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엘중앙,유리한조건요구…시간벌려는KT넷플릭스,스튜디오드래곤주주…직접관계는없어지상파위기속웨이브주주들은합병에동의[이데일리김현아IT전문기자]티빙과웨이브의합병이예상보다지연되고있다.웨이브주주들은이견이없지만에스엘엘중앙과KT(030200)등티빙주주들의합의가길어지면서소강상태에빠진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라본계약일정과공정거래위원회의기업결합심사까지고려하면연내합병을낙관하기어렵다는예상도있다.에스엘엘,유리한조건요구…시간벌려는KT웨이브고위관계자는20일“에스엘엘중앙,KT등티빙측주주들의합의가지연되면서소강상태다”라고언급했다.SK텔레콤(017670)임원도“에스엘엘중앙이여러조건을제시해논의가길어지고있다”고밝혔다.에스엘엘중앙은중앙그룹산하의드라마제작사로,산하에15개레이블을두고JTBC드라마‘닥터차정숙’등을제작했다.티빙의3대주주(12.7%)로,티빙주요주주로는CJENM(48.9%),KT스튜디오지니(13.5%),재무적투자자젠파트너스앤컴퍼니(13.5%),네이버(10.7%)등이있다.[그래픽=이데일리문승용기자]업계에서는에스엘엘중앙이좀더유리한합병조건을요구하며협상에소극적인것을재무구조안정화조치로보고있다.중앙미디어계열사에콘텐츠를공급할기반은갖췄지만,유형자산이없어재무융통성이미흡하고콘텐츠사업특성상투자부담이큰상황이라는것이다.KT시즌(seezn)을티빙과합치면서티빙의주요주주가된KT그룹도적극적이지는않다.KT는IPTV,위성방송,케이블TV그리고콘텐츠사업등을포함한미디어사업을총괄할인재를찾아독립된부문으로만들계획이다.그런데티빙과웨이브의합병은국내인터넷동영상플랫폼(OTT)시장뿐만아니라미디어와콘텐츠생태계에커다란영향을미치기때문에KT그룹으로선미디어전략을가다듬기위한시간을확보할필요가있다.KT미디어그룹사관계자는“넷플릭스가스튜디오드래곤(253450)주주인데이번합병에부정적인입장이다.연말까지티빙과웨이브의합병이이뤄지지않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넷플릭스입장은별문제안돼티빙과웨이브가합병하면국내OTT시장에서의점유율은넷플릭스와유사해진다.아이지에이웍스마케팅클라우드에따르면지난4월기준으로티빙(21%)과웨이브(13%)를합칠경우34%가돼넷플릭스(35%)와경쟁할만한수준이된다.하지만넷플릭스는이번티빙-웨이브합병논의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다.넷플릭스는CJENM계열스튜디오드래곤의지분4.99%를지닌2대주주로,스튜디오드래곤과2000년동시방영및오리지널콘텐츠계약을체결하고2023년에도재계약을맺었다.미디어업계전문가는“CJENM이대주주인스튜디오드래곤에넷플릭스가투자하고매년넷플릭스에오리지널콘텐츠를공급하고있지만,티빙주주는아니기때문에넷플릭스가반대한다고해서티빙과웨이브의합병에큰문제가되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다만CJENM콘텐츠사업부서는넷플릭스와티빙·웨이브통합법인을경쟁시키고싶어하는의도가있는것같다”고덧붙였다.지상파위기속웨이브주주들은합병동의티빙주주들과는달리웨이브주주들은티빙과의합병에동의한상황이다.웨이브는2019년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공동으로설립한OTT‘옥수수’와지상파3사(SBS·KBS·MBC)의OTT인‘푹’이합병해탄생했다.현재최대주주는40.5%지분을보유한SK스퀘어(402340)이고,KBS·MBC·SBS등지상파3사는각각19.8%씩지분을보유하고있다.한편방송통신위원회가발표한‘2023회계연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에따르면지난해방송산업매출은10년만에처음으로감소했다.전체방송사업매출은전년대비4.7%줄어든18조9734억원으로집계됐고,이중에서지상파가가장큰폭으로10.2%감소했다.국내미디어생태계를키우기위해서는콘텐츠제작비의효율적사용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새로운유료방송플랫폼고도화가필요하다는평가가많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송원영기자=윤석열대통령이20일이병화환경부차관,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완기특허청장을내정했다.사진은김완기특허청장.(대통령실제공)2024.6.20/뉴스120일특허청장에지명된김완기(사진)산업통상자원부대변인은산업부에서30여년간근무한산업·통상정책전문가다.김청장내정자는1971년생으로경북영양출신이다.대구심인고와서울대공법학과를나왔고,서울대대학원에서행정학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미국조지타운대에서법학으로석사학위를받고,서울대대학원에서법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제39회행정고시로공직에입문한뒤산업자원부투자정책과서기관,지식경제부중국협력기획과장,산업통상자원부산업분석과장,장관정책보좌관,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통상정책국장,대변인,무역투자실장을거쳤다.상하이총영사관에서근무한경력도있다.산업정책과통상정책경험을두루갖췄다.