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AI기본법]갑자기찾아온AI규제,기업들은인력·시간부족에난감[편집자주]세계최초로제정된AI기본법이시행되면서기대와우려가동시에제기된다.인공지능기술이빠르게확산되는환경에서선제적인규제를통해새로운시대를대비할수있다는평가도있지만성장하는AI산업과생태계를위축시킬수있다는염려가더크다.모호하게규정된법과제도가기술발전속도를따라갈수있을지의문시되지만일선현장의혼란은최소화되길바란다.AI기본법의시행으로스타트업들의혼란이커지고있다./클립아트코리아AI기본법이본격시행되면서국내인공지능AI산업의제도적틀이마련됐지만중소기업과스타트업의고민은깊어진다.인력과자원이제한적인스타트업이규제대응부담을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우려다.AI기본법은AI모델을개발하고이를기반으로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기업과사업자를주요규제대상으로삼는다.생성형AI확산에따른사회적위험을최소화하고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하겠다는취지다.이에따라해당기업들은AI생성물에워터마크를부착하는것을골자로한AI투명성확보의무를부담하게된다.AI서비스를단순히업무나창작도구로활용하는소비자는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오픈AI구글네이버처럼AI모델을직접개발하면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은적용대상이지만챗GPT이용자나유튜브시청자등은해당하지않는다.특히해외기업에생성물을제공하는스타트업의경우워터마크적용범위를두고혼선이크다.중간생산물단계에서도워터마크를부착해야하는지최종결과물에만적용하면되는지에대한명확한기준이제시되지않았기때문이다.글로벌기업들이워터마크가삽입된결과물을선호하지않을경우국내스타트업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시간싸움이치열한생성형인공지능시장에서이러한규제대응을위해추가자원을투입하는것도부담이다.스타트업입장에서는기술개발과서비스고도화에집중해야할시점에법적리스크관리까지병행해야하는상황에놓였다.인공지능스타트업에재직하는A씨는"가장경쟁이치열한분야가생성형인공지능시장인데사람도적고돈도없는우리입장에서는AI기본법에대응할여력이여의치않다"며"해외사업자가워터마크가찍힌우리제품을선호할지걱정된다"고말했다.관건은고영향AI분류기준이다.AI기본법은생명신체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영역에활용되는AI를고영향AI로규정하고이에대해안전성투명성위험관리의무를부과한다.보건의료범죄수사채용대출등주요분야는물론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역까지포함되면서기준이지나치게포괄적이라는지적이잇따른다.우선적고려라는표현의불명확성도현장을흔든다.국가기관이고영향AI를도입할경우안전성신뢰성검증이나영향평가를받은제품을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규정했지만이를어떻게반영해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없다.입찰요건인지평가가점인지감사기준인지조차분명하지않아발주담당자의해석과역량에따라판단이상이하다.안전성확보의무역시스타트업에는만만치않다.AI생명주기전반에걸쳐위험을식별평가하고위험관리체계를구축해야하며관련내용을모두문서화해야한다.중소벤처기업이다수를차지하는국내AI생태계현실과는괴리가크다는지적이나온다.상당수스타트업은수많은변화속에불안감을느끼며사업을이어가고있다.또다른인공지능스타트업에서일하는B씨는"고영향AI로분류될가능성이있는서비스가될수있다는생각을한다"며"준비해야하는부분도많은데법시행초기라서더욱신경이많이쓰인다"고전했다.이같은혼란은수치로도확인된다.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따르면작년말국내AI스타트업101곳을조사했더니98%의응답자가AI기본법에대한실질적인대응체계가부재하다고했다.내용을잘모르고준비도안돼있다거나법은인지하지만대응은미흡하다는응답이각각48.5%를기록했지만제대로준비중이라고답한기업은2%남짓이었다.AI기본법이기술발전과사회적신뢰를동시에확보하기위한제도라는점에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기준의불명확성과과도한부담이중소기업과스타트업의혁신을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역시커지고있다.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현장목소리를반영한세부기준과단계적적용방안이필요해보인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가통신사업자트래픽변경에사전대응의무명문화조인철더불어민주당의원ⓒ조인철의원실유튜브·메타등대형부가통신사업자의일방적인서비스변경으로인한통신망불안정을예방하고,이용자에게안정적인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입법이추진된다.조인철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서구갑,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대형부가통신사업자가국내전기통신서비스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행위를할경우,관련전기통신사업자가사전에충분히대응할수있는시간을법적으로보장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을대표발의했다고27일밝혔다.