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윤 정부 2년, 학점 뒷걸음…"진흥보다 규제"

[분야별정책평가성적표]평가를마치며(지디넷코리아=김익현미디어연구소장)윤석열정부2년차정책평가를실시한결과로봇을제외한전분야의학점이지난해보다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올해정책평가에참여한위원들은정책실효성이나규제개혁,산업지원등에대해아쉬움을나타냈다.일부분야전문가들은"진흥은없고규제만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지난해부터논란이됐던연구개발(R&D)예산삭감조치도윤정부2년차정책평가점수에나쁜영향을미쳤다.이조치로직격탄을맞은과학계뿐아니라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미디어를비롯한많은분야전문가들이'마이너스요인'으로꼽았다.윤석열대통령이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뉴시스)지디넷코리아는창간24주년을맞아업계와학계전문가약100명으로자문위원단을구성해15개분야로나눠윤석열정부2년차정책평가를실시했다.2019년시작된정부정책평가는올해로6년째이며,정책평가로는5번째다.문재인정부시절세번에걸쳐평가했으며,윤석열정부들어서는이번이두번째다.2022년에는윤정부가막출범한직후여서정책평가를하지않았다.☞'창간특집:정책평가'페이지바로가기R&D삭감-과도한규제로전체성적표하락평가결과배터리부문만이A-학점을받았으며,나머지부문은대체적으로높은평가를받지못했다.배터리부문은여러가지한계에도불구하고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갑작스럽게촉발된통상문제에비교적잘대처한부분이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지난해에비해가장평가가떨어진곳은역시과학(우주,양자)분야였다.국가연구개발(R&D)예산이1991년이후33년만에삭감되면서과학기술계는"미래를향한대한민국호가산으로가고있다"고탄식하고있다.결국지난해A-학점으로비교적양호한평가를받았던과학기술정책은D학점으로곤두박질쳤다.R&D삭감여파는인공지능(AI),소프트웨어같은유관분야평가에도영향을미쳤다.AI는반도체,양자,바이오와함께윤석열정부의대표적과학기술정책으로꼽힌다.지난해평가자들은윤정부의이런정책방향에공감해A학점을매겼다.하지만R&D삭감여파로사업의지속성등에의문이제기되면서올해는B+로한단계하락했다.게임이나미디어부문등은과도한규제(게임)나산업재편위기에도뚜렷한정책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미디어)는지적과함께각각D-와D라는박한학점이부여됐다.업계관계자들의체감만족도가굉장히낮다는것을잘보여줬다.반면지난해C학점을받았던로봇은정책타당성과시행력등이긍정적인평가를받으면서B학점으로한단계상승했다.특히로봇분야평가위원들은시행력과함께글로벌협력활동등을높이평가했다.게임,미디어와로봇부문의상반된평가는업계가기대하는정부의역할이어떤것인지잘보여주는사례로꼽을수있다.정부정책성적표어떻게매겼나올해정책평가에는실명을밝힌평가위원36명을비롯해총100여명의위원들이수고해주셨다.정책평가점수는각분야별로자문위원3~4명이정성적으로판단해A~E까지매긴다음평균을내는방식으로도출했다.분야에따라선전문가설문조사나전화인터뷰를병행했다.우리가매긴성적표는엄밀히말하면객관적인지표라고하기는어렵다.그럼에도불구하고업계관계자들이체감하는성적표이기때문에정책담당자들에게는중요한의미가있다.정책평가점수를읽을때몇가지염두에둘부분이있다.첫째.각부처간수평비교보다는부처의시계열적점수변화에초점을맞추는것이좋다.정책평가는부처별우열을가리는점수는아니다.어떤분야의정책평가가A학점을맞았다고해서B를맞은다른분야보다높은평가를받았다고단정해서는안된다는의미다.이를테면정외과에서A를받은학생이사회학과에서B를받은학생보다성적이우수하다고단정하는것이섣부른것과마찬가지다.따라서부처간비교보다는해당부처의성적표변화에주목하면서읽으면훨씬큰의미를찾을수있다.정부정책평가는해당연도시행결과를중심으로평가한다.지난해,혹은연초에내세웠던정책목표가얼마나잘수행되었는지에초점을맞췄다.그런측면에선윤정부2년성적표가전반적으로하락했다는점은다소아쉽게다가온다.둘째.점수못지않게평가근거에관심을가지는것이좋다.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우리가매긴학점은다분히정성적인평가다.그런만큼딱떨어지는객관적인지표로보기는어렵다.반면전문가들이평가근거로제시한부분들은실제현장에서느낀점들을가감없이담고있다.따라서정책담당자들도그부분에좀더귀를기울이면향후정책방향을잡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이부분은우리가매년정책평가시리즈를하는근본적인이유이기도하다.셋째.그럼에도불구하고평가작업이쉽지는않았다.올해평가위원100여명중실명을공개한분은36명이었다.나머지60여분은정책에대해소중한의견은주셨지만,이름은공개하지않았다.업계관계자들이정부정책에공개적으로점수를매기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교수-학생'관계와달리권력의축이피평가자쪽에더쏠려있기때문이다.불가피하게'익명'을택하는경우가적지않았지만,우리는평가의객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노력했다.이문제는위원선정과정부터,취재하는내내담당기자들이가장많이신경을썼다.그런점을감안하고우리가매긴정책평가성적표를읽어줬으면좋겠다.우리가매긴성적표가내년,후년윤석열정부가정책을집행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를바란다.