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초청세미나…"형사처벌한계,민사배상·이용자제재로패러다임전환해야"(지디넷코리아=정진성기자)"최근5년간적발된불법사설서버가17만건이넘는다.하지만법적처벌을받은인원은고작61명,그중실형은단5명에불과하다.운영자가수백억원을벌어도집행유예로풀려나는'솜방망이처벌'로는이거대한불법시장을절대잡을수없다."4일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와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서울강남구OPGG에서개최한'게임불법사설서버피해와대책'세미나에서황정훈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현행법적제재의무력함을지적하며패러다임의전환을주문했다.이날세미나에는황정훈변호사를비롯해손혜림서울시립대경제학과교수,김범수게임물관리위원회본부장이발제자로참석해사설서버가게임산업에끼치는악영향을진단하고실효성있는근절대책을논의했다.황정훈법무법인율촌변호사특히황변호사는사설서버근절의해법으로강력한민사적응징과이용자처벌,그리고역발상으로불법을합법으로끌어안는'양지화'가능성까지제시하며화두를던졌다.황변호사는사설서버가근절되지않는가장큰이유로낮은형량을꼽았다.그는사설서버운영자들은수십억원에서많게는200억원이상의범죄수익을올리지만,초범이라는이유등으로집행유예나벌금형에그치는경우가대다수라며범죄수익환수조차제대로이뤄지지않아재범의유혹에빠지기쉽다고꼬집었다.이에대한대안으로최근게임사들은민사소송카드를적극적으로꺼내들었다.황변호사는수사기관에만의존하던과거와달리,최근에는게임사들이직접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해경제적타격을주는추세라며2023년'바람의나라'불법서버운영자에게내려진약4억5천만원의배상판결사례를소개했다.김범수게임물관리위원회본부장그는단순히사이트를차단하는것을넘어,가압류등을통해범죄수익을끝까지추적하고환수해야실질적인억제력이생긴다고강조했다.그동안법적사각지대에있던이용자처벌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황변호사는현행법상단순사적이용을처벌하기는어렵지만,사설서버생태계가유지되는데이용자가기여하는바가크다며인식전환의필요성을제기했다.그는음주운전차량에동승한사람을방조범으로처벌하듯,불법임을인지하고도사설서버를상습적으로이용하거나그안에서영리활동을하는이용자는단순피해자가아닌가해자에가깝다고지적했다.이어최근발의된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에악성이용자(핵사용자등)에대한제재근거가포함된것처럼,사설서버이용자에대해서도입법적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고덧붙였다.손혜림서울시립대경제학과교수이날현장에서는처벌일변도의정책을넘어,사설서버를제도권안으로흡수하는양지화방안도논의되어이목을끌었다.질의응답과정에서게임사가사설서버에정식라이선스를부여해관리하면음성적인피해를줄일수있지않겠느냐는의견이제시되자,황변호사는본질적인문제해결을위해충분히고려할만한선택지라며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황변호사는과거'스타크래프트'의피쉬서버처럼권리자의허락을받아합법적으로운영된사례가있다며서비스가종료된게임이나,게임사가직접관리하기어려운구버전(클래식)서버등의경우,일정한기준을충족한다면라이선스를내주고양성화하는것도방법이라고설명했다.다만그는해킹을통해만들어진서버까지무차별적으로양성화할수는없으며,명확한기준과관리가전제되어야한다고선을그었다.단속현장에서도처벌강화의필요성에힘을실었다.김범수게임물관리위원회본부장은최근사설서버는별도의홍보사이트를운영하며수백개의서버정보를게시하고,3~4개월단위의'시즌제'를운영하며단속을피해가고있다고지적했다.KGMA'게임불법사설서버피해와대책'세미나.김본부장은초기정착지원금명목의'후원금'이나아이템판매를통해불법수익을창출하는등수법이날로지능화되고있다며수사기관과의공조를강화하고있지만,결국이용자들의수요를차단하기위한법적장치마련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이러한법적공백속에서발생하는경제적피해는천문학적인수준이다.손혜림서울시립대경제학과교수는사설서버가없었을경우정식서버로유입됐을'전환수요'모델을통해,국내게임사가입는연간매출손실액을약3천167억원에서최대3천675억원으로추산했다.손교수는이는보수적인추산일뿐브랜드이미지훼손등간접피해를포함하면실제손실은훨씬클것이라며단순한저작권침해를넘어청소년들이도박성미니게임에무방비로노출되는등사회적피해도심각하다고경고했다.정진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홍원표전삼성SDS사장박윤영전KT기업사업부문장김태호전서울교통공사사장이현석KT커스터머부문장남규택지누스에어부회장김철수전KT스카이라이프사장주형철전대통령실경제보좌관[파이낸셜뉴스]KT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가차기대표이사(CEO)후보를7명으로압축했다.이현석KT커스터머부문장,홍원표전삼성SDS사장,박윤영전KT기업부문장등KT전현직이사와외부출신인사등으로구성됐다.이추위는오는9일온라인면접을통해후보를4명으로압축한'숏리스트'를공개할것으로보인다.최종후보는이추위가이달16일면접을통해당일결정하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4일업계에따르면KT이추위는지난2일회의를열고면접대상자인7명후보들을추려당사자들에게개별통보한것으로전해졌다.