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제공예방백신이없는수족구병이최근한달새영유아를중심으로빠르게번지고있다.26일질병관리청에따르면외래환자1000명당수족구병의심증상을보이는환자수는이달둘째주기준34.1명으로지난달넷째주(14.8명)에비해2.3배늘었다.이는코로나19유행이전수족구병이크게유행했던2019년같은기간(29.3명)보다도많다.연령별로는0~6세에서전체환자의90.2%가발생했다.이어7~18세환자가9.7%였다.수족구병병원체감시결과뇌간뇌척수염과폐출혈,심근염등중증합병증을유발할수있는엔테로바이러스71형(EV-A71)이올해1~6월사이5건발생했다.수족구병은기온이따뜻해지는6~7월많이발생한다.손등을통한분변·구강감염뿐만아니라환자의침,가래,콧물등호흡기분비물을통한비말감염이가능하다.피부의물집에직접접촉하거나환자가만진물건을통해서전염되는경우도많아집단생활을하는영유아를중심으로발생빈도가높다.보통감염되면2~3일동안발열,식욕부진,인후통,무력감등이나타났다가3~4일이지나면호전된다.간혹중증을유발할수있는EV-A71에의한수족구병은심한경우쇼크나사망으로이어진다.영유아가수족구병의심증상을보이면의사의진료가필요하다.특히38도이상고열,팔다리에힘이빠지거나구토,경련같은증상을보이는경우신속히의료기관을방문해야한다.수족구병은예방백신이따로없어개인위생과환자관리가매우중요하다.예방을위해환자가있는가정에서는손을깨끗이씻고배설물이묻은의류도철저하게세탁하는등위생관리가필요하다.어린이집,유치원같은시설에서도장난감,놀이기구,문손잡이등손이닿는집기를철저히소독해야한다.아이들이식사전·후나화장실사용후손씻기등개인예방수칙을잘지키도록주의해야한다.수족구병에걸린영유아는증상발생동안전염력이강하기때문에회복될때까지어린이집등의등원을자제해야한다.수족구병의주요원인바이러스는세부종류가많아이전에병을앓았더라도다시걸릴수있다.지영미질병청장은"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수족구병예방을위해손씻기및장난감을포함한물품소독등위생관리를철저히해달라"고당부했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PX,뉴진스일본데뷔앨범기념‘SupernaturalPOP-UP’선봬(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도쿄(일본)=안희정기자]디지털IP엔터테인먼트기업IPX가일본도쿄중심가에새정규스토어‘라인프렌즈스퀘어시부야’를새롭게열었다.라인프렌즈스퀘어시부야는IPX가해외에서처음으로선보이는'라인프렌즈스퀘어'이다.전세계사람들이모이는시부야핵심상권에위치해일본뿐만아니라해외관광객들에게도인기있는장소로자리잡을것으로예상된다.26일IPX는라인프렌즈스퀘어시부야점을여는동시,뉴진스의일본데뷔앨범에참여한무라카미다카시,후지와라히로시의컬래버레이션까지만나볼수있는‘SupernaturalPOP-UP(슈퍼내츄럴팝업)’을공개하며일본열도를달궜다.라인프렌즈스퀘어시부야에입장하기위해팬들은사전예약제임에도불구,오픈전30분도안돼600명이상이줄을섰고,오픈후1시간도안돼현장방문예약이마감됐다.뿐만아니라첫날팝업사전예약은5분도안돼마감되는등평일아침임에도불구하고현지팬들,외국관광객및미디어가몰리며국내에서의뉴진스팝업열풍을일본에서도이어갔다.라인프렌즈스퀘어시부야에서열리는NewJeans‘SupernaturalPOP-UP’입장을기다리는일본팬들시부야점은라인프렌즈오리지널캐릭터,미니니(minini),BT21,우사마루등글로벌인기IP뿐아니라,뉴진스외다양한인기아티스트관련새로운IP등보다트렌디하고차별화된IP경험을느낄수있는공간으로꾸며졌다.특히,이번‘라인프렌즈스퀘어시부야’에서는IPX가일본에서첫공개한뉴진스‘SupernaturalPOP-UP’을오픈,자사의차별화된엔터IP사업전문성을집약한팝업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7월15일까지열리는이번팝업에서는뉴진스의일본싱글앨범에참여한세계적인디자인거장무라카미다카시,히로시후지와라와의협업에IPX의독보적인크리에이티브를더한매력적인제품과공간으로탄생,첫날부터수많은팬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라인프렌즈스퀘어시부야점에걸려있는뉴진스사진(사진=지디넷코리아)이번팝업에서는무라카미다카시의시그니처캐릭터인플라워를오마쥬해뉴진스의상징인토끼(Tokki)와결합해IPX가새롭게탄생시킨‘플라워캐릭터’를중심으로한포토존과다양한제품들이방문객들의시선을사로잡았다.뿐만아니라무라카미다카시가직접스케치한각멤버들의캐릭터원화에IPX만의크리에이티브를가미,멤버들의매력을한층더돋보이게한캐릭터아트워크는포토존및플러시키링,스마트톡등의다양한제품으로도구현돼현지팬들의소장욕구를자극하고있다.