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재설계'마지막기회'…정책연구반촉구콘텐츠대가산정·방발기금징수율등손봐야정부미대응시'방발기금납부유예'등조치전국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정부가'케이블TV지속가능정책연구반'을공동구성해3개월내업계위기를극복할제도개선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고촉구했다.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이10일서울광화문일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10일서울광화문일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재SO의위기는개별사업자문제가아닌정부의유료방송정책공백이초래한구조적위기"라며이같이밝혔다.이어"홈쇼핑·콘텐츠대가산정구도,방송발전기금제도,지역채널의무,지역사업자맞춤형규제등핵심제도전반에대한종합적재설계가필요하다"며"정부가제도개선에착수하지않을경우방발기금납부를한시적으로전면유예하고,지역채널운영을재검토할수밖에없다"고했다.케이블TV업계는통합미디어법제논의가진행되는현시점이유료방송구조재설계의마지막기회라고보고,정책연구반을즉각구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콘텐츠대가산정은2021년부터논의가지속된사안으로,업계합의에만기대기어려워져정부차원의기준마련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정부대응이없을시업계차원의조치도예고했다.우선방발기금납부를전면유예한다는방침이다.현재방발기금은방송사업매출액의1.5%를일괄징수하고있다.문제는2024년기준케이블TVSO의영업이익률이0%대에그쳐,일부사업자는번돈보다많은액수를기금으로납부해야했다.그해국내전체SO는총250억원의방발기금을냈는데,이들의영업이익은총149억원에불과했다.지난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징수율을1.3%낮추는방안을논의했지만,유료방송업무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이관되면서진전이없는상태라는게업게입장이다.적정징수율은0.8%로봤다.업계는"지상파방송사의경우공적역할수행등을이유로기금감경제도가운영되고있으나,마찬가지로공익적역할을수행하는케이블TVSO는적자사업자조차동일요율을전액부담하고있다"며"상대적정책소외가지속될경우방발기금납부전면유예를시행할수밖에없다"고했다.지역방송지위법적보장이나재정지원체계없이의무만부과되는구조도꼬집었다.업계는"지역채널을필수공익매체로지정하고지원체계를마련하지않는다면,지역채널의무운영을전면재검토할수밖에없다"며"이는공론장축소라는중대한사회적문제로이어질수있어정부의책임있는판단이요구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케이블TV는여전히전국1200만가구이상이이용하는공공플랫폼"이라며"산업이무너지면지역정보,재난대응,지역민주주의기반까지함께약화할수있다"고호소했다.아울러"정부가정책적방향을제시하지않는다면업계는생존을위한자구책에나설수밖에없다"며"지금필요한것은방관이아니라책임있는정책결단"이라고덧붙였다.노경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TF,51%룰대신핀테크참여확대추진대주주지분제한,위헌비판에야당반발도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2월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디지털자산2단계입법방향점검토론회를개최했다./사진=백지현기자정부와여당이합의한것으로알려졌던가상자산2단계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또다시표류조짐을보이고있다.스테이블코인발행주체를은행중심으로둘지여부를두고의견차가뚜렷하게드러나면서다.여당내부에서도은행중심구조를받아들이기어렵다는목소리가나오면서입법절차가속도를내기쉽지않을전망이다."핀테크참여기회줘야"…51%룰논란계속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와정책위원회는주요쟁점을놓고물밑논의를이어가고있다.TF관계자는"입법의지는있지만쟁점사안에대해의원들간의견이분분해조정이쉽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지난주까지만해도디지털자산기본법의기본골자를확정하고여당안을도출하기위한막바지절차인당정협의를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지만이후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쪽으로분위기가바뀌었다.우선스테이블코인발행자격을은행중심으로둘지여부가논란이다.금융당국은당초스테이블코인발행을은행이과반지분을보유한컨소시엄에우선적으로허용하는방안을국회에제시한바있다.반면민주당내부에서는발행주체를기존금융권중심으로한정하는것이디지털자산기본법의입법취지와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앞서이억원금융위원장은지난해11월스테이블코인관련제도방향으로'국제적정합성','혁신기회와접목','금융시장안정성'등3가지원칙을제시한바있다.실제로민주당의원들이각각발의한법안은정부안과결이다르다.가장먼저발의된민병덕의원안은기존금융회사로발행주체를제한하지않고,국내법인가운데금융위원회인가를받은자기자본5억원이상법인에허용하도록했다.