유일한KT현직인이현석부문장을포함해△홍원표전사장△박윤영전부문장△김태호전서울교통공사사장△남규택지누스에어부회장△주형철전대통령실경제보좌관△김철수전KT스카이라이프사장등이포함된것으로추정된다.주전보좌관을제외하면모두KT내부출신이다.홍원표전사장의경우KT출신에IT서비스업체와보안업체등을두루거친경험에서강점이있다.KT전신인KTF기술기획총괄팀장,전략기획조정실장,마케팅부문장,신사업총괄담당등요직을맡았다.이후엔삼성전자를거친후삼성SDS로이동해솔루션사업부문장에이어대표로선임됐다.SK쉴더스대표도역임했다.홍전사장은스마트팩토리,클라우드,인공지능분석,기업용솔루션등4대정보기술(IT)서비스경쟁력을강화해삼성SDS체질개선을이끌었다.이현석부문장도KTF시절입사해30년간근무해온KT맨이다.단말마케팅분야전문가로알려져있다.KT마케팅부문디바이스본부장,KT커스터머부문디바이스사업본부장등을거쳤다.KT혁신기획실장등을역임한김태호전사장은기획통으로꼽힌다.하림그룹,차케어스등에서경영혁신,품질경영,IT기획등다양한경험을쌓은전문경영인이다.박윤영전부문장은기업간거래(B2B)사업,디지털혁신등비통신분야전문가다로과거3차례나KT대표후보심사대상에오를만큼전문성을검증받았다.KT에서마케팅부문장부사장등을역임한남규택부회장은마케팅전문가다.과거'집나가면개고생'(유선인터넷브랜드'쿡')등의광고로KT초고속인터넷브랜드를소비자들에게각인시켰다.외부출신으로유일한주전보좌관은43세나이에최연소SK커뮤니케이션즈대표로취임한이후싸이월드를국내1위소셜미디어플랫폼으로키워냈다.이후네이버가설립한소프트웨어산업전문인재양성기관인NHN넥스트교수,서울산업진흥원대표,한국벤처투자대표등을맡아국내스타트업육성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는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정책밑그림을그린집권플랜본부에몸담는등최근정치권이력이두드러지는점은KT에부담이다.이추위는오는9일온라인면접을거쳐후보를4명으로압축해명단을공개할예정이다.이어이달16일최종면접을진행해주주총회에추천할최종후보를확정할것으로예상된다.신임대표는2026년도정기주주총회승인을받아임명된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형모듈원자로(SMR)는“올해말까지관련지침완성”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4일서울광화문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지난달국내‘최장수원전’인고리2호기의수명이연장된데이어,현재수명연장절차를밟고있는고리3·4호기의수명연장심사는내년중반쯤진행될것으로보인다.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위원장은4일서울광화문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렇게밝혔다.국내원전들이하나둘설계수명을다하고있는가운데,고리2호기가지난달이재명정부들어처음으로원안위에서수명연장(계속운전)심사를통과한바있다.원안위는앞으로고리3·4호기등이정부임기내설계수명이만료되는원전10기에대해수명연장심사를하게된다.최위원장은‘수명연장심사를서둘러야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이번에심사해경험도있고,계속운전의쟁점사항이고리2호기심의과정에서다해결됐다.그래서좀더체계적으로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노형이나특성이조금씩다르고,오래전에지은거라강화된안전기준에따라계속운전을할수있을지심도있게봐야한다”고도했다.간담회자리에동석한조정아원안위사무처장은고리2호기가수명연장을위한안전요건을충족했다고강조했다.그는“대통령이(수명연장을승인하라는)의사결정을한다고해도,우리가볼때안전을만족하지못했다고하면그에대해솔루션(보완책)이나오기전까진허가를못냈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규제기관으로서고민이지만,안전성을다만족하면허가를안내줄수없다.(만약수명연장을신청한)한국수력원자력이소송을제기하면그책임은누가지나.(규정을)만족안하는걸허가할수도없지만,만족하는걸허가안할수도없다”고말했다.조처장은이어“원안위는벌써10년넘게(회의를)공개하고있다.이는어마어마한효과가있다.시민단체들도방사능영향평가등을(세심하게)본다.(이런게)계속쌓이다보니이제어느한사람이(공개)하라,하지마라할수없게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원안위가마지막보루”라며“원안위가고리2호기안전하다고평가한데대해누군가문제를제기하는순간,누구도원전안전을신뢰하지않아정책이엉망이된다”고말했다.기존원전을대체할것으로기대받고있으나아직상용화도규제도마련되지않은상태인소형모듈원자로(SMR)에대한이야기도나왔다.최위원장은(한국에서개발중인)‘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와관련해선“올해말까지관련지침을완성할계획”이라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산업통상자원부등이개발중인아이에스엠알은내년1월께원안위에표준설계에대한인가신청을제출할계획이다.표준설계인가는같은노형의발전용원자로에대해최초한차례만심사를받게하는제도로,동일설계인경우이후심사를생략하거나신속처리할수있다.최위원장은“과거2012년과지난해(비슷한소형모듈원자로인)‘스마트’와‘스마트100’의표준설계를인가한경험이있다”며“아이에스엠알도,일부설계특성이다르지만경수로기반이라큰원리나큰차원에서는비슷하다.