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가1급보안시설로재지정…1일부터일반인관람중단국내지도앱은보안시설처리구글에국내지도데이터반출여부,한미정상회담이후결론날듯(왼쪽부터)청와대검색을가린네이버지도와카카오맵대통령집무실청와대이전을앞두고지난1일을기점으로일반인관람이중단됐다.청와대역시국가보안시설로재지정됐다.그러나국가보안시설에대해흐림(블러)처리를하거나지도에서지운국내지도사업자와달리구글지도에서는여전히청와대가검색되는것으로나타났다.3일IT(정보기술)업계에따르면지난1일부터네이버지도와카카오맵,티맵은일제히청와대검색을막았다.이날오후2시기준네이버지도와카카오맵에서'청와대'를검색하면청와대사랑채,청와대앞길만검색된다.청와대사랑채는청와대외부에있는관광안내소다.청와대민간개방이전에도일반인방문이가능하던곳으로국가보안시설이아니다.네이버지도와카카오맵의위성지도를봐도청와대입구는물론대부분시설과표지판을흐림처리해청와대위치를찾기어렵게했다.티맵의경우청와대사랑채까지지도에서지웠다.티맵은청와대앞길역시일부블러처리했다./사진=티맵캡처청와대가대통령실이전을앞두고지난1일부터민간개방을종료하고다시국가1급보안시설이되자국내지도사업자들이발빠르게대응한것이다.반면구글맵에서는3일오후2시기준청와대본관은물론정문,영빈관,상춘재등주요시설위치와찾아가는법,위성지도까지그대로노출됐다.업계관계자는"정부에서특별히언제부터하라고지시하지않았지만청와대가국가1급보안시설이된만큼국내지도사업자들은순차적으로검색을막고방문자들이올린데이터까지모두지우고있다"며"구글만남겨져있어의아한상황"이라고말했다.구글은한국정부에1대5000축척의고정밀지도데이터해외반출을지속요구했다.정부가주요보안시설검색을막거나흐림처리를조건으로내주겠다고제안했지만구글측은요지부동이다.구글맵에서는청와대가그대로노출되고있다./사진=구글맵캡처구글이미국정부를등에업고이번관세협상에서지도데이터반출요구를관철할것이라는우려가컸다.그러나정부는이번한미관세협상테이블에구글지도데이터반출안건을아예올리지않았다.구글이요구하는1대5000축척지도데이터는골목길까지자세히보여줘주요시설정밀타격이가능하다.해당데이터를만드는데국가예산이1조원가량투입됐다.국토지리정보원은오는11일까지구글지도데이터반출요구에응답하기로하고이에앞서8일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회의를진행한다.한미무역협상과연계된이슈여서이번회의에서도한차례답변시한을연기할가능성이높다.이상우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는"주요군사시설에대한가림처리를확답받지못한채구글에지도데이터를주는것은적절치않다"며"일단지도데이터를내준후에는되돌릴방법이없다"고말했다.한편청와대는윤석열전대통령시절대통령실을용산으로이전하면서2022년5월10일시민들에게개방됐다.그러나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실을용산대신청와대로이전하기로하면서청와대는지난1일부터민간개방을종료하고보안강화작업에돌입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한민국트리거60'⑮반도체신화의탄생이병철삼성회장이반도체생산라인을돌아보고있다.1984년의모습이다.당시미국과일본은18개월이걸렸던생산라인건설을삼성은6개월만에해냈다.[사진삼성전자]반도체를빼고현재와미래를얘기할수있을까.컴퓨터·스마트폰은물론클라우딩·인공지능(AI)등등,모두반도체없이는꿈도못꿀기술이다.요즘미국이자국반도체사업에집중투자하는배경이다.한국은말할것도없다.수출의20%가반도체다.‘코스피200’주가지수에서반도체업종이차지하는시가총액비중이35%에이른다.한국은특히메모리분야세계1위를20년넘게지키며글로벌공급망의핵심축이됐다.최근미국과관세협상을할때‘한국의반도체공급파워가협상의지렛대로작용했다’는분석도있다.대한민국은어떻게반도체강국이됐을까.1979년10월26일,박정희대통령시해라는엄청난사건이벌어진날,그들은밤새워보고서를만들었다.이병철삼성회장의지시를받아서였다.이회장의질문은“반도체에어떤종류가있느냐”는것이었다.보고서를작성하던이들중하나가나중에삼성전자최고경영자(CEO)를지낸이윤우전부회장이었다.“아날로그와디지털반도체가있고,메모리와비메모리가있고,또용도에따라CPU·게임기용등등이있고.밤새표를정리했는데아침에박정희대통령피살소식이들리는거야.그무렵부터이병철회장님이반도체공부를많이하셨어요.”박정희정권에마침표가찍힐무렵,오늘날반도체산업의트리거는이렇게싹트고있었다.삼성이반도체와처음연을맺은것은이보다앞선1975년이다.국내반도체업계의선구자인강기동박사가한해전세운한국반도체(시계용반도체칩등생산)를인수했다.반도체산업의잠재력을내다본이건희회장의뜻이었다.하지만한국반도체는계속적자였고,이때만해도삼성은대규모투자에나서지않았다.당시미래먹거리를찾던이병철회장도반도체공부를시작했다.하지만최종결단까지는3년넘게걸렸다.이병철회장은『호암자전(湖巖自傳)』에서이렇게술회했다.“미국·일본전문가를비롯해국내전문가들의의견을거의다들었다.최고의자료를얻고자무한히애를썼다.장·단기계획을세워매일처럼검토에검토를거듭했다.83년2월드디어단안(도쿄선언)을내렸다.”이건희회장“기술보따리장사했다”1987년8월삼성전자의기흥반도체생산3라인기공식.오른쪽부터이병철회장,이건희회장,한사람건너이윤우부회장이다.[사진삼성전자]이병철회장은구체적으로‘D램’이란사업방향을정했다.다음은기술과인재를구할차례였다.국내는물론미국반도체·컴퓨터업계전문가를스카우트했다.이건희회장이미국에있는한국인두뇌들을직접만나애국심에호소하기도했다.이회장은2000년언론인터뷰에서“내가기술보따리장사를했다”고회고했다.첫도전은64KD램이었다.관계자들이64㎞행군을해가며각오를다졌다.도쿄선언을했던83년말64KD램이나왔고,이듬해256KD램을선보였다.미국·일본과의기술격차를순식간에좁혔다.그러자견제가들어왔다.일본업체들이반도체를싸게팔며삼성전자의판로를막았다.그래도이병철회장은투자를계속해생산라인을늘렸다.이윤우부회장은당시상황을이렇게전했다.“1,2라인도제대로못돌리는데3라인을지으라는거예요.요리핑계를대고조리꽁무니를뺐지.그런데어느날갑자기이병철회장님전화가왔어요.‘내일3라인기공식하라’고.”이병철회장이밀어붙인3라인기공식이87년8월열렸다.공격적투자가맞아떨어졌다.직후세계적컴퓨터붐이불면서메모리사업에불이붙었다.반도체는88년에만3200억원흑자를냈다.그간누적적자(1600억원)의두배였다.