또,뉴진스와히로시후지와라의협업상품들도마침내베일을벗었다.히로시가한글,영어,일본어로직접쓴뉴진스의팀명,멤버이름필체가IPX의크리에이티브와만나트렌디한티셔츠,반다나,볼캡등다양한패션아이템으로완성됐다.가장눈길을끈팝업지하1층에는캐릭터와아티스트에몰입할수있는인터랙티브미디어체험공간을마련,뉴진스의일본데뷔곡M/V를비롯해버니니(bunini)특별영상이상영돼인증샷을찍으려는대기줄이끝없이이어지고있다.라인프렌즈스퀘어시부야점에있는포토존(사진=지디넷코리아)이번팝업외에도현지팬들의이목을집중시킨것은IPX와뉴진스가함께공개한버니니다.뉴진스의‘ASAP’및‘HowSweet’M/V에깜짝등장해팬들과친밀감을쌓은버니니는지난17일선공개된일본데뷔싱글수록곡‘RightNow’M/V에도모습을드러내며또한번글로벌팬들의관심을모았다.‘한국의타임스퀘어’로손꼽히고있는명동중심가에위치한‘라인프렌즈스퀘어명동’에서도7월10일까지뉴진스‘SupernaturalPOP-UP’을동시에오픈,지난6월5일첫날사전방문예매인원이20분도안돼마감된‘HowSweet’팝업에이어이번뉴진스더블싱글의두번째팝업을고대해온팬들과해외관광객들의인증후기가쏟아지고있다IPX관계자는“일본도쿄트렌드중심가시부야에서새정규스토어‘라인프렌즈스퀘어’를오픈,무엇보다세계적으로큰사랑을받고있는뉴진스와첫시작을함께해뜻깊다"며"그동안6만여명이상이방문한국내뉴진스팝업의뜨거운열기가일본에서도이어지게돼기쁘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10여년간쌓아온IPX만의IP비즈니스노하우를바탕으로인기K-Pop아티스트와캐릭터IP비즈니스의시너지를접목,다채롭게경험할수있는IP사업을글로벌로지속전개할것”이라고덧붙였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출연자SBS개그맨출신경찰고동수경장이야기(지디넷코리아=최지연기자)딜라이브는8개PP사와공동으로제작하는휴먼다큐멘터리리얼도전스토리‘하이킥’이7월1일공개한다고26일밝혔다.리얼도전스토리‘하이킥’은‘아무것도하지않으면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다’는프로그램콘셉트맞춰우리주변에서실패를두려워하기보다작은일이라도먼저실천하는사람,또는역경을극복하고희망과용기를주는사람들의이야기를소개하는휴먼다큐멘터리프로그램이다.하이킥포스터딜라이브는지역채널을담당하는딜라이브TV를비롯해AXN,CNTV,dstory,Lifetime,StoryTV,TVasiaPlus,마운틴TV,연합뉴스TVJOB등8개PP사들과함께이번오리지널콘텐츠를선보이게됐다.이를토대로기존지역밀착형지역채널프로그램들과함께딜라이브만의오리지널콘텐츠강화에도집중한다는계획이다.리얼스토리‘하이킥’은첫번째출연자로SBS공채14기개그맨출신이지만현재경찰로서인생2막을살고있는고동수경장의이야기를담았다.두번째출연자는보이그룹BTL의멤버‘엘렌’으로데뷔했지만지금은페인트공이자한가정의가장으로살아가고있는오지민씨가출연하고,2014년‘귓방망이’라는곡으로인기를끌었던걸그룹배드키즈로데뷔해트로트가수로활동했던유지나씨가세번째출연자로나와애견유치원장이라는새로운모습을보여줄예정이다.총60편으로제작되는리얼도전스토리‘하이킥’은출연자한명당5편씩제작해매주월~금방송되며,총12주에걸쳐12명의다양한분야의출연자들이자신의현재의삶을소개할계획이다.첫회는오는7월1일저녁7시30분딜라이브채널1번에서방송된다.딜라이브는“리얼도전스토리‘하이킥’은새로운목표를세우고끊임없이노력하는우리주변이웃들의이야기"라며"세상을향해거침없는하이킥을날리며살아가는그들을통해희망과용기라는선한메시지가시청자들에게잘전달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고말했다.최지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직속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출범일상적마음돌봄체계구축정신응급및치료체계재정비인식개선및정신건강정책추진체계정비그래픽=정서희우울증등정신질환이있다는이유로보험가입을거절당하지않도록정부가정신질환자를위한보험상품활성화방안을마련한다.또오는2027년까지국민100만명의심리상담을지원하는등정신건강관리를강화한다.정신건강증진시설입·퇴소시정신질환자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절차조력근거규정도만든다.또현재는정신요양시설입소자만한정후견인을둘수있는데지역사회거주자도정신질환자의권리제한이덜한특정후견인을둘수있도록개편한다.