표준설계인가심사하는데큰무리가없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박기용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이뉴스24설재윤기자]웨어러블로봇전문기업엔젤로보틱스는말레이시아의료기기당국(MDA)으로부터자사핵심제품인'엔젤렉스M20'의의료기기정식인허가를획득하고,말레이시아의료기기시장에진출한다고4일밝혔다.이번말레이시아인허가획득으로엔젤로보틱스는태국(TFDA),베트남(MOH)에이어아세안(ASEAN)주요3개국진출을완료했다.엔젤로보틱스가태국(TFDA)베트남(MOH)에이어아세안(ASEAN)주요3개국진출을완료했다.[사진=엔젤로보틱스]특히의료로봇융합분야에서'피지컬AI'기술을기반으로하는웨어러블로봇이각국보건당국으로부터연이어인허가를획득한것은한국의료기기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입증한의미있는성과로평가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따르면말레이시아의료기기시장은오는2027년까지약27억2000만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며,정부차원에서도아세안지역의혁신의료기기허브로의도약을국가전략과제로삼고있다.엔젤로보틱스는이번인허가를계기로현지전략파트너를통하여사업을전개할예정이며이미주요병원과재활센터를중심으로제품도입을순차적으로확대하고,의료진교육,기술지원프로그램을통해시장신뢰도를높일계획이다.엔젤로보틱스의글로벌사업을총괄하고있는조남민대표는필립스,짐머바이오멧,등글로벌헬스케어및기술기업에서의20여년경영경험을바탕으로,‘수요중심의글로벌시장개척전략’을직접주도해왔다.조대표는현지의료,규제기관,연구기관,그리고파트너병원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며,단순한제품수출이아닌‘국가간협력형의료로봇생태계구축’을추진해왔다.이번말레이시아인허가역시이러한글로벌네트워크를기반으로,다년간의현지협력과전략적진입타이밍을조율한결과다.특히엔젤렉스M20은국내외에서임상효과를입증한의료용웨어러블로봇으로,현재한국과말레이시아등6개기관에서진행된국제다기관무작위배정대조군임상시험(RCT)을통해뇌졸중환자의재활효과가검증되고있다.해당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게재를앞두고있으며,향후보험적용및의료비절감효과분석의근거자료로도활용될전망이다.엔젤로보틱스는아시아를넘어유럽과북미진출을위한CEMDR,FDA인증을동시에추진,글로벌수준의규제,임상,유통네트워크를직접구축해나간다는계획이다.조남민엔젤로보틱스대표는"이번인허가는단순히한국가의시장진입을넘어,아시아재활의료시장전반에한국형웨어러블로봇의표준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깊다"라며"글로벌의료기기인허가체계는복잡하고엄격하지만,이런과정을통과함으로써오히려진입장벽을높이고시장신뢰도를강화할수있다"고말했다./설재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서상장한쿠팡,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해킹사실미공시'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인지후4영업일이내공시해야[미디어오늘윤수현기자]▲쿠팡.ⓒ연합뉴스이용자337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쿠팡이미국내에서제재받을수있다는가능성이나오고있다.미국에선상장사가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를겪을경우4영업일내에공시해야하지만,현재쿠팡은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관련공시를하지않고있다.쿠팡은미국뉴욕증권거래소에상장된미국기업이다.쿠팡의미국법인쿠팡INC(CPNG)는국내서비스를운영하는쿠팡주식회사의지분100%를보유하고있다.미디어오늘이증권거래위원회(SEC)홈페이지와쿠팡미국법인홈페이지를확인한결과현재까지쿠팡해킹관련공시는올라오지않았다.쿠팡이이용자4500여명의해킹사실을인지한날은지난달18일로,4영업일이지난상황이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상장사가'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를겪을경우이를4영업일내에공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증권거래위원회는'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에대해“기업의사업에재정적,평판또는기타측면에서중대한영향을미칠경우”라고규정하고있다.▲쿠팡미국법인홈페이지,SEC공시내역안내페이지.지난달17일이후공시내역이없다.사진=쿠팡홈페이지증권거래위원회는사이버보안사고를공시하지않는기업에벌금을부과한다.경향신문보도에따르면포털사이트야후는2014년러시아해커에의해수억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지만2년간이를공시하지않았고,보고서에'해킹사고발생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에야후는증권거래위원회와벌금3500만달러(한화약515억원)의합의를했다.출판사피어슨역시2018년해킹관련공시를늦게해100만달러(한화약14억원)의벌금을냈으며,클라우드업체블랙바우드는2020년해킹허위공시와내부통제부실을이유로300만달러(한화약44억원)의벌금을냈다.