[평가위원]구태언법무법인린테크그룹총괄변호사권오상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김승주고려대교수김용석반도체공학회고문김정태동양대교수김형준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남승훈과학기술정책연구회부회장문성모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박성호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박재범포스코경영연구원수석연구원신민수한양대교수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안정혜법무법인율촌변호사오현옥영지식증명연구학회장원유집KAIST교수-한국정보과학회장유병준서울대교수이근주핀테크산업협회장이남용숭실대교수이동희국민대교수이상목과학기술대연합상임대표이상민뉴빌리티대표이일형국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정책위원이재홍숭실대교수이정엽블록체인법학회장이효진8퍼센트대표정구태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정연승단국대교수조영철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조준희SW산업협회장조영훈로봇산업협회상근부회장채효근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연구위원한석현서울YMCA시민중계실장한재권한양대교수홍영기한국인디게임협회부회장황성욱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상근부회장(이상36명,가나다순)[익명평가단60여명]AI전문가50여명디플정산학평가단30명미디어학술연구자4명의료계3명약계2명원격의료플랫폼업계3명과학계2명전산업부고위관계자반도체장비업체대표이차전지기업임원이차전지장비기업임원인디게임개발사대표보안업계관계자김익현미디어연구소장([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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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열돌 맞은 부산글로벌게임센터 "게임 스타트업 전폭 지원"

부산글로벌게임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민영규기자=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운영하는부산글로벌게임센터가출범10년만에유망게임기업을다수배출하는등상당한성과를내고있다.30일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따르면2015년문을연부산글로벌게임센터는지금까지77개게임기업입주를지원했다.지난해는29개입주기업이75억6천만원가량의매출을달성했고,96명신규고용을창출했다.글로벌시장에서주목받는유망게임기업도다수배출됐다.중국피코스토어1위를달성하며VR(가상현실)게임시장에뛰어든'앱노리',스팀얼리억세스글로벌1위를기록한PC게임개발사'써니사이드업',언리얼5와AI(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콘솔게임개발사'넥스트스테이지',구글인디게임페스티벌상위10위에선정된모바일게임사'오블리크게임즈'등이있다.이들은국내외투자사로부터70억원상당의투자지원을받기도했다.부산해운대구센텀시티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있는부산글로벌게임센터는출범과동시에게임사스마일게이트와협력체계를구축해게임스타트업을육성하고있다.임대료를지원받는입주기업은PC와게임개발장비,회의실등을무료로이용할수있다.또스마일게이트오랜지플래닛매니저가상주하면서멘토링,컨설팅,콘퍼런스등을진행한다.2022년에는스마일게이트그룹이상생협력기금130억원을조성했고,올해부산글로벌게임센터입주기업22개사가5억4천만원규모의지원금을받게됐다.김태열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미래10년역시스마일게이트오렌지플래닛과긴밀히협력해지역게임스타트업들이글로벌무대에서당당히경쟁할수있도록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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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中 통신사, 드론으로 '커피 배달'

청두서시범배달비행성공(지디넷코리아=유효정중국전문기자)중국에서통신사가5G네트워크기반드론커피배달을시도했다.29일중국통신사차이나모바일은청두톈푸신구투자그룹과공동으로드론커피배달시범비행을처음으로성공했다고밝혔다.이번에사용된물류드론의비행속도는초당15m로,분당900m를비행할수있으며4.5kg중량이내물건을실을수있다.10분이면단거리편도물류배달을완료한다.청두에서이뤄진통신사의드론커피배달(사진=중국차이나모바일)최근청두시의커촹성타이다오(SCI-TECHINNOVATIONISLAND)에드론배송노선이1호선부터W7노선까지설정돼있으며,향후섬전체와싱룽호주변핫스팟을포괄할예정이다.커촹성타이다오는청두소재호수인싱룽호에위치한과학기술산업단지로,면적은1066만666㎡규모다.다른드론과달리,물류드론은백엔드에서제어하며전문드론조종사가필요없다는게매체의설명이다.카페의직원이커피를싣고시스템에알리면,백엔드시스템에서직접이륙을시키며지정된경로를따라배송이이뤄진다.