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광주][앵커]고령화와인구감소에따른농촌의일손부족을해결하기위해각종첨단농기계들이보급되고있는데요이같은기계를무인으로운용하는것은물론빅데이터를기반으로기후와생산량까지예측할수있는첨단무인AI농업관제센터가문을열었습니다.최정민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농약살포를마친드론이스스로출발장소로돌아와배터리를교체하고약재를보충합니다.밭에있는트랙터는자율주행을통해스스로땅을고릅니다.이같은농기계를모두관제실에서조종할수있는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입니다.육묘관리와농작물수확그리고논물대기작업도관제센터에서통제합니다.인력난과고령화를극복할수있고이상기후도피할수있는작업환경조성도가능합니다.[김민수/전남농업기술원농촌지원과:"인공지능을통해서농작업의사결정을내리고100ha규모도한두농가들이경영하는시대가오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이번에조성된무인자동화농업시범단지는축구장76개규모로모든농작업에빅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이들어가있습니다.특히농가마다개별적으로운영하는이같은첨단농기계를한데모아운영해분석하면서전국적인데이터수집도가능합니다.정부는올연말까지시범단지운영을통해기술력을고도화시키는한편스마트농업육성을위한법률을시행해관련예산도대폭늘릴방침입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스마트농업을)2027년까지30%까지확대하려고합니다.농업농촌현실에있어서스마트농업은이제우리가가야할중요한방향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인구소멸등농업의위기가지속되는가운데이같은첨단무인자동화플랫폼이스마트농업의도약을이끌수있을지기대를모으고있습니다.KBS뉴스최정민입니다.촬영기자:이승준최정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애플DMZ위반기소할듯“앱스토어밖결제지원미흡”처벌시벌금만매출최대5%애플로고.[AP연합뉴스]유럽연합(EU)이아이폰을만드는애플을디지털시장법(DMA)위반으로기소할것으로예상된다고파이낸셜타임스(FT)가보도했다.DMA는지난3월EU가시행한빅테크규제법이다.15일(현지시간)FT는조사에정통한관계자3명을인용해애플이앱스토어외부로이용자를유도해야하는의무를준수하지않은것으로EU집행위원회가판단했다고보도했다.DMA도입에따른의무를애플이따르지않았다는것이다.애플은그동안자사의앱마켓플레이스(앱스토어)에서이용자들이구매를할경우거래액의최대30%를수수료로징수해왔다.앱스토어외에서의결제도금지시켜왔다.하지만지난3월EU가DMA를시행하면서애플은앱스토어외부에서도앱을다운로드하고,외부에서결제할수있도록허용했다.하지만EU는애플의이런조치가DMA규정에미흡하다고판단한것이다.EU집행위는앞으로수주안에애플에대한조사를발표하며,실제기소까지이뤄진다면애플은DMA위반으로기소가이뤄지는첫빅테크기업이될것이라고FT는보도했다.실제애플이DMA를위반했다고결론이나면애플은천문학적인벌금을물게된다.세계일일평균매출액(약10억달러)의최대5%인5000만달러(약700억원)에해당하는이행강제금을매일부과받게된다.EU집행위는지난3월DMA위반여부에대해애플이외에도구글모회사알파벳,페이스북모회사메타를조사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소식통은기소가확정된것은아니며애플이이를바로잡기위한조치를할경우발표는달러질수있다고말했다.애플은EU의조사에대한FT의논평요청을거부하면서기존의입장을반복했다.애플은“우리는우리의계획이DMA를준수하고있다고확신하며,유럽위원회가조사를진행하는동안계속해서건설적으로참여할것”이라고답했다.