이강일의원안(자기자본10억원),김현정·안도걸의원안(자기자본50억원)역시특정업권을지정하지않고금융위인가와자기자본만요건으로뒀다.이때문에정부안이핀테크등신생기업의진입장벽을높이고사실상은행권을우대하는것아니냐는비판도제기된다.TF관계자는"은행중심구조를논의할수는있지만핀테크기업의진입역시열어둬야한다는입장을계속전달하고있다"고말했다.위헌비판에여당내부서신중론거래소대주주지분규제를넣을지말지도쟁점이다.당정은거래소대주주지분을15~20%로제한하고,시행령을통해최대34%까지허용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전문가들뿐아니라국회입법조사처도위헌가능성을지적하면서논란이이어지고있다.특히야당의반발이거세다.국민의힘은최근세미나를열어공개적으로반대입장을밝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소유구조를인위적으로제한하는것은책임경영을저해할뿐아니라인재와자본의해외유출을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여당내부에서도이런분위기를의식해이번법안에대주주지분규제를포함해야하는지를두고의견이엇갈린다.TF내부에서도유예기간을두기보다3단계입법으로넘겨전면재검토해야한다는신중론이힘을얻고있다.곳곳에서이견이이어지면서법안처리시점도늦어질가능성이커졌다.민주당관계자는"여러우려가제기되고있는상황"이라며"아직당정협의일정이확정된것은아니다"고말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드로이드헤드라인,CAD기반렌더링이미지공개(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구글차세대폴더블폰‘픽셀11프로폴드’의렌더링이미지가공개됐다.IT매체안드로이드헤드라인은IT팁스터온리크스(@OnLeaks)와함께CAD기반픽셀11프로폴드의렌더링이미지를공개했다.구글의차세대폴더블폰'픽셀11프로폴드'의렌더링이공개됐다.(출처=안드로이드헤드라인/온리크스)공개된이미지에따르면,제품디자인은전작인픽셀10프로폴드와큰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메인디스플레이의1대1화면비율등전반적인화면크기도전작과유사한수준으로예상된다.다만후면카메라모듈디자인에는일부변화가있다.LED플래시와마이크가상단의알약형태노치안에배치됐으며,카메라모듈상단에는전작과마찬가지로플래시와마이크가두개자리하고있다.특히카메라모듈과후면패널이만나는부분이곡선형태로바뀌어전체적으로더깔끔하고현대적인인상을준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출처=안드로이드헤드라인/온리크스두께도전작보다얇아졌다.전체높이와너비는이전모델과동일하지만접었을때두께는10.1mm(전작10.8mm),펼쳤을때는4.8mm(전작5.2mm)로줄어든것으로전해졌다.외신들은이같은두께감소가픽셀10프로폴드의장점으로꼽히던5015mAh배터리용량을줄일수준의변화는아닐것으로분석했다.프로세서는전작에탑재된텐서G5칩셋의후속인텐서G6칩셋으로업그레이드될것으로전망된다.또,이전모델인픽셀10프로폴드의카메라는같은시리즈의픽셀10프로·픽셀10보다도성능이떨어진다는평가를받았던만큼구글이이번신제품에서는카메라성능을강화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현재시장에출시된다른폴더블폰들은카메라하드웨어측면에서상당한발전을이뤘다.출처=안드로이드헤드라인/온리크스픽셀11프로폴드는오는8월이후출시될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경쟁제품인삼성전자갤럭시Z폴드8출시이후등장할것으로예상되며,이어9월에는애플의첫폴더블아이폰도출시를앞두고있는상황이다.이에따라구글이픽셀11프로폴드를성공적으로시장에안착시키기위해서는치열한경쟁을치러야할것으로전망된다.특히모토로라가준비중인차세대폴더블폰‘레이저폴드’가공격적인가격으로출시될경우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IT매체폰아레나는픽셀11프로폴드가개선된후면카메라시스템과카메라센서성능향상등실질적인업그레이드를제공한다면상당한판매성과를거둘가능성도있다고전했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AI계약논란속핵심연구진줄줄이이탈‘AI안전파’연구자들경쟁사·스타트업으로이동챗GPT삭제율급증…클로드반사이익샘올트먼오픈AICEO.AP연합뉴스챗GPT개발사오픈AI에서핵심인력이탈이이어지며내부균열우려가커지고있다.창립멤버대부분이회사를떠난데다최근미국국방부와의인공지능(AI)계약을둘러싼윤리논란까지겹치면서인재유출이더욱확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창립멤버대부분이탈…핵심임원도사임9일(현지시간)업계에따르면오픈AI창립멤버11명가운데현재회사에남아있는인물은샘올트먼최고경영자(CEO)와그렉브록먼사장두명뿐이다.나머지창립주역들은최근1~2년사이경쟁사나스타트업으로자리를옮겼다.지난7일에도하드웨어부문을맡던케이틀린칼리노브스키가사임의사를밝혔다.그는애플에서맥북설계에참여하고메타에서증강현실(AR)글라스개발을이끌었던하드웨어전문가로,2024년오픈AI에합류해로봇공학과소비자하드웨어전략을담당해왔다.칼리노브스키는애플과메타에서주요하드웨어개발프로젝트를주도했던인물로,최근오픈AI가아이폰디자인을이끌었던조니아이브와협력해추진중인AI하드웨어사업에서도핵심역할을맡아온인물로평가된다.오픈AI차세대핵심먹거리인로보틱스총책임자자리에앉았다면기본급에엄청난규모의주식보상과사이닝보너스가더해져최소연200만달러~500만달러(약26억원~65억원)수준의총보수를약속받았을것으로추정된다.