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간호인력지원센터·간호간병통합서비스규정명기(지디넷코리아=김양균기자)간호법제정안이22대국회에서재발의됐다.간호법제정은21대국회에서의사단체등의반대및대통령거부권행사로무산됐지만,다시발의된것이다.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간호법은▲교육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인력지원센터▲간호간병통합서비스등간호서비스향상과간호사의전문성향상과근무환경개선을위한규정을포함하고있다.간호법제정에반대하는보건의료인들이2022년5월22일오후여의도에모였다.또▲간호사1인당환자수법제화▲간호사1인당환자수축소를위한국가책무▲간호사교대근무제국가지원의무▲간호인력의출산·육아등휴가·교육훈련에따른상시추가정원배치등의내용도명기했다.이수진의원은“민주당에이어국민의힘도간호관련법안을당론으로발의했다”라면서“국민의힘의법안발의가의료대란의급박한상황을모면하기위한방편이아니길바란다”고꼬집었다.아울러“22대국회에서간호법이정략적이해와정쟁의희생양이되지않아야한다”고덧붙였다.한편,간호법은21대국회에서본회의를통과했지만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무산됐다.김양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용라인마련대신전기차배터리라인일부전환검토(지디넷코리아=김윤희기자)LG에너지솔루션이미국애리조나주에에너지저장장치(ESS)배터리공장건설을잠정중단했다.핵심공급처인전기차시장수요둔화여파로최근실적에타격을받으면서,설비투자(CAPEX)집행에속도조절을한것으로풀이된다.28일업계에따르면LG에너지솔루션은애리조나주ESS배터리전용공장건설을최근중단했다.지난4월LG에너지솔루션은해당공장착공에들어갔다고밝혔다.원통형배터리36GWh,ESS용LFP배터리17GWh규모생산라인구축을계획했다.완공목표시점은오는2026년으로특히ESS배터리로는첫전용생산공장을마련할예정이었다.LG에너지솔루션애리조나공장조감도(사진=LG에너지솔루션)회사는ESS전용생산라인건설을중단하는대신,다른북미전기차배터리공장라인일부를ESS용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LG에너지솔루션에따르면원통형배터리생산라인건설은계획대로추진된다.LG에너지솔루션관계자는"최근시장상황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해예정된투자의속도를조절하고,기존생산시설들의최적화된운영에집중하고있다"며"애리조나ESS공장건설의일시적인중단도이의일환이며,미국ESS시장은지속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애리조나공장이향후북미ESS사업의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이라는점은변함없다"고말했다.김윤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제36차ICT규제샌드박스심의위개최장기렌터카승계를위한시승등23건규제특례지정[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8일제36차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열고총23건의신기술·서비스에규제특례를지정했다고밝혔다.사진은'도시정비총회전자적개최,현장출석·투표'서비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재건축·재개발등도시정비를진행할때개발지역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그동안서면으로만받아야했다.하지만정부가규제샌드박스(일정기간기존규제면제또는유예)방식으로전자서명,전자문서등을통한동의를허용했다.재건축·재개발조합총회도온라인으로개최할수있도록길을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8일제36차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열고총23건의신기술·서비스에규제특례를지정했다고밝혔다.이번에실증특례로지정된건은'도시정비총회전자적개최,현장출석·투표'등10건이다.도시정비전용전자서명서비스의경우토지등소유자지장날인을전자서명으로대체하는서비스다.위원회는전자적방식도입을통해투입인력과비용이절감되고동의서작성등행정절차소요기간이단축될것으로기대했다.[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8일제36차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열고총23건의신기술·서비스에규제특례를지정했다고밝혔다.