한편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을서비스하는메타가자사의인공지능(AI)챗봇인‘메타AI’를유럽에서서비스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14일(현지시간)메타는이날블로그를통해“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가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성인이용자가공유하는공개콘텐츠를이용해대규모언어모델(LLM)을훈련하는것을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며“유럽의개인정보보호당국(DPAs)을대신한아일랜드위원회(DPC)의요청에실망했다”고밝혔다.메타는“우리는지난3월부터유럽규제기관들의의견을반영해AI훈련과정을변경하고정보를제공하는등소통을해왔다”고말했다.메타는고객들의정보를사용하지않으면수준이하의경험(asecond-rateexperience)을고객에게제공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메타는지난달개인정보보호정책변경사항을통해댓글이나회사와의상호작용,상태업데이트등이AI학습에사용될수있다는내용을고객들에게통지했다.이를통해26일부터데이터수집이적용될예정이었다.이에비정부기구(NGO)인유럽디지털권리센터(NOYB)가오스트리아와벨기에,프랑스등EU데이터보호당국에메타가개인데이터를수집하지못하도록즉각조처를취해달라고촉구했다.이에같은EU에속하는아일랜드의데이터보호당국이메타에요청을전달한것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자율주행기술이도로를넘어이젠논밭에까지진출했습니다.농부없는자율주행트랙터가완전자율주행단계를눈앞에두고있습니다.운전석이텅비어있고가다사람을만나면스스로멈춥니다.똑똑한자율주행트랙터에이도윤기자가타봤습니다.[리포트]트랙터가밭을갈고있습니다.밭끝까지가자방향을바꾸고다시돌아옵니다.구간을바꿔가며작업을하는데,자세히보니운전석이텅비어있습니다.자율주행트랙터입니다.자율주행하다25cm보다큰장애물을만나면이렇게스스로멈춥니다.지난2021년에첫선을보였는데,이후3년만에탑승자없는3단계를넘어,이젠완전자율주행단계를눈앞에두고있습니다.농민들의반응도긍정적입니다.[이두현/전남무안군:"두둑짓거나뭐할때항상뒤를봐야해요.작업기들때도그렇고뒤를봐야하는데,얘같은경우는손댈게없는거죠."]이제남은기술개발의핵심은장애물을피하는등스스로판단하는능력입니다.[최종민/LS엠트론선행연구팀장:"장애물이나이런걸감지했을때정지하고회피하는기술쪽으로(개발을)…."]하지만비싼가격은해결해야할과제입니다.일반트랙터보다많게는3천만원정도비싸기때문입니다.[윤택근/전북정읍시:"(우리농가에서는)누가큰기계로빨리하느냐가중요한게아니고비용을얼마만큼절감하고농사를짓느냐가…."]이때문에일부스타트업들은주행만자율로해비용을낮춘틈새기술을개발하기도했습니다.[전찬우/아그모대표:"농지정보와차량정보를소프트웨어적으로입력하게되면농지형태에따른,그리고농작업에따른경로를생성하게돼요."]농업인구가갈수록줄어드는농부없는농업시대,농업분야에서자율주행기술연구는더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KBS뉴스이도윤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철/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도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형희수펙스위원장·법률대리인등입장발표[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최태원(왼쪽사진)SK그룹회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항소심2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변론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현주이지용기자=SK그룹이최태원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결과에대한공식입장을발표한다고16일밝혔다.SK수펙스추구협의회는오는17일오전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최회장과노관장의항소심과관련한SK의입장을설명할예정이다.이날입장발표자로이형희SK수펙스추구협의회커뮤니케이션위원회위원장과최회장의법률대리인이나선다.