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혁신방안26일확정자체정원자율화,인건비경직성완화등추진[이데일리강민구기자]정부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받던기관운영평가(3년)와연구사업평가(6년)를대체해격년마다통합점검을하기로했다.출연연에서최소한의요건하에자체정원을운영하도록하고,비공모특별채용을허용한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같은내용을포함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했다고이날밝혔다.추진방안에따르면출연연에서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하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하에자체정원을운영하도록했다.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도채용할수있게절차를줄이고,매년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실행인건비)도이사회의결을거쳐바꿀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특히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을허용해출연연이활용할수있는인건비재원을확대했다.출연금으로하는연구사업도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을조정하도록해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에대응하게할계획이다.출연연연구자의지위도개선한다.출연연에서석학등핵심인재영입을할수있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대우가가능한체계를만든다.외부강의료상한기준도대학교수와같은수준으로올릴방침이다.또출연연칸막이를없애기위해공동출입증을도입하고,다른기관방문시번거로움을없앤다.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문화행사지원도강화한다.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NationalScience&TechnologyLab)도도입한다.올해‘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할예정이며,출연금과수탁사업을임무중심으로재편하고개방형협력체계를구축한경우NSTL로지정할계획이다.특히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는체계를바꿔오는2026년부터격년단위통합점검으로통합한다.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을수행하는지를국내외석학의동료평가(peerreview)등을통한절대평가체계로운영한다.점검우수기관은다음회차점검을유예한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로추진하겠다”며“정책실행과정에서출연연과소통하고,현장공감대를만들어가며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연활성화추진방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운영위원회서최종의결26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연구·개발)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이의결됐다./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파격적조건'을내세워우수인재를채용할수있게된다.임무중심으로여러출연연의연구분야를묶은협력체계'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올해출범한다.과기정통부는과학기술분야출연연의제도개선방안을담은'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이26일열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최종확정됐다고밝혔다.정부출연연구기관활성화방안/그래픽=김현정개선안에따라출연연의자율적책임경영체계가강화된다.△자체정원자율운영△기간제채용절차간소화△인건비집행계획연중증액변경허용△기술비수입인건비집행허용△우수인재채용시비공모특별채용허용△파격적처우지원△기관출연금세부과제조정시기관장재량확대등이포함됐다.개선안에따라출연연은최소한의요건만갖출경우필요할때마다자체적으로인원을충원할수있게된다.이에따라필요한인건비는자체재원으로조달하며이사회승인을거친다.기간제직원의경우기관자체심사만으로채용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인건비집행계획(실행인건비)도연중변경할수있게된다.그간인건비집행계획은연초정하면수정할수없었지만,개선안에따라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등조정할수있게된다.각출연연이기술료로거둬들인수입도인건비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한다.또정부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의경우,기관장재량으로예산계획서제출후에도세부과제간조정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했다.이를통해'핵심인재'를파격적조건으로영입할수있게된다.핵심인재인건비는기술료등자체수입을활용한다.국내외석학은공모를거치지않고특별채용할수있도록별도절차를마련한다.한편출연연평가기준은강화한다.2019년부터3년단위기관운영평가·6년단위연구사업평가로운영하던평가제를기관운영과연구사업을통합해격년단위로평가한다는계획이다.또임무중심으로각출연연의연구그룹을묶은개방형협력체계'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NationalScienceandTechnologyLab)을연내출범한다.