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가는서울대병원교수들이중증·희귀질환진료는차질없이진행하겠다고약속했다.집단휴진은현의료사태를해결하기위한마지막몸부림이며,상시적의정협의체를구성해갈등해소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14일오후서울대의대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기자회견에서강희경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자료:연합뉴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14일오후서울의대융합관양윤선홀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같은입장을밝혔다.비대위는“먼저중증·희귀질환환자분들께정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마지막몸부림으로전체휴진을결의했으나,정부를향한이런부르짖음이서울대병원을믿어온중증·희귀질환환자들께절망의소리가될것이라는걸충분히헤아리지못했다”고전했다.이어“저희가말씀드린전체휴진이란다른병의원에서도진료가가능하거나,진료를미뤄도당분간큰영향을받지않는환자들의외래진료와수술중단을뜻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서울대병원의진료가지금필요한중증·희귀질환환자들께는휴진기간에도차질없이진료가진행될것”이라고강조했다.비대위는서울대병원의료연대본부조합원들에겐협조를당부했다.비대위는“휴진결정은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은의료사태를해결하고자하는공익을위한것이라는점을헤아려달라”며“함께환자를돌보는동료로서,국립대병원노동자로서올바른의료체계를만들고자하는교수들의노력에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요청했다.서울대병원노조가속한의료연대본부는의대교수등의사들을향해집단휴진철회를촉구하고있다.휴진으로인한진료예약변경업무도맡지않겠다는입장이다.정부를향해서는전공의들의수련환경을개선하고,의료계와의협의체를구성해달라고요청했다.비대위는“전공의수련비용을국가에서지원하고,수가체계를개선해부당한노동환경과허술한수련환경이아닌전문의중심의교육수련병원으로만들어달라”고했다.이어“의사들을향해다양한명령을동원하는대신긴안목으로정권과공무원의임기와는무관하게의료서비스공급자와소비자,정부가모여문제를파악하고해결해나갈수있는'상시적의정협의체'의구성과운영을서둘러달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협의체의논의결과가실제로반영될수있는법적보장,정책집행을위한안정적재원이함께명시돼야한다”며“이를위해의료계와정책결정권자가아무런조건을내세우지않고먼저만나도좋겠다”고했다.보건의료전반에대한장기계획을수립하기위해의사들의의견에귀기울여달라고도요구했다.비대위는“1년짜리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현실성없는설익은정책을쏟아내는대신지속가능한의료체계를만들기위해현장을아는전문가와상의해달라”며“각종규제로의료계를옥죄는대신의사의전문성과자율성을존중해달라”고촉구했다.정용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취소발표에"유감"입장"청문절차로사실관계명확히할것"제4이동통신사좌초위기에몰린스테이지엑스가"자본금2050억원완납시점은주파수할당이후"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발표에반기를들었다.스테이지엑스는14일입장문을통해"과기정통부가제4이통사후보자격취소예정이라고밝힌것에대해유감"이라며"향후대응방향을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스테이지엑스의제4이동통신사후보자격취소예정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앞서이날강도훈과기정통부2차관은브리핑을통해스테이지엑스가필요서류제출시점인5월7일에자본금2050억원납입을완료해야하는데,이보다현저히적은500억원가량의자본금만납입했다며주파수할당취소사유가된다고발표했다.또한구성주주및주식소유비율을과기정통부인가없이변경해서는안되며,할당신청서류에기술한자금조달계획을성실히이행하겠다는서약사항도위반했다고강차관은밝혔다.이에스테이지엑스는"5월7일에자본금2050억원납입완료가필수요건이라는데법령상의근거가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스테이지엑스가과기정통부로부터보완요청까지받아할당신청'적격'통보를받은주파수이용계획서상자본금2050억원의완납시점은주파수할당(인가)이후임이명백하다"고밝혔다.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스테이지엑스의각구성주주들이인가후자본금을출자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고설명했다.스테이지엑스가공개한주파수이용계획서의일부.스테이지엑스의각구성주주들이인가(주파수할당)후자본금을출자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특히스테이지엑스는'주파수이용계획서'를,과기정통부는'주파수할당신청서'를기준으로삼아입장을달리하고있다.스테이지엑스는"과기정통부가지속언급하는'신청서'상자본금은주파수이용계획서에근거해한페이지양식에적시한것"이라며"인가(할당)후스테이지엑스의자본조달절차가마무리되는시점의자본금을적시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주파수이용계획서는무시하고'신청서'만을언급하며문제삼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올해3분기까지의자본조달계획에있어서주파수이용계획서상기술한구성주주및주식소유비율에변경이예정돼있지않다고과기정통부에수차례의견을전달했다"며"특히5%이상주요주주에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이를과기정통부에즉시알리고인가를받겠다고했다"고전했다.