산업부에서언론홍보팀장과대변인을모두거치며친화력과소통능력이뛰어나다는평가를받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디넷코리아=주문정기자)윤석열대통령은20일환경부차관에이병화대통령실기후환경비서관을,고용노동부차관에김민석대통령실고용노동비서관을,특허청장에김완기산업통상자원부대변인을내정했다.대통령실대변인실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윤대통령이이같은내용의차관급인선을단행했다고전했다.이병화환경부차관,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김완기특허청장(왼쪽부터)이병화환경부차관은김천고와서울대지질학과를졸업하고기술고시31회로공직에입문했다.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장,자원순환정책과장,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정책기획관,기후변화정책관등주요보직을두루경험했다.영국에린버러대학에서환경공학박사를취득했다.박근혜정부시절대통령비서실기후환경비서관실행정관과윤석열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거쳐최근까지대통령비서실기후환경비서관으로근무했다.대통령실은이차관에대해“환경정책전반에대한풍부한경험과탁월한소통역량을토대로국민목소리를환경정책에속도감있게담아내고실현할적임자”라고평가했다.김민석신임고용노동부차관은고려대사회학과를졸업했다.고용부노동정책실장,노사협력정책관,직업능력정책국장등핵심보직을두루거쳤다.대통령실에서고용노동비서관으로재직하면서노동개혁과제추진과노사법치확립에기여했다는평가다.대통령실은김차관에대해“고용·노동정책전반에대한전문성과현장경험을바탕으로고용·노동분야국정과제를속도감있게완수해나갈적임자”라고설명했다.김완기신임특허청장은대구심인고와서울대법학과를나왔다.이후서울대행정학석사와법학박사를수료했다.행정고시39회로공직에입문,산업통상자원부에서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소재융합산업정책관,통상정책국장,무역투자실장,대변인등을거친산업·통상정책전문가로통한다.대통령실은김청장에대해“핵심전략산업육성관련전문성과풍부한정책경험을바탕으로기술혁신·지식재산권보호등특허청주요과업을내실있게추진해나갈적임자”라고평가했다.주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엡킨리주작용기전.식약처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한국애브비가수입하는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치료희귀의약품'엡킨리주'(성분명엡코리타맙)를허가했다고20일밝혔다.DLBCL은넓은부위에걸쳐퍼지는(미만성)비호지킨림프종중하나로진행이빠른것이특징이다.엡킨리주는면역세포인T세포표면에있는CD3과B세포표면에있는CD20에결합하는이중특이성단클론항체로,두가지이상의전신치료를받은재발성·불응성DLBCL성인환자치료에사용된다.이약의성분인엡코리타맙은CD3와결합해T세포를활성화하고,CD20와의결합을통해B세포를활성화된T세포옆으로가져와B세포의사멸을유도한다.식약처측은"이약이2차이상의치료를받은재발성또는불응성DLBCL환자에게새로운치료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시행3개월을앞둔‘강화된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에대해기업과기관의철저한준비를당부했습니다.지난해9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과‘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시행에따라온·오프라인사업자별로달리적용되던안전조치기준이일원화됐고,그대상도전체개인정보처리자로확대됐습니다.다만개인정보위는사업자들의준비기간을고려해약1년간유예기간을부여하면서시행일을올해9월15일로늦췄습니다.먼저공공기관·오프라인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적용되던‘일정횟수이상인증실패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접근제한’과‘개인정보처리시스템접속기록월1회이상점검’의무가전체개인정보처리자로확대적용됩니다.또한대규모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보관을위한암호키관리절차수립·시행’과‘재해·재난대비위기대응매뉴얼마련및개인정보처리시스템백업·복구계획’등의의무를이행해야합니다.적용대상은10만명이상의개인정보를처리하는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또는100만명이상의개인정보를처리하는중소기업·단체입니다.그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만적용되던‘인터넷망구간으로개인정보전송시안전한암호화조치’와‘개인정보가포함된인쇄물,복사된외부저장매체등을안전하게관리하는보호조치마련’의무도지켜야합니다.