업계에서그의이탈이단순한인사이동을넘어오픈AI의장기적인AI하드웨어전략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칼리노브스키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사법적감독없는대규모국내감시나인간승인없이작동하는자율살상시스템은충분한논의가필요했다”며사퇴배경을설명했다.이어“국방부와의계약이기술적안전장치(가드레일)가명확히정의되지않은상태에서성급하게발표됐다”고지적했다.AI안전연구진줄줄이경쟁사로이동최근오픈AI를떠난연구자상당수는경쟁사나신생스타트업으로향하고있다.모델정책및안전연구를맡았던안드레아발로네는올해2월회사를떠나앤트로픽에합류했다.추론모델‘o1’개발프로젝트를이끌었던연구부사장제리투오렉역시올해초오픈AI를떠났다.핵심연구진이탈은이미2024년부터이어졌다.전최고기술책임자(CTO)미라무라티는2024년퇴사후AI스타트업‘싱킹머신즈랩’을설립했고,여러연구자가이회사로자리를옮겼다.공동창립자이자수석과학자였던일리야수츠케버도같은해회사를떠나‘세이프슈퍼인텔리전스(SSI)’라는연구조직을출범시켰다.또다른공동창립자인존슐먼은앤트로픽에서활동한뒤현재는미라무라티가설립한스타트업에서연구를이어가고있다.연구부사장을지냈던바렛조프역시싱킹머신즈랩에서최고기술책임자(CTO)를맡아기술개발을총괄하는상황이다.슈퍼얼라인먼트프로젝트공동책임자였던얀라이케도“안전연구가제품출시압박에밀렸다”고비판한뒤앤트로픽으로이직했다.업계에서는최근1년사이약50명이상의연구자와엔지니어가메타와앤트로픽등경쟁사로이동한것으로파악한다.특히메타는‘슈퍼인텔리전스랩’을신설하며오픈AI출신인재영입에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국방부계약논란…이용자반발확산최근인재이탈이이어지는직접적인배경으로는미국국방부와의AI협력계약을둘러싼논란이꼽힌다.앞서미국국방부에AI모델‘클로드’를제공해온앤트로픽은AI의‘제한없는군사적활용’을요구하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와갈등을겪었다.이후미국국방부는앤트로픽을‘공급망위험기업’으로지정해퇴출한뒤오픈AI와별도의계약을체결했다.이과정에서오픈AI내부에서도반발이이어졌다.일부직원들은공개서한을통해AI기술이대규모감시나자율살상무기에활용되는것에반대한다는입장을나타냈다.소비자반응도빠르게나타났다.시장조사업체센서타워에따르면국방부계약소식이전해진직후챗GPT모바일앱삭제건수는하루사이295%증가했다.반면‘AI안전’을강조해온앤트로픽의AI모델클로드는미국앱스토어무료앱순위1위에올랐다.샘올트먼CEO는최근내부직원들에게“금요일에서둘러계약을발표하지말았어야했다”고인정했다.그러면서“사안이매우복잡했고,명확한소통이필요했다.진심으로상황을완화하려했지만,기회주의적이고허술해보였을뿐”이라며사과했다.다만그는AI의국방활용여부는기업이아니라민주적으로선출된정부가판단할사안이라는입장을밝히고있다.국방협력논란과핵심인재이탈,이용자반발까지겹치면서오픈AI를둘러싼내부갈등과윤리논쟁은당분간이어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AI시대,정말AI의‘판단’에전부맡겨도괜찮을까요?강지원AX콘텐츠랩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성형AI투자열풍속신규자금조성…VC대형펀드경쟁가열(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미국벤처캐피털(VC)스파크캐피털이조단위규모의신규펀드조성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생성형인공지능(AI)투자열기가이어지는가운데AI스타트업투자확대에나서려는전략으로해석된다.10일IT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에따르면스파크캐피털은최근투자자들을대상으로약30억달러(약4조원)규모의신규펀드결성을추진중이다.이는약2년전조성한펀드보다약50%확대된규모다.스파크캐피털이업계에서주목받는배경에는생성형AI기업앤트로픽에대한초기투자성과가한몫했다.앤트로픽은오픈AI출신연구진이설립한AI스타트업으로,대규모언어모델'클로드'를개발하며오픈AI의주요경쟁사로평가된다.스파크캐피털이조단위규모의신규펀드조성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미지제작=챗GPT)앤트로픽은설립이후대형투자유치를이어왔다.지난2022년약5억8000만달러규모초기투자를시작으로2023년에는스파크캐피털이주도한약4억5000만달러규모시리즈C투자를유치했다.이후아마존과구글등빅테크의전략적투자가이어졌다.아마존은최대40억달러투자를약속했으며구글역시수십억달러규모투자계획을밝힌바있다.이후에도투자규모는빠르게확대됐다.2025년에는대형투자라운드를통해수십억달러자금을추가로확보하며기업가치를크게끌어올렸다.생성형AI시장이급성장하면서앤트로픽의기업가치도급격히상승했고이에따라초기투자자들의투자수익기대도커지고있다.최근기업가치는3800억달러(약545조원)로,지난해9월기록했던1830억달러보다약5개월만에갑절이상뛰었다.벤처투자업계에선이러한성과가스파크캐피털의신규펀드조성에도긍정적으로작용했을것으로보고있다.대형AI기업의초기투자자로참여한VC는기업가치상승에따라막대한투자수익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스파크캐피털은과거트위터,디스코드,슬랙등주요기술기업에투자한이력이있으며최근에는AI스타트업을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확대하고있다.