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단존중…법이정한틀에서후속절차진행서울용산에위치한하이브사옥./사진=뉴스1법원이민희진어도어대표가낸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한가운데하이브가법원의판단을존중하겠다고했다.이에따라민희진대표에대한해임을추진하지않겠다고밝히면서법테두리내에서후속조치를강구하겠다고밝혔다.하이브는30일가처분인용결정이난이후"당사는민희진대표가제기한가처분소송에대해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며"이번임시주총에서'사내이사민희진해임의건'에대해찬성하는내용으로의결권을행사하지않겠다"고밝혔다.아울러"법원이이번결정에서'민희진대표가뉴진스를데리고하이브의지배범위를이탈하거나하이브를압박하여하이브가보유한어도어지분을팔게만듦으로써어도어에대한하이브의지배력을약화시키고민희진대표가독립적으로지배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였던것은분명하다'고명시한만큼추후법이정한테두리안에서후속절차에나서겠다"고밝혔다.앞서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는이날민희진어도어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낸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재판부는"하이브가주장하는민대표해임사유또는사임사유가충분히소명되지않았다"며"민대표의행위가하이브에대한배신적행위가될수는있겠지만어도어에대한배임행위가된다고하기는어렵다"고판시했다.이어"의결권행사금지의무를하이브가위반하지않도록심리적으로강제하기위해민희진이해임될경우입게될손해등제반사정을고려해200억원의의무위반에대한배상금을정했다"고덧붙였다.민대표는오는31일열리는어도어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하이브가자신을해임하는것을막아달라며소송을제기한바있다.민대표측은해임안에대한임시주총소집청구는민희진대표와체결한주주간계약을위반한것이라고주장하며하이브의배임주장이터무니없다고비판하기도했다.민희진대표가가처분인용을받아내면서민희진대표와하이브사이불편한동거는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민대표는기사회생엔성공했지만향후회사경영에있어어려움이따를전망이다.하이브는이미어도어이사회에새로운사내이사를선임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민대표는몰아낼방법이없지만나머지사내이사들을통해하이브의의지를반영시킬것으로보인다.한편뉴진스는내달일본데뷔와도쿄돔팬미팅등여러활동을앞두고있다.경영권을지켜낸민대표가뉴진스활동을주도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엔씨리니지2M프로모션이게임질서에영향미치지않았다고결론이용자기망·전자상거래법·게임산업법위반요소없어부산고등·지방법원전경ⓒNews1윤일지기자(부산=뉴스1)박소은기자=엔씨소프트(036570)가MMORPG(대규모다중사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리니지2M에서집행한프로모션이게임질서를훼손하지않았다는재판부의결론이나왔다.리니지2M이용자들은그간엔씨의프로모션이확률형아이템구매를유도·추동한다고주장했는데,재판부는해당프로모션이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이없다고봤다.30일부산지법민사제8단독(부장판사조현철)은"원고들(이용자)이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엔씨)가리니지2M의게임세계에서중립의무나질서유지의무,신의에따라성실하게권리를행사할의무를위반해부당하게개입하면서아이템구매등에관한게임이용자들의의사결정자유를침해했다는사실을인정하기부족하다"며"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한다"고판시했다.앞서리니지2M이용자들은엔씨가게임이용자들에게알리지않은채로유튜버·BJ와프로모션계약을체결했다고주장했다.게임홍보의대가로금전을지급하고,해당금전을재투자해게임내최고급장비를획득해경쟁을추동했다는것이다.이용자들은엔씨가이용자들을기망해유료콘텐츠를구입하도록했다며△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주장했다.재판부는엔씨가이용자들에게프로모션계약의조건이나보수를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은사실은인정했다.