또한5월7일기준구성주주와주식소유비율은2050억원자본금을순차적으로조성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당연한현상이라고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자본금납입계획에대해이미제출한주파수투자관련서류외이를재확인하는'확인서''확약서'등을과기정통부에제출했다"면서"청문절차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하고,필요한법적,행정적절차를밟아나가겠다"고했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시가총액1위를마이크로소프트(MS)에빼앗겼던애플이5개월만에다시1위자리를되찾았다.지난10일(현지시간)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가WWDC에서발표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무슨일이야13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에서애플은전날대비0.55%상승한214.24달러에거래를마쳤다.종가기준시총은약3조2850억달러(약4531조원)로원래1위였던MS의시총(3조2810억달러)을근소하게앞섰다.박경민기자━이게왜중요해애플은지난10일개막한연례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아이폰,아이패드,맥북등자사모든기기에AI시스템인‘애플인텔리전스’를적용한다는계획을공개했다.먼저알려진오픈AI와의파트너십도이날공식발표했다.발표직후에는경쟁사와크게차별화되지않은AI서비스에대한실망감으로주가가하락했다.하지만,하루만에반전이일어났다.애플기기에탑재될애플인텔리전스,오픈AI의챗GPT등AI서비스가새로운아이폰판매를촉진할수있다는기대감이시장에확산됐기때문이다.애플은애플인텔리전스를지난해출시한‘아이폰15프로’이상부터적용하기로했다.시장에선애플의이같은전략이아이폰교체수요를촉진해‘수퍼사이클’을만들것이란기대가나온다.모건스탠리는애플의AI기능이“가장차별화한소비자디지털에이전트로서기기교체주기를가속할것”이라고전망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왐시모한애널리스트는“애플AI기능은더빠른기기교체,타사스마트폰에서애플제품으로의전환증가,그리고평균판매가격상승으로인해여러해에걸쳐업그레이드사이클(사용자들이새모델로기기를교체하는주기)을주도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했다.애플이오픈AI에금전적대가를주지않기로한것도알려졌다.13일블룸버그는“애플은오픈AI의브랜드와기술을수억개의기기에적용하는것이금전적지급과비슷하거나,더큰가치가있다고믿고있다”고전했다.수많은기기와iOS라는플랫폼을가지고있는애플에유리하게거래가성사됐다는것.애플은오픈AI에만의지하지않을것으로도예상된다.멀티모달AI인제미나이를탑재하기위해구글과도협의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앞으로는시총‘4조달러’의벽도AI서비스가좌우할것으로보인다.현재시총1,2,3위를차지한애플,MS,엔비디아는모두생성AI붐의수혜를입은기업들이다.특히나엔비디아는생성AI개발과서비스에꼭필요한AI반도체시장에서GPU(그래픽처리장치)로독점적위치를점하면서올해주가1000달러를돌파하고,지난10일10대1액면분할까지단행했다.웨이브캐피털매니지먼트의리스윌리엄스수석전략가는“MS와애플이당분간경합을벌일것이며,엔비디아도경쟁에참여할것”이라고전망했다.박경민기자애플이가장큰시장인중국에서‘AI아이폰’을어떻게선보일지도주목된다.중국에서는챗GPT,제미나이서비스가금지됐기때문.이때문에애플은중국현지AI기업인바이두나알리바바의모델을아이폰에탑재할가능성이있다.김남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스테이지엑스제4이통사취소절차돌입자본금조달·주주구성등문제삼아“2050억원납입해야하는데500억원도못내”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스테이지엑스의제4이동통신사후보자격취소예정과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스테이지엑스의제4이동통신사업자후보자격을박탈하고,5G28㎓(기가헤르츠)주파수경매를다시추진한다는방침이다.재무적요건강화등제도개선을위한종합연구반을가동한다는계획이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은1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제4이동통신사로선정했던스테이지엑스의후보자격을취소한다”며“주파수할당신청서에적시된자본금이적절히확보되지않아설비투자,마케팅등적절한사업수행이어려울것으로판단했다”고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카카오에서계열분리된스테이지파이브를중심으로통신사업을위해설립된신규법인이다.지난2월28㎓대역이동통신주파수경매를통해4301억원의최고입찰액을제시,제4이동통신사업자로선정됐다.하지만과기정통부는스테이지엑스가지난7일제출한필요서류등을검토한결과법령이정한필요사항을이행하지않아선정취소사유가있는것으로판단했다.강차관은“스테이지엑스가제출한자본금납입증명서를통해주파수할당신청서에적시한자본금에현저히미달하는금액만납입되었음을확인했다”며“실제납입자본금사이의차이에대한해명을요청했으나,올해3분기까지납입하겠다고답변했다”고밝혔다.이어“지난13일기준스테이지엑스의법인등기부등본에는자본금이1억원으로기재되어있어자본금납입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부합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이번추진과정에서발생한제도적보완문제(재무능력요건강화등)를종합적으로검토·개선한뒤5G28㎓주파수재경매를추진할예정이다.강차관은“장비제조사등협력사,투자사,이용자등향후예상될수있는우려사항도고려해선정취소가불가피하다는결론에이르게됐다”면서“스테이지엑스에주파수할당대상법인선정취소처분예정임을사전통지하고,향후행정절차법에따른청문을거쳐선정취소처분여부를최종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그래픽=손민균다음은강차관과의일문일답.ㅡ스테이지엑스측에서는‘주파수를받은다음에자본금납입을완료하기로했다’고주장하고있다.스테이지엑스가올해3분기까지자본금을다모으면다시주파수할당신청을할수있는것인가.“주파수할당신청서와주파수이용계획서에자본금은250억이라고기재해제출한바있다.