이번시범비행은청두엑스포이후,과학기술혁신생태섬에서처음으로5G연결운송드론의테스트비행이기도하다.차이나모바일은자사청두연구원이5G사물인터넷드론관리운영플랫폼을자체개발했으며,이플랫폼에서데이터의실시간수집,실시간전송,지능형처리가가능하다고설명했다.플랫폼을통해가시권밖을제어하면서비행후자동으로운영보고서도생성한다.현장직원과의정보공유를통해문제점의검토와수리도가능하다.유효정중국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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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바’ 구하려다 명의도용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방통위 구제

‘알바’구하려다명의도용으로14개회선개통피해방통위통신분쟁조정위,직권조정결정[이데일리김현아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김홍일)산하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구종상)는아르바이트고용인을빙자한제3자가신청인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총14개의기업인터넷전화회선을무단으로개통한사건에대해신속한피해구제와재발방지를위해요금부과철회,채권추심중지,제도개선안마련등의직권조정결정을내렸다.신청인은아르바이트앱을통해유심포장아르바이트에지원하는과정에서고용담당자김모씨에게근로계약명목으로통장사본과신분증사진을제공했다.이후신청인명의의휴대폰3대가무단개통됐고,이휴대폰을이용해기업인터넷전화14개회선이무단개통됐음을알게됐다.신청인은피신청인고객센터에‘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비롯한여러정황증거를제출하려했으나,자사규정을근거로신고접수를거부하고채권추심과법원의지급명령까지보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피신청인은기업인터넷서비스의경우명의도용피해접수시‘확정판결문’을구비해야구제절차를개시할수있다고안내했다.분조위는△신청인의명의도용정황이추가로드러난점△신청인의정신적이고재산적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는점등을들어해당사건을직권조정결정소위원회(직권소위)에회부했다.분조위직권소위는가입신청서의필체,녹취파일의음성비교,신분증사진의무단이용과명의도용으로휴대폰이개통된정황등가입신청서가위조됐을가능성에주목했다.분조위직권조정결정에따라피신청인은신청인의명의도용피해를재검토했고,이사건의계약을명의도용에따른계약으로자체판정했다.이에따라피신청인은14개회선에부과된요금철회및추심중지,명의도용피해구제절차개선안마련등직권조정결정안을적극검토하기로했다.방통위는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6에따른직권조정결정제도를적극가동하여이용자피해를신속히구제하고,특히명의도용에따른이용자피해구제절차의개선을지속적으로촉구할방침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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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수리 눈 닮은 카메라…먼 거리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도 손쉽게 포착

IBS·GIST공동연구진독수리시각능력비결‘중심와’와다중파장인식구현기초과학연구원(IBS)연구진이독수리의시각을모방한카메라기술을개발했다.기존카메라(왼쪽)는먼물체를확대하지못하거나확대할경우주변시야가흐려져움직임을파악하기어렵다.반면이번에개발한카메라(오른쪽)는물체를확대해보면서도주변시야를선명하게얻어움직임을추적할수있다./기초과학연구원독수리는상공에서비행하며수㎞떨어진토끼한마리도정확히포착한다.빠르게움직이는동물을손쉽게사냥할수있는건독수리의뛰어난시각능력덕분이다.최근국내연구진이독수리의시각능력을모방한카메라기술을개발해먼곳에서빠르게움직이는물체를선명하게포착하는데성공했다.김대형기초과학연구원(IBS)나노입자연구단부연구단장과송영민광주과학기술원(GIST)교수가이끄는연구진은먼거리에서이동하는물체를효과적으로포착하는카메라기술을개발했다고30일밝혔다.연구진은독수리의눈에서영감을받아카메라의물체추적성능을개선하는데성공했다.독수리는망막에깊고좁은모양의‘중심와’가있어멀리있는물체를확대해볼수있다.중심와에는색을감지하는원추세포가밀집해있어물체를선명하게인지할수있게돕는다.가시광선만볼수있는사람의눈과달리새의눈은자외선도감지할수있어복잡한자연환경에서도물체를효과적으로인식한다.연구진은인공중심와와가시광선·자외선을감지할수있는다중파장이미지센서를이용해카메라를개발했다.다중파장이미지센서는전기·광학적특성이우수한페로브스카이트구조의물질로만들었다.서로다른파장영역을흡수하는네종류의물질을사용해센서를만들고이를수직으로쌓아올려색필터없이도색을구분할수있게했다.박진홍IBS나노입자연구단연구원은“다중파장이미지센서제작을위한공정도새롭게개발했다”며“페로브스카이트패터닝기술과결합해필터없이가시광선뿐아니라자외선까지감지가가능한센서를완성할수있었다”고말했다.줌렌즈를사용할때확대된물체의주변부를인지할수없는기존카메라기술의단점도보완했다.연구진이개발한카메라는시야중앙부물체를확대하면서주변부시야까지제공해주변부시야도인식할수있다.두가지정보차이를바탕으로물체의움직임을민감하게감지할수있다.연구진은시뮬레이션을이용해카메라의물체인지,움직임감지성능을확인했다.