다만프로모션을통해지급한광고비가리니지2M캐릭터나아이템구입에사용하기위한것이아니고,해당광고비를자사의게임에과금하도록의무를부과한적이없다고선을그었다.설령광고료를활용해방송인들이새로운아이템을구입했어도광고비용도를지정하지않아책임을질필요가없다고봤다.재판부는"프로모션계약이존재한다는사실이알려진후에도과금이감소했다는점이분명하지않고,이때문에계약존재여부가이용자들의확률형아이템구매를좌우하는중요한사정은아니"라며"엔씨는이용자에게기망행위,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또는게임산업법위반으로인한불법행위가있다고볼수없다"고판결했다.소송을제기한이용자339명은엔씨에각10만원을지급하라고주문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27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제1회글로벌R&D특별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2024.2.27/뉴스1(서울=뉴스1)김승준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산하글로벌연구·개발(R&D)특별위원회제2회회의를개최해'글로벌R&D플래그십프로젝트'를선정했다고30일밝혔다.글로벌R&D플래그십프로젝트는글로벌R&D의전략적투자활성화방안으로전략적으로집중투자가필요한R&D사업을선정해집중지원하는범부처프로젝트다.수요조사에는총21건제안서가접수됐다.제안서는정책·기술전문가,예산전문위위원등4개분과전문가그룹이평가했다.이번에는△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첨단바이오)△한국형수소환원제철용철광석최적화기술개발(철강)△넷제로코리아(Net-ZeroKorea)선도프로젝트△한-미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시스템기술개발(환경)등총4건이선정됐다.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는미국의보스턴을중심으로세계최고수준의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산업기술협력센터구축등한·미간협력을강화해나가는것이목표다.이를통해글로벌데이터플랫폼구축,희귀·난치암치료제개발,의사과학자양성,기술사업화및해외진출등바이오강국도약의교두보를마련한다.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가참여한다.한국형수소환원제철용철광석최적화기술개발사업은산업부가주도한다.탄소다배출업종인철강산업의탄소배출을획기적으로감축할수있는수소환원제철기술에필요한최적의원료조건을찾는다.또국내사용철광석의주요수출국인호주와의안정적인공급망을구축하는방안을추진한다.과기정통부가이끄는넷제로코리아선도프로젝트는탄소중립기술인차세대수전해시스템의핵심소재·부품의성능개선,포집탄소활용기술의상용화연구를진행한다.해양수산부가맡는'한-미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시스템기술개발'은미국에너지부산하조직이먼저제안했다.해조류를통한신규탄소흡수원발굴및바이오매스활용기술개발이목표다.이번에선정된플래그십프로젝트는다른연구개발사업과동일하게사업별예산심의,예비타당성조사등을거쳐세부내용과예산규모등이확정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로이터연합뉴스구글이말레이시아에첫번째데이터센터와클라우드시설을만들기위해20억달러(2조8000억원)를투자한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구글의모회사알파벳의루스포랏최고재무책임자(CFO)는30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이같이밝혔다.이는동남아시아국가에대한구글투자가운데최대규모다.말레이시아무역부는이번에건설하게되는데이터센터와클라우드시설이다양한분야에서2만6500개의새일자리를창출하고,이를통한총경제효과도32억달러(4조4000억원)에달할것이라고평가했다.투자가이뤄지는지역은셀랑고르주엘미나비즈니스파크가될것이라고무역부는전했다.구글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개발과함께교사와학생등을위한AI리터러시(AI를이해하고활용할수있는역량)교육프로그램도지원한다고덧붙였다.이처럼미국의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최근몇달간간동남아시아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있다.