사진은서울대병원이신청한'국가전략기술특화연구소데이터플랫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외에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따른특화연구소로최근지정된서울대병원이신청한'국가전략기술특화연구소데이터플랫폼'에실증특례를지정했다.서울대병원에서첨단바이오분야연구목적으로구축하는의료데이터(가명처리)플랫폼으로추후실증기간국내·외연구자모두플랫폼을통해의료인공지능(AI)·빅데이터등공동연구를수행한다.[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8일제36차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열고총23건의신기술·서비스에규제특례를지정했다고밝혔다.사진은적극해석처리된LG전자의교통안전스마트폰솔루션'소프트V2X'(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LG전자의교통안전스마트폰솔루션'소프트V2X'는적극해석처리됐다.적극해석은소관부처에정책을권고하거나규제없음을확인해신청기업에대안을제시함으로써사업개시를돕는특례방법을말한다.이솔루션은어린이보호구역등일정구역에서스마트폰,영상정보처리장치(CCTV)등으로부터주변보행자와차량위치정보를수집하고AI학습을통해어린이등앱설치이용자에게보행중출동위험알림과같은교통안전정보를제공한다.장기렌터카를승계하고자하는자가차량을일정기간무상으로시승한뒤승계를받되,승계를받지않을경우위약금을납부하고차량반납하는서비스도적극해석처리됐다.실증특례유효기간이만료된이동형가상현실(VR)체험서비스5건과플랫폼기반임시택시운전자격운영6건은실증특례에서임시허가로전환지정했다.각소관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서관련법령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한편위원회는이날AI분야규제샌드박스과제발굴·기획에역량을집중하는내용의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제도개선방안을발표했다.최근AI분야규제혁신수요증가에비해관련법령개정같은규제정비는오랜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규제샌드박스로혁신적인AI서비스들이시장에출시되도록선제적으로발굴하자는취지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최근AI서울정상회의에서국제사회와논의한것처럼새로운AI시대에는안전·포용·혁신이균형을이뤄야하며이중AI혁신을위해규제샌드박스역할이매우중요하다"며"과기정통부는규제샌드박스를통해AI혁신서비스들이시장에출시되고발전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SCC분석...올OLED태블릿매출632%증가애플이지난달출시한아이패드프로신제품.OLED패널이탑재됐다./애플제공OLED(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을탑재한전자기기가늘어나면서올해전세계OLED패널시장이전년대비12%성장할전망이다.28일디스플레이시장조사업체DSCC에따르면올해1분기OLED패널매출은전년동기대비13%증가한93억달러(약12조9000억원)를기록했다.올해전체로는OLED패널매출이작년보다12%증가해440억달러(약61조원)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다양한전자기기에OLED패널사용이확대되는가운데,특히OLED태블릿과OLED모니터수요가전체OLED시장의성장을견인할것이란분석이다.애플의아이패드프로신제품출시영향으로올해OLED태블릿판매량은작년보다202%늘어나고,매출은632%급증할것으로예측된다.OLED모니터시장또한판매량이80%늘어나고매출은45%증가할것으로보인다.OLEDTV판매량은전년보다24%늘고매출은17%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OLED스마트폰은출하량이21%증가하고,매출은3%증가할전망이다.