현행법은일정규모이상의부가통신사업자가트래픽경로변경등전기통신서비스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를할경우사전통보의무를부과하고있다.그러나통보시점과절차가명확하지않아,이용자보호측면에서국내기간통신사업자(ISP)등이망증설이나기술적조정등필요한대응을준비하기에는현실적으로시간이부족하다는지적이지속돼왔다.실제지난2017년,페이스북이사전예고없이트래픽전송경로를변경하면서홍콩-한국구간해저케이블에과부하가발생해국내이용자들이대규모접속지연을겪은사례가있었다.대형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의일방적결정이국내통신생태계안정성에미칠수있는위험성을단적으로보여준사례로평가된다.이과정에서서비스품질저하에따른부담은국내통신망운영주체와이용자에게집중되는반면,행위를결정한부가통신사업자는실질적인책임을지지않는구조역시제도적한계로지적돼왔다.개정안은국내이용자보호측면에서이러한제도적공백을보완하기위해대형부가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서비스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를할경우▲행위30일전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관계전기통신사업자에게그내용과사유를통지하도록하고▲필요한경우장관이서비스안정성확보를위한추가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명시했다.이를통해관계당사자들이사전에충분한준비와위험대응책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특히과거페이스북사례와같은대형부가통신사업자의일방적인트래픽경로변경에대해사전대비할수있어전기통신서비스의안정성이한층높아질것이라는설명이다.유튜브·넷플릭스등대형부가통신사업자가서비스품질변화를협상수단으로활용할가능성을줄임으로써,전기통신서비스를둘러싼이해관계자간보다예측가능하고공정한망이용계약환경조성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를모은다.조인철의원은“대형부가통신사업자의트래픽경로변경과같은결정은국내통신망안정성과국민의통신서비스이용품질에직결되는사안”이라며“단순한사전통보를넘어실질적으로위험에대응할수있는시간을제도적으로보장해이용자보호의최소한의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법안은특정사업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아니라,유튜브·넷플릭스등대형부가통신사업자의영향력이커진현실에맞춰망불안정의피해가이용자에게전가되지않도록하기위한것”이라며“예기치못한대규모서비스장애를선제적으로예방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초AI기본법]전정권출범1년만에유명무실[편집자주]세계최초로제정된AI기본법이시행되면서기대와우려가동시에제기된다.인공지능기술이빠르게확산되는환경에서선제적인규제를통해새로운시대를대비할수있다는평가도있지만성장하는AI산업과생태계를위축시킬수있다는염려가더크다.모호하게규정된법과제도가기술발전속도를따라갈수있을지의문시되지만일선현장의혼란은최소화되길바란다.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부위원장이작년12월15일오후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열린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100일기자간담회에서슬로건을외치고있다./사진=뉴시스AI기본법시행과함께국가인공지능정책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의역할이주목받고있다.과거자문기구에머물렀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법정위원회로격상되면서AI정책의실질적조정자이자책임주체로자리매김하고있다.정치적혼란속에서제역할을다하지못했다는평가를딛고국가AI전략을안정적으로이끌수있을지주목된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이전정부에서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모태다.전정권에서대통령이직접위원장을맡는구조로AI를국가핵심전략과제로끌어올렸다는평가도있었지만정치적혼란과정권교체국면속에서위원회가실질적인리더십을발휘하지못했다는비난을받았다.AI국가전략이일관성을잃고부처별정책이분산됐다는지적도적지않았다.당시염재호태재대학교총장이위원회부위원장을맡아AI관련범국가적역량을하나로모으는민관원팀의구심점역할이기대됐지만주요AI기업이배제되는등민간위원선정에서부터잡음이많았다.2027년까지AI3대강국으로도약시키겠다는목표아래2024년기치를올렸지만국회로부터예산을배정받기도어려웠다.비상계엄과탄핵속유명무실한기구로전락한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현정부출범이후전환점을맞았다.이번AI기본법시행을계기로기존자문기구에서법정위원회로격상된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단순히의견을제시하는수준을넘어AI관련주요이슈를정부부처간에조율하고정책이행상황을점검하는역할을맡게됐다.법적근거를갖춘만큼정책조정력과책임성도한층강화됐다는평가가나온다.관여부처범위도국방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등으로확대됐다.특히AI기본법시행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부작용과현장혼선에대한대응역시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주요역할로꼽힌다.