마이크로소프트(MS)와애플,엔비디아등의최고경영자(CEO)들이모두동남아시아를방문해역내각국정상들과만나투자계획등을협의했다.MS의사티아나델라CEO는이번달말레이시아에22억달러(3조원)를투자한다고밝힌것을비롯해인도네시아와태국에도유사한투자를약속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연구개발(R&D)집중투자를위한범부처프로젝트로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등4건이선정됐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오늘(30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산하글로벌R&D특별위원회제2회회의에서'글로벌R&D플래그십프로젝트선정'안을심의하고이같이밝혔습니다.플래그십프로젝트는전략적으로집중투자가필요한R&D사업을선정해집중적으로지원하고관리하는범부처프로젝트입니다.이번에선정된1차플래그십프로젝트는▲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첨단바이오)▲한국형수소환원제철용철광석최적화기술개발(철강)▲넷제로코리아선도프로젝트(수소·이산화탄소포집및활용)▲한미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시스템기술개발(환경)등4건입니다.지난3월21건의제안서가접수됐으며전문가서면평가를통해10건을선별하고종합검토위원회에서우선순위를설정하고이번글로벌특위에서확정했습니다.정책적중요성과국가적대표성,신속착수가능성등을고려했다고과기정통부는설명했습니다.이번에선정된프로젝트는다른연구개발사업처럼사업별예산심의와예비타당성조사등을거쳐세부내용과예산규모를확정하게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지형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젠슨황(오른쪽)엔비디아CEO와모리스창TSMC창업자가2022년미국피닉스에건설중인TSMC공장현장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모리스창TSMC창업자와함께공개적으로친교의시간을가졌다.30일중국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을방문중인젠슨황엔비디아CEO는전날밤북부타이베이의오마카세식당에서대만과학기술업계인사들과함께저녁식사를했다.만찬은약3시간동안이어졌으며,황CEO내외와모리스창TSMC창업자내외가참석했다.여기에린바이리퀀타그룹회장과차이밍중타이완모바일회장,차이밍제미디어텍회장내외등도함께했다고현지언론은전했다.이들은만찬을마치고서는황CEO제안으로타이베이8대야시장가운데하나인닝샤야시장을방문해대만식굴전인어아젠등야식을먹은것으로알려졌다.모리스창창업자부인인장수펀TSMC자선기금회이사장은“모리스창창업자의야시장방문이처음”이라고밝히기도했다.대만언론은1931년생으로90대인모리스창창업자가황CEO가제안한야시장방문에응한것이TSMC와엔비디아간협력관계를보여주는것이라고풀이했다.TSMC는엔비디아의모든인공지능(AI)반도체를독점생산하는것으로알려졌다.황CEO는오는4일타이베이에서개막하는컴퓨텍스행사에서라이칭더신임대만총통과짧은만남을가질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박근아기자]인공지능(AI)칩분야선두기업인엔비디아창업자젠슨황이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업체TSMC의창업자와함께야시장에서야식을먹는등친교의시간을가져관심을모았다.30일중국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을방문한젠슨황(중국명황런쉰)엔비디아CEO가전날밤북부타이베이의3대셰프중한명이운영하는오마카세(주방장특선)식당에서대만과학기술업계인사들과저녁식사를했다.이만찬에는황CEO부부와장중머우TSMC창업자부부외에린바이리퀀타그룹회장,차이밍중타이완모바일회장,차이밍제미디어텍회장부부등도함께했다고현지언론이보도했다.만찬후이들은황CEO제안으로타이베이의유명야시장인닝샤야시장을방문해대만식굴전인어아젠등을야식으로먹었다.황CEO는평소에도이곳야시장을방문하는것을좋아한다고알려졌다.장창업자부인인장수펀TSMC자선기금회이사장은"장창업자의야시장방문은이번이처음"이라고밝혔다.90대인장창업자가황CEO가제안에흔쾌히응한것이TSMC와엔비디아간긴밀한협력관계를보여주는것이라고현지언론들은풀이했다.업계에서는TSMC가엔비디아의모든AI칩을독점생산한다고알려졌다.황CEO는오는4일타이베이에서개막하는정보기술박람회컴퓨텍스행사에서라이칭더신임대만총통과만날것으로전해졌다.