블룸버그는지난1일(이하현지시간)보도를통해“이번사고는온라인상개인정보유출사고중역대최대규모가될것으로예상된다.한국의사이버방어체계가얼마나취약한지여실히보여준사건”이라고했다.다만쿠팡이지난달18일인지한해킹사실을'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로판단하지않았을수도있다.쿠팡이해킹피해자가4500여명이아닌3370만명이라고정부에신고한날은지난달29일로,쿠팡이이시점을'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로볼경우현지시간4일까지공시를하면된다.미국내집단소송가능성도있다.쿠팡의주가는지난달28일28.44달러를기록했으나해킹사실이알려진후인지난1일25.7달러로10%가까이하락했다.쿠팡주가는현재도26달러수준에머물고있다.법무법인대륜이설립한미국현지법인SJKP는미국변호사들을중심으로대응태스크포스를구성하고쿠팡을대상으로한집단소송검토에들어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제안기술수요반영한정부R&D사업증가2022년13개사업·529억서내년28개·2140억늘어관련사진.기업의기술수요를반영한정부연구개발(R&D)사업과예산이매년지속적으로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의R&D투자방향과예산배분·조정에민간기술의견이실질적으로반영되면서민관R&D협업이한층활발해지고있음을보여준다.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기업의기술수요를반영한연구개발(R&D)사업이2022년13개사업,529억원에서올해21개사업,1298억원으로매년증가했다.연도별로는2022년13개사업(529억원),2023년10개사업(798억원),2024년19개사업(1004억원),2025년21개사업(1298억원)등이다.내년에는28개사업,2142억원으로확정됨에따라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민간기술수요는민간R&D협의체를통해매년30개가량이반영돼정부R&D로연계되고있는상황이다.분야를보면탄소중립,무탄소에너지,미래모빌리티,첨단바이오,디지털전환,우주항공등국가전략기술을중심으로새로운R&D사업이집행되고있다.가령,무탄소에너지분야에서는초고효율태양전지,초대형해상풍력시스템,수소등신재생에너지기술및차세대원자력설계·검증,디지털트윈등의핵심기술이기술수요를통해정부R&D사업에반영됐다.정부R&D투자효과를높이기위해선국가R&D투자의80%를차지하는민간과의협력및역할분담이필수적이다.2023년기준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재원별R&D비용을보면민간·외국부문비중이76.4%로,정부·공공부문23.6%보다절반이상많다.과기정통부는2021년부터민관R&D협력을위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함께‘산업별민간R&D협의체’를지원하고있다.정부는민간R&D협의체를통해기업이제안한기술수요를신규R&D사업에반영해오고있다.이와관련,과학기술혁신본부는이날‘2025민관R&D혁신포럼’을열어기술수요외에대규모실증인프라및설비투자구축,신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제도마련,산업도메인별인재양성등의정책제안을담은전략보고서를관계부처와공유했다.아울러2027년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수립과연구개발예산배분·조정에반영할계획이다.고서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상임부회장은“정부의정책의지와산업계의혁신역량을결집해국가기술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며“산업별민간R&D협의체를민·관연구개발협력의거버넌스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박인규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는민간과시장에서투자하기어려운기초·원천연구와차세대기술육성에연구개발역량을집중하고,민간연구개발투자의마중물을제공해민·관연구개발투자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업비밀인정폭확대…아이언메이스형사소송에영향법조계"아이언메이스부담증가…상고심영향제한적"[아이뉴스24박정민기자]게임'다크앤다커'를둘러싼넥슨과아이언메이스의법적분쟁에서법원이다시한번넥슨의손을들어줬다.1심보다배상액은줄었으나아이언메이스의영업비밀침해행위가폭넓게인정돼형사소송결과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사진=아이언메이스]4일서울고등법원민사5-2부(부장판사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넥슨이최주현아이언메이스대표등을상대로제기한영업비밀·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아이언메이스측이넥슨에게약57억6400만원을배상금으로지급하라고판결했다.앞서넥슨은지난2021년최대표를비롯한넥슨미공개프로젝트'P3'개발진이내부정보를유출해아이언메이스를세운뒤다크앤다커를개발했다며소송을제기한바있다.서울중앙지법은지난2월1심에서아이언메이스측의영업비밀침해행위를인정하고넥슨에대한85억원의손해배상을명령했다.2심재판부는1심보다아이언메이스의영업비밀침해행위를폭넓게인정했다.