업계에선생성형AI시장확대와함께글로벌VC들의펀드대형화흐름도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앤트로픽처럼대형언어모델을개발하는기업은막대한자본과인프라가필요한만큼투자규모가빠르게커지고있다"며"초기투자에성공한VC들은높은수익기대를바탕으로대형펀드조성에도유리한위치를확보하게된다"고말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발기금납부한시유예·지역채널운영재검토[사진=게티이미지뱅크]전국케이블TVSO사업자들은정부의유료방송정책지연과구조적방치가이어질경우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납부를한시적으로전면유예하고지역채널운영도재검토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내놨다.케이블TV업계는10일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재SO산업위기는개별사업자의문제가아닌정책공백이초래한구조적위기"라며"연구반운영으로늦어도3개월시한으로정부차원의구체적정책방향과제도개선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고밝혔다.특히업계는3개월시한으로대략적인정부의정책안마련을촉구했다.이를위해△규제패러다임전환△유료방송지속성확보△홈쇼핑송출수수료-콘텐츠대가재원균형확보가능한합리적대가산정기준△가입자보고체계연동한케이블TV출구전략등을포괄하는정책연구반구성도요구했다.업계는"콘텐츠대가산정은지난2021년논의가지속된사안으로더이상합의에만기대기어려운상황"이라며"정부차원의기준마련이시급한과제중하나"라고강조했다.이어"산업이한계상황에도달한만큼더이상정책지연은산업붕괴로이어질것"이라고덧붙였다.케이블TV사업자들은정부가유료방송정책연구반구성과제도개선에착수하지않을경우업계차원단계적대응에나선다는입장을밝혔다.우선방발기금납부전면유예를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내놨다.현행방발기금제도는방송사업매출액의1.5%를일괄징수하는구조다.그러나지난2024년기준케이블TVSO의영업이익률은0%에불과하다.일부사업자는영업이익이기금납부액에도미치지못하는역전현상이발생하고있다.지상파방송사의경우공적역할수행등을이유로기금감경제도가적용되고있으나케이블TVSO는적자사업자까지동일요율을부담하고있는상황이다.이에업계는"상대적정책소외가지속될경우방발기금납부전면유예에나설수밖에없다"고했다.지역채널운영체계의제도개선필요성도제기했다.케이블TVSO는허가사업자로서지역채널운영과재난·선거방송등공공적책무를수행하고있으나지역방송으로서법적지위나재정지원체계없이의무만보과되는구조가이어지고있다는주장이다.업계는지역채널을공익매체로지정하고이에상응하는지원체계를마련하지않을경우지역채널의무운영을전면재검토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업계는"케이블TV산업이약화될경우지역정보전달과재난대응,지역민주주의기반까지함께흔들릴수있다"며"플랫폼이사라지면콘텐츠대가지급주체도함께줄어들어유료방송콘텐츠생태계전반이위축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정부가유료방송산업에대한정책적방향을조속히제시해야한다"고촉구했다.

‘케이블TV지속가능정책연구반’3개월시한정책안제시촉구방발기금납부한시적전면유예,지역채널의무재검토불가피한국케이블TV방송협회CIⓒ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전국케이블TVSO(유료방송)사업자들이붕괴위기에놓인유료방송산업정상화를위해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납부를한시적으로전면유예하고지역채널운영에대한전면재검토를촉구했다.무엇보다‘케이블TV지속가능정책연구반’즉각적인구성을통해에정부가직접나설것을강력히요구했다.케이블TV업계는10일기자간담회를열고“현재SO산업의위기는개별사업자의문제가아니라정책공백이초래한구조적위기”라며“연구반운영을통해늦어도3개월시한으로정부차원의구체적정책방향과제도개선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고밝혔다.업계는특히▲홈쇼핑및콘텐츠대가산정구조▲방발기금제도▲지역채널의무▲지역사업자맞춤형규제등핵심제도전반에대한종합적재설계를요구하며,이를위한정부-업계공동정책연구반구성을제안했다.정책연구반구성요구…“3개월내가시적방안제시해야”케이블업계는통합미디어법제논의가진행되는현시점이유료방송구조재설계의마지막기회라고보고있다.업계는▲규제패러다임전환▲유료방송지속성확보▲홈쇼핑송출수수료–콘텐츠대가재원균형확보가능한수준의합리적대가산정기준마련▲가입자보호체계와연동한케이블TV출구전략등을포괄하는정책연구반을즉각구성하고,3개월내정책안을마련할것을촉구했다.콘텐츠대가산정의경우2021년부터논의가지속된사안으로정부차원의기준마련이시급한과제중하나다.업계는“산업이한계상황에도달한만큼,더이상의정책지연은산업붕괴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방발기금납부유예·지역채널운영재검토등강도높은자구책요구케이블TV사업자들은정부가정책연구반구성및제도개선에착수하지않을경우,다음과같은조치를검토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먼저방발기금납부전면유예다.현행방발기금제도는방송사업매출액의1.5%를일괄징수하고있다.그러나2024년기준케이블TVSO의영업이익률은0%대에불과하며,일부사업자는영업이익이기금납부액에도미치지못하는'구조적역전현상'이발생하고있다.지상파방송사의경우공적역할수행등을이유로기금감경제도가운영되고있으나,같은차원에서공익적역할을수행하는케이블TVSO는적자사업자조차동일요율을전액부담하고있다.