앞서황CEO는28일현지언론인터뷰에서"대만이이미AI의중심에있다.이같은절호의기회를살려야한다"고말했다.이어"세계의모든컴퓨터가AI를이용할것이고,대만공급망이여기에많은공헌을하게될것"이라면서"대만이계속해서발전하고대규모투자를늘릴것이므로(향후)협조가기대된다"고덧붙였다.중국시보는황CEO의자녀들이자기사업과직장을그만두고엔비디아에서근무하고있다고전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작권침해가능성인격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능성단순업로드처벌어렵다견해도AI기업처벌여부,판례쌓여야콘텐츠생성과활용사이의균형필요[이데일리김현아기자]이데일리는독자들이궁금해하는정치·경제·사회·문화등여러분야의질문을담당기자들이상세하게답변드리는‘궁금하세요?즉시답해드립니다(궁즉답)’코너를연재합니다.<편집자주>Q:요즘AI를활용해제작한이미지를활용하는사례가늘고있는데요.AI를활용해유명연예인이나IP를그린이미지를활용할경우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지,저작권침해가아니라면AI가그린유명연예인이미지를상업적인용도로써도문제없는지궁금합니다.방탄소년단멤버얼굴을활용한AI모델컷./시빗AI캡처A:최근,방탄소년단(BTS),뉴진스,블랙핑크같은국내K-팝스타들의사진을학습한인공지능(AI)모델이미지가온라인에빠르게확산하고있습니다.시빗AI(CivitAI)같은이미지공유사이트뿐만아니라유튜브에서도이러한AI이미지를활용한영상들을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더욱이,최근에는음성까지합성한유명연예인AI영상들도등장하고있습니다.가수비비의‘밤양갱’이큰인기를끌면서,황정민,아이유,양희은등의독특한목소리로재탄생된‘밤양갱’커버곡들이유튜브에서수십만에서수백만에이르는조회수를기록중입니다.그러나이들이실제로부른것이아니라,인공지능(AI)으로만들어진커버곡입니다.배우황정민버전의‘밤양갱’.사진=‘밤양갱’커버곡유튜브영상캡처저작권침해가능성있어인공지능(AI)이그린유명연예인의이미지나목소리를입힌영상은저작권침해일까요?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실제유명연예인의사진이나영상과똑같거나비슷하게나왔다면저작권침해가능성이있습니다.다만,저작권침해가인정되기위해서는‘다른사람의저작물을근거로작성되었다는것,즉다른사람의저작물을직접베꼈다는것(의거성)’과‘실질적유사성’이입증돼야합니다.또한,AI로유명연예인의얼굴이그대로그러났다면초상권침해나승낙없이자신의초상이전시됐을때청구할수있는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될수있습니다.저작권법전문가이신이상용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은“이용자가AI를활용해유명인의얼굴을거의똑같이이미지화했을때,학자들의논지는기존저작권문제와동일하다”면서“붓,포토샵,AI도구등어떤도구를사용하든같은기준으로보며,만약똑같이만들었다면복제권침해,비슷하게만들었다면2차적인저작물작성권침해가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런데,처벌받으려면유명인이나소속사가소송을제기해야합니다.하지만,현재AI로만든이러한영상들이하나의‘밈’(온라인상에서화제를모으는동영상)으로소비되면서일부스타들은오히려감사의뜻을표하는상황입니다.단순업로드처벌어렵다는견해도또한,학자들사이에서는일반인이재미로AI도구를이용해유명인을그려업로드하는것만으로는처벌하기어렵다는견해도있습니다.법제연구원의정원준부연구위원님은“예전에법원에서BTS굿즈를무단으로사용한경우부정경쟁방지법으로처벌한적이있지만,이경우는상업적으로이용했을때였다”면서“일반인들이단순히업로드하는것까지처벌하기에는근거가약하다”고설명했습니다.AI기업처벌여부는판례쌓여야위사진들에나온,자사AI로만든‘방탄소년단’이미지를공유하게한‘시빗AI’같은기업들은저작권법으로처벌받을까요?이상용교수님은“생성형AI모델이데이터를학습할때저작물이포함된학습데이터를이용할경우저작권침해인지,아니면공정이용으로허용되는지쟁점”이라면서“미국등에서소송이여러건있어판례를기다려야하는상황”이라고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use)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저작권에대한특수한경우를말합니다.그런데이공정이용조항이AI학습데이터를둘러싼분쟁에적용되는지보려면판례가쌓여야한다는것이죠.지식재산권전문가인정상조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은“생성형AI가모델을훈련할때발생하는저작권침해여부를평가할때많은사항을고려해야한다”고하셨습니다.