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원전 vs 태양광, 강력 규제 vs 산업 고려…환경이슈 격론 [헤럴드·WWF 공동기획 대선주자에게 묻는다]

탄소중립,이재명·권영국“태양광”김문수·이준석은“원전”에더방점일회용컵·플라스틱은시각차뚜렷‘기후·환경’은미래를좌우할중대사이지만,21대대선에선유난히외면받고있는정책분야다.공약집에서도빠져있거나,‘기후’를주제로열린공개TV토론에서도제대로논의가이뤄지지않았다.이에헤럴드경제와국제환경단체WWF(세계자연기금)는공동으로환경부문주요쟁점과관련,대선후보의입장을물었다.일회용컵규제,환경교육의무화,재생에너지,생물다양성등대선후보4명의세부환경공약이총정리된건이번조사가최초다.▶시급한탄소중립…원전이냐,태양광이냐=우리나라는화석연료를사용한발전비중이60%이상이다.이에탄소배출량감축이중요한국가과제다.대선후보들은모두재생에너지확대필요성에는동의했다.하지만방향성은달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풍력·태양력을강조했지만,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장후보는원전중요성을언급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공공재생에너지확대를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위해2030년까지풍력,태양광등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주력할예정”이라고했다.소규모태양광발전소증가,영농형태양광용량증가등정책목표를밝혔다.조기완공을위한해상풍력인허가단축도공언했다.김문수후보는원전과함께재생에너지확대의‘효율성’을강조했다.특히고립된전력계통을가진우리나라특성상수급위험을방지하는에너지안보와함께경제성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문수후보는“원전,수소등다양한에너지믹스를구성할것”이라며“재생에너지목표와예산을합리적으로조정,효율적에너지믹스에이를수있도록역량을집중하겠다”고답했다.이준석후보는“과거의탈원전정책은비과학적·감성적접근으로전력공급의안전성을헤쳤다”며“온실가스배출이적고단가가낮은원자력을기반으로,재생에너지믹스를구성할것”이라고공언했다.아울러태양광중심의재생에너지확대가각종부작용을초래했다고비판했다.권영국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의문제를‘기업지원’차원의문제로접근하는것을넘어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인센티브’를제공해민간기업이주도하게하는방식으로는탄소중립목표이행이어렵다”고언급했다.▶카페일회용컵보증금제…“대안필요”vs“적기도입”=일회용품감축방안으로크게주목받은정책이일회용컵보증금제다.카페등에서일회용플라스틱컵을사용할때보증금까지내고,이후컵을반납하면보증금을돌려주는제도다.김문수후보는점진적접근을강조했다.그는“이해당사자간입장이첨예하게대립,좀더유연한정책설계와기반시설구축등이필요하단교훈을얻었다”며“주체가수용할수있는가능한선을찾아‘점진적’으로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회의적인입장을드러냈다.도입취지에공감하지만,실효성·과학적검증없이강제되는제도로,많은문제가발생했다는것이이준석후보의입장이다.그는“기술적대안을함께제시하고,자율적참여를유도해야한다”며RFID회수관리시스템도입등을예시로들었다.이재명후보는‘일회용컵보증금제도’관련질문에“탈(脫)플라스틱공약을발표,자원순환경제의기반을구축하겠다고약속드린바있다”며“일회용컵보증금제도적기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다만자영업자운영부담등현실적인문제도감안하겠다고설명했다.권영국후보는“구체적인계획은없다”면서도제도도입으로특정주체에“부담과피해가없어야한다”며민주적인의사결정을약속했다.▶플라스틱생산규제…“산업위축”우려도=플라스틱생산규제도후보간온도차가컸다.플라스틱생산단계에서감축이필요하다는의견과세계4위플라스틱원료생산국인우리나라의특성을감안해야한다는입장이엇갈렸다.이준석후보는산업적측면에서더많은고려가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했다.이준석후보는“한국은석유화학과정밀소재산업의비중이높은국가”라며“국제환경규범은존중하되,우리의산업기반을무너뜨리는방식으로적용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국내산업의연착륙을위해국익을지키는외교,과학에기반한정책을펴겠다”고설명했다.권영국후보는규제를통한,더빠른속도의플라스틱생산·사용감축을주장했다.그는“폐플라스틱재활용강화뿐만아니라일회용품사용금지등플라스틱생산과소비자체를감축,탈플라스틱사회로의로드맵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이재명후보는단계적감축을강조했다.탈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산업부문사용량을단계적으로줄이는데더해‘제로웨이스트숍’지원등을통해시민들의자발적절감도지원하겠다는입장이다.산업측면과관련해선“석유화학산업의경우점진적으로규모가축소되고있다”며“생분해플라스틱이나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육성하겠다”고답했다.김문수후보도“국민편의와친환경에대한문제를함께고민해야한다”고입장을드러냈다.특히제도의현실성,산업계의플라스틱감축여력등에대한정확한분석을근거로로드맵을구상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국제플라스틱협약과관련해“산업구조를고려하면,플라스틱생산을규제하자는협약에선뜻동의하기는쉽지않다”고언급했다.▶누가되더라도…‘친환경대통령’되기를=갯벌,습지등국제적으로인정받는자연환경을어떻게활용할지등에대해선후보간큰이견을보이지않았다.과학적대안을마련하고,지속적인‘대화와타협’을통해합의점을만들겠다는것이주된입장이다.국제사회협약등에따른생물다양성보호,탄소감축을위한기후로드맵수정등에대해서도공감했다.모든후보는2030년에서2050년까지기후로드맵을국제기준에따라수정하는데노력을기울이겠다고언급했다.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채택한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GBF)에따른보호구역지정에대해서도큰이견이없었다.김광우·김상수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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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DPG허브 통합플랫폼 1단계 시연..."데이터 기반 서비스 누구나 개발"

(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30일디지털플랫폼정부통합플랫폼(DPG허브)1단계구축내용을기술자문그룹중심으로시연하고점검했다.공공데이터서비스인프라는정부기관간,정부와민간간연계협업을고려하지않고개별구축함에따라혁신서비스창출에한계가있다.이에따라데이터와서비스를편리하게한곳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통합플랫폼으로서의DPG허브를‘디지털플랫폼정부실현계획’에반영하고2023년하반기정보화계획수립,2024년하반기사업자선정(KT컨소시엄)과착수보고회,DPG기술자문위원그룹의집중워크숍등을거쳐추진해왔다.DPG허브는민간클라우드존에구축하는이번1단계사업과향후정부업무망과의연계를위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민관협력형클라우드(PPP)에구축하는2단계구현등을통해민간이수요가높은데이터와서비스를API방식중심으로제공하여민간의신규서비스창출및공공서비스혁신을지원하게된다.DPG허브구축1단계에서는보안인증(CSAP)을받은멀티클라우드구성을통해고가용성과안정성을확보하고,API운영관리분산처리기능구현을통해서비스유연성을갖춘디지털파이프라인을구축했다.아울러민간활용도가높은분류체계를적용해데이터서비스API등디지털자원을등록,저장,검색하도록하고데이터서비스API와제공가능한소프트웨어등을손쉽게찾을수있도록멀티LLM기반챗봇을구현했다.DPG허브는단순한플랫폼을넘어서데이터등디지털자원을API로표준화하고모듈형태로지원해혁신서비스개발을지원한다.1단계에서는혁신서비스사례로보이스피싱피해시복잡한피해신고절차를원스톱으로처리가능하게하는‘보이스피싱피해대응서비스’와부처및지자체등의중소기업,소상공인의지원정책을API형태로제공해기업등에자동으로알려주는‘중소기업·소상공인정부지원알리미’등을추진했다.이밖에데이터서비스등디지털자원과SaaS등분석·개발도구(테스트베드)를제공하여스타트업,지자체,산업계,시민개발자등누구나쉽게혁신서비스를개발할수있게하고,DPG허브를통해창출한운영데이터와개발된서비스는다시DPG허브를통해공유되는선순환체계를구축할수있게된다.이승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금번DPG허브의1단계구축을통해민간개발자를포함하여국민누구나쉽게혁신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반인프라가마련된다”면서“올하반기에추진될예정인정부업무망과의연계가핵심인2단계사업에서범정부AI와협업,공공‧민간간의안전하고원활한데이터연결등이성공적으로추진되어민간에서뿐만아니라공공서비스혁신을위한국가인프라로자리매김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1단계사업은이번점검시에제기된내용을반영하여6월중순까지구축을완료하고,안정화기간을거친뒤정식개시될예정이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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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매년 7%씩 양자기술 연구비 늘리는 중국… 지상-우주 연결 양자통신망 눈앞

