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표창원 "'택배 반송·주소 요망' 문자, 의심 없이 클릭하면 안돼"

개인정보위캠페인영상통해강조…택배·금융기관·지인사칭수법소개문자메시지로받은링크는클릭하지말고,알수없는앱설치는거부해야(사진=개인정보위티비)*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문자메시지를통해받은링크는절대클릭하지말아야합니다.출처를알수없다면앱설치를거부해야합니다."범죄분석전문가인표창원교수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제작한스미싱주의캠페인영상을통해이같이강조했다.해당영상은최근기승을부리고있는택배·금융기관·지인등을사칭한각종스미싱문자에대응하는방법을안내하고있으며개인정보위유튜브채널'개인정보위티비'에게재됐다.표창원교수는지난해8월부산에서발생했던택배사를사칭한문자메시지에속아3억8300만원의피해를입은사례등을예로들며,택배·금융기관·지인을사칭한각종스미싱에대응하는방법을소개하고있다.표교수는스미싱을통한피해와개인정보유출을예방하기위해서는문자메시지를통해받은링크는절대클릭하지말아야하며,알수없는출처의앱은설치를거부해야한다고강조했다.서정아개인정보위대변인은"최근들어기승을부리는스미싱으로인한피해사례를통해경각심을일깨우고국민스스로가개인정보보호에더욱관심을갖도록돕기위해영상을제작했다"고말했다.이어"특히공공기관이나금융기관에서는어떠한경우에도전화나문자메시지를이용해개인정보와금융거래정보를알려달라하거나,특정인터넷사이트에입력을요구하는경우가없다는것을인지하고,이러한전화나문자를받은경우에는일절응대하지말아야한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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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화 끊기니 생계도 끊겨'…통신채무, 원금 30% 일괄 감면

신용회복위원회서금융채무와통합해21일부터조정(지디넷코리아=손희연기자)21일부터대출원리금과같은금융채무와미납된통신요금등과같은통신채무를통합해채무조정을받을수있게된다.20일금융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이나신용회복위원회사이버상담부와전용애플리케이션(앱)을통해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의신청·접수가21일부터가능해진다고밝혔다.그동안신용회복위원회에선금융채무만조정이이뤄졌고,조정이후에채무자들은통신사에별도로신청해야미납된통신요금을5개월분납할수있었다.원금감면이이뤄지지않고완납시에만전화회선이정상화돼다른일자리를구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통합채무조정은채무자가통신채무조정을신청하면신용회복위원회에서이를합산해채무조정을해준다.통신사에별도신청할필요가없다.채무자의소득과재산을심사하고상환능력을감안해기초수급자등취약계층의경우통신채무원금의최대90%를감면된다.일반채무자의경우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는30%를일괄로감면하고알뜰폰사업자와휴대전화결제사는상환여력에따라0~70%를감면해줄계획이다.만약금융채무없이통신채무만있는경우에는통신사자체조정프로그램을지원받을수있도록안내될예정이다.채무조정후3개월이상상환액을납부하지못하면채무조정효력이취소된다.다만통신채무를3개월이상성실하게납부하면완납하기전이라도통신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손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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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도 포함" 정부, 통합채무조정 21일부터 시행

과기정통부·금융위등관계부처협력6월21일부터시행"37만채무자혜택볼수있을것"사후고용·복지·신용관리연계지원방안도마련뉴스1[파이낸셜뉴스]정부가채무자의통신비와같은생계형비용부담을덜기위한재기방안을마련한다.채무조정대상에통신채무를포함시키고,채무자가사회적으로재기할수있도록사후고용연계프로그램도지원하겠다는내용이골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금융위원회등관계기관과협력해'금융·통신취약계층재기지원방안'을마련했다고19일밝혔다.정부는이번방안을토대로향후최대37만명의통신채무자가상환부담을덜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이에따라이달21일부터신용회복위원회에서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프로그램을시행한다.금융채무와함께통신채무도일괄해조정하는프로그램이다.금융채무조정대상자가통신채무조정을신청할경우,신청다음날채무자에대한추심이중단된다.또한채무자가통신사에별도로신청할필요없이신복위에서금융채무와통신채무를한번에조정받을수있게되며,채무자의소득,재산심사등상환여력에따라원금의최대90%를감면받거나장기분할상환기간을최장10년까지보장받을수있다.통합채무조정시행전에채무조정제도를이용했던이들도통신채무를채무조정에추가할수있다.다만채무조정을지원받은이후3개월이상상환액을납부하지못하면채무조정효력이취소돼기존상환의무가발생하는점은참고해야한다.정부는통신서비스가일상재로자리잡은상황에서통신채무상환부담이채무자재기에과도한걸림돌이되지않게하기위해이번정책을마련했다.