이는AI가스스로데이터를복제하고전송할수있는특성때문입니다.오픈AI도이와유사한논리로자신을방어하고있으며,저작권법이통계적정보인‘단어빈도,문장유형,주제표시’까지보호하지않는다는주장을펴고있습니다.하지만,램브란트그림361개를학습한생성형AI가그의화풍을그대로모방하여그림을그린경우저작권침해로간주돼법원의판단을받은적도있습니다.정상조교수님은“콘텐츠생성과활용사이의균형을잡기위한법적노력이필요하다”고하셨습니다.생성형AI가인류역사를바꿀아주편리한창작도구로자리매김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저작권법적용에대한더많은판례와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고하셨습니다.※이데일리궁즉답에서는독자여러분들이알고싶어하는모든이슈에기자들이직접답을드립니다.채택되신분들에게는모바일상품권을보내드립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씀news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R&D특별위원회제2회회의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30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제2회글로벌R&D특별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정부가글로벌R&D(연구·개발)방안중하나로추진하는글로벌R&D플래그십프로젝트의첫선정과제가발표됐다.과기정통부가추진하는첨단바이오글로벌R&D사업인'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등이포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30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산하글로벌R&D특별위원회(글로벌특위)제2회회의에서글로벌R&D플래그십프로젝트에선정된4개과제를최종확정했다고밝혔다.글로벌R&D플래그십프로젝트는개별적·소규모R&D협력에서벗어나전략적으로집중투자가필요한R&D사업을선정해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집중지원하고,추진상황과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범부처프로젝트다.3월부터범부처수요조사를통해21개제안서를접수했고,그중10건을대상으로대면평가를실시한뒤이번글로벌특위에서4개과제를최종선정했다.제1차플래그십프로젝트에는△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한국형수소환원제철용철광석최적화기술개발(산업부)△넷-제로코리아(Net-ZeroKorea)선도프로젝트(과기정통부)△한-미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시스템기술개발(해수부)등4개과제가선정됐다.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는지난해4월열린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계획한첨단바이오R&D사업이다.첨단바이오분야첨단기술을갖추고있는미국보스턴을중심으로한·미간협력을강화하는게목표다.과제내용으로는의료데이터플랫폼구축,희귀·난치암치료제개발,의사과학자양성,기술사업화및해외진출등이포함됐다.'넷-제로코리아(Net-ZeroKorea)선도프로젝트'는탄소중립전반에영향이큰차세대수전해시스템의핵심소재·부품의성능을개선하고,CCU기술을상용화하기위한기반연구를추진하는게목표다.산업부가주도하는'한국형수소환원제철용철광석최적화기술개발'을통해선철강산업의탄소배출을획기적으로감축할수있는수소환원제철기술에필요한최적의원료조건을확보하고,안정적인철광석공급망을구축한다.해수부의'한-미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시스템기술개발'은미국에너지부(DOE)와함께해조류를활용한신규탄소흡수원발굴,바이오매스활용기술개발등을목표로한다.