대통령직속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는26일오전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첫회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위원회는이날정신건강정책혁신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위원인선등필요한제반절차를마쳤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해12월‘정신건강정책비전선포대회’를열고혁신위를구성하겠다고밝혔다.혁신위는정신건강정책혁신을위해예방,치료,일상회복을아우르는전주기정책을추진하기로했다.민간위원장은강북삼성병원정신건강의학과신영철교수가맡고,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각분야전문가,정신질환당사자,자살유가족등23명의위원을위촉했다.또김용전세계은행총재를특별고문으로위촉했다.위원회임기는오는2027년5월까지다.정부는위원회출범과함께오는7월부터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시행한다.오는2027년까지100만명에게전문심리상담을지원하게된다.심리상담은우울,불안등정서적어려움이있는국민에게총8회제공된다.SNS를통한마음건강자가진단도9월부터가능해진다.청년과학생을대상으로한정신건강검진이확대된다.오는2025년부터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을2년마다실시한다.직장인을위한정신건강지원도강화한다.또정신응급상황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체계를구축한다.위기개입팀인력이올해102명확대배치된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2028년까지32개소로확대된다.정신응급환자의신속한이송을위한개선방안도마련된다.보건복지부제공급성기치료에대한보상이현실화된다.2026년에는‘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제도가도입된다.정신의료기관평가불합격기관에대한관리가강화되며,우수기관에는인센티브가부여된다.치료공백최소화를위한낮병동이용과병원기반사례관리에대한수가시범사업이본사업화된다.정신질환자에대한보험차별해소도추진한다.우울증등정신질환이있다고보험가입을거절당하는사례가많았는데,이런사례를방지하기위해보험상품의개발과이용이활성화되며,보험업법위반사례에대한점검도강화한다.절차조력및공공후견의법적근거가올해초마련되었으며,절차조력사업은전국으로확대된다.정신질환에대한편견해소를위한캠페인이추진된다.혁신위원회내‘캠페인전문위원회’가구성되어캠페인전략과운영방안을논의한다.언론보도로인한편견최소화를위해기자협회와협력하여언론보도권고기준을올해말까지마련할계획이다.자살예방교육의무화가다음달부터시행된다.연1회자살예방교육이실시된다.학교마음챙김교육도2024년하반기시범적용을거쳐2025년도입된다.정책거버넌스가확립되며정신건강정책및서비스를담당할조직과인력도지속확충된다.신위원장은“우리사회의정신건강을탄탄하게만들수있는기반을쌓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국회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의료대란청문회에서정부와대한의사협회는의대증원추진필요성과의료공백사태관련책임을놓고공방을펼쳤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26일오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의료계비상상황관련청문회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뒤쪽엔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을비롯한의료계관계자들이참고인으로자리하고있다.(자료:연합뉴스)증인으로출석한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필수의료인력이부족한만큼의대증원은불가피한선택이라고강조했다.또2000명이라는증원숫자역시의정협의체등다양한채널을통해논의한결과인만큼합리적인규모라고설명했다.조장관은“필수의료분야인력이부족한데다지역의료격차를해소하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라며“2020년의정합의에따라코로나19가잦아지면의사수를늘리는것을논의하기로했고,작년1월부터본격적으로논의했다”고말했다.