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제4이통' 8전9기 나선다는 정부…"28㎓만으론 여전히 부정적"

스테이지엑스'제4이통'자격취소수순정부"제도보완후28㎓대역경매계획"전문가"사업성↓…차별화전략인지의문"제4이동통신사업자지정을취소한정부가9번째도전의지를밝혔다.이통업계의메기역할을할사업자를찾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지만전문가들은5G28㎓주파수대역만으로는사업자선정이불투명하다는지적을내놓고있다.1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과기정통부는제4이통사업자후보였던스테이지엑스선정을취소하면서다시경매를통해신규사업자를모집할방침이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은최근브리핑에서"28㎓주파수대역과관련,개선해야할법제도를추가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전문가들은그러나제4이통성공을위해선28㎓대역할당을고수하는방식만으로는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이대역주파수는회절성이약하고투과율이낮아광범위한영역보다는일정한장소에서비스를제공하는데적합하다.이통3사도해당대역을할당받았으나수익모델을만들기어려워회수조치된바있어이번에도사업성우려는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익명을요청한업계관계자는"해당대역은틈새시장용이지대중적으로서비스하기엔한계가있다"며"신규사업자의생존은대중서비스를제공하면서특별히이사업자만잘하는요소가있어야가능할것이며이경우야말로차별화라고말할수있다"고전했다.안정상중앙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겸임교수도제4이통의실패요인중△28㎓대역수익모델부재△단말기출시불확실을언급했다.그는"해당대역은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서비스는부적합하다"며"이음5G사업에서도보듯특화망사업에서도효용성·비용측면에서한계가입증돼대부분4.7㎓대역을이용하고있다는점에비춰봤을때기업간거래(B2B)사업도쉽지않다"고전했다.하지만정부는28㎓대역주파수의사업성에대한문제제기에여전히‘제4이통의차별화된서비스가될수있다’는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류제명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통3사와알뜰폰사업자사이의영역에서신규사업자가역할하기를희망한다"며"차별화할수있는부분이이통3사가하지못하는28㎓대역서비스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28㎓정책을바꿀것이냐’는질문에는"좀더시간을두고고민해봐야하는부분"이라고덧붙였다.이통3사가서비스하고있는주파수의인근대역인3.7~4.0㎓할당안에대해서는따로언급하지않았다.최종주파수할당취소여부는행정절차법상청문을통해다음달초쯤결정된다.스테이지엑스는"청문절차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하고필요한법적·행정적절차를밟아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더불어민주당은조만간과기정통부로부터제4이통선정취소관련보고를받고,당차원에서이문제를들여다볼예정이다.선정취소사유가적절한지,주파수할당제도에허점은없었는지등을위주로살펴본다는계획이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1:09
0 22
[IT뉴스]발열로 인한 반도체 에너지 손실 원천 차단 기술 나왔다