플래그십프로젝트의예산규모는사업별예산심의,예비타당성조사등을거쳐향후확정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이번1차선정을시작으로올해하반기2차선정을통해총10개내외의플래그십프로젝트를선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사진=연합)한국방송공사(KBS)와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수신료를전기요금과분리징수하도록한시행령이헌법에어긋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30일헌법재판소는수신료분리징수근거가되는방송법시행령43조2항에대한KBS의헌법소원심판청구를재판관6대3의견으로기각했다.KBS는지난해7월12일시행된이조항이공영방송사재정안정성을위협하고,방송통신위원회가시행령개정과정에서입법예고기간을통상보다짧게정해위헌이라며헌법소원을청구했다.헌재는“해당조항은청구인의방송운영의자유를침해하지않고개정절차는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따른것으로적법하다”고판단했다.이날헌재는다수의견에서“공법상의무인수신료납부의무와사법상의무인전기요금납부의무는분리해고지·징수하는게원칙”이라며“이조항으로곧청구인의재정적손실이초래된다고단정할수없다”고밝혔다.반면방송운영자유를법률의근거나위임없이제한하며적법절차원칙에위배된다는반대의견도나왔다.KBS는“헌재결정을겸허히수용한다”며“TV수신료분리고지가본격시행되더라도국민의불편과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주항공청개청식,제1회국가우주위회의열려우주항공청“5대우주강국목표”밝혀윤석열대통령이30일경남사천시우주항공청임시청사에서열린우주항공청개청식및제1차국가우주위원회에서윤영빈우주항공청장과함께간판석제막을한뒤박수치고있다.왼쪽부터조수하경상대학생,하승현용남고학생,박혜숙국가우주위원,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윤대통령,윤청장,박완수경남도지사,박동식사천시장,허인녀사천시주민,박수진우주항공청사무관./연합뉴스우주항공청이재사용발사체기술과15㎝급초고해상도위성,제4라그랑주(L4)와소행성아포피스탐사를주요임무로제시했다.민간기업중심으로주요임무를수행하면서선도국과의우주항공분야기술격차를줄이고우주산업의덩치를키운다는계획이다.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은“한강의기적과반도체의기적에이어우주의기적을만들어내겠다”고밝혔다.우주항공청은30일오후경남사천임시청사에서개청식을갖고본격적인츨범을알렸다.우주항공청은지난27일업무에돌입했지만,여러사정으로개청식은이날열렸다.개청식에는윤석열대통령이직접참석했다.개청식에이어열린국가우주위원회제1회회의에서윤영빈우주항공청초대청장은2045년우주항공5대강국입국을위한청사진을담은‘우주항공청정책방향’을발표했다.우리나라는지난해독자개발한발사체인누리호로실용위성을우주에쏘아올려세계7대우주강국에들어갔다는평가를받는다.하지만앞서있는1~6위기술선도국과는격차가상당하다.우주분야의주요기술수준이최선도국인미국에비해10년이상뒤처져있다는평가를받는다.이점에서선도국과의기술격차를좁히는것이우주항공청의당면과제로꼽힌다.◇수송·위성·탐사·항공분야별기술목표제시우주항공청(우주청)은이날주요기술개발목표를공개했다.노차장은“3월15일부터민간전문가들도참여한기획위원회를가동해서우주청의미션에대해고민했다”며“기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다른정부부처가하던것들을어떻게발전시킬것인지에대한고민도함께했다”고말했다.가장눈에띄는건재사용발사체기술조기확보이다.재사용발사체기술은민간주도의뉴스페이스시대의핵심기술로손꼽힌다.누리호는한번발사하면끝인데,미국의스페이스X는팰컨9로켓을20번까지재사용했다.그만큼발사비용을절감했다.그동안한국은재사용발사체기술을검토하는수준이었는데,이번로드맵에조기확보추진이명시적으로들어갔다.우주청은500㎏급위성의저궤도투입에재사용발사체를활용한다는계획이다.나로우주센터외에제2우주센터구축도추진한다.우주청관계자는“아직구체적인입지는결정하지않았지만민간발사체수요를감안해육상이나해상발사장건설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오시리스-아펙스탐사선이소행성아포피스를탐사하는모습의상상도.소행성베누에서토양시료를채집한오시리스-렉스탐사선은앞으로소행성아포피스를탐사하면서이름이오시리스-아펙스로바뀐다.우주항공청도2029년소행성아포피스탐사에나서겠다고발표했다./미애리조나대위성분야에서는15㎝급초고해상도위성제작계획을밝혔다.가로세로15㎝를하나의점으로인식하는수준이다.현재한국이가진최고해상도의위성은50㎝급이며,개발중인아리랑7호위성도30㎝급이다.이걸한단계더업그레이드해서초고해상도광학위성을만든다는계획이다.차세대중형위성,초소형군집위성,다목적실용위성,검증플랫폼위성등다양한위성을지속적으로개발하는계획도포함됐다.우주탐사미션도구체화했다.