앞서SK는지난3일항소심판결에대한최회장및SK경영진들의입장을전달한바있다.당시최회장은"SK가성장해온역사를부정한이번판결에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며"SK와구성원모두의명예를위해진실을바로잡을것"이라고밝혔다.SK경영진들도진실규명을위해대처하겠다는등상고하겠다는의지를내비치기도했다.SK가이미항소심에대한의견을내놨던상황에서입장표명을위한자리를별도로마련한만큼상고입장외에또다른세부내용이있을지도주목된다.앞서서울고등법원가사2부(부장판사김시철)는지난달30일"(SK가)이동통신사업진출과정에서노태우가방패막이역할을했다"고적시했다.서울고법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이번판결로최회장의경영권약화등우려가제기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과학기술정책방향과주요과제에대해다년간다뤄온한포럼에참석할기회가있었다.올해주제는정부가얼마전제시한12대국가전략기술에해당하는차세대통신과로보틱스였다.행사의첫기조연설자로나온미국매사추세츠공대(MIT)의한명예교수는“최근메가트렌드와기술동향이미래로봇에대한광범위한수요로이어질것”이라는추론을제시했다.그는“클라우드기술등차세대통신분야와의융합으로로봇의활용성은더넓어질것”이라는결론을냈다.한·일대기업이지분을가진한로봇업체관계자도행사에연설자로등장했는데,4족보행으로유명한상업용로봇의제품시연을함께볼수있었다.해당로봇의실제구현모습을영상시청이아니라현장에서보는것은처음이었다.로봇성능에대한정보를이미알았는데도주위사람들과함께눈이휘둥그레졌다.계속된발표에서는해당기업에서연구해온휴머노이드로봇의최신버전이소개됐다.복잡한지형이나구조물이있는환경에서도자세유지와보행경로를설정하는기능이탁월해보였다.특히이업체는‘강화·전이학습’이가능한인공지능(AI)을탑재한상용로봇모델을앞으로4년내에출시할예정이라고했다.강화·전이학습은AI지능을높이는주요수단이다.고도화된로봇시대가현실로다가오고있다는점을느낄수있는순간이었다.흥미로웠던것은발표뒤이어진질의응답시간이었다.최근한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화제가된공상과학(SF)영화를예시로들며로봇과AI의융합이인류에게위협이될수있지않겠냐는우려섞인의견이나왔다.AI기술이탑재된협업용로봇이인간의통제를벗어나고더나아가인간과대치하게될가능성은로봇시대를마음껏환영하기어려운이유중하나일것이다.유럽연합(EU)이나미국등에서AI와관련된규제법등을만들고는있지만,법규범의존재가해당법의100%준수를보장하지는않는다.그렇다고앞으로더성장할로봇산업을그저바라만보고있을수는없다.기술개발을추진하되우려되는상황에대비해관련제도뿐만아니라안전·보안측면의또다른기술을보완해나갈필요가있어보인다.로봇에훨씬친숙하고익숙해질지금의아이들이주역이되는미래시대의청사진을그리는것은우리어른세대의몫이다.손성호한국전기연구원미래전략실장손성호한국전기연구원미래전략실장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연구진,전파발신기술개발중‘위상배열안테나’로정확히조준착륙없이‘무한대비행’가능해져전기를전파에실어하늘을날고있는무인기에레이저처럼쏴줄수있는기술이미국에서개발되고있다.이기술이군에도입되면충전을위해무인기를굳이착륙시키지않아도돼장기작전능력이증대될것으로보인다.미국텍사스대댈러스캠퍼스연구진은최근미국방부산하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의뢰를받아비행중인무인기에전력을무선전송하는기술을개발하고있다고밝혔다.이기술의핵심은전력을전파에실어무인기를향해레이저처럼쏘는것이다.전파의발신지점은지상이나하늘의대형비행기가될것으로예상된다.배터리에저장된전력이다떨어져무인기가착륙할일자체를만들지않는것이이기술의목적이다.덩치가작은데다빠르게움직이기까지하는무인기를정확히겨냥해전파를쏘는일은‘위상배열안테나’가맡는다.위상배열안테나는전파를물결처럼쏘는발신장치여러개를배치한기계다.위상배열안테나를쓰면전파가발사되는시점을조절해하늘에서움직이는무인기를실시간으로오차없이겨냥할수있다.전력을담은전파를빗나가지않게정확히전송할수있다는뜻이다.다만현재미군을포함한전세계군대가사용하는주력무인기대부분은석유를연소해동력을생성하는내연기관,즉‘엔진’을쓴다.엔진을사용하는무인기는최대비행시간이20~30시간에그친다.