KAIST·포스텍공동연구진한국과학기술원(KAIST)과포스텍(포항공대)공동연구진이발견한2D(평면)반강자성체에서나타나는'마그논오비탈홀효과'의모식도.전자를이용해발열로에너지손실이나타나는정보처리분야에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를모은다./한국과학기술원국내연구진이차세대반도체구현을가능케할스핀트로닉스와오비트로닉스의단점을보완할기술을개발했다.김세권한국과학기술원(KAIST)물리학과교수와이현우포스텍(포항공대)물리학과교수가이끄는공동연구진은전세계최초로반강자성체에서마그논오비탈홀효과를발견했다고17일밝혔다.마그논오비탈홀효과는양자화된스핀파동(마그논)의진행궤적이휘어지는현상이다.마그논오비탈홀효과는2010년처음발견돼최근정보처리연구자들의주목을받고있다.마그논을이용해정보처리를하려면마그논에서나타나는여러움직임을모두이해해야한다.이번발견은전자의회전운동인스핀자유도에국한됐던마그논의동역학을오비탈로확장한다는데의미가깊다.기존정보처리기술은전자와전하를이용해정보를처리해많은에너지가손실된다.전자의흐름인전하와스핀을함께활용하는스핀트로닉스,전자의위치를의미하는오비탈을이용하는오비트로닉스같은차세대기술이모두같은문제를가지고있다.양자준입자인마그논을이용하면발열로인한에너지소모없이기존컴퓨팅기술을대체할수있을것으로기대를모은다.연구진은벌집모양의격자구조를이루는삼황화린망간(MnPS₃)에서강한마그논오비탈홀효과가나타난다는것을확인했다.삼황화린망간은2D(평면)반강자성체로마그논오비탈효과가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반강자성체는인접한원자의전자스핀이정반대로자성이없는물질이다.스핀트로닉스와오비트로닉스를구현할수있는재료로주목받고있다.김교수는“마그논오비탈과수송이론의정립은아직세계적으로아무도시도하지않은독창적이고도전적인문제”라며“기존정보처리기술의한계를혁신적으로뛰어넘는초저전력오비탈기반정보처리기술의기틀을세울수있을것ˮ이라고말했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나노레터스’에지난달29일소개됐다.참고자료NanoLetters(2024),DOI:https://doi.org/10.1021/acs.nanolett.4c00430-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1:11
0 23
[IT뉴스]산업부,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작업 착수

수요조사·과제공고·최종평가거쳐8월선정…100억원이상예산투입공장자동화를위한인공지능활용기기전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지난11일오후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열린2024자율제조월드콩그레스에출품된한기업의전시장에공장자동화로봇에장착하는인공지능(AI)기기가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달발표한'인공지능(AI)자율제조전략1.0'의핵심정책인'AI자율제조10대선도프로젝트'의선정작업에본격착수했다고17일밝혔다.'AI자율제조전략1.0'은AI를기반으로로봇,장비등을제조공정에결합해생산고도화와자율화를구현하는것이다.오는2030년까지업종별AI자율제조공장모델을구축해민간과공유하고,이를통해제조업생산성을지금의20%이상으로높이는것이목표다.산업부는이전략발표후현장조사와지방자치단체·연구소간담회등을통해10대선도프로젝트후보사업40여개를비공식적으로발굴했다.후보사업에는반도체,자동차,조선,이차전지,기계,디스플레이,철강,섬유,가전등한국의첨단·주력업종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산업부는이를바탕으로이달까지공식수요조사를마치고다음달과제공고,오는8월최종평가등을거쳐8월중10대선도프로젝트를확정할계획이다.후보사업리스트는다음달공개한다.아울러다음달이전략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해정부,연구소,협회·단체,10개이상의업종별주요기업이참여하는'얼라이언스'를구성해AI자율제조의컨트롤타워로삼기로했다.산업부는최종선정된사업에대해기업별로최적화된소프트웨어(산업AI),하드웨어(로봇),통합시스템(SI)등의개발과구축을맞춤형으로지원한다.이를위해올해100억원이상의예산을투입할예정이다.산업부는올해성과를바탕으로오는2028년까지지원대상을200개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다.산업부는이날AI자율제조확산을주도할13개연구원과회의를열고각연구원의적극적인참여와긴밀한협력을당부했다.산업부관계자는"인구구조변화,생산성저하등우리제조업이직면한난제들을극복하기위해AI자율제조를통한제조업생산함수의혁신은선택이아닌필수"라며"선도프로젝트를통해제조업대전환을준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17 11:00