그러나이병철회장은이모습을보지못하고87년세상을떴다.뒤를이은이건희회장은‘타이밍론’을펼쳤다.“반도체는투자결정이빨라야한다”며합의·승인도장약30개를찍어야했던과정을다없애고본인이직접결정했다.회의에회의를거듭하며투자에신중했던일본업체들을따라잡은배경이다.물론결정이쉬운일은아니었다.이건희회장은사장단회의등에서“최적의투자시기를결정할때는피를말리는고통이뒤따른다”고여러차례말했다.초고속메모리인HBM은기본적으로D램을쌓아만드는구조다.SK하이닉스가개발한5세대16단HBM모형.[사진SK하이닉스]이회장은‘3단계동시개발론’도내놨다.“1MD램을개발할때그것만하지말고4M,16M팀을만들어라,3단계를먼저가라.계속앞서가야한다”는주문이었다.기술개발에가속도가붙으며기업문화도바뀌었다.리더가방향을정하면초일류인재들이밤샘개발에매달렸다.결국삼성전자는92년세계최초로64MD램을개발하며세계1위에올랐다.그후로도‘3단계동시개발’에따른신제품개발이신속하게진행됐다.삼성이20년넘게메모리분야1위를지킨배경이다.지속적인리더의결단,초일류인재들의헌신하는팔로워십(followership)이일군성과였다.그러다2016년최순실사태가터졌다.이재용당시삼성전자부회장은국회에불려다니다구속됐다.2016년은프로기사이세돌과AI알파고가세기의대국을펼치며AI시대의본격개막을알린해다.하필그때삼성전자는‘리더의결단’에공백이생겼다.“최태원회장은전문가결정믿고밀어줘”AI시대메모리반도체의패권은일단SK하이닉스가움켜쥐었다.초고속메모리인HBM을2013년세계최초로개발했다.시작은그래픽처리장치(GPU)업체인미국AMD의제안이었다.‘빵빵한’게임용GPU를만들테니아주빠른메모리를개발해달라는것이었다.그게2010년이었다.관련기반기술을갖고있던SK하이닉스는2015년양산에성공했다.하지만당시게임용GPU는너무비싸결국시장에서사라졌다.그래도SK하이닉스는HBM을밀어붙였다.SK하이닉스가HBM개발을시작한2010년은SK그룹이인수하기전이다.워크아웃에서벗어나새주인을찾던때였다.그런상태에서미래가불확실한HBM개발에승부를걸었다.어떻게가능했을까.HBM개발을이끌었고훗날CEO가된박성욱(사진)전부회장은“워크아웃을거치며만들어진독특한문화때문”이라고답했다.Q:어떤문화인가.A:“어려움을겪으면서협업하는문화가강해졌다.연구개발자들이모여왁자지껄하게토론한다.‘D램다음은HBM’이라는생각이회사전반에자리잡았다.”Q:2세대HBM은삼성전자에뒤졌다가3세대부터다시1등이됐다.A:“뒤졌다는사실에과거어려운시기를이겨낸개발자들의자존심이꿈틀댔다.HBM자체가스스로선택한길이지않았나.결국해냈다.”Q:SK가인수한뒤최태원회장은어떤리더십을보였나.A:“투자를아끼지않겠다고했다.HBM을밀고나가는것같은방향설정은사내전문가들을믿고밀어줬다.”이처럼SK하이닉스가HBM1위에오른원동력은연구개발자들의‘집단지성리더십’과‘집단자존심’으로요약된다.한국은앞으로도메모리반도체패권을이어갈수있을까.만만치않다.개인리더든집단지성이든,미래제품에대한결단을내리기가훨씬어려워졌다.HBM을선택했던10여년전보다반도체기술이한층복잡하고종류도많아졌기때문이다.이종호서울대교수(전과기부장관)는“이제는개별회사가가능성있는기술을모두개발할수있는시대가아니다”고말했다.“기업과학교·연구소를연결해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을제때확보하는생태계를갖춰야한다”고설명했다.그렇다면인재확보는어떨까.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의진단이다.“우리반도체기업에있던인재가미국·중국으로떠나고있다.처우가상대적으로약해졌기때문이다.국내회사들이이얘기를새겼으면한다.며칠전미국퀄컴측인사와만난자리에서물었다.100조원이있으면뭘할거냐고.그가잠시생각하더니답했다.‘인재끌어오는데쓰겠다’고.”※다음은‘첫고유모델승용차포니’편입니다.권혁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9년4월오토파일럿주행중사고로파손된테슬라모델S차량.[사진미국CBS캡처]쾌속질주하던테슬라의자율주행관련서비스에제동이걸렸다.미국법원이테슬라의자율주행보조시스템‘오토파일럿’관련사망사고에대해처음으로회사책임을인정하면서다.회사측은항소의사를밝혔지만,지난6월일부지역에서서비스를시작한로보택시(robotaxi·자율주행택시)사업확장에빨간불이켜졌다는분석이나온다.3일로이터,CNBC등에따르면미국마이애미연방법원배심원단은2019년플로리다에서발생한오토파일럿관련사망사고에테슬라측책임을일부인정했다.법원은테슬라의책임비율을33%로보고피해자들에게2억4300만달러(약3378억원,징벌적배상금2억달러포함)를지급하라고지난1일(현지시간)판결했다.이번판결은오토파일럿관련사고에서테슬라가처음으로패소한사례다.지금까지는테슬라가재판전에원고와합의하거나,법원이각하또는테슬라의승소를판결했다.자율주행업계에선테슬라의책임을인정한이번판례가향후유사소송결과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테슬라오토파일럿관련사고를집계해온비영리사이트(TeslaDeaths.com)에따르면오토파일럿작동중사망한사례는최소58건으로추정된다.신재민기자주행보조시스템(ADAS)인오토파일럿은FSD(FullSelf-Driving)와함께테슬라로보택시사업의핵심기술로꼽힌다.명칭은완전자율주행을뜻하지만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는오토파일럿과FSD를자율주행레벨5단계중2단계(부분자동화)로분류한다.운전자가있는상태에서일부주행을돕는기능이란뜻이다.테슬라가FSD최신기술을모두적용한로보택시도4단계(특정지역완전자율주행)직전으로평가받고있다.전문가들은이같은자율주행기술에대한과장된선전또한관련사고의원인이된것으로보고있다.김필수대림대자동차학과교수는“오토파일럿,FSD등은운전보조기능에불과한데용어가혼란을가져와운전자가착각을일으켜사고가발생하는면도있다”며“GM로보택시크루즈사고로시장전체가침체됐던2023년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현재캘리포니아주에선교통당국이“테슬라가오토파일럿,FSD란명칭과광고로소비자를오도했다”며허위광고책임을묻는소송을제기했다.미국과자율주행패권을다투는중국에서도지난3월샤오미전기차(SU7)의주행보조시스템인‘NOA(NavigateonAutopilot)’관련문제로3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해안전성논란이일었다.