최대표가유출한P3의개발프로그램,소스코드,빌드파일등을영업비밀침해로인정해영업비밀보호기간을1심보다6개월늘어난2021년7월에서2024년1월31일까지로늘렸다.다만재판부는다크앤다커개발에대한넥슨P3의기여도를15%로규정해손배액은줄어드는효과를낳았다.2심재판부는"1심이부정경쟁방지법상손배액추정규정을원용한것과달리,법원은객관적자료에따라부정경쟁방지법상피고의이익을원고손해로추정하는규정을적용해직접(손배액을)산정했다"고판시했다.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전경.[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서는손배액규모는줄었으나영업비밀침해기간이폭넓게인정된점,민사소송결과가현재아이언메이스에대한형사소송(부정경쟁방지법위반)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점등을고려해여전히넥슨의'판정승'이맞다고평가했다.이철우게임전문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넥슨의입장에서배상액규모가중요한것은아니다.저작권침해는인정되지않았지만,영업비밀침해는오히려적용폭이넓어진것"이라며"민사뿐아니라형사소송이걸려있는아이언메이스에게여전히부담스러운결과"라고설명했다.넥슨은이날선고직후"항소심에서재판부가1심이인정한P3정보에이어P3파일까지영업비밀침해로인정한점에대해의미가있다.다만손해배상액이일부줄어든것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하겠다고밝혔다.양측모두상고의사를밝히지않았으나,넥슨과아이언메이스의법적분쟁은결국대법원으로향할전망이다.이철우변호사는"사실관계다툼은항소심에서끝났지만,아이언메이스측이법률상영업비밀침해에대한적용범위를다툴수있는여지는있다"며"다만큰틀에서흐름이바뀌기는어렵다"고전망했다./박정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훈오픈AI코리아대표가4일서울중구의한호텔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오픈AI코리아제공오픈AI가국내기업간거래(B2B)사업확장포부를밝혔다.챗GPT가월간활성사용자2000만명이상확보하며한국인에게가장친숙한AI서비스로자리잡은만큼이를바탕으로국내기업의인공지능전환(AX)을가속화하겠다는것이다.김경훈오픈AI코리아대표는4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AI의경제적효과는기업의AI전환으로실현될수있다”며“오픈AI코리아가국내기업의AI전환을돕는최적의파트너가되겠다”고말했다.김대표는먼저최근출시3주년을맞은챗GPT가국내외에서이룬성과를공유했다.전세계챗GPT일일메시지는지난해6월4억5000만건에서올해6월26억3000만건으로6배증가했다.이용패턴을보면건강·생활정보·학습조언등실용적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가29%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한국이용자의경우업무목적활용이두드러졌다.문서번역,문서·이메일작성등에사용하는비중이29%로가장컸다.김대표는챗GPT가한국인의일상및업무깊이들어온만큼이를기반으로국내기업의빠른AI전환도이룰수있다고강조했다.국내B2B시장진출을노리는여타빅테크기업과의차별점도여기있다고봤다.와이즈앱·리테일에따르면지난달챗GPT월간활성사용자(MAU)는2162만명으로AI서비스중1위를차지했다.2위인퍼플렉시티(184만명)와도큰차이를보였다.이날간담회에서는오픈AI의기업용AI를도입한LG유플러스와GS건설사례도소개됐다.GS건설은기업용챗GPT를사내배포,다양한AI활용사례를조직전반에공유하고있다.LG유플러스는오픈AI기술을활용한에이전틱콜봇스탠다드를오는16일선보인다.내년상반기에는에이전틱콜봇프로를출시할예정이다.현재전세계에서오픈AI기술을통해AX를추진중인기업은100만개이상이다.김경훈오픈AI코리아대표가4일서울중구의한호텔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한국인의일상깊이들어온챗GPT에관해설명하고있다.오픈AI코리아제공한편김대표는삼성·SK가참여중인‘스타게이트’의진행상황도공유했다.지난10월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방한당시두그룹은AI칩필수품인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등을통해스타게이트에참여하기로했다.오픈AI는또한국정부,파트너사들과협력해국내에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겠다고도밝혔다.스타게이트는전세계에대규모AI인프라를구축하는프로젝트로오픈AI와소프트뱅크,오라클등이주도하고있다.김대표는“이번주에본사의스타게이트팀이와서파트너인삼성,SK를만났다”며“전세계에서인프라를확보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아직초기플래닝(계획)단계”라며구체적인투자계획이나금액과관련해선말을아꼈다.최민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4일서울광화문인근에서열린출입기자단송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지난달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등의내용이담긴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물인공동팩트시트가최종확정되면서핵추진잠수함개발이어떤형태로진행될지에관심이쏠린다.