0 21
[IT뉴스]낸드 부활에 日 키오시아 '투자 시동'…韓 장비업계 '방긋'

내년부터욧카이치,기타카미팹에순차투자전망(지디넷코리아=장경윤기자)낸드플래시시장이완연한회복세에접어든가운데,일본주요제조업체인키오시아가내년부터설비투자를재개할전망이다.이를위해국내장비업계와도설비도입을활발히논의중인것으로파악됐다.17일업계에따르면일본키오시아는내년V8,V9등선단낸드로공정을전환하기위한설비투자를진행할예정이다.키오시아공장전경(사진=키오시아)현재키오시아는일본미에현욧카이치와이와테현기타카미지역에팹을운영하고있다.두공장모두낸드를생산하고있다.주력제품은6세대에해당하는112단낸드등으로알려져있다.키오시아의낸드팹은메모리업황의회복세에따라올해부터가동률을본격적으로끌어올리고있다.두팹의가동률은1분기기준70~80%대로추산됐으나,현재는사실상'풀가동'수준에도달했다.일본닛케이아시아는최근보도를통해"키오시아가20개월만에감산을종료해6월기준으로주요공장의가동률을100%로끌어올렸다"며"올1분기103억엔의순이익을기록하면서6분기만에흑자전환에성공하기도했다"고밝혔다.나아가키오시아는V8,V9등선단낸드로의공정전환을위한투자에적극나설계획이다.이를위해키오시아는현재IPO(기업공개)를추진중이며,신규설비투자에따라일본정부로부터2천400억엔에달하는지원금을받기로하는등재원을마련하고있다.설비투자는키오시아가이전부터추진해온프로젝트를재가동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앞서키오시아는지난2022년부터욧카이치와기타카미에신규팹을하나씩착공해왔다.생산능력은각각월6만장,2만5천장수준으로알려졌다.그러나두팹모두낸드시장의급격한부진으로인해,투자일정이지속연기된바있다.국내장비업계와도투자를위한논의를활발히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내년상반기에는욧카이치신규팹을위한마무리투자가,하반기에는기타카미신규팹의본격적인투자가진행될예정이다.업계관계자는"키오시아주요임원진이올2분기초에국내장비업체에방문하기도하는등투자논의가적극적으로진행되는분위기"라며"내년낸드업황이더살아날수있다는신호로해석된다"고설명했다.장경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1:03
0 23
[IT뉴스]우주환경분야 최대 국제학술대회, 2026년 한국서 열린다

2026년UN국제우주환경학술행사(ISWI)유치우주항공청전경.동아사이언스DB국제연합(UN)40여개회원국250명이참가하는우주환경분야학술행사가2026년한국에서열린다.우주항공청은14일독일노이스트렐리츠에서폐막한'2024년UN국제우주환경학술행사(이하ISWI)에서2026년에열리는제13회UNISWI개최국으로한국이최종확정됐다고17일밝혔다.우주항공청소속우주환경센터는2022년부터한국천문연구원및서울관광재단등과긴밀한협력을통해2026년이행사유치를추진해왔다고설명했다.ISWI는UN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와UN우주업무사무국(UNOOSA)주도로설립됐다.2009년부터2년마다개최되고있다.우주환경분야연구자를비롯해UNOOSA사무총장및각국의우주환경기관수장등이참석해우주환경기술발전과국제협력방안을논의한다.이번에한국이유치한ISWI는2026년5월25일부터29일까지5일간서울에서‘태양활동극대기-국제사회의대응’이라는주제로열린다.올해부터2026년까지이어지는태양활동극대기기간에개최되는만큼최신연구결과와기술공유가활발히이뤄질전망이다.우주전파재난에대비한대응방안도논의될예정이다.나현준우주항공청우주환경센터장은“2026국제연합국제우주환경학술행사를내실있게준비하겠다"고말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1:04
0 21
[IT뉴스]세계 최대 우주환경 정책 교류·학술행사, 2026년 한국에서 열린다