통합채무조정시행이후에는채무자가채무조정에따른채무를3개월이상상환한경우,통신채무를모두납부하기전이라도통신서비스를다시이용할수있게된다.아울러정부는채무자의상환·재기의지를높여주기위한장치도마련했다.신복위는고용연계,복지연계,신용관리등복합지원을제공할예정이다.이를통해채무자의일상복귀,정상근로,경제활동복귀등을뒷받침하겠다는방침이다.근로시장복귀를위해선'원스톱고용·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전국13개센터에고용전담창구를개설했으며,102개고용플러스센터로연계해국민취업지원제,내일배움카드등의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돕는다.채무자의금융활동재기를위해선재무관리방법등신용상담및신용관리지원을실시한다.복지지원을위해선전국3500여개행정복지센터와연결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생계·주거·의료등복지지원제도를제공한다.신복위는재산조사·심의·채권자동의등3단계심사를거쳐채무자의도덕적해이를방지할계획이다.부정행위가발견될시채무조정효력을중단시킨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디지털심화시대에통신서비스가일상생활의필수재인점을고려해불가피하게통신채무가발생한취약계층의재기를지원하고자이번방안을마련했다"고강조했다.김주현금융위원장은"금번방안을통해채무자가스스로일어나서경제적으로재기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지원하겠다"고전했다.#채무#통신비[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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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간 건강에 좋다는 ‘이것’, 고개 숙인 중년 남성에게도 특효

천연항산화물질로알려진‘백리향’이남성갱년기장애를개선하는데도움이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위키피디아제공향기가백리밖까지퍼진다고해서붙여진‘백리향’은천연항산화물질로불린다.한의학에서는사향초라고불리며,감기,기침,기관지염,소화불량,치통,관절염등염증성질환치료에많이쓰였다.최근에는간기능개선과숙취해소에도도움을준다는연구결과도나왔지만,이전에비해활용이줄었다.이런상황에서백리향추출물이남성갱년기장애개선에도움을준다는연구결과가나와눈길을끈다.한국한의학연구원한약자원연구센터는백리향추출물이남성갱년기장애개선효능을입증했다고20일밝혔다.이번연구결과는의약학분야국제학술지‘생의학및약물치료’에실렸다.연구팀은세포실험을통해백리향추출물이남성호르몬생성에미치는영향을조사했다.남성호르몬을생성하는라이디히세포에백리향추출물을처리한결과,테스토스테론의생성이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이확인됐다.백리향추출물이테스토스테론생성에큰영향을미치는유전자활동을증가시켰다.남성호르몬생성필수인자인‘사이토크롬P450’유전자군발현이백리향처리를하지않은세포와비교해150~200%증가하는것도관찰됐다.또연구팀은사람으로치면45~60세에해당하는생후50주된늙은쥐에게백리향추출물을투여하는실험을했다.그결과,남성호르몬을생성하는고환이나부고환의무게증감없이처리하지않은생쥐에비해테스토스테론이200%증가하는것이발견됐다.연구를이끈박준홍한의학연구원박사는“이번연구는한의학분야에서친숙한소재로부터남성갱년기치료효과를발견했다는데의미가크다”라며“백리향추출물이남성호르몬생성에필수인자인사이토크롬P450유전자군활동을현저히증가시키는것이확인된만큼추가연구를통해효과적인치료물질을개발할것”이라고말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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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철저히 준비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자신문DB]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오는9월15일강화된안전성확보조치가시행됨에따라안전조치의무규정을위반하지않도록해당사업자·공공기관의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지난해9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과'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가개정·시행되면서온·오프라인사업자별로각각다르게적용되던안전조치기준을일원화했다.다만사업자준비기간을고려해확대적용되는대상자에겐약1년간적용을유예했다.우선,공공기관·오프라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적용되던일정횟수이상인증실패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접근을제한하는등조치와개인정보처리시스템접속기록월1회이상점검의무가전체개인정보처리자로확대적용된다.또암호키관리절차수립·시행,재해·재난대비위기대응매뉴얼마련및개인정보처리시스템백업·복구계획을포함하는안전조치등의무가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에게적용된다.