그리고필요서류제출시에는미달하는자본금이납입된상태임을확인했다.복수의법률자문결과에따르면자본금은법인설립시250억전액납부되어야한다는것이명확한해석이다자본금납입시기와납입금액을만약에사업자가임의로정할수있다면사업자스스로제출한신청서및이용계획서의신뢰를담보하기가어려울것같다.추가적으로스테이지엑스가다시주파수할당신청에참여할수있는지문제는이번절차를거치면서많은고민과많은내용들을거쳐왔다.청문절차를거쳐봐야되겠지만현재나타난여러가지내용들을우선좀보완할필요가있는것같다.통신3사의경우28㎓(기가헤르츠)할당취소를하고3년간참여가제한되어있다.”ㅡ만약(스테이지엑스가)다시참여할수있도록정책방향이정해진다면경매부터다시시작하는것인가.일단낙찰을받았으니까다시서류검토만들어가는것인가.“경매부터다시시작한다.”ㅡ제4이동통신이필요에의한것보다는28㎓대역할당취소에대한후속조치로연결됐다.우려가많았고결국정책실패로이를인정해야한다.앞으로의계획이궁금하다.“제4이동통신에대한내용은실제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측면에서시작을했던부분이더많다고생각을한다.기대감에비해서제출된내용이굉장히부실했다는점다시한번말씀드린다.앞으로개선해야할법제도를추가적으로검토하고그이후에진행되는상황에대해서계속적인진행을추진할것이다.”ㅡ제4이동통신사업자진입방식을이제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꾸면서재무적적격심사절차가완화됐다.재무적부분에대해서강화를할계획이있는지.“종합적연구반을가동할생각이다.제도개선문제들을집중적으로논의하고연구시킬계획이다.”ㅡ자본금이전혀없는회사가주파수할당신청을했다고말씀했는데최초에자본금이얼마였는지.“1개주주만납입되어있다는것은5%이상의주요주주중에1개주주가납입이되어있고기타주주나일부만납입이되어있는상태다.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자는500억원의자본을확보했다고하는데전체적인금액을밝힐수는없다.”ㅡ250억원에비해현재납입된자본금이미달됐다고표현하셨는데실제로금액이어느정도인지.또등록제에서허가제로,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뀌면서법리검토도받고자문을거쳤는데그에따른발생되는비용이지금얼마정도로추산되는지.“전체적인납입금액이나규모는사업자가보도자료에반영했던500억보다는좀더부족한상황이다.그리고그것에대한구체적인금액을밝힐수는없다.허가제,등록제의변경문제는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허가문제를중복제로전환한부분이다.”ㅡ정부검토결과스테이지엑스의실제주주구성및자본금이제출한내용과달랐다고했다.정부업무방해에따른구상권청구계획도검토한바있는지.“아직말씀드린대로최선을다해서성실하게여러가지자료보완을요청을했던상황이다.그문제에대해서는아직까지별도판단을안했던부분이라말씀드리기조심스럽다.”ㅡ주파수재경매에돌입하면아예제로베이스에서시작하는지.그렇게시작한다면시점은언제정도로예상하시는지.“시기에대해서명확히답변을못드려서죄송하다.우선은오늘이번건에있어서의어떤말씀을했습니다마는제도적보안문제를계속연구반을가동할계획이다.그리고그이후에바로진행을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을드리겠다.”ㅡ제도적보완을거치면추후28㎓주파수사업자모집할때규모있는경쟁력있는기업이참여할것이라고보는지.그리고왜28㎓대역만추가할당신규모집을계속추진하는지.“여러가지제도문제의보완문제를거치겠다.정부는28㎓를중심으로시장의경쟁활성화를촉진한다는원칙하에진행하고있다.”ㅡ8번째제4이통추진인데신규이동통신사업자진입을통해서경쟁을활성화하고가계통신비인하를유도하는방식이맞는것인지.주파수스펙트럼에관련한계획들을어떻게발표할것인지.“주파수스펙트럼은6월까지발표를하려고준비를열심히하고있다.다만그시점과내용에대해서이번작업을통해조금더지연이될가능성도있다.시장경쟁활성화를시켜나가는부분에대해신규사업자진입뿐아니라여러가지방식과내용들도다양하게있다”.ㅡ신규사업자보다는알뜰폰시장을통해경쟁활성화를하는게현실적이지않은지.“알뜰폰활성화부분은여전히유력한정책이다.알뜰폰사업에대한여러가지문제를지금세부적으로보고있다.기간통신사업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꾸면서통신산업의시장진입규제를대폭완화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18일대한의사협회집단휴진과총궐기대회참여를위해휴진하겠다고신고한의료기관은전체약4%로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진료명령및휴진신고명령을한3만6371개의료기관중18일휴진을신고한곳은4.02%(1463개소)로나타났다고14일밝혔다.서울시내의한의원입구에게시된휴진안내문.(자료:연합뉴스)정부와지자체는오는18일대한의사협회가집단휴진을선언하면서지난10일의료법제59조제1항에따른진료명령및휴진신고명령을총3만6371개의료기에대해발령한바있다.정부와지자체는집단휴진당일에해당의료기관에대해의료법제59조제2항에따른업무개시명령을발령할예정이다.이에각의료기관은휴진신고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가없는경우라면당일진료하여야한다.정부는사전휴진신고율이4.02%이지만,의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지자체와협력해오는18일집단휴진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지역의료기관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다양한매체를이용해문을여는병·의원을안내하는등비상진료체계운영에들어간다.정용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해킹조직공격차단·전자정부서비스복구지원등성과…"국사단,민관협력의장"(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출범1주년을맞은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앞으로민관소통과협력을증진시키겠다는의지를밝혔다.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국가정보원과국가안보실이주도해사이버위협환경에대응하기위해지난해5월출범시킨곳이다.국정원은14일국사단출범1주년을성과를소개하고향후국가사이버보안역량강화를위한포부도전했다.