물체인지능력에서는신뢰점수0.76점으로기존카메라시스템의0.39점보다2배가량높은점수를받았다.움직임의변화율도기존카메라시스템의3.6배이상개선해움직임을민감하게감지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김부연구단장은“새의눈은높은곳에서비행하면서도멀리있는물체를빠르고정확하게인식하기유리한구조로진화했다”며“물체감지능력이필요한무인로봇,자율주행차같은곳에응용할수있고새와유사한환경에서작동하는드론에서장착효과가클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사이언스로보틱스’에30일소개됐다.참고자료ScienceRobotics,DOI:https://doi.org/10.1126/scirobotics.adk6903-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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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안개 속까지 들여다 보는 센서 소재를 만들었다

표준과학연구원,초고감도단파장적외선센서용반도체소재개발해외수입쉽지않아기술확보필요한국가전략물자자율주행차량카메라,스마트IoT센서등첨단산업분야활용표준과학연구원이상준책임연구원이자체개발한단파장적외선광센서.사진은실제제작된다양한면적의인듐-비소-포스파이드검출소자와냉각모듈과함께진공포장된SWIR센서.표준과학연구원제공[파이낸셜뉴스]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반도체디스플레이측정그룹이상준박사팀이초고감도단파장적외선(SWIR)센서에들어가는화합물반도체소재를개발했다.이상준박사는30일"이번개발한소재는즉시상용화가능한수준으로전투기용레이더,의약품결함검사,폐플라스틱재활용공정등미래산업분야에폭넓게활용될것"이라고말했다.화합물반도체소재는국가전략물자로해외수입이쉽지않아독자적인기술확보가필요하다.단파장적외선(SWIR)은연기,안개등을잘투과하고물체가가진고유의빛스펙트럼을탐지할수있어자율주행차량카메라,스마트IoT센서등첨단산업분야의눈으로쓰인다.현재SWIR에가장흔히쓰이는화합물반도체소재는인듐-포스파이드(InP)기판위에인듐-갈륨-아세나이드(InGaAs)를광흡수층으로증착시킨인듐-갈륨-아세나이드소재다.하지만인듐-갈륨-아세나이드소재는제작공정에서발생하는격자불일치와자체물성의한계로인해일정성능이상의SWIR센서를제작하기엔어렵다.표준과학연구원이상준책임연구원이자체개발한메타모픽구조의성장과정을관찰하고있다.표준과학연구원제공연구진은인듐-포스파이드(InP)기판위에인듐-비소-포스파이드(InAsP)를광흡수층으로성장시킨인듐-비소-포스파이드소재를새롭게개발하는데성공했다.기존인듐-비소-포스파이드소재보다상온에서신호대비잡음이낮아신뢰도가높고,성능저하없이광검출가능한대역도1.7㎛에서2.8㎛까지넓어졌다.이기술의핵심은격자불일치를완화하는메타모픽(격자이완층)을제작해도입한것이다.연구진은기판과광흡수층사이에As와P의비율을단계적으로조성한메타모픽구조를삽입하였다.이는물성과격자크기가다른두박막이직접충돌하지않도록완충역할을한다.그결과,격자변형을크게완화해높은품질은유지하면서밴드갭을유연하게조절할수있는신소재를만들수있었다.한편,연구진은이번에개발한화합물반도체소재를세계적인학술지인'어드밴스드펑셔널머터리얼즈(AdvancedFunctionalMaterials)'에발표했다.#반도체#자율주행#레이더#표준과학연구원#전략물자#적외선센서[email protected]김만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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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본 때문에...'라인' 신규 설치 '카톡' 역전 지속

5월셋째주신규설치6만건넘어...3주연속카톡앞서(지디넷코리아=정석규기자)일본정부의행정지도로촉발된이른바'라인야후사태'가장기화조짐을보이는가운데,특정기간'라인'앱국내설치건수가카카오톡을앞지른것으로나타났다.30일모바일빅데이터플랫폼모바일인덱스통계에따르면5월셋째주(20∼26일)라인앱신규설치건수는6만1천640건으로,소셜네트워크의메신저·전화·영상통화부문에서1위를기록했다.같은기간카카오톡(5만6천771건)보다4천869건많은수치다.라인앱의신규설치건수가주간집계에서카카오톡을앞서는현상은3주째이어지고있다.라인앞서라인신규설치건수는5월첫째주(6∼12일)에7만1천220건,둘째주(13∼19일)에7만2천888건을기록했다.라인앱의신규설치건수는4월넷째주(22∼28일)5만6천373건으로2022년11월중순이후1년5개월만에카카오톡을제쳤고그다음주(4월29~5월5일)에는5만8천346건으로카카오톡에뒤졌지만,건수는9개월만에최고였다.이런증가세가이달들어더욱강해진것이다.네이버가2011년6월출시한라인은일본내월간활성이용자(MAU)가9천600만명에달할정도로고성장했다.또태국,대만,인도네시아를포함한아시아시장전체이용자는2억명에달한다.국내라인앱의신규설치가'국민메신저'로통하는카카오톡보다많아진것은라인야후사태를둘러싼여론과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온다.네이버가13년동안글로벌플랫폼으로키워낸라인을일본에빼앗길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모바일이용자들의관심이커진것으로분석된다.라인야후사태를둘러싼정치권과시민사회의문제제기는계속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26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회담에서라인야후사태에대해"양국간불필요한현안이되지않도록잘관리해나갈필요가있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정석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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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율주행차 ‘시력’ 높일 새 반도체 소재 찾았다