제주한림읍에위치한우주환경센터(전우주전파센터)/사진제공=우주환경센터우주환경분야최대학술행사인국제연합국제우주환경학술행사(UNISWI)가2026년한국에서열린다.우주항공청(우주청·KASA)은독일노이스트렐리츠에서14일폐막한UNISWI에서2026년UNISWI개최국을한국으로확정했다고17일밝혔다.ISWI는40여개UN회원국250여명이참가하는우주환경분야최대정책교류및학술행사다.2009년부터2년마다개최해왔다.우주환경분야연구자를포함해유엔우주사무국(UNOOSA)사무총장및각국우주환경기관수장등이참석해우주환경기술발전과국제협력방안을논의한다.한국이유치한ISWI는2026년5월25일부터29일까지5일간'태양활동극대기-국제사회의대응'을주제로열릴예정이다.태양활동극대기에달하며지구자기장에교란이생기는시기인2024~2026년사이에개최되는행사인만큼우주전파재난에대비한대응방안을모색한다는계획이다.이번행사는우주청개청과함께국립전파연구원에서우주청소속으로이관된우주환경센터(전우주전파센터)가2022년부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서울관광재단등과함께추진해온성과다.나현준우주청우주환경센터장은"ISWI행사를내실있게준비하고추진해한국의우주환경연구및예보역량을세계에알리고우주환경분야의선도국으로자리매김하겠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1:05
0 31
[IT뉴스]서울대병원교수 오늘부터 휴진…정부 "병원에 구상권 검토 요청"

<사진:연합뉴스>서울대병원교수들이전공의사태해결등을요구하며1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간다.정부는진료공백최소화를위해이날부터전국단위의중증응급질환별순환당직제를실시하는한편,대학병원장들에게교수집단휴직으로병원에손실이발생하면구상권청구를검토하라고요청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비대위)는20개임상과를대상으로휴진참여여부를조사한결과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교수529명이이날부터전면휴진에참여한다고밝혔다.이는진료에참여하는전체교수(967명)의54.7%에해당하는숫자다.수술장가동률은기존62.7%에서33.5%로떨어질것으로보인다.휴진지지의사를밝힌교수는휴진에참여하는교수529명을포함해전체진료참여교수의90.3%인873명이다.다만서울의대비대위는"진료를전면중단하는것은아니고,다른병의원에서도진료가가능하거나진료를미뤄도당분간큰영향을받지않는환자의정규외래진료와정규수술을중단하는것"이라며"휴진기간에도진료가꼭필요한중증·희귀질환자진료를하기때문에실제진료감소는40%정도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의대비대위는이날오전서울의대에서무기한휴진의시작을알리는집회를열고,오후1시에'전문가집단의죽음'을주제로심포지엄을진행한다.대한의사협회(의협)를필두로의대교수단체등도오는18일'집단휴진'에나선다.의협은전날△의대증원재논의△필수의료정책패키지쟁점사안수정△전공의·의대생관련모든행정명령처분취소및사법처리위협중단등3가지대정부요구안을공개하며,정부가이를수용하면집단휴진보류여부를재논의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보건복지부는"불법적인전면휴진을전제로정부에정책사항을요구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의대정원과전공의처분에대해서는정부가이미여러차례설명했고,기존입장에변화가없다"고답했다.이에의협측은"정부는스스로일으킨의료사태에대한해결의지가전혀없음을다시확인했다"며"계획대로휴진과궐기대회를진행한다"고밝혔다.서울대병원교수들을시작으로진료거부등집단행동이의료계전반으로확산할조짐이보이자정부는비상진료체계를더욱강화하겠다고밝혔다.의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전날회의후"골든타임(최적기)내치료해야하는환자진료를위해17일부터'중증응급질환별전국단위순환당직제'를실시한다"고밝혔다.급성대동맥증후군과소아급성복부질환,산과응급질환에신속히대처하기위해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등4개광역별로매일최소1개이상의당직기관을편성하고,야간과휴일응급상황에24시간대비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의사집단행동으로)피해를본환자는'(국번없이)129'에피해사례를신고할수있고,신고내용에대해서는정부와지자체가긴밀히협력해신속하게대응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아울러"정부는각병원장에게일부교수들의집단진료거부에대한불허를요청했고,진료거부장기화로병원에손실이발생하면구상권청구를검토하도록했다"며"병원에서집단진료거부상황을방치하면건강보험선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도검토한다"고강조했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0:53