국정원은국사단의지난1년간의주요성과로▲북한해킹조직의'보안소프트웨어(S/W)취약점'악용공격차단▲행정안전부'전자정부서비스'장애복구지원▲중국민간해킹조직'샤오치잉'공격대응을꼽았다.지난해5월진행된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현판식모습(사진=뉴스1)아울러국정원은국사단출범으로국정원·과기정통부·행안부·기재부·산업부·국토부·금융위원회·군·경찰·한국인터넷진흥원등정부와공공기관은물론민간기업전문가들이합동으로사이버위협에대응할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이동정국사단장은"국사단의주요목표는유관기관간소통·협력증진을통해국가차원의사이버위협대응활동을강화하는것"이라고밝혔다.윤오준국정원3차장은"국사단은민관이유기적으로사이버위기대응업무를수행하는협력의장"이라며"앞으로국가사이버위기대응체계로서더강력한민간·공공협력모델허브로거듭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라고말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도현과기정통부제2차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스테이지엑스주파수할당취소와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스테이지엑스에대한28㎓대역주파수할당을취소했다.주파수경매전스테이지엑스가제출했던할당신청서와경매후접수한필요서류가다르다는점을핵심이유로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14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스테이지엑스에대한28㎓주파수할당취소방침을이같이밝혔다.강도현과기정통부제2차관은스테이지엑스에대한청문절차를진행하고,신규사업자진입정책전반에대해연구반을구성해개선안을검토할예정이고밝혔다.양측의공방은지속될전망이다.과기정통부의스테이지엑스주파수할당취소에대한일문일답.-과기정통부는스테이지엑스가2050억원을처음자본금으로확보하겠다고했는데,스테이지엑스는주파수를받은다음3분기까지자본금을확보하겠다는입장이다.해석에차이가나는이유는.▲법률자문결과에따르면주파수할당절차에관한규정및기존할당사례에근거하여자본금은법인설립시에2050억전액납부되어야한다는것이명확한법률해석이다.자본금납입시기와납입금액을만약에사업자가임의로정할수있다면,사업자스스로제출한신청서와이용계획서의신뢰를담보하기는어려울것이다.경매에따른할당대상법인으로선정됐을당시와현재의법인의모양새는'동일성'을유지해야된다는게과기정통부의입장이다.스테이지엑스에대한향후경매제한등은제도개선들을우선준비하고그이후에판단을해봐야하는문제다.-만약에스테이지엑스가다시참여할수있는정책방향이정해진다면,그절차가경매부터다시시작하는건가.▲절차자체를다시시작할것으로판단한다.-기간통신사업자진입방식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꾸면서재무적적격심사절차가크게완화됐다.향후재무적심사부분에완화방침이있나?▲종합적인연구반을가동할예정이다.기업들이경매에대한분납을하지않는부분들도한번살펴봐야될문제다.제도개선문제들을집중적으로논의하고연구시킬계획이다.-스테이지엑스에대한구상권청구계획은.▲아직판단한바없다.-이번진입과정을돌아보면정책적인그런큰틀에서이게한명에게사업권을주는문제를넘어서유효경쟁체제의부활차원에서상호접속,로밍제도도입을준비했다.준비는어떻게되나.신규사업자진입정책을정부가계속유지하는가.▲로밍제도또인터넷상호접속과관련된제도는작업반을통해서계속진행해오고있었다.각종새로운제도보완이나로밍고시같은작업은계속될것이다.신규사업자에대해지원을하겠다했던역할과내용은여전히유효한부분이되겠다.-알뜰폰지원정책이영향받을수있나.▲사업자의문제와알뜰폰사업자의증가문제에대한것을양단의택일문제는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알뜰폰사업자는그런점에서더욱더활성화시켜나가되그방식과내용을좀면밀히보고있다.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테이지엑스,정부의제4이통사후보자격취소발표에유감표명"자본금납입완료요건등언급한과기정통부발표법적근거없어""구성주주문제도과기정통부에수차례의견전해…확인서도제출"[서울=뉴시스]서상원스테이지엑스컨소시엄대표가7일열린기자간담회에서신규이동통신사업추진계획에대해발표했다.(사진=심지혜기자)[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스테이지엑스의제4이동통신사주파수할당취소를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스테이지엑스는과기정통부의할당취소근거를조목조목반박하며"필요한법적·행정적절차를밟겠다"고대응을예고했다.스테이지엑스는14일입장문을내고"과기정통부가제4이통사후보자격취소예정이라고밝힌것에대해유감임을밝힌다.관련사실관계등을면밀히분석해향후대응방향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현재까지진행해온주파수할당대상법인선정및인가절차등에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스테이지엑스에따르면자사의'주파수이용계획서'에따른사업절차는주파수할당공고→신청서제출→신청적격통보→주파수할당대상법인선정→주파수대금10%납입→인가(주파수할당및기간통신사업자등록)→주주들의출자금완납및남은주파수대금순차적납부(28년3월20일까지5회/5년분납)의순서로이뤄진다.스테이지엑스는이같은절차에따라올해1월31일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선정됐고,4월19일준비법인을설립한뒤5월7일주파수대금의10%인430억1000만원전액을납부했다고강조했다.관계법령및주파수이용계획서에따라과기정통부가주파수를할당하면,스테이지엑스는주주들로부터출자금을완납받고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남은절차를이행하면된다는게스테이지엑스의입장이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스테이지엑스주파수할당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강도현2차관은"필요사항을이행하지않아취소사유가있는것으로판단,주파수할당대상법인선정취소여부를최종결정하는청문정차를개히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스테이지엑스는이날과기정통부발표에도일부문제가있다고반박했다.