다만플렉서블(휘어지는)OLED와폴더블(접히는)OLED시장매출은각각13%,26%늘어나전체스마트폰OLED시장매출성장률을웃돌것으로예측된다.DSCC는“올해중국BOE와TCL,CSOT,티안마,비전옥스와LG디스플레이가여러응용처에서OLED패널매출을늘리면서삼성디스플레이의매출점유율이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고분석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MBC등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도완화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이12일오전경기도과천정부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4.6.12/뉴스1ⓒNews1김명섭기자(과천=뉴스1)양새롬기자=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탄핵안이국회에제출된상황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등공영방송3사임원선임계획을의결했다.방통위는28일오전정부과천청사에서전체회의를열어'한국방송공사(KBS),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EBS)임원선임계획에관한건'을의결했다.이에따라방통위는28일부터다음달11일까지KBS와방문진이사공모를,다음달12일부터25일까지EBS이사공모를진행한다.지원자는심사과정에서방송의전문성과지역성,성별,직능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등사회각분야의대표성이고려될수있도록이를작성·제출해야한다.또지원자가소신과원칙에따라하나의공영방송이사에만지원할수있도록KBS·방문진·EBS이사후보자간중복지원은허용되지않는다.방통위는국민의참여와절차적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지원자들의지원서를방통위홈페이지에공개하고,국민들로부터의견을접수할계획이다.김홍일위원장은이와관련"임기만료가도래하는방문진이사와감사임기가8월12일종료되는데선임절차에대략최소한4~5주기간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면더이상임명절차를늦출수없어부득이오늘선임계획안을처리하게됐다"고언급했다.현행법에따라진행하는것이방통위의책무라는것이다.이상인부위원장도지난정권당시관련법률이논의되고있었지만방통위에서의결한사례(2021년7월7일자방통위속기록)를근거로들며"4~5주소요되는공영방송이사선임에관한건을더이상미루는것은방통위의상임위원책무를제대로하지못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부위원장은이어"공영방송위기가가중되고있는상황에서이번에구성되는이사회의책임은어느때보다중하다"면서"합리적이고전문적인공영방송이사자격을갖춘분들이이번공모에지원해주시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방통위는허가조건및'전파법'위반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에관한건도의결했다.고시개정에따라지역MBC는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이기존20%이상에서14%이상으로,지역민방은3.2%이상에서2.6%이상으로2년간완화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선비즈-나라스페이스공동기획경주산사태피해잠실야구장2배토함산산사태발생지역도최소39곳위성과항공사진,AI활용해분석기후변화로집중호우늘어대책필요경주국립공원토함산석굴암(아래)서쪽에발생한산사태로땅이그대로드러나있다./녹색연합경주국립공원토함산일대에서발견된산사태피해규모가서울잠실야구장면적의2배가깝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인공위성이촬영한영상을분석한결과산사태피해지역도당초발표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국보급문화재인석굴암,불국사와가까운계곡에서크고작은산사태흔적이새롭게발견됐다.국내위성서비스기업나라스페이스는27일경주토함산일대에서발견된산사태피해지역의전체면적을위성영상으로산출한결과약4만5352㎡(1만3719평)가나왔다고밝혔다.장마철집중호우와태풍발생에따른추가붕괴와피해를막으려면이지역에대한긴급대책과광범위하고면밀한조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나라스페이스어스페이퍼분석팀은가장심각한피해가발생한지역으로지목된석굴암인근지역을살폈다.지난2021년5월31일과이듬해인2022년8월22일촬영한사진을보면석굴암주변지역은나무로빽빽이덮여있는것으로보인다.하지만지난해3월8일찍은영상에선석굴암주변일대계곡과숲에나무가눈에띄게줄고쓰러진나무주변에맨땅이드러난지역이보인다./그래픽=나라스페이스/국토지리정보원◇잠실야구장2배면적서산사태녹색연합은지난5월경주토함산지역에서발생한산사태현황을담은‘경주국립공원토함산산사태위험실태보고서’를공개했다.보고서는최근2년새토함산에산사태가발생한지점이모두24곳으로산정상을중심으로서쪽인경주진현동과마동,동쪽인문무대왕면을중심으로크고작은산사태가발생했다고소개했다.