긋날뿐만아니라,의료법등현행법을위반하고있다”고말했다.박민수복지부제2차관도전날라디오에서전공의에대한처분이“불가피해보인다”며“처분의수위는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들은정부내에서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조장관은의료현장에복귀한전공의들과그렇지않은전공의들사이에처분상어떤차이가있는지에대해“처분과정이길면3개월이소요된다”며“그과정에서복귀했다면본처분시충분히상황을고려할것”이라고말했다.전공의들이처분과정에서제출하는의견서도참고할것이라고했다.의대교수들이전공의보호를명분으로집단행동에나설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제자들을생각하는마음은충분히이해가가지만,정부도처분하고싶은것은아니다”며“의대교수들이전공의들이빨리현장에복귀하도록설득해주고필요한사안이있으면정부에얘기도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그는전공의들뿐아니라의대생들도집단휴학에돌입하면서오는9월과내년초로예정된국가시험일정이조정돼야하지않겠냐는질문에대해“국시는6개월이내졸업예정자도응시할수있다”면서“의대생들이지금이라도복귀한다면국시일정을변경할필요가없지만,필요성이생기면관계부처와충분히협의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전공의들의이탈로상급종합병원과같은주요수련병원들의손실이커지면서건강보험공단재원과국고로지원이이뤄지고있다.조장관은“의료계일부에서는코로나19팬데믹당시상황에준해서지원해달라고하지만,불가피했던당시와달리이번에는병원관리와관련된문제라상황이다르다고생각한다”면서“국민부담으로전이되면안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비상진료체계와의료인프라를유지하기위해서는필요최소한을지원해야하는데,이과정에서국민의부담이증가하는것은사실이지만의료인프라의유지를위해필요한조치라고이해해달라”고당부했다.조장관은“지난2월의료개혁정책패키지가처음발표됐을때는‘공감한다,구체적방안을협의하자’던의료계가의대증원발표이후에는전면백지화를주장하고있다”며“의료계가의대증원문제는만족하지못하겠지만,다른의료개혁분야는정부가진정성을갖고누적된과제를차분히풀어나가고있다는점을알아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의료계에발생한문제에건보재정뿐아니라국고를투입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의료계가정부의진정성을믿고의료개혁특위등대화에참여해비판도대안도제시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글로벌포럼이22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열렸다.조태열외교부장관이개회사를하고있다.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인공지능(AI)기술을개발하는빅테크기업과정부,대학,국제기구관계자들이모여국가간디지털격차를해소하고지속가능한AI발전마련을위해머리를맞댔다.22일서울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개최된'AI글로벌포럼'전문가세션에서는'디지털공동번영사회를위한디지털권리보장'과'AI의기회및혜택의전세계적확산'을주제로열띤논의가진행됐다.디지털기술이경제적,사회적혁신을주도하면서디지털전환은인류문명을새롭게정의하고있다.특히AI와디지털도구는산업과사회전반에걸쳐발전을촉진하고있다.그러나AI기술발전가속화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디지털격차가경제적불평등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높은상황이다.이날참석한전문가들은AI안전을확보하면서혁신을놓치지않는균형잡힌정책이필요하다는데공감했다.첫번째세션에서는한국의'새로운디지털질서확립'정책과디지털문제를해결하기위한글로벌협력을바탕으로모두를위한디지털기술혜택을극대화하는정책이제시됐다.디지털권리장전은디지털기본권,혁신촉진,국제협력을위한미래준비를주요골자로했다.좌장을맡은염재호태재대총장(AI전략최고위협의회공동위원장)은“AI로경제,사회시스템까지급변하게될것으로예상되면서인류가사회,경제등다양한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고화두를던졌다.AI글로벌포럼이22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열렸다.참석자들이네이버,SK텔레콤등국내기업의AI기술을살펴보고있다.