무인기의동력을전기모터로바꾼뒤전력을전파에담아전송하면사실상무한대비행이가능하다는점에서향후텍사스대연구진기술은각광받을것으로보인다.연구진은대학공식자료를통해“향후장거리전력전송이가능한최적의전파파형을설계하는데주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정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험용쥐에게2년6개월치우주방사선쪼이자신장세뇨관손상지구는자기장이보호막역할…화성은800분의1수준으로약해머스크“2050년이주계획”…영국연구진“인체영향연구필요”가까운미래의화성,벌판에쓰러져있던우주비행사마크와트니(맷데이먼)가힘겹게정신을차리고몸을일으킨다.입고있는우주복안으로는굵은금속막대기가뚫고들어와복부에상처를낸상태다.그가기지안이아닌바깥에서,그것도다친몸으로‘노숙’을한데에는이유가있다.간밤에발생한모래폭풍을피해화성밖으로탈출하는로켓을타려던순간,몸이강풍에떠밀리면서기지에서멀리떨어진곳까지튕겨나간것이다.이때부상을입고정신까지잃었다.화성에홀로남은마크는기지로돌아와한가지생각에집중한다.생존이다.지구관제소와통신할방법을찾고,음식을생산할기술을연구한다.우여곡절끝에그는결국지구로돌아가는구조선에몸을싣는다.생명줄이던실내감자농장이파괴되는예기치못한일과맞닥뜨리면서도꺼지지않는투지로생존에성공한다.‘화성인’에서‘지구인’으로돌아온것이다.미국영화<마션>얘기다.영화속에서마크는지구시간으로따졌을때화성에도착한지687일만에구조된다.화성과지구를오가는시간까지합치면약3년을지구밖에서산셈이다.그런데화성탐사와여행을위해정말이렇게지구밖에서오래산다면뜻밖의문제에맞닥뜨릴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식량이나물부족같은익히알려진일이아니다.화성에간우주비행사가신장투석을해야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신장이제기능을못해의료기기를돌려인위적으로혈액을정화해야한다는것인데,이런일이왜일어난다는것일까.몸속세뇨관기능치명타영국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대(UCL)소속과학자들이이끈국제공동연구진은지난주과학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스’에미래우주탐사에서중요한변수가될가능성을지목해발표했다.지구에서화성을향해섣불리탐사를떠났다가는신장이영구적으로손상될수있다는분석이었다.연구진에따르면화성여행자의신장을공격하는원흉은바로‘은하우주방사선’이다.은하우주방사선은태양계밖에서날아드는고강도방사선이다.까마득히먼우주의수많은별에서시작돼온우주로분수처럼흩뿌려지듯발산된다.우주에있는이상딱히피할곳이없다.다만지구의지상에서는비교적안전하다.강력한지구자기장이은하우주방사선을막는보호막역할을하기때문이다.연구진은지구와화성근처의우주공간에서나타나는은하우주방사선량을계산했다.그리고실험용쥐에게2년6개월치의은하우주방사선을수개월간쪼였다.그러자신장핵심부위인‘세뇨관’이망가지는현상이관찰됐다.세뇨관일부가수축하더니지속적으로기능이저하됐다.세뇨관은몸속에서칼슘과염분농도를조절한다.신장내에서노폐물을모아오줌으로만드는역할도한다.이런세뇨관이은하우주방사선의공격때문에제기능을할수없게된것이다.이같은상황이악화하면신장은결국영구적으로망가진다.이번실험은쥐가대상이었지만,인간도비슷할것으로연구진은내다봤다.화성체류걸림돌가능성연구진이은하우주방사선량을하필2년6개월치에맞춘데에는이유가있다.일반적인로켓속도와지구와화성의거리등을고려했다.화성에도착해임무를마친뒤지구와화성거리가가장짧아지기를기다려귀환하는우주비행사는최소이정도기간은하우주방사선에노출될것으로예상했기때문이다.여기에는화성의자기장강도가지구의800분의1밖에안된다는점도감안됐다.화성표면에서는우주공간과거의동일한강도로은하우주방사선에노출된다.자기장이강한지구표면과는상황이다르다.인간이우주에진출한것은1960년대인데,이런중요한연구가이제야나온데에는이유가있다.지금까지지구밖에서은하우주방사선에노출된사람은인류전체를통틀어24명뿐이었다.달에간우주비행사들이다.그나마도달은지구와가깝기때문에최장체류기간은12일에불과했다.1970년대초반아폴로계획이끝나고,지구밖천체로가기위한유인우주계획도자취를감추자은하우주방사선의장기적인체영향을연구할동기도사라졌다.