고영향AI분류기준투명성의무안전성확보등으로중소기업과스타트업의부담이커지고있는만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함께제도보완과정책조율을이끌어가야한다는요구가커지고있다.정책현장에서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부처간이해관계를넘어실질적인조정기능을수행할수있을지가관건이라고본다.AI는산업정책을넘어교육노동국방외교까지영향을미치는분야인만큼강력한조정권한과전문성이뒷받침되지않으면또다시형식적인기구에그칠수있다.이에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공유하고각계의견을수렴하고있다.실행중심의세부전략을민간전문가들과점검하며정책완성도를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AI기본법이1년계도기간을거치는만큼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어깨는어느때보다무겁다.정치권관계자는"기존위원회와많이달라졌기때문에성과를기대해도좋을것같다"며"아직과태료부과등실질적인행정역할을안하고있지만AI기본법이본격시행되면중심기구로주목받을것같다"고말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헬로,프런티어]샘올트먼만나창업결심국방,공공부문에서수요창출창업1년만에매출30억원/장경식기자이도경본대표가지난6일서울강남구본사사무실에서이회사의드론자선(子船)을들어보여주고있다.앞에있는큰드론이모선(母船)이다.“조선·자동차·반도체로대한민국이여기까지왔습니다.21세기엔한번더퀀텀점프를할수있는기회가‘피지컬AI’에있다고확신합니다."인공지능(AI)드론업체‘본(BONE)’의이도경대표가지난6일자체개발한드론을소개하며한말이다.서울강남구테헤란로의본사사무실에서만난이대표는“이드론은‘모선(母船)’과‘자선(子船)’형태로구성돼있고,모선1개에자선12대가탑재된다”면서“이들드론이비행을하면서정찰·감시·요격등과같은활동을할수있다”고했다.이대표는지난해1월한국피지컬AI산업의뼈대를구축한다는뜻을담아‘본’이라는이름으로회사를창업했다.그는미국코넬대에서경영학을전공했고,2020년온라인상거래를통해구매한물건의위조상품여부를확인하는기술업체‘마크비전’을공동창업했다.이대표가본창업을결심한것은2023년방한한오픈AI창업자샘올트먼을만난뒤다.“올트먼이AI창업자들을초청해대화하는행사를열었어요.그때를계기로대형언어모델(LLM)로시작한생성형AI가분명히로봇과같은피지컬AI로연결될것으로확신하게됐죠.”현재피지컬AI를대표하는기술은인간형로봇,즉휴머노이드다.그는“테슬라와현대자동차그룹등이도전하는휴머노이드기술이실제가정이나산업현장에서상업화하려면10년정도는남았다고본다”고했다.이어서“반면군사,공공부문에서사용할수있는드론은짧은기간안에성과를낼수있는피지컬AI분야라고판단한다”고말했다./장경식기자이도경본대표가지난6일서울강남구본사사무실에서이회사드론의조종장치를선보이고있다.현재글로벌상업용드론시장은중국DJI의독무대다.이회사의시장점유율은90%에달한다.이대표는“DJI는드론업계의애플·테슬라로불릴정도로시장을완전히장악하고있다”면서“(이때문에)상업용시장에서성과를내긴어렵지만,국방·공공부문과관련해서는중국브랜드에대한여러우려가있어수요를창출할수있는기회가분명히있다”고말했다.실제로창업1년만에본은상주시청,국토교통부등에서30억원의매출을올렸다.이대표는“상주시청과드론AI시스템을통해산불감시사업을펼치고있고,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드론실증도시사업에도참여하고있다”고했다.이외에도군에정찰용드론을납품했고,농업용드론도판매중이다.본은지난해까지170억원의투자를유치했다.최근엔글로벌벤처캐피털(VC)인오라글로벌이수십억원규모를투자했다.현재직원은약30명이다.이대표는2012년군생활을하며조선산업을시작한고(故)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자서전을읽고창업가의길로들어섰다고한다.그는“20세기의반도체·조선·자동차와같은산업이무엇이냐고묻는다면피지컬AI에기반한로보틱스산업이라고100%확신한다”고했다.이대표는정부가추진하는‘50만드론전사양성’계획이드론산업의전기가될것으로전망했다.그는“글로벌드론시장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율이1~2%수준인데,이는드론을대수롭지않게보고적극양성하지않았기때문”이라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보면서전세계인이드론의중요성을체감하게됐다”고했다.또“한국이자주포도잘만들고전차도잘만드는데드론을미국·유럽산에만의존하는것은용납하기어려운일”이라고도했다.이대표의목표는올해안에매출300억원을달성하고,2~3년안에드론수만대양산체계를갖추는것이다.그는“피지컬AI가군용을포함해재난대응,물류까지다양한영역에서대량으로생산되고현장배치될것”이라며“공중에날아다니는드론뿐아니라지상·해상·지하·우주로도갈수있는로봇을생산하는산업에도전해보려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미래경제·문화도시·기본사회비전제시200만자족형초광역도시도약발판마련정명근화성시장이27일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열린'2026신년기자회견'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김동성기자경기화성특례시가4개구청출범을기점으로행정체제전환과미래도시전략을본격화한다.인공지능(AI)기반미래경제와문화경쟁력강화,화성형기본사회구축을축으로'더화성다운도시'로도약하겠다는구상이다.