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먼저기조연설에나선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은“인류는앞서산업혁명과컴퓨터,인터넷발전에맞춰새로운질서를만들어왔다”며“최근에각국이AI규범과거버넌스를수립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강차관은“한국은AI시대새로운디지털질서방향을제시하기위해2023년9월디지털권리장전을발표하고,21일20개의구체적정책과제를제시했다”며“이러한새로운디지털사회이니셔티브를한국과OCED와함께진행해왔고,앞으로국제사회동참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각국정부기관과학계등을대표해참석한전문가들은AI기술이정신건강,시민의권리와자유등사회시스템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며선제적준비가필요하다는데한목소리를냈다.조준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AI기술부작용만강조하면민간분야혁신이저해될수있다”며“유연한법적시스템채택과다양한주체가참여하는사회협의체를통한혁신과안전의균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생성형AI기술은스마트폰,로봇,자동차와같은하드웨어와통합돼인간의능력을강화하고,도구를향상시키며기술발전시대를이끌고있다.누구나AI혜택을누릴수있는기회가제공돼야하고,이를정책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거버넌스체계'포용성'이중요해졌다.두번째세션기조발표자로나선고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은우리나라디지털플랫폼정부구현성과와함께재난안전,취약계층지원등사회문제해결을위해AI를공공행정에활용하기위한노력을소개했다.김명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도현차관"AI시대다음100년고민해야"(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은“AI시대에서도모두가다음100년을고민해야한다”고밝혔다.강도현차관은22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열린AI글로벌포럼전문가세션에서기조연설을맡아“새로운기술이등장하면인류는두려움을가지면서도신기술의혜택을누려나가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강차관은특히“디지털권리장전을이제정책으로변모시켜야한다”며“이런과정을통해대한민국정부는새로운AI시대의디지털질서확립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지난해공개된디지털권리장전은디지털심화시대에맞는국가적차원의기준과원칙을제시하고보편적인디지털질서규범의기본방향을담고있다.국제사회가함께추구해나갈모범적인미래상으로디지털혁신을추구하면서도그혜택을모두가정의롭고공정하게향유하는디지털공동번영사회를제시한점이특징이다.전문가들은디지털권리장전에담긴포용을AI시대에적용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은“모든국가에서디지털권리를보장하기위해서는각국에따라다른이해도가필요하다”며“누구도소외받지않고디지털과AI격차를줄여야한다”고말했다.이성웅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I머신러닝정책책임자는“디지털권리장전은일종의가드레일역할을하며책임있고안전한AI발전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며“AI와같은신기술이도입될때디지털포용을중요하게여겨야한다”고밝혔다.조준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디지털권리장전은디지털변혁이심화하는과정에서형평성과인류공동번영등보편적인가치를고려하도록했다”며“기술이사회의안전을위협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제리쉬한OECD과학기술혁신국장은“AI와같은기술은인간중심적인방식으로발전해야한다”며“인간을위한기술발전이우선과제로인권이디지털정책에서가드레일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질서규범정립주도권…서울선언에이어서울AI기업서약발표"디지털권리장전전세계인에적용하려면AI리터러시중요"강도현과기정통부제2차관이22일KIST에서열린'AI글로벌포럼-전문가세션'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뉴스1(서울=뉴스1)손엄지기자=정부는각국의다양한인공지능(AI)규제를조화시켜'글로벌AI규제표준화'에나설계획이다.22일오후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열린'AI글로벌포럼-전문가세션'에서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은"많은국제기관이새로운규제를시도하고있지만서로조화되지않고표준화되지않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어떻게AI서비스와제품을테스트할것인가와관련한규정이없다"면서"정부와국제기구,전문가의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앞으로10년간시대를준비하지못한다면레거시(구식)시스템과간극은더욱벌어질것"이라면서"정부와국제기관의역할이중요하다"고말했다.