0 21
[IT뉴스]네이버, AI 안전성 실천체계 공개…"3개월마다 위험 평가"

AI시스템의'통제력상실'과'악용'위험에대응네이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네이버가17일자체기술채널'채널테크'를통해인공지능(AI)에관한안전성실천체계(ASF·AISafetyFramework)를발표했다.네이버ASF는AI시스템이초래할수있는위험을각각'통제력상실위험'과'악용위험'으로정의하고이에대응하는방법을설계한것이특징이다.인간이AI시스템에영향을미치지못하게되는'통제력상실위험'을완화하기위해AI시스템의위험을주기적으로평가하고관리할계획이다.특히현존최고성능의AI시스템을'프런티어(frontier)AI'로정의하고이기술수준에해당하는AI시스템에대해서는3개월마다위험평가를수행한다.또시스템의능력이기존보다6배이상급격히증가할경우추가평가가이뤄진다.네이버는AI시스템의또다른잠재적위험인'악용'가능성에대해서는'AI위험평가매트릭스'를적용하기로했다.AI위험평가매트릭스는AI시스템의사용목적,안전조치의필요성정도등에따라각각다른방법으로위험을관리한다.예컨대생화학물질개발과같이특수한목적으로사용되는AI시스템은특별한자격이있는사용자에게만제공한다.하정우네이버퓨처AI센터장은"AI안전성체계를설계하고실천하는것은네이버가국내에서처음시도한다"며네이버ASF를활용한위험평가결과나실천경험을외부에공개하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AI[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네이버는ASF를문화적다양성을반영한AI안전성체계로발전시킬계획이라고강조했다.최수연네이버대표이사는"네이버는한국에서소버린AI'하이퍼클로바X'를개발한경험을통해문화적·지정학적상황과지역적이해가AI의성능뿐만아니라안전성에도영향을미친다는점을실증했다"며"글로벌시장에서도소버린AI를개발하면서네이버ASF를지속해개선할계획"이라고말했다.앞서네이버는2021년서울대AI정책이니셔티브(SAPI)와협업해네이버의모든구성원이AI개발과이용에있어준수해야하는원칙인'네이버AI윤리준칙'을발표했다.2022년에는AI서비스에산업적시각뿐만아니라사회적인관점까지더한AI윤리자문프로세스'체크'(CHEC)를공개했다.네이버는작년11월영국정부가개최한전세계첫번째AI정상회의에초청받아AI안전성연구등에관한협력을논의했고올해5월'AI서울정상회의'에서지속가능한글로벌AI생태계를위한다양한AI모델들의공존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17 10:54
0 21
[IT뉴스]“5천번 충·방전 이상無” 폭발위험 없는 ‘K-배터리’ 나온다

-GIST,혁신적전해질첨가제개발[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광주과학기술원(GIST)은에너지융합대학원김상륜교수연구팀이세륨과염소기반전해질첨가제기술을개발했다고밝혔다.이번연구성과는기존아연-브롬배터리의문제점인아연금속음극에서발생하는수지상(dendrite)성장과수소발생같은부반응을극복하고,대형에너지저장시스템에높은안정성과에너지밀도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연구팀은염화세륨(CeCl3)에서세륨양이온(Ce3+)과염소음이온(Cl-)이동시에작용하는전해질첨가제를활용하여아연금속음극의불안정성을해결했다.구체적으로충전과정중세륨양이온(Ce3+)은전기장이강한아연금속음극의돌출부에서정전기적보호층을형성하여수지상성장을억제했다.동시에뛰어난전자제공특성을가진염소음이온(Cl-)은아연이온의솔베이션구조에참여하여물분해를억제했다.아연전극반응에서염화세륨(CeCl3)의효과.