화성시는27일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2026년신년기자회견을열고,4개구청시대개막을시작으로한시정운영방향과4대전환전략을발표했다.기자회견장소를도서관으로정한것은배움과문화가일상에서축적되는도시로나아가겠다는시의방향성을상징적으로보여주기위한취지다.정명근시장은이날'특별한도시,더화성답게!'를주제로△4개구청시대△AI·미래경제도시△문화의힘△화성형기본사회등4대전환전략을제시했다.첫번째전환은행정체제개편이다.만세·효행·병점·동탄구등4개구청출범을통해생활권중심행정을구현하고,'내집앞30분행정생활권'을구축한다는구상이다.시청은도시의종합전략을설계하고,구청은권역별특성에맞춘행정을집행하며,읍면동은현장밀착서비스를담당하는역할분담체계를구축한다.권역별로만세구는바이오·모빌리티·AI산업과서해안관광자원을연계한융복합도시로육성한다.효행구는대학과평생학습체계를기반으로한교육중심정주도시로조성한다.병점구는광역교통거점과테크노폴허브를갖춘성장도시로,동탄구는반도체와벤처·스타트업중심의첨단산업클러스터를구축해미래산업경제도시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다.화성시는4개권역을하나로연결하는교통혁신에도속도를낸다.동탄인덕원선과인천발고속철도(KTX)연계,솔빛나루역신설,경기남부광역철도추진,내부순환도로망구축등을통해균형있는권역성장을도모하고,200만자족형초광역도시로도약하겠다는목표다.두번째전략은'AI·미래경제도시'다.시는78개AI사업을통합관리하는'AI스마트전략실'을신설하고,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AI혁신센터'로강화해행정·산업·시민일상전반에AI를확산하는컨트롤타워로활용할계획이다.자율주행실증과AI기반안전시스템,교육분야인공지능확산도병행한다.이와함께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등3대첨단산업을중심으로25조원규모기업투자유치와2307억원규모창업투자펀드를통해AI·로봇분야유망기업을집중육성한다.세번째전환전략은'문화의힘'이다.화성예술의전당과시립미술관,국립고궁박물관분관,화성국제테마파크,보타닉가든화성등문화인프라를확충해역사·문화·자연이어우러진체류형문화관광도시로도약한다는구상이다.네번째전환은'화성형기본사회'다.정조대왕의효정신을바탕으로아이돌봄,청년지원,통합돌봄체계,어르신돌봄시설확충등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을강화한다.재생에너지기반기본소득,지역화폐확대,취약계층고용지원을통해포용적사회로의전환도추진한다.정명근시장은“화성은시민의목소리가정책의출발점이되고,변화가일상에서체감되는도시”라며“시민삶을중심에두고'특별한도시,더화성답게'200만시대의미래를흔들림없이준비해나가겠다”고말했다.화성=김동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킹반사이익·AI·데이터센터효과에실적구조개선SKT엔트로픽·KT케이뱅크변수…경쟁사도반사수혜가능성서울한지역이동통신3사대리점.ⓒ뉴시스LG유플러스가올해영업이익1조원을재달성할지주목된다.1조원고지에오른다면2022년이후4년만이다.해킹사고에따른가입자유입과AI·데이터센터매출증가가맞물리며실적개선의구조적기반을마련했다는평가다.27일업계에따르면LG유플러스의올해영업이익컨센서스(평균추정치)는1조1411억원이다.전년영업익(예상치)8921억원을27.9%웃돈다.지난해3분기희망퇴직(약600명),4분기인센티브지급등일회성비용을제외하면LG유플러스가지난해영업이익1조원을넘어섰을것으로업계는추산한다.희망퇴직과성과급등을합하면약2000억원으로작년영업익전망치와이를반영하면1조1000억원에육박한다.올해는이같은일회성비용부담이해소되고해킹사고에따른가입자반사이익,AI·데이터센터관련매출증가로실적우상향흐름을보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실제LG유플러스는4월과8월SK텔레콤과KT사이버침해사고로인한번호이동여파로2025년4월부터2026년1월13일까지33만7000명규모의가입자를유치했다.같은기간SK텔레콤이약52만명의가입자순감을,KT가약5만명의가입자순증을기록한것과비교하면고객증가효과가두드러진다.해킹사태반사이익으로LG유플러스는휴대폰가입자수가2025년4월1084만명에서1120만명수준으로늘었다.시장점유율역시19.7%로늘어나며20%돌파를앞두고있다.안재민NH투자증권연구원은"2025년상반기경쟁사의해킹사건반사수혜로모바일서비스수익(1조7000억원)이4분기에도전년대비4.0%성장하며양호한흐름을이어갈것"이라고분석했다.예상치못한가입자급증에올해AI·데이터센터매출증가가맞물릴것으로전망되면서,전사이익확대의기반을마련했다는평가다.LG유플러스는AI통합브랜드'익시(ixi)'를기반으로성과창출에집중하고있다.AI통화앱'익시-오(ixi-O)'를통해AI기능을고도화하는한편해외진출을통해고객접점확대에나선다.B2B(기업간거래)분야에서는'AI컨택센터(AICC)'기반의구독형솔루션외부사업화를추진한다.최근에는오픈AI기술을활용한생성형AI기반구독형콜봇서비스인‘에이전틱콜봇(Standard)’을출시했다.데이터센터부문에서는AI데이터센터(AIDC)매출이성장궤도에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평촌2센터가동률상승,데이터센터설계·구축·운영(DBO)사업등이반영되면서기업인프라매출이증가할것이라는관측이다.5G투자가일단락되며감가상각비부담이줄어든점도수익성측면에서긍정적이다.주파수관련정부의5GSA(단독망)의무화정책으로비용투입이예상되나전용장비가아닌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차원이어서재무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는판단이다.