정부는디지털질서규범정립과국제기구설립을주도하려는입장이다.지난해9월'디지털공동번영사회의가치와원칙에관한헌장'(디지털권리장전)을발표한것도같은맥락이다.아울러전날'AI정상회의'를열고AI안전·혁신·포용을담은'서울선언'을채택했고,이날에는과기정통부가주도하고14개국내외AI기업이참여한'서울AI기업서약'을발표했다.강차관은"과기정통부는5년동안AI,디지털과관련된리스크를평가했고,내년2월쯤보고서를발표할계획"이라면서"모든리스크에대응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전문가세션에참석한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은정부가발표한디지털권리장전을전세계인에적용하기위해서는'AI리터러시'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하센터장은"디지털권리를전세계인이실천하기위해서는AI리터러시가모든사람에게갖춰져야한다"면서"AI교육프로그램을무료로제공받을수있는환경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AI를개발하는기업은AI교육프로그램,AI인프라를제공해야하고,지속가능한AI개발을도모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리보는서울포럼2024]서경우주포럼2024우주청개청다음날28일에개최우주항공현황분석·미래전략논의차라니아,나사개발상황등소개존리본부장,외부우주포럼첫참석국내외전문가180여명한자리에[서울경제]현재지구궤도를도는인공위성은1만개가까이된다.기상관측,통신·인터넷뿐아니라경제·안보측면에서핵심역할을한다.무기용로켓의발사원리와동일한우주발사체개발경쟁도뜨거워지고있다.발사체와위성기술력을갖추지않으면기술패권시대에살아남을수없기때문이다.발사체와위성기술을바탕으로세계각국은우주대항해시대를준비하고있다.우주최강국인미국은국제사회를규합해달궤도를도는우주정거장(루나게이트웨이)건설을추진하고있다.내년하반기달궤도유인탐사,2026년달남극착륙탐사,2030년대달남극유인기지건설이목표다.2017년시작한‘아르테미스’프로그램의일환이다.2020년발효된아르테미스협정에는한국등40여개국이참여하고있다.하지만2012년시진핑체제이후‘우주굴기’를추진하는중국은철저히배제한다.중국은미국다음의우주강국으로손꼽힌다.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는올해100회의우주로켓발사에나선다.중국은이달3일‘창어6호’를발사해세계최초로달뒷면에서토양을채취해지구로귀환한다는포부를밝혔다.미국의지원을등에업은일본역시우주강국으로분류된다.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다음달30일대형로켓‘H3’3호를발사해현재의주력로켓인H2A를대체할방침이다.일본은소행성탐사분야에서최강자로꼽힌다.2026년부터유럽우주국(ESA)과달표면탐사등도진행하기로했다.이렇게미중일이우주개발에서멀리앞서나가는상황속에우리나라도27일우주항공청을개청해추격에나선다.우주연구개발(R&D),인력양성,민간중심뉴스페이스,국제협력확대를위해서다.서울경제신문은우주항공청개청다음날인28일‘서경우주포럼2024’를개최해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을비롯해국내외우주항공전문가들과함께‘우주항공현황과미래전략’을논의한다.국내외우주항공분야의현황을분석하고혁신생태계조성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서울경제신문은인류의달착륙50주년이었던2019년봄부터국내언론사로는처음으로‘서경우주포럼’을매년개최하며우주항공컨트롤타워와혁신생태계구축에앞장서왔다.이번포럼을위해방한하는AC차라니아나사수석기술자(ChiefTechnologist)는‘NASA의우주항공개발현황과미래전략’을발표한다.그는NASA의기술정책과프로그램을이끌며외부와의기술협력도맡고있다.자율주행항공개발사(리라이어블로보틱스)부사장,블루오리진의달착륙선개발,버진갤럭틱(현버진오르빗)의소형위성발사체프로그램전략·사업개발리더경험이있다.서울경제신문은이번에차라니아수석기술자의한국항공우주연구원방문과여러우주항공기업과의만남도주선한다.우주항공청에서윤영빈청장과함께투톱을이루는나사출신의존리임무본부장도‘우주항공청의임무와미래전략’에관해설명한다.우주항공청인사가외부우주포럼에참여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30여년간백악관과나사에서근무한그는우주항공R&D의기획과실행을주도하게된다.고광본서울경제신문논설위원·선임기자가좌장을맡는이날포럼에는차라니아수석기술자를비롯해이성희컨텍대표,김수종이노스페이스대표,임종인대통령실사이버특보,이상률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박영득한국천문연구원장,황창전한국항공우주학회장이종합토론자로나선다.