어스페이퍼분석팀은2022년8월과2023년5월사이토함산일대를촬영한고해상도위성영상을확보해피해현황을분석해보기로했다.먼저전체적인피해규모를살펴보기위해한반도상공을지나는위성들이촬영한영상을살펴봤다.위성은지상에서400㎞안팎의지구저궤도를돌고있어광범위한피해규모를파악하는데유리하다.분석팀은토함산에서발생한산사태피해면적이최소4만5352㎡(1만3719평)에이르는것을확인했다.서울잠실야구장면적2만6331㎡의약2배에해당하는규모이다.산사태피해지역도보고서에서보고한24곳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소형주택(50㎡)규모이상면적에서산사태가발생한지역이39곳으로확인됐다.경주국립공원토함산산사태에서가장큰피해가확인된지역인석굴암(국보제24호)북쪽범곡리산286일대.지난2022년8월촬영한항공사진과달리지난해3월영상에선산사태로땅이쓸려나간모습이확인됐다./녹색연합국토지리정보원그래픽=나라스페이스◇석굴암좌우지역에산사태드러나분석팀은국토지리정보원이제공하는해상도25㎝항공사진을활용해주요지역의피해면적도산출했다.비행기에실린카메라로찍는항공사진은촬영주기가1~2년으로대체로짧다.단기간에일어나는변화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하지만위성보다훨씬낮은고도에서사진을찍을수있어정교한지형변화와정밀한면적정보를얻는데유리하다.분석팀은가장심각한피해가발생한지역으로지목된석굴암인근지역을살폈다.분석결과에따르면석굴암휴게소를중심으로서쪽과동쪽,북쪽의총세곳에서붕괴된지역이발견됐다.지난2021년5월31일과이듬해인2022년8월22일촬영한사진을보면석굴암주변지역은나무로빽빽이덮여있는것으로확인됐다.하지만지난해3월8일찍은영상에선석굴암주변일대계곡과숲에나무가눈에띄게줄고쓰러진나무주변에맨땅이드러난지역이관측됐다.가장큰피해가확인된지역은석굴암(국보제24호)북쪽범곡리산286일대로나타났다.녹색연합도보고서에서가장큰피해가발생한곳으로꼽은지역이다.지난2022년8월촬영한항공사진과달리지난해3월영상에선산사태로땅이쓸려나간모습이확인됐다.녹색연합은보고서에서이지역에서약7000㎡(2000평)가량이산사태로쓸려내려간것으로추정했다.실제사진분석에서도피해면적이약5292㎡(1600평)인것으로나타나실제현장조사결과와유사한결과가나왔다.석굴암입구인휴게소인근에서도크고작은산사태가확인됐다.석굴암휴게소는대형주차장이있어서관광객들이많이모이는지역이다.항공사진분석결과휴게소동쪽의피해규모는705㎡,계곡을따라산사태가난서쪽피해규모는1673㎡로나타났다.경주국립공원토함산석굴임휴게소주차장과카페동쪽에서발생한산사태로맨땅이그대로드러나있다./녹색연합석굴암입구인휴게소인근에서도크고작은산사태가확인됐다.항공사진분석결과휴게소동쪽의피해규모는705㎡,계곡을따라산사태가난서쪽피해규모는1673㎡로나타났다./그래픽=나라스페이스/국토지리정보원◇장마철국지성집중호우대책세워야토함산은동해안에가까운해발700m가넘는산지다.이번산사태는지난2022년9월11호태풍힌남노가남부내륙지역을지나며할퀴고가면서발생했다.녹색연합에따르면산사태가난지1년6개월이지났는데도피해현장은토사와암석이계속해서흘러내리며피해가발생하고있다.미국지질조사국(USGS)은산사태가난지역에서도얼마든지다시산사태가발생한다고경고하고있다.산사태발생지역중경사가급한곳에선재발확률이높다.토함산산사태도주로해발400~700m에서집중적으로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분석팀은“피해규모가더작거나피해가합쳐진지역을감안하면2년새산사태피해가폭발적으로증가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반도는매년6월하순부터7월하순까지장마전선의영향을받는다.최근기후변화영향으로국지성호우가늘면서산사태위험은더커졌다.단기간쏟아진막대한양의비가땅에흘러들어가서비탈을붕괴시키는것이다.경주는한반도를찾는태풍의주요길목이다.경주시에따르면경주는태풍이연평균3~4회지나간다.경주국립공원토함산불국사와석굴암인근산사태발생지역과면적.빨간색은1000㎡이상인지역,노란색은그보다규모가작은지역을뜻한다./플래닛랩스환경단체들은기후변화시대를맞아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산사태위험에면밀하게대비해야한다고지적한다.최근10년새경주와포항에서지진이연달아일어나면서산사태에더주의를기울여야한다는지적도제기된다.대규모산사태가난지역인근에주택과농경지가있고,1200년넘게이어져온고찰이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석굴암과불국사주변에서계속토사가흘러내린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산사태가나서약해진지반에장맛비가집중되면또산사태가반복될것으로보인다.