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이확정되면원안위차원에서별도규제체계마련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원안위는증액이확정된내년도연구개발(R&D)예산을바탕으로차세대원자로인소형모듈원자로(SMR)규제마련에도집중할예정이다.최위원장은4일서울광화문인근에서열린간담회에서"현재상업용원자력발전소(원전)만원안위규제를받고있다"며"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등을운영하는모든나라른별도의규제체계를가지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은군사용시설에대한별도원자력규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추진이확정되면원안위가적극적으로참여해서도와야할것같다"고밝혔다.최위원장은2026년도예산에대해서는"만족한다"고평가했다.원안위는2일2026년도연구개발(R&D)예산증액확정에따라차세대원전인소형모듈원자로(SMR)규제와심사기준마련에집중한다는방침이다.2026년원안위연구개발예산은올해대비174억원늘어난1191억원이다.1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SMR개발사업에대해"2028년까지설계,2030년까지허가,2030년이후설치를시작해2035년부터발전을시작하겠다"고밝혔다.SMR가동을위해서는관련안전규정마련도병행돼야한다.조정아원안위사무처장은"2035년까지목표인SMR은'혁신형SMR(i-SMR)'로아직표준설계인가신청서를받지않았고개발이얼마나진행됐는지정확히모른다"고말했다.일단기술개발이끝나야평가를할수있다는뜻이다.원안위는연말까지심사지침을완성하고내년1월경원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이신청할것으로예상되는i-SMR표준설계인가심사에대응할계획이다.올해하반기에고리2호기원자력발전소의계속운전이승인되면서계속운전을신청한원전에대한후속심의에도관심이모인다.최위원장은"고리3·4호기계속운전의경우현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심사중인데내년에원안위심의가가능할것으로본다"며"3·4호기심의를동시에같이할것"이라고말했다.심의시점은내년중반으로예상됐다.그는"이번2호기를심의·승인하면서계속운전의쟁점이됐던사항들이많이해결됐지만원자로노형과특성이조금씩달라심도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계속운전단위를현행10년에서20년이상으로늘리자는의견에대해서는"20년씩늘리는것이국민수용성에도움이될지해가될지잘모르겠다"며"국민들은10년마다꼼꼼히확인해주기를원할것같기도하다"고말했다.2023년일본후쿠시마사고원전폐수방류가시작되고현재원안위는수요일마다서면브리핑과후쿠시마현지정기방문을진행하고있다.방류한물이태평양해류를따라한반도인근까지흘러오는시점을포함해최소5년간은지금처럼모니터링과브리핑을지속한다는방침이다.현재까지조사결과에특이사항은없는상황이다.또올해원전사고관리계획서가처음으로승인됐다.사고관리계획서는원전에서발생하는모든사고에대비한종합적인매뉴얼로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2015년부터원전사업자의사고관리계획서제출이의무화됐다.최위원장은최근원안위에업무가몰려일손이부족하다고토로했다.그는"원전10기의계속운전신청이한번에들어왔고원전28기의사고관리계획서도한번에(신청이)들어왔다"고말했다.기존에하던업무에더해심사규모가확대되면서특히KINS가애로사항을많이호소하고있다는설명이다.그는"특히사고관리계획서의경우한국에만도입돼참고할만한해외레퍼런스가없어진행에속도를내기어렵다"고덧붙였다.최위원장은산하기관인해임된전KINS원장이직원들을동원해한국형원자로노형인'APR1400'관련문서를외부로유출한사건에대해서는"전사정보보안교육을진행하고개선사항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이어"정보유출과관계된사람은수사가진행중이고압수수색도이뤄진것으로안다"며"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주종근당대표(오른쪽)와이동헌에이슬립대표가지난3일서울충정로종근당본사에서‘앱노트랙’국내공동판매계약을체결하고있다./종근당제공종근당이슬립테크(수면기술)기업에이슬립과수면무호흡증디지털진단보조기기공동판매에나선다.종근당은지난3일서울충정로본사에서김영주대표와이동헌에이슬립대표가참석한가운데‘앱노트랙’국내공동판매계약을체결했다고4일발표했다.앱노트랙은스마트폰으로체크한수면중호흡소리를인공지능(AI)이분석해수면무호흡증위험도를선별해주는디지털진단보조의료기기다.두회사는전국병·의원을대상으로앱노트랙공급에함께나선다는계획이다.이번계약을계기로국내의료현장에디지털기반의조기진단체계를구축하겠다는게종근당의목표다.실제앱노트랙을활용하면별도의장비없이자체적으로수면검사를진행할수있다.해당검사결과를기반으로병·의원에서고위험군환자에대한후속진단과치료결정을빠르게내릴수있다.여기서더나아가디지털수면케어플랫폼으로확장하겠다는계획도세웠다.앱노트랙을비만,당뇨,심혈관질환등수면무호흡증고위험군을대상으로1차선별검사의료기기로활용할수있고,양압기치료등과연계할수있기때문이다.실제이제품은지난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혁신의료기기로지정받았다.