지난'글로벌탑(TOP)전략연구단'에선발된5개연구단을중심으로NSTL을지정해운영한다는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출연연구기관의연구역량을높이기위해지금까지인정되지않았던수준까지기관운영의자율성을획기적으로개선했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치연·생명공학연기관평가'우수'…사업평가는DGIST'우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국가연구개발(R&D)사업중간평가에처음상대평가가도입되면서올해'미흡'평가를받은사업이46개로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이런내용의'2024년도상반기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결과'를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중간평가는평가시기가온사업을소관부처가자체평가하고과기정통부가성과목표달성과우수성에대해상위평가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올해는21개부처208개사업이대상이다.평가결과우수52개사업,보통110개사업,미흡46개사업으로나타났다.지난해에는174개사업중우수45개,보통116개,미흡5개로미흡은2.9%에그쳤는데,올해부터는상대평가를도입해하위20%사업을부처자출구조조정하도록하면서미흡사업이대폭늘어났다.중요성이큰국가R&D사업에대한특정평가에서는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등9개다부처사업에대한평가가이뤄졌다.중간평가와특정평가결과는내년도사업예산배분과조정,사업개선등에반영된다.기관장임기종료에맞춰실시하는과기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기관평가에서는세계김치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우수'를,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나노기술원이'보통'을받았다.출연연연구사업평가에서는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우수를,국가과학기술연구회,광주과학기술원(GIST),나노종합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이보통을,한국나노기술원이미흡을받았다.자문회의운영위는이날우주,인공지능(AI)등16대중점기술분야R&D투자를확대하고5대첨단방산분야60개기술에R&D자금을집중투입하는내용의'민군기술협력사업2024년도시행계획'도심의·의결했다.시행계획에는무기체계도입가능성높은20여개유망수출국가를발굴해수출전략을마련하고,방위산업발전협의회참여범위를중소기업벤처부,각군,수출입은행,방위산업진흥회등으로확대하고민군기술협의회위원장을국장급에서차관급으로높이는내용등이담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기정통부출연연'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방안'발표"협업으로대형연구성과창출"…출연연물리·문화적장벽낮춰협업강화출연연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2024.06.26/뉴스1(서울=뉴스1)김승준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예산,인력,인건비자율성을늘린다.빠르게변하는기술환경에대응해성과를내는환경을마련하겠다는목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출연연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향'을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의결했다고26일밝혔다.이번추진방안은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다.정부는1월다른공공기관과연구기관은성격이다르지만일률적관리·규제로발생하는부작용을줄이려공공기관지정해제를결정했다.이번방안으로출연연의운영자율성이개선된다.인력측면에서는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하에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게되고기간제직원채용도간소화된다.또한인건비도연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을연중에변경할수있게되고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을허용해재원도늘린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또한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이가능하게바뀌어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에대응성을높일계획이다.우주인재유치를할경우공모를거치지않고특별채용을하고파격적대우도가능하도록제도가바뀐다.또출연연사이의교류·협력강화정책도시행된다.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해특정연구주제에서산·학·연이폭넓게융합·협력하는체계를만든다.과기정통부는"예를들어과거디지털이동통신기술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전담개발했다면최근의양자통신기술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외에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다양한기관의협력이필요하다"며"올해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외에도출연연간공동출입증도입,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문화행사지원등소통·협력강화지원이이뤄진다.과기정통부는출연연의자율성을늘리는대신격년단위통합점검을도입한다.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을수행하는지를국내외석학의의견을구하는등질적평가방식으로점검이이뤄진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이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가는마지막기회라는각오로추진하겠다"며"지속해서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정통부,출연연구기관활성화방안발표[파이낸셜뉴스]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세계적연구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자율성이대폭향상되고그에따른책임경영체제로운영된다.