경주시와산림청,국가유산청,국립공원관리공단은피해지역과피해자에대한협동점검에들어간다.정밀조사를통해피해지역을정확히파악해정비대책을서둘러마련한다는계획이다.어스페이퍼팀은“현장조사는정밀한조사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지만위험이따르고광범위한조사를수행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며“문화유산보호와국민의안전을위해서라도위성으로피해규모를신속하게파악하는것은산사태대책마련과복구에중요하다”고말했다.국보제24호석굴암주변에서계속토사가흘러내린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산사태가나서약해진지반에장마철비가집중되면또산사태가반복될것으로보인다.국내문화재전문개척자인고(故)한석홍작가가촬영한석굴암내부모습./문화재청◇레이더위성영상,산사태예측가능이번분석에는미국의위성서비스기업플래닛랩스의지구관측위성들이사용됐다.이회사가운영하는플래닛스코프는소형지구관측위성인도브와수퍼도브430기로구성된지구관측위성집단이다.위성여러기가고도475~525㎞를돌며한지역을촬영하는방식이라매일바뀌는지면변화를추적하는데쓰인다.산사태파악과피해지역면적산출에는보통땅에서반사된전자기파대역을조합해변화를탐지하는분광지수기반의알고리즘을사용한다.하지만지역마다특성이달라다른지역에적용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분석팀은인공지능(AI)을활용해어떤지역에적용해도탐지능력을발휘하는기계학습기반의모델을개발했다.유넷(U-Net)이라는이모델은영상속특정영역의화소(픽셀)변화를빠르게인식하는기술로,다른지역에서도월등한산사태탐지능력을보이는강력한AI기반모델이다.위성영상을활용해사후피해가아닌산사태위험을사전에감지하는기술도개발되고있다.지표가미세하게내려앉은것을감지하는방식이다.물체나지형에전자파를쏘아되돌아온신호를합성해위성영상을만드는합성개구레이더(SAR)를활용한다.인사(InSAR·간섭계합성개구레이더)로불리는이기술은물체를두번이상관측했을때나타난변화로지표침하를밀리미터(㎜)차이까지알아낸다.참고자료나라스페이스어스페이퍼https://ep.naraspace.com/WaterResourcesResearch(2017),DOI:https://doi.org/10.1002/2017WR020842녹색연합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climatechangeacction-climate-change/106494/수년전만해도하루한번같은장소를찍기어려웠지만저가발사체가늘어나고소형위성기술이발전하면서이제는지구에서벌어지는상황을실시간감시하는시대로접어들었다.국방분야는물론재해와재난감시,손해사정,산업동향분석까지다양한분야에서위성영상이활용되고있다.국내위성서비스기업나라스페이스와조선비즈는우주데이터가적극적으로활용되는우주경제시대를앞두고인공위성영상데이터와국방과산업,경제,사회등다양한분야를접목해분석하는‘위성으로본세상’과‘위성으로보는경제’라는‘스페이스저널리즘’시리즈를매주공개하고있다.나라스페이스조선비즈배너-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꿀벌도면역력위해‘꽃가루’골고루섭취해야꿀벌건강이건강한꿀생산,식물수정도도움인류의농업시스템을유지하는데필수동물인꿀벌이기후변화와제초제과다사용등으로몸살을앓고있다.꿀벌의면역기능을활성화하고스트레스저항성을높이기위해서는다양한꽃가루를섭취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캐나다요크대제공벌은나비와함께식물의꽃가루받이(수분)를담당하는중요한곤충이다.문제는최근기후변화와제초제과다사용등으로인해벌의개체수가급감하는일이잦아지고있다는점이다.이때문에많은생물학자가꿀벌의개체수감소를막기위해다양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그런데,최근캐나다과학자들이꿀벌들도환경변화에따른대응능력을키우기위해서는사람처럼먹을거리를골고루섭취해야한다는재미있는연구결과가나와눈길을끈다.캐나다요크대연구팀은인류의농업시스템을유지하는데필수동물인꿀벌도생존을위해서는사람처럼다양한꽃가루를골고루섭취해야한다고28일밝혔다.이번연구결과는식품학분야국제학술지‘최신지속가능식량시스템’(FrontiersinSustainableFoodSystems)6월26일자에실렸다당연한이야기지만식물은번식을위해꽃가루를옮겨주는벌같은수분매개곤충이필요하고,벌은꽃가루와꽃가루를이용해만든꿀을먹이로삼기때문에식물과벌은상호의존성이매우높다.벌은꿀에서탄수화물을얻고꽃가루에서단백질,지질,각종필수영양소를공급받는다.이때문에사람들이자기필요에따라꽃가루의특성을변화시키는것은꿀벌의영양실조위험을초래할수있다는연구결과들이꾸준히나오고있다.꿀벌은일반적으로오메가6나오메가3같은비에스터화지방산이함유된식품을많이섭취해야한다.