표준연,단파장적외선센서에쓰이는고품질의화합물반도체소재개발기존소재보다검출대역넓고신뢰도높아…차세대센서에적용가능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이상준책임연구원(좌)과전병선책임연구원(우)이자체개발한반도체소재를제작하기위해실험조건들을확인하고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자율주행차량카메라,스마트사물인터넷(IoT)센서에쓰이는적외선센서는눈으로볼수없는영역의빛을감지해전기신호로변환한다.이를해석하면기존에알수없었던정보를얻을수있어첨단산업분야의‘눈(眼)’이라불리기도한다.국내연구진이최근적외선센서에쓰이는고품질의화합물반도체소재를개발하는데성공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초고감도단파장적외선(SWIR,shortwavelengthinfrared)센서에쓰이는고품질화합물반도체소재를개발했다고30일밝혔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어드밴스드펑셔널머티리얼즈(AdvancedFunctionalMaterials)’에지난2월게재됐다.단파장적외선센서는연기,안개를투과해물체가가진고유의빛을탐지할수있는기술이다.감도를높인SWIR센서는어두운환경에서도선명한시각정보를제공한다.물체로부터반사되는적외선과물체가직접방출하는적외선모두를탐지할수있어야시경을비롯한군사장비에주로활용돼왔다.최근에는자율주행차량부터반도체공정모니터링,식물성장을관찰하는스마트팜카메라까지다양하게쓰이고있다.적외선센서에서반도체소재는빛을감지하고전기신호로변환하는역할을한다.주로인듐과갈륨,아세나이드(비소음이온)를결합한화합물반도체를사용한다.실리콘반도체에비해미량의빛도민감하게감지하며전력효율도뛰어나기때문이다.하지만원소들을박막형태로기판에쌓을때‘격자불일치’가나타나성능을계속높이기어려웠다.격자불일치는원소들의격자구조가달라생기는오류다.연구진은갈륨과아세나이드대신비소와포스파이드를사용해새로운소재를만들었다.기존인듐-갈륨-아세나이드소재보다상온에서신호대비잡음비율이낮아신뢰도가높았다.성능저하없이빛을검출할수있는대역도1.7㎛(마이크로미터·1㎛는100만분의1m)에서2.8㎛까지넓어졌다.연구진은“기술의핵심은격자불일치를완화하는격자이완층을제작한것”이라며“기판과빛을흡수하는물질사이에비소와포스파이드의비율을단계적으로조성한구조를삽입해격자구조가다른두박막이충돌하지않도록했다”고설명했다.연구를이끈이상준한국표준과학연구원반도체디스플레이측정그룹책임연구원은“화합물반도체소재는국가전략물자로해외수입이쉽지않아독자적인기술확보가필요하다”며“이번개발한소재는즉시상용화가능한수준으로전투기용레이더,의약품결함검사,폐플라스틱재활용공정과같은미래산업분야에폭넓게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참고자료AdvancedFunctionalMaterials(2024),DOI:https://doi.org/10.1002/adfm.202309897-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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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中 전기차 관세 발표 내달 10일 이후로 연기

10→25%이상인상전망…"中,EU와협상준비"(지디넷코리아=김윤희기자)유럽연합(EU)이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를다음달10일이후발표할전망이다.29일(이하현지시간)로이터,CNN등외신은EU집행위원회가다음달9일치러지는유럽의회선거이후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정책을발표하기로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당초집행위는다음달5일까지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정책을발표할것으로예상됐다.그러나유럽의회선거과정에서중국산전기차관세문제가대두되는것을막고자정책발표가연기된것으로전해졌다.소식통은정책발표일이선거다음날인6월10일이라고전했지만,집행위대변인은일정이확정되지않았다고밝혔다.(사진=픽사베이)EU는중국산전기차에10%의관세를부과하고있다.그러나현지에서중국산전기차의과잉공급및저가공세로시장교란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이에따른시장조사를진행중이다.유럽자동차업계는중국산전기차가상대적으로20%저렴한가격으로판매되고있어,시장점유율이지속성장하고있다고호소한바있다.EU집행위는지난해10월4일중국산전기차에지급되는보조금에따른시장왜곡여부를파악하는조사에착수했다.조사결과에따라상계관세를부과할예정인데,약25~30%수준으로관세가인상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조사기한은최대오는7월4일까지다.