이를위해국내외석학들을영입할수있도록비공모특별채용이가능하게됐다.반면자율성확대에따른책임경영을위해2년단위의통합점검평가를받게된다.자율책임경영체계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최종확정했다.출연연구기관활성화방안은지난1월말이뤄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소속출연연구기관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기술환경의빠르고폭넓은변화에출연연구기관이유연하게대응,세계적연구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자율적책임경영체계를실현하려는조치"라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제공우선출연연구기관의연구역량을높이기위해지금까지인정되지않았던수준까지기관운영의자율성을확대했다.그동안출연연구기관의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돼왔던석학등의핵심인재영입이가능하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대우가가능하다.또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하에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도록했다.특히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했다.이와함께앞으로는필요하면인건비집행계획을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할수있다.그동안매년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은연중에변경하지않아기관의운영을경직시켰다.아울러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허용등출연연구기관이활용할수있는인건비재원을확대했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또한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을가능하게해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에대응할수있도록했다.융합·협력체계NSTL도입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한다.이를통해최근의기술환경에대응해출연연구기관들이어떤역할을하는지알리는대표브랜드로활용한다는계획이다.예를들어,최근의양자통신기술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외에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다양한기관의협력이필요하다.NSTL은이같은상황에서국가적임무달성을위해산·학·연이폭넓게융합·협력하는체계다.올해'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할예정이며,향후기관출연금및수탁사업을임무중심으로재편하고개방형협력체계를구축한때도NSTL로지정할계획이다.또출연연구기관간공동출입증도입,경계벽허물기등을통해다른기관방문시의번거로움을없애고자유로운일상생활속교류를가능하게할예정이다.획기적자율성확대에상응하는책임경영의장치도마련했다.현재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고있는평가체계를폐지하고,2026년부터는격년단위통합점검단일체계로일원화한다.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을수행하는지를국내외석학의피어리뷰(peerreview)등질적으로점검하는절대평가체계로운영할계획이다.또한기관의행정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격년주기로실시하고,점검우수기관은차회점검을유예하며,공개된실적등을자동수집하는효율화·단순화된체계로구축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대폭강화된자율성을각기관이세계최고를지향하는선도기관의비전에맞게제대로활용하고있는지살펴보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면서"국가재정을지원받는기관으로써투명·윤리경영으로국민적신뢰도를확보하고자한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만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전자공학회장명의수료증도전달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7일용산대통령실청사영상회의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한덕수국무총리에게반도체웨이퍼에대한설명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2022.6.7/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양새롬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제주도에서열린대한전자공학회하계종합학술대회와연계해'내칩(MyChip)교류회'를열었다.내칩은반도체설계전공학부생과대학원생이스스로설계한칩을공공팹(Fab)에서제작해직접검증하는서비스다.지난해4월시작한'제1회내칩서비스'에는12개대학에서총46팀,125명이참여해본인의칩을설계했다.이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팹에서제작된칩은지난달학생들에게전달됐다.학생들은이달초까지본인의칩이정상적으로동작하는지검증해반도체회로설계와칩검증·평가까지이어지는실무이론및경험을체득할수있었다.교류회에서는내칩서비스에참여해결과보고서를제출한학생들에게대한전자공학회장명의수료증을전달했다.또반도체설계및검증과관련해지도교수및외부전문가의강연과참여학생의경험을공유하는발표회도진행됐다.이중에공개(오픈소스)스포트웨어를이용해디지털회로설계를위한표준셀을구현하고이를활용해4-Bit곱셈기를설계했으나입·출력용패드(IO-Pad)설계오류로디지털회로칩의특성을확인하지못한경희대팀은올해내칩서비스에재도전한다는계획이다.