[GIST제공]개발된전해질첨가제를양극과음극이모두흑연으로구성된소형아연-브롬배터리에적용한결과,2,000회충·방전후에도각각94.9%의쿨롱효율과70.3%의에너지효율을유지했다.이는첨가제가없는전해질과비교하여각각73.8%와52.9%향상된수치다.또한전해질첨가제를대면적아연-브롬배터리에적용한결과,5000회충‧방전후에도높은방전용량(407mAh)과클롱효율(92.3%)을유지했다.김상륜GIST교수.[GIST제공]김상륜교수는“이번연구성과는아연-브롬배터리전해질설계의실용적가이드라인제시와수계배터리시스템에서전극안정화전략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데도움이된다”며“향후수계배터리뿐만아니라리튬이온배터리,전고체배터리등고성능및고안정에너지저장기술개발에적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이번연구결과는재료과학및화학분야국제학술지‘Small’에5월7일온라인게재됐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0:55
0 20
[IT뉴스]"고의 여부 따라 2배 배상"…김승수 의원, 폐기됐던 '게임법 개정안' 재발의

지난3월발의했으나21대국회종료로폐기,22대국회시작하며재발의'입증책임전환'과'징벌적손해배상'골자게임사가고의로손해끼쳤을시인정된금액2배범위내배상액설정[아이뉴스24정진성기자]김승수국민의힘의원(대구북구을)은21대국회종료로폐기됐던'게임산업법개정안'을22대국회에서재발의했다.개정안은'입증책임전환'과'징벌적손해배상'을골자로하고있어확률형아이템이슈발생시게임사의책임이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국회본관.[사진=곽영래기자]17일업계에따르면김승수의원은확률형아이템등게임사의고의·과실에의한공급확률정보미표시·거짓표시로게임유저의손해가발생했을때게임사가손해배상책임을지는내용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게임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김의원은지난3월같은내용의개정안을발의했으나21대국회임기종료로폐기된바있다.이번개정안은'입증책임전환'과'징벌적손해배상'을골자로하고있다.확률형아이템정보미표기,거짓표기의입증책임은게임사가지게된다.현재는원고(이용자)에게있는게임사잘못입증책임이,향후에는게임사가'잘못하지않았음'으로변경되는것이다.'징벌적손해배상'은게임사가고의로이용자손해를끼친것이확인될경우,법원이손해로인정된금액의2배를넘지않는선에서징벌적으로배상액을설정할수있다는내용이다.배상액설정에는△고의또는발생의우려를인식한정도△이용자가입은피해규모△게임사가취득한이익△위반행위의기간·횟수△게임사의재산상태△게임사의피해구제노력의정도등이고려된다.김승수의원은"그동안확률형아이템관련일부게임사의기망행위와불투명한정보공개로게임이용자의피해발생등분쟁이끊이지않아왔다"며"이번개정안은게임사의기망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명확히하고입증책임을게임사에두도록함으로써게임이용자권리구제에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지난달9일김원모문화체육관광위원회수석전문위원은이개정안에대한검토보고서를발표한바있다.김위원은'임증책임전환'내용에대해"이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자가상대방의고의·과실등요건을증명해야한다는민사소송상의대원칙에대하여예외를허용하는것이므로,그러한증명이현실적으로어렵거나사실상불가능한등의특수한사정이인정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지적했다.'징벌적손해배상'에대해서도"범죄수익을국가가아니라피해자에게귀속시켜우발적인소득을제공하게되는결과로이어질수있고,나아가이를의도한악의적손해배상청구소송이남발될우려도있다"라며,불법행위를억제할수없는등특수한사정이있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하는것을권고했다./정진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0:57
0 20
[IT뉴스]휴대전화 전환지원금 지급해도 번호이동 줄었다, 왜?