업계는“상대적정책소외가지속될경우방발기금납부전면유예를시행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두번째는지역채널의무에부합하는공적지원체계마련이다.케이블TVSO는허가사업자로서지역채널운영,재난·선거방송등공공적책무를수행하고있다.그러나법적으로지역방송지위도,재정지원체계도없이의무만부과되는구조가지속되고있다.업계는“지역채널을필수공익매체로지정하고지원체계를마련하지않는다면,지역채널의무운영을전면재검토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이는지역공론장축소라는중대한사회적문제로이어질수있어정부의책임있는판단이요구된다는설명이다.케이블TV업계는케이블TV는전국1200만가구이상이이용하는공공플랫폼임을강조하며“정부가정책적방향을제시하지않는다면업계는생존을위한자구책에나설수밖에없다.지금필요한것은방관이아니라책임있는정책결단”이라고거듭강조했다.업계는빠른시일내정책연구반구성을포함한정부의공식입장발표를요구하며,이후대응방향을재논의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케이블TV업계주장/그래픽=김지영"현재케이블TV산업의위기는개별사업자문제가아닌정책공백이초래한구조적위기입니다.정부·업계공동정책연구반을구성해늦어도3개월내구체적정책방향과제도개선로드맵을마련해야합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10일서울종로구모처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히며정부제도개선을촉구했다.케이블TV사업자(SO)업계는통합미디어법제논의가진행되는현시점을유료방송구조재설계의마지막기회로본다.━정책연구반구성요구…"3개월내개선책나와야"━협회는정책연구반을즉시구성해△규제패러다임전환△유료방송지속성확보△합리적인홈쇼핑송출수수료·콘텐츠대가산정기준마련△가입자보호체계와연동한케이블TV출구전략등을논의해야한다고주장한다.신속한논의로3개월내대략적인정책안이마련돼야한다는것.특히콘텐츠대가산정은SO와PP(프로그램공급자)가5년째논의중이지만여전히입장차가크다.SO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밀려수신료매출이감소하다보니PP에지급하는콘텐츠대가가매출의90%를초과한다고주장한다.PP는글로벌OTT의등장으로콘텐츠제작비가급증해대가인상없이는감당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양측은정부차원의기준마련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SO업계는"산업이한계상황에도달한만큼더이상의정책지연은산업붕괴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정부조치없으면'방발기금·지역채널의무'재검토━SO업계는정부의정책연구반구성과제도개선착수에대한시급성을강조하는한편,정책이지연될경우△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납부전면유예△지역채널의무에부합하는공적지원체계마련에대해요구할것이라고밝혔다.방발기금은방송·통신사업의공익성을강화하고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한정부기금이다.2024년SO업계는영업이익(148억원)보다방발기금납부액(239억원)이많은'구조적역전'현상을보였다.방발기금은방송사업매출액의1.5%로산정되나영업이익률이0%대에불과해서다.전체SO매출은2014년2조3000억원에서2024년1조5000억원으로32.5%감소했고같은기간영업이익은4500억원에서148억원으로96.7%감소했다.SO업계는지역채널운영,재난·선거방송등공익적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방발기금산정시감안되지않는것도문제라고주장했다.지상파방송사는공적역할수행등을이유로방발기금이감경돼실질징수율이0.23%에불과하나SO업계는그렇지않아차별받고있다는것이다.SO업계가지역뉴스,지역소멸대응기획보도,지역프로그램등지역채널제작을위해부담한비용은△2022년580억원△2023년605억원△2024년1200억원으로증가했다.SO업계는"지역채널을필수공익매체로지정하고지원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업계는정부의공식입장발표를기다린후대응방향을재논의할계획이다.SO업계는"케이블TV는여전히전국1200만가구이상이이용하는공공플랫폼으로이산업이무너지면지역정보,재난대응,지역민주주의기반까지함께약화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쎄트렉아이에서자체개발한초고해상도지구관측위성SpaceEye-T.(쎄트렉아이제공)위성체계개발전문기업쎄트렉아이(대표김이을)가2028년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후속위성발사와함께위성영상공급역량확대에나선다.쎄트렉아이는10일대전문지연구소에서SpaceEye-T발사1주년기자간담회를열고위성상용화성과와향후사업전략을공유했다.SpaceEye-T는쎄트렉아이의위성본체와탑재체,지상시스템을포함한위성체계핵심기술을집약한결과물이다.높이약3m,무게약650㎏의중형지구관측위성으로,상용급으로는최고수준인해상도25㎝의광학영상을고도500㎞에서생성한다.쎄트렉아이는지난해3월미국스페이스X의팰콘9발사체를통해SpaceEye-T발사이후발사체분리약6시간만에주차장선과차종등을식별할수있는정밀도를보이는첫관측영상을공개하며주목받은바있다.