올해는대학교학사일정에맞춰총4차례접수를받을예정이며ETRI,서울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반도체팹에서참여학생들의칩을제작해전달할예정이다.내칩서비스를신청하고자희망하는반도체설계분야지도교수와학생은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에문의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정통부,과기계정부출연연공공기관지정해제따른후속조치마련인력운영자율성확대…자체수입활용,정원자율운영기관장재량으로기관출연금세부과제간조정유연화[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과학기술계출연연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확정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의공공기관지정해제로인력운영의자율성이대폭확대된다.최소한의요건으로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게될뿐아니라기술료수입을인건비로집행하는등인건비재원을늘릴수있게된것이다.비공모특별채용도가능해진다.아울러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산·학·연이융합하는체계를구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과학기술계출연연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확정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1월말이뤄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소속과학기술분야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다.이번방안은경제관계장관회의논의를거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했다.[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과학기술계출연연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확정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인력운영자율성확대…인건비확대길열려정부는출연의운영자율성을개선,인력운영의자율성을높였다.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으로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도록한다.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인건비운영의경직성도완화한다.그동안은매년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실행인건비)이연중변경되지않아기관운영에어려움이있었다.앞으로는필요시인건비집행계획을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조정할수있게된다.또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을허용,활용할수있는재원범위를늘렸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은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할수있도록개선한다.아울러석학등의핵심인재영입이가능하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대우가가능한체계를구축한다.외부강의료상한기준등도대학교수와동등한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한다.출연연간장벽제거…평가도격년단위통합점검출연연구성원간소통활성화방안도마련했다.직원들의선호도가높은공동출입증도입등으로다른기관방문시의번거로움을없애고,다양한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문화행사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도입,국가적임무달성을위해산·학·연이융합·협력하는체계를구축한다.올해글로벌톱(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하고향후기관출연금및수탁사업을임무중심으로재편할예정이다.개방형협력체계도NSTL로지정할계획이다.자율성을확대하는대신책임경영장치도마련했다.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고있는분절적인기존평가는폐지하고2026년부터는격년단위로통합점검하는단일체계로일원화한다.이에따라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기관내·외간협력등에대한수행여부는국내외석학의피어리뷰(peerreview)등을활용해절대평가체계로운영한다.또한기관의행정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격년주기로실시하기로했다.점검우수기관은차회점검을유예하고공개된실적등을자동수집하는효율화･단순화된체계로구축할계획이다.세부적인점검지표등편람은관련전문가들의검토와연구현장의의견수렴을통해연내에마련할예정이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기능을개선하고체제를정비함으로써출연연의자율적책임경영체계를뒷받침한다.관리가아닌지원·육성중심으로연구회의기관임무를재정립하고출연연에대한서비스기능을강화할수있도록전문성제고를추진한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로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현장에서받아들이지못하면무의미하다"면서"오랜기간다양한출연연구성원들과소통하며이번정책을수립한만큼,실행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반도체설계전공학부생과대학원생들이설계한칩을공공팹에서제작해주는'내칩서비스'성과공유회를26일제주에서열린대한전자공학회하계종합학술대회에서열었다고밝혔다.지난해4월시작한제1회내칩서비스에는12개대학에서46팀125명이참가해칩을설계했으며이를한국전자통신연구원팹에서제작해지난달전달했다.