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는10만명이상의개인정보를처리하는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또는100만명이상의개인정보를처리하는중소기업·단체를말한다.그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적용되던인터넷망구간으로개인정보전송시안전한암호화조치의무,개인정보가포함된인쇄물·복사된외부저장매체등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보호조치마련의무등도전체개인정보처리자에게적용된다.아울러,개인정보위가지정한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엄격한접근권한관리,불법접근등이상행위탐지·차단기능도입등강화된안전조치기준을준수해야한다.강화된안전성확보조치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조재학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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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의료대응체계 협의체 회의 개최

분당서울대병원은지난19일롯데호텔월드잠실에서2024년제1차감염병전문병원중심의의료대응체계구축사업협의체회의를개최했다고20일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은2022년수도권감염병전문병원으로지정되면서환자진료,교육·훈련,네트워크구축등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감염병대응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있다.지난19일롯데호텔월드잠실에서열린'2024년제1차감염병전문병원중심의의료대응체계구축사업협의체회의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했다.지난해'권역완결형신종감염병의료대응체계구축'시범사업을진행하며수도권권역특성에맞는의료대응체계구축의기반을마련했다.올해는사업내용을고도화해△감염병전문병원을중심으로한위기상황별각기관의기능·역할정립△수도권권역의료대응협의체구축·운영△감염병대응역량강화교육운영등으로확장할예정이다.이에분당서울대병원은서울·경기·인천·강원각지역별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지자체(시·도감염병대응담당),수도권질병대응센터,국군의무사령부로구성된권역별신종감염병의료대응협의체를구성했다.분당서울대병원감염관리센터와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주최한이번협의체회의는△감염병전문병원중심의의료대응체계구축사업소개△사업프로그램안내△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의감염병대응관련토론을진행했다.향후협의체운영을통해감염병전문병원을중심으로수도권권역특성에적합한신종감염병공동의료대응방안을수립하고,권역내감염병대응기관과함께감염병위기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를발전시킬계획이다.김의석분당서울대병원감염관리센터장은“수도권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지역민건강과안전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며“향후권역내유관기관과의지속적인협력을통해감염병대응역량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정용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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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복규제 방지 노력했던 방통위·공정위, 협의체 부활 필요

@게티이미지뱅크방송통신위원회와공정거래위원회가과거구성했던중복규제방지협의체가시장에서다시주목받고있다.이동통신사담합조사와디지털플랫폼정책을두고부처간갈등이심화하는가운데시장불확실성제거를위해협의체부활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전문가와산업계에서제시된다.20일통신업계에따르면방통위와공정위는2010년대초반까지통신시장규제를두고협의체계를가동했다.두부처는2009년'통신시장불공정행위중복규제방지를위한업무협약협의회'를개최했다.중복제재해소를위한합의문(MOU)도채택했다.당시이기주전방통위이용자정책국장(이후방통위상임위원역임)과한철수전공정위시장감시국장(이후공정위사무처장역임)등고위관료들이만나중복규제해소방안을논의했다.당시두부처는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와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로중복규제가가능한사건에대해조사·제재'주관기관'을선정키로합의했다.한기관이다른기관에요청하거나,피조사대상사업자가요청하는경우협의체를소집해조사·제재주관기관을선정하고,선정된기관이조사및제재를전담하도록합의했다.이명박정부당시운영되던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법제처의'중복규제법령개편태스크포스(TF)'활동에따른것으로,당시정권차원에서중복규제로인한시장불확실성제거노력을반영했다.