기업과안보분야에서는김민석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상근부회장,장성규공군우주센터장,이재우한국우주안보학회장,곽신웅한국국방우주학회장가종합토론에참여한다.포럼에는박상욱대통령실과학기술수석,손석락공군참모차장,신성철과학기술협력대사,앤드루마시오라주일나사주재관등180여명이참석한다.포럼은유튜브로생중계된다.고광본논설위원·선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메라우위도강조..."결혼식사진폰카로만찍겠는가"(지디넷코리아=권봉석기자)"앞으로출시될카메라가과거모든것을수동으로설정해야했던필름카메라와편의성면에서차이가없다면시장에서도도태될것이다."22일오전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진행된미디어세미나에서황종환캐논코리아매니저가이와같이강조했다.캐논코리아가20일오전국내언론사대상세미나를진행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캐논코리아는이날코로나19범유행이후약4년만에국내언론사대상으로회사소개와카메라산업관련세미나를진행했다.이날황종환매니저는"디지털카메라는기존필름카메라대비전문가가아니어도누구나쉽게사진을찍을수있어널리보급됐고그흐름이스마트폰카메라까지이어졌다.AI는편리성강화측면에서카메라업계가추구해야할방향"이라고강조했다.■"기존DSLR구조적문제,미러리스카메라에서해결"카메라후발주자인소니를시작으로캐논,니콘등주요카메라제조사는이미DSLR카메라후속제품대신미러리스카메라로무게중심을옮겼다.EOSR1풀프레임미러리스카메라.(사진=캐논)캐논은이미거의모든카메라제품을EOSR시스템기반미러리스로만출시한다.또사진기자,작가를겨냥한DSLR카메라인'EOS1DX마크Ⅲ'를대체할'EOSR1'출시계획을밝힌바있다.황종환매니저는"미러리스카메라는내부구동되는부품을줄여고장이나노후화에서자유롭고렌즈와센서사이거리가가까워져과거대비더밝은사진을찍을수있다"고설명했다.캐논코리아는현재주력카메라제품을미러리스형태로만출시중이다.(사진=지디넷코리아)이어"과거불거졌던초점문제등DSLR카메라구조때문에발생했던문제는미러리스카메라로옮겨가며모두사라졌다.현재미러리스카메라의역할은창의적인결과물을만들기위한원본데이터를편리하게담는도구가됐다"고설명했다.■"중요한사진폰카로만찍겠나"스마트폰카메라가센서를키우고기록화소수를높이며2억화소이상사진을찍을수있는시대가됐다.일각에서는전통적인카메라가입지를잃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그러나황종환매니저는"결혼식사진을스마트폰으로만남기고싶은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스마트폰광고에등장하는사진이뛰어날수있지만이는사실스마트폰에유리한환경에서나온결과물이다.온도변화가극심하거나별도조명이없는어두운환경에서는기존카메라와같은품질을기대할수없다"고반론했다.■"과거제품과화소수같지만전혀다른제품"황종환매니저는"DSLR카메라나현재출시되는미러리스카메라의화소수는2천만화소수준이다.숫자는같을수있지만품질이나표현력은개선됐다.오히려화소수보다는센서크기(판형)가더중요하다"고설명했다.황종환매니저는”중요한사진을스마트폰으로만남기고싶은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그는"배경흐림효과역시스마트폰은소프트웨어적처리를적용하는과정에서디테일이손상되고매끄럽지않은결과물을만든다.빛을받아들이는렌즈크기역시카메라가우위에있다"고설명했다.■"AI,사진/영상창작영역넓혀줄것"최근카메라의입지를위협하는요소로등장한것이생성AI다.단순한문장으로실제전문가도금방구별할수없는정교한사진과동영상을생성하기때문이다.황종환매니저는"AI는오히려창작영역을넓혀줄것이다.토파즈랩스AI,어도비포토샵·라이트룸,루미나등AI를접목한소프트웨어는아마추어가카메라로촬영한원본사진을더나은결과물로만들어주는역할을할것"이라고전망했다.권봉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수련병원44개,전공의시범사업참여신청보건복지부는21일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제46차회의를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주재로개최,비상진료체계운영현황·의사집단행동현황등을점검했다고밝혔다.사진은회의를주재하는박민수제2차관./보건복지부제공정부는전공의근무환경을개선하는것을골자로한‘전공의연속근무시간단축’을위한시범사업을다음주부터실시한다고22일밝혔다.정부는이탈전공의들의병원복귀를독려하기위해전공의근무환경을개선하는다양한정책을쏟아내고있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대본브리핑에서“지난2일부터17일까지시범사업참여병원을모집한결과,96개소가운데44개소가사업참여를신청했다”고밝혔다.정부는이번주중참여기관선정절차를완료하고다음주부터시범사업을개시할예정이다.정부는1년간시범사업을통해각수련병원이전공의연속근무시간을현행36시간에서24∼30시간으로단축할계획이다.