이후1년간안정적운영과함께자회사에스아이아이에스(SIIS)와에스아이에이(SIA)를통해위성영상을공급하고분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특히SpaceEye-T발사6개월만에유럽기관과수천만유로규모장기위성영상공급계약을체결하며,차별화된위성임대서비스(Satellite-as-a-Service)를제공하고있다.위성을보유하지않더라도고품질위성영상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다는장점을바탕으로고객층을다변화하고수익구조를향상하고있다는게회사의설명이다.김이을대표는“SpaceEye-T의1년간안정적운용을통해밸류체인기반사업모델을단계적으로확장하고있다”라며“민간기업기술력과제품상용화가능성을글로벌시장에서입증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쎄트렉아이는이같은성과를기반으로2028년SpaceEye-T후속위성을발사할계획이다.이를통해위성영상공급역량을확대하고위성임대서비스사업또한본격적인확장에나선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지속적인연구개발(R&D)을통해글로벌최고수준위성을개발해초고해상도위성기술을선도한다는전략을수립했다.김대표는“SpaceEye-T발사와상용화는단순한기술적성과를넘어우리나라민간우주기업의제품과서비스가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이있음을입증한의미있는이정표”라며“앞으로글로벌시장에서위성제조기업으로서의경쟁력을높이는것은물론위성데이터에기반한지구관측비즈니스의확대전략을차질없이실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인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잡한첨단기능을결합한자동차에결함과오작동이발생하면,원인을특정하기어렵습니다.급발진사고가대표적인예입니다.자동차를둘러싸고벌어지는사고유형도천차만별입니다.전기차전환을맞아새로도입되는자동차관련법안도다양합니다.이에IT동아는법무법인엘앤엘정경일대표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함께자동차관련법과판례를중심으로다양한사례를살펴보는[자동차와法]기고를연재합니다.출처=엔바토엘리먼츠국내에서교통분야에AI를활용하려는움직임이여럿나타나지만,아직보완해야할점이많습니다.주요국도교통사고과실비율판정및교통안전분야에AI를적극활용하고있지만,아직'심판관'이라기보다'보조자'에가깝습니다.즉,현재어느국가에서도AI가법적인과실비율을독자적으로결정하지는못합니다.하지만보험손해사정,사고재구성,교통안전예측등의실무분야에서는아래사례들과같이이미근본적인변화를끌어내고있습니다.이번기고에서는교통안전및과실비율산정에AI를활용하는주요국사례를살펴봅니다.보험사의과실판정,AI가맡기시작미국의데이터분석기업베리스크(Verisk)는수백만건의보험클레임데이터와교통법규를학습한AI시스템으로과실비율을산출합니다.▲구글맵위치정보▲사고당시기상데이터▲현지도로교통법▲관련판례▲현장이미지까지통합분석해과실예측결과를자동으로도출합니다.보험심사역이수일에걸쳐서하던업무를AI가수분만에처리하는것입니다.프랑스의시프트테크놀로지(ShiftTechnology)는보험회사들을위한인공지능솔루션을개발하고있습니다.피보험자의사고진술서를읽고,사건경위를스스로해석한뒤,과실당사자를식별하고구상권청구대상까지자동으로판별하는수준으로기술을고도화했습니다.AI로판결문쓰는중국법원보험사를넘어법원까지AI를도입한곳은중국입니다.쓰촨성고급법원은2017년부터교통사고분쟁해결시스템(TADRS)을교통경찰서,법원,온라인조정플랫폼에서실제운용하고있습니다.해당시스템은교통경찰기록에서날씨,도로상태,차량및운전자정보를추출한뒤딥러닝모델이수만건의선행판결데이터를바탕으로과실비율솔루션을제안하는방식으로작동합니다.이미AI가과실판단의보조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큽니다.선전법원은더극적입니다.대규모언어모델(LLM)을교통사고불법행위소송을포함한모든민사·상사재판에체계적으로적용했습니다.판사가초기판단을내리면LLM이관련법조문을인용한판결논리를생성하고,판사가이를수정해최종판결을선고하는방식입니다.AI가단순데이터분석을넘어법적논증의영역까지진입한것입니다.블랙박스로과실비율계산하는일본일본의손보재팬은2019년세계보험업계최초로AI기반과실비율산정시스템을도입했습니다.블랙박스영상과GPS데이터를분석해차량속도,물체위치,주변환경,도로상태를종합적으로평가합니다.이후과거사고데이터와비교해모든관련당사자의과실비율을산출합니다.기존약두달걸리던합의기간을1~2주로단축했습니다.일본최대보험사도쿄해상도AI도입으로클레임평가시간을수분단위로줄였습니다.객관적인데이터로증거패러다임의전환…사후수습에서사전예측으로AI활용살펴본변화의핵심에는'증거패러다임의전환'이자리하고있습니다.과실다툼의중심이사람(목격자)의진술에서기계가기록한객관적인데이터로이동하고있는것입니다.일례로2025년미국마이애미배심원단이테슬라오토파일럿의결함을최초로인정한평결을내릴수있었던것도밀리초(1000분의1초)단위로정밀하게기록된2000개이상의차량주행데이터가존재했기때문입니다.나아가AI는사후수습을넘어사전예측에도활용되고있습니다.미국워싱턴주벨뷰시의경우,40개교차로의영상을고해상도머신비전기술로분석했습니다.이를통해실제물리적충돌로이어지지않아기존경찰통계에는결코잡히지않던'근접위험(아차사고)'상황까지포착해냈습니다.자전거이용자가자동차운전자보다10배더높은위험에노출된다는사실을객관적인데이터로증명했습니다.한편미국뉴욕대학교연구팀은사고가날뻔한위험천만한찰나의영상을분석한뒤그원인을자연어텍스트로자동생성해내는기술을선보이고있습니다.한국,속도보다제도적준비시급한국의보험개발원역시AI시스템인'AOSα(알파)'를통해월30만건에달하는자동차수리청구를처리하고있습니다.