개인정보위는내년까지개인정보사고를예방하기위해주요공공시스템을대상으로안전조치강화이행점검을진행하고,홍보를이어갈계획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지형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커들,개인스마트폰으로위성해킹용이해져”“우주사이버분야전문가양성시급”박용석국가보안기술연구소기반기술본부장이20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2024사이버보안콘퍼런스'에서강연하고있다./조선비즈위성시스템발전에따라국가차원의우주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과평가체계구축이시급하다는제언이나왔다.스마트폰으로언제어디서나위성에접속할수있는시대를앞두고위성해킹을선제적으로대비하지않으면개개인의스마트폰를통한해킹위험이걷잡을수없이커질것이란지적이다.박용석국가보안기술연구소기반기술본부장은20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2024사이버보안콘퍼런스’에서우주사이버보안이슈및대책을주제로강연했다.박본부장은미국스페이스X의위성인터넷망스타링크가조만간인공위성과스마트폰을연결해음성과데이터서비스를시작할것이라는계획을언급하며“위성해킹의새로운도메인이열리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그동안위성접속은특수한안테나와단말기또는법에의해보호된특별한시설인지상국에서만가능했는데,앞으로는개인스마트폰으로위성에접속해해커들의해킹이보다쉬워지게됐다”며“위성은복합시스템이자광역통신을수행하기때문에보안에취약할수밖에없는데,그위험이배가되고있는것”이라고했다.위성시스템은빠르게발전하고있지만보안관제는미비하다는게박본부장의평가다.그는“위성이임무를수행하는우주공간은방사선등의굉장히열악한환경을견뎌내야해개발자들은소형저전력으로가장간단하고중요한임무만을수행할수있도록위성을개발해온전통을깨고싶어하지않는다”며“암호화나사이버보안등새로운기술을접목하는걸꺼리는게현실”이라고했다.또“우리나라초기에개발된위성은신호와데이터가암호화되지않은경우가상당수”라며“최근엔위성서비스를실제공격하는사례도늘고있다”고경고했다.우주시스템에대한사이버위협이현실화하면서주요선진국들은사이버보안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박본부장은“선진국들은사이버보안지침이나법제도를만들뿐아니라우주사이버기술에대한집중적인투자와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다”며“미국의우주사이버안보정책은관련민간업체들이자율적으로우주정보보호기술을개발하도록장려하는동시에정찰위성정보와같은주요정보는정부부처에제공하도록전략화하고있다”고설명했다.미항공우주국(NASA)의경우위성에가장핵심이되는비행소프트웨어플랫폼을웹사이트에오픈소스로공개하고있다.이를통해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취약점을수집하는것이다.박본부장은“미국의표준기구리스트에서는위성의전생명주기를개발,제조,발사,궤도정착,운용,폐기등7개단계로나눠각단계별로관련사이버보안을내재화하도록정책적으로권고하고있다”며“국내에서도관련사이버정책을수립한다면위성의전생애주기에대해서보안이내재화되도록설계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우주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과더불어평가체계와보안교육센터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정보보호제품에보안적합성검증과같은표준화된평가기준이있는것처럼,우주급제품과부품이나운영관리측면에서취약점이없는지확인하기위한보안요구사항을명확하게마련해야한다”고했다.또“우리나라도우주시스템해킹및테스트환경구축을위해서국가차원의우주보안교육센터를설립해다양한공격및방어기술훈련을통해서우주사이버분야의전문가를양성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arcellaGiuliaPace지난4월보름달이구름사이로빛나고있습니다.정원문을감시하는감시견샌디와함께정원하늘풍경을바라본사진작가의광각스냅샷에밝은달빛이포착됐습니다.오는6월22일1시8분(UTC,국제협정시)에도보름달을볼수있습니다.이는태양이최대북위방향으로하강하는순간인오늘의6월동지(UTC6월20일20시51분)보다28시간정도뒤입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등다음달입법예고/챗GPT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가정보원은주요정보통신(IT)기반시설에대한정부의책임·역할을강화할목적으로부처정보보호책임관의직급을기존과장급에서고위공무원단으로높이는내용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다음달까지입법예고한다고20일밝혔다.정부는통신,금융,의료분야등의민간157개,공공287개기반시설을사이버침해행위로부터보호하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관리중이다.정보보호책임관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관할하는부처에서기반시설의지정과취소,침해사고보호대책수립·조정,사고피해확산방지등역할을맡는다.