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으로생성형주도권넘어가韓스타트업확장가능성에의문투자자들외면···자금확보난항국내IT대기업도자체기술집중[서울경제]전세계적으로생성형인공지능(AI)스타트업에대한투자열기가뜨겁게달아오르고있지만국내는사뭇다른분위기다.몇해전까지만해도플랫폼과커머스분야스타트업에대규모투자가몰리며유니콘(기업가치1조원이상의비상장사)등극사례가다수나왔지만AI스타트업중에서는아직유력한후보군이보이지않고있다.안정성중심투자에집중하는벤처캐피털(VC)들의움직임과국내정보기술(IT)대기업들의소극적인투자성향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16일글로벌스타트업정보플랫폼‘크런치베이스’가집계하는전세계유니콘현황에따르면국내생성형AI기업중명단에오른곳은아직없다.지난해부터올해까지xAI를비롯해미스트랄·딥엘·앤트로픽·지푸AI등미국·프랑스·중국의생성형AI스타트업들이수천억원에서수조원의투자금을확보하며유니콘을넘어데카콘(기업가치10조원이상의비상장사)을향해달려가고있지만국내스타트업들은상대적으로글로벌투자자들의관심밖에놓여있다.국내에서생성형AI기술·서비스를개발하는스타트업중기업가치5000억원이상을기록한곳도찾아보기어렵다.대규모언어모델(LLM)‘솔라’를개발한업스테이지가최근약1000억원의자금을모으며4000억원수준의기업가치를인정받았지만앞선해외스타트업들과비교하면낮은수준이다.낮은기업가치뿐아니라트웰브랩스·모레·포티투마루·뤼튼테크놀로지스·페르소나AI등을제외하면100억원이상의투자금을확보한곳도매우드물다.이처럼국내생성형AI스타트업들이투자시장에서주목받지못하는이유로는글로벌확장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크게작용한것으로관측된다.AI의여러분야중에서도특히생성형AI의경우이미미국과중국,유럽등으로기술주도권이넘어간상황에서국내스타트업이해외시장에진출해성과를내기쉽지않다는판단이다.또생성형AI스타트업들의불확실한사업성도VC들이선뜻지갑을열지못한이유중하나다.스타트업이설립초기대규모적자를기록하는것은흔한일이지만생성형AI분야의경우자체파운데이션모델개발에천문학적인비용이들어가는상황에서수익성개선시기를가늠하기어렵다는것이다.삼성전자·LG(003550)·네이버·카카오(035720)등국내IT대기업들이자체AI기술개발에집중하면서스타트업과의협력·투자를소홀히한것도요인중하나다.마이크로소프트(MS)가오픈AI에지속적으로대규모투자를집행하면서함께성장했던것과같은사례를국내에서는찾기어렵다.KT와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등이100억~200억원규모의투자를집행하면서그나마업스테이지나포티투마루,페르소나AI같은국내생성형AI스타트업이VC들의주목을받았으나기술·서비스개발을위한충분한자금을확보했다고보기는어려운실정이다.아울러삼성전자와SK텔레콤등은국내보다는해외AI스타트업투자에적극적인모습이다.SK텔레콤은지난해8월미국의앤트로픽에약1억달러(약1389억원)를투자했고삼성전자는최근6억유로(약9000억원)규모투자유치에나선프랑스의미스트랄에주요투자자로참여했다.윤건수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생성형AI서비스의경우컴퓨터운영체제(OS)와같이글로벌1등만살아남는시장이돼버린탓에국내스타트업들이투자시장에서큰주목을받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류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31일중고폰안심거래사업자도입개인정보삭제절차등9가지이용자보호요건갖춰야중고폰에대한소비자신뢰제고목표시장활성화및가계통신비부담완화효과기대[이데일리임유경기자]중고폰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가다음달말시행된다.중고폰의개인정보삭제절차를마련하고성능확인서를발급하는등다각도의이용자보호요건을갖춘경우정부가인증하는제도다.인증제도입으로중고폰거래에대한소비자신뢰가높아지고,관련시장성장세도가속화할전망이다.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이동통신업계에따르면지난1월이뤄진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개정에따라다음달31일부터중고폰사업자가요건을갖춰신청할경우안심거래사업자로인증하는제도가도입된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과기정통부는법시행을앞두고최근인증기준을마련했다.인증을받으려는사업자는△중고폰의개인정보보호절차구축△매입또는판매하는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단계별등급기준마련및게시·안내△매입가격또는매입가격대안내△판매하고자하는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및구성품상태안내△반품및환불,교환조치방안안내△성능확인서또는보증서,개인정보삭제확인서발급△국내통신서비스가입또는이용제약여부확인△판매기록작성및보관△기타이에준하는이용자보호조건등9가지요건을충족해야한다.분실폰·고장폰등중고폰사기막는다정부는중고폰유통업체들이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제품을판매하고지속관리하는구조를갖추겠다는목표다.그간분실폰·고장폰등불법·사기중고폰판매,가짜부품사용등취약한이용자보호문제는중고폰시장활성화를가로막는요인으로지적돼왔다.중고폰거래의상당부분이개인간으로이뤄지거나비사업자에게집중돼있어시장이음성화된탓이다.