조사시작후9개월이지나면관세부과가가능해진다.로이터에따르면EU집행위는중국전기차기업3곳에대해이번조사관련정보를제공하지않았다며,경고하기도했다.중국은이같은조치에반발하고있다.동시에유럽의관세인상을막고자협상에나설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도전해졌다.미국도같은문제를제기하면서지난14일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를기존25%에서100%로4배가량인상했다.다만미국의경우관세외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보조금지급제한등다른무역장벽으로중국산전기차의점유율이미미해시장여파가적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김윤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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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극한호우, 우리]④ '녹색 스펀지'가 된 베를린…홍수 방재에 오염수 정화까지

4월25일독일베를린동부의루멜스부르크주택단지를찾아이곳의그린인프라를살펴봤다.사진은루멜스부르크주택단지옥상의녹화시설.과학동아특별취재팀제공[편집자주]최근몇년간지구촌은그간본적없는큰비를마주하고있습니다.올해만해도3월케냐에선홍수로200명이넘게목숨을잃었고4월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엔12시간동안1년치비가쏟아졌습니다.브라질에서는집중호우로34만명의이재민이발생했습니다.매년여름강수가집중되는한국도예외는아닙니다.기후변화가현재추세대로지속될경우50년내에시간당200mm의비까지도내릴전망입니다.이는서울시가대응할수있는홍수량의두배입니다.우리는예견된재앙에충분히대비할수있는전략을수립해실행하고있는지5회에걸쳐알아봤습니다.2023년크리스마스시즌독일에는함박눈대신폭우가쏟아졌다.독일북서부의니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등6개주에홍수경보가내렸으며프랑크푸르트공항은활주로가물에잠기는피해를입었다.전문가들은이런'낯선큰비'의원인으로기후변화를지목한다.기후변화에의해겨울기온이온화해지면서이상기후가관측됐다는것이다.기후재난으로인한피해는고스란히사회가감당할짐이된다.독일국립과학아카데미는기후변화에따라홍수나폭염등자연재해가발생하면서독일에선2050년까지9000억유로(약1328조원)의손실이발생할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2023년3월발표했다.이는독일의2년치정부예산과맞먹는규모다.물론대응책은세워뒀다.그런데그방식이고개를갸웃하게되는낯선방식이다.한국은큰비에대응하기위해수도지하에큰배수시설을짓고있다.이에따라서울엔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빗물터널)이6개건설될계획이다.독일의수도베를린은정반대전략을선택했다.이들의목표는큰비에대응하기위해지하배수시설을이용하지않는것이다.베를린은2018년부터합류식하수도로빗물을직접배출하는건물과토지의면적을매년1%씩줄이는데나섰다.빗물과하수를함께처리하는하수도에는빗물이하수와섞여흐르기때문에하천으로내보내기전물을정화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비가많이올때물을빨리배수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반대개념인분류식하수도는빗물과하수를분리해처리한다.새로운목표에따라현재베를린에새롭게건설되는건축물은빗물을지하배수관으로배출하지않고그자리에서처리해야한다.이를'분산형빗물관리체계'라고부른다.앞으로비가많이올거라는데그많은비를다어디로보내겠다는말일까.의심과의문을안고4월독일베를린으로향하는비행기에올랐다.●녹색지붕으로빗물담는'스펀지시티'4월25일베를린동부의한산한마을루멜스부르크를찾았다.루멜스부르크에1998년경마련된주택단지는분산형빗물관리체계를적용한선구자적건축물로꼽힌다.이곳에서해럴드좀머박사를만나빗물이어떻게관리되는지함께살펴봤다.좀머박사는독일의건축설계업체'Sieker(지커)'에서루멜스부르크주택단지의빗물관리체계설계를담당한전문가다.4월26일베를린동남부아들러스호프지역의주택단지퓨처리빙(FutureLiving)에서그린인프라를살펴봤다.사진속움푹파인구덩이는극한호우시빗물을저류하는식생체류지다.과학동아특별취재팀제공"여기정원이제가루멜스부르크에서가장좋아하는장소입니다.양쪽에보이는6층짜리건물위에옥상녹화시설이있죠.비가지붕에내리면우선옥상녹화시설에1차적으로빗물이흡수됩니다.미처흡수되지못한비는건물내부의배수관을따라이곳정원으로내려와땅속으로흡수되죠.정원아래엔지하주차장이있습니다.땅속으로흡수된빗물이주차장으로스며들지않도록벽면을잘막아뒀어요."좀머박사는루멜스부르크주택단지가시간당50mm의강수량(독일기준100년빈도강우)까지도처리할수있도록설계됐다고설명했다.한국에선일반적으로시간당30mm의비를폭우라고부르며시간당50mm의비가내리면시야확보가어렵다.만약한국에시간당50mm의비가3시간연속으로내린다면극한호우긴급재난문자가발송된다.시간당50mm라니.예상보다더대단한성능이었다.깜짝놀란표정을짓자좀머박사는"루멜스부르크에주택단지가마련된후로이곳에서침수피해가발생한경우를본적은없다"고덧붙였다.이유있는자신감이었다.분산형빗물관리체계는빗물이떨어진그자리에서빗물을관리하는체계로한국이나일본등의'중앙집중형빗물관리체계'와반대개념이다.