이들영양소가부족할경우벌의수명이짧아지고면역력이약해져환경스트레스에대한대처능력이떨어진다.또,잘못된비율로섭취할경우는특정기생충에취약해지고,인지기능과번식력이저하될수있다.꿀벌도사람처럼골고루먹는것이건강에도움이된다는재미있는연구결과가나왔다.캐나다요크대제공연구팀은어떤식물이꿀벌의건강을유지하는데적합한지파악하기위해북미지역에서발견되는꽃가루57종을분석했다.특히,꽃가루속아미노산과지방산,단백질,오메가6,오메가3등의비율을분석해꿀벌에적합한식물을찾아나섰다.연구결과,대부분의꿀벌은다양한꽃을골고루섭취하는것이좋은것으로확인됐다.대부분의꽃가루에는꿀벌에게필요한영양소가대부분포함돼있지만,꿀벌의면역력을높이는데특히도움이되는식물은조사대상인57종의식물중꿀벌건강에도움을주는식물은양배추과,콩과,데이지과식물로확인됐다.연구를이끈산드라레한요크대교수(사회진화학·생물다양성)는“다양한꽃을접하는것이단일꽃가루를먹는것보다꿀벌에게더많은혜택을줄수있음을이번연구는보여준다”라며“이번연구에서는57종의식물만조사했지만,꿀벌의영양학적프로필을이해하기위해서는좀더많은식물을조사할필요가있다”라고말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탄핵안발의후첫선임회의28일,전체회의열어KBS·방문진·EBS이사선임계획의결야당발탄핵으로연결된임원선출을두고혼란예고[이데일리김현아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김홍일위원장에대한탄핵안이발의된후28일첫번째전체회의를열었다.이번회의에서는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임원선임계획을논의하고의결했다.이날회의에는김홍일위원장과이상인부위원장이참석했으며이의없이의결이이뤄졌다.개의전MBC는이부위원장에대한기피신청을냈으나각하됐다.이에따라오는8월12일임기가만료되는방문진이사9인과감사1인에대한공모가이날부터7월11일까지이뤄질예정이다.또,8월31일임기만료예정인KBS이사11인에대해서도같은기간공모를접수한다.9월14일임기가만료되는EBS9인은7월12일부터25일까지공모하기로했다.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이28일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제32차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홍일위원장은회의에서“공영방송이사선출관련한개정법률안이국회에서발의돼논의되고있으나현행법따라공영방송이사추천및선임절차진행하는게법집행기관인방통위당연한책무라생각한다”면서“가장먼저임기가만료되는방문진이사와감사임기가8월12일에종료되는데그선임절차에대략최소4~5주기간소요되는점을감안하면더이상임명절차늦출수없어부득이오늘선임계획안을처리하게됐다”고언급했다.KBS이사는방통위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MBC대주주인방문진이사및감사와EBS이사는방통위가임명권을갖는다.직무정지전공영방송임원선임의결한방통위현재방통위는윤대통령추천몫으로임명된김홍일위원장과이상인부위원장등2인체제로운영되고있다.그런데어제(27일)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5당은‘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탄핵소추안’을발의했다.탄핵안이국회를통과되면김홍일위원장은직무정지상태가된다.헌법재판소에서기각되든인용되든관련없다.이상인부위원장한명으로는안건의통과가불가능하다.이런이유로방통위는어제저녁8시를넘어급하게이날전체회의안건을기자들에게공지했고,김홍일위원장도“더이상늦출수없다”고시기를언급했다.7월중순전탄핵안의결이냐,방문진이사선임이냐야5당의김홍일방통위원장탄핵소추사유는다섯가지로△위법한2인의결△부당한YTN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방심위관리소홀에따른직무유기△국회출석및자료요구거부△TBS관리소홀등이다.조국혁신당이해민의원은“방문진법에따르면방문진이사의임기가만료후후임자가선임되지않아도현재이사의임기가연장되기때문에,임명이시급한사안이아니며,방통위가정상화되지않은2인체제로의결할경우추가적인탄핵사유가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법을위반하며독단적으로운영하는방통위원장이아닌방송의공공성을지킬수있는제대로된방통위원장이임명될때까지탄핵안을계속발의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이상인방통위부위원장은이날방통위전체회의에서2021년7월7일방통위속기록을언급하며,과거와현재의상황이다르지않다고반박했다.