우선우주청은L4탐사를포함한대한민국우주탐사로드맵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L4는태양과지구사이의중력이균형을이루는라그랑주점중하나다.아직까지L4를탐사한국가는없다.존리우주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L4탐사에적극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2032년달착륙선발사,2045년화성착륙선발사에이어소행성탐사에도뛰어든다.특히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무산됐던소행성아포피스탐사가부활했다.아포피스는2029년지구에초근접하는소행성이다.여러국가가아포피스탐사를준비중인데,우주청도여기에합류하겠다는계획이다.항공분야에서는하이브리드미래항공모빌리티(AAM)개발,대형가스터빈첨단엔진민군공동개발등이주요임무로제시됐다.◇우주경제키우고,국제협력챙긴다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도우주청의핵심과제이다.우주청은펀드투자를늘리고,전담태스크포스(TF)를만들어우주항공업계의규제개선목소리를하나로모아관계부처와해결하겠다는계획도공개했다.또우주항공분야의조달·감리제도를정비하고,우주항공분야의법과제도도새로운환경에맞게개정하겠다고밝혔다.우주항공청이개청한지난27일오전경남사천시사남면우주항공청임시청사에서우주항공청개청기념직원조회가열린가운데윤영빈우주항공청장내정자,존리우주항공청임무본부장,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등직원들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뉴스1노차장은“그동안은우주항공분야의미션을정부출연연구기관이주도해서추진했다면우주청이출범하면서이제는민간이주도할수있게바꾸겠다는의미”라며“민간부문을어떻게지원할수있을지,우주청의일하는방식은어떻게바꿔나갈지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국제협력도대폭강화한다.과기정통부시절에는우주항공분야의국제회의나국제심포지엄을제대로챙기지못하는일이다반사였다.노차장은“과기정통부에선우주업무담당자가20명남짓에불과해국제회의에참석하는게현실적으로힘들었지만,이제는우주청이설립되고국제협력담당부서도만들어졌다”며“더많은국제협력과제에참여하고,교류를늘려나갈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루뒤피폭증상발현…원자력병원에서진료삼성전자"28일사고인지…절차대로보고"작업자피폭사실확인되면30분이내즉시보고방사선노출로염색체모양바뀌는등흔적남아[앵커]어제YTN이단독보도한삼성전자직원의방사선피폭사고는실제사고발생이틀뒤에알려진건데요.피폭된사실을몰랐던직원들에게뒤늦게증상이발현됐기때문인데,전문가들은방사선감수성에따라피폭후증상발현까지는개인차이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양훼영기자입니다.[기자]삼성전자기흥캠퍼스에서방사선피폭사고가발생한건지난27일오후당시직원두명은방사선피폭사실을인지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하지만다음날인28일오후부터손이붓는증상이나타났고,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있는원자력병원을찾아간뒤피폭사고사실이알려졌습니다.삼성전자는28일오후직원들에게피폭사실을보고받았으며,원자력안전위원회에절차대로신고했다고밝혔습니다.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발생보고규정에따르면,방사선작업자가선량한도이상의피폭을받은것이확인됐을경우30분이내원안위에즉시보고해야한다고정해놨습니다.그렇다면피폭후증상은왜늦게나타났을까?우리몸이방사선에노출되면DNA정보를담고있는염색체에흔적이남습니다.정상적인염색체는가운데가잘록한리본모양인데,방사선에피폭되면모양이다양하게바뀝니다.DNA가닥이끊겨복구되지않으면세포사멸이일어나고,복구과정에서변형되면돌연변이가되는겁니다.전문가들은방사선에의한염색체변화과정은누구나같지만,사람에따라방사선민감성이달라같은선량의방사선에노출되더라도증상이뒤늦게나타나거나다르게나타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번삼성전자피폭사고와관련해원자력안전위원회는공식조사를시작했으며,사고이유는물론또다른위반사항은없었는지자세히들여다볼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YTN사이언스양훼영입니다.영상편집:황유민디자인:김진호YTN양훼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