스마트폰단독으로2등급의료기기허가및비급여처방항목을모두승인받아올해부터상급종합병원을중심으로처방이이뤄지고있다.에이슬립은종근당과의협업을바탕으로국내병원시스템에최적화한선별·확진·경과관리로이어지는전주기수면의료인프라를구현해간다는계획이다.에이슬립은앞서1만건이상의병원수면다원검사데이터를기반으로학습된AI알고리즘을통해민감도87%,특이도92%,음성예측도97%의높은성능을구현했다.이동헌에이슬립대표는“이번계약은디지털기술기반의수면의료가일상진료현장으로본격확장되는신호탄”이라며“조기진단부터치료모니터링까지연결되는수면무호흡진료모델을통해,환자에게는더나은치료를,의료진에게는더정밀한판단을,제약사에는확장성있는디지털솔루션을제공하겠다”고말했다.김영주종근당대표는“앱노트랙은간단한측정방법으로수면무호흡증진단의접근성을크게높인혁신적인제품”이라며“이번파트너십을통해디지털의료기기부문에서전문성을확대하고,종근당의만성질환치료제포트폴리오를IT기술기반으로확장하여융복합진료모델을구축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송영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도예산차질없이집행⋯정부국정과제충실히구현할것"[아이뉴스24안세준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도예산이총2631억원으로확정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고[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국회본회의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이의결됐다고4일밝혔다.이를기반으로안전·활력·이용자보호등3대중점과제를추진한다는방침이다.3대중점과제별예산은△안전한방송미디어통신환경조성165억원△활력있는방송미디어통신생태계구축519억원△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보호강화55억원등이다.안전한방송미디어통신환경조성165억방미통위는안전한방송미디어통신환경조성일환으로7개세부분야에164억9500만원을투입한다.구체적으로△방송분야재난관리지원39억3200만원△재난방송운영지원32억8600만원△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33억400만원△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10억6100만원△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44억2900만원△안전한AI활용기반조성2억7800만원△방송사업등허가심사지원2억500만원을각각편성했다.활력있는방송미디어통신생태계구축519억방미통위는활력있는방송미디어통신생태계구축을위해518억9100만원을편성했다.EBS프로그램제작지원에303억8300만원을,지역·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에54억6400만원을,공동체라디오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에2억원을투입한다.이외에도위치정보사업활성화기반구축에19억2000만원을,1인미디어콤플렉스조성에41억5700만원을,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에97억6700만원을각각편성했다.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보호강화55억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보호강화를위한예산으로는54억7300만원이편성됐다.방송통신이용자보호환경조성예산이21억3100만원으로비중이가장높다.지능정보사회이용자보호환경조성예산이11억4100만원으로뒤를잇는다.이외세부내역으로△인터넷이용자보호지원9억6900만원△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6억2000만원△법정위원회운영3억4200만원△방송시장상생환경조성2억7000만원이편성됐다.3대중점과제예산은총740억원수준이다.방미통위에따르면이외△인건비·기본경비295억원△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213억원△방송콘텐츠진흥사업168억원△방심위지원사업348억원△언론중재위원회지원148억원등이투입된다.방미통위는"내년도예산이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준비하고예산집행을통해정부국정과제를충실하게구현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광고점유율57%…방송광고는10년새절반축소과도한형식규제에신유형광고도입난항…통합전담기관필요성제기강준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4일오후3시IPCampus+훈민정음홀에서열린'방송통신광고균형발전과진흥방안마련'세미나에서발제를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방송광고와온라인광고매출격차가3배이상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두광고간격차를해소하려면방송광고에대한과도한규제를완화하고이를뒷받침할'통합전담기관'을설립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4일오후IPCampus+훈민정음홀에서열린'방송통신광고균형발전과진흥방안마련'세미나에서강준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전체광고시장에서2014년27.3%이던온라인광고점유율이2023년에는57.1%로뛰었다고밝혔다.