알뜰폰경쟁력약화영향▲강원도민일보자료사진방송통신위원회가지난3월번호이동전환지원금지급정책을도입했으나오히려번호이동건수는소폭감소했다.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방통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번호이동전환지원금시행전인올해1월부터3월15일까지번호이동건수는132만9774건이었지만,3월16일부터5월까지는131만5518건으로조금줄어들었다.앞서방통위는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시행령개정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변경시번호이동전환지원금지급기준을제정,이동통신사업자가번호이동을하는이용자의기대수익,위약금,심(SIM)카드발급비용,장기가입혜택상실비용등부담비용을최대50만원이내에서자율적으로지급이가능하도록했다.자료분석결과통신사유형별로이통3사에서이통3사로변경한사례는전환지원금정책시행전50만9220건에서시행후58만7175건으로,알뜰폰에서이통3사로바꾼경우는11만600건에서14만675건으로증가했다.그러나이통3사에서알뜰폰으로변경한경우는28만1329건에서19만3221건으로,알뜰폰에서알뜰폰으로옮긴사례는42만8625건에서39만4437건으로줄어들어알뜰폰시장경쟁력이약화한것이전체적으로도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알뜰폰업계에서는3월말부터5G최저요금제가도입된것이가장큰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한다.알뜰폰업계의주력상품이1만~2만원대요금제인데이달LG유플러스가2만6000원요금제를선보인것도알뜰폰업계의요금경쟁력을떨어뜨린요인으로보인다.한편,방통위는이에대해전환지원금전산시스템구축이이달말완료되는점,갤럭시Z플립6등신형단말기가곧출시되는점등을감안하면전환지원금지급정책이실질적으로효과를내기까지는좀더시간을가질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0:58
0 34
[IT뉴스]"남미 안데스에선 온실가스가 가뭄 해결사였다"

포스텍연구진"인간활동영향심층연구필요"비가오랫동안오지않아강수량이부족하면가뭄이발생한다.농업의존도가높은사회나국가는가뭄의영향이더심각하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인간의활동으로온실가스배출량이늘면가뭄과홍수등기상이변이더욱빈번할것으로예측된다.국내연구팀이온실가스가오히려가뭄을완화할수있다는연구를내놔인간활동이자연이미치는영향에대한새로운관점을제시했다.포스텍은감종훈환경공학부교수가기후모델시뮬레이션으로남아메리카안데스산맥지역에서2022년발생한가뭄에인간이배출한에어로졸·온실가스가미친영향을분석하고연구결과를지난달국제학술지'미국기상학회회보(BulletinoftheAmericanMeteorologicalSociety)'에공개했다고17일밝혔다.비가오랫동안오지않아강수량이부족하면가뭄이발생한다.기상학적가뭄은토양의수분이부족한상태인농업적가뭄으로이어지고더심해지면하천의유량이줄어드는수문학적가뭄도발생한다.가뭄이사회·경제에큰악영향을미칠때'사회경제적가뭄'이라고부른다.농업의존도가높은사회나국가는가뭄의영향이더심각하다.지난2022년세계적으로극심한봄철가뭄이발생하자페루남부,칠레북부등남아메리카중앙안데스산맥지역은다른지역보다경제적인피해가매우컸다.연구인력과재원부족으로당시가뭄의원인에대한정확한분석은제한적이었다.감종훈교수는서로다른기후모델11개를사용해1951년이후가장심한가뭄으로알려진2022년중앙안데스지역의봄철가뭄과인간활동의영향을분석했다.실험결과인간의사회·경제적활동으로고체나액체입자가대기에혼합된에어로졸(aerosol)이증가해대기화학조성에영향을미쳐가뭄을악화시킨것으로분석됐다.똑같이인간활동으로증가한온실가스는오히려해당지역의강수량을늘려봄철가뭄발생확률을낮추고완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인간활동으로발생한에어로졸과온실가스가가뭄에상반된영향을미친것이다.이번연구는남아프리카와이란지역에서온실가스가가뭄의주요원인이라는기존연구결과에의문을제기하며인간활동의영향에대한심층적인연구필요성을제시한다.감종훈교수는"저개발국·개발도상국은기후위기로인한극한기후피해가상대적으로더크지만선제적인대응은어려운상황"이라며"이러한국가들을위한연구와함께인간의활동이자연에미치는영향을심층적으로분석해세계를위협하는기후위기에대처하겠다"고전했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7 11:00
0 32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