이번시범사업에서는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6개과목은사업참여필수과목으로정했다.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들의병원집단이탈이3개월을넘긴가운데,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의입원환자수는회복세를보이고있다.상급종합병원의입원환자는지난21일기준으로지난주대비8.2%증가한2만4699명으로집계됐다.이는평시의75%수준이다.종합병원의입원환자도9만2514명으로5%늘었고,이는평상시의96%에해당한다.중환자실입원환자역시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에서1%대증가해각각평시의87%와96%수준을보였다.응급실은병상축소없이408개소중96%인391개소가운영되고있다.중앙응급의료센터종합상황판에진료제한메시지를표출한기관은지난주대비1개소감소한16개소다.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지역응급의료기관의내원환자는모두증가했다.5월20일기준중증·응급환자는전주대비9.5%증가한1538명으로평시의105%수준이며,증등증환자는4.1%증가한8792명으로평시의108%,경증환자는3.0%증가한7412명으로평시의89%수준이다.중대본은이날제4차군의관신규배치계획을논의했다.현재공중보건의사257명,군의관170명등총427명이배치돼있는데,23일부터군의관120명을추가로배치할예정이다.이들은주요상급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별주요종합병원과공공의료기관에배치된다.파견기간은5월23일부터6월16일까지4주이며,이기간동안총547명이근무한다.박차관은이날도전공의들의복귀를촉구했다.박차관은“전공의들이복귀의사를밝히지않는상황에서는문제해결방안을논의할수없다”며“복귀를희망하는전공의들의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정부는의료이용의혼란과불편속에서도의료개혁을지지하고비상진료체계에협조해주는국민들에게감사하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덕연구개발특구전경.동아사이언스DB정부의연구개발(R&D)예비타당성조사(예타)폐지방침에대해과학기술단체가비판의목소리를냈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공공과기노조)은22일성명을통해"무작정대형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타를전면폐지하는데대해우려되는점이많다"며"아무런견제나검증장치없이대형연구개발사업이부처관료에의해좌지우지된다면이는역설적으로윤석열대통령이그렇게도강조하는비효율과카르텔을조장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은지난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총사업비500억원이면서국비300억원이상인대형연구개발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전면폐지를지시했다.공공과기노조는"가장큰문제는정부의국가연구개발사업이충분한논의와준비없이대통령말한마디에따라결정되고바뀌는일이반복된다는점"이라며"윤석열대통령은지난해6월카르텔운운하며사상초유의연구개발예산삭감을일방적으로지시하더니또다시현장과의소통,부처내조율없이예타폐지를결정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공공과기연구노조는"수조원의예산을삭감하고이제와서과학기술분야를위해큰결단을한것처럼예타폐지를지시하는것은상처받은연구자들을다시한번조롱하는처사"라며"진정과학기술분야발전을위한다면예산복원과같은책임있는조치가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통위가이드라인에따라전송자격인증제6월부터본격시행온라인설명회개최[이데일리김현아전문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김홍일)가‘대량문자전송사업자전송자격인증제자율운영가이드라인’의본격적인시행(’24.6.1.)을앞두고전송자격인증제사전설명회를개최한다.전송자격인증제란인터넷망을이용하여대량의문자전송서비스를제공하는문자재판매사업자가서비스를시작하기전에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전송자격인증을받아야만광고성문자를발송할수있도록한제도다.문자중계사업자란KT,LGU+,SKB,CJ올리브네트웍스,다우기술,인포뱅크,스탠다드네트웍스,슈어엠,젬텍이다.방통위는전송자격인증제도입을위한자율운영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발표(’24.3.27.)한바있으며,이동통신사업자와문자중계사업자는전송자격인증제도입을위한공동협약을체결(’24.4.17.)하는등전송자격인증제도입을준비해왔다.