그러다가최근인간의화성진출과거주가수십년안에현실이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면서이런연구가재조명되기시작한것이다.민간우주기업스페이스X를이끄는일론머스크는“2050년까지100만명을화성에이주시키겠다”는야심찬계획을발표한상태다.UCL연구진은“신체보호방법을마련하지못한다면우주비행사가화성에서임무를마치고지구로돌아오는길에신장투석을해야할가능성까지있다”며“인간을지구외다른행성으로보내려면우주비행이신장을비롯한다른장기에미치는영향을더연구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정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병원부터무기한휴진…총파업전운내과등20개과휴진참여비대위"필요한진료는할것"삼성서울도무기한휴진논의의협,증원재논의등요구"수용안하면18일파업강행"진료가능병원문의는129로서울대병원교수들의집단휴진을하루앞둔16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서소아환자와보호자가창밖을내다보고있다.한주형기자지난2월전공의들의병원이탈후에도60%대를유지해오던서울대병원과분당서울대병원의수술실가동률이17일부터는30%대로떨어질위험이커졌다.서울대병원교수들은급하지않은수술들만연기했다는입장이지만수술이연기된환자들의불안감은커지고있다.16일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비대위)에따르면529명의교수가17~22일외래휴진또는축소,정규수술·시술·검사일정연기조치를실시했다.이는진료에참여하는전체교수(967명)의54.7%에해당한다.이경우수술실예상가동률은기존62.7%에서33.5%로떨어질것으로조사됐다.조사에참여한임상과20개모두휴진에참여할예정이다.강희경서울의대비대위원장은"진료를전면중단하는것이아니고다른병·의원에서도진료가가능하거나진료를미뤄도당분간큰영향을받지않는환자들의정규외래진료와정규수술을중단하는것"이라며"휴진기간에도진료가꼭필요한중증·희귀질환자에대한진료는하기때문에실제진료감소는40%정도"라고설명했다.하지만정작수술이연기된환자들이겪는공포는상상이상이다.수술연기통보를받은A씨는암환자커뮤니티에올린게시물에서"6개월을기다린수술인데의사들의투쟁목적으로수술이연기됐다"며"수술이연기된만큼말그대로죽음이다가온심정"이라고호소했다.이런상황에서서울대병원과세브란스병원에이어삼성서울병원교수들도무기한휴진에대한논의에들어가무기한휴진사태가서울빅5병원을중심으로확대될우려가커지고있다.서울의대비대위는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간담회를하고의정갈등해결방안을논의했지만해법은찾지못했다.복지위야당간사인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은양측의비공개간담회를마친뒤기자들에게"복지위와서울의대비대위,집행부는현재의정갈등상황이장기화해선안되며국민건강권이가장우선이라는데모두공감했다"고밝혔다.서울의대비대위는간담회에서복지위에전공의에대한행정조치를취소하고,의대증원과관련해협의체구성등정계와의료계간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전했다.이에박주민복지위원장은동감의뜻을밝혔다.복지위는19일보건복지부장차관을국회로불러대책을물을계획이지만국민의힘이보이콧을하고있어정부관계자들이출석할가능성은낮다.대한의사협회는정부가수용할수없는조건을내세우며18일휴진강행입장을분명히했다.의협은이날정부에△의대정원증원안재논의△필수의료정책패키지쟁점사안수정·보완△전공의·의대생관련모든행정명령및처분즉각소급취소,사법처리위협중단등을휴진재논의조건으로제시하고조건이수용되면휴진결정을철회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즉각수용거부입장을밝혔다.정부는휴진으로인한진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17일부터'중증응급질환별전국단위순환당직제'를실시한다.순환당직을신청한기관들은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등4개광역별로매일최소1개이상의당직기관을편성해야간과휴일응급상황에24시간대비한다.암환자가적시에치료를받을수있도록국립암센터병상을최대한가동하고,서울주요5대병원과핫라인을구축한다.