<2부>'미래먹거리'영토를넓혀라[3]성장기회못찾는퀀텀산업中양자통신,세계최초기록싹쓸이'양자굴기'배경,인재유치천인계획美와다른기술전략으로힘겨루기편집자주다음세대의삶을책임질미래첨단산업이경쟁력을잃어가고있다.추격자였던중국이선도국으로변모하는사이한국기술은규제와정쟁에발목잡혀제자리걸음을했다.'뛰는차이나,기로의K산업'2부에선미래산업경쟁력을회복하기위한전략을분석했다.21일서울서초구KT우면연구센터에서관계자들이양자암호통신장비를들여다보고있다.박시몬기자21일서울서초구KT우면연구센터에서관계자들이양자암호통신장비를들여다보고있다.박시몬기자“광양자를1위안짜리동전으로본다면,위성과지상간양자암호통신은1만m상공을나는비행기에서동전수억개를지상으로떨어뜨려회전하는저금통구멍에지속적으로넣어야하는고난도기술이다.”중국양자기술을선도하는판젠웨이교수가이끄는중국과학기술대(USTC)는지난3월20일국제학술지‘네이처’에소형양자통신위성과이동형지상국간실시간‘양자키분배(QKD)’통신실험에세계최초로성공한결과를발표하면서이렇게설명했다.이실험은중국양자통신위성‘지난1호’를중심으로중국내여러도시와남아프리카공화국의통신지상국을연결하며이뤄졌다.중국과남아공사이거리는1만2,900㎞에이른다.랴오셩카이중국과기대교수는학교소식지에서“예전에는위성과지상간양자암호통신을실현하려면3,4일이걸렸지만이제는실시간통신이가능해졌다”라며“향후다수의소형양자통신위성을발사해글로벌양자통신망‘양자성좌’를구축하는기틀이마련된것”이라고강조했다.게티이미지뱅크중국이양자암호통신기술패권국으로올라서고있다.미국싱크탱크정보기술혁신재단(ITIF)에따르면중국이‘국민경제와사회발전을위한제14차5개년(2021~25년)계획’을통해양자기술에투자한자금은150억달러(약22조원)로,미국(38억달러)의4배에달한다.특히양자암호통신기술은이미미국을추월해중국이세계1위라는분석이다.ITIF가세계양자암호통신논문수를분석한결과,중국이전체의38%를차지해미국(12.5%)을3배이상크게따돌렸다.이경운KT미래네트워크연구소액세스망연구담당책임연구원이21일서울서초구KT우면연구센터에서양자암호통신장비에관해설명하고있다.박시몬기자이경운KT미래네트워크연구소액세스망연구담당책임연구원이21일서울서초구KT우면연구센터에서양자암호통신장비에관해설명하고있다.박시몬기자양자금융거래·군사통신강자로중국은2006년양자암호통신을국가전략기술로지정한이후,세계최초타이틀을잇따라거머쥐었다.2016년당시세계최장거리인베이징과상하이사이2,000㎞구간의양자암호통신간선망을구축했고,그해세계최초로양자통신위성‘묵자호’를발사했다.2022년엔두번째양자통신위성지난1호를발사해세계처음으로상업적양자통신망구축의가능성을제시했다는평가를받았다.베이징-상하이간선망을양자통신위성과연결해지상과우주를통합하는양자통신망을구축한다는중국의계획이실현될시기가코앞으로다가오면서,글로벌금융거래와군사통신에서중국이압도적인전략우위를확보할거란전망이나온다.중국양자통신위성'묵자호'가우주에떠있는모습을그린상상도.중국과기대제공중국통신대기업들도양자암호통신분야에적극뛰어들며잇따라세계최초기술을도입하고있다.차이나텔레콤이2022년세계처음출시한통신사급양자통신보안플랫폼의누적사용자는지난해말기준500만명을돌파했다.이회사는양자통신기술상용화를목표로내년에소형양자위성4기를발사한다는계획이다.차이나모바일은2022년세계최초로휴대폰에서양자암호화통신과문자메시지전송이가능한심(SIM)카드를개발했고,2023년에는자사5세대(5G)연결망과양자통신망을결합하는‘양자+5G’융합시범망도구축했다.이시범망은5G의고속성과양자기술의보안성을동시에확보할거란기대를모으고있다.중국‘양자굴기’의배경엔정부의전폭적인인력양성과투자가있다.중국은2008년국가주도의해외고급인재유치프로그램‘천인계획’을실시했다.해외박사학위소지자와핵심기술보유자에게국가부흥을호소하면서보조금100만위안(약1억9,000만원)과연구지원금1,000만위안,주택과자녀교육지원등의전폭적인혜택을제공했다.이를통해현재‘중국양자기술의아버지’라불리는판젠웨이교수가당시오스트리아에서연구를중단하고들어왔고,해외유학생들도대거귀국했다.또한중국정부는2021년제14차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발표이래양자기술연구비를매년7%이상증액해오고있다.그래픽=강준구기자美추월넘어양자주도권경쟁중국과미국은양자통신분야에서각기다른전략을세우고주도권싸움을벌이는중이다.중국은QKD를,미국은양자내성암호(PQC)개발에초점을맞췄다.QKD는양자의성질을이용해해킹이불가능한암호키1를생성하는방식이고,PQC는양자컴퓨터도뚫을수없는복잡한수학난제의소프트웨어를만드는걸말한다.QKD는광섬유혹은위성을기반으로하는인프라구축이중요하다.이때문에국가주도의양자통신망과양자위성을개발하는중국이유리하다.반면PQC는기존암호체계와호환이되는소프트웨어를개발하기에,글로벌정보통신(IT)기업이밀집한미국으로선PQC를택해기존암호체계를빠르게전환하는편이낫다.안도열서울시립대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석좌교수는“두방식중어느한쪽이우수해서가아니라양국이각자에맞는전략을취한것"이라고설명했다.1암호키데이터를암호화하는데이용하는핵심정보값이나문자열.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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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에이치시티, 창립 25주년 맞아 글로벌 비전 선포

'사람과기술을잇는끊임없는도전과성장,세계가신뢰하는기술파트너'비전발표창립이래10배이상성장,다음25년은세계시장으로진출해유니콘기업으로도약다짐허봉재에이치시티대표(가운데)와올해25살이된직원들이창립25주년을기념하여비전과슬로건을선포하고기념촬영했다.시험인증·교정분야선도기업에이치시티(대표허봉재)는30일본사대강당에서창립25주년기념행사를개최하고향후25년을이끌어갈새로운비전과전략을발표했다.이날행사에는임직원과협력사관계자등500여명이참석했다.이날발표된비전은'사람과기술을잇는끊임없는도전과성장,세계가신뢰하는기술파트너'로,에이치시티정체성과방향성을함축적으로담고있다.더불어'기술이가치를만나는곳,HCT'라는슬로건도함께선포함으로써기술을통해고객에게실질적인가치를제공하고,산업과사회에긍정적인변화를이끌겠다는의지를강조했다.허봉재에이치시티대표는“시험인증과교정은기술의신뢰를확보하는핵심과정이며,지난25년간전문성과신뢰를바탕으로성장해왔고앞으로도사람과기술을잇는비전을중심으로미래를준비할것”이라며“궁극적으로는세계가인정하는유니콘기업으로도약하는것이목표”라고향후25년에대한포부를밝혔다.에이치시티는글로벌시험인증시장에서신뢰받는기업으로성장해나가겠다는장기적비전을수립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기반마련에주력하고있다.산업고도화에따른복합시험수요에도대응하기위해고전압시험설비를갖춘모빌리티시험동,EV·ESS배터리안전시험동등인프라확충방안도단계적으로검토중이다.글로벌시험인증수요확대에따라해외시장진출가능성도적극모색중이다.최근에는중국청두지역과시험·인증협력을논의하고있으며,유럽·아프리카·남미등으로글로벌거점확대를구상하고있다.방위산업,바이오,원자력등전략산업분야에서도보유한시험인증역량을바탕으로신사업기회를발굴하고있다.에이치시티는그간의성장기반도착실히다져왔다.1983년현대전자품질보증실에서출발해2000년독립법인으로분사한이후,시험인증·교정전문기업으로자리매김했다.창립당시50여명이던조직은현재500여명으로확대됐고,연매출도약1000억원규모로성장했다.2016년코스닥상장을통해기술력과성장가능성을외부에서도인정받았다.최근에이치시티는국내외에서다양한성과를거두고있다.인도네시아에설립한지사를통해현지시장에서빠르게입지를넓히고있으며,베트남에서는5G기지국시험자격을획득해기술경쟁력을입증했다.일본에서는총무성으로부터공식인증기관자격을취득했으며,미국에서는OnGoAlliance로부터인증을획득해북미시장진출기반도강화했다.또화생방정찰차-II관련창정비요소개발사업을수주하며방산분야에서도성과를이어가고있다.김현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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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와 결합한 재활운동, 새로운 삶 선사”

이상수아이픽셀대표인터뷰TV앞영상보며운동동작수행AI코치,틀리면지적·잘하면칭찬전문가데이터체크해처방·권고동작인식기술이사람의삶바꿀것한시민이아이픽셀의AI운동코칭서비스‘엑서사이트’를체험하고있는모습[아이픽셀제공]운동을꾸준히하기란쉽지않다.특히나재활이필요한환자가알아서꾸준히운동하는것은더어렵다.이상수아이픽셀대표는여기에인공지능(AI)의역량을도입시켰다.이런식이다.TV앞에서영상을보며운동동작을따라한다.웹카메라를통해AI가이를분석,동작이틀리거나정확하지않으면계속지적해준다.동작을잘하면칭찬도한다.재활운동관리서비스에AI가결합되니벌어진일이다.마치트레이너가옆에있는것처럼재활운동을하나하나챙겨주는셈.이용자들사이에선“사람보다낫다”는평가까지나온다.이대표는최근서울강남구의한공유오피스에서가진헤럴드경제와인터뷰에서“생각보다꾸준한운동을통한치료가가능한질병이많지만,혼자서는운동을정확하게할수없는게문제라고생각했다”며서비스의지향점을설명했다.최근서울강남구의한공유오피스에서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는이상수아이픽셀대표김광우기자아이픽셀의주력서비스중하나는재활운동을위한‘엑서사이트케어’다.웹카메라가달린TV나스마트폰을두고화면에나온재활운동동작을그대로수행하면,AI가실시간으로움직임을추적해자세를잡아준다.주기에맞는운동수행여부도확인한다.해당서비스는병원이나재활운동센터등과연계돼있다.전문가들은엑서사이트케어플랫폼을활용해환자들에게재활운동을처방또는권고한다.환자들은집에서이를그대로수행한다.의료진과대면할필요없이,정확한운동과동작으로치료를할수있는셈이다.환자들의운동수행데이터는플랫폼에모인다.재활운동을처방·권고한전문가들도대면상담없이환자의운동수행률과질병개선여부를확인할수있다.가장큰장점은운동을독려할수있다는점이다.이대표는“한국의경우외국에비해운동을통한치료가활성화돼있지않다”며“특히노인의경우재활운동을시켜도꾸준히하지않는경우가많아,이를실시간으로코칭하고확인할수있게끔해야효율이올라간다”고말했다.실제만족도도높다.아이픽셀은지난해12월70대이상노인20여명을대상으로서비스테스트를진행했다.물리치료사가화상통화로상태를진단하고,운동을처방한후만족도를확인했다.그결과3주이상서비스를연속해서사용한비중이80%에육박했다.이대표는“70대노인한분은몸이너무좋아져서감사하다고눈물을보이기도할정도로,이용만족도가높았다”며“병원이나재활센터입장에서도적은인력으로많은환자를관리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다보니,이용수요가적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현재엑서사이트케어는일반재활센터,운동센터,시니어케어센터등시설에판매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병원중에서는세종병원재활팀이엑서사이트케어를처방용으로사용하고있다.아울러강남세브란스병원과사용처다각화를위한연구개발(R&D)도진행하고있다.재활운동외일반‘홈트레이닝’을위한서비스‘엑서사이트’도확대할계획이다.이대표는“현재LG전자스마트TV자체운영체제(OS)에실려있다.기기보유자를대상으로주요하게서비스되고있다”면서도“향후B2C직접마케팅등을통해고객을직접더모아볼생각”이라고말했다.대기업컨설팅직무에종사하던이대표는2007년게임회사네오위즈로이직하면서,AI기술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특히2016년출시된게임‘포켓몬고’에서구현된증강현실(AR)기술을접하고,관련서비스가확대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고이대표는설명했다.그는“AR이제대로활용되기위해서는사람이나물체를인식하는기술이필요할것이라는생각이들어,관련원천기술을개발했다”며“처음에는기술을활용해게임을만들어봐야겠다고생각했지만,우연히배우자가홈트레이닝을하는모습을보고지금의아이디어를떠올렸다”고말했다.향후목표는동작인식기술을활용,사람들의삶을바꾸는것이다.이대표는“스마트폰이사람들의삶을완전히바꾼것처럼동작인식기술도사람들의삶을바꿀수있을것”이라며“현재헬스케어분야에서사업을더다각화,동작인식과관련된글로벌콘텐츠를개발하고싶다”고강조했다.김광우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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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NYT, 아마존과 AI 콘텐츠 공급 첫 계약…오픈AI·구글 선택 안한 이유는?