개정안은정보보호책임관직급상향과함께사이버보안전문교육을개설하고,관련정보의교류·협력을지원하는근거규정도담았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일정규모이상의민간기업에서정보보호업무를총괄하는임원급관리자를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지정하고있다”며“공공분야의CISO라고할수있는각부처정보보호책임관의책임과전문성이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소프트뱅크CEO"네이버와협상중,합의는아직"…지분협상'장기화'조짐20일소프트뱅크주총에참석한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사진=소프트뱅크홈페이지일본소프트뱅크가네이버(NAVER)와라인야후모회사(A홀딩스)지분매각협상을진행중이지만,마무리시기를예단할수없다고밝혔다.일본정부의요구로시작된이번협상이장기화될것이란관측이나오는대목이다.오랜만에공식석상에나선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도라인야후사태에대해선함구했다.미야카와준이치소프트뱅크CEO(최고경영자)는20일도쿄에서열린정기주주총회에서"보안거버넌스와사업전략관점에서네이버와지분매각을협상중이지만,아직합의에이르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합의)시기를명확히답할수없다"면서도"(원활한협상을위해)할수있는모든것을하고싶다"며강력한관철의지를드러냈다.소프트뱅크와네이버가각각50%씩지분을가진A홀딩스는라인야후지분을65%를보유한모회사다.총무성은지난해11월메신저라인의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라인야후의'자본관계재검토'를요청,사실상네이버의A홀딩스지분축소를압박한바있다.이에라인야후가모회사에요청하는방식을거쳐,소프트뱅크와네이버는지분매각협상을개시했다.미야카와CEO는또라인야후와의협업에대해"소프트뱅크의통신인프라와라인야후의서비스는각각다른강점을갖고있으며,이를결합해새로운'페이페이'사업프로젝트를함께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라인야후는4400만명의회원을가진'라인페이'서비스를내년4월말까지순차적으로종료하겠다고밝혔다.애초야후재팬의페이페이서비스와중복되는만큼통합은수순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었지만,라인페이종료가발표된시점으로인해'네이버와의결별'에속도를낸다는해석이뒤따랐다.지난18일라인야후주총에서도이데자와다케시CEO는"네이버클라우드와라인야후직원용시스템의인증기반분리를올해(2024회계연도,~내년3월)안으로완료하도록추진중이고,당사자회사는2026년도중으로(네이버와)시스템분리완료를예정했으나한층앞당길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거의모든(일본)국내용서비스사업에서네이버와위탁관계를종료하겠다"고덧붙였다.20일소프트뱅크주총에참석한미야카와준이치CEO./사진=소프트뱅크홈페이지이처럼라인야후가인프라와서비스등사업전반의'네이버지우기'에속도를내고있지만,상대가분명한네이버의지분매각협상만큼은조기에달성하기어려우리란관측이팽배하다.특히라인야후가내달1일까지총무성행정지도에대한조치보고서를제출해야하지만,우리정부와네이버측에따르면지분매각내용은보고서에담기지않는다.라인야후가네이버의해외사업전초기지이고,라인외다양한사업에서네이버와소프트뱅크의지분이복잡하게얽혀있는만큼협상이간단치않다는게업계의관전평이다.일각에선"해를넘길수도있다"는평가마저나온다.한편이날주총에는소프트뱅크이사자격으로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도참석했지만,그에게는라인야후사태질의가없었던탓에관련이슈는전혀언급하지않았다.다만손회장은향후투자전략관련주주질의에"다음빅테크를노린다.다이나믹하게해나가겠다"며"새로운진화의씨앗을찾는게사명"이라고언급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손회장은1년6개월넘도록결산설명회에나서지않고있다.지난해9월반도체기업ARM의상장이후손회장이투자전략을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변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게티이미지뱅크제공국내기업들이연구개발(R&D)활성화를위해기존조세지원제도를확대해야한다고목소리를냈다.건의사항에는중소기업연구인력확보를위한박사연구원특별소득공제도입등이포함됐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기업연구개발(R&D)활성화와이공계인력위기극복을위해산업계의요구를담은혁신형R&D조세지원제도건의사항을20일발표했다.R&D조세지원제도는기업기술혁신을지원하기위해연구개발비·인건비등을일부공제해주는제도다.지난5월1017개기업을대상으로진행된산기협설문조사에따르면R&D수행기업90%가조세지원제도를활용하고있다.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2조2900억원으로규모가가장컸고신성장·원천기술세액공제가8800억원으로뒤를이었다.R&D예산감축과의대증원등으로기업R&D및이공계인력의경쟁력에대한우려가제기된다.