이날행사에서는8비트카운터를각각설계해하나의칩으로구현한중앙대사례와회로가복잡한6비트축차비교형(SAR)아날로그디지털변환회로(ADC),4비트플래시ADC등을설계한제주대사례가소개됐다.경희대팀은공개소프트웨어를활용해디지털회로설계를위한표준셀을구현했으나설계오류로칩특성을확인하지못한사례를소개하며이과정에서참여학생들에게도움이되었다고전했다.내칩제작서비스는올해4차례신청받으며이미접수가끝난1차와2차서비스는각각8월과12월에칩을배포한다.3차서비스는8월31일까지접수중이다.서비스신청을원하면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에문의하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책임성위해평가주기3년→2년…기능강화과기연구회도정비'과기출연연혁신방안'과기자문회의운영위서의결대덕특구[촬영김준호](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정부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에자체정원운영을허용하고인건비조정·세부과제예산조정권한도주는등자율성을대폭확대한다.대신책임경영평가를위해3년주기인기관평가를2년으로단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런내용의'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연구개발(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해확정했다고밝혔다.이번방안은지난1월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소속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로마련됐다.NST와산하23개출연연이대상이지만최근우주항공청산하로옮겨간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한국천문연구원은제외됐다.출연연에인력·예산자율권준다…NST승인체제로변경추진안에따르면출연연은인력을예산정원과자체정원으로구분해관리할수있다.자체정원은정부수탁인건비나기술료등자체수입을활용해자율로증원하거나감축할수있는인력으로,기관장이인건비조달계획을마련해제시하면NST에서자체정원을승인해주게된다.기간제직원도기관자체심사만으로뽑을수있게했다.매년초한번정해지면바꿀수없어경직성이크던인건비집행계획도필요하면NST의결을거쳐증액할수있게했다.기술료수입도인건비로쓸수있게하고,결원이발생하면인건비에해당하는출연금과정부수탁비를모두반납해야했던규제도출연금만반납하도록완화했다.비정규직대체인력은입대와육아,벤처창업휴직자가발생할때만쓸수있었지만,정부나해외기관에취업한고용휴직자가발생해도쓸수있도록확대됐다.국내외석학등인재를채용할때파격적처우가가능하게하는제도도마련된다.자체재원을활용해3년이내임기제형태로채용하면서,임원인건비처럼총인건비에서제외해연봉상한선을두지않고이사회승인을거쳐비공모방식의특별채용으로뽑을수있게했다.이외에도연구자의처우개선을위해외부강의료한도도현행40만원에서대학교수와같은100만원수준으로늘리는방향의청탁금지법개정도추진하기로했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도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이가능하도록자율성을주기로했다.출연연예산은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로촘촘히짜여있고과제간예산이전이사실상불가능해연구과정에서일어난변화에대응하기어렵다는현장의견을반영한것으로,조정가능사유와범위,절차등에대한지침은추후마련하기로했다.이번조치는세부과제에한정한것이나정부는국회와논의를통해중장기적으로는예산을대과제단위로통째로주는'블록펀딩'방식으로편성하고여기서도기관장이재량으로조정할수있도록개편할방침이다.출연연혁신방안[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출연연기관평가2년마다…임무맞는새로운평가체계연내마련정부는이런내용을담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운영에관한규정'(훈령)을제정해명문화하면서자율성확대에걸맞게책임도부여할방침이다.우선책임경영장치로출연연의기존평가체계를개선해2년단위통합점검체계로바꿔2026년부터시행하기로했다.출연연은3년단위기관운영평가와6년단위연구사업평가를받고있는데,이를일원화하겠다는것이다.그러면서기관별로임무에맞는장기·고난도연구를수행하는지,세계최고수준연구기관으로성장하는지등을국내외석학이동료평가를하도록하는등절대평가체계로운영하겠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내년부터사전컨설팅을원하는기관에시범점검을하고,2026년부터새평가방식을전면시행할계획이다.평가를위한지표설계도전문가검토와연구현장의견을반영해올해내마련하겠다고과기정통부는밝혔다.이와관련해출연연일각에서는평가주기가짧아지면서부담이더커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오는것과관련해과기정통부는계량실적수집을자동화하는등연구자부담을최소화하고점검결과우수기관은다음번점검을유예하는등부담을줄이는방식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같은운영체계를맡아기능이확대되는NST도체제를정비한다.지금까지는단순관리기관에머물렀지만,앞으로정책기능정상화와지원·육성기능을부여하고연구회인력전문성도키우겠다는것이다.이를위한연구회기능개선방안은올해말까지별도마련하기로했다.출연연협력체계,NTC대신'국가과학기술연구실'도입출연연개방형협력체계구축을위해서는'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체계를도입하기로했다.당초과기정통부는여러출연연이한임무를위해모이는'글로벌톱전략연구단'을통해국가기술연구센터(NTC)중심체제로변환하겠다고했는데,이름을NSTL로정한것이다.NSTL은같은임무달성을위해협력하는여러기관의연구부서로구성되며구체적구성은기관간협의를통해결정하도록했다.NSTL리더는개방형으로임용해기관간예산배분과연구진도관리등을맡기고기관장에행정지원의무를부담시켜연구자들의연구를지원한다.이외에도출연연구성원의활발한소통과협력을위해다른기관에도출입할수있는공동출입증도입을추진하고,출연연구원간경계벽허물기,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행사등도주최하기로했다.이런조치는출연연구성원950명대상설문조사를통해나온선호방안들을반영한것이라고과기정통부는설명했다.