법적·전략적·상업적이유복합적으로얽힌듯…아마존자체개발LLM에콘텐츠활용(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챗GPT'를개발한오픈AI와저작권침해소송을벌이고있는뉴욕타임스(NYT)가아마존과손잡고인공지능(AI)플랫폼에콘텐츠를제공키로해업계에파장을미칠지주목된다.29일미국CNBC뉴스등주요외신에따르면NYT는아마존과인공지능(AI)라이선스계약을체결했다고공식발표했다.이는NYT가AI플랫폼과처음으로맺은정식콘텐츠라이선스계약이다.이번계약은아마존이자사의AI모델을훈련하는데NYT의콘텐츠를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다.이에따라아마존은뉴스기사뿐만아니라요리와레시피사이트인NYT쿠킹,스포츠전문매체디애슬레틱(TheAthletic)의콘텐츠를활용할수있게됐다.다만이번계약의기간등구체적인조건은공개되지않았다.아마존은NYT콘텐츠를자사AI모델훈련뿐아니라AI챗봇'알렉사'에도활용할예정이다.이용자질문에대해'알렉사'는기사출처와NYT웹사이트링크를제공하게된다.NYT는"우리가편집한콘텐츠를아마존의다양한고객경험을위해제공하겠다"며"알렉사와같은아마존제품및서비스에서NYT콘텐츠요약본과짧은발췌문을실시간으로노출하는한편,NYT콘텐츠를아마존자체개발LLM(거대언어모델)학습에활용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아마존(사진=픽사베이)업계에선NYT가오픈AI,구글이아닌아마존과먼저AI콘텐츠계약을체결한것을두고법적,전략적,상업적이유가복합적으로얽혀있다고짚었다.특히NYT는지난2023년12월자사의출판물저작권이침해당했다며오픈AI와마이크로소프트(MS)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바있다.또이소송에서오픈AI와MS가자신들이발행한수백만건의기사를무단으로사용해AI를훈련했다고주장했다.다만오픈AI는현재20개가넘는다른뉴스발행사와콘텐츠사용계약을체결한상태로,전세계에160개가넘는매체가이에해당된다.지난달에는아마존창업자제프베이조스가소유한워싱턴포스트(WP)와계약을체결한바있다.구글도'제미나이'모델을개발하기위해인터넷전체를크롤링하면서언론사콘텐츠를무단으로활용했다는비판을받고있는상태다.또콘텐츠라이선스비용을두고도강경한협상태도를보였다는점도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업계관계자는"구글은콘텐츠제공에대해지불을꺼리는경향이있었고NYT와의협상에적극나서지않았을수도있다"며"오픈AI와는법적갈등관계에있어협상이불가능하거나법적분쟁해결이후로미뤄질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아마존은NYT에법적안정성과금전적보상을모두제공했을가능성이높다"며"NYT입장에선첫AI계약이향후기준점이될수있기때문에신뢰할수있고통제가능한파트너를원했을가능성이크다"고덧붙였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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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선 후보들, 드디어 입 열었다” 카페 일회용컵 쓰레기 어떡할꺼야? 환경교육은? [지구, 뭐래?-대선특집]

이재명(사진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연합][헤럴드경제=김광우·김상수기자]“후보님들,환경에는관심없으세요?”어느때보다급히치러지고있는21대대통령선거.제대로된후보자공약을살필틈도없이,본투표날짜가다가왔다.‘정책없는깜깜이선거’라는평가가나올정도.그중에서도유독외면받고있는정책분야가있다.바로‘기후·환경’.인류의미래를좌우할중대사인데도불구하고,좀처럼쟁점에대한후보자들의입장이알려지지않고있다.일부전해지는소식들또한일부후보자들의입장이빠지거나,한쪽의입장만을대변하는경우가대다수.‘기후’를주제로열린후보자토론도관계없는여타이슈로얼룩졌다는평가를받았다.그래서직접질문했다.헤럴드경제는국제환경단체WWF(세계자연기금)와함께환경부문주요쟁점에대한주요대선후보들의입장을물었다.질문은일회용컵규제와환경교육등실생활에밀접한문제부터재생에너지,생물다양성등포괄적인쟁점까지다양하게구성됐다.그간쉽사리환경정책에관한생각을밝히지않던후보들측에서도모두답변에응했다.처음으로유력대선후보측의입장을한눈에볼수있게된셈.이제는투표를앞둔유권자들의몫이다.지난27일오전광주광역시충장로일대게시된21대대선후보벽보.광주=이영기기자.시급한‘탄소중립’…원전이야,태양광이야?탄소중립을위한1순위쟁점은에너지.전기를만들기위해배출되는탄소량이적지않기때문이다.특히우리나라는화석연료를사용한발전비중이60%가넘는다.이에탄소배출량이적은재생에너지확대가가장중요한국가과제중하나로떠오르고있다.대선후보들은모두재생에너지확대의필요성에대해동의했다.하지만방향성은달랐다.이재명후보가풍력·태양력을강조했지만,김문수·이준석후보는원전의중요성을언급했다.권영국후보는공공재생에너지확대를약속했다.서울송파구가락시장채소2동옥상에태양광패널이설치돼있다.[연합]이재명후보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위해2030년까지풍력과태양광등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주력할예정”이라며소규모태양광발전소증가,영농형태양광용량증가등정책목표를밝혔다.조기완공을위한해상풍력인허가단축도공언했다.김문수후보는원전과함께재생에너지확대의‘효율성’을강조했다.특히고립된전력계통을가진우리나라특성상,수급위험을방지하는에너지안보와함께경제성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원전,수소등다양한에너지믹스를구성할것”이라며“재생에너지목표및예산을합리적으로조정해,효율적에너지믹스에이를수있도록역량을집중하겠다”고답했다.신한울2호기원자력발전소.[헤럴드DB]이준석후보는“과거의탈원전정책은비과학적·감성적접근으로전력공급의안전성을헤쳤다”며“온실가스배출이적고단가가낮은원자력을기반으로,재생에너지믹스를구성할것”이라고공언했다.아울러태양광중심의재생에너지확대가각종부작용을초래했다고비판했다.권영국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의문제를‘기업지원’차원의문제로접근하는것을넘어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인센티브’를제공해민간기업이주도하게하는방식으로는탄소중립목표이행이어렵다고언급했다.카페일회용컵,계속써도되는거야?지구온난화및환경오염의주범으로지적되는‘플라스틱’.대선후보들은모두장기적인플라스틱생산및사용감축에동의했다.하지만이를바라보는시각과방향성은조금씩달랐다.특히‘일회용컵보증금제도’에대한의견은크게엇갈렸다.카페일회용컵쓰레기.[헤럴드DB]김문수후보는점진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김문수후보는“지속가능한미래로나아가기위한우리세대의실천과제였다”면서도“이해당사자간입장이첨예하게대립해,좀더유연한정책설계와기반시설구축등이갖춰져야한다는교훈을얻었다”고답했다.이어주체가수용할수있는가능한선을찾아‘점진적’으로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기존제도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드러냈다.도입취지에공감하지만,실효성·과학적검증없이강제되는제도로,많은문제가발생했다는게이준석후보의입장이다.그는“기술적대안을함께제시하고,자율적참여를유도해야한다”며RFID회수관리시스템도입등을예시로들었다.분리수거함위에버려져있는일회용컵들(왼쪽사진).환경미화원이음료수컵에남은액체를분리하고있는모습.[헤럴드DB]이재명후보는‘일회용컵보증금제도’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에“탈플라스틱공약을발표해,자원순환경제의기반을구축하겠다고약속드린바있다”며일회용컵보증금제도적기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다만,자영업자운영부담등현실적인문제도감안하겠다고설명했다.권영국후보는“구체적인계획은없다”면서도제도도입으로특정주체에“부담과피해가없어야한다”며민주적인의사결정을약속했다.‘플라스틱’강국인데…산업은어떡해?플라스틱생산규제에대해서는더큰입장차이를보였다.플라스틱오염을방지하기위해서는생산단계에서의감축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하지만한국은세계4위의플라스틱원료생산국.산업을헤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공동주택플라스틱쓰레기배출장에페트병이쌓여있다.주소현기자이준석후보는산업적측면에서더많은고려가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했다.이후보는“한국은석유화학과정밀소재산업의비중이높은국가”라며“국제환경규범은존중하되,우리의산업기반을무너뜨리는방식으로적용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국내산업의연착륙을위해국익을지키는외교,과학에기반한정책을펴겠다”고설명했다.권영국후보는규제를통한,더빠른속도의플라스틱생산및사용감축을주장했다.그는지난15일기후정의공약을통해“폐플라스틱재활용강화뿐만아니라,일회용품사용금지등플라스틱생산과소비자체를감축해,탈플라스틱사회로의로드맵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석유화학업체가밀집한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연합]이재명후보는플라스틱생산및사용에대해서모두단계적감축의지를드러냈다.탈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해,산업부문사용량을단계적으로줄이는데더해,‘제로웨이스트샵’지원등을통해시민들의자발적절감도지원하겠다는게이후보측의설명이다.산업측면에대해서는“석유화학산업의경우점진적으로규모가축소되고있다”며“생분해플라스틱이나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육성하겠다”고답했다.김문수후보또한“국민편의와친환경에대한문제를함께고민해야한다”고입장을드러냈다.특히제도의현실성,산업계의플라스틱감축여력등에대한정확한분석을근거로로드맵을구상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국제플라스틱협약과관련해“산업구조를고려하면,플라스틱생산을규제하자는협약에선뜻동의하기는쉽지않다”고언급했다.아이들이감당할‘기후변화’…의무교육까지?탄소중립,생물다양성등환경분야에대한관심을고취하기위해,미래세대에대한교육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대선후보들은모두이같은환경교육의필요성에대해공감했다.하지만의무화에대해서는의견이갈렸다.26일제주도교육청제주유아교육진흥원회천분원인‘제주꿈새미’에서봉개초병설유치원어린이들이찾아와실내활동을하고있다.[연합]권영국후보는환경교육확대에더해의무교과추진에대해서도“적극공감하고찬성한다”고밝혔다.아울러공약으로발표한녹색일자리의한부분으로기후환경교사확대를추진하겠다고언급했다.이재명후보는우선환경교과의선택비중을높이는데집중하겠다는입장이다.이재명후보는“2021년기준중·고교전체14.1%만환경교과를채택했다”며“교과선택비중이높아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교과의무화에대해서는“사회구성원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검토하겠다”고부연했다.