좀머박사는"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건축당시빗물이흘러갈하수도를설치하긴했으나한번도그하수도가사용된적은없다"고말했다.현재베를린은이와같은분산형빗물관리체계를시전체에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2017년베를린시의원들은분산형빗물관리체계로빗물관리패러다임을전환하는데합의했다.2018년에는베를린에분산형빗물관리체계를효과적으로도입하기위해베를린빗물청이라는공공기관도설립됐다.달라니켈베를린빗물청장은4월4일화상인터뷰에서"중앙집중식빗물관리체계는한계에도달했기때문"이라고도입배경을설명했다.니켈청장이설명한베를린의'한계'는베를린이오래된그러나계속해서성장하고있는도시이기때문에생긴다.기존베를린이사용하던합류식하수도는1873년처음건설됐다.그후150여년동안베를린은세계사의흐름에따라많은변화를겪으며확장했다.니켈청장은"베를린이빠르게성장함에따라배수시스템에한계가생겼다"고말했다.도시는계속해서성장하는데배수관의용량도함께무한정늘리기엔돈과공간등현실적한계가많았다.결국하수도의부족한용량탓에베를린에서는비가올때마다하수도가역류하는피해가잦았다.게다가베를린은기후변화로심각한가뭄과홍수피해문제를함께맞닥뜨리고있다.빗물을그대로강으로흘려보내기엔수자원이너무귀중하다.빗물을흘려보내지않으면서도도시의침수피해를줄여야하는까다로운과제를받은셈이다.여기에대한해답으로현재베를린은도시를일종의거대한녹색스펀지로만들고있다.이른바'스펀지시티'계획이다.스펀지시티계획의핵심인프라는그린인프라다.원래내리는비의일부는땅으로스며드는것이자연스럽다.도시에선그러나건물이나도로등불투수면적(물이통과하지못하는땅)이많아이런자연스러운물의순환이이뤄지지못한다.그린인프라는옥상녹화나식생수로처럼물이침투하고,고이고,증발할수있는시설을말한다.그린인프라를활용해비가그지역에그대로스며들거나저장,증발할수있도록만들자는게베를린의분산형빗물관리체계의골자다."2018년부터베를린전역에빗물을흡수할수있는옥상녹화시설을1000개만들자는프로그램을진행중입니다.이같은프로그램을통해건물소유주가자신의땅에그린인프라를보다쉽게설치할수있게정보가보조금을제공하는등도시의변화를유도하고있습니다."●방재부터정화까지,다재다능한그린인프라그린인프라가재미있는점은빗물배수라는한가지목표를확실히달성하는그레이인프라와다르게다양한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도록설계가능하다는사실이다.루멜스부르크주택단지에서그린인프라는홍수피해를막는동시에땅속에흡수된빗물이인근의슈프레강으로흘러가기전에정화하는역할을하고있었다.좀머박사는루멜스부르크주택단지를"일종의거대한필터"라고설명했다.루멜스부르크는독일이통일되기전동독에속했던마을이다.동독이었던시절루멜스부르크일대는공장이많던산업단지였다.통일이후1990년대들어서이곳에주택단지를새로지으려고보니토양과그위를흐르는소하천들의오염이심각했다.좀머박사는"루멜스부르크에주택단지를지을때베를린수자원공사는슈프레강으로더이상오염된물을내보내지말고이곳에서빗물을처리하라는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면서"홍수시오염된빗물이땅속에스며들며정화된다음지하수로합류해강물로들어간다"고설명했다.한편2020년초베를린동남부아들러스호프지역에건설된주택단지퓨처리빙(FutureLiving)에는빗물을배수관으로내보내지않으면서주민들이여가시간을보낼수있는그린인프라가마련돼있다.퓨처리빙에설치된크고작은식생체류지는평상시에는그저잔디덮인옴폭하고넓은정원으로보인다.그러나비가올때면7600m2넓이의전체주택단지에내린비가모두이식생체류지에고인다.4월26일오전퓨처리빙에서만난관계자는"평상시엔어린이들이식생체류지에서뛰어논다"면서"그러나비가오면이곳에빗물이50cm까지도고였다가수일내에땅으로흡수된다"고설명했다.퓨처리빙도루멜스부르크주택단지처럼독일기준100년빈도강우인시간당50mm의비를처리하도록설계됐다.●빗물도모으면태산이될까베를린의그린인프라를취재하는내내'한국에서도이게될까?'란생각이떠나지않았다.세계각국에서기후위기그리고극한호우에대한해법을찾는이들이베를린을찾아이들의그린인프라를살펴본다.4월26일오후베를린남부의복합문화공간'우파파브릭'에서만난이들도그랬다.이날우파파브릭에모인이들의국적은호주,멕시코등다양했다.4월26일오후베를린남부의복합문화공간우파파브릭에서이곳을설계한마르코슈미트베를린공대건축연구소교수(왼쪽)와멕시코그린인프라연구자아르투로글리아슨박사를만났다.과학동아특별취재팀제공우파파브릭은마르코슈미트베를린공대건축연구소교수의'학교밖실험실'이다.우파파브릭에서연극공연을보는관람객이나카페에서차를마시는손님모두에게이곳의화장실은열려있다.그러나이화장실이사실우파파브릭전체에서가장중요한장소중하나라는사실을아는이는많지않다.우파파브릭의화장실은슈미트교수가빗물을재사용하기위해설계해둔그린인프라의연장선이다.우파파브릭의지붕에비가내리면이비는우수관을따라흘러빗물저장고로향한다.빗물저장고에모인물은비오톱(도심에인공적으로마련한생물서식공간)에서정화돼화장실용수로활용된다.슈미트교수는우파파브릭에서얻은데이터를토대로베를린중심의포츠담광장에도빗물을재사용할수있는시스템을설계했다.4월24일베를린중앙의포츠담광장을찾았다.포츠담광장은옥상이나주차장등에내린빗물을모아인공연못의물을채우거나화장실용수로재사용한다.과학동아특별취재팀제공포츠담광장은쉽게말해베를린의여의도다.소니,다임러크라이슬러본사를포함해480여개기업의사무실이여기둥지를틀었다.전체지붕면적4만4000m2인포츠담광장에속한19개건물,10개거리,2개의지상주차장에내리는비는모두포츠담광장을떠나지않는다.우파파브릭처럼포츠담광장또한빗물을모아화장실용수나녹지에물을주는데쓴다.슈미트교수와함께포츠담광장을설계한전문가,허버트드라이자이틀드라이자이틀컨설팅대표는"포츠담광장의사례를보고싱가포르에서도같은시설을지어달라는요청이들어왔다"고설명했다."싱가포르는몬순시기에내리는강한비와건기의가뭄에고통받고있습니다.