업계관계자는"SA전환에따른투자및재무적임팩트가크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김준섭KB증권연구원은"5G투자일단락이감가상각비감소에영향을미치는한편최근투자가증가하는데이터센터는감가상각영향연한이길다"며비용효율화가이뤄지고있다고진단했다.일회성비용제거,본업성장,데이터센터등신사업매출이본격화되면올해LG유플러스는4년만에영업익'1조클럽'에재진입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다.올해SK텔레콤과KT의영업익전망치는각각1조8354억원,2조1743억원으로수치상으로는경쟁사가높다.다만SK텔레콤은해킹관련비용소멸에따른'회복'국면으로평가되고,KT는부동산매각이익에따른기저효과로'성장정체'가예상된다.이에비해LG유플러스는'구조적성장'단계에접어들었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는진단이다.다만SK텔레콤은미AI기업'엔트로픽',KT는케이뱅크상장(IPO)이슈로반사수혜를얻을가능성도있다.SK텔레콤은엔트로픽에1억달러(1450억원)를투자했다.상장이후엔트로픽추정시가총액은400억달러(58조원)로SK텔레콤이지분매각시차익이1조원을넘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김홍식하나증권연구원은"상장후희석된SKT의엔트로픽최종지분율은0.4%"라며"연내매각시매각차익은1조5000억원수준"이라고말했다.케이뱅크는현재연내상장을준비중으로KT의자회사인BC카드가최대주주(33.72%)로있다.케이뱅크상장으로그룹전반의재무체력이보강되면KT가추진중인초거대AI및클라우드사업에대한투자여력이커질것이라는기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초AI기본법]구글갑질방지법,세계최초타이틀유명무실…해외사업자규제의문[편집자주]세계최초로제정된AI기본법이시행되면서기대와우려가동시에제기된다.인공지능기술이빠르게확산되는환경에서선제적인규제를통해새로운시대를대비할수있다는평가도있지만성장하는AI산업과생태계를위축시킬수있다는염려가더크다.모호하게규정된법과제도가기술발전속도를따라갈수있을지의문시되지만일선현장의혼란은최소화되길바란다.AI기본법이세계최초로시행되는가운데성공여부를두고관심이모인다./그래픽=강지호세계최초AI기본법시대가열렸지만정부의도대로관련산업을진흥시킬수있을지는미지수다.정부의시도가용두사미로끝난경우가많기때문이다.앞서세계최초로시행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도취지에맞는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AI기본법역시선도적인규제안을마련해발빠른대응에나섰지만생태계발전에이바지할수있을지반신반의하는시각이많다.2021년9월국회를통과해시행된이른바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은글로벌빅테크기업의시장지배력남용을규제한세계최초의입법사례로주목받았다.앱마켓시장의절대강자구글과애플이자사앱마켓에서인앱결제를강제하며최대30%에달하는수수료를부과하는행위를막겠다는취지였다.법시행3년이지난현재시장의평가는냉정하다.제도는존재하지만실질적인변화는없었고상징적입법에그쳤다는아쉬움이남는다.구글갑질방지법이기대만큼효과를거두지못한이유는규제의구조적한계에있다.구글과애플은제3자결제방식을허용하는대신자사가아닌외부결제는접근성이나편의성에서불리하게설계해사실상인앱결제를강제하는효과를내고있다.외부결제를사용하더라도PG사수수료(약5~10%)를추가로부담하면구글·애플의인앱수수료(30%)와별차이가없어중소개발자들이경제적으로외부결제를선택하기어렵다.규제당국이이러한현실을파악해수백억원의과징금을구글과애플에게부과했지만공염불인상황이다.하지만국내게임주요업체들은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활용해수수료부담을줄이기해자체결제수단을도입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구글갑질방지법은글로벌플랫폼규제의본질적인어려움을드러낸사례로평가된다.국내법만으로국경을넘는디지털서비스의행태를실질적으로통제하기어렵고사업자가자발적으로협조하지않을경우규제의실효성은급격히떨어질수밖에없다는점을보여줬다.━제재먹히지않는글로벌AI기업━AI기본법이글로벌사업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될지염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그래픽=강지호이같은문제의식은AI기본법에서도재현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AI기본법은인공지능기술의위험성을관리하고이용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포괄적규제체계로해외사업자역시규제대상으로포함하고있다.정부는역차별논란을해소하기위해구글과오픈AI등해외에본사를둔글로벌빅테크기업에도국내대리인지정의무를부과했다.전년도매출1조원이상이거나국내일평균이용자100만명을넘는해외AI사업자는국내대리인을반드시지정해야한다.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규정과동일한기준으로대리인은한국내법인이나법무법인도가능하다.하지만국내대리인이실질적인책임주체로기능하기보다는해외본사와당국을연결하는연락창구에그칠가능성이크다.법적책임과의사결정권한이해외본사에있는상황에서국내대리인이감당할수있는역할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이는구글갑질방지법과유사한문제로AI기본법의취지를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일례로최근일론머스크가이끄는xAI의생성형인공지능'그록'(Grok)이실존인물의사진을성적으로변형하는이미지생성을허용해딥페이크(가짜이미지나영상)논란이됐는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통제가제대로안되는상황이다.xAI같은해외기업이알아서협조하지않으면과태료부과외엔뾰족한수가없다는게중론이다.AI기본법에의거해사실조사를들어가면사업장까지들여다봐야하지만많은데이터가한국에없는해외사업자들의경우엔조사강도가달라질수밖에없다.