사고이후중국정부는‘자율주행’‘스마트주행’등오해소지가있는용어사용과광고를금지하고‘운전자보조’‘보조운전’등용어만쓰도록했다.소비자보호를강화하면서용어규제를통해자율주행시장위축위기를해결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판결이후테슬라는“기술진보를위협하고,생명을구하는안전장치개발을위축시킬우려가있다”며항소의사를밝혔다.최근테슬라는2개분기연속으로시장예상치보다부진한실적을냈다.전년동기대비2분기매출(224억9600만달러)은12%,영업이익(9억2300만달러)은42%감소했다.핵심사업인자동차매출과에너지발전저장부분매출감소등의영향이다.이런가운데텍사스오스틴이외에캘리포니아등으로서비스범위를넓히려는테슬라의로보택시사업확장전략도차질을빚을것이란우려까지나오고있다.익명을요청한모빌리티전문가는“이번판결로자율주행업계전반에안전에대한관심이커질것같다”면서도“기술적으로레벨4까지갈수있지만,어디까지가운전자책임인지가불분명하다.자율주행3~4단계로가면제조사책임이커지기때문에당분간은기업들이소비자책임이큰자율주행2단계에머물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여성국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붐타고우후죽순…주민반발지난달19일(현지시각)미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동남쪽에있는샌타클래라컴스탁스트리트인근.걸어서15분정도면한바퀴돌아볼수있는한블록안에데이터센터17개가모여있었다.이곳에머문20여분간인적은물론자동차한대도볼수없었다.3~7층높이건물들사이로데이터센터내부에서나오는윙윙기계소리만들렸다.이곳에서2마일(3.2km)안에지어졌거나지어질예정인데이터센터는50곳이넘는다.이곳에데이터센터가많은것은다른지역보다전기요금이40%정도싸고,엔비디아를비롯한크고작은테크회사들이모여있어그만큼수요가많기때문이다.하지만샌타클래라시는지난6월“데이터센터신규건설승인을중단한다”고했다.이지역사용전력의60%이상을데이터센터가쓰는데다가인프라까지노후해전기요금인상압박,정전위험이커졌기때문이다.반경3.2㎞안에데이터센터50여곳지난달19일미국캘리포니아주샌타클래라월시애비뉴의한데이터센터.이지역은캘리포니아주에서데이터센터가가장밀집된곳이다.반경3.2㎞안에데이터센터50여개가있다./강다은특파원인공지능(AI)시대핵심인프라로주목받는데이터센터가지역사회에선애물단지로전락하고있다.AI붐에주정부들은데이터센터유치를위해세금감면같은여러혜택을주며유치경쟁을했지만전력·물소비만늘리고,기대했던지역경제활성화나고용효과는거의없기때문이다.◇데이터센터딜레마데이터센터는AI핵심인프라다.각국은데이터센터를계속늘리고있다.전세계데이터센터의절반정도가미국에있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지난6월기준미국데이터센터는3811개로압도적1위였다.글로벌리서치기관스트레이츠리서치등은미국내데이터센터개수를5426개로추정하기도한다.하지만데이터센터는미국곳곳에서애물단지로전락했다.데이터센터가전기·물먹는하마가되면서자원부족문제가현실화되고있다.LA타임스는“캘리포니아에데이터센터270개가있는데,해당주민들은더많은전기요금을내고있다”고했다.또미국서부에있는7주,4000만명식수로사용되는미콜로라도강에선최근약342억톤지하수가감소했는데,여기에도데이터센터가영향을미쳤다는지적이나온다.수많은서버와네트워크를갖춘데이터센터를24시간돌리기위해선막대한전력이필요하고,이과정에서발생하는열을식히는데많은양의물이소비된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미국데이터센터약40%가심한물부족지역에있고그런시설들이일일수백만갤런의담수를냉각수로사용한다”고했다.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등빅테크데이터센터수십곳이지어졌거나건설중인애리조나주버카이지역에선물부족때문에2년간준비됐던새주택단지건설이중단되기도했다.그래픽=이진영◇덩치는큰데일자리못만들어데이터센터는주거지·상업지구에까지생겨나고있다.버지니아주북부에서는데이터센터가주택가1마일안까지들어오자주민반대가심해졌고,약43만㎡규모의데이터센터건설계획이취소되기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주택단지가데이터센터에포위되는지경이됐다”고했다.여러부작용을예상하면서도주정부들은데이터센터가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할것이라며면세·감세혜택을주며유치전을벌여왔다.하지만처음데이터센터를건설할때는수백~수천명이필요하지만,일단완공되면소수운영인력만필요해고용증대효과도거의없다.그러자플로리다에선이달부터100MW(메가와트)이하소규모데이터센터에대해선매출세면제혜택을종료하는등혜택을축소·폐지하려는움직임도나오고있다.그래픽=이진영미국에서벌어지는데이터센터딜레마는멀지않은우리나라모습이기도하다.우리나라데이터센터는84개로세계22위수준이다.일본(186개)보다적은수준인데앞으로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테크업계관계자는“데이터센터가땅덩어리가넓은미국에서조차애물단지취급을받는데우리나라에선혐오시설로전락하지않을까걱정된다”며“글로벌AI경쟁에데이터센터는없어선안될필수인프라인만큼부지선정에서부터전력·냉각수공급까지치밀한계획이선행되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이용자1억명이상…인기게임‘로블록스’국내첫팝업스토어가보니인기게임플랫폼로블록스의국내첫팝업스토어가열린지난1일경기성남현대백화점판교점에게임캐릭터가전시돼있다.최민지기자세계최대몰입형게임플랫폼사전등록하루만에전회매진표못구한가족발길돌리기도“아들이꼭오고싶다고해서경북김천에서왔어요.”게임플랫폼‘로블록스’속캐릭터가그려진쇼핑백을양손가득든은정관씨(38)가웃으며말했다.초등학교1학년인아들성화에못이겨아침부터2시간넘게달려온곳은경기성남시현대백화점판교점.로블록스의국내첫팝업스토어‘레디,셋,로블록스’를보기위해서다.팝업스토어개장첫날인지난1일오전백화점은전국에서모인게이머로북적거렸다.지하1층에마련된게임존에서는‘그로우어가든’‘라이벌’등로블록스내인기게임을직접플레이해보려는이들로긴줄이늘어섰다.