그래서기후회복탄력성이강한도시가필요했죠.현재싱가포르는몬순시기내리는비를바다로빠르게배출할때쓰던하수관을18개의저장고로연결해뒀습니다.이저장고에모인빗물은도시수변시설에물을대는데사용됩니다."멕시코에서그린인프라를연구하는아르투로글리아슨박사는"현재멕시코의주요대선후보세명중두명이그린인프라를적용한빗물관리체계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면서"물부족이큰문제로떠오르는라틴아메리카에그린인프라는큰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빗물을모으고사용하는그린인프라방식이서서히세계에퍼지고있는것이다.베를린의기후는분명서울과다르다.'100년빈도의비'라는표현만봐도그렇다.100년에한번올까말까한비가베를린기준으로는시간당50mm지만한국에선시간당100mm다.그리고한국은연간강수량의55%정도가여름에집중된다.독일은그에비해선상대적으로완만한연간강수량그래프를그린다.그러나베를린이시도하고있는그린인프라란접근법은홍수와가뭄을동시에겪는한국에좋은참고가된다.슈미트교수는"결국그린인프라는자연이본래갖고있던물순환패턴을복원해주는것"이라고말했다.드라이자이틀대표는"특히나인구가도시에집중된아시아의경우홍수나가뭄,폭염등기후변화로더극심해지는재난을완충할그린인프라의필요성이커질것"이라고강조했다.※이기획물은SNU팩트체크센터의취재보도지원을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베를린김소연기자,특별취재팀베를린=이다솔기자[email protected],[emai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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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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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동남아 공략 강화…말레이시아에 첫 매장 연다

내달22일쿠알라룸프르에개점…동남아공략속도(지디넷코리아=류은주기자)애플이중국외아시아지역공략에박차를가한다.29일(현지시간)애플인사이더에따르면애플은내달22일말레이시아수도쿠알라룸프르에첫번째소매매장을연다고밝혔다.애플은지난해초부터매장직원채용에나서며개장준비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애플홈페이지화면에'가자'또는'어서'를의미하는말레이시아어'JOM'과함께당신을어서만나고싶어요(Wecan’twaittoseeyou)라는안내문구를띄우고있다.(사진=애플홈페이지)말레이시아매장오픈은동남아시아지역판매를확대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풀이된다.지난해애플은인도최대도시뭄바이에첫오프라인매장을열었다.오픈행사에팀쿡최고경영자(CEO)가직접참석해눈길을끌었다.애플은인도를아이폰생산거점이자주요판매채널로키우기위해매장을계속확대중이다.말레이시아는아이폰을생산하는지역은아니지만,일부맥모델은말레이시아에서생산된다.공급망탈중국화를위한대안이될수있다.애플은말레이시아외에도싱가포르와태국을비롯한동남아시아지역에매장을두고있다.대부분동남아시아지역에서애플은화웨이,샤오미,오포등중국기업또는삼성전자와경쟁하고있다.2024년1분기동남아시아주요국스마트폰시장점유율(자료=카날리스)시장조사업체카날리스에따르면올해1분기말레이시아스마트폰시장점유율1위사업자는삼성전자(18%)다.그뒤를샤오미가바짝쫓고있으며,3위부터5위(12%)까지는비보,오포,트랜션순으로모두중국기업이다.류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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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미약품 창업주 일가 “합심해 상속세 해결하겠다”

한미약품제공.한미약품그룹의지주회사한미사이언스창업주가족인대주주4인(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은'합심'해상속세현안을해결해나가기로했다고30일밝혔다.이어"주주가치제고를위해자사주취득및배당도적극적으로검토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다만상속세해결을위한구체적재원마련방안은담기지않았다.고(故)임성기회장이지난2020년8월타계하면서,부인송영숙회장과임종윤·주현·종훈등세자녀는임회장이보유한한미약품그룹지주사한미사이언스지분2308만여주(당시지분율34.29%)를상속받게됐다.이과정에서이들은약5400억원규모의상속세납부부담을안게됐다.이들은상속세를5년동안분할해서납부하기로과세당국과협의가됐고,지난3년동안두차례상속세를납부했다.현재남아있는상속세는약2644억원으로,이들은700억원규모의3차상속세납부를연말까지미룬상태다.또한송회장과자녀들이보유지분을담보로받은대출도4000억원이넘는데다주가가상속시점에비해많이하락해추가주식담보대출여력도크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주가하락으로담보비율이떨어지면서대주주지분에대한강제반대매매가이뤄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하고있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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