주요기업가운데중고폰매입서비스업체는SK네트웍스(001740)의자회사‘민팃’,KT(030200)자회사KTM&S의‘굿바이’,LG유플러스(032640)자회사미디어로그의‘셀로’등3곳인데,영세중고폰매입·판매업체의수만약300여개에달한다는게과기정통부의설명이다.실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지난해상반기휴대폰이용자1228명을대상으로중고폰에대한인식을설문조사한결과중고폰구매경험이없다는응답은전체70%에이르렀는데,이유로는중고폰품질에대한우려가1위(54.5%)로꼽혔다.같은조사에서중고폰판매경험이없다는응답은66.5%로,이가운데절반가량의응답자가개인정보유출우려가크기때문이라고답했다.박진환KISDI디지털인프라·서비스연구단통신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은“중고제품의경우정보의비대칭성이시장의위축을초래하는주요원인인데,인증제도를통해제품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면문제를해결할수있다.특히개인정보유출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공장초기화를포함한데이터삭제인증절차를도입함으로써제도도입에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시장활성화·가계통신비부담완화효과기대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도입으로중고폰시장성장세는가속화할전망이다.글로벌경기침체영향으로중고폰에대한수요는늘고있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글로벌신제품스마트폰시장규모는2021년최고치를기록한뒤점차줄어들고있는반면지난해중고폰시장규모는전년대비4%증가했다.KISDI조사에따르면국내중고폰시장규모추정치는2021년680만대에서2022년708만대로증가했고,2023년상반기기준으로387만대에이르며꾸준히성장중이다.국내스마트폰시장의70%이상을차지하고있는삼성전자(005930)의중고폰사업진출가능성도제기된다.삼성전자가직접품질인증및가격관리에나설경우중고갤럭시폰에대한신뢰가높아질수있다.삼성전자는“아직정해진바없다”는입장이지만,소비자들사이에서는기대감이높다.정부는안심거래사업자제도가가계통신비절감에도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신뢰가능한중고폰사업자를인증해건전한중고폰시장이육성되면고가휴대폰중심의공급·수요구조에서벗어나소비자단말기선택권이확대되고가계통신비인하효과로이어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4이동통신무산후폭풍스테이지엑스,행정소송나설듯"재무상태살폈어야"정부비판통신3사체제더굳어질수도정부가추진해온제4이동통신사업자선정이사실상무산됨에따라책임소재를두고논란이커질전망이다.스테이지엑스는정부를상대로소송에나서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스테이지파이브,야놀자등스테이지엑스주요주주와재무적·전략적투자자간책임공방이벌어질가능성도제기된다.16일통신업계에따르면스테이지엑스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8㎓대역주파수할당대상법인선정취소방침에대해행정소송을제기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행정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행정처분취소소송까지염두에두고법적논거를다듬는데집중할것으로전해졌다.당장은청문과정에서취소가부당한점을적극소명할방침이다.청문절차는늦어도다음달초마무리될전망이다.청문과정에서결정이뒤집힐가능성은희박하다는게업계중론이다.스테이지엑스가청문절차완료전애초납입을약속한자본금2050억원가운데미납분1500억원상당을마련하는것이쉽지않아보이기때문이다.행정절차법상자본금미비,주주구성변경등과기정통부가문제삼은부분이해결돼야자격취소가철회될수있다.과기정통부는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회수한28㎓대역주파수를신규사업자에주는방식으로제4통신사선정을추진해왔다.지난1월말주파수경매에서스테이지엑스가4301억원을써내낙찰받았다.하지만이달초마감시한까지자본금2050억원을납입하지않았고,주주구성이주파수할당신청당시내용과달라관련법규에따라취소할수밖에없다고과기정통부는설명했다.이달13일기준스테이지엑스의법인등기부등본상자본금은1억원에불과했다.신청당시5%이상주요주주여섯곳중추가자본금을납입한주주는스테이지파이브한곳뿐이었다.스테이지엑스주요주주는스테이지파이브,야놀자,더존비즈온등이다.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KAIST,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신한투자증권등은재무적·전략적투자자로참여했다.통신3사와차별화된‘리얼5G’를병원,공항,대학,공연장등곳곳에서선보이겠다고공언한스테이지엑스는주파수할당이취소되면회사존립이어려울전망이다.기간통신사업을추진하기위해설립된준비법인형태여서다.스테이지엑스의최대주주인모회사스테이지파이브에도여파가미칠수밖에없다.업계관계자는“연내추진하려던스테이지파이브의기업공개(IPO)가쉽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한때카카오그룹계열이던스테이지파이브는카카오페이인증등통신분야규제샌드박스사업을통해성장했다.기지국이많이필요해사업성이높지않은28㎓대역특성상과기정통부가자본금납입능력부터충분히살폈어야한다는비판이나온다.