서울종로구경복고등학교로고3학생들이등교하고있다.[연합]김문수후보는“환경교육은미래세대가자신들이직면한문제를이해하고해법을찾아가는소양과전문성을키우는데기여한다”며“환경교육의확대는미룰수없는시대과제”라고강조했다.하지만환경교육을독립된필수교과로만드는것에대해서는“반드시비교우위에있다고판단하기이른감이있다”고답했다.이준석후보는교육의‘자율성’을강조했다.특히의무교육확대는교과과정의총량과학생들의학습부담,교육자율성을함께고려해야할사안이라는게이후보의입장이다.다만“환경교육의필요성에공감한다”며“과학적이해와합리적사고를중심으로가르치는방향으로,질을높여야한다”고언급했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치러진서울서초구반포고등학교에마련된고사장에서수험생들이시험을준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누가되더라도‘친환경’후퇴없기를이밖에도자연보전대책에관한질문이있었다.특히국제적으로인정받는자연환경을보존해야한다는입장과,각종시설을만들어경제성을확보해야한다는개발요구는지속해서충돌하고있다.후보들은어느한쪽의편을들지않았다.과학적대안을마련하고,지속적인‘대화와타협’을통해합의점을만들겠다는게주된입장이다.전남신안군지도읍갯벌에서관찰된큰부리도요(오른쪽)와개꿩.[신안군제공]국제사회협약등에따른생물다양성보호,탄소감축을위한기후로드맵수정등에대해서도공감했다.모든후보는2030년에서2050년까지기후로드맵을국제기준에따라수정하는데노력을기울이겠다고언급했다.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채택한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GBF)에따른보호구역지정에대해서도큰이견이없었다.헤럴드경제와공동설문을진행한WWF측은각후보자의질문과공약을토대로,후보자별평가를진행했다.후보자전반적으로환경정책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지만,이에따른구체적인실행방안이체계적이지않고,실효성이떨어지는측면이적지않았다는게WWF측의총평이다.유권자들의알권리를위해각후보자선거대책위원회에서보내온서면답변을그대로싣습니다.이해를돕기위한WWF측의각후보·항목별평가도보여드립니다.1.기업의재생에너지수요가늘어나고있는반면,공급량이부족해기업들에서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관련지원정책이나재생에너지조달방법을계획중인것이있습니까.<이재명후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위해2030년까지풍력과태양광등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주력할예정.햇빛연금,바람연금제도도입을통해지역별로소규모태양광발전소를증가시킬예정이며,영농형태양광을통해대규모용량도늘리겠음.풍력의경우해상풍력의인허가를단축해조기에완공될수있도록지원하겠음.전력거래제도역시한계가나타나고있는RPS시장을발전적으로개편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겠음.다만전력망이부족해재생에너지접속에차질이빚어지고있어서에너지고속도로를통해조기에전력망을확보하고,기존송·변전계획에있는전력망이조기에완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임.<김문수후보>우리나라는수입의존도와제조업비중이높고,고립된전력계통등국내외적요인에따른수급리스크에민감함.AI·반도체등안정적인전력공급에대한수요가급증하는상황에서에너지믹스는에너지안보,경제성,지속가능성차원에서균형잡힌시각으로접근해야함.2024년통계기준,국내에너지원별발전비중에서처음으로재생에너지비중이10%를넘어섰음.재생에너지목표및예산을합리적으로조정해효율적에너지믹스에이를수있도록정책역량을집중하겠음.튼튼하고경제적이며지속가능한에너지원확보에글로벌경쟁이심화하는가운데무탄소에너지대전환이필수적인가운데원전,재생,수소등다양한무탄소전원믹스구성으로탄소중립을균형있게달성해갈것임.기업들이재생에너지수요증가에대응하고,안정적인공급기반구축을위한제도적뒷받침에도노력할것임.이미‘해상풍력특별법’제정을통해해상풍력보급이진전될계기가마련됐고,산단·영농·수상형태양광등의전략적입지발굴등제도개선도탄녹위주도범부처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따라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된것과같이정부주도의질서있고체계적인재생에너지보급도계속될것임.<이준석후보>대한민국기업들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하려면RE100,CF100과같은국제환경기준을충족하는것이중요.개혁신당은당차원에서이미이러한기준에맞춘환경규제를충실히따라갈수있게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음.과거의탈원전정책은비과학적이고감성적인접근으로인해전력공급의안정성을크게해쳤고,태양광중심의재생에너지확대가보조금남용과생태계훼손이라는부작용을초래했음.온실가스배출이적고단가가낮은원자력을기반으로,안정적인재생에너지믹스를구성할것.민간중심의기술혁신을유도하고,규제완화를통해기업들이직접재생에너지조달계약(PPA)을체결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겠음.공급부족문제는과학적기준과시장메커니즘을통해풀어나갈것.<권영국후보>재생에너지확대의문제를‘기업지원’차원의문제로접근하는것을넘어서야한다고생각함.재생에너지확대는점증하는기후재난의시대,한국사회전체가당면한과제이기때문임.RE100을포함,기업이사용할재생에너지문제는더큰에너지전환의틀에서접근해야함.2050년탄소중립을목표로하는파리협약등국제사회의약속이행에책임있게대응하기위해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70%로상향해야한다고공약했음.이목표달성은‘인센티브’를제공해민간기업이주도하게하는방식으로는어렵다고판단함.또한한국상위10대기업이한국온실가스의44%,상위71개기업이72%를배출하는현실에서민간기업을위한재생에너지공급전략에우리의시야를가두는것은기후위기의역사적책임성을강조하는기후정의의원칙과도맞지않음.현재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90%이상을민간기업이,특히해상풍력의63%를해외자본이점유하고있는현실에서에너지공공성에대해서도고민해야할것.정부가직접나서기업뿐만아니라시민과노동자,에너지협동조합등과소통하며신속하고대규모적인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주도하는공공재생에너지를대안으로주장함.2.산불,홍수,폭염등기후변화로인한재난발생이빈번해지고,그피해도확대되고있습니다.기후재난대응에는크게예방과피해회복등측면이있습니다.각측면에서어떤정책방안을가지고계십니까.<이재명후보>산불,홍수,폭염등기후변화에따른재난대비안전공약으로▷국민안전국가관리체계확립▷재해재난예방과대응강화▷피해복구와보상강화등공약을발표한바있음.재해재난예방과국민안전을위해노력하겠음.‘국민안전국가관리체계확립’을위해서대통령실국가안전재난관리컨트롤타워복원,현장중심재난지휘권강화,국민참여생활안전협력거버넌스구축의필요성을제시했음‘재해재난예방과대응강화’를위해서산불,수해,땅꺼짐(싱크홀),항공사고등자연재해와사회재난의통합대응체계마련,하수관정비등도시형물관리시스템정비,대규모행사와대형교통사고사전예방체계화등을제시했음또‘피해복구와보상강화’에대해서는사고조사과정에서유가족목소리반영제도화와중대피해에대한재난보상강화도추진하겠음.기후재난대응강화를위해정책대안마련을위해더노력해나가겠음.<김문수후보>예방측면:홍수,폭염등긴급재난발생시종합매뉴얼에따른방재컨트롤타워의신속한예보·경보체계확립이필요함.특히이번대구·경북산불피해를철저히분석해산불등급화,위험지수기반예보등을통해일정위험경보시소각,캠핑,단체성묘금지등을구체적으로조치하고,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책임,재난대응예방체계와매뉴얼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등재난발생과수습,피해복구전과정을정밀분석해국민께신속한정보제공등을통해산불을비롯한기후변화로인한재해로부터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에적극나서겠음.피해회복측면:일상으로근접해온기후재난을대비하는인식전환이우선선행돼야할것.반복되는재난에피해보상과수습을넘어회복할수있는대항력을키우는방향으로기후재난피해회복정책의중심이옮아가야할때.동시에기후변화로인한이상기온과재해피해의심각성이지역·사회·경제적차이에따라피해정도의불균형이커지고있어이로인한취약계층의보호·지원도취약계층별맞춤형지원으로강화하겠음.<이준석후보>예방측면에서는산림관리,도시열섬완화,하천정비등기존의인프라적대응뿐아니라,기후데이터를활용한정밀예측과사전경보시스템고도화가필요함.디지털기반의기후재난조기경보체계를구축하고,지자체중심의자율대응역량을강화하겠음.피해회복측면에서는복구지원의속도와효율성을높이는한편,재난발생시신속한보험·보상체계를작동시킬수있도록민관협력구조를강화하겠음.<권영국후보>중장기적으로볼때기후재난예방에서기후재난의근본적원인이되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것이고,이는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이에기반한고배출산업의탈탄소화를통해가능함.이미기후재난이일상화된현실에서피해는노동자와서민,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등사회적소수자와가지지못한자들에집중됨.이런조건에서기후재난피해예방을위해가장필요한것은주거,교통,의료,돌봄등에서모두의존엄하고안전한삶을보장하는것.이는탄탄한공적서비스와보편적권리확대에기초해야함.세부적인피해예방과회복대책도중요함.노인과이주민등의접근성이제한되는현행기후재난긴급안내시스템을실효성있게바꿔야함.또한도시토건개발사업증가의결과최근급증하고있는싱크홀이나오성참사를불러온지하차도등시민안전과관련된모든정보는공개돼야함.폭염시옥외노동자들이폭염을피할권리가신장돼야함.폭염이나폭우,폭설등으로위험이감지될경우에대비해노동자의작업중지권이보장되고강화돼야함.기후재난으로부터노동자보호는재가요양보호사등초단시간비정규노동자에까지확대돼야함.기후재난을겪은이들이안정적으로삶을되찾을수있는보호와지원,안전과건강보장을위한대전환이시급함.산불피해로삶터를잃은주민들은몇년째컨테이너로만든임시주거에서생활하면서물과에너지비용등생활비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음.재난의책임이없는주민들에게피해가전가되는일을막는것은국가의의무임.일회성지원으로피해자의삶은회복되지않음.국가는실질적인회복을책임져야함.이과정은은행대출이나집주인에대한지원을통하는간접방식이아닌,피해자가지원의직접수령자가되는방식이어야함.이를위해서는관련법령제/개정과예산확보가필수적임.3.지난해8월헌법재판소에서아시아최초로기후소송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습니다.이에따라2030년에서2050년까지의기후로드맵을어떻게수정할계획이십니까.<이재명후보>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의취지는탄소중립기본법에경과목표를두라는것이어서입법부소관임.다만행정부소관인2035NDC목표수립등과연계해입법부와상시로협력하여2026년2월까지사회적으로수용할수있고,탄소중립목표에걸맞은기후로드맵입법을지원하겠음.