방통위와공정위는가장최근인2020년에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포함해'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방송통신기업인수합병절차를개선해시장변화를지원하기위한목적이었다.이같은사례는최근다시주목받고있다.방통위와공정위가단일한통신시장을두고개별정책을추진하며기업들이중복규제,과잉규제문제를호소하고있기때문이다.공정위는지난달이통3사에발송한심사보고서에서2015년부터2022년까지8년간LTE·5G번호이동으로인해발생한28조원을담합관련매출로제시,4조원대이상과징금부과를예고했다.이통사는이용자차별금지와통신시장안정화를위해방통위행정지도에따라시장상황반등을운영했다는입장이다.공정위규제에따르면시장과열,방통위규제를따르면담합의혹을받는모순적상황임을호소한다.두부처는온라인플랫폼규제방식과정책을두고도상이한시각을드러낸다.공정위는'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제정안을추진하다가중단된상태다.공정위는지배적사업자를지정해이용약관,플랫폼제공등에강력한규제를적용하는방식이다.반면,방통위는플랫폼사업자를부가통신사지위로규정하고,자율규제를통해안정적성장을지원하겠다는입장이다.하나의시장을두고방통위와공정위가이와같이상반된시각과방법론으로접근하는가운데,대통령실·총리실이나서범정부차원의중복규제조율이절실하다는의견이제시된다.이성엽고려대교수는“기업들이양쪽에서규제를받는건규제불확실성으로인해국가적으로도손해가많이발생할수있는부분”이라며“두부처가상호협의하고,규제를진행할때는사안별로단일화하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2009년통신시장중복규제방지를위한협의회주요내용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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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뉴로메카-교촌 치킨로봇, 美 매장서 닭 튀긴다

박종훈뉴로메카대표"美2개지점수주...연내국내100개로확산"(지디넷코리아=신영빈기자)한국푸드테크기술이세계시장의문을두드린다.국내주요치킨프랜차이즈의해외매장에국산튀김로봇이도입돼조리과정을자동화하게됐다.박종훈뉴로메카대표는20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2024’에서“교촌과개발한튀김로봇이이달수주기준으로국내약20여곳과미국2개지점으로확산됐다”며“연내국내에만100개정도의로봇지점이생길것”이라고밝혔다.박종훈뉴로메카대표가20일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2024'푸드로봇테크'세션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신영빈기자)협동로봇전문기업뉴로메카는지난2021년10월교촌치킨을운영하는교촌에프앤비와업무협약(MOU)을맺고치킨조리로봇을개발해왔다.튀김요리에특화된로봇시스템을개발해공동특허를출원하고2022년11월부터직영점에서운영을시험한바있다.뉴로메카의튀김솔루션은협동로봇을기반으로튀김과정을모두자동화한것이특징이다.로봇이물반죽분리와탈유,성형등조리과정을수행한다.시간당30마리닭을튀길수있으며,튀김사이드메뉴조리도가능하다.하루면설치가가능하고,원격유지보수기능을제공한다.특히교촌치킨레시피에특화된전용솔루션으로교촌치킨튀김공정을고려해설계됐다.박대표는“교촌연구소품질을만족시키며독보적인퀄리티를입증했다”며“국내유일하게6가지공정에서모두자동화를구현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도티칭포인트를대폭축소해미세한교시작업시간을대폭단축했고,파지·동작실패를감지할수있는알고리즘등을탑재한점도강조했다.박종훈뉴로메카대표가20일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2024'푸드로봇테크'세션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신영빈기자)뉴로메카는지난해11월교촌에프앤비전국가맹점100여곳을대상으로로봇도입설명회를열기도했다.솔루션은당시교촌치킨가맹점5곳에서운영중이었다.양사는이후에도추가설명회를열고적용매장을확대할방침이다.로봇조리자동화로가맹점인건비고민을줄이고품질을상향평준화하기위함이다.뉴로메카는올해식음료자동화템플릿시장확대에박차를가한다.튀김솔루션외에도무인로봇카페도기능을개선하며보급을늘리고있다.박대표는“(로봇카페도)올해안에좋은성과가나올것”이라고말했다.박대표는“K-푸드가세계에진출하기위해서는이요리를만드는주방장치들도필요하다”며“로봇성능과경제성을키우면서세계로진출할수있도록고민하고있다”고강조했다.교촌에프앤비가지난1월가맹점에조리로봇시범운영을시작했다.사진은교촌치킨다산신도시1호점에도입된조리로봇이튀김및성형작업을선보이는모습(사진=교촌에프앤비)신영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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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급등주 3개 수령하세요" 방통위, 불법 스팸 문자 대응 나섰다