김영규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장은"글로벌AI기업들이딥페이크문제등을조심하고있지만만약사태가일어나면사실조사에서는국내기업들에비해유리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AI기본법이성공하기위해서는선언적규제를넘어선실질적인집행력확보가핵심이라고강조한다.국내대리인의책임범위를보다명확히하고단순연락창구가아닌법적책임주체로기능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다.해외본사가규제이행을회피할경우적용할수있는단계별제재수단마련도필요하다.정보통신망법이나개인정보보호법등기존법체계를활용해딥페이크와개인정보침해문제를선제적으로규율하고유예기간동안제도의빈틈을정교하게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딱딱하면섭취속도느려지고열량떨어져씹는횟수감소가과식과비만의주요배경식사빨리끝내면필요이상으로먹게돼“천천히씹고먹는시간을되찾아야”짧은시간에빵과가공식품으로끼니를해결하는직장인모습을키워드로생성한이미지.사진=챗GPT“밥은먹는데,씹지는않는다.”최근외신과연구들은현대인의식사가점점‘씹지않아도되는방향’으로바뀌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부드러운빵과면류,초가공식품,커피·단백질음료로끼니를대신하는식문화가확산되면서식사는천천히즐기는행위가아니라빠르게처리해야할일정이되고있다는것이다.27일네덜란드와게닝겐대학교시리엘뒤이브스테인교수팀이미국임상영양학저널에발표한연구에따르면,같은칼로리의음식이라도질감이딱딱할수록섭취속도는느려지고,총섭취열량은13~26%적었다.연구진은초가공식품이라하더라도질감을단단하게만들면먹는속도를늦출수있다는점을실험으로입증했다.초가공식품이‘씹지않는식사’를만드는구조적이유도지적된다.영국의감염병학자이자베스트셀러‘Ultra-ProcessedPeople’의저자크리스반툴레켄박사는가디언인터뷰에서“초가공식품은제조과정에서이미세포구조가파괴돼입안에서저항감이거의없다”고설명했다.그는이를“먹는것이아니라마시는것에가까운식사”라고표현하며,씹는횟수감소가과식과비만의주요배경이된다고분석했다.식사속도가왜중요한지는생리학적으로도설명된다.AP뉴스는‘당신은20분안에식사를끝내나요?더천천히먹어야할필요가있습니다(Doyoueatamealin20minutesorless?Itmightbetimetoslowdown)’라는기사에서,‘20분의법칙’을소개했다.클리블랜드클리닉행동건강센터의레슬리하인버그박사는AP뉴스에“위장이뇌에포만감을전달하는호르몬신호가도달하는데는약20분이걸린다”고설명했다.식사를20분이내에끝내면뇌가‘배부르다’는신호를인지하기전에이미필요이상의음식을섭취하게된다는것이다.AP뉴스는또저작(씹는행위)의부족이칼로리문제에그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음식을충분히씹지않으면입자가큰상태로위장에전달돼소화기관에부담을주고,이과정에서공기를함께삼키면서복부팽만감이나소화불량을유발할수있다.결과적으로음식속영양소를온전히흡수하지못하는상황도발생할수있다는설명이다.부드러운음식중심의식단은식사행동자체를바꾼다.영국심리학회소속임상심리학자헬렌매카시박사는AP뉴스에서“초가공식품이나패스트푸드는질감이부드러워훨씬빠르게먹기쉽다”며“식사속도를늦추기위해서는의식적으로한입당씹는횟수를늘리는것이가장단순하면서도효과적인방법”이라고조언했다.씹는행위의감소는장기적으로신체구조변화와도연결된다.진화생물학자폴에를리히는저서‘Jaws:TheStoryofaHiddenEpidemic’에서,부드러운가공식품위주의식단이턱근육자극을줄이고턱뼈성장과치아배열변화까지유도했다고설명했다.연구자들은부정교합이늘어난현상을‘현대인의숨은유행병’으로표현하며씹는행위의퇴화가인류의형질변화로까지이어지고있다고지적한다.전문가들은해결책으로특별한식단보다식사방식의회복을강조한다.한가정의학과교수는“무엇을먹느냐이전에,천천히씹고먹는시간자체를되찾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국218개지자체및1,100만국민이용하는핵심인프라대상(지디넷코리아=남혁우기자)메타넷디지털이공공부문최대규모의프라이빗클라우드기반재해복구(DR)시스템구축에나선다.이번사업은국가핵심행정망안정성을높이는프로젝트로향후공공DR의새로운표준을제시할것으로기대된다.메타넷디지털은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과‘클라우드기반차세대지방세재해복구시스템구축사업’계약을체결하고본격적인시스템구축에착수했다고27일밝혔다.메타넷디지털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전국218개지방자치단체공무원약2만4,000명과국민1,100만명이상이이용하는범정부1등급핵심시스템이다.지난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등주요행정망장애사고이후,국가핵심정보시스템의안정성과실효성있는DR체계마련에대한사회적요구가높아진상황에서이번사업은그의미가남다르다.메타넷디지털은이번사업을통해국내공공부문최대규모의컨테이너기반프라이빗클라우드플랫폼에대한DR체계를구축한다.가장눈에띄는점은공공부문최초로도입되는'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방식이다.기존의재해복구시스템이주센터의데이터를백업센터로복제만해두고대기하는'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방식이주를이뤘다면,'액티브-액티브'방식은평상시에도두센터를동시에가동한다.