<김문수후보>헌재의결정취지를고려해사회적으로공감대를이룰만한타당한대안제시를위해탄녹위,환경부등관련부처와국회기후위기특위등여러방면에서의견을모아가고있음.미래세대기본권보장과기후위기대응을위해더이상미룰수없는절박한당면과제임에동의함.우리사회의합의를모아가는동시에국제적책임을고려해전환·산업·건물·수송등전부문에서실현가능한감축목표를도출해불합치결정을신속히치유해야함.온실가스배출량증가분을대체·흡수·저감할수있는정책추진을비롯해기업과연구기관이저감기술개발에적극나설수있도록지원방안도다각도로모색하겠음.역대정부의이행노력을점검하고,부처간협업과정전반을재평가해온실가스감축정책이진일보할수있도록지속개선할방침임.올해는2035NDC를제출해야하는만큼새정부출범이후주어진시간이촉박하지만‘미래세대’도수긍할로드맵마련을위해정책최우선목표를두고2050탄소중립을위한장기적인감축수준재설정에중단없이매진하겠음.<이준석후보>헌법재판소의결정은기후대응에있어국가가실질적이행계획을제시해야한다는점에서의미있는판결이라봄.하지만이행수단이정치적선전도구로전락해서는안된다.지금까지의로드맵은비과학적인환경주의담론에근거한전제로인해현실성도없고,실행가능성도떨어졌음.기후목표달성자체를부정하지않음.다만이를원자력과과학기술중심의현실적인감축경로를통해추진하겠다는것.재생에너지확대는시장친화적방식으로,탄소중립달성은민간의창의력을억누르지않는체계속에서이뤄져야함.국제기준을따르되,우리경제와산업경쟁력을고려한국익중심의로드맵으로수정하겠음.<권영국후보>헌재결정과기후과학,유엔기후변화협약등이제시하는책임과목표에부합하는감축목표설정과이행계획수립을공약했음.이를위해서는지구의생태적한계안에서성장과소비가이뤄질수있도록조정해야함.이는기후정의원칙에따라기후불평등을해소했을때가능할것.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70%로상향하고,이를위해2035년까지석탄발전소를조기폐쇄하고공공재생에너지를전면적으로확대해야함.또2030년감축목표실현을위해현행‘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전면보완해야함.이를위해강화된온실가스감축목표와이의실현을촉진할정의로운전환의내용이담긴‘기후정의기본법’을제안했음.이를통해자동차,철강,시멘트등다배출산업의탈탄소화와정의로운전환체계를확립하고,급증할것으로전망되는데이터센터와반도체산업등에대해전력사용총량제를도입해야함.온실가스감축목표실현을위한막대한재원은소득세,법인세등의누진을강화하고,지금까지진행된부자감세를되돌리는등‘기후정의세’를통해확보할수있을것임.기후에너지(1~3번문항)관련WWF평가설명<WWF총평>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제출시점이다가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권영국후보를제외한대부분의후보는구체적인수치나명확한이행계획을제시하지않았음.헌법재판소의기후소송판결에따라2031년부터2049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수립해야하는과제역시,공약에서는‘헌법불합치해소’수준의선언적언급에그치고있음.다만,2050탄소중립이라는국가적장기목표를대체로유지하려는입장은긍정적.이는최소한장기적방향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을보여줌.재생에너지확대필요성에대해서도후보자간에대체로공감대가있으나,국제적기준(재생에너지3배확대)에미치지못하는목표설정과에너지수급에만초점을둔정책을제시하고있는점은뚜렷한한계로보여.특히대부분후보가기후위기의구조적원인에대한문제인식이나근본적해결책에접근하려는시도가부족.전반적인기후리더십측면에서아쉬움을남긴다.그나마도플라스틱,생물다양성부문에비해기후·에너지부문이정책의구체성,방향성,산업및사회전반과의연계측면에서가장진전된공약을제시하고있음.<임익순한국WWF보전본부국장>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체계및시스템전반에대한정책은적합한방향으로판단되나,햇빛연금,바람연금등의정책은실현가능성에있어서모호함이존재함.김문수후보는재생에너지와원전을병행한에너지정책은현실적인측면이존재하고있으나,글로벌기준과의부합측면에서는미흡함.이준석후보는과학적이고현실적인방안으로이슈를풀어나가겠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으나,‘과학적방안’의내용을알수없으며원전에대한의존도확대정책은한계임.또한,글로벌목표의선택적적용은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음권영국후보는국제적인기준으로볼때가장부합하는공약을제시하고있으며,기후변화대응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공약을제시함.에너지의공공성측면강조및에너지사용의편중에대한의견을제시한것도차별적인지점으로보임.다만전반적인공약의내용이평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어논란의여지있을듯함.4.일회용컵보증금제의무화및사용제한규제가유예됐습니다.환경오염저감이라는목표와더불어소비자의불편함,자영업자의운영부담,관련산업의발전가능성등다양한요소가얽혀있습니다.어떤정책을통해갈등을풀어나갈계획이십니까.<이재명후보>선대위는탈플라스틱공약을발표해자원순환경제의기반을구축하겠다고약속한바있음.이런연장선상에서일회용컵보증금제도적기도입도검토하겠음.아울러,소비자의불편함과자영업자의운영부담문제등현실적인문제도적극적으로감안하겠음.<김문수후보>일회용컵보증금제는지속가능한미래로나아가기위한우리세대의실천과제였고,구체적인행동방식이었음.하지만제도화와생활문화로자리잡기까지이해당사자간입장이첨예하게대립했고,이를통해좀더유연한정책설계와인프라구축,정책실행프로세스가갖춰져야한다는교훈도얻었음.제도추진과정에서불거졌던이해당사자간고충과혼선을이해하고,각주체가수용하고합의가가능한선을찾아점진적으로정책을추진해가겠음.지역여건을고려한단계적시행필요성,회수가용이한장소적·유형적차이를고려한접근,현금외에도포인트를활용하는방안등지금까지의경험을토대로얻은수용성·효과성등을세밀히평가해제도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개선해나가겠음.<이준석후보>정책이국민생활에직접영향을미치는만큼,과학적근거와사회적수용성이전제돼야함.일회용컵보증금제도도입취지에는공감하지만,현장에서는소비자불편과자영업자의부담,폐기물회수및정산의비효율성등많은문제가제기돼왔음.이준석정부는실효성과과학적검증없이강제되는제도보다는,기술적대안을함께제시하고시장참여자들의자율적참여를유도하는방식을취하겠음.예컨대RFID를활용한회수관리시스템도입이나,민간과의자율협약확대등을통해유연한방식으로접근하겠음.자영업자나중소기업이정책으로인해손해를입지않도록,실질적인지원책도병행하겠음.<권영국후보>기후위기대응은에너지전환과전사회적삶의방식의전환을수반함.이과정에서부담과피해가전가되어선안된다는것이기후정의와정의로운전환의원칙이자지향임.일회용컵만이아니라일회용플라스틱제품사용과관련된전환도정의로운전환의원칙에따라야한다고생각함.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음.하지만,대책이소수관료에의해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모든당사자가동등하게참여하는민주적인구조를통해만들어져야한다고믿고있음.5.재활용률향상,플라스틱쓰레기절감등‘자원순환’정책이주요의제로떠오르고있습니다.이와관련한자원순환정책의방향과핵심전략은무엇입니까.<이재명후보>법률로규제가가능한부분과시민들의자발적참여가필요한부분을이원화하여접근하겠음.탈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하여산업부문의플라스틱사용량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고,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적극육성하여대체재를조기에상용화하겠음.플라스틱절감을위해시민들이자발적으로운영하는‘알맹상점’이나‘제로웨이스트샵’,‘리필스테이션’등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자원순환시스템을안착시키겠음.<김문수후보>플라스틱재활용기술과생분해플라스틱산업을적극육성하는‘플랙시트프로젝트’로세계최고순환경제강국으로도약하는것을정책목표로순환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기반마련에힘쓰겠음.▷2030년까지생분해플라스틱시장을연10조원이상규모로확대▷첨단재활용기술및폐플라스틱연료화·수소화기술에대한집중투자▷재활용률을국제수준으로끌어올리고,수출가능한순환형플라스틱소재개발▷국내순환경제산업규모를50조원이상으로성장▷국제무대에서의규제대응및글로벌순환경제협력주도등추진하겠음.<이준석후보>자원순환정책은환경보호라는목표와산업경쟁력,생활의편의성을함께고려해야함.재활용과폐기물절감이라는목표는분명하지만,이를실현하는방식은현실과조화를이루어야함.일방적통제보다는시장의자율성과기술의발전을활용해해법을찾겠음.국민과기업이자연스럽게참여하고수용할수있는정책으로,규제하나하나가현장의흐름과어긋나지않도록하겠음.지속가능한산업과사회로나아가기위한균형잡힌접근을해나가겠음.<권영국후보>자원순환과관련해다음과같은공약을제시했음.순환사회로의이행을위한로드맵마련및제도개선을위해▷스마트폰등전자제품의내구성강화와‘수리할권리’를보장하기위한규제도입▷플라스틱생산감축목표로드맵마련및화학산업의정의로운전환계획수립▷「폐기물관리법」개정을통한유해폐기물처리의공공성책임성강화▷「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학물질관리법」개정,규제강화등추진하겠음.6.지난해부산에서열리기도했던국제플라스틱협약이마지막협상을앞두고있습니다.플라스틱생산감축에대한국가간첨예한대립이있습니다.한국은플라스틱생산량이높은국가지만,협약이국내산업에미칠수있는영향도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이에대해어떤입장을가지고계십니까.<이재명후보>석유화학산업의경우점진적으로규모가축소되고있음.탈플라스틱로드맵수립과연계해플라스틱생산의총량을줄여나가겠음.또생분해플라스틱이나자연물에서얻는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육성하겠음.<김문수후보>플라스틱감축은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길이기에이과정에서의국민편의와친환경에대한문제도함께고민이필요함.단순히플라스틱사용억제를강제하는차원이아닌제도의현실성,산업계의풀라스틱감축여력등에대한정확한분석을근거로국가차원의플라스틱감축로드맵이구상돼야할것.지난해11월부산에서개최되었던제5차유엔플라스틱오염방지조약협상을계기로국내에서도플라스틱오염종식,미세플라스틱에의한건강위협에대한국민적우려도커이를추진력삼아생산-소비부문에서의최적대안이모색될시점이됐음.우리나라의산업적구조를감안하면플라스틱생산을규제하자는협약에선뜻동의하기는쉽지않지만,장기적으로는발생량을줄여나가는방식의정책수단을강구할수밖에없고,국가의적극적인산업계플라스틱감축지원으로국제적압박속에서국가적인목표를달성해가야함.<이준석후보>국제환경규범은존중하되,그것이우리의산업기반을무너뜨리는방식으로적용되어서는안된다고봄.한국은석유화학과정밀소재산업의비중이높은국가이고,플라스틱생산또한수출산업과연계된전략자산임.국제협약에있어서도글로벌감축목표에는동참하되,국내산업의연착륙을위해국익을지키는외교,과학에기반한정책을펴겠음.<권영국후보>매일막대한양으로버려지는플라스틱은생태계를위협할뿐만아니라사용과폐기과정에서미세플라스틱을발생시켜건강에도치명적인영향을미침.폐플라스틱재활용강화뿐만아니라일회용품사용금지등플라스틱생산과소비자체를감축하여,탈플라스틱순환사회로의이행을위한로드맵을마련하겠음.