이번에도전장을낸스테이지엑스,세종텔레콤,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등세곳은모두재정적능력이검증되지않았다는우려가많았다.정부가물밑으로접촉한국민은행,네이버,쿠팡,비바리퍼블리카(토스)등은모두참여하지않았다.업계에선이번일을계기로신규통신사업자를찾는게더어려워져정부가해소하고자한통신3사체제가오히려더굳어지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벨기에브뤼셀에있는유럽연합위원회본부.EPA=연합뉴스유럽연합(EU)이빅테크를향한규제강도를높이고있다.모바일시대의플랫폼사업자로성장해이를바탕으로인공지능(AI)시장에서도패권을거머쥐겠다는빅테크의야심이꺾일지관심이모인다.━무슨일이야14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과파이낸셜타임스(FT)등에따르면EU위원회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경쟁을저해했다는혐의로애플에대한기소를검토중이다.FT는“EU위원회의예비조사는수주안에마무리될것”이라며“만약애플이기소된다면EU규제당국이빅테크에디지털시장법(DMA)위반을적용한첫사례”라고평가했다.이른바‘빅테크갑질방지법’으로불리는DMA는빅테크플랫폼기업이자사서비스를우대하는행위등을금지하는법이다.EU는DMA를통해애플이앱개발자에수수료를부과하지않고,앱개발자들이애플의앱마켓인앱스토어밖에서도앱을배포해이용자들을앱스토어바깥으로유도하는걸허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FT등에따르면EU위원들은애플이이조항을어겼다고보고있다.애플이DMA가시행되기전인지난1월다른앱마켓에서iOS앱을배포할수있게허용하고,자사앱스토어의결제시스템을통한거래수수료도최대30%에서17%로낮췄지만여전히DMA규정에는미흡하다고본것.만약DMA위반이결정되면EU는애플에전세계일일평균매출액의최대5%에해당하는벌금을매일부과할수있다.외신등에다르면애플의현재전세계일매출은10억달러다.단순계산하면최대매일5000만달러(약695억원)를벌금으로내야할수도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게무슨의미야AI기술경쟁에서밀린EU는규제를통해빅테크로부터‘기술주권’을지키려하고있다.DMA에목줄이잡혀있는건애플뿐이아니다.지난3월EU위원회는애플뿐아니라구글의모회사알파벳,메타(페이스북의모회사)등을‘게이트키퍼’(시장지배력을갖춘플랫폼사업자)로정하고조사를시작했다.구글의경우DMA에서금지하는‘자사우대행위’(자사서비스와제품을더유리하게취급하는행위)를했는지여부를들여다보고있다.구글쇼핑·항공·숙박을구글검색서비스결과에우선적으로보이게했는지등이다.메타또한사용자동의없이개인데이터를결합하거나교차사용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DMA는플랫폼이용자의데이터를제3자또는자사의다른서비스에제공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예를들어페이스북에서얻은정보를인스타그램등에활용해서는안된다는것.앱마켓의길목을틀어쥐고,플랫폼에모인개인정보를이용해돈을버는건빅테크들의성장공식이었다.DMA가시행되면서빅테크들이모바일시대에가졌던지위가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것도이때문.실제조사결과에따라처분이내려진다면모바일비즈니스에직접적인위협을가하는신호탄이될수있다.━더알면좋을것빅테크를향한EU의규제가거세지는가운데,메타는AI챗봇‘메타AI’를당분간유럽에서출시하지않을예정이라고14일(현지시간)공식블로그에서밝혔다.메타에따르면아일랜드규제당국인데이터보호위원회는메타에“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이용자의콘텐트를거대언어모델(LLM)훈련용데이터로쓰는것을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메타는지난달‘댓글,상태업데이트,게시물등공개된콘텐트를AI학습에이용할수있다’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정책변경사항을사용자들에게공지했다.이에따라26일부터데이터수집이적용될예정이었다.그러나사용자입장에서는이런조항에‘동의해제’를하는게어려워불공정하다는비판이나왔다.메타는이용자들의콘텐트로AI챗봇의현지맞춤화를하지않는다면‘2류경험(second-rateexperience)‘을제공할우려가있어유럽에서는AI서비스를일단중단하겠다는입장이다.문제는대부분의AI개발사역시온라인에공개된데이터로학습하고있다는점이다.오픈AI와구글은세계최대의커뮤니티사이트레딧의데이터를,일론머스크의스타트업’xAI‘도X의데이터를사용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옹호단체인’NYOB‘의장맥스슈렘스는외신에”메타는모든데이터를어떤목적으로든사용할수있고전세계누구에게나제공할수있다고말하는데,이는명백히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규정(GDPR)위반”이라고비판했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시장법위반기소유력구글,메타등도조사받아애플이유럽연합(EU)에서시행된디지털시장법(DMA)위반으로처벌받을위기에놓였다.