그는“당시에도지난정부에서임명된상임위원들이공영방송이사임기가얼마남지않아더이상기다릴수없다며조치가필요하다고했다”면서“공영방송독립성을보장하는최고의결기구인공영방송이사회의주인은국민이며,우리는국민이선출한대통령의승인을받아관련법령에따라공영방송이사를추천하고선임한다”고언급했다.방통위안팎에서는MBC대주주인방문진이사의결이예정된7월중순까지여야가치열한수싸움을벌일것으로보고있다방송계관계자들은“방통위에서8개월넘게지속된2인의결은국회추천위원에대한임명을거부한대통령뿐아니라,국회추천몫상임위원추천을거부한야당의책임도크다”며“방통위원장선임탄핵소추는명백한불법이없어헌재에서기각될가능성이높지만,방통위원장이임명권을가진방문진이사는달라정해진시간속에서치열한수싸움이예상된다”고평했다.민주당등야5당은7월3~4일중김홍일위원장에대한탄핵소추안을표결할예정으로전해졌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CT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개최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8일오전서울중구서울중앙우체국스카이홀에서'제36차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과기정통부제공)(서울=뉴스1)서장원기자=인공지능(AI)산업발전과혁신적인AI서비스를출시하기위한규제개혁이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제36차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제도개선방안발표및총23건의신기술·서비스규제특례를지정했다고28일밝혔다.과기정통부는우선ICT(정보통신기술)규제샌드박스제도개선방안을발표하고,AI분야규제샌드박스과제의발굴과기획에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AI분야규제혁신수요증가를쫓아오지못하는관련법령개정등규제정비절차를혁신하기위한조치다.정부는규제샌드박스를통해혁신적인AI서비스들이시장에출시되도록선제적으로발굴할예정이다.이를통해AI분야혁신의물꼬를틀수있도록지원해나간다는방침이다.이번심의위원회에서는실증특례유효기간이만료된'이동형가상현실(VR)체험서비스'5건과'플랫폼기반임시택시운전자격운영'6건관련각각문체부와국토부에서법령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함에따라실증특례를임시허가로전환지정했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AI혁신을위해규제샌드박스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며"과기정통부는규제샌드박스를통해AI혁신서비스들이시장에출시되고발전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방송통신위원회가MBC,KBS등공영방송이사선임절차를시작했습니다.마무리까진두번의의결과정이더필요한데,방통위원장직무가정지되면,이절차도일단멈춰섭니다.보도에지형철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야당에의해탄핵안이발의된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거취문제에대한고민도좀해보셨을것같은데용산과의소통은혹시있으셨습니까?)..."]오전10시,전체회의를열어,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KBS와EBS등공영방송이사진선임계획을심의의결했습니다.선임계획에는이사진공모기간과방법,후보자선정절차등이담겨있습니다.회의에서김위원장은"공영방송이사선임절차를진행하는것이법집행기관인방통위의당연한책무"라고말했습니다.이상인부위원장도절차를미루는것은방통위책무를제대로하지못하는것이라며'찬성'의견을냈습니다.안건통과에앞서MBC측이낸방통위원기피신청에대해선,"당사자적격에흠결이있고,기피신청권을남용한것이라신청자체가부적합하다"며각하했습니다.오늘의결에따라방통위는오늘부터14일간방문진과KBS이사회이사진에대한공모를진행합니다.EBS이사회에대해선다음달12일부터25일까지를공모기간으로정했습니다.이후방통위는국민의견수렴절차등을거쳐KBS이사는대통령에게추천하고,방문진과EBS이사등은임명하게됩니다.그러나김위원장에대한탄핵안이국회를통과한다면이절차는모두중단됩니다.방통위는합의제기구여서,남은부위원장1명으로는의결을할수없기때문입니다.