기업의‘계획된진부화’관행에맞서,스마트폰등전자제품의내구성을강화하도록하며‘수리할권리’를보장하도록규제를도입,강화하겠음.플라스틱및자원순환(4~6번문항)관련WWF평가설명<WWF총평>대부분의후보가플라스틱감축과자원순환의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으나,플라스틱전주기전반을고려한통합적접근은부족했음.특히플라스틱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이집권직후부터이행논의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이에대한시급성과대응전략에대한인식또한미흡했음.후보대부분이탈플라스틱,재활용,생분해기술,소비자참여유도등세부적인정책수단은다수제시했지만,정책간연계성부족과구체적실행전략의부재로인해실현가능성은작게평가됨.이재명후보는규제와자율을병행하는균형잡힌접근을,김문수후보는기술중심과유연한제도적용을강조했으며,권영국후보는입법과강력한감축로드맵을제시하는구조적접근을보였음.반면이준석후보는산업계현실을중시했으나실행전략과국제적연계측면에서보완이필요했음.또한,정책및법적규제보다는산업계의자발적조치를강조하여실효성있는감축방안이마련될지우려됨.<홍나희한국WWF프로그램팀팀장>이재명후보는탈플라스틱과자원순환정책에대한기본방향은타당하며,자율성과규제를함께고려하는균형잡힌시각도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다만일회용컵보증금제,자원순환전략,국제플라스틱협약대응모두에서구체적인실행방안과이행계획이부족해정책의실효성과실행의지가다소약하게느껴짐.기존논의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의제중심의접근으로,차별성과현실적용가능성에대한보완이필요함.김문수후보는구체적인목표와현실적인정책설계로실행가능성을높인점이긍정적임.이해관계자갈등을고려한유연한접근과기술투자계획도강점이나,생분해플라스틱문제와국제협약이행의구체적해법이부족한점은보완이필요함.전반적으로현실적이지만,세부실행전략강화가요구됨.이준석후보는자율성과균형있는접근을강조하며현실적인시각을보여주지만,구체적실행전략과국제협약이행에대한적극성면에서는아쉬움이남음.실질적실행력과명확한정책설계가보완돼야할부분이있음.권영국후보는솔직한태도와민주적정책형성을강조하며,법령개정과구체적인규제방안을제시한점에서실행의지가엿보이지만,현실적용과정에서어려움이있을수있고국제협약과의연계성도명확하지않아보완이필요함.7.탄소중립,생물다양성등환경교육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환경교육에대한요구가나오고있습니다.일각에서는환경교육을의무교과과정으로추진해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환경교육확대의필요성에공감하십니까.그렇다면어떤방안을가지고계십니까.<이재명후보>환경교육의필요성에대해전적으로동감함.2021년기준으로중·고교전체의14.1%만환경교과를채택하고있는상황임.환경교과선택비중이높아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음.교과의무화에대해서는사회구성원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검토하겠음.<김문수후보>기후위기시대를살아가는오늘,환경교육의확대는미룰수없는시대과제임.환경교육은미래세대가자신들이직면한환경문제를이해하고해법을찾아가는소양과전문성을키우는데기여하고,지속가능한미래를열어갈핵심역량으로생산적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기에환경교육확대에적극공감함.환경교육은미래세대에게는‘생존교육’과같고,기후환경은일상과현장에서분리할수없는복합문제로현재의교육체계로볼때독립의무교과과정화가기존정규교과과정과의융합형교과운영에비해반드시비교우위에있다고판단하기엔이른감이있음.탄소중립녹색성장,기후위기대응과적응전부문에서산업전반에걸친다층과제에대한해법으로기존교육과정과통합적으로설계될때환경교육확대는필요조건인동시에초중고·대학과시민사회·현장모두를아우르는실천적교육으로충분조건이될것.<이준석후보>환경교육의필요성에는공감하나,의무교육의확대는교과과정의총량과학생들의학습부담,그리고교육의자율성을함께고려해야할사안임.환경문제역시과학적이해와합리적사고를중심으로가르치는방향으로질을높여야한다고봄.<권영국후보>공약을통해환경교육에대한상을제시하지는못했지만,환경교육확대와의무교과과정추진에적극공감하고찬성함.그대책은전교조와교사노조등교육당사자들의참여와협의를통해만들어질수있을것.더불어학교에서의환경교육뿐만아니라,마을과기업,노동조합에서도기후와생태감수성을확대하기위한교육이안착하고확대돼야한다고봄.이를위해서는많은기후환경교사가필요하고,이는권영국후보가공약한녹색일자리확대의한부분으로판단하고있음.8.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채택한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GBF)에따라2030년까지전세계육상과해양의30%를보호구역으로지정해야합니다.이목표달성을위해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이재명후보>선대위는생물다양성복원과생물보호구역단계적확대를공약한바있음.이를위해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강화하고,4대강재자연화등을추진해GBF에걸맞은제도를구축하겠음.<김문수후보>전세계생물다양성은자연이용증가로인해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국민인식측면에서는생물다양성보전필요성에는공감하나기후변화협약보다낮은인지도를보이는것으로알려짐.생물다양성손실이돌이킬수없는상황으로치닫지않게하기위해자연생태계의보전·복원에국가와민간의다각적인노력이어느때보다절실한순간임.새정부에서는생물다양성보전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국제사회의의무를존중·이행해야하고,정책수용성을확대해자연혜택지역공유에서나아가경제효과창출에이를수있도록관련제도를정비해야하며,생물다양성보전과제에국민적참여를높여야함.이를위해보호지역과자연공존지역의관리개선과함께주민과지역사회혜택도강화하는등생태계·생물종보전에참여하는것이국민모두에게합리적선택이될수있도록동기를부여할필요가있음.생태계복원을통한자연본연이갖는가치의제고,국가보호종및유전다양성관리강화,침입외래생물유입경로관리및퇴치등다양한정책발굴을추진해국가적차원에서생물다양성목표달성에기여하고이행평가가이뤄지도록하겠음.<이준석후보>국제사회와약속한생물다양성목표는책임있게이행하되,현실과의조화를전제로해야함.보호구역확대는면적뿐아니라그지역의생태적가치와관리역량,지역민의생활과충돌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추진돼야함.인위적인할당이아니라,과학적데이터에기반해보호대상지역을선별하고,관리체계의효율화를통해실질적인보전효과를높이겠음.<권영국후보>선관위에제출한공약중다음을참조.[환경파괴유발하는불필요한토건사업과난개발전면중지,생태보호지역의확대]▷금강과영산강의자연성회복을위한보처리방안이행및4대강자연성회복▷새만금,가덕도,제주제2공항등의신공항건설의전면재검토▷국립공원케이블카신설전면중단과새만금등갯벌과연안습지복원▷국토및해양의30%를생태보호지역으로지정하고보호조치를강화9.갯벌,습지,철새도래지등국제적으로인정받는자연자원을보존해야한다는입장과,공항,관광시설등을만들어경제성을확보해야한다는지역주민의개발요구가대립하는상황이반복되고있습니다.개발과보전사이의갈등을어떻게조율할계획이십니까.특히보전이필요한지역에서의개발압력에어떻게대응하실계획이십니까.<이재명후보>개발과보전사이의갈등은장기간이어져왔음.이는사회적합의가필요한대목임.갯벌,습지,철새도래지등에관한보호가필요하지만,지역균형발전에따른개발사업요구도계속증가하고있음.갈등사안별로이해관계자들이충분히숙의하고결정할수있는절차를만들어가겠음.<김문수후보>보존과개발을둘러싼갈등은필연적현상으로문제해결을회피하거나미룬다고해소될사안이아님.갯벌,습지,철새도래지가갖는자연·역사적가치와현시대를살아가는지역주민들의경제개발요구는적절한타협점을찾기어려운난제임.국가간또는개인간어디에서라도이러한갈등을단순한찬반으로치환해다수결로결정지을수는없고,정부는보전가치의우선순위와갈등의양태를과학적으로분석·계량해사회를위한가치를최적배분할수있도록균형점을제시하고대화와타협을지속해나가야함.<이준석후보>과학적사전평가를통해해당지역의생태적가치와경제적파급효과를비교분석하고,객관적데이터에기반한결정을유도하겠음.무조건적인보전이나일방적인개발이아닌,절충가능한설계와주민참여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해법을찾겠음.특히갯벌이나철새도래지등국제적보전가치가높은지역은국가차원의책임성을높이되,주민생계와지역발전을위한대체적소득기반도함께마련하겠음.<권영국후보>앞선질문에대한답변에서처럼,불필요한토건사업과난개발은전면중지돼야함.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성장주의의생태적위험성을지적하며모든경제활동은지구의생태적한계안에서이뤄져야한다는점을강조함.이를위해서는환경영향평가제도의실효성강화가필요함.정부는자연환경과생태계를지켜야할의무가있음.이를위해환경영향평가제를도입했지만,각종개발사업을허용하고정당화해주는‘고무도장’이되어버린지오래임.환경영향평가제를실효화하기위해정부기관이나제3기관에서발주하는환경영향평가국가책임공탁제를도입하겠음.생물다양성및환경교육(7~9번문항)관련WWF평가설명<WWF>생물다양성보전의필요성에는모든후보가공감했으나,정책실행을위한구체성·전략·실현가능성면에서는크게부족함.특히환경교육확대나보호구역지정,개발-보전갈등조정등개별이슈에대해서는언급했지만,이를체계적인정책아젠다나종합전략으로연결한후보는드묾.또환경교육의무화에대한입장은전반적으로미온적이며,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목표(30x30)에대해구체적이행계획을밝힌후보도거의없었음.형식적이고원론적인수준에머문응답이많았으며,세가지평가이슈(기후에너지,플라스틱,생물다양성)중가장준비되지않은영역으로평가됨.이로인해후보간차별성도크게드러나지않음.국제적으로생물다양성이슈가빠르게중요해지고있는만큼,기후정책과같이뒤따라가기식대응이반복되지않기를바람.<전수원한국WWF생물다양성팀팀장>이재명후보는전반적인실행계획과정책수단이부재하며,보호구역확대나갈등조정방안또한모호함.김문수후보는다른후보에비해생물다양성보전및개발을위한갈등조정,보호지역관리개선등비교적폭넓은이슈에대해이해하고있음.그러나공약집에는관련내용이없어우선순위정책으로다룰지에대해서는우려가남음.이준석후보는과학적접근과자율성을강조하고있지만,생물다양성보호구역지정이나교육분야등전체적인실행전략의구체성이부족함.권영국후보는난개발방지와환경교사확충등긍정적인의지를보였으나,GBF목표이행이나갈등조율에있어실현할수있는구체적방안미흡함.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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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태양 코로나에서 기이한 빗방울 내린다 [우주로 간다]