애플이DMA를위반한것으로최종결정되면하루매출의최대5%인5000만달러(약700억원)를벌금으로내야할것으로전망된다.15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등에따르면EU집행위원회는플랫폼사업자의시장지배력남용을방지하기위해제정한DMA를애플이위반했다는결론을내리고기소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앱장터인앱스토어외부에서앱다운로드를허용하는의무를준수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제재가확정되면애플은DMA위반으로기소되는첫기업이된다.DMA제재대상기업은시정조치가제대로이뤄질때까지글로벌시장하루매출의최대5%를매일이행강제금으로내야한다.애플은세계에서하루10억달러의매출을올리고있다.벌금으로매일5000만달러를낼수있다는뜻이다.EU집행위가겨냥한빅테크는애플만이아니다.구글모회사알파벳,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을운영하는메타도조사하고있다.구글이앱장터인구글플레이에서소비자에게더저렴한구매방법을알리는걸금지했는지조사중이다.또한검색에서구글쇼핑·항공·숙박이먼저노출되도록해‘자사우대금지’조항을위반했는지도들여다보고있다.메타는광고목적데이터수집에동의하지않으면이용료를내도록한정책에문제가있는지조사중이다.실리콘밸리=최진석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홈페이지구축과정에서해커공격받아개인정보위,과징금1억2600만원·과태료780만원부과의결[이데일리임유경기자]프랑스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명품고가시계브랜드인‘태그호이어’가해킹으로2900여건의한국고객정보가유출된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사진=태그호이어홈페이지캡처)16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따르면태그호이어는2019년말부터2020년까지홈페이지를새로구축하는과정에서해커의공격을받아온라인에서보관하던세계고객의이름,성별,출신국가등의개인정보를탈취당했다.유출된정보에는한국이용자의개인정보2900여건이포함됐다.태그호이어는이런사실을수년간인지하지못하다가지난해5월해커의협박으로알게된후뒤늦게개인정보위에신고하고,정보주체에게통지했다.당시적용된옛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유출을알게된후24시간이내에개인정보위에신고하고,이용자에게도통지해야한다고규정했다.태그호이어는이기한을넘겨서‘늑장신고’를한것으로개인정보위조사에서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지난2월14일열린전체회의에서태그호이어의모기업이라할수있는‘태그호이어브랜치오브LVMH스위스매뉴팩처러’에개인정보유출로과징금1억2600만원,안전조치및신고통지의무위반으로과태료780만원을부과하기로의결했다.다만의결내용이비공개로결정되면서이런사실이알려지지않았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택과집중으로효율극대화카카오'혜택쌓기·오아오아에피'위메이드블록체인지갑'우나월렛'예상밖성과부진에서비스마무리넥슨도관심도낮은게임3개철수AI등신사업·첨단기술투자강화[서울경제]주요정보기술(IT)기업들이성과를내지못하는서비스에대한조기종료속도를높이고있다.지난해부터이어지고있는IT산업불황과맞물려각기업별로비용효율화를이루려는시도가늘어나고있어서다.잘안되는사업을빠르게정리하고인공지능(AI)등신사업으로투자를돌려첨단기술경쟁력을키우는편이낫다는판단이다.16일IT업계에따르면카카오(035720)는카카오톡‘혜택쌓기’서비스를이달말종료하기로결정했다.지난해6월시작해1년만이다.이서비스는카카오톡에서채널추가등특정임무를수행했을때그대가로포인트를받을수있는보상형광고의일종이다.서비스출시당시카카오는광고주는브랜드인지도상승과매출증대를,회사는광고수익을올릴수있을것으로기대했으나예상대비성과가충분치않다고내부적으로판단했다.이뿐만아니라카카오는지난달말인터랙티브스토리플랫폼‘오아오아에피’의서비스도출시10개월만에조기종료했다.계열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지적재산권(IP)등을활용할수있어사업외연을넓힐수있을것으로예상했으나기대만큼이용자가많지않았던탓이다.카카오측은“기대했던것만큼서비스의확장성이크지않아선택과집중이라는기조아래결정했다”고설명했다.실적보릿고개를넘고있는게임사들의운영시계는더빨리돌아가고있다.위메이드(112040)는최근야심차게선보였던블록체인지갑서비스‘우나월렛’을올해9월중으로종료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말정식출시이후약6개월만에서비스조기종료소식을알린것이다.우나월렛이위메이드의블록체인프로젝트‘우나기’의핵심애플리케이션이라는점에서관련사업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넥슨은최근1년동안3개의서비스를종료했다.온라인슈팅게임‘베일드엑스퍼트’를7개월만에접은가운데모바일액션역할수행게임(RPG)‘빌딩앤파이터’도6개월만에철수했다.온라인액션대전게임인‘워헤이븐’은지난해9월얼리액세스(사전출시)이후4개월만에빠르게서비스종료를결정했다.예상보다이용자의초기관심이저조하자추가투자를통한서비스고도화보다손해를보더라도조기종료하는게낫다고판단한것이다.넥슨측은“내부적으로많은논의를거쳤으나만족스러운서비스제공이어렵다는판단에따라서비스종료를결정했다”고말했다.이외에도디엔에이는올해4월모바일RPG‘탁트오퍼스’를10개월만에접었다.이게임은2017년부터개발을시작해지난해6월에어렵게선보였으나초반흥행에실패하면서결국서비스를종료하게됐다.업계에서는실적개선이절실한IT기업들이안되는사업을우선적으로정리하면서비용효율화기조를이어가고있다고분석한다.특히실적부진으로쌓아둔현금이떨어지고있는기업이늘면서예전만큼오랜시간을두고성과를기다리기어렵다는설명이다.