출구와이어지는MD존은굿즈를구입하려는관람객으로문전성시를이뤘다.백화점10층토파즈홀역시팝업기간매일열리는게임대회에참여하려는게이머들로가득찼다.이날모인관람객은대부분가족단위였다.‘초통령’이라는별명답게초등학생으로보이는어린이게이머가가장많았다.방학을맞아자녀를데리고나온부모들은게임캐릭터로꾸며진부스앞에서부지런히자녀의모습을카메라에담았다.2021년국내상륙이후처음열리는오프라인행사인만큼개장전부터관심이뜨거웠다.지난달4일시작된사전등록은하루만에전회차매진됐다.각지역육아커뮤니티에는‘자녀가가고싶다는데미처표를못구했다’며발을동동구르는사연이줄을이었다.이날아침부터푹푹찌는날씨에도백화점개점시간전입구에긴줄이늘어선것도이때문이다.현장판매티켓을노리고왔다가일찌감치매진되면서발길을돌리는가족도눈에띄었다.로블록스는세계최대규모의몰입형게임창작플랫폼이다.레고모양의아바타와함께가상공간을탐험하며그안에서다양한게임을즐길수있다.이용자스스로게임을만들거나다른사람이창작한게임을플레이할수도있다.게임이라기보다하나의생태계에가깝다.2006년미국에서출시된이후꾸준히성장한로블록스는코로나19팬데믹기간폭발적성장을거치며전세계‘Z세대’의놀이터로자리잡았다.2021년국내진출후엔유독초등학생이용자의호응을얻으며초통령이라는별명까지붙었다.지난4~6월로블록스의글로벌일간활성사용자(DAU)수는1억1180만명에달한다.리처드채로블록스코리아대표는이날미디어간담회에서로블록스가‘아동용게임’이아니라고강조했다.전체이용자가운데13세이상이62%에달한다는것이다.채대표는“흔히로블록스를어린아이용이라생각하지만재미와창작,소통등면에서모든연령대가즐길수있다”며“이번팝업역시모두를위한것으로부모님,교사등다양한분들이와서로블록스의역동성을경험하길바란다”고말했다.팝업스토어는오는17일까지운영된다.로블록스측은이번행사에5만명가량이찾을것으로보고있다.최민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행국가따라로밍요금할인다양…통신3사로밍전략차별화(지디넷코리아=진성우기자)해외여행성수기가시작됐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는로밍서비스를강화하면서여행객잡기에나섰다.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2025년상반기출국자수는1천456만명으로,팬데믹직후였던2021년(45만명)과비교해약32배이상증가했다.해외여행수요가급증하면서,통신3사도해외여행객편의를겨냥해로밍서비스를재정비했다.로밍요금반값에기내와이파이까지SK텔레콤은오는13일까지‘T로밍쿠폰타임세일’을열고해외로밍요금최대50%할인쿠폰을판매한다.1인당2매까지온라인구매가능하며,구매후18개월내등록하면최대2027년까지사용가능하다.이와함께,기내에서도와이파이를이용할수있는서비스도마련됐다.바로요금제가입자는▲3GB·6GB요금제는20%할인,▲12GB는50%할인,▲24GB요금제는무료로2회기내와이파이를이용할수있다.해당이벤트는12월까지진행된다.챗GPT생성이미지대표로밍요금제인‘바로요금제’는▲3GB(2만9천원)▲6GB(3만9천원)▲12GB(5만9천원)▲24GB(7만9천원)등네가지로구성돼있다.가족과함께떠나는여행객이라면‘가족로밍’(3천원)을추가로가입해최대5명까지데이터를공유할수있다.이외에도‘클럽T로밍’프로그램을통해여행전후로쓸수있는서비스(총5만원상당)를제공한다.공항버스할인,라운지반값,당근머니쿠폰등이포함됐다.중국·일본전용로밍서비스강화…34세이하는‘Y로밍’으로더저렴하게KT는여행수요가많은중국과일본을방문하는가입자를대상으로데이터와음성통화서비스를강화했다.기존의중국·일본알뜰로밍은2만5천원에5일간2.5GB데이터를제공했으나,10월31일까지이서비스를가입한가입자에게는2.5GB의데이터와로밍음성통화60분을추가로지급한다.또한데이터를소진하더라도400Kbps속도의인터넷을계속이용할수있다.가족이나친구와함께여행한다면‘함께쓰는로밍’상품이유용하다.1명이가입하면최대5명까지데이터를나눠쓸수있어,동반여행객과의공유가가능하다.함께쓰는로밍상품은▲4GB,3만3천원(15일)▲8GB4만4천원(30일)▲12GB,6만6천원(30일)총3가지로구성돼있다.만34세이하가입자는‘Y함께쓰는로밍’상품을통해약40%할인된가격에데이터도1GB추가로받을수있다.가격은▲5GB1만9천800원▲9GB2만6천400원▲13GB3만9천600원이며,이는9월30일까지신청할수있다.또한별도신청없이자동적용되는‘안심로밍’서비스는전세계64개국에서국내수준의저렴한요금으로음성통화와문자이용이가능하다.로밍데이터2배제공…알뜰폰가입자도동일적용LG유플러스는'로밍데이터2배'프로모션을실시한다.이달말까지8GB(4만4천원)이상로밍패스상품을구매한가입자전원에게데이터2배를제공한다.또한홈페이지'유플러스닷컴'과고객센터앱'당신의U+'를통해가입하면데이터1GB를추가로지급한다.이프로모션은LG유플러스망을이용하는알뜰폰가입자에게도적용된다.알뜰폰전용플랫폼'알닷'또는각사고객센터를통해로밍패스상품을이용할수있다.LG유플러스의해외로밍서비스인'로밍패스'는▲3GB,2만9천원▲8GB,4만4천원▲13GB,5만9천원▲25GB7만9천원등4가지종류로구성돼있으며,최대30일간이용가능하다.또한추가과금없이음성전화를무제한으로받을수있고,기본제공데이터를모두소진하더라도최대400Kbps속도의인터넷이제공된다.데이터공유서비스‘로밍패스나눠쓰기’도제공된다.요금은3천원이며가족외에도친구·연인과공유할수있다.로밍가입자를위한다양한이벤트도연다.최근1년간로밍이용이력이없는고객이8GB이상요금제에가입하면선착순3천명에게던킨아메리카노쿠폰을,13GB이상가입고객300명에게는프리미엄아이스크림브랜드‘요아정’쿠폰을제공한다.현지제휴서비스도마련됐다.베트남에서는차량호출앱‘그랩’5만동쿠폰(3만장한정),대만에서는편의점‘패밀리마트’아메리카노쿠폰(선착순5천명)이제공된다.업계관계자는"국내통신3사는각사마다차별화된전략으로다양한로밍서비스를선보이고있다"며"로밍상품외에도현지USIM,포켓와이파이등다양한선택지가생기면서경쟁력을높이기위해고객편의성을강화했다"고말했다.진성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쾌속질주하던테슬라의자율주행관련서비스에제동이걸렸다.미국법원이테슬라의자율주행보조시스템‘오토파일럿’관련사망사고에대해처음으로회사책임을인정하면서다.회사측은항소의사를밝혔지만,지난6월일부지역에서서비스를시작한로보택시(robotaxi·자율주행택시)사업확장에빨간불이켜졌다는분석이나온다.