이번온라인설명회에서는인증제의주요내용,인증신청부터인증서발급까지세부절차,현장점검,모니터링등사후관리등에대해상세히설명할예정으로,문자재판매사업자종사자는누구나사전등록만하면참여할수있다.이번설명회는전송자격인증을받아야하는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24년3월말)를대상으로총3회에걸쳐온라인으로진행되며,지난4월이동통신사업자와문자중계사업자들간의공동협약을통해운영기관으로지정된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주관으로개최된다.또한,사전설명회에참석하지못한사업자는5월30일부터전송자격인증제누리집및유튜브채널을통해서도상세한설명을확인할수있다.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는설명회이후전송자격인증제신청시스템구축이완료되는2024년6월중시행될예정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외교부'AI서울정상회의'및'AI글로벌포럼'개최각국정상'안전·혁신·포용'거버넌스채택…AI안전네트워크구축참여기업들'책임있는AI개발'약속…약자편의성개선동의[서울=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인공지능(AI)서울정상회의'정상세션(화상)을주재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윤현성윤정민기자=우리정부가영국정부와함께인공지능(AI)국제거버넌스체제구축을위해글로벌국가및빅테크기업들과진행한'AI서울정상회의'가대단원의막을내렸다.최근AI글로벌거버넌스논의가영미권을중심으로추진되는가운데비영미권인우리나라에서논의가이뤄진만큼AI시대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주도권확보에기여할수있을것이란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외교부는21일부터22일까지이틀간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AI서울정상회의'및'AI글로벌포럼'을개최했다.AI서울정상회의는지난해11월영국블레츨리파크에서열린AI안전성정상회의에서다뤘던'안전'에'혁신'과'포용'을더한'AI거버넌스3원칙'을중심으로논의됐다.'안전·혁신·포용'거버넌스제시…尹"AI혁신전지구적난제해결도움"AI서울정상회의는'정상세션'과'장관세션'으로진행됐다.먼저전날화상으로열린정상세션은윤석열대통령과리시수낵영국총리가공동으로주최했다.윤대통령은"AI혁신은글로벌경제에새로운성장동력을부여하고,환경오염등전지구적인난제를풀어가는데큰도움을줄것"이라며"AI가가진커다란잠재력을구현해내기위해서는자유롭고개방적인연구개발을통해AI의혁신을추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회의에서"AI기술의장점을책임감있게활용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혁신의과정에서AI의악용을최소화하고혜택을극대화하기위한방안이전세계적으로논의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해진네이버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네이버는다양성을통해연결이더큰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기술과서비스를실현해왔고,AI윤리준칙발표에이어보다구체화된AI안전실행프레임워크인NAVERAISafetyFramework(세이프티프레임워크)를다음달공개할예정"이라고했다.회의에참석한정상들은'서울선언'과그부속서인'AI안전과학에대한국제협력을위한서울의향서'채택에합의했다.회의에참석한기업들은'프론티어AI안전서약'에참여했다.'서울선언'은AI거버넌스의3대우선목표로안전·혁신·포용을제시하고,각국AI안전연구소간네트워크를조성하고글로벌협력촉진을다짐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서울의향서'는AI안전연구소간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의세부사항을제시한다.'AI안전서약'은위험을예방하기위해책임있는AI개발을약속하는내용이다.[서울=뉴시스]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오른쪽)과미셀더넬런영국과학혁신기술부장관이22일오후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열린'AI서울정상회의장관세션'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이어이날대면회의로열린장관세션은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과영국과학혁신기술부미셸더넬란장관이주재했다.각국을대표해미국,일본,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유럽연합,UN등21명의대표단이참석했다.