여기에최근AI를미래먹거리로꼽는기업들이늘어나면서업계전반에서자원을더효율적으로분배해‘선택과집중’을시도하는분위기가확산하고있는점도주요한이유중하나로언급된다.실제로카카오와넥슨,엔씨소프트(036570)등은비주류사업을과감하게접고있는반면AI와관련한투자는늘리고있다.앞서카카오가2850억원규모의교환사채발행을통해마련한자금을AI등에투자하겠다고밝힌가운데엔씨소프트도거대언어모델(LLM)‘바르코’개발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양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성위성인‘엔셀라두스’북극지역이미지.위키미디어제공.토성위성중하나인‘엔셀라두스’에생명체가사는지확인하기위한탐사가2040년시작될예정이다.가디언등15일(현지시간)외신보도에따르면유럽우주국(ESA)은지구에서토성까지약16억km를가로질러엔셀라두스를탐사하는로봇탐사선을보내는임무를계획하는데착수했다.지름이약500km에불과한엔셀라두스는비교적최근까지태양계에서크게흥미로운위성은아니었다.토성의궤도를도는146개위성중하나였다.하지만엔셀라두스가태양계내천체중생명체가존재할가능성이있는곳으로꼽히면서천문학계의관심을끌기시작했다.엔셀라두스에는물을분출하는간헐천이있다는사실이발견됐으며프로판,에탄올등복잡한유기화합물이존재하는것으로확인됐다는점에서천문학자들의관심을끌었다.ESA에따르면엔셀라두스는생명체출현에필수적인물,유기물,열원등3가지주요요소를갖추고있다.목성위성인유로파,토성위성인타이탄과더불어엔셀라두스는외계생명체가존재할가능성이있는장소로주목된다는점에서과학적정밀조사가필요한목표물이되고있다.ESA는엔셀라두스에착륙하거나엔셀라두스간헐천을통과하며생명체신호를감지하는것을목표로2040년부터탐사임무를시작할예정이다.엔셀라두스탐사는막대한예산이필요한프로젝트가될예정이다.탐사선이엔셀라두스까지장거리를이동해야할뿐아니라엔셀라두스궤도로진입하거나표면에착륙하려면막대한양의연료가필요하기때문이다.엔셀라두스는중력이약한작은위성으로탐사선이엔셀라두스궤도에진입하기위해속도를늦추려면매우많은양의연료가필요하다.엔셀라두스는파이어니어11호,보이저1호,보이저3호에이어토성에네번째로접근한토성탐사선‘카시니’를통해남극지역의간헐천이발견됐다.지하에바다가존재할가능성또한포착되면서우주생명체연구에있어중요한천체가됐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4이통사선정일지/그래픽=김현정8번째시도한제4이통사출범이사실상무산되면서정부가대대적인제도개선에나선다.등록제에서는신규사업자의재정능력을검증할수없을것이라는우려가현실이됐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더이상제4이통사에집착하지말고알뜰폰활성화등다른방향으로통신정책에집중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통신사등록제첫시도실패로…"종합연구반운영해개선할것"━16일통신업계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종합적연구반을구성해신규기간통신사업자진입관련제도개선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하고있다.제도미비점은이번제4이통사탄생이좌초되면서발견됐다.과기정통부는지난14일'스테이지엑스의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대상법인선정취소예정'방침을밝혔다.스테이지엑스가초기자본금2050억원중500억원도채우지못했기때문이다.이날강도현과기정통부제2차관은"(기간통신사업자진입방식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하고절차를쭉진행하면서많은아쉬움이있었다"며"종합연구반을운영해제도개선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이는제도도입5년만에처음시도된신규기간통신사업자진출'등록제'가실패로돌아갔다는의미다.2019년6월전기통신사업법이개정되면서신규이통사등록방식은정부가재정능력을직접판단하던'허가제'에서주파수경매를통한'등록제'로바뀌었다.통신시장과점으로경쟁이사라지면서시장'메기'가필요한데,허가제는신규사업자진입허들이높다는이유에서였다.지난해정부가제4이통사진입지원방침을밝히면서'허가제'에대한우려는피어났다.앞서2010년부터2016년까지7차례에걸친제4이통사출범이모두재정능력검증실패로불발됐는데,관련보완책없이오히려진입문턱만낮췄다는이유에서다.이에대해박윤규전과기정통부2차관은지난1월"법개정당시'경매대가를낼수있는정도라면사업을영위할수있다'고판단하는데,시도해보지도않고비판하면안된다"고일축했다.그러나주파수할당법인으로선정된스테이지엑스가자금조달계획을확실하게밝히지못하면서,정부가두차례추가서류제출을요구했고검토가길어지면서파국이예고됐다.━딜레마깊어지는정부에…"알뜰폰활성화등대안택할때"━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지난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스테이지엑스주파수할당관련발표을하고있다./사진=뉴스1과기정통부는제4이통출범실패가사업자와신뢰가깨졌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주파수입찰금액과초기자본금규모모두스테이지엑스가스스로설정했는데,사업자가이를지키지못했다는논리다.특히신규사업자부담을낮추기위해도입한'주파수경매대금분할납부'로인해사업자가자신의능력범위를벗어난가격을부르며경쟁자를탈락시키는'역선택'이일어난것으로보고있다.일종의모럴해저드다.정부가개선책을찾고있지만,뾰족한해결책은보이지않는다.