적응형광학시스템으로코로나비,플라스모이드현상등포착(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미국국립과학재단(NSF)국립태양관측소(NSO)와뉴저지공과대학(NJIT)연구진들이새롭게개발한적응형광학시스템으로태양코로나를선명하게촬영했다고스페이스닷컴이29일(현지시간)보도했다.해당팀의연구는27일국제학술지네이처에실렸다.태양의가장바깥쪽대기인코로나는극한의온도와격렬한분출,태양표면에서나오는거대한플라스마필라멘트등으로오랫동안과학자들의관심을받아봤다.하지만,개기일식때만볼수있고지구는대기때문에흐릿하게보여그동안관측이힘들었다.과학자들은새로개발된적응형광학시스템을사용하여태양코로나를선명하게관측했다.(출처=Schmidtetal./NJIT/NSO/AURA/NSF)하지만,캘리포니아남부에있는빅베어태양관측소(BBSO)의1.6m구디태양망원경(GST)에설치된‘코나(Cona)’라는획기적인적응형광학시스템덕분에과학자들은이제전례없는태양의모습을볼수있게됐다.태양자기장선을따라떨어지는코로나비(출처=Schmidtetal./NJIT/NSO/AURA/NSF)영상에서쏟아지는코로나비부터이전에는볼수없었던플라스마흐름까지,태양코로나의가장선명한모습을살펴볼수있다.연구진은플라스마에서방출되는수소-알파선을보여주기위해인위적으로색을입혔는데어두운색일수록더밝은빛을나타낸다.가장인상적인광경중하나는좁고가느다란냉각플라스마실처럼보이는코로나비다.코로나비는코로나의뜨거운플라즈마가냉각되고응축될때형성된다.지구의빗방울과유사하게코로나비도중력에의해표면으로떨어진다.하지만지구비와는달리직선으로떨어지지않고전하를띠어태양자기장선을따라휘어지며고리를그리면서태양표면으로다시흘러내린다.'플라스모이드'라고알려진플라스마흐름을관측한모습(출처=Schmidtetal./NJIT/NSO/AURA/NSF)또,'플라스모이드(plasmoid)'라고불리는미세구조플라스마흐름이빠르게형성되고붕괴되는현상도포착됐다.영상은플라스모이드가초속약100km의속도로태양을가로지르는모습을보여준다.마지막으로태양의자기장에따라춤추듯다시모양을만들고뒤틀리는태양홍염도볼수있다.태양홍염은주로수소와헬륨으로구성된뜨거운가스인플라스마가거대한고리모양으로뭉쳐있는것이다.태양홍염이자기장에따라춤추는모습(출처=Schmidtetal./NJIT/NSO/AURA/NSF)NSFNSO수석기술자토마스림멜레는"새로운적응형광학시스템은1.6미터구디태양망원경의이론적한계인63km해상도로코로나특징의이미지를제공한다"라고밝혔다.과학자들은이기술을하와이에있는다니엘K.이노우에태양망원경을포함한더큰태양망원경에도적용하여태양의외층을더욱자세히관찰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해당연구의공동저자인필립굿은"이것은태양천문학의새로운시대의시작을알리는것이며,앞으로수년,수십년동안더많은발견을가져올것"이라고밝혔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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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월급 8배 인상까지…각국이 AI 인재에게 '올인'하는 진짜 이유

(지디넷코리아=AI에디터)주요국AI인재양성및유치정책:현황및시사점AI구인공고3.5배급증,각국정부가대규모인재정책에나선이유AI기술이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소로부상하면서전세계주요국들이AI인재확보를위한치열한경쟁을펼치고있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AI가경제성장과노동시장변화,국가안보등다양한분야에막대한영향을미치면서각국정부는대규모인재양성정책과해외전문인력유치제도를활발히추진하고있다.특히주목할점은전문AI기술이필요한직업에대한구인공고가2012년이후모든직업평균대비3.5배더빠르게성장하고있다는사실이다.이는AI인재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시사한다.미국:전세계AI인재57%가몰리는'글로벌블랙홀',트럼프2기변수는걸림돌미국은풍부한민간R&D와세계적대학교육성시스템,개방적인이민정책을결합해글로벌AI인력블랙홀로자리잡았다.2020년'AI이니셔티브연간보고서'와2021년'국가AI이니셔티브실'출범을통해전주기적지원을실시해왔으며,2022년'AI교육법'과2023년'NSFEducateAIInitiative'등으로K-12부터대학원까지AI교육을강화하고있다.더욱주목할만한것은2023년'안전하고신뢰성있는AI를위한행정명령'을통해AI전문가비자를확대해해외우수연구자유치를더욱촉진하고있다는점이다.전세계상위20%에해당하는AI연구인력중중국출신이47%로가장많지만,이들중57%는미국에서활동하고있어미국의인재흡입력을보여준다.하지만트럼프2기행정부의과학연구자금삭감과일부폐쇄적이민정책가능성등정책변동성이주목되는상황이다.최근1,200명이상의과학자들이이러한혼란에따라미국을떠나는것을고려하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도나왔다.중국:신입월급8배인상+정착금1억원으로해외인재대거귀환유도중국은막대한정부투자와기업의파격적보수책정,거대한인구기반을결합해국내AI인재를대량양성하고있다.2020년'치밍계획'을통해귀환인재에게혁신인재및창업인재는100만위안,청년인재는50만위안의정착금을지급하고,지방정부1:1매칭펀드지원으로실질지원규모를확대하고있다.2022년'인공지능인재양성백서'와2024년'중·고등학교AI교육강화정책'등으로전방위적교육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국가와지방정부,기업이합심하여AI분야를집중육성함으로써빠른속도로AI인적자원을확대하고있다.특히중국의한AI개발업체는신입사원월급을중국대졸신입평균급여의8배가넘는최대천만원을제시하는등파격적인대우를하고있다.영국:브렉시트후에도상위50개대학졸업자특별비자로'AI허브'지키기영국은브렉시트이후에도글로벌AI리더십유지를목표로2021년'국가AI전략'을수립하고,고급인재를유치하기위한비자제도를대폭정비해왔다.'GlobalTalentVisa'와'HighPotentialIndividualVisa'등을통해세계상위권대학졸업자나우수연구자에게유연한체류와가족동반혜택을주며,AI연구분야에서는UKRI를중심으로AI전문박사과정센터와펠로우십프로그램을확대해연구중심인재를육성한다.최근2025년'AI기회행동계획'에서는AI분야장학제도·평생교육·해커톤등인재유입경로를다변화하여유럽내AI허브지위를공고히하는데주력하고있다.특히로즈(Rhodes),마셜(Marshall),풀브라이트(Fulbright)급AI장학금신설과초기100명의장학생선발등파격적인인재유치정책을펼치고있다.일본:배우자취업+영주권완화로AI인재순유출국→유입국대반전성공일본은2019년부터본격화한AI전략을토대로인재양성과해외고급인재유입제도를정비하고있다.대학-기업협력모델을통해고교생부터성인재교육까지전방위적AI교육을확대하고,2023년'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등을통해해외우수인재에게배우자취업,가사도우미고용,영주권요건완화등파격적우대조치를시행하면서최근에는AI인재순유입국으로전환된모습이다.2023년'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과2024년'생성형AI연구개발'정책에서산학협력기반의고급인재육성과글로벌연구네트워크강화를강조하여기술력과실무역량을동시에높이고있다.또한EU와의AI인재상호유학프로그램을통해글로벌네트워크기반연구및인재교류를강화하고있다.한국:AI기업81.9%"인력부족",인재매력도30~40위권에서벗어나려면한국은2019년'인공지능국가전략'발표이래'디지털인재양성종합방안'(100만디지털인재양성),'첨단산업해외인재유치·활용전략'등으로폭넓은인력기반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최근에는'인공지능기본법'으로AI전문인력양성과연구개발지원을법적으로보장하고,'Top-Tier비자'와'K-TechPass'등해외고급인재를신속히받아들이기위한비자사다리구축에힘쓰고있다.하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국내다양한디지털인력양성정책및해외인재유치정책시행에도불구하고,2023년기준국내AI사업영위기업2,354곳중81.9%가"AI인력이부족하다"고응답했다.더욱심각한것은한국의인재유치매력도가세계30~40위권에머물러있으며,2023년AI인재이동지표에서-0.3명(10만명당0.3명순유출)을기록했다는점이다.FAQQ1:AI인재부족문제가왜이렇게심각한가요?A1:AI기술이경제성장,국가안보,노동시장변화등모든분야에영향을미치면서전문AI기술이필요한직업공고가2012년이후일반직업대비3.5배빠르게증가했습니다.특히생성형AI등장으로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난반면,고급전문인력양성에는시간이걸려수급불균형이심화되고있습니다.Q2:각국의AI인재유치정책중가장효과적인것은무엇인가요?A2:미국은개방적이민정책과풍부한연구비로글로벌인재를흡수하고있으며,중국은파격적인금전적보상으로자국출신해외인재를대거귀환시키고있습니다.일본은종합적우대조치(배우자취업,영주권완화등)로순유입국으로전환했고,영국은유연한비자제도와연구중심환경으로경쟁력을유지하고있습니다.Q3:한국이AI인재경쟁에서우위를점하려면어떤전략이필요한가요?A3:석박사급고급인재풀의신속한확대,산학협력을통한국내정착환경조성,해외한국인AI전문가들의귀환유도및원격활용,그리고글로벌수준의연구환경과보상체계구축이필요합니다.특히선택과집중을통한핵심AI분야육성과인재유출방지를위한패러다임전환이시급합니다.■이기사는AI전문매체‘AI매터스’와제휴를통해제공됩니다.기사는클로드3.5소네트와챗GPT를활용해작성되었습니다.AI에디터([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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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의사들, 韓카티스템 수술 ‘열공’…메디포스트, 3상 준비 착착

‘누적카티스템수술1천건’명지병원김진구교수인터뷰“카티스템,의심서확신으로…연골손상큰중장년에추천”이기사는2025년05월29일08시11분에팜이데일리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나은경기자]미국프로농구(NBA),미국프로야구(MLB)에서팀닥터로유명한연골재생분야권위자가한국을찾았다.한국에서무릎관절염치료제‘카티스템’의수술을직접보고배우기위해서다.메디포스트(078160)는지난21일경기고양명지병원에서동종제대혈유래줄기세포치료제카티스템의미국임상3상진입을코앞에두고미국내주요오피니언리더(KOL)들을초청해‘트레인더트레이너프로그램’을진행했다.지난달에이어두번째로진행된프로그램이다.이데일리는이날명지병원을찾아이번프로그램에서자문을맡은김진구정형외과교수와트레인더트레이너프로그램을위해방한한브라이언J.콜러시대학교메디컬센터정형외과교수에게카티스템의이모저모를질문했다.김진구명지병원정형외과교수가21일이데일리와만나카티스템수술과관련된질문에답변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나은경기자)카티스템,처음엔의심했지만…누적데이터에신뢰생겨김진구교수는지난2017년부터카티스템수술을시작,누적수술횟수만1000건을넘겼다.이날만해도오후3시경기자를만나기전까지이미4건의카티스템시술을마친상태였다.하지만김교수도처음부터카티스템에우호적이었던것은아니었다고했다.그는“처음에는줄기세포치료제라는것에의구심을갖고있었기때문에2012년카티스템이식품의약품안전처의허가를받은뒤한동안은쓰지않았다”며“수년간카티스템이현장에서쓰이는것을보고크게문제가있었던사례가없고남용되지도않는다고판단해2017년부터는나이가젊은데인공관절수술밖에답이없다고판단되는환자들에한해아주제한적으로만적용했다”고말했다.그러던그가카티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하기시작한것은약5년전부터다.