━무슨일이야2019년미국플로리다도로에서'오토파일럿'주행하던테슬라모델S차량이사고뒤파손된모습.사진CBS뉴스캡쳐3일로이터,CNBC등에따르면미국마이애미연방법원배심원단은2019년플로리다에서발생한오토파일럿관련사망사고에테슬라측책임을일부인정했다.법원은테슬라의책임비율을33%로보고피해자들에게2억4300만달러(약3378억원,징벌적배상금2억달러포함)를지급하라고지난1일(현지시간)판결했다.신재민기자━이게왜중요해이번판결은오토파일럿관련사고에서테슬라가처음으로패소한사례다.지금까지는테슬라가재판전에원고와합의하거나,법원이각하또는테슬라승소판결했다.자율주행업계에선테슬라의책임을인정한이번판결이향후유사소송결과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테슬라오토파일럿관련사고를집계해온비영리사이트(TeslaDeaths.com)에따르면,오토파일럿작동중사망한사례는최소58건으로추정된다.또테슬라가현재텍사스오스틴이외캘리포니아등으로서비스범위를넓히려는로보택시전략에도차질이불가피할전망이다.주행보조시스템(ADAS)인오토파일럿은FSD(FullSelf-Driving)와함께테슬라로보택시사업의핵심기술로꼽힌다.명칭은완전자율주행을뜻하지만국제자동차기술협회(SAE)는오토파일럿과FSD를자율주행레벨5단계중2단계(부분자동화)로분류한다.운전자가있는상태에서일부주행을돕는기능이란뜻이다.테슬라가FSD최신기술을모두적용한로보택시도아직까진4단계직전으로평가받고있다.전문가들은이같은자율주행기술에대한과장된선전또한관련사고의원인이된것으로보고있다.김필수대림대자동차학과교수는“오토파일럿,FSD등은운전보조기능에불과한데,용어가혼란을가져와운전자착각을일으켜사고가발생하는면도있다”며“GM로보택시크루즈사고로시장전체가침체됐던2023년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현재캘리포니아주에선교통당국이“테슬라가오토파일럿,FSD란명칭과광고로소비자를오도했다”며허위광고책임을묻는소송을제기했다.━‘자율주행’용어금지한중국샤오미가자체개발한첫전기차'SU7'.사진연합뉴스미국과자율주행패권을다투는중국에서도지난3월샤오미전기차(SU7)의주행보조시스템인‘NOA(NavigateonAutopilot)’관련문제로3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해안전성논란이일었다.사고이후중국정부는‘자율주행’,‘스마트주행’등오해소지가있는용어사용과광고를금지하고‘운전자보조’,‘보조운전’등의용어만쓰도록했다.소비자보호를강화하면서용어규제를통해자율주행시장위축위기를해결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앞으로는판결이후테슬라는“기술진보를위협하고,생명을구하는안전장치개발을위축시킬우려가있다”며항소의사를밝혔다.최근테슬라는2개분기연속으로시장예상치보다부진한실적을냈다.전년동기대비2분기매출(224억9600만달러)은12%,영업이익(9억2300만달러)은42%감소했다.핵심사업인자동차매출과에너지발전저장부분매출감소등영향이다.이런가운데텍사스오스틴이외에캘리포니아등으로서비스범위를넓히려는테슬라의로보택시사업확장전략도차질을빚을것이란우려까지나오고있다.익명을요청한모빌리티전문가는“이번사건으로자율주행업계전반에안전에대한관심이커질것같다”면서도“기술적으로레벨4까지갈수있지만,어디까지가운전자책임인지가불분명하다.자율주행3~4단계로가면제조사책임이커지기때문에당분간은기업들이소비자책임이큰자율주행2단계에머물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더중앙플러스:팩플「더자세한기사내용이궁금하시다면,기사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완전자율주행으로가는길,역경은있어도포기는없다.미국ㆍ중국등손꼽히는기술강자들은빠른속도로택시ㆍ버스등여객부터화물에이르기까지사회곳곳에자율주행기술을녹여내고있다.자율주행기술최전선에있는기업들의글로벌현장을직접다녀왔다.왜지금자율주행인지부터자율주행이촉발할변화,글로벌선두주자들의통찰과직접경험해본서비스체험기까지꾹꾹눌러담았다.①실리콘밸리자율주행다타봤다…15t트럭기사손놓고웃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1544②놀랐다,비보호좌회전척척…소름돋는中자율주행스킬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406“이제운전대안잡아도돼?”우버,진격의‘로보택시연합’기대한세월만수년째인로보택시(자율주행택시).GM크루즈의로보택시사업철수를비롯해세계곳곳에서자율주행실험이실패하거나지지부진하며한동안침체기를겪나했는데,그동안에도씨앗은무럭무럭자라고있었다.변화를주도하는곳은글로벌1위모빌리티플랫폼우버다.자율주행제조사와모빌리티플랫폼의2인3각이만들어내는로보택시대중화의두번째모멘트,팩플이뉴욕에서그변화의모습을직접보고왔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713」여성국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향후6개월마다단계평가해최종2개컨소선정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이지난달31일서울중구달개비에서개최한기자간담회에서인공지능(AI)정책추진전략에대해설명하고있다.NIPA제공K-AI모델을개발할K-AI기업을가리는경쟁이본격적으로시작된다.승자는기술주권확보를위한‘소버린AI’정책뿐아니라범국가적AI전환(AX)을위한‘모두의AI’정책에서도핵심적인역할을맡게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글로벌경쟁력을갖춘AI기반(파운데이션)모델확보를목표로추진하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발표평가결과를4일공개할예정이다.선정되는5개팀(컨소시엄)은대형언어모델(LLM)등개발에필요한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등을종합적으로지원받을수있게된다.앞서‘월드베스트LLM’(WBL)이란가명으로불린이프로젝트공모에는총15개팀이신청했고,서면평가결과에따라이중10개팀이후보에올랐다.