의료계의집단휴진일에도정상적으로운영하는의료기관을파악할수있도록의료기관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해안내할예정이다.관련정보는복지부콜센터(129),119구급상황관리센터,건강보험공단(1577-1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과복지부,시도보건소를통해확인할수있다.[김지희기자/곽은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막걸리를마시고있는성시경[유튜브][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막걸리장건강에좋다고만알았는데이정도일줄은몰랐다.”한국인의전통주막걸리를만드는전통누룩이곰팡이독소저감에탁월한효능을보인다는사실이과학적으로입증됐다.곰팡이독소는곡류,과일,채소등을고온다습한환경에보관·저장하는과정에서일부곰팡이들이생산하는자연독소다.아플라톡신‧오크라톡신‧푸모니신‧제랄레논등이대표적이다.이독소들은급성·만성장애의원인이될수있다.쌀,밀,땅콩,옥수수등에서검출되는아플라톡신은간암을유발하는1군발암성물질로분류돼있다.커피,건조과일에서발생하는오크라톡신의경우신장에영향을줄수있고,제랄레논은생식기능장애,불임등을유발한다.[게티이미지뱅크]가장큰문제는곰팡이독소는내부에생성되고열에도강해깨끗이씻거나가열하는것만으로완전히사라지지않고미량을섭취하더라도간‧신장을손상할수있다는점이다.한국식품연구원전통식품연구단이장은박사연구팀은곰팡이독소를‘잡는’해결사를막걸리에서찾아냈다.곰팡이독소의위험을줄여주는2종의유산균(페디오코커스펜토사세우스,와이젤라파라-메센테로이데스)을막걸리를빚기위해사용하는전통누룩에서분리한것이다.이2종의유산균은전통주류자체발효,식품원료및동물사료등에오염될수있는곰팡이독소를없애는데도유용할것으로기대된다.전통누룩에서찾아낸곰팡이독소를줄이는양조미생물.[한국식품연구원제공]식품연이찾아낸유산균은다음세가지방식으로곰팡이독소의위험성을낮춘다.첫째,곰팡이자체를잘자라지못하게한다.둘째,곰팡이독소생성능력을낮춘다.셋째,유산균과곰팡이독소가결합해곰팡이독소를식품밖으로배출하거나곰팡이독소의작용을방해한다.이장은박사는“유산균,즉미생물을이용한생물학적방법으로곰팡이독소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아냈을뿐아니라,이들의메커니즘을밝힌데더큰의미가있다”며“유산균이독소를감소시키는메커니즘을정확히이해하면,기존의물리적·화학적인접근법보다훨씬안전하고효과적으로곰팡이독소를저감할수있다”고강조했다.[게티이미지뱅크]곰팡이는고온‧다습한환경을좋아하므로,곰팡이독소에의한오염은주로열대및아열대지역에서자주발생한다.기후변화에의한온도상승으로우리나라도이제곰팡이독소로부터안전지대가아니다.특히곡물을원료로하는식품,발효식품,동물사료등이기후변화로인해앞으로곰팡이독소오염위험에더많이노출될수있다.이박사는“주로주류발효제로사용해온전통누룩을식품안전성을높이는소재로활용했다는점이높이평가된다”면서“이번에찾아낸2종의유산균은다양한식품과사료의곰팡이독소오염위험을낮춰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의대교수55%가'휴진'17일부터'무기한집단휴진'의대교수529명휴진·외래축소수술장가동률도63→33%로중증진료차질…환자불안가중의협은내일전국병원휴진강행정부"진료거부에구상권검토"서울의대교수집단휴진을하루앞둔16일서울종로구연건동서울대병원병동입구에‘병원직원,환자에게책임전가중단’이라는스티커가붙어있다.17일부터정부의사직전공의처벌에반대해무기한휴진에들어가는의대교수들이진료일정조정등의업무를놓고간호사등과갈등을빚었다.이솔기자서울의대교수절반이집단휴진한다.중증·희귀질환환자진료는계속유지한다는방침이지만외래진료등에차질이불가피해졌다.정부는집단휴진으로병원손실이발생하면교수에게구상권청구를검토하기로했다.16일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에따르면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교수529명이17일부터휴진하거나외래진료를축소한다.진료를보는전체교수967명의54.7%가집단휴진에참여하는것이다.