먼저과기정통부가'필요서류제출시점인5월7일에자본금2050억원납입완료가필수요건'이라고발표한것을두고는이에대한법령상의근거가없다고역설했다.오히려스테이지엑스는과기정통부로부터할당신청적격통보를받은주파수이용계획서에따르면자본금2050억원의완납시점이주파수할당이후인것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해스테이지엑스는주파수이용계획서의일부내용을공개하기도했다.해당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거래종결을위한조건으로'인가(주파수할당)확보후사업추진을위한법적요건충족완료'라는항목을명시하고있다.이를두고스테이지엑스는각구성주주들이인가후자본금을출자한다는내용이포함된것이라고지적했다.과기정통부가지속언급하는'신청서상자본금'을두고는"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기술한최종자본금을적시한것인데,주파수이용계획서는무시하고신청서만을언급하며문제삼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꼬집었다.또스테이지엑스는정당한절차에따라경매낙찰을통해할당대상법인의자격을획득한사업자에게사후적으로자본금요건을문제삼아할당대상법인선정취소사유가된다고하는것은과거기간통신사업자허가제시절의절차와관행을따른것으로등록제로변경된현시점에는부합하지않는다고도부연했다.[서울=뉴시스]1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정부가스테이지엑스에대한주파수할당대상법인선정을취소했다.자본금조성방안을신뢰할수없는데다주주구성신청서와달라취소사유에해당한다는것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또다른주파수할당취소사유로지목된구성주주문제에대해서도과기정통부와스테이지엑스의입장이엇갈렸다.스테이지엑스는올해3분기까지의자본조달계획에있어서주파수이용계획서상기술한구성주주및주식소유비율에변경이예정돼있지않다고과기정통부에수차례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특히5%이상주요주주에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이를과기정통부에즉시알리고인가를받겠다고했다는것이다.이에대해스테이지엑스는"5월7일기준구성주주와주식소유비율은주파수이용계획서상전체2050억원자본금을순차적으로조성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당연한현상"이라며"이를문제삼는것은과기정통부가스테이지엑스에게보완요구까지해검증한주파수이용계획서의내용을스스로부정하는것으로서부당하다"고거듭강조했다.아울러스테이지엑스는자본금납입계획에대해앞서제출한주파수투자관련서류외에도이를재확인하는확인서,확약서등을과기정통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사업추진주체인스테이지엑스와각구성주주들이공식적으로날인한투자참여계약서·의향서및확인서,확약서를신뢰할수없다고하는것은부당하다는게스테이지엑스의주장이다.또이를두고스테이지엑스는관계법령및과기정통부가승인한주파수이용계획서에없는사항을요구하는것이며,전파법등관계법령위반의소지내지신뢰보호원칙위반의소지가있다고꼬집었다.스테이지엑스는향후진행될청문절차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하고필요한법적·행정적절차를밟아나가겠다고전했다.과기정통부는스테이지엑스가제출한주파수할당필요서류등을검토한결과법령이정한필요사항을이행하지않아선정취소사유가있다는판단을내렸다고이날발표했다.이같은과기정통부의발표를두고서상원스테이지엑스대표또한"절차대로했을때저희는문제가있다고판단할여지가전혀없다고보고있다.자신이있다고말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셀트리온은750억원규모의자사주추가매입을결정했다고14일밝혔다.자사주취득수량은총41만734주로,이달17일부터장내매수를통해자사주를취득할계획이다.이는올해들어세번째자사주매입이다.지난3월과4월에도약750억원규모로각각자사주를매입한바있다.이번자사주추가매입으로셀트리온은올해상반기에만약127만2676주의자사주를취득하게됐다.총규모는약2250억원에달한다.셀트리온은작년에도약1조2500억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하는등주주가치제고를위한정책을꾸준히이어가고있다.통합셀트리온을출범하고지난1월자사주약230만9813주(약4955억원),지난4월약111만9924주(약2000억원)등총7000억원규모의자사주소각도진행한바있다.자사주취득과소각은기업의대표적인주주가치제고정책이다.기업이자사주를매입하고소각하면시중에유통되는주식수가줄어들면서자연스럽게주식을보유한주주들의주식가치상승으로이어진다.셀트리온의이런노력은주력제품의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와신제품출시등지속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시장에서기업가치가저평가되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셀트리온의주력제품인'램시마IV(정맥주사제형)'는지난해에만약1조원팔렸다.램시마SC(피하주사제형)도연매출3000억원을넘어서는등글로벌시장서가파른성장을보이고있다.최근미국에서는'짐펜트라'(램시마SC미국제품명)를출시해대형PBM처방집에선호의약품으로등재됐다.최근졸레어바이오시밀러'옴리클로'가유럽에서허가났다.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아이덴젤트'와스텔라라바이오시밀러'스테키마'의국내허가를잇따라승인받았다.셀트리온관계자는“이번자사주추가매입은셀트리온의미래성장가능성을확신하는동시에주주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전략적결정”이라며“자사주취득과더불어파이프라인확대로사업성과를극대화해앞으로도셀트리온의경쟁력강화와주주가치제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송혜영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본금납입계획과전혀달라...