이어“2000명이라는숫자도갑자기나온게아니라의료수급을일치시키기위한목표연도와규모를고려한것”이라며“의정협의체에서4차례수급전망을논의했고,보정심의사인력전문회의에서도충분한논의를거쳤다”고강조했다.2000명증원규모가대통령실지시가아니었냐는상임위원들의지적에대해서는절대사실이아니라고해명했다.정부와의사단체간갈등에환자피해가커지는점에대해서는송구하다는입장을전했다.다만의사들의진료거부에대해서는불법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정부의의료정책에대한반대때문에진료를거절한것이정당한사유라고보느냐”는물음에“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그는“(진료거절)사안이명백한건조사도했고,사법당국에고소도했다”면서“환자피해가최소화되도록의료계와대화등사태해결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26일오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의료계비상상황관련청문회에참고인으로참석해자리하고있다.(자료:연합뉴스)반면대한의사협회(의협)는정부의무리한정책추진이의료공백사태를만들었다고지적했다.환자피해가커지는점에대해사과할의사가있느냐는질의에는정부에책임을떠넘겼다.또정부와대화를통해갈등해소에노력하겠느냐는질문에도현재정부태도를비춰보면불가능하다고선을그었다.임현택의협회장은“현사태는의사들이만든게아니라잘돌아가고있는시스템을손댄이자리에있는복지부차관과공무원들이만든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그간정부가의사,전공의,의협을대하는태도는범죄자나노예취급을했다”면서“이런상황에서대화가되겠느냐”고말했다.정용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이동통신사들이최대4조원대과징금부과를예고한공정거래위원회단말기지원금담합의혹사건에대해조용한분위기속에서도치열한법리검토를진행하고있다.26일업계에따르면이통사들은소주담합과해운담합사건과휴대폰지원금담합사건의유사성에주목한다.소주사건은공정위가대법원에서패소했고,해운건은서울고등법원에서패소한뒤대법원판결을기다리고있다.소주담합사건과관련,2006년~2009년1위사업자인진로가가격을올리자다른9개업체들이가격을올려공정위로부터과징금250억원처분을받았지만,대법원에서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소주회사사장모임등정황을인정하면서도,국세청감독하에소주가격을인상한진로가일종의기준역할을하고있었고,시장상황에대응해가격을함께올린것은담합이아니라고봤다.해운담합사건과관련,해운사들이해수부감독하에운임과항로를조정한행위에대해공정위는과징금962억원을부과했다.하지만서울고등법원은에버그린이제기한행정소송에대해지난2월해운법이산업특성을고려해해양수산부에배타적규제권한을부여한것인데공정위가규제하는것은위법이라고판단했다.'정시성'을준수해야하는해운산업특성을고려해해운법이해수부장관의가격조정권한을인정하고있으므로,공정위규제는권한을벗어난다는취지다.두사건쟁점은시장정보공유와방송통신위원회행정지도준수라는점에서이통사담합사건과유사하다는평가다.이통사들은사건을면밀하게분석해공정위담합사건에서논거를마련하기위해연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권남훈건국대교수는“법에명확하게명시되지않았다고해서행정지도에따른담합을과도하게폭넓게해석한다면법적안정성문제가야기될수있다”며“부처간협의도중요하다”고말했다.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요즘재계와투자업계의가장큰관심사는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를도입하는상법개정입니다.의견을수렴하는자리가열렸습니다.지웅배기자,앞선금투업계에이어이번에는재계쪽에서의견수렴을위한자리를마련했군요?[기자]한국상장회사협의회등경제단체주관으로기업밸류업을위한지배구조개선세미나가열렸는데요.이복현금감원장은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일반주주까지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에재차힘을실었습니다.[이복현/금감원장:주주의권리행사가보호되고,모든주주가합당한대우를보장받도록기업지배구조가마련돼야합니다.