미국이나영국처럼한번에주파수경매대금을치르도록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류제명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렇게하면기존에허가제에서등록제로(허들을)낮춘것을다시올리는일이라간단하지않다"며"주파수할당대가나망구축의무등비용지불가능성을담보하면서,신규사업자진입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완화한취지에맞게제도를운영할방법을진지하게고민할시점"이라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제도개선을통해제4이통사신규발굴과28㎓주파수활용정책을이어갈방침이다.이에대해안정상중앙대신문방송대학원겸임교수는"정부가제4이통사신규진출사업을계속추진할생각이라면면밀한통신시장진단을통해필요성여부를평가해야한다"며"건실한재정능력을갖춘사업자가선정돼시장경쟁을유도할수있도록주파수할당고시,전기통신사업법과전파법개정등으로미흡한법제도를먼저개선하고고민해야한다"고지적했다.일각에선통신사업자신규유치가사실상불가능한것을정부가인정하고정책방향을수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통신시장포화상태에서과점상태가오래지속된데다,신규사업자에할당하려는28㎓대역은사업성이낮아이통3사조차포기한곳이다.이번제4이통사주파수경매에도정부는쿠팡·KB국민은행·토스(비바리퍼블리카)등자금력있는사업자참여를원했지만,모두불참했다.게다가스테이지엑스가가져가려던28㎓할당이취소되면서늦어도6월까지공개될예정이었던주파수스펙트럼플랜최종안공개도연기될전망이다.국가주요자원인주파수를최적의시기에할당·활용할수없게된것이다.통신업계관계자는"알뜰폰활성화나단통법폐지등대안이많다"며"알뜰폰업계가요구하는도매대가인하나풀MVNO출현등으로눈을돌릴때"라고말했다.배한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로이터연합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생성형인공지능(AI)선두자인오픈AI가영리추구행보에가속페달을밟는양상이다.세계적인'쩐의전쟁'으로흐르고있는AI레이스에서뒤처지지않으려면불가피한선택일수있지만,그간틈틈이불거졌던AI안전성관련논란은더잦아질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지난14일(현지시간)디인포메이션보도에따르면최근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가일부주주들에게지배구조변경을고려하고있다고언급했다.2015년창립된비영리법인이사회가2019년설립된영리법인을산하에두고감독하는현재의구조를변경,본격적으로수익창출과투자유치등에속도를내려는포석으로해석된다.이는최근860억달러의기업가치를지닌것으로평가받으며세계에서세번째로비싼비상장기업이된오픈AI가향후기업공개(IPO)를추진할가능성도내포한다.아울러올트먼등이다른유망AI스타트업들에대한인수합병을타진할수있는길도열리게된다.디인포메이션의소식통은오픈AI가경쟁사인앤스로픽이나일론머스크의xAI등이취하고있는'영리목적공익법인'형태를시나리오중하나로고려하고있다고언급했다.또한디인포메이션은"일부마이크로소프트(MS)고위경영진은수년동안오픈AI를본격적인영리기업으로전환하는것을선호해왔다"고전했다.오픈AI영리법인은매년증가하는특정한도까지발생하는수익의일부를MS와다른투자자에게지급하기로약속한상태다.이회사의지분49%를보유한MS는자본투자금상환까지오픈AI수익의75%를,이후일정한도까지49%를가져간다.지배구조개편은이런상한선을없앨수있고,또의결권없이옵저버로만참여중인MS가이사회에서자리를차지할수도있게된다.오픈AI가지배구조변경을본격적으로검토하게된배경으로는지난해11월비영리이사회의갑작스러운통보로촉발된'샘올트먼축출사태'가지목된다.당시MS와직원들의지지를등에업은올트먼의복귀에따라일시적해프닝으로끝났지만지배구조의취약성을드러냈기때문이다.다만해당사태의주요원인중하나로꼽힌AI안전성관련갈등또한이후에도불거져,관련연구를맡아온초정렬팀을지난달해체하자수익을우선하고안전성을경시한다는논란이또다시일기도했다.디인포메이션은"이한구조의변화는올트먼이회사에최대1000억달러(138조9000억원)까지필요하다고말한자본을유치하는것을더쉽게만들수있다"고전했다.하지만최근관련소송을취하한일론머스크외에도당초설립취지와조금씩멀어져가는오픈AI에대한일각의시선이곱지만은않을것으로보인다.한편오픈AI내에선아직IPO에대한압박은거의없는상태로전해진다.두번째로비싼비상장기업인머스크의스페이스X등과같이정기적인2차주식공모를통해주식을계속매각할수있기때문이다.지난해오픈AI임직원과투자자들은8억달러(약1조1112억원)이상의주식을매각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디인포메이션은오픈AI의기대매출이연간기준34억달러(약4조7226억원)규모로성장했다는소식을전한바있다.전월매출액을연간으로환산한연간반복매출(ARR)기준으로,지난해말에추정된규모(16억달러)보다배이상증가한수치다.또최근오픈AI는최고재무책임자(CFO)자리를처음마련해외부인사를영입하기도했다.초대CFO에선임된사라프라이어(SarahFriar)전넥스트도어CEO는이전에스퀘어에서도CFO를역임한바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고음울린K-AI]열악한투자·인력환경韓,투자금보다조달액더적어그마저도국내자본에92%의존정쟁에밀려AI기본법지지부진인적경쟁력우위에도처우뒤처져과감한지원·고급인재확보필요상>[서울경제]한국이글로벌인공지능(AI)시장에서매력적인투자처가되지못하고있다는것은여러지표로확인할수있다.한국은전체AI산업에서투자한금액보다조달한금액이더적었다.