이를통해트래픽을분산처리하고,주센터에장애나재해가발생했을때즉각적으로대체가가능하여서비스중단을최소화할수있다.기술적으로는레드햇오픈시프트기반의컨테이너프라이빗클라우드플랫폼을확장하고,국산DBMS인티맥스티베로를적용해안정성과신뢰성을확보할예정이다.또한자체솔루션인'메타CICD'를활용해주센터와재해복구센터간동일한애플리케이션이실시간으로배포·운영되는자동화체계를구축,운영일관성을유지할방침이다.지방세시스템은업무흐름이복잡하고정기분부과시기에트래픽이폭증하는등구축난이도가매우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메타넷디지털은지난20년이상공공재·세정시스템을구축및운영해온전문성과클라우드네이티브기술력을인정받아이번수주에성공했다.회사는이번사업을통해'클라우드기반표준DR아키텍처모델'의레퍼런스를확보하고,이를중앙행정기관및타공공서비스영역으로확산시킨다는전략이다.장기적으로는인공지능(AI)기술을접목해장애를사전예측하고스스로복구하는'지능형·자율형클라우드DR'체계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메타넷디지털이창열대표는"이번사업은공공DR이기존의수동적백업중심구조를넘어,능동적으로대응하는체계로전환되는중요한출발점"이라며"국내최대규모의클라우드DR구축성과를바탕으로향후AI기반자율위기관리시스템으로진화하는공공DR의패러다임전환을선도하겠다"고강조했다.남혁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초AI기본법]산업진흥·규제균형맞춘정책설계필요[편집자주]세계최초로제정된AI기본법이시행되면서기대와우려가동시에제기된다.인공지능기술이빠르게확산되는환경에서선제적인규제를통해새로운시대를대비할수있다는평가도있지만성장하는AI산업과생태계를위축시킬수있다는염려가더크다.모호하게규정된법과제도가기술발전속도를따라갈수있을지의문시되지만일선현장의혼란은최소화되길바란다.지난22일AI기본법이세계최초로시행된가운데기준모호성에대한업계전반의우려가커지고있다./사진=챗GPT세계최초로제정된'인공지능(AI)발전및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이하AI기본법)'이본격시행됐다.정부는이번법을계기로AI의투명성과신뢰도를높이고고위험인공지능시스템에대한관리체계를구축하겠다는복안이다.업계전반에서는법취지에는공감하지만구체적인가이드라인부재와과도한규제가산업경쟁력을해칠수있다고우려한다.AI기본법은'투명성강화'와'고영향AI개념도입'을골자로한다.AI기본법의핵심조항중하나는투명성강화의무중'생성형AI결과물의표시'로AI사업자는고영향AI나생성형인공지능을이용해서비스를제공할때해당서비스가AI기반임을이용자에게사전에고지해야한다.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곳은AI기술을적극도입중인게임업계다.지난해스마일게이트의신작'카오스제로나이트메어'가AI제작일러스트의혹으로이용자반발을샀던사례가있었던만큼워터마크표시의무화가심리적거부감을증폭시킬수있다.이철우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는"게임산업이법제31조제3항에서규정한예술·창의적표현물범주에포함되기때문에게임의몰입을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AI활용사실을알리는방식으로도충분하다"며"이용자들이AI활용자체에보이는심리적반감을완화하는것이현실적인과제"라고밝혔다.구체적기준의모호성도지적했다.성수민변호사(법무법인한앤율)는"AI기술이어느수준까지반영돼야고지의무가생기는지도명확하지않아창작환경위축우려가크다"며게임·영화등콘텐츠산업의특수성을감안해표시범위와방식에대한세부가이드라인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통신·게임업계는법취지에는공감하나'고영향AI'의분류기준이지나치게추상적이라고지적한다.정부는고영향AI에대해의료·채용·교통등인공지능의의사결정이인간의생명·안전·기본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AI로정의한바있다.통신업계관계자는"기업입장에서사업불확실성을완전히해소하기어렵다"며"고영향AI의판단기준이추상적이라사업검토에시간이늘고그만큼신사업추진속도가떨어질수있다"고말했다.게임업계관계자는"시행초반이라아직까지모호한측면이있다"면서도"고영향AI규정에대해서는초거대AI와LLM을운용하는기업입장에서직접적인부담"이라고말했다.엔터테인먼트업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K-팝등팬덤기반산업은아티스트의실존성을핵심가치로두기때문에AI활용에보수적이고현재는실험적단계에머물러있어법적규제의영향권에서상대적으로자유롭다.주요AI기업들은법시행에따른'리스크줄이기'에나섰다.NCAI는내부거버넌스체계와메뉴얼을정비하고전담조직을신설해내부상담창구를운영한다.SK텔레콤은생성형AI서비스'에이닷'에워터마크표시와사전고지를적용했으며KT도AI기본법의취지에맞춰AI체계를고도화하는데집중하고있다.AI기반산업전환의속도가빨라지는가운데'AI3대강국'진입목표를실현하기위해규제와혁신간균형이성패를가를전망이다.문형남숙명여대융합국제학부교수(한국AI교육협회회장)는"이번법제정은AI문명으로가는국가선언"이라며"입법취지는혁신적이지만산업진흥과규제의균형을맞춘정책설계가필수"라고강조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4분기푸드거래액80%성장…입점마켓수30%증가(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에이블리코퍼레이션(대표강석훈)이운영하는스타일커머스플랫폼에이블리는4분기푸드카테고리거래액이역대최고기록을냈다고27일밝혔다.