금년하반기는자본시장선진화를위한건설적대안을마련할최적시기인만큼이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이복현원장은올하반기상속세와금투세폐지등세제개편과함께상법개정을논의할적기라고설명했습니다.또기업이지배주주와일반주주이익을균형있게보호한다는믿음이깔렸을때,이른바코리아디스카운트가해소될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하지만재계의우려는여전하죠?[기자]재계는충실의무라는개념자체가모호한만큼과도한민사소송이제기되는등악용될여지가있다고반발했습니다.[정철/한경협연구총괄대표:기업들의신속한경영판단이어려워지고이사회정상적인의사결정에도온갖소송과사법리스크에시달릴가능성이…]이와함께경영권역시위협받을수있는만큼방어권보장을위한대책이시급하다고주장했습니다.올하반기에도정부의상법개정을둘러싼논란은더욱뜨거워질전망입니다.주무부처인법무부도의견수렴을이어간뒤상법개정안을마련할예정입니다.SBSBiz지웅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계대상마이데이터제도설명회마련해외전송시안정성확보등시행안밝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25일오전서울서초구양재엘타워에서전분야마이데이터제도설명회를개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는내년3월전분야마이데이터(개인정보전송요구권)시행을앞두고산업계를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했다고26일밝혔다.지난25일열린설명회는스타트업을포함해약400명의기업관계자가참석했다.개인정보위는이날▲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정보를전송해야하는정보전송자기준▲전송대상정보항목▲구체적전송방법▲정보를수신받아활용할수있는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지정요건등마이데이터시행과관련된세부내용을소개했다.이와함께마이데이터의점진적·단계적안착을위해서비스수요와인프라상황등을고려해의료,통신,유통부문을우선추진한다고밝혔다.개인정보위는정보전송이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에부담이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은전송의무대상이아니고오히려데이터를전송받아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할기회가될것임을강조했다.또유통부문은매출액이1500억원이상이면서정보주체수가300만명이상인자중거래품목종수등을고려해대형온라인종합쇼핑몰이나오픈마켓드으로정보전송자를한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개인정보위는정보전송에따른기업부담완화차원에서전송업무를지원하는중계전문기관을운영한다.전송비용을보전할수있도록비용분담체계도마련할계획이다.일각에선전송된정보가외부에판매되면기업의영업비밀이유출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개인정보위는이에“전송요구로인해영업비밀이유출되는지여부에대해확인할필요가있으며,확인결과에따라필요시전송정보에대한판매를제한하는조건으로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을지정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안전하지않은해외사업자가전송의무를부담하지않으면서정보를수신받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전송의무를이행하지않는기업은전문기관지정에서배제하고,현장실사등을통해안전한개인정보보호체계를갖췄는지도심사한다.정보주체가제대로알지못하는상태에서개인정보가전송되지않도록부당한전송을유도및유인하는행위를바이하는가이드라인과표준동의절차안내등을마련할계획이다.한편,이날설명회에서는마이데이터선도서비스사업계획도공개했다.