기술경쟁력의핵심인AI인재또한유입보다유출이많은상황이다.AI산업발전의양날개인자본과인재모두적자를기록하고있다는의미다.투자와인력측면에서경고음이울린만큼기존전략을재점검하고촘촘한실행계획을다시세울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韓기업투자92%가국내서···글로벌관심밀린‘K-AI’=16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AI정책관측소의‘AI분야국가별벤처캐피털(VC)투자흐름’에따르면한국은지난해전체AI스타트업분야에27억9800만달러(약3조8800억원)를투자했다.하지만국내AI기업이한국을비롯해전세계에서끌어모은투자금은22억1100만달러(약3조700억원)에그쳤다.그나마한국기업이조달한자금중92%에달하는20억3500만달러(약2조8200억원)가국내투자였다.AI관련산업전분야에걸쳐미국·중국에서국내기업으로향한투자금은각각6500만달러(약900억원)와4000만달러(약550억원)에그쳤다.특히최근글로벌투자경쟁이불붙고있는생성형AI시장에서한국기업들은국내투자자금1억3400만달러의절반수준인7500만달러만유치했다.전세계AI산업에서선도적입지를굳게다지고있는미국은458억9600만달러(약63조7500억원)를투자하고도89억달러(약12조3600억원)나더많은548억3600만달러(약76조1600억원)를유치하면서흑자를기록했다.중국과캐나다또한투자대비각각45억6700만달러,3억6800만달러를끌어들였다.국내를벗어나세계투자시장의시각에서보면한국은AI산업에서변방에머물러있다는의미다.이경전경희대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교수는“국내기업과자본의힘만으로글로벌시장에서AI분야주도권을가져오기는쉽지않다”고지적했다.◇우수인재키우고도해외에뺏겨···글로벌수준대우필요=국가의기술경쟁력을좌우할핵심지표인AI인재에서도현상유지조차못하는상황이다.미국스탠퍼드대인간중심AI연구소(HAI)가최근발간한‘AI인덱스2024’에따르면한국의지난해1만명당AI인재이동지표는-0.3명을기록했다.AI인재가한국으로유입되는숫자보다해외로빠져나가는숫자가더많다는의미다.2020년0.3이었던이지표는AI투자경쟁이불붙기시작한이래큰폭으로악화되면서3년만에마이너스전환으로이어졌다.미국은지난해0.4였다.HAI자료에서한국은2022년기준인구10만명당AI특허수가10.26으로전세계에서가장높았고지난해AI인재집중도에서도0.79%로이스라엘(1.13%),싱가포르(0.88%)에이어세계최고수준을기록했다.AI분야인적경쟁력은우월하지만정작처우문제등에서뒤처지면서두뇌급인재를지키는데실패하고있다는지적이다.이미혜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은“적어도글로벌수준에맞춰인재를대우해줘야이탈이일어나지않는다”고말했다.◇미약한지원에‘AIG3’는요원···“정부통큰지원나서야”=전문가들은자본·인재유출상황을심각하게인식하고현재상황을뒤집을컨틴전시플랜(위기관리계획)을짜대응해야한다고조언한다.각종지원책으로기업이역량을키울수있도록돕고글로벌자본이국내기업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규제를과감히개선해야한다는조언이다.우리정부가2027년‘AI3대강국(G3)’도약의지를강하게내비치고있지만해묵은정쟁에밀려정작AI의정의와발전방향을담은AI기본법조차국회에서통과시키지못하고있다.21대국회에서폐기처리된이법안은22대국회에서발의부터아예새로시작해야하는웃지못할상황이다.열악한환경속에서도국내기업들이글로벌경쟁을포기하지않고있는만큼정부가예산지원을늘리는등과감한지원책을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이병훈포항공대반도체공학과교수는최근전격합의된리벨리온과사피온의합병추진을언급하면서“리벨리온정도의회사라면해외에서훨씬더좋은제안을받았을텐데애국적인결정을한것이아닌가싶다”며“국내기업들이글로벌경쟁을위해과감한결정을내린만큼정부가통큰지원을해줘야한다”고말했다.진동영기자[email protected]양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EEPINSIGHT수출3억弗주역'네버엔딩보톡스전쟁'영업이익률40%'노다지보톡스'한번균주확보하면무한배양가능"균주훔쳤다"전쟁포문연메디톡스후발주자대웅제약상대첫소송ITC선로열티챙겨…국내소송은지속휴젤상대두번째소송선승기놓쳐10월최종판결따라추가소송가능성“휴젤은불공정행위를하지않았다.”지난2년간이어진메디톡스와휴젤간‘보툴리눔톡신균주도용소송’에대한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결론이다.보툴리눔톡신제품을국내에처음팔기시작한메디톡스는경쟁사인휴젤이자사의균주를몰래가져다썼다며2022년ITC에제소했다.휴젤은사실무근이라며소송을이어왔고지난10일예비판결에서ITC가휴젤손을들어주며양사의싸움이일단락되는분위기다.하지만두회사간소송전이여기에서종결될지는불확실하다.게다가국내다른경쟁업체들과의소송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메디톡스가다른경쟁사들이자신의균주를도용했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어서다.2017년부터계속되는‘K보톡스’집안싸움의이면에는보툴리눔톡신균주출처논란,정부의독소관리부실,급성장하는K뷰티주도권경쟁등이복잡하게얽혀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메디톡스vs대웅·휴젤,끝나지않는법정다툼소송의직접적인불씨는‘균주도용’이다.흔히보톡스라고불리는보툴리눔톡신은보툴리눔균에서뽑아낸톡신(독소)을정제해원액으로쓰는미용치료제다.