반면방송광고비중은같은기간37.5%에서19.8%로축소됐다.두광고매출격차역시매년심화되고있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따르면2019년방송광고3조7710억원,온라인광고6조5219억원으로1.7배이던매출격차는올해방송광고2조9615억원,온라인광고10조6480억원으로3.6배로확대될전망이다.방송광고는지상파·케이블·IPTV(인터넷TV)등방송매체에서송출되는광고로주로TV광고,중간광고,자막광고등이해당된다.온라인광고는인터넷기반디지털플랫폼에서노출되는광고로유튜브,OTT등동영상광고,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등)광고,인플루언서광고등이있다.이같은격차확대는방송에대해서만과도한광고규제를적용하기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이를테면방송광고중간광고시간은▲매회1분이하로제한되고▲프로그램길이45분이상의경우만허용되며▲프로그램길이에따라서는횟수를제한한다.자막광고의경우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만가능하다.자막크기는화면의4분의1이내로제한된다.강연구위원은"7가지유형의방송광고외에는금지하고있는현행포지티브규제는새로운유형의방송광고도입시매번방송법개정이필요해시장환경변화에대한신속한대응이곤란하다"고말했다.포지티브규제는허용된행위만할수있는방식이며,네거티브규제는금지된사항을제외하고는모두허용하는방식이다.엄격한형식규제가방송광고에적용돼방송광고시장성장을제약한다는진단이다.이를개선하려면방송광고종류를현행7가지에서▲프로그램내광고▲프로그램외광고▲기타광고로범주화해모든유형의방송광고가원칙적으로허용되도록바꿔야한다고강연구위원은주장했다.변화된미디어환경에맞지않는낡은방송광고형식규제의폐지·완화도제안됐다.구체적으로프로그램별광고허용량규제를폐지하고중간광고규제를완화하며프로그램내상품언급규제를개선하는방식이다.실제온라인매체등경쟁매체는광고허용량규제가없는반면방송광고는'프로그램편성시간당최대100분의20,하루평균100분의17이내'로제한을받고있다.강연구위원은하루평균방송시간의00%이내에서자율적으로광고를편성하되과도한편중예방을위해주시청시간대에서는별도로방송광고시간을제한하는방안을제안했다.중간광고의경우허용프로그램최소길이를기존보다단축하되,방송프로그램별길이별허용중간광고횟수는기존보다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규제전환에따른부작용과시청자피해를예방하기위해보호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구체적으로시청자권익침해가우려될경우시청자영향평가를실시하는방식이다.황현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4일오후3시IPCampus+훈민정음홀에서열린'방송통신광고균형발전과진흥방안마련'세미나에서발제를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황현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미디어융합시대,방송통신광고통합관리및진흥방안'발제에서방송광고와온라인광고격차확대는매체간경계붕괴및융합에기인한다고분석했다.이용자들은TV,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폰,SNS등다중플랫폼을넘나들며콘텐츠를소비하고있으며광고역시콘텐츠이동에따라매체경계를넘나들고있다.이같은매체및광고경계변화에도정책과규제는매체별로집행되고있다.예를들어방송광고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및통신광고심의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온라인광고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이맡는다.황연구위원은"정책및집행의일관성이부족하고,부처간기능중복이나정책적공백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면서"부처별로정책목표가달라의견조율이쉽지않고,종합적이고일관된정책수립에한계가생긴다"고말했다.따라서규제비대칭을해소하고분산된거버넌스통합을꾀하기위해서는'통합전담기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황연구위원은제안했다.노출,클릭,전환등광고효과를평가하는주요지표가각플랫폼·사업자별로상이하게산출되고있는현상황에서는,광고주와매체간의성과평가기준불일치및거래불투명성심화로거래생태계를위협할수있기때문이다.황연구위원은전담기관에대해"데이터의산출·수집·처리·보고전과정에서독립적제3자에의한검증(Verification)이이뤄져야한다"면서"이는광고사기방지,브랜드안전확보,거래투명성제고를위한산업인프라적제도장치로기능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검증대상은방송통신광고데이터를생성하는매체(광고네트워크포함)과광고상품,광고사기와브랜드안전을중심으로검증을우선도입한뒤viewability(가시성)와데이터전반으로확대해야한다고덧붙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