다만이는주로차량의파손금액산정에초점이맞춰져있어AI가과실비율자체를판단하거나,사고를사전예측하는단계에는아직이르지못했습니다.그러나교통사고실무현장에서체감하는바로는국내에도AI기반의과실판정시스템이도입되는것은시간문제라고생각합니다.여기서중요한것은기술도입의속도가아니라'제도적준비'입니다.AI가제시한과실비율에어느정도의법적효력을부여할것인지,AI의판단에불복할경우이의제기절차를어떻게보장할것인지,알고리즘의투명성과편향성검증은누가담당할것인지에대한심도있는사회적합의가선행되어야합니다.이러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AI의분석결과가아무리객관적인사실에부합하더라도당사자들이이를온전히수용할수없기때문입니다.글/정경일법무법인엘앤엘대표변호사정경일변호사는한양대학교를졸업하고제49회사법시험에합격,사법연수원을수료(제40기)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으며,현재법무법인엘앤엘대표변호사로재직중입니다.정리/IT동아김동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김진수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신임회장[디지털데일리김보민기자]국산보안업계에는오랜숙원사업이있다.국내를넘어북미,중동,동남아,일본등해외시장에진출해글로벌보안기업으로인정받는것이다.대규모보안경쟁사를낳은미국과이스라엘에견줄만한기술력을확보하기위한각축전도거세지고있다.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이러한목표에엔진을가동하는지원자역할을하고있다.올해제18대신임회장으로김진수코닉글로리대표를선임하면서'협력과연대(Collaboration·Alliance)'기반새전략도본격시동이걸릴예정이다.김신임회장은국산보안기업이각개전투로해외에진출하려했던시대가지났다고이야기한다.KISIA는실제실적을내는'K-시큐리티얼라이언스'를구성해글로벌시장에견줄독보적인브랜드를내세울계획이다.그는"보안은이제단순한솔루션을넘어AI시대국가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기반"이라고강조하며,임기중'산업구조의재정렬'과'글로벌스케일업(Scale-Up)'을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김회장은지난20여년간해결되지못한유지보수대가현실화와내수중심의분절적경쟁구조를타파하기위해'K-시큐리티얼라이언스'의사업모델고도화와K-방산·원전등전략산업과의패키지형해외진출을구체적인전략으로내세웠다.특히단순히상징적인협회역할을넘어,회원사들에게실질적인수익과혜택이돌아가는'성과중심의연대생태계'를구축해대한민국사이버주권을수호하는산업플랫폼으로도약하겠다는강력한포부를밝혔다.<디지털데일리>는김회장을만나업계애로사항과협회향후비전을들어봤다.다음은김회장과의일문일답.Q.제18대KISIA회장취임을축하드린다.취임소감은.A.오랫동안협회일에관여하고섬긴사람으로서이자리의엄중한무게를잘알고있다.저를회장으로선출한많은임원사께감사한마음이있지만,단순히축하만받고끝나는자리는아니라고생각한다.앞으로회장직을수행하면서수많은장벽과보이지않는장애물(허들)을마주하게될것이다.역대회장님들도이러한허들을넘으며치열한현장에서많은노력을해왔다.이자리는단순히상징적인것을넘어성과를내야하는자리다.그리고그성과는협회회원사들에게실질적인혜택으로돌아가야한다.그러한점에서매우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Q.2026년국내보안업계가마주한최대과제는무엇인가.A.올해국내보안업계최대과제는인공지능(AI)전환기에맞는산업구조재정렬과스케일업(Scale-Up)이라고생각한다.단순히솔루션을공급하는산업에서벗어나AI,클라우드,제로트러스트기반통합보안생태계로전환해야하는시점이다.그간정보보호산업이이러한과제를극복하기어려웠던이유는3가지로볼수있다.먼저내수중심구조로인해글로벌표준과간극을좁히는데한계가있었다.그리고기업간분절적경쟁구조로인해공동대응역량이충분히축적되지못했다.또한보안이비용으로인식되면서수요측투자가확산되지못한구조적한계가있었다.이제는기술경쟁을넘어산업차원의전략적연대와제도개선이병행되어야할시점이다.Q.회원사가직접개선을요구한문제점도있었나.A.'유지보수대가'는중요한현안이다.약20년전부터계속제기된문제이기도하다.보안솔루션은일반패키지소프트웨어(SW)와달리실시간위협대응이필요한치명적인(크리티컬한)시스템이다.예를들어특정취약점이나공격이슈가발생하면바로대응해야하고,하루사이에도패치가제공돼야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보안기업들의유지보수대가는제대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외산제품에는유지보수비용을충분히지급하면서국산제품에대해서는동일한기준이적용되지않는사례도있다.관련규정이존재하지만이러한내용이현장에서제대로이행되지않는다는우려가있다.현재정부여러부처에서이러한문제인식에공감하고있다.그러나과거예산기준을근거로증액이어려워지는경우가많다.과거에는'이정도비용으로운영했는데왜지금은더많은예산이필요한지'에대한설명이반복되는구조다.그러나보안환경은계속변화하고있고위협대응비용도증가하고있다.정부가국산보안제품의'좋은구매자'가되는것이매우중요하다.Q.해외시장으로눈을돌리는기업도늘고있다.그간정부주도'K-시큐리티얼라이언스'가뚜렷한성과를내지못한이유는.A.현재까지'K-시큐리티얼라이언스'는상징성과선언적의미를확보하는데주력해왔다.이제는이를지속가능한공동사업모델로발전시켜야할시점이다.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앞으로산업계가개선해야할부분이있다.