정제기술자체는그렇게어렵지않기때문에시장진입의핵심은균확보여부다.2006년최초의국산보툴리눔톡신제품을내놓은메디톡스의균주는양규환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미국위스콘신대에서연구하다국내에들여온것이다.이반홀박사가1920년세계최초로발견한오리지널균(홀A하이퍼)이다.국내보툴리눔톡신시장이열리면서메디톡스매출은2007년51억원,2008년101억원으로불어났다.이후휴젤(2009년),대웅제약(2013년)등이뛰어들었다.두회사는균주를통조림과경기용인의땅에서발견했다고밝혔다.메디톡스는후발주자들이원료(균)와공정법을도용했다며소송을걸었다.첫소송상대는대웅제약이었다.2017년서울중앙지방법원에영업비밀침해소송을제기했고2019년에는ITC에도소송을냈다.지금까지의결과는메디톡스의‘승’이다.국내재판부는대웅제약의균주가메디톡스에서유래했을가능성이크다고판결했다.대웅제약은즉시항소해현재2심이진행중이다.미국ITC소송에선대웅제약의미국유통사와메디톡스가로열티를내는조건으로합의했다.대웅제약과의1차전에서승기를잡은메디톡스는국내1위보톨리눔톡신업체인휴젤을ITC에제소했다.결과는휴젤의‘승’이었다.예비판결문에구체적인내용이담기진않았지만양사의균주유전체가다르고공정법역시같지않다고결론내린것으로알려졌다.커지는뷰티시장에날개단‘K보톡스’보툴리눔톡신을둘러싼소송이치열한또다른배경은수익성이높은산업특성이다.보툴리눔톡신은다른의약품에비해제조원가가낮은편이다.균주를한번확보하기만하면무한정배양이가능해끝없이원액을뽑아낼수있다.보툴리눔톡신사업을‘노다지사업’이라고부르는이유다.국내보툴리눔톡신기업들의영업이익률은40%에달한다.휴젤은2022년2817억원의매출을올렸는데영업이익이1014억원이었다.지난해매출과영업이익은각각3197억원과1178억원이었다.세계적으로‘K뷰티’열풍이거세게불면서한국보툴리눔톡신제품의인기도높아졌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연간보툴리눔톡신수출액은2022년2억2320만달러에서지난해3억712만달러로급증했다.2019년국내보툴리눔톡신기업중가장먼저미국시장에진출한대웅제약관계자는“현지의료진으로부터정확한부위에원하는만큼주름을펴주는효능이뛰어나다는평가를받고있다”며“환자만족도도높다”고했다.미국보툴리눔톡신시장규모는6조원(2023년기준)에이른다.韓에서만제품우후죽순…“이례적현상”보툴리눔톡신을개발·판매중인국내기업은20여곳에달한다.한국을제외하면세계통틀어보툴리눔톡신제품상업화에성공한업체는5곳뿐이다.한국에만보툴리눔톡신기업이많은배경에대해선여러목소리가나온다.우선각국정부의초기균주관리가미흡했다는지적이다.보툴리눔톡신은신경독소로근육을마비시켜미간주름등을일시적으로펴주는원리다.이독소는1g만으로도100만명의사람을죽일수있을정도로치명적이다.각국정부가엄격히관리하는이유다.하지만한국정부는휴젤과대웅제약이2009~2010년국내에서보툴리눔톡신균주를발견했다는신고를받고도역학조사를하지않았다.질병청은대웅제약과메디톡스간소송이벌어지고난뒤부랴부랴전면조사를했다.김지현연세대시스템생물학과교수는“보툴리눔균은산소가없는환경에서자라는혐기성균이기때문에통조림등에서발견될수는있다”면서도“한국에서만이렇게많은균이발견됐다는것은이례적인현상”이라고말했다.소송리스크회피위해제품개발‘활발’7년째이어지는‘K보톡스’소송에대한업계반응은다양하다.“글로벌보툴리눔톡신시장은계속해서커지는데돈벌어다로펌배만불리고있다”“독자적인제품포트폴리오강화로소송전에서탈피해야한다”등자성의목소리도나온다.소송리스크를줄이기위한제품개발에도적극적이다.국내보툴리눔톡신기업들은기존상용화된제품(A타입)보다효과가즉각적으로나타나는‘E타입’보툴리눔톡신,치료용보툴리눔톡신등다양한제품을개발하고있다.원조는1989년美엘러간유일하게'보톡스'이름사용亞최초생산은中란저우한국을제외하고세계에서보툴리눔톡신제품을판매하는기업은다섯곳이다.전통의미국엘러간부터레반스등신흥주자까지15조원규모시장을선점하기위해국내보톡스기업들과경쟁하고있다.1973년부터사시치료용으로사용되던보툴리눔독소는1989년처음으로미국식품의약국(FDA)승인을받으며안면반쪽마비등의치료제로쓰이기시작했다.세상에처음보툴리눔톡신제품을내놓은기업은엘러간이다.이회사제품명이‘보톡스’다.미국보툴리눔톡신시장의80%가까이를점유하고있다.보툴리눔톡신시장을개척한지30년만인2019년엘러간은글로벌대형제약사애브비에630억달러(당시약73조원)에인수됐다.애브비는글로벌매출1위의약품‘휴미라’를개발한기업이다.엘러간다음으로보툴리눔톡신제품을내놓은곳은프랑스입센이다.엘러간의보톡스가시판된지2년만인1991년‘디스포트’를출시하며현재까지세계시장점유율2위를고수하고있다.입센은디스포트허가를준비할때부터미용뿐아니라치료용보툴리눔톡신으로서의차별점을내세웠다.주름뿐아니라성인의근육긴장및경부통증등이치료대상이었다.1997년에는아시아최초의보툴리눔톡신제품이나왔다.중국란저우생물학연구소의‘BTX-A’다.미국다음으로큰시장으로꼽히는중국에서정식허가를받은기업은‘전통의강호’인엘러간(애브비)과입센,란저우,그리고한국휴젤등네곳뿐이다.2005년시장에들어온후발주자독일멀츠는‘순수톡신’이라는점을내세웠다.신경독소중에서도순도가높은독소를활용해내성이없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2022년FDA승인을받은미국레반스의‘댁시파이’는지속성을무기로삼아글로벌시장을공략하고있다.보통한달가량지속되는기존보툴리눔톡신과달리댁시파이는6개월까지효능이지속되는세계최초장기지속형신경조절제라는점을내세운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QY리서치에따르면글로벌보툴리눔톡신시장규모는지난해70억8400만달러에서2028년113억8300만달러로커질전망이다.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