주파수할당대상법인취소(지디넷코리아=최지연박수형기자)스테이지엑스의제4이동통신사후보자격이박탈됐다.신설법인이제시한자본금납입계획에지키지못한이유다.스테이지엑스가마련한초기자본금은500억원에도현저히못미친것으로밝혀졌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은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언론보도에의하면사업자가500억원의자본을확보했다고하지만전체적인금액을밝힐수는없으나그보다도낮은수준”이라고말했다.스테이지엑스는최초자본금2천50억원을제시하고주파수할당을신청했다.다만전파법에따른관련절차가시작될당시설립예정법인측은500억원의최초자본금과함께3분기1천500억원의증자를받겠다고밝혔다.정부발표에따르면최초자본금500억원에서도주요주주중에서는스테이지파이브만자본금을납입했고,다른주주는투자를담보한다는내용이아니라향후검토할수있다는식으로구성됐다.즉,주파수할당을신청할당시법인의주주구성계획과실제주파수할당절차를진행하며스테이지엑스측이제시한증명서류가큰차이를보여할당을할수없다는게정부의입장이다.경매에참여한법인과실제할당받는법인은다른성격이라는뜻이다.정부는이에따라스테이지엑스의주파수할당을진행할수없으며할당지정법인취소처분을통지하고,취소예정을전제한청문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다음은강도현과기정통부차관,류제명네트워크정책실장,최병택전파정책국장과일문일답.Q.스테이지엑스측에서는처음부터서류를낼때마다주파수를받은다음에자본금납입을완료하기로했다고주장하고있다.법해석이달랐나.스테이지엑스가3분기까지자본을모아온다면다시할당신청할수있나.A.“스테이지엑스의자본금이2천50억원이라고제출됐던부분이있다.주파수할당신청서와주파수이용계획서에자본금을2천50억원이라고기재해제출했다.필요서류제출시에는이에현저히미달하는자본금이납입된상태임을확인했다.복수의법률자문결과에따르면주파수할당절차에관한규정및기존할당사례에근거해자본금은법인설립시에2천50억원전액납부되어야한다는것이명확한법률해석이다.자본금납입시기와납입금액을만약에사업자가임의로정할수있다면사업자스스로제출한신청서와이용계획서의신뢰를담보하기는어렵다.사업자가주주들과체결한출자요건확인서에이동통신사업자인가이후2달내에자본금납입여부를통지하도록되어있어주파수할당이후자본금납입이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는데,이에따르면기간통신사업자등록이전에주파수할당통지시에자본금이아주낮은경우에도법인설립자체가불가한모순이발생할수있다.출자요건확인서의효력은사업자와주주간의사적계약으로유효할뿐만아니라할당공고나관련법률하고반하는내용이라고볼수있다.할당의대상대상법인으로선정되었을당시와현재의법인의모양새는동일성을유지해야된다는게우리의입장이다.스테이지엑스에대해서다시참여할수있느냐문제는이번절차를거치면서많은고민과많은내용들을거쳐왔었는데,물론청문절차를거쳐봐야되겠지만이번할당공고에서현재나타난여러가지내용들을우선보완할필요가있다.그이후에만약에새로운것이되었을때스테이지엑스나아니면그와유사한법인의참석여부들은그이후에별도로검토해봐야될부분이있다.28GHz주파수를두고이통3사에대한할당취소를하고추가문제에있어서는현재3년간참여가제한되어있는부분이있었는데이번에그부분이해당될것이냐여부들은일부의제도개선들을우선준비하고그이후에판단을해봐야하는문제가아닌가생각한다.”(강도현차관)Q.만약스테이지엑스가다시참여할수있는정책방향이정해진다면그절차가경매부터다시시작하는건가.“절차자체는다시시작할것으로판단한다.”(강도현차관)“사업자측에서지금제출한주파수할당신청서의자본금2천50억원이명기돼있다.주파수할당신청서는전파법관련조항에따라서법정서식이다.자본금및자산평가액으로2천50억원이명기가돼있다.다른설명없다.할당고시별지서식의법정양식으로할당신청법인의명세에서도납입자본금규모2천50억원이표기돼있다.다른설명없다.설립예정정관을제출했는데주식,발행주식수와1주당금액을합산하면2천50억원이다.다른설명없다.주파수이용계획서안에설립초기자본금으로2천50억원,정부의정책금융을포함한이런문장에있는내용이설립초기라는게있고또표에초기자본조달계획해서표밑에는자본금2천50억원이또이런식으로표기돼있다.‘설립초기’라는단어,이단어와그리고출자자들하고의계약한확약서에'정부인가후2달이내'라는표현,이런것을가지고사업자측에서는원래부터이이용계획서안에한번설립초기에낼의도가아니었고나눠서분납할예정이었다라는주장을하고있다.그런데이주장에따르면주주하고의확약한내용에서도인가후2개월이내에투자를확답한것이아니라투자여부를통보하겠다는내용으로되어있다.그럼사업자의주장에따르면신청할당시에도자본금0원인회사가될수있고지금현시점에서자본금이일부납입됐지만이론상으로는현시점도,또두달뒤에도자본금이전혀없는회사가가능한내용이다.이런내용을저희가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출자자들하고의주파수이용계획서상그런것들은사적계약의영역이고이제도의사적계약을맞추는것이아니라이런주파수이용과관련된,그출자와관련된그런기재내용과또출자자의계약은제도의틀에맞춰서이뤄져야된다는것이우리의해석이다.”(류제명네트워크정책실장)Q.28GHz대역할당취소때문에후속조치로시작된것인데무리하게4이통을추진한것이아닌가.28GHz할당취소또는최초공급이결국무리한판단아니었나.앞으로28GHz대역은어떻게활용할것인가.“제4이통에대한내용은실제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측면에서시작했던부분이또많다고생각한다.그리고진행하는과정에서굉장히기대도컸던게사실이다.생각보다많은자본금을신청했던법인이있던당시에굉장한기대도함께생각했던것으로알고있다.현재진행과정에서의여러가지내용이막상제출된기한이후에자료들이생각보다많이미비했던부분이었고그부분의보완에대한상당수의내용들을기관을두고세차례의보완요청도드린바가있다.일부어려움이있다면혹시라도연계가능성이있을지요청도드렸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충족되지않았고주파수를선정했을때그리고현재의법인이동일인여부는굉장히중요한분야였는데그래서그런점에대한아쉬움이굉장히남는부분이다.경매절차거친다음에진행됐던기대감에비해제출된내용이굉장히부실했다는점다시한번말씀드리겠다.28GHz의문제에대해서는현재아까말씀드린내용그대로앞으로이번내용에있어서준비해야될그리고개선해야될법·제도를추가적으로검토하고그이후에진행되는상황에대해서계속적인내용의진행을추진할계획이다.”(강도현차관)Q.