개인정보위는오는7월중마이데이터선도서비스사업자선정공모를통해5개과제를선정해과제당5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이상민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전분야마이데이터에대한많은기대와관심에부응하기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및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25년마이데이터제도시행을차질없이준비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계가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지정된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분야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31건을도출해정부에제출했다.세제개선과현장에맞지않는규제개선필요성등을담았다.대한상공회의소는'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를정부에제출했다고26일밝혔다.건의서에는4개분야기업대상으로발굴한31개과제를담았다.공통과제14건,산업별과제17건이포함됐다.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과제(자료=대한상공회의소)건의서는첨단산업이대규모·장기투자가필요한특성이있어투자활력을끌어올리는것이공통이슈라는점을강조했다.투자를촉진하고자금조달애로를해소하기위해투자세액공제와지원기금마련이시급하다고꼽았다.이를위해먼저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일몰기한을주요국수준으로연장하고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는등제도개선을건의했다.우리나라는첨단산업에보조금지원을하지않는대신사업화시설투자와연구개발(R&D)투자에세액공제혜택을적용해왔다.이마저도올해말일몰을앞뒀다.주요국첨단산업(반도체)지원현황(자료=대한상공회의소)공제대상을토지·건축물까지확대해줄것도요청했다.현재세액공제대상은기계장치등일부자산으로제한돼제도실효성을높이려면투자비중이높은자산을공제대상으로추가해야한다고주장했다.건의서는유연한자금지원을위한첨단산업전용지원기금을마련해줄것도건의했다.미국,EU,일본등주요국은첨단산업육성을위해보조금,기금등을적극활용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아직관련기금이마련되지않았다.일률적용돼첨단산업특성에맞지않고현장에적용하기어려운규제에대해전향적인개선도주문했다.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기준유연화,유해화학물질을소량취급하는시설의설치검사처리기한단축등을건의했다.강석구대한상의조사본부장은“글로벌경쟁에서뒤처지지않도록정부에서선제적이고과감한조치에나서주길바란다”며“앞으로반기마다정례적으로첨단전략산업과관련한규제·투자애로과제를발굴해정부에개선을건의할계획”이라고말했다.배옥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4조원이상과징금추징이가능한휴대폰지원금담합사건심사보고서를받아든이동통신사는치열한법리검토를진행중이다.통신업계는유사사건으로2010년심결이이뤄진소주업체담합사건과2022년해운사담합사건에주목한다.각각국세청과해양수산부라는산업주무부처행정지도를따른사건에서법원이피심인기업손을들어줬기때문이다.본지가두사건판결문을입수해분석한결과,두사건은가격정보교환과규제권한측면에서이통사사건과공통점을발견할수있었다.이통사들은두사건을면밀히분석,하반기공정위심결에서핵심논거로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소주담합,물가안정위한국세청행정지도는담합아냐소주업체담합사건은공정위가이통사지원금담합사건에서문제삼은'가격정보교환·가격공동결정행위'의혹과관련해주목받고있다.대법원은2014년소주업체사건을담합으로단정하기어렵다고판시하며사건을파기환송했다.앞서2010년2월진로와보해양조,금복주,한라산등9개소주업체가2007년6월부터2009년1월까지2차례에걸쳐출고가격을인상한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과징금250억원을부과받았다.공정위는소주업체들이사장단회의모임등을통해가격인상을논의한정황이있고,당시시장점유율50%업체진로가소주가격을인상한후나머지업체들이곧바로가격을올린점에주목했다.이같은행위는가격정보교환과가격공동결정을통해시장에서경쟁을부당하게제한한행위로봤다.9개소주업체들은이에반발해서울고등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고,서울고등법원은담합혐의를일부인정했다.하지만대법원은담합을인정하지않았다.