최근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열풍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에이블리는2022년10월패션플랫폼업계에서선제적으로푸드카테고리를론칭했다.운영초기부터오프라인디저트맛집을발굴하고이들의온라인진출을돕는구조를설계했다.푸드전담MD조직을구성해상품소싱,행사기획등전과정을직접이끌며카테고리경쟁력을단계적으로강화해온점도특징이다.특히올해로2년째를맞은푸드정기행사‘온라인디저트팝업스토어’는매월전국각지의SNS인기카페와골목매장을선보이며참여마켓인지도및유저만족도를높이고있다.에이블리2025년4분기푸드카테고리거래액은전년동기대비2배가까이(80%)증가하며역대최고기록을경신했다.지난해10월역대최고월거래액을달성한데이어,연말디저트수요가집중된12월에다시한번최고치를기록했다.지난해4분기주문수와주문고객수는전년대비각각45%늘었고,푸드카테고리상품을처음구매한신규고객수도33%상승했다.에이블리를통해먹거리를구매하는이들이늘며신규셀러입점과마켓거래액상승도가속화됐다.지난해12월기준입점마켓수는전년동기대비약30%증가했다.동기간‘두바이쫀득쿠키’로높은인기를끈디저트마켓‘아담떡공방’,‘낭만상점’은월억대거래액을달성했다.매월1회진행하는푸드정기행사인‘디저트팝업스토어’는이번성과의핵심원동력으로작용했다.지난해4분기총세차례진행된행사기간푸드카테고리일평균거래액은전년동일행사기간대비38%증가했다.인기베이커리‘후와후와’는10월행사기간억대거래액을달성했으며,‘3층다락빵’이12월팝업에서선보인‘두바이쫀득쿠키’는판매시작30분만에초도물량이완판됐다.연말시즌을겨냥해실시한‘케이크팝업스토어’(2025년12월8일~26일)행사에서도푸드관하루평균거래액이전년행사(2024년12월4일~25일)대비72%증가하는성과를거뒀다.에이블리푸드관계자는“향후에도에이블리는지역디저트매장이온라인인기마켓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유저는시간과거리의제약없이원하는상품을손쉽게구매할수있도록푸드카테고리운영모델을고도화할계획이다”라며“전국베이커리및소상공인가게와파트너십을적극확대하는동시에‘테마별기획전’,‘라이브방송’등차별화된푸드쇼핑경험을선보일것"이라고말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클로드코드’모먼트맞은앤스로픽하루설치2900만건…오픈AI와2배격차구글개발자도"1시간만에개발"극찬자율코딩·맥락저장으로편의성높여'인류위해'사명에연구자들도몰려AI코딩도구의일일설치횟수(30일이동평균)를비교한그래프.언커버알파"앤스로픽의인공지능(AI)개발도구'클로드코드'가챗GPT모먼트를맞이하고있다"스타트업연쇄창업자인리하드자크는최근개발자사이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는클로드코드를26일(현지시간)이렇게평가했다.2022년말오픈AI가대형언어모델(LLM)챗봇챗GPT를공개했을당시의충격파가다시한번AI업계에몰아치고있다는것이다.그간오픈AI,구글등에비해AI선두기업으로서두각을드러내지못하던앤스로픽이'조용한돌풍'을일으키고있다.기업용(B2B)제품을중심으로한안정적수익원,안전을중시하는사명등이바탕이됐다는분석이나온다.자크는이날인공지능(AI)뉴스레터언커버알파에서"지난5일클로드코드의일일설치건수는1770만건으로오픈AI(의AI개발도구인)코덱스와비슷했으나어제까지2900만건으로급증하며격차는2배가까이벌어졌다"라고밝혔다.클로드코드는지난해5월정식출시됐지만,최근개발자사이에서빠르게입소문을타고있다.야나도건구글수석엔지니어는지난3일X(옛트위터)에서"작년부터구글이개발하려고했던분산에이전트오케스트레이터를클로드코드에맡겼더니1시간만에만들어냈다"며경쟁사제품을극찬했다.클로드코드가개발자들의선택을받는것은'편의성'때문이다.깃허브코파일럿등이코드편집기에서개발자가쓰는코드를자동완성해준다면,클로드코드는사용자의지시대로코드를스스로짤수있다.또클로드코드는과거코딩맥락을저장해둬서전날종료한작업을이어할수도있다.에단몰릭펜실베이니아대와튼스쿨(경영대학원)교수는"클로드의성공은AI가프로그래밍중스스로오류를수정할수있게됐고,AI에게새로운방식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에이전트적도구가주어졌기때문"이라고평가했다.앤스로픽은지난12일컴퓨터를활용하는AI에이전트클로드코워크를출시하며이러한자율적코드작성능력을비(非)개발자에게도확장하기위한의도라고설명했다.이처럼개발자와기업고객을중심으로한탄탄한수익구조는앤스로픽의상대적강점으로평가된다.양사에따르면앤스로픽의지난해매출은100억달러(약14조원)로오픈AI의절반수준이다.그러나흑자전환예상시점은앤스로픽이2027년으로오픈AI보다3년빠르다.오픈AI는앤스로픽보다훨씬넓은개인사용자층(주간활성사용자수8억명)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공격적으로AI인프라에투자하고있다.이에챗GPT에광고를붙이는등개인사용자를대상으로수익화에나서고있지만,본업인AI모델개발에투입돼야할역량이분산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인류를위한AI를만든다'는앤스로픽의사명은우수한연구자들을불러모으고있다.벤처캐피털(VC)시그너파이어에따르면2021~2023년입사한앤스로픽직원이지난해까지회사에남은비율은80%로구글딥마인드(78%)오픈AI(67%)메타(64%)등에비해높다.다리오아모데이최고경영자(CEO)는이를"연구자들에게는돈으로살수없는사명감이더중요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오픈AI가비영리법인에서영리와공익을동시에추구하는공익법인으로전환한반면앤스로픽은비영리법인지위를유지하고있다.또2022년말회사내AI헌법을AI업계에서최초로제정,지난22일개정판을내놓는등AI윤리경영에도공들이고있다.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