비대위측은전공의집단사직이후62.7%였던수술장가동률은33.5%로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앞서서울의대비대위는정부가전공의에게내린행정처분절차를완전히취소하지않으면17일부터무기한집단휴진하기로결정했다.서울대비대위는집단휴진중에도교수들이병원에출근해응급상황발생에대비하기로했다.중증·희귀질환환자진료와응급실과중환자실,신장투석실,분만등필수과는기존대로진료가이뤄진다.서울의대비대위관계자는“휴진으로인한진료예약변경은교수가자체적으로또는비대위의지원을통해환자에게알리고있다”고설명했다.하지만서울의대교수들의집단휴진으로인한환자들의피해사례가온라인카페등에속속올라오고있다.한중증환자카페에신장암4기환자라고밝힌A씨는“2주에한번받아야하는항암치료가분당서울대병원에서한달후로미뤄졌다”며“중증환자에대해서는휴진하지않겠다더니도대체뭐냐”고불만을토로했다.B씨는“17일이후수술이예정돼있는데입원가능여부를알려주지않고있어전화했는데전화마저연결이안된다”며불안감을호소했다.정부는의료계집단휴진으로인한진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했다.17일부터‘중증응급질환별순환당직제’를가동하기로했다.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등4개광역별로매일최소1개이상의당직기관을편성해야간과휴일응급상황에24시간대비하기로했다.대상질환은급성대동맥증후군과12세이하소아급성복부질환,산과응급질환등이다.정부는또환자동의나치료계획변경등의조치없이의료기관이일방적으로진료를취소·지연하는것은의료법에서금지하는‘정당한사유없는진료거부’에해당할수있다고보고,환자피해사례를수집해적극적으로지원할방침이다.중대본관계자는“각병원장에게집단진료거부에대한불허를요청했다”며“병원에손실이발생하면(휴진한일부교수에게)구상권청구를검토하도록했다”고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16일대정부요구사항을발표했다.△2025년의대증원안조정△필수정책패키지수정·보완약속△전공의와의대생에대한모든행정명령·처분취소와사법처리위협중단등이다.의협은정부가요구안을받아들이지않으면18일예정된전국적인동네병의원휴진이후무기한휴진에나서겠다고했다.이에대해정부는“불법적인전면휴진을전제로정부에정책사항을요구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밝혔다.오현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격취소놓고청문공방불가피주파수할당자격기준두고이견쌍방간소송전으로번질가능성제4이동통신사선정이사실상무산되면서향후청문과정서정책당사자인정부와스테이지엑스간책임공방이예상된다.주파수할당대상취소기준을두고양측의의견이엇갈리고있는가운데,행정적비용을낭비한정부와고용등관련사업을이미시작한스테이지엑스간'쌍방소송'으로번질가능성도우려되고있다.■청문서책임놓고공방전예고16일정부와업계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스테이지엑스의5세대(5G)이동통신28기가헤르츠(㎓)대역주파수할당자격취소판단에따라청문절차에돌입한다.청문은행정절차법에따라최종결정전당사자의의견을듣는자리다.또제4이통정책을점검·보완하기위한종합반도별도로구성한다.청문에서과기정통부와스테이지엑스가각자의입장을소명할예정이다.취소사유를두고양측의입장이확연히엇갈리고있는만큼책임공방이치열할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스테이지엑스가거짓증명을했다고,스테이지엑스는정부의법령상해석이무리하다고각각주장하고있다.정부는경매절차전사업자가낸신청서상의내용과현재법인의상태가다른점을문제삼고있다.신청서상의자본금,주주구성이현재상태와크게달라신뢰할수없고,추후사업안정성·지속가능성에대해서도담보할수없다는이유다.반면스테이지엑스는주파수할당신청서와함께제출한주파수이용계획서상자본금납입시점과세부계획,주주구성계획등을함께기재했고,정부도이를받아들였기때문에현시점에서이를문제삼는것은부당하다는입장이다.■결과따라맞소송전가능성청문결과가나오더라도쌍방간의소송전으로번질가능성도있다.과기정통부는이번사태로정책실패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이같은비판을줄이기위해서라도청문과정에서절차의정당성확보가중요해졌다.