대법원은물가안정과주세보전을목적으로하는국세청행정지도에따른행위를준수한것은정당하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국세청이소주시장을과점하는진로를통해실질적으로가격을통제하고있다고봤다.진로는국세청감독하에소주가격을인상했고,진로를제외한나머지회사들은국세청방침과시장상황에대처했을뿐,사장들모임이있었다는자체로합의를단정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같은쟁점은이통사들이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통해번호이동상황을공유한정황과유사하다.공정위는이통사들이시장정보를공유하며담합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이통사들은공개된정보를활용해시장상황에대응했을뿐,정보공유자체로합의를단정하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해운담합,규제권한은해수부장관에게해운담합사건의핵심쟁점은'규제권한'과관련한문제다.공정위는2022년1월대만에버그린,한국HMM,고려해운,흥아라인등23개국내·외선사가한국-동남아항로해상운임을담합했다며964억원과징금을부과했다.해운사들은이에불복해서울고등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다.독자적으로행정소송을제기한에버그린이올해2월서울고등법원에서승소판결을얻어내며관련쟁점이주목받고있다.공정위는해운사들이해운동맹단체와동남아정기선사업자협의회통해120차례회의하며가격을조정하면서,해수부에신고하지않았다고봤다.해운법(제29조1항)이해운사들의가격조정행위를일정부분허용하는측면이있지만,해운사들이운임을공동으로결정·유지하는방식으로해상화물경쟁을부당하게제한한것으로판단해과징금을부과했다.에버그린등해운사들은가격조정이해운법에따른정당한행위이며,설령공동행위에경쟁법적문제가있다고해도이를규제할권한은공정위가아니라해수부장관에게있다고주장했다.신고·협의의무도이행했다고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재판부는사건에적용된공정거래법과해운법이'동전의양면과같다'면서도규제권한은해수부에있다고판시했다.과징금처분취소판결도내렸다.공정거래법은자유시장경제를기본으로하는우리나라경제질서의기본법으로서모든사업자에적용되는것이원칙이지만,모든경제활동을시장자율에만맡기는건불가능하며적용제외가인정될수있다고봤다.정기선사업의경우일정시간마다규칙적으로화물운송을보장하는'정시성'이핵심가치인데,무제한적출혈경쟁을할경우초기투자와시장변동성에따른출혈경쟁으로산업건전성과공익성을보장할수없는예외가인정되는사업으로판단했다.이에따라재판부는해운법상공동행위는제29조를통해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들의운임에관한공동행위를허용해자유경쟁의예외를구체적으로인정하고있다고적시했다.부당한공동행위가있을때도해수부장관이필요한조치를취하되,공정위에통보하도록하는제도가존재하는바,해수부장관이해운정기선사에대한규제권한을지닌다고보고공정위는이를규제할권한이없다고본것이다.공정위는해당사건패소후대법원에상고해3심재판이진행중이다.이통사는공정위가문제삼은30만원판매장려금가이드라인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상황반운영이해수부감독과마찬가지로방송통신위원회행정지도에따른것이라는입장이다.이통사들은통신시장에대한주된규제권한은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운영하는방통위에있다는점을집중적으로설득할것으로예상된다.이번사건은공정위처분이후법원상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전망이다.권남훈건국대교수는“공정위와이통사간행정지도범위를두고이견이심한데,결국법원이판단하게될것같다”며“다만부처간행정지도와법률해석에차이가생기는상황은결국사업자의법적안정성문제를초래할수있으므로부처간협의도중요해보인다”고말했다.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공정거래위원회의이동통신사지원금담합사건에서핵심쟁점은방송통신위원회'행정지도'범위를어디까지인정할지여부다.방대한자료검토를거쳐결론은하반기이뤄질전망이다.26일통신업계에따르면이통사지원금담합사건에서'행정지도'범위를둘러싼해석이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공정위는이번사건과관련해“이동통신시장에서방통위행정지도를넘어통신3사간별도담합혐의에대해심사보고서를발송했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채증자료등분석결과,이통사들이명백하게시장상황등을공유했고,담합에해당된다는입장으로전해졌다.