네이버클라우드,모티프테크놀로지스,업스테이지,SK텔레콤,NCAI,LGAI연구원,카카오,KT,코난테크놀로지,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각각주관사를맡은컨소시엄들이다.이들은AI인재육성목적으로정해진공모요건에따라각자여러대학교를참여기관으로포함시켰다.몇몇컨소시엄은그구성을숨겨왔다.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네이버클라우드는영상이해모델을보유한스타트업트웰브랩스와손잡았고,LGAI연구원은그룹사LG유플러스·LGCNS를포함해오피스소프트웨어(SW)기업한글과컴퓨터(한컴)및AI인프라서비스스타트업프렌들리AI와팀을이뤘다.카카오는요건에따라대학교들과컨소시엄을꾸렸지만이외기업참여없이독자적으로승부에나섰다.이와달리컨소시엄진용을당당히공개하고경쟁력을어필한곳들도있다.SKT는국내최대게임상장사크래프톤을비롯해현대차그룹자율주행SW자회사포티투닷,AI반도체스타트업리벨리온,AI검색스타트업라이너,AI데이터스타트업셀렉트스타와함께나섰다.KT컨소시엄에는자체LLM을보유한솔트룩스를비롯해AI데이터구축전문기업크라우드웍스,AI학습플랫폼매스프레소,피지컬AI스타트업투모로로보틱스가이름을올렸다.엔씨소프트자회사NCAI의컨소시엄엔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AI학습데이터전문기업AI웍스가함께하고포스코DX·롯데이노베이트등IT서비스기업과NHN클라우드가포함됐다.업스테이지는AI언어데이터전문기업플리토,AI모델최적화플랫폼노타,백엔드AI기술을보유한레블업등AI스타트업들과뭉쳤다.코난테크놀로지는문서AI기업사이냅소프트,비전AI기업알체라,AI데이터품질전문기업페블러스와팀을꾸렸다.이밖에AI인프라기업모레자회사인모티프테크놀로지스컨소시엄엔모레와함께삼일회계법인이참여했고,카이스트의경우황성주AI대학원교수팀이독자적으로참여한것으로전해졌다.과기정통부와사업주관기관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지난달30일부터이틀간이들10개컨소시엄대상으로발표평가를진행했다.각컨소시엄주관사를중심으로프레젠테이션발표를했고평가위원들과질의응답시간을가졌다.평가위원회구성은외부로알려지지않았고해외AI전문가도참여하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이6개월이내출시된글로벌AI모델대비95%이상의성능을지니는것을목표로잡았다.이번에선정되는5개컨소시엄은AI인프라·데이터·인재등을지원받으며본격적으로경쟁을펼치게된다.경쟁형압축방식으로6개월마다단계평가를거쳐한곳씩탈락하게된다.2027년최종적으로2개컨소시엄이K-AI자리에오를예정이다.박윤규(사진)NIPA원장은지난달31일가진기자간담회에서“국내1위를목표할게아니라글로벌경쟁력을갖춰야한다.참여기업들도글로벌모델대비95%수준을넘어100%,120%달성등높은수준의목표를제시하며의욕적인모습을보였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국내AI개발분야를망라해참여가이뤄졌으므로,경쟁력을갖춘이들이진행과정에서탈락했을경우다시참여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는게가능한지에대해서도현규정등을검토해보고있다”고밝혔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조원매출캐시카우될것"키움등증권사호평잇따라카톡유료서비스가입510만AI에이전트구독전환전망오픈AI합작서비스도기대실적부진에시달리고있는카카오의구원투수로인공지능(AI)에이전트가주목받고있다.초개인화AI메이트앱'카나나'뿐아니라카카오톡생태계에연결해작동할오픈AI와의새로운AI에이전트까지올해출시예정인주요서비스가매출1조원이상을끌어오는캐시카우역할을할것이란기대감이커지고있어서다.3일정보기술(IT)및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최근키움증권은카카오의AI내재가치를12조1000억원으로추산하며목표주가를7만원에서10만원으로상향했다.특히카톡기반에이전트는2027년부터약6만5000원의구독료로124만3000여명의유료구독자를확보해9698억원의매출을창출할것으로예상했다.조준형키움증권연구원은"카카오와오픈AI의결합을통한AI자율형에이전트시대도래와이를통한중장기수익잠재력을감안하면투자잠재력이큰상태"라고분석했다.신한투자증권은톡서랍,이모티콘플러스등현재카카오톡의유료구독서비스에가입한약510만명의충성도높은이용자들이카카오의AI에이전트구독자로빠르게전환될것으로내다봤다.그결과2027년말500만명의에이전트유료구독자를확보해연5700억원의수익을거둘것으로전망했다.앞서골드만삭스도카카오목표주가를8만5000원으로상향조정하면서그근거로카카오가에이전틱AI서비스를통해올해부터2030년까지누적8억100만달러(약1조1000억원)의추가매출을낼것이라고예측했다.현재카카오톡의모바일커버리지가95%에달하고AI분야선두기업인오픈AI와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했을뿐아니라브랜드사용자환경·경험(UI·UX)기반서비스경험을토대로한국시장에서소비자향생성형AI서비스를안착시킬잠재력이크다는게이같은분석의이유로꼽혔다.현재카카오의AI에이전트사업은크게세가지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첫째는초개인화기반의AI비서앱'카나나'다.개인AI비서인'나나',그룹AI비서'카나'가기존대화내용과맥락을파악해개별상황에최적화된답변과함께실제일상과업무에도움을주는에이전트앱으로현재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비공개베타서비스(CBT)를제공하는중이다.올해정식출시를목표로카카오는CBT과정에서나온이용자피드백을반영해앱기능을고도화하고있다.최근이뤄진2차업데이트에서는주요알림이나명령을대화창에입력하면기억했다가설정한시간이되면그대로수행하는'리마인더'기능을강화했다.선물하기·지도등기존카카오서비스에AI에이전트를자연스럽게결합하는'AI메이트'시리즈도잇달아도입중이다.이용자에게상황과맥락에맞는상품을AI가추천해주는AI메이트쇼핑을1분기에도입한데이어최근에는카카오맵에대화형태로원하는장소를물어보면여기에맞는장소를알려주는AI메이트로컬을선보였다.