안정상중앙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겸임교수는"정부는재정능력이부실한사업자가사업의첫삽을뜨기전에정리하는것이사업시행후회복불능상태에서감내야하는비판에비하면마음의부담이덜할것"이라면서도"향후국회에서제4이통사신규출범실패문제에대해강도높은검증과책임문제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일각에선정부의스테이지엑스에대한구상권청구가능성도거론된다.다만과기정통부는현시점에서구상권청구는검토하지않고있다는입장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결과적으로지금까지초래된비용이사업자의귀책인지아닌지는따져봐야할것"이라며"청문과정에서이번사태가특정원인에서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할당받으려고했다는근거가밝혀진다면청문결과에따라서책임을물을수도있을것"이라고답했다.스테이지엑스도더이상물러설곳이없다.스테이지엑스는과기정통부의지금까지절차를암묵적할당동의로보고,할당조건인법인설립외에도자체적으로사무실임대,임직원고용을진행했기때문이다.현재경기도성남시판교인근에사무실구축이진행중이고,대기채용인원도수십명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스테이지엑스의제4이동통신사후보자격취소예정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스테이지엑스의'제4이통사'후보자격을취소하면서종합연구반을가동해주파수할당관련법과제도를전면검토한다.정부는시장에서참여기업들의수요가있다면,시장에진입할수있는문호를여전히개방하겠다는입장이다.과기정통부는지난2019년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허가제였던기간통신사업자진입규제를등록제로전환하면서신규사업자진입문턱을낮췄다.이전에는재정적·기술적능력을엄격하게심사받아야했지만,법개정으로전파법에따라주파수할당을받으면기간통신사업을위한재정적능력을갖춘것으로간주했다.이는지난2010년부터7차례에걸쳐지속적으로제4이통이무산된상황을반영한조치다.일각에서는스테이지엑스가애초계획한자본금을잘확보해주파수할당에필요한기본사항을충족했을경우제4이통이순항했을것이라는지적도나오고있다.할당신청서에적시된자본금이적절히확보되지않고사업을추진하면,주파수대금잔액납부와설비투자,마케팅등적절한사업수행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면서취소결정을조속히해향후시장진입실패시일어날폐단을막을수있었다는평도나온다.스테이지엑스측은"사후적으로자본금요건을문제삼아할당대상법인선정취소사유가된다고하는것은과거기간통신사업자허가제시절의절차와관행을따른것으로서등록제로변경된현시점에는부합하지않다"는입장이다.이에대해정부는사업자의재정적능력을검토해판단을다시한것이아니라주파수할당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충족하지못한것이문제가된것이라는입장이다.현행제도의핵심은주파수할당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만충족하면,일단시장에진입하게하고시장에서의성패는사업자의책임에맡기며시장실패도용인하겠다는의미라는것.이번정책결정은경매절차전사업자가낸신청서상의내용과현재법인의상태가다른점이문제라고꼽았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주파수할당제도전체의근간인신청시법인과할당시법인이동일해야한다는제도의근간과이를준수하겠다는사업자의서약준수여부를확인하는과정에서걸러낸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시장에서참여기업들의수요가있고,절차에서결격사항이없다면시장에진입할수있는문호를연다는입장이다.향후종합적인연구반을가동해이번주파수할당법인선정취소과정에서나타난제도적문제를보완한다는방침이다.다만,재정적능력에대한판단을강화하지는않겠다고밝혔다.일각에서는정부의스테이지엑스에대한구상권청구가능성이거론되기도했다.다만,과기정통부는"현시점에서(구상권청구에대해)별도판단을하지않았다"고밝혔다.김나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