아울러국내삼성전자,SK텔레콤,LGAI연구원및해외의구글딥마인드,앤트로픽등국내외유수의기업과학계·시민사회등총22명의주요인사가참여했다.장관세션에서는윤대통령이강조한AI안전연구소의네트워킹등글로벌협력방안과에너지,환경,일자리등AI의잠재적부작용에대해회복탄력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과관련한논의가이뤄졌다.이를토대로28개국이동참한'AI안전,혁신,포용증진을위한서울장관성명'을채택했다.여기에는저전력반도체등AI확산에따른막대한전력소모에대응하기위한대한민국의AI·반도체비전이포함됐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22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열린AI글로벌포럼에참석해구글,삼성등AI관련기업관계자들과단체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업추구AI방향담은서약발표…AI규제방향성제언도AI서울정상회의와함께진행된AI글로벌포럼은우리정부가주도한행사다.행사첫순서로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14개국내외AI기업이AI책임·발전·혜택등기업이추구할방향을담은자발적약속인'서울AI기업서약'을대표발표했다.이는AI글로벌포럼의성과이자전날발표된'서울선언'에대한산업계의화답이다.서약은AI안전연구소에대한의견반영과첨단AI개발투자지속및중소·스타트업성장지원,사회적약자의편의성을개선하고글로벌도전과제해결을위한AI개발등지속가능한AI생태계발전을위한AI선도기업의책임을포함하고있다.이어글로벌석학인앤드류응과보스턴다이나믹스의마크레이버트가각각'AI의기회및위험'과'AI와로봇공학의접목등미래혁신'이라는주제로기조연설을했다.고위급라운드테이블에서는영국미셸더넬란과학혁신기술부장관,프랑스크리술라자카로풀루개발국제협력부국무장관,싱가포르자닐푸투치어리정보통신부선임국무장관,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미국세스센터국무부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등70여명의고위급인사와저명인사들이모여혁신,안전,포용을주제로한토론을진행했다.참가자들은▲오픈소스모델과데이터공유를통한협력적·개방적AI혁신방안을논의하고▲AI기술이아닌AI의위험한적용이규제의대상이돼야하고▲AI위험성평가는사실과데이터를바탕으로이뤄져야한다는점에공감했다.이와함께▲AI관련국제규범은공통의AI거버넌스기준을제공하고경쟁을저해하지않아야하고▲프론티어AI기술의오남용및사고를줄이기위해제3자테스트의제도화가필요하며▲고급AI시스템의안전보장을위해서는적절한국제보고제도가필요하다는점이제안됐다.참가자들은국가간그리고국내적인AI및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국제사회가함께노력할필요성을강조하고AI모델에언어적,사회·문화적다양성을반영하기위한최근기술개발현황에대해의견을제시했다.[서울=뉴시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이22일오후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열린AI글로벌포럼전문가세션에서기조연설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튜브캡처)오후에는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등이참여하는전문가세션이진행됐다.이날강도현과기정통부2차관은지난해9월정부가발표한디지털권리장전이AI시대의새로운질서로자리잡아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고진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은AI기술은일부국가의전유물이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언급했다.이종호장관은"국제사회의역량을결집해AI의안전·혁신·포용을달성하는‘서울효과’를일으키기를바란다"며"이번AI서울정상회의와AI글로벌포럼개최를바탕으로확보한리더십을바탕으로앞으로도글로벌AI거버넌스와규범정립을위하여국제사회와긴밀하게연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영국블레츨리와이번서울에서낸성과를내년프랑스에서개최되는AI행동정상회의로이어나가길바란다"고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AI에관한다양한국제이니셔티브들이조화롭게이뤄질수있도록우리나라가AI의안전·혁신·포용이라는하나의방향성을제시했다"고평가하며"이를명시한'서울선언'과안전성에관한구체적실천계획을담은'서울의향서'채택이국제사회의AI거버넌스논의의새로운기준을제공하게된점이의미깊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