업계에서는카카오가오픈AI와함께개발중인완전히새로운AI에이전트에특히주목하고있다.올해출시예정인이에이전트는카카오의핵심인카카오톡사용자를대신해식당예약과택시호출,결제등의작업을대신처리할예정이다.업계에서는카카오가이미유료화계획을밝힌카나나에이어오픈AI와의합작에이전트도구독제형태로서비스할것으로보고있다.카카오는에이전트를통해이용자체류시간을늘려광고와커머스분야에서도매출을확대한다는전략이다.오는7일예정된카카오의2분기실적발표에서AI에이전트관련추가계획이공개될지도주목된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카카오의2분기매출은1조9500억원,영업이익은1250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2.7%,6.7%줄어들전망이다.[김태성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AIST'무인실험실'구축'소재자율탐색실험실'구현로봇이연구설계하고수행·분석AI가결과해석해추가탐색자동화실험시장2035년49억弗연구인력난에'단비'될듯연구자없이인공지능(AI)과로봇이실험을기획해수행하는‘완전자동화연구실’이국내에구현됐다.연구자의단순·반복실험을AI와로봇이대신하는게특징이다.실험효율과데이터품질을높여국내연구개발(R&D)현장을구조적으로뒤흔들것이란전망이나온다.◇KAIST에등장한‘무인실험실’KAIST는포스코홀딩스미래기술연구원LIB소재연구센터연구팀과함께AI및자동화기술을활용한‘이차전지양극소재자율탐색실험실’을구축했다고3일밝혔다.서동화KAIST신소재공학과교수연구팀주도로구현된이실험실은AI에기반해연구자없이로봇이스스로실험을설계하고수행·분석해최적의소재를탐색하는플랫폼이다.2차전지양극소재는빠른충전속도,높은에너지밀도등어려운기준을충족해야하기때문에신소재를개발하기위해서는수많은후보군을고려해탐색해야한다.숙련된연구자를투입해긴시간연구해도소량의데이터를얻는데그친다는문제가컸다.협력팀은연구자없이연구를수행하는자동화시스템과분석된데이터를해석하고이를학습해최선의후보군을선택하는AI기반자율탐색실험실을구축했다.연구팀은시료정량,혼합,소결(시료에열을가해입자가뭉치게하는과정)및분석과정을개별장치모듈로구축하고이를중앙로봇팔이조종하는방법으로효율을높였다.소재합성속도를개선해소결공정에필요한시간을50분의1로단축했다.협력팀관계자는“자율탐색실험실을통해기존연구자기반실험대비훨씬많은결과를확보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실험데이터가확보되면AI모델이자동으로결과를해석한다.정보및불순물비율등을추출하고이정보를저장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다.이를AI모델의학습데이터로활용해다음실험조건을재추천한다.자동화연구실을24시간운영하면기존대비12배많은실험데이터를확보할수있다는게KAIST측설명이다.◇“연구인력감소문제해법될것”포스코홀딩스미래기술연구원은자율탐색실험실시스템을고도화한뒤내년자체연구소실험실에적용해차세대2차전지소재개발속도를높인다는계획이다.포스코홀딩스는이번자율실험실개발과정에서AI기반실험설계모델을공동개발했다.KAIST는전체플랫폼설계와알고리즘제작,자동화시스템기반실험검증등실질적시스템구현및운영을담당했다.연구현장에서는AI기반무인실험실이최근인건비상승과연구인력난에시달리는기관에대안이될것이라고입을모았다.반복업무의효율화와정밀성확보를위해관련시장도커지는추세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팩트미스터는최근발표한보고서에서글로벌자동화실험실시장이2024년2274만달러에서2035년49억3600만달러로커질것으로내다봤다.서교수는“자동화시스템은저출생에따른연구인력감소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월부터...로그인보안위해2단계인증및패스키지원만유지(지디넷코리아=김기찬기자)마이크로소프트어센티케이터.(사진=마이크로소프트)미국마이크로소프트(MS)가'비밀번호없는세상'을앞당기고있다.비밀번호저장및자동입력기능들을종료하고,'패스키'(passkey)기반으로의변화를도모하고있다.비밀번호자동입력및저장기능이보안에취약한만큼생체인증등패스키도입을통해보안을강화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미국의보안전문매체'사이버뉴스'(cybernews)는2일(현지시간)마이크로소프트의비밀번호저장및자동입력애플리케이션'마이크로소프트어센티케이터(MicrosoftAuthenticator)'가저장된모든비밀번호를8월부터영구삭제한다고보도했다.로그인보안을위해2단계인증(2FA)및패스키지원만유지한다는것이다.마이크로소프트어센티케이터상세정보.하단에8월부터계정정보에접근할수없다는안내가표시되고있다.(사진=마이크로소프트홈페이지갈무리)앞서'마이크로소프트어센티케이터'는지난6월사용자가앱에새비밀번호를저장할수없도록조치했다.이어7월에는자동완성기능을완전히중단했고,이달부터저장된모든비밀번호와결제정보를삭제했다.다만사이버뉴스보도에따르면링크드인,트위터등의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2단계인증은기존대로유지하고,패스키지원역시변경되지않았다.사용자이름,비밀번호,결제정보등을저장하기위해사용됐던마이크로소프트어센티케이터가패스키기반의인증도구로완전히재편되는것이다.패스키는지문인식,얼굴인식등방식으로본인을인증하고로그인을가능케하는기술로'비밀번호없는로그인'으로불린다.비밀번호가없기때문에피싱사이트에계정정보를입력해정보가유출되거나복잡한비밀번호를외우려다잊어버리는일도벌어지지않는다는장점이있다.또비밀번호가유출되면같은비밀번호를사용하는여러사이트에서도정보가유출될수있는위험을패스키는현저히줄일수있다.사이버뉴스는'어센티케이터'내에사용자의계정정보가저장돼있다면내보내기작업을수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어센티케이터'앱의설정메뉴에서저장된비밀번호가포함된CSV파일을생성하고내보내기도구를통해다른서비스에정보를업로드해야한다는것이골자다.단모든비밀번호가암호화되지않은CSV파일로PC에저장할경우보안위협이있을수있는만큼계정정보업로드이후에는기존정보를반드시삭제해야한다고당부했다.