그는“점점(카티스템수술)결과에자신감을갖고치료에적용하게됐다.카티스템은동종제대혈유래줄기세포치료제이기때문에환자본인의몸에서수술로연골세포를떼어내세포를6주간배양한후다시무릎에이식하는다른치료방법과달리단한번의수술로가능하다.10년이상쌓인약3만~4만명의임상데이터가있다는것도의료진입장에서치료법을권유하거나환자들이선택할때장점으로작용한다”고했다.카티스템추천·비추천환자,어떻게다른가그렇다면카티스템을추천하는환자와카티스템보다다른시술법이적합한환자는어떻게다를까?김교수는△병변의크기△병변의위치△환자의연령대가카티스템시술후예후를크게좌우한다고강조했다.그는“카티스템은확실히2㎠이상의‘큰연골손상’에유리하고,자가줄기세포치유능력은떨어지지만아직활발하게활동해서인공관절수술은부적합한‘50~60대중후반의환자들’에게강력한솔루션이될수있다”고했다.반면카티스템을추천하지않는환자의특성에대해서는“병변의위치가상대적으로(무릎)뒤쪽에있다면기술적으로병변의위치까지도달하기어렵다.임상결과도보면앞쪽병변의(카티스템수술)결과가더좋게나온다.또무릎앞에있는작은뼈인뚜껑뼈(슬개골)에병변이있다면추천하기어렵다.뚜껑뼈를크게째서뒤집어구멍을뚫고카티스템을넣고다시뒤집게되는데이러면생착이어려워진다.이렇게뚜껑뼈에병변이있는경우는다른연골치료뿐아니라카티스템도결과가안좋은편”이라고설명했다.“호기심많은美의사들,답하며공부돼”이날명지병원에는NBA시카고불스의팀닥터로도유명한콜교수를비롯한미국의료진이실시간으로김교수의수술실에서카티스템수술을참관하기도했다.콜교수는스포츠의학및무릎연골분야권위자로,올연말부터이뤄질메디포스트의카티스템미국임상3상에참여할예정이다.그는앞서진행된미국임상1/2a상에서도참여해안전성과유효성을확인한바있다.브라이언J.콜교수(왼쪽)가21일명지병원에서진행된김진구교수(오른쪽)의카티스템수술참관을마치고함께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메디포스트)김교수는“카티스템수술은환자의병변위치가앞쪽에있다면상·중·하중난도가‘하’에가까울정도로아주어렵지는않은수술이다.그럼에도미국의톱(Top)닥터들이함부로수술하지않고한국까지와서술기를보고돌아갈정도로호기심도많고,수술디테일에대해서도명확한정의를요구하더라”며“대답하기에는당혹스러운부분도있었지만한편으로정말중요한질문들을받으면서저도많이배우고있다”고말했다.미국은줄기세포연구자체는세계적으로앞서있지만실제임상현장에서의줄기세포치료제적용경험은한국이한수위다.미국은지난해11월에야1호줄기세포치료제가식품의약국(FDA)의문턱을넘었을정도로,줄기세포를치료법으로활용하는데보수적이었기때문이다.반면한국은2011년급성심근경색치료제인파미셀(005690)의‘하티셀그램-AMI’를시작으로,2호카티스템까지총4개의줄기세포치료제가조건부허가및허가를받아사용되고있다.이때문에카티스템을실제환자에적용한치료에대한미국의료진의관심이뜨거웠다는것이김교수의설명이다.이날이데일리와만난콜교수도“풍부한경험을가진김교수가환자에게안정적으로카티스템수술을진행하는모습을보며실제임상현장에서의활용가능성과안전성을직접확인할수있었다”며“현재미국내에서진정한의미의‘재생’을유도하는골관절염치료제는거의없는상황이다.이때문에줄기세포를기반으로한‘진짜’재생치료로서카티스템이매우의미있는,새로운가능성을보여줬다”고이번프로그램에참여한소감을전했다.그는“카티스템이적용될수있는환자군의범위가예상보다훨씬넓다는점을실감할수있었다”며“미국의료현장에서는인공관절수술처럼침습적인방법보다비교적간단하면서도예측가능한결과를제공하고외래에서도시행할수있는혁신치료법을선호하기때문이다.그런점에서카티스템은매우긍정적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치료옵션”이라고강조했다.한편메디포스트는올하반기임상3상시험계획(IND)을FDA에제출해올연말이나내년초부터임상3상을진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21일고양명지병원에서진행된‘트레인더트레이너프로그램’의일환으로김진구교수의카티스템수술을참관하고있는미국의료진들(사진=메디포스트)나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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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선 공약집 '홈쇼핑' 정책 살펴보니...규제 정비·활성화 방점

국민의힘,미디어전반규제정비예고…민주당,데이터홈쇼핑신설로소상공인지원(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최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각각발표한정책공약집에는미디어산업전반에대한양당의시각이담겼다.특히홈쇼핑과미디어커머스관련정책에서민주당은소상공인지원을위한채널신설과규제완화를구체적으로명시한반면,국민의힘은디지털동영상플랫폼(OTT)과방송등전반적인미디어규제체계의정비를예고하며체계개편에방점을찍었다.국민의힘“OTT·방송아우르는미디어법제개선…유사매체엔유사규제”30일관련업계에따르면국민의힘은정책공약집에OTT와방송등모든미디어를아우르는방송미디어법제를개선하겠다고밝혔다.핵심방향은‘규제완화’며,매체의성격에따라▲시장진입▲편성▲채널운용▲내용심의▲광고▲소유규제등을차등적용하겠다는방침이다.유사매체에는유사한규제를적용하는‘동일서비스동일규제’원칙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또미디어거버넌스구조를정비하겠다고밝혔다.허가,심의,진흥등의역할을담당하는관련부처와기관들의소관을명확히하고,중복된규제를해소하겠다는것이주요골자다.국민의힘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등으로나뉘어있는규제구조를효율적으로조정함으로써산업현장의혼선을줄이겠다는입장으로해석된다.홈쇼핑에대한직접적언급은없지만,전체적인규제완화와법제정비기조에따라홈쇼핑도새로운규제체계의적용을받을가능성이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민주당“소상공인위한데이터홈쇼핑채널신설…기존사업자도규제완화”민주당은홈쇼핑에대해보다구체적인공약을내걸었다.공약집에서는‘홈쇼핑등미디어커머스서비스활성화방안마련’을과제로명시하고있다.구체적으로는소상공인및중소기업에특화된데이터홈쇼핑채널을새로도입하겠다고밝혔다.기존의홈쇼핑사업자에대해서는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규제완화를병행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즉,새로운채널을통해소상공인의시장진입을돕고,기존대형홈쇼핑사에는규제완화를통해혁신과투자유인을제공하는전략을공개했다.민주당은미디어커머스를지역경제와중소기업의판로확대수단으로적극활용하고자하며,이를위해정책적,제도적뒷받침을예고하고있다.업계“규제완화엔공감”…데이터홈쇼핑신설은“신중접근필요”업계는여야의미디어관련대선공약가운데,규제완화방향성에대해서는대체로환영한다는입장이다.특히홈쇼핑업계는그간지속적으로산업활성화와규제정비의필요성을주장해온만큼,양당이미디어커머스를정책의제로다룬점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한홈쇼핑업계관계자는“규제체계전환의필요성에는공감한다”며“향후공약의구체성과실행력을함께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민주당이제시한‘소상공인특화데이터홈쇼핑채널’신설안에대해서는신중한목소리도나온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새채널도입이중소기업의판로확대측면에서는의미가있을수있으나,기존사업자들에게는불만요인이될수있다”며“현재시장상황이녹록지않은데,경쟁심화와사업자부담증가로이어질수있어우려된다”고밝혔다.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규제완화는업계에서꾸준히요구해온사안이며,특히재승인제도의유연화는사업자부담을줄이는데실질적도움이될수있다”면서“홈쇼핑뿐아니라유료방송사업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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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격투기에 벽타기, 배드민턴까지…로봇 기술 눈부신 진화

황보제민KAIST기계공학과교수팀이개발한4족보행로봇라이보가수직으로세워진벽을짚으며이동하고있다.KAIST제공26일중국에서세계최초로휴머노이드로봇격투기대회가열려주목을받았다.지난달로봇하프마라톤에이어중국의로봇기술을과시한행사로평가된다.격투는실시간으로상대움직임에반응하고대처해야하는고난도로봇기술이다.벽을짚고이동하면서복잡한지형을민첩하게돌파하거나인간과자율적으로배드민턴을치는4족보행로봇도등장하는등눈부신진화가이뤄지고있다.●벽짚고달리는4족보행로봇황보제민KAIST기계공학과교수팀은자체개발한4족보행로봇'라이보(Raibo)'를활용해'파쿠르(parkour)'를시연하고연구결과를28일(현지시간)국제학술지'사이언스로보틱스'에공개했다.파쿠르는맨몸으로건물사이를뛰어넘는등지형지물을이용해자유롭게이동하는활동이다.다양한장애물을연속으로피해야하는고난도코스에서빠르고안정적으로이동하는로봇기술은매우어려운과제다.짧은시간안에발을어디에딛어야하는지실시간으로판단해야하기때문이다.연구팀은이동계획을세우는'플래너모듈'과계획에따라착지지점에발을정확히내딛도록하는'트래커모듈'로구분된시스템을설계했다.이후인공신경망을활용해이동시뮬레이션을반복훈련했다.코스난이도를점차높이면서시스템을최적화했다.실제로실내에서진행한실험에서라이보는빠르게달리면서바닥이아닌수직벽면에발을정확히짚고이동하는데성공했다.이전에보고된방식으로는이동이불가능했던지형이다.라이보는넓은간격을연속으로뛰어넘거나경사면,계단등다양한지형에서자율적으로움직이며탐색을수행했다.연구팀은"재난현장이나건설현장등에서이동해야하는로봇설계에기여할수있다"고설명했다.황보교수팀은지난해11월4족보행로봇으로마라톤풀코스를완주하는데세계최초로성공하기도했다.스위스취리히연방공대로봇시스템연구소에서개발한배드민턴로봇'애니멀-D(ANYmal-D)'.ETHZurich제공●인간과배드민턴10회랠리성공인간과자율적으로배드민턴을치는로봇도등장했다.마윤타오스위스취리히연방공대로봇시스템연구소연구원팀은인간과배드민턴을칠수있는4족보행로봇을개발하고연구결과를28일(현지시간)사이언스로보틱스에공개했다.배드민턴은전신의정확하고빠른반응이중요한운동이다.공의궤적을예측하고적절한위치로이동하면서동시에라켓도휘둘러야한다.연구팀은배드민턴라켓을붙잡아휘두르는상체와네발달린하체로구성된4족보행로봇'애니멀-D(ANYmal-D)'를개발했다.기계학습의한분야인강화학습을기반으로애니멀-D가카메라데이터를활용해셔틀콕의궤적을예측하고움직이도록훈련했다.실제로인간과배드민턴대결을진행한결과애니멀-D는코트를돌아다니며다양한속도와각도로셔틀콕을되받아쳤다.인간과최대10회연속으로셔틀콕을주고받는'랠리'를성공했다.애니멀-D는라켓을휘두를때넘어지지않는것이최우선과제로설정돼안전성도고려됐다.연구팀은"이번연구결과는휴머노이드로봇이나보행로봇이협동해서움직여야하는미래시스템개발에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참고자료>-doi.org/10.1126/scirobotics.ads6192-doi.org/10.1126/scirobotics.adu3922[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5-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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