출연연커뮤니티와검색기능을통합메신저에구현한'지식포털'도구축해타기관세미나일정등을알리는등커뮤니티고도화도추진한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를하고추진하겠다"며"실행과정에서도지속해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말했다.출연연제도혁신개선안[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관스스로인건비·정원확대기술료수입도인건비재원활용NSTL도입해공동연구활성화사업평가주기단축해책임강화총괄기관NST역할연말재조정[서울경제]정부가출연연구기관의운영자율성을크게높여국가연구개발(R&D)경쟁력을키운다.출연연이그동안의공공기관규제에서벗어나스스로인건비를책정하고필요시파격적조건의특별채용으로민간대기업못지않은유능한인재영입에나설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6일‘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했다고밝혔다.정부가올해1월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을해제한데이어실질적인규제완화책을마련한것이다.과기정통부는이번방안을통해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대응해민간뿐아니라국가R&D를수행하는출연연들의역량을혁신하기위해기관들의연구자율성을크게늘릴방침이다.인건비와인재영입관련규제를대폭완화한것이주된내용이다.출연연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사진제공=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는우선출연연의연구비책정권한을강화하기로했다.출연연은기관장판단과이사회의결을거쳐인건비집행계획을조정하고정해진총인건비인상률기준안에서인건비예산을증액할수있다.기존에는출연연이매년초인건비집행계획을정하면연중에바꿀수없어신기술연구를위한인재영입등에유연하게대처하지못했다.인건비재원으로기술료수입활용할수있도록허용함한다.현재는출연금과수탁과제재원만으로인건비를충당할수있다.출연연은더많은재원으로인건비를늘릴수있다.또입대,육아,벤처창업휴직자뿐아니라고용휴직자의대체채용자에게도인건비를전용하는것이허용된다.연구자의외부강의료수준을대학교수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관련법개정을통해추진한다.현재대학교수는외부강의로시간당100만원을받는반면출연연책임연구원은40만원수준에그친다.출연연은인건비확대에맞춰정원도더자유롭게늘릴수있다.이역시현재는출연연이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협의를거쳐야했지만앞으로는추가인건비조달의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절차만으로이사회승인을거쳐정원을늘릴수있다.출연연은또그동안공모방식의채용만가능했던것에서벗어나파격적대우를내걸고비공모특별채용을통해해외석학등핵심인재영입를영입하는것이가능해진다.이사회는핵심인재의역할,신규영입이필요한이유,보수수준등을검토해특별채용을승인할수있다.또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절차가간소화한다.인건비와정원확대외에도연구협력,사업평가등에관한제도도바뀐다.국가임무중심으로관련분야여러출연연이모여공동연구를할수있는개방형협력체계‘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도입된다.같은NSTL에참여하는출연연들은시설과장비등을공동활용할수있다.출연연의사업평가는현재3년주기의기관장평가와6년주기의연구사업평가를2026년부터통합점검방식으로일원화하고평가주기를2년으로단축한다.출연연의자율성확대에맞춰책임도부여하겠다는것이다.출연연을총괄하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역할도재편한다.기존출연연관리대신지원과육성을임무로정하고감사기능도강화한다.과기정통부는이런내용을담아연말‘연구회기능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게하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를하고추진하겠다”며“오랜기간다양한출연연구성원들과소통하며이번정책을수립한만큼실행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연자율성대폭강화,국가과학기술연구실도입[아이뉴스24정종오기자]정부가연구개발(R&D)관점을기존의추격형에서선도형체계로바꾼다.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자율성을대폭강화하기로했다.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도입한다.출연연은앞으로자체수입을활용한정원자율운영,기간제채용절차를간소화할수있다.인건비집행계획연중증액변경을허용한다.국내외석학등핵심인재를채용할땐비(非)공모특별채용을허용하고파격적처우도지원하기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는지난1월말이뤄진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소속과학기술분야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해제후속조치로‘과학기술계출연연구기관의R&D생태계역동성및지식유동성활성화추진방안’을26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논의하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에서의결후최종확정했다.NST소속출연연.[사진=NST]이번방안은기술환경의빠르고폭넓은변화에출연연이유연하게대응해세계적연구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자율적책임경영체계를실현하려는조치이다.R&D생태계관점에서종전의추격형체계를고위험·고가치의장기간연구와목표변경등유연성이용인되는선도형체계로본격전환하기위해출연연이나아갈방향과제도개선등의실행수단을담았다.출연연의연구역량을높이기위해지금까지인정되지않았던수준까지기관운영의자율성을획기적으로개선했다.필요한사람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재원조달적정성검토등최소한의요건아래자체정원을운영할수있도록했다.기관자체심사만으로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인건비의경직성도대폭완화한다.