불법스팸문자발송률높은업체조사…6월스팸신고,2796만건"정부,스팸문자급증엄중히보고있어"…문자발송업체해킹우려도[미디어오늘윤수현기자]▲사진=GettyImagesBank.최근기승을부리고있는불법스팸문자에대응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긴급현장조사에나섰다.스팸문자발송률이높은사업자를대상으로긴급점검에들어간것이다.방통위는20일불법스팸문자발송률이높은문자발송업체들이법적의무를위반했는지조사하기위해긴급점검을실시한다.방통위는업체가불법스팸문자를방조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정보통신망법에따라과태료처분을내리거나경찰에고발할예정이다.이밖에방통위는문자발송시스템해킹이확인되거나개인정보침해등추가피해가확인될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기관과공동대처할계획이다.조성은방통위사무처장은“정부는불법스팸문자가급증하는현상황을엄중히보고있으며,관계부처및업계와함께필요한조치를적극취할것”이라며“업계를중심으로대량문자사업자전송자격인증제등자율규제가시작된만큼사업자도불법스팸문자를막기위한실질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밝혔다.최근주식투자,도박,대출등을권유하는스팸문자가급증하고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따르면이달1일부터17일까지접수된스팸문자신고는2796만건으로,지난달같은기간과비교해40.6%증가했다.지난해하반기1인당월평균불법스팸문자수신량은8.91통으로지난해상반기대비3.68통늘었다.▲이용자들에게발송된불법스팸문자.사진=미디어오늘스팸문자발송경로는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비중이높았다.대량문자발송서비스의비중은2022년상반기95.1%에서지난해상반기97.3%,지난해하반기97.9%로증가하고있는추세다.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은지난5일브리핑에서“주식거래권유문자가부쩍늘었다.원인을알수없는많은정보가유출됐다”고했다.지난19일MBC'뉴스데스크'<갑자기폭증한'스팸'문자…'해킹'때문이었다>보도에따르면대량문자발송업체수십여곳이최근해킹됐다.해킹조직이문자발송시스템을해킹해스팸문자를대량으로보내고있었다.참여연대와민생경제연구소는20일경찰에스팸문자사태에대한수사의뢰를했다.방통위는이용자주의를당부했다.방통위는“출처가불분명한문자의인터넷주소(URL)를클릭하거나전화연결을해선안된다”며“스팸의심문자는휴대전화간편신고기능이나애플리케이션으로신고해달라”고했다.방통위는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관리자계정비밀번호변경△문자발송시스템이용고객대상비밀번호변경조치알림△해킹피해예방조치확인등을당부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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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국정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책임 강화...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보호책임관,과장급에서고위공무원단으로상향사이버보안전문교육근거규정마련...정보교류지원정부가통신,금융,의료등국민생활과밀접한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에대한책임강화에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가정보원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21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이번개정안은사회적으로중요한기반시설에대한정부책임과역할을강화하고각부처소관업무를총괄하는정보보호책임관전문성을확보하겠다는것이골자다.보호체계강화를위해정보보호책임관의직급을상향시키고정보보호책임관에대한사이버보안교육근거를마련하는내용이담겼다.정보보호책임관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지정및취소△소관분야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관리기관이수립하는보호대책의종합·조정△침해사고의피해확산방지및신속대응등수행하는자리다.기존에는과장급이었는데고위공무원단으로상향하며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업무를보좌하는과장급공무원을지정할수있도록하며사이버보안전문교육을개설하고,관련정보의교류·협력을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도마련될계획이다.현재민간기업은일정규모이상이되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정보보호업무를총괄하는임원급관리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CIOS)'를지정하고있다.정부도공공분야CISO라고할수있는각부처별정보보호책임자의책임과전문성을강화하는것이다.이번입법예고기한은내달31일까지다.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통해온라인으로관련의견을제출할수있다.과기정통부와국정원은정보보호책임관운영개선을지속추진해나갈계획이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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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상공인聯, 최저임금법 업종별 적용 삭제는 ‘개악’…“소상공인 고용지원금 명문화” 촉구