산기협은R&D협력·투자확대와연구인력사기진작을위해산업계와조세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R&D조세지원제도개선과제5건을건의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20일기업투자환경개선및연구인력을위한R&D세제지원건의사항을발표했다.산기협제공산기협은먼저첨단기술확보와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에국제공동대응이가능하도록대·중소기업및국제공동·위탁연구활성화를위한특별세액공제가필요하다고했다.전년도대비증가한R&D투자액만큼인센티브를제공하는'혼합형세액공제'도제안했다.R&D투자의수도권쏠림을분산하고지역경제발전을가속하기위해연구개발특구내기업의법인세면제기간을연장하는방안도나왔다.또기존제도도입후30년이상동결이었던연구인력대상소득세비과세혜택을2배수준으로확대해야한다고밝혔다.R&D인력의소득환경을개선하고이공계인력유입을늘리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한도와국내복귀우수인력에대한비과세혜택도획기적으로늘려야한다고강조했다.중소기업도고급연구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중소기업박사연구원대상특별소득공제2000만원도입도제안됐다.고서곤산기협상임부회장은"R&D세제가기업성장과국가경쟁력제고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며"세수확보등어려움이있지만기업R&D투자를유인하고연구인력의사기를진작시키는세제개편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해야한다"고전했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연구개발특구위개최…7개신기술규제실증특례부여제50회연구개발특구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나확진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일서울종로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회의실에서제50회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열어경남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면적확장을승인했다고밝혔다.정부는앞서2019년경남창원시소재한국전기연구원을기술핵심기관으로삼아창원국가산업단지확장구역65만㎡를강소특구로지정했다.하지만,창원강소특구는다른강소특구에비해배후공간면적이절반이하에불과해많은기술기업을포괄할수없다는한계가있었다고과기정통부는설명했다.이에따라경상남도와창원시는지난해전기연구원인근불모산동불모산저수지주변17만㎡를특구에추가하겠다는확장계획을제출했고,특구위윈회심의를거쳐이날전체82만㎡로면적확장이결정됐다.창원시측은특구확장결정에대해"지정당시부터문제로지적된좁은면적의한계를극복할수있게됐다"며"확장되는불모산부지를강소특구취지에부합하는최적의기술사업화공간으로개발해지역기술기업과예비창업자들에게희망을주겠다"고밝혔다.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변경안.파란색이이번에확장승인된부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특구위원회는이날신기술규제실증특례안건7건도논의해특례를부여했다.신기술규제실증특례는법령상규제때문에신기술실증이어려운경우에연구개발특구안에서는규제의전부나일부를일시적으로적용하지않도록하는제도로2021년도입됐다.이날심의를통해혈관을따라자기장으로마이크로로봇을이동시키는신기술실증과관련해관련시술을하는의료인이병원외에서의료진단용X선발생장치를사용할경우필요한방사선안전관리교육절차가완화됐다.또,도심침수실시간예측시뮬레이션을개발하려는기업이종래관련규정이없어확보할수없었던도시지하공간정보를활용할수있게됐다.이밖에축산시설악취와대기오염물질을제거하는플라즈마시스템,고전압케이블합선사고를예방할수있는스마트센서부착케이블고정장치등이규제의예외를인정받고실증에돌입할수있게됐다.박종래규제특례위원장은"2021년부터누적된연구개발특구규제특례가37건인데,이가운데오늘7건을포함한13건이올해상반기에지정되는등특구에서규제특례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고말했다.특구위원회를주재한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창원강소특구확장을계기로창원지역기술기업들이마음껏연구개발하고사업을확대해나가길바란다"며"앞으로도전국19개연구개발특구를주축으로국가연구개발성과가지역기업과국민생활구석구석빠르게퍼져나갈수있도록세심히살피겠다"고말했다.20일서울종로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제50회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단통법폐지추진…與법안발의이어野도의지나타내법폐지따른소비자차별,제조시규율약화등부작용지적도선택약정등순기능유지할수있도록명시필요성도제기[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이동통신3사를비롯한7개방송통신사업자에대해105억6470만원의과징금과시정명령처분을결정했다.