전시회중심단기지원에머문점,현지파트너십구축이후후속사업연계구조가부족했던점,참여기업들이함께시너지를낼수있는공동패키지전략이미흡했던점이대표적이다.시장에서우수사례(레퍼런스)를확보한기업을중심으로얼라이언스를구성하고,협회가직접글로벌현장에서영업(세일즈)를지원하는방식도추진할계획이다.일례로3월말개최하는미국사이버보안행사'RSAC'현장에KISIA협회장이참여해한국기업경쟁력을설명하고지원하는방식도고려하는중이다.Q.각개전투가아닌'연대'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전략은.A.산업내부적으로는분야별협의체를상설화해솔루션간연동모델을발굴하겠다.그리고수요자와정례교류를통해공동프로젝트기회를만들겠다.여기에국회및정부와연계를강화해세제,조달,공시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경쟁을넘어함께성장하고진출하는구조를만드는것이목표다.또한기술적으로도기업간연동과협력모델을확대해야한다.앞으로얼라이언스는단순공동부스운영이아닌공동브랜드,인증,패키지진출모델로고도화해야한다.또한실제경쟁력이있는기업을중심으로글로벌시장에서통할수있는라인업을구성해야한다.기존전시회중심지원도'현지거점형전략'으로전환하겠다.해외공동관운영을단순홍보목적이아닌현지테스트베드,개념검증(Poc)연계플랫폼으로발전시키는결과물이있어야한다.단기노출이아니라현지수주가능성을높이는구조적지원으로개선하겠다.이러한개선에는'해외진출전문가협의체'역할을기대해볼수있다.Q.보안업계가해외성과를강화하려면조선,자동차등다른산업과연합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이에대한생각은.A.전적으로공감한다.조선,자동차,반도체,방산산업은이미글로벌공급망핵심축이다.보안산업이이들과연계하면단순솔루션수출이아니라산업패키지수출이가능하다.예를들어스마트조선소,자율주행인프라,스마트팩토리수출시보안이기본내재화된다면보안기업은독립적시장이아닌산업동반성장구조를확보할수있다.결국K-방산,K-원전,K-시큐리티가함께해외에진출하는모델이필요하다.방산이나원전은시스템산업이기때문에사이버보안이반드시필요하다.대통령해외순방이나대형프로젝트수주과정에서보안산업이함께참여할수있다면큰시너지를낼수있을것이다.Q.정부가AI강국을선언한가운데국내외보안사고가끊이지않고있다.협회차원에서강조하고싶은포부는.AI시대에보안은선택이아닌국가경쟁력기반이다.협회는AI보안기술고도화,국가망보안체계(N2SF)및제로트러스트전환확산,정보보호공시제도및투자확대기반을마련해'AI강국을지키는산업플랫폼'이되겠다.궁극적으로KISIA는단순히기업이모여있는협회를넘어상호환대하는문화를조성해대한민국사이버주권을지탱하는협업과연대생태계로도약하겠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회주도국책과제기획·싱크탱크기능강화…1000여회원사'원스톱지원체계'구축(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한국인공지능협회가급변하는인공지능전환(AX)시장대응을위해사무국직속으로새로운조직을신설하고,단순행정지원을넘어정책제안과비즈니스모델발굴을직접주도하는전략적실행조직으로의전면적인체질개선에나섰다.한국인공지능협회는사무국의전략실행역량을강화하기위해사무국직속'R&D기획단'을신설·구성했다고10일밝혔다.협회가이처럼나선이유는최근정부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산업계전반에서AX수요가빠르게확대되고있어서다.실제정부주도의대형R&D사업이연이어발주되는가운데산업통상부가AIMD(투자관리자)신설을포함한R&D전략기획단을출범시키고,한국고용정보원이AI전략팀을신설하는등정부·공공기관전반에서AI기획전담조직의역할이비약적으로확대되고있다.이러한환경변화속에서사업기획과정책대응,실증과제발굴,산업별아젠다설계,컨소시엄구성등을유기적으로수행할수있는전문실행조직의필요성이협회내부에서도절실하게제기돼왔다.협회측은"그간AI관련정책및사업기획의일부를외부연구용역이나기관에의존해온관행에서벗어나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다"며"사무국스스로가정책과비즈니스를직접기획하고실행할수있는독립적인역량을갖춰야한다는내부적결단이이번R&D기획단신설로이어졌다"고설명했다.(왼쪽부터)한국인공지능협회R&D기획단오창헌단장,김건훈상근부회장,양효석부단장(사진=한국인공지능협회)협회는R&D기획단을통해▲대정부협상력자체확보▲회원사비즈니스기획주도권확보등두가지핵심목표를추진할것이란방침이다.이를위해국가AIR&D방향성을선제적으로분석하고협회주도의대형국책과제및정책을자체기획해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등관계부처와의협상및소통과정에서강력한이니셔티브를확보한다는계획이다.또기획단은정부R&D정책을상시모니터링하고근거기반의정책제안서를직접생산하는싱크탱크기능을수행한다는방침이다.더불어기획단은1000여개의인공지능공급기업의회원사기술력과시장수요를정확히진단하는자체컨설팅역량을기반으로,회원사맞춤형AI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고사업화를주도적으로이끌예정이다.회원사가정부R&D과제발굴부터기획,제안서작성,수행관리까지전과정을협회와함께할수있는원스톱지원체계도구축키로했다.김건훈한국인공지능협회상근부회장은"이제AI산업생태계는네트워킹과정보교류를넘어실제사업과제도,연구개발과제를설계하고실행할수있는조직역량이중요해지는단계에들어섰다"며"이번R&D기획단신설은협회사무국이행정지원조직을넘어회원사와함께정부사업을기획하고산업현장의수요를정책과사업으로연결하는전략적실행조직으로진화하는출발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