25일‘최저임금동결촉구대회’개최…생존투쟁나서“현행최저임금법에규정된‘최저임금의업종별구분적용’조항을삭제하려는시도를당장중단하라.”소상공인연합회가20일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최저임금법개악(改惡)항의기자회견’을열고,“22대국회개원후발의된일부최저임금법개정안이소상공인의현실을전혀반영하지못한채,경영여건을더악화시키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며이같이요구했다.유기준소상공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은“급격하게인상된최저임금을감내해온소상공인은사업의종류별로최저임금구분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주장해왔다”며“최근발의된최저임금구분적용을삭제하는내용의최저임금법개정안은소상공인에게감당하기힘든부담을예고하며,상대적박탈감까지선사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박해철더불어민주당의원은4일사업종류별최저임금구분을삭제하는내용의최저임금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소상공인연합회가지난18일‘2025년도최저임금소상공인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최저임금의업종별구분적용과주휴수당폐지등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유회장직무대행은“명시된규정인구분적용을삭제하는것은업종에따른노동생산성차이를무시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업무상반드시필요한기술과기능을갖추지못한인력에게일정기간의교육은필수”라며“노동생산성이떨어지는것을감내하는소상공인을위한최소한의배려조차없애려는시도에참담함을금할수없다”고했다.유회장직무대행은또한“겨우고용을유지하고있는소상공인은일률적인최저임금적용에따른부담으로무너지고있다”며“최저임금법에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는고용지원금등을명문화하고,소상공인이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국회가지원책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지난18일2025년도최저임금관련소상공인의입장을발표하고,최저임금의업종별구분적용과주휴수당폐지등을촉구한바있다.이날소상공인연합회는“최저임금이지난2017년6470원에서2024년9860원으로50%이상상승했다”며“인건비부담으로소상공인이한계상황에내몰리고있다”고주장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오는25일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소상공인1500여명과함께‘최저임금동결촉구대회’를열고,최저임금동결과업종별구분적용등을촉구하는생존투쟁에나설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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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부처 정보보호책임관, 과장급→고위공무원 상향…“책임·전문성 강화”

정부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정부의책임·역할을강화할목적으로부처정보보호책임관의직급을기존과장급에서고위공무원단으로높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가정보원이이같은내용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다음달말까지입법예고한다.정부는통신·금융·의료분야등민간157개,공공287개기반시설을사이버침해행위로부터보호하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관리하고있다.정보보호책임관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관할하는부처에서기반시설의지정과취소,침해사고보호대책수립·조정,사고피해확산방지및신속대응등을수행한다.이번개정안은정보보호책임관직급상향과함께사이버보안전문교육을개설하고,관련정보의교류·협력을지원하는근거규정도담았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일정규모이상의민간기업에서정보보호업무를총괄하는임원급관리자를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지정하고있다”며“공공분야의CISO라고할수있는각부처정보보호책임관의책임과전문성이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조재학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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