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뀌면서재무적적격심사절차가크게완화됐는데결국이문제였고,향후에이런부분에대해재무적부분에대해서강화할계획이있나.“종합적인연구반을가동할생각이다.경매제도가진행하는과정에서상당수의기업들이국가들이사실은경매에분납,경매금액에대한분납문제를운영하지않는부분들도한번살펴봐야될문제다.그런것을포함한제도개선문제들을집중적으로논의하고연구시킬계획이다.”(강도현차관)Q.최초의자본금이얼마였는지그게밝히실수있는액수인지.“5%이상의주요주주중의스테이지파이브한개의주주의자본만납입돼있다.기타주주에대해서는기타주주도일부는납입이되어있는상태다.그럼에도불구하고보도에의하면사업자가500억원의자본을확보했다고하지만전체적인금액을밝힐수는없고그보다도낮은수준이라는말씀드리겠다.”(강도현차관)Q.정부업무방해에따른구상권청구계획도검토한바있나.“그문제에대해서는아직까지판단을안했던부분이다.”(강도현차관)Q.신규사업자에대비한상호접속제도등을준비해왔다.이는계속하나.“신규사업자에대한문제를통신사업경쟁촉진방안을만들면서보고드릴때많은부분을준비하기로했고,또한이후에있었던많은역할들을할수있도록보고를드린바가있다.그런부분에있어서구체적으로할당이후에,경매이후에나왔던이부분들은상당부분이여러가지검토들을해야될부분으로있고그이전에나와있었던지원을하겠다했던역할과내용은여전히유효한부분이다.법·제도적인개선문제를도출하고거기에대한제도개선이후에준비를할계획이라는말씀을현단계에서드리겠다.”(강도현차관)“로밍제도또인터넷상호,상호접속과관련된신규사업자의출현을예정하고절차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신규사업자지원방안에서발표한여러가지사항들을작업반을통해서계속진행해오고있다.그중의하나가로밍과관련된기준이없어서고시를제정하는작업들이포함돼있다.이번선정과정과관련된이런상황과무관하게앞으로도언제든지또신규사업자와관련된그런상황들을예비해진행하고있던각종새로운제도보완이나로밍고시같은이런작업은계속될것이다.”(류제명네트워크정책실장)Q재경매에만약돌입한다고하면그동안의주파수경매에참여했던2개사업자,컨소시엄들이있는데이분들한테유리한혜택이주어지나.아니면제로베이스에서시작하나.또언제인가.A.“시기에대해서명확히답변못드려서죄송하다.우선은오늘이번건에있어서몇번말씀드렸지만제도적보완문제를계속연구반을가동할계획입니다.그리고그이후에바로진행을할계획이다.경매에참여한법인에혜택을주냐는점에대해선,만약경매절차를다시한다면원천적으로다시시작한다.”(강도현차관)Q.3분기까지모아보겠다고한다면기다려줄수없나.1차년도주파수대가는반납되나.“납입자본금은굉장히중요한겁니다만납입자본금의규모문제뿐만이아니라주주구성의변경문제도있다.그리고소유지분에대한문제들도있다.기본적으로법인과법인의동일성의문제,주주의구성비율에대한문제,자금전체의문제로볼수있다.종합적으로동일법인이라고하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류제명네트워크정책실장)“예전에28GHz이통3사는할당취소이기때문에반납하지않았지만,이번에는법인선정취소이기때문에반납해줄예정이다.”(최병택전파정책국장)Q.3사할당취소후28GHz를할당받는업체는3년간그주파수를독점사용할수있게했다.스테이지엑스측의과실이라고발표해서결국한번결정이번복됐는데28GHz를새사업자에게보장해주는게오히려산업발전에악영향을주지않나생각든다.A.“우선말씀드린대로현재의계획이청문절차를거치게되면저희로서는청문절차에적법한거치면취소가될것으로알고있다.그리고그것은다시진행되는여러가지내용들이법률제도적검토를거쳐서추가적으로진행되는걸새롭게검토할계획에있다.여러가지내용들도한번전체적으로다시살펴볼계획이다.”(강도현차관)Q.제도적보완을거치면추후28GHz사업자를모집할때그때는규모있는,경쟁력있는기업이참여할것이라고보는지궁금하다.“법·제도문제,이번에발굴되거나또알게됐던여러가지제도문제의보완문제는거치겠다.그리고그것이진행되는과정에서진행될수있는여러가지의추가적인경매절차에대한문제,주파수할당공고에대한문제들에대한내용들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다시살펴볼계획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는28GHz를중심으로하거나아니면추가적인문제에있어서의시장의경쟁활성화와촉진한다는원칙하에,그러한원칙에서입각해서진행해보겠다.”(강도현차관)Q.계속해신규이동통신사업자통해경쟁정책을활성화하고가계통신비인하하는방식이맞다고보시는가.스펙트럼플랜은어떻게발표할지궁금하다.“(스펙트럼플랜은)6월까지발표를하려고준비를열심히하고있지만그시점과내용에대해서지금이번에이작업을통해서조금더지연이될가능성도없지않다.시장경쟁활성화를시켜나가는부분의여러가지의방식과내용들도다양함에있음에도불구하고이번의일들에있어서신규사업자의진입에대한문제를하지않느부분은고려하지않고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동안에있었던여러가지에대한일들의일련의과정은정부입장에서는굉장한기대와내용도있었던점을분명히말씀드리고,거기에대한약속이행을위한,이미공포한약속이행에대한철저히준비하는과정에있었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다.막상5월7일에자료가제출되고나서의세부내용의검토와확인과정에있어서의어려운점이굉장히많았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다.”(강도현차관)Q.알뜰폰시장을통해서차라리경쟁활성화를하는게현실적이지않은지이런질문드리고싶다.“우선알뜰폰의활성화부분은여전히저희들로서는유력한정책의하나다.그리고그알뜰폰사업에대한여러가지문제를지금세부적으로보고있다.알뜰폰을활성화시키겠다는저희의입장은공고하고변함이없다.신규사업자의문제와알뜰폰사업자의증가문제에대한것을양단의택일문제는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지난번통신사업자경쟁활성화정책에도같이반영되어있는것처럼그런점에서알뜰폰사업자는그런점에서더욱더활성화시켜나가되그방식과내용을좀면밀히보고있다는말씀드리겠다.”(강도현차관)“지금재정적능력문제에결국연관이돼있습니다.그러나현재의문제의본질은정부가재정적능력을심사하는차원에서이루어진것이아니고,관련은있지만이번에논란이된자본금과관련돼서는자본금규모를정부가제시하거나설정하지않은것이다.기간통신사업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꾸면서통신사,통신산업의시장진입규제를대폭완화를했다.그완화의취지하고그다음에주파수할당이라는특허를부여하는단계,여전히시장진입규제를완화한등록제완화의취지와주파수할당의절차가또허들이되는그런측면들의효과들을저희가면밀하게보면서관리는해야한다.