아울러계정정보를다른위치로옮긴이후에도어센티케이터를2단계인증코드,패스키관리자또는생체인식로그인에계속사용할수있기때문에앱을삭제하면안된다고지적했다.앱을삭제할경우해당패스키를사용하는서비스에접근하는것이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이외에도'어센티케이터'에결제정보등이저장돼있는경우에는이전되지않기때문에유의해야한다.사이버뉴스는마이크로소프트가모든사람을'비밀번호없는미래'로이끄는여정에동참시키고자하고있다고분석했다.최근마이크로소프트가기기또는생체인식로그인에인증을연결하는패스키사용을장려해온것도이런이유에서다.사이버뉴스는"마이크로소프트는어센티케이터의기능을제거하는데그치지않을것"이라며"로그인방식자체를바꾸는것이목표이며,많은주요기업과마찬가지로마이크로소프트역시비밀번호가사라지기를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한"비밀번호는재사용되고잊어버리기도하며,도용되거나피싱당할수있다"며"패스키는사용자가기억하려고하는정보가아니라지문이나얼굴인식처럼사용자의신원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비밀번호가갖고있는취약점이통하지않아새로운로그인표준으로부상하고있다"고진단했다.김기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마련위해의견청취ICT업계"계약시기술사용않겠다내용담아야"건의왓챠vsLGU+분쟁,사전에방지[이데일리김아름기자]정부가대기업의중소기업기술탈취를막는‘한국형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마련을위해분주하게업계목소리를청취하고있다.사후피해구제에만초점이맞춰져있는현재정책을보완하는‘사전보호방식’의제도적장치도입을검토중이다.기술탈취방지정책정비위해업계의견수렴3일업계에따르면우리나라기술탈취방지를위한대대적인정책전반의체계정비가이뤄질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가실시한‘2024년기술보호실태조사’에따르면최근중소기업의연간기술침해건수는약299건으로추정되며,피해기업당평균손실액은약18억2000만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한성숙중기부장관은이같은기술탈취에대한심각성을인지하고,부임하자마자연일현장의견을듣고있다.지난달29일과8월1일연달아중소기업인들과만나이같은내용을논의하는등광폭행보를보이고있다.비공개로진행된간담회에서한국내정보기술(ICT)기업대표는“기술탈취가일어나고난뒤에구제하는제도들은아무소용이없다”라며“대기업과중소기업이계약관계를맺을당시부터계약서에해당기술을쓰지않겠다는내용을담았으면좋겠다”라고건의했다.이날업계에서는중소기업기술탈취에대한다섯가지유형을제시하기도했다.△IR투자과정에서기술확인후대기업단독개발△공동개발제안후중단선언→대기업단독생산△납품단가후려치기△수의탁계약에서의폭리△핵심인재빼가기등이다.정부에서는제시된아이디어들에대해기존법으로적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안내하고,실질적인입법가능성까지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중기부관계자는“중소기업입장에서대기업이기술을쓰지못하게하는계약서를만드는건현실적으로쉽지않겠지만현재거래관계에서비밀유지계약(NDA)을맺고권리와귀속관계를반드시서면으로명시하도록하는규정은있다”라며“기술탈취와관련해업계의견을수렴한뒤입법화하고법을개정해야하면추진하며이미갖춰있는제도는적극활용해의견들을반영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분쟁예방일각에서는가뜩이나국내벤처투자가위축된상황에서대기업을옥죄는또다른규제가나오면상황이더욱악화할것이라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이에현실적인대안으로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가떠오르고있는것이다.중기부관계자는“대기업의투자활동자체가위축될수있기때문에제도적으로최선의방법을찾아야한다”라며“디스커버리제도가대안이될수있다.분쟁이났을때그사실을입증하고패널티를강화하는제도가있는것만으로도분쟁예방의효과가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장관이업계를만나현안에대한건의를받은것도이같은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밑그림구상을위해서다.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는민사소송시증거수집의공정성을높이기위해소송당사자가상대방의증거를강제로요구할수있게하는절차다.예를들면과거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인‘왓챠’는LG유플러스가인수와투자를미끼로핵심기술을빼간뒤협상을백지화했다고주장한바있는데당시피해입증을하지못해대응을포기했지만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가시행되면이같은논란을방지할수있다.왓챠관계자는“기술탈취를당했는지우리가증명하지못하면상대측에불이익을주기어렵다고해서자진종결을했다”라며“공정위에서도심의할수없다고기각을했고중기부에서도조사권한이없다고했다”라고전했다.전문가들은한국에서도디스커버리제도가시행된다면기술탈취입증에있어서침해자의핵심자료공개를법원이강제할수있게돼입증책임의형평성을회복할수있다고진단했다.박정인단국대학교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연구교수는“피해기업이기술탈취를입증하기란극도로어렵다.현행민사소송법의증거제도만으로는분쟁해결이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라며“미국디스커버리제도는증거를상대방에게요청하는것이아니라,법원이강제할수있어기술분쟁에서침해자측에만존재하는핵심자료에법원의적극적강제력을통해접근이가능해지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아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