방통위는사업자가초고속인터넷과유료방송서비스를결합판매하면서이용자들에게차별적으로경품을제공해전기통신사업법을위반했다고판단해이와같이결정했다.이동통신3사는지난2020년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위반이후2년만에과징금제재를받았다.사진은16일서울시내한휴대폰할인매장앞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제22대국회에서국민의힘이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폐지법안을발의한가운데야당인더불어민주당도폐지법안을발의하겠다고나섰다.21대국회에선논의되지못했는데이번엔여야가모두단통법폐지에한목소리를내면서관련논의가탄력을받을전망이다.20일국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전날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통신비부담완화를위해신속하게단통법을폐지하겠다는입장을나타냈다.이대표는“단말기시장을정상화하고경쟁을통한가격인하로그혜택이국민께돌아갈수있도록논란이많은단통법을신속하게폐지하겠다”고말했다.2014년부터시행돼온단통법은휴대폰단말기할인을위해통신사가지급하는지원금을공시하고,가입유형에따라차별하지못하도록한것이골자다.유통망에서는공시지원금의최대15%까지만추가로지원금을줄수있다.도입당시에는통신사간경쟁을제한하는역할을해소비자혜택이줄어들수있다는비판을받았다.다만이용자차별을줄이고굳이신규교체없이도소비자들이요금할인(선택약정)을받을수있어불필요한자원낭비를줄였다는긍정적평가도공존했다.올초윤석열대통령은민생토론회를통해단통법폐지방침을밝힌바있다.이미관련법안이발의돼있었지만논의되지못했고21대국회가막을내리면서자동폐기됐다.그러다최근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단통법폐지안과주요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으로이관하는내용으로법안을재발의했고,이대표까지나서단통법폐지입장을밝히면서현실화가능성이커졌다.이에민주당도조만간단통법폐지안을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심도있는논의필요"…부작용최소화하고순기능유지할수있어야단통법폐지안이추진되지만부작용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는만큼추가적으로논의가절대적이라고전문가들은말한다.소비자차별문제나선택약정할인율유지,제조사의불공정행위규제등에대한대응이우선거론되고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22대국회에서현안으로부가될것으로예상되는주제들을다룬입법·정책가이드북을통해"가계통신비부담완화효과와소비자피해증가,요금·품질경쟁저하의가능성에대해양측입장이존재하는데이에대한심도있는분석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특히단통법을폐지하면유통점이나제조사에대한규율이사라지는만큼이에대한대응방안과함께지원금경쟁으로알뜰폰사업자와소형유통점이받을영향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입법조사처는“유통점과제조사에대한관리방안모색과함께소비자보호규정을유지하고추가적인보호수단도입도함께검토해야한다”며“판매점관리의무와같은소비자보호규정을유지하는것과함께지원금경쟁으로알뜰폰사업자와소형유통점이받을영향에대한분석도필요하다”고했다.무엇보다단통법폐지로알뜰폰산업이타격을받게될가능성이크다.최근시장조사기관컨슈머인사이트가진행한설문에서는응답자의절반이단통법이폐지되면알뜰폰이용자의절반이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이통3사로이동할수있다고답했다.선택약정제도는단통법의순기능이었던만큼계속적인유지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선택약정은지원금을받지않는이들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만든요금할인제도로,할인율은이통사가제공하는지원금의규모를기반으로산정한다.단통법이없어지면지원금공시가없어져할인율근간이사라진다.현재단통법폐지안과함께발의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도선택약정관련내용이포함돼있지만기존처럼지원금에상응하는규모로할인율이책정되기어려운구조다.민주당정보통신방송미디어수석전문위원을지낸안정상중앙대겸임교수는“자칫이통사만지원금규모와선택약정할인율의결정권을가지게될수있다”며“이용약관에선택약정할인을보장하는내용을담아야한다”고했다.아울지원금과연계한개별계약체결제한규정을도입하고단말기제조사가지원금으로불공정거래를하지못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안겸임교수는“제조사에대한규제를배제하면봐주기의심이나올수있고,또가성비좋은국내외단말기의유통활성화가어렵게된다”며“정보력이취약한계층이불이익을받는등이용자간차별문제가심화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