때문에이동관전방통위원장이탄핵안통과에앞서자진사퇴했던것처럼,김홍일현위원장도업무공백을최소화를내세워자진사퇴할가능성도거론되고있습니다.KBS뉴스지형철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지형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내병원이보유한의료데이터를안전하게가명처리해서첨단바이오분야국제공동연구에활용할수있는길이열렸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28일열린'제36차ICT(정보통신기술)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에서서울대병원이신청한국제공동연구데이터플랫폼구축에대한규제실증특례안건에대해개인정보위가마련한방안등을부가조건으로심의·의결했다.국가전략기술특화연구소로지정된서울대병원은의료가명정보활용을위한데이터플랫폼을구축해MIT(메사추세스공과대학),하버드등과공동연구를수행하는것을골자로규제샌드박스를신청했다.서울대병원은첨단바이오연구를위해국내연구자와의연구협력및데이터개방을최우선으로하고,이번실증특례를계기로해외기관과의공동연구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그간현장에서는첨단바이오초격차기술확보를위해세계최고수준의기관들과연구협력을할수있도록가명정보국외이전규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있었다.이런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개인정보위는가명정보가안전하게활용되기위한강화된안전조치를이행하고현장실사를통해사전점검을받는등을전제로국내병원·연구자와공동연구를수행하는해외연구자가가명정보를조회·활용할수있도록했다.개인정보위는국내병원이보유한가명의료데이터를해외연구자가다운로드받는것을차단하고다른네트워크접근이안되는플랫폼내에서만데이터를분석토록해가명정보가안전하게활용될수있도록했다.또가명처리적정성등에대해데이터심의위원회(DRB)에서검토하도록하고,연구결과물의외부반출시에도DRB의심의를거치도록했다.국외연구자에게국내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유의사항을충분히안내하고교육하는등관리적조치도이행토록했다.개인정보위는앞으로첨단바이오분야국제공동연구를위해규제샌드박스를신청하는연구자등에대해서도적절한안전조치를검토할예정이다.고학수개인정보위위원장은"데이터이용현실과맞지않는규제로인한어려움을해소하고가명정보의안전한활용을촉진하기위해'국외이전관련법령개선연구반'을구성해법령개정과제들을검토중"이라며,"이번에마련한안전조치를토대로연내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라고말했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방문진이사는다음달11일까지,EBS는12일까지공모[과천=뉴시스]홍효식기자=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이28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방송통신위원회에서KBS,MBC,EBS임원선임계획에관한건등제32차방통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임원선임계획을28일제32차전체회의에서의결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방통위는한국방송공사(KBS)및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공모를이날부터다음달11일오후6시까지,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사는다음달12일부터25일오후6시까지진행한다.지원자는심사과정에서방송의전문성과지역성,성별,직능별(언론계·학계·법조계·산업계)등사회각분야의대표성이고려될수있도록이에대한사항을작성·제출해야한다.지원자는하나의공영방송이사에만지원할수있다.KBS·방문진·EBS이사후보자간중복지원은허용되지않는다.방통위는국민의참여와절차적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지원자들의지원서를방통위홈페이지에공개하고,국민들로부터지원자들에대한의견을접수할계획이다.김홍일방통위원장은공영방송임원선임계획논의에앞서"공영방송이사선출등과관련한개정법률안이국회에서발의논의되고있지만현행법에따라공영방송이사추천및선임절차를진행하는게법집행기관인방통위의당연한책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이번임원선임계획안은2018년과2021년과거의동일한절차에서추천,선임하는내용"이라며"훌륭한분들이선임될수있도록사무처는정성껏업무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이와함께"현재결원중인3인의상임위원을국회에서조속히추천해줘서공영방송이사추천과선임절차를논의할수있게되길다시한번간곡히부탁드린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