반면,이동통신사들은모든시장관리행위가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방통위행정지도에따른것이라는입장이다.단통법자체가경쟁을제한하는요소를가지고있고,판매장려금가이드라인30만원선을준수한행위등은모두방통위행정지도를따른것이라는입장이다.행정지도범위를어디까지로인정할지,행정지도여부를누가판단할지등은이번사건의핵심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다만행정지도범위에대한해석은공정위에만맡길수없는부분이다.이동통신단말기유통행정지도주체인방통위판단이중요하다는게법조계와전문가시각이다.통신업계관계자는“단통법취지를가장잘이해하고,가이드라인등을운영한주체는방통위”라며“방통위가단통법규제기관으로서행정지도범위에대한명확한입장을내주길바란다”고말했다.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회장,박민수복지부2차관에'치워야할걸림돌'비난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26일오전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장에서열린의료계비상상황관련청문회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의사단체가국회로무대를옮겨의대증원의필요성과의료공백사태의책임을놓고재차맞붙었다.대한의사협회(의협)임현택회장은현사태가의대정원을늘린보건복지부의탓이라고지적했고,복지부는문제해결을위한증원이었다고반박했다.의정양측은26일국회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에출석해공방을벌였다.임현택의협회장은"의료공백사태가장기화하고있는데,의사단체수장으로서국민께사과할의향이있느냐"는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현(의료공백)사태는멀쩡하게잘돌아가고있는시스템을(손댄)복지부차관과공무원들이만든것"이라면서정부에책임이있다고주장했다.임회장은이날증인으로참석한박민수복지부2차관을'치워야할걸림돌'이라고비난하며고발한바있다.안덕선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교육여건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의증원이의학교육을퇴보시킬수있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하면서임회장에게힘을실어줬다.안원장은"의대생수가100명이상증원되면교수수나교육병원의규모가미흡한상태가될것"이라며"교육의질이떨어지지않으려면교수수나교육병원규모가(증원규모에)상응하게증가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맞서정부는의대증원의필요성을강조했다.박민수복비주제2차관은"우리나라의료가그간성과가좋았지만,최근들어제때진료를받지못하는문제가발생했고,이는서울이아닌지역에서더심각하다"며"문제해결을위해의사증원을포함해의료개혁4대과제를발표했다"고말했다.이어"의사증원만으로모든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다양한대책을통해필수의료과목들이제대로진료할여건을만들수있는내용을정책에포함했다"며"정당한보상을위해수가보상체계를바꾸고,(의사들이)사법리스크를가장어려워하기때문에그런보호장치도갖추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의사증원을포함하는인력양성을통해꼭필요한지역과과목에의사들이지원하고지속해서일할수있는여건을만들려고하는것이정부가추진하고있는의료개혁"이라고덧붙였다.정부는이날도의사단체의휴진을불법이라고강조했다.박차관은"정부의의료정책에대한반대때문에진료를거절한것이정당한사유라고보느냐"는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물음에"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이어"(진료거절)사안이명백한건조사도했고,사법당국에고소도했다"며"의사증원에관해의료계에서집단행동을한전례가있기때문에이번에도집단행동을예견했고비상진료대책을준비했으나피해가있었다.환자피해가최소화되도록의료계와의대화등사태해결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