기간통신사업허가때당시에아주엄격했던재정적능력검사,이거는안하는게맞다.그렇지만이번에문제가되는것은주파수할당에있어서그자본금규모,정부가제시하지는않았고사업자스스로제시한자본금규모가,자본금이실제로납입이됐는지확인하는문제는재정적능력을검사하는단계에서의문제가아니라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파수할당에근간이되는신청당시의법인과할당을받게될법인이동일한지여부가자본금이라는거에서모든게이뤄지기때문이다.신청서상의자본금의규모,거기에참여하는주주들,또주주들간의구성,주주소유비율,이런것들이신설예정법인에법인의동일성을확인하는아주실체적인내용이기때문에여기서문제가된것이다.재정적능력을저희가예전과같은기준에서심사하는그런차원에서문제가된거는아니라는점을제가다시한번확인해드린다.”(류제명네트워크정책실장)최지연기자([email protected])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상원스테이지엑스대표가7일서울여의도페어몬트엠배서더서울에서열린미디어데이행사에서통신사업전략을소개하고있다.2024.2.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1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제4이통사'로선정된스테이지엑스의주파수할당대상법인자격을취소할예정이라고밝힌가운데스테이지엑스는"유감"이라며"향후청문절차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하고,필요한법적·행정적절차를밟겠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이날관련고시에따라스테이지엑스가주파수할당법인으로서필요서류제출시점인지난5월7일까지초기자본금(2050억원)을내야하지만이를지키지못했다고밝혔다.그러나스테이지엑스는"5월7일자본금납입완료가필수요건이라는과기정통부판단은법령상근거가없다"면서"오히려과기정통부의'적격'통보를받은주파수이용계획서상자본금완납시점은주파수할당이후임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신청서상자본금은자본조달절차가마무리된시점을적시한것"이라며"주파수이용계획서는무시하고신청서만을문제삼는것은부당하다"고덧붙였다.또기간통신사업진입제도가'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된취지를고려하면"사후적으로자본금요건을문제삼아취소사유가된다고하는것은과거허가제시절의절차와관행을따른것"이라고지적했다.과기정통부는스테이지엑스의구성주주,또주주별주식소유비율도애초주파수할당신청서내용과달랐다는점도이번결정의배경으로꼽았다.하지만스테이지엑스는"올3분기까지자본조달계획에있어주파수이용계회서상기술한구성주주및주식소유비율에변경예정이없다고수차례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또"5월7일기준구성주주와주식소유비율은전체2050억원자본금을순차적으로조성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당연한현상임에도과기정통부가문제삼는것은부당하다"고반박했다.이와함께과기정통부는주요구성주주와별도로접촉한결과,이들이투자계획을확정하지않은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반면스테이지엑스는기존에제출한투자서류및확인서·확약서등을언급,"스테이지엑스와주주들이공식날인한서류를신뢰할수없다고하는것은부당하다"며"관계법령및과기정통부가승인한주파수이용계획서에없는사항을요구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변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월여의도페어몬트앰베서더서울에서진행된스테이지엑스미디어데이행사에서서상원스테이지엑스대표가28GHz통신사업전략을소개하고있다.[스테이지엑스제공][헤럴드경제=박세정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스테이지엑스의제4이동통신사취소수순에돌입한가운데,스테이지엑스가이를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과기부가꼽은취소사유가타당하지않다는점을조목조목반박,법적대응에나서겠다고예고했다.스테이지엑스는14일입장문을통해“과기부가제4이통사후보자격취소예정이라고밝힌것에대해유감”이라며“청문절차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하고,필요한법적,행정적절차를밟아나가겠다”고밝혔다.앞서과기부는스테이지엑스가법령이정한필요사항을이행하지않았다며,주파수할당대상법인선정을취소할예정이라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자본금2050억원을납입완료시점인5월7일까지완료하지못한점▷주주구성이주파수할당신청서와다르다는점▷자본금납입계획이확정되지않았다는점을들어사업자선정취소사유가됐다고설명했다.스테이지엑스는과기정통부의이같은입장을하나하나반박하고나섰다.우선자본금납입과관련해선스테이지엑스는“과기부는필요서류제출시점인5월7일에자본금2050억원납입완료가필수요건이라고했지만이에대한법령상의근거가없다”며“자본금2050억원의완납시점은주파수할당이후임이명백하다”고반발했다.그러면서“5월7일주파수대금의10%인430억1000만원전액을납부했다”고덧붙였다.스테이지파이브는“정당한절차에따라경매낙찰을통해할당대상법인의자격을획득한사업자에게사후적으로자본금요건을문제삼아할당대상법인선정취소사유가된다고하는것은과거기간통신사업자허가제시절의절차와관행을따른것으로서등록제로변경된현시점에는부합하지않다”고강하게반박했다.이와함께주주구성과관련된문제제기에대해서는“2024년3분기까지의자본조달계획에있어서주파수이용계획서상기술한구성주주및주식소유비율에변경이예정돼있지않다고과기부에수차례의견을전달했다”며“특히,5%이상주요주주에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이를과기부에즉시알리고인가를받겠다고했다”고설명했다.스테이지파이브는자본금납입계획에대한과기부에지적에대해선“관계법령및과기부가승인한주파수이용계획서에없는사항을요구하는것”이라며“전파법등관계법령위반의소지,신뢰보호원칙위반의소지가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