그동안매년초에정한인건비집행계획(실행인건비)은연중에변경하지않아기관의운영을옭아맨측면이있었다.앞으로는필요하다면인건비집행계획을이사회의결을거쳐증액조정할수있다.기술료수입의인건비집행허용등출연연이활용할수있는인건비재원을확대해기관의인건비운영이더욱원활해질전망이다.출연금으로수행하는연구사업또한기관장재량으로연중세부과제간예산조정이가능하게해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에대응성을높일계획이다.고급과학기술직으로서출연연연구자의지위도개선한다.그동안출연연의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됐던석학등의핵심인재영입이가능하도록비공모특별채용과파격적대우가가능한체계를만든다.외부강의료상한기준등도대학교수와동등한수준으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한다.출연연구성원이활발한교류속에서창의성을높이고새로운연구에도전할수있도록소통·협력문화를내재화한다.공동출입증도입,출연연간경계벽허물기등을통해다른기관방문시의번거로움을없애고자유로운일상생활속교류를가능하게한다.다양한연구자정기모임,공동체육·문화행사지원강화등을통해출연연구성원들의소속감을높이고자한다.최근의기술환경에대응해출연연들이어떤역할을하는지알리는대표브랜드로서국가임무중심의개방형협력체계인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NationalScience&TechnologyLab)을도입한다.최근의첨단기술은과거와달리하나의기술분야를한개의기관이전담하기어렵다는측면에서도입을결정했다.NSTL은국가적임무달성을위해산·학·연이폭넓게융합·협력하는체계이다.올해‘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에서선발된협력체계를NSTL로지정할예정이다.앞으로기관출연금과수탁사업을임무중심으로재편하고개방형협력체계를구축한때도NSTL로지정할계획이다.책임경영의장치이자출연연이나아가야할길을제시하는방향타로서현재기관장평가와연구사업평가를별도로시행하고있는분절적체계를전면개편해기존평가는폐지하고2026년부터는격년단위통합점검단일체계로일원화할계획이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기능을개선하고체제를정비함으로써출연연의자율적책임경영체계를뒷받침하기로했다.관리가아닌지원·육성중심으로연구회의기관임무를재정립하고출연연에대한서비스기능을강화할수있도록전문성을높이기로했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이R&D생태계를선도형으로전환하고우리출연연을세계최고수준의연구기관으로나아가기위한마지막기회라는각오를하고추진하겠다”며“오랜기간다양한출연연구성원들과소통하며이번정책을수립한만큼,실행과정에서도지속해소통하고현장의공감대를만들어가며추진하겠다”고말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성과평가결과안내놓아[아이뉴스24정종오기자]21개부처208개국가연구개발사업(2023년예산기준6조1405억원)중46개는‘미흡’하다는결과가나왔다.평가결과우수는52개(25.0%),보통은110개(52.9%),미흡46개(22.1%)로집계됐다.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2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대변인실이영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는26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1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을담은‘2024년도상반기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결과(안)’을심의,의결했다.과기정통부는‘2024년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에따라실시한국가연구개발사업중간평가,특정평가결과와과학기술분야출연연기관평가결과를보고했다.국가연구개발사업중간평가는전략계획서상평가시기가도래한사업에대해소관부처가자체평가하고과기정통부가성과목표달성도와우수성을상위점검한다.올해는21개부처208개사업을대상으로실시했다.이번중간평가는그동안연구개발사업의낭비적요인제거를위해상대평가를전면도입했다.하위20%사업은부처가자율적으로구조조정을추진하도록유도한바있다.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는국가적·사회적현안으로대두된사업등중요성이큰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해서과기정통부가주도적으로수행하는평가이다.평가대상사업에대해심층분석해개선사항을제시한다.이번특정평가는9개다부처사업에대해수행했고다부처사업의기획대비예산투입현황,성과관리체계,부처간성과의연계·활용현황등을평가해다부처사업에대한제도와운영개선방안등을도출해제시했다.한편,과학기술분야출연연기관평가는출연연의역할과책임(R&R)에따라수립된계획서에대한목표달성도,성과의우수성을점검하고기관발전방향을제시하는평가이다.기관장임기동안의경영성과를평가하는기관운영평가와기관의중장기연구목표에대해최대6년간의연구성과의우수성을평가하는연구사업평가로이원화해실시한다.이번에보고가이뤄진기관평가는2024년8월까지기관장임기종료예정인4개기관을대상으로기관운영평가를,중장기평가주기도래7개기관을대상으로연구사업평가를실시했다.그결과는‘우수’3개,‘보통’6개,‘미흡’1개기관이었다.우수기관과연구로는△세계김치연구소(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기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등이다.보통기관과연구로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관)△한국나노기술원(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광주과학기술원(연구)△나노종합기술원(연구)△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으로집계됐다.미흡연구로는△한국나노기술원(연구)으로나타났다.평가결과는우수성과포상,대국민평가결과공개등에활용할예정이다.중간평가와특정평가결과는다음연도사업예산배분·조정과사업개선,기관평가결과는기관장성과연봉과능률성과급차등지급,차기계획서수립등에반영할예정이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