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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MR 개발 속도 높인다…특별법·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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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uQc2XS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95d1db9a9f247fd476f59e411eda0f2e8a4682b3a576ce9115ca08d8b660d8" dmcf-pid="U07xkVZv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kbs/20260911151821026dymg.png" data-org-width="640" dmcf-mid="0bNl0rRf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kbs/20260911151821026dymg.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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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870ef8b024fd630db72f6bc5909569ecdae3d56a750a3abcb484d2bf0cb7493" dmcf-pid="u7bdr6FYCm" dmcf-ptype="general">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p>
          <p contents-hash="c2010b51383a4806282d5fc7a0ed93bb3cd527d37fda23f33c59f204162436bf" dmcf-pid="7zKJmP3GSr" dmcf-ptype="general">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규모가 작은 소형 원자로로, 주요 기기를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등을 통해 SMR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f1b0fc755783839ff7bee8f6201017cebfbd528114f5bf18c96e7e284e0e9f4" dmcf-pid="zq9isQ0Hvw" dmcf-ptype="general">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방안, 제도 개선,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p>
          <p contents-hash="5fad64bb6a661510b6e164902c832f7a8ceec95b48bbb0bc7f5220d136827887" dmcf-pid="qB2nOxpXT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11054a21c751561288eaeb733074c48ed74f4e33369f21daf0cb3c3dec85275c" dmcf-pid="BbVLIMUZvE" dmcf-ptype="general">SMR 개발 관련 주요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에너지, 산업, 국방 등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p>
          <p contents-hash="83c46c29b6c8be5d33beae562ea381cb607e4cf8a7f3f53d2bdfdbfe9b1d2728" dmcf-pid="bKfoCRu5Ck" dmcf-ptype="general">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SMR 기술 개발,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논의합니다.</p>
          <p contents-hash="41fba47e8485724186f2be1b8a8134d137433e2964fafa8282f50378bd6ba642" dmcf-pid="K94ghe71vc"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회사가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하면 정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d5930ddd1d3808585dad473f3ab6c843792214acd415363d7bac4622bc70102" dmcf-pid="928aldztlA" dmcf-ptype="general">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해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지원을 통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와 민간의 사업 역량을 연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9a70660d85f786d962d32992461d3b15f4cdaaf8ef876ad80616e4dd6d65f32a" dmcf-pid="2V6NSJqFvj" dmcf-ptype="general">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습니다.</p>
          <p contents-hash="3c057cc017871070dff217e6ff622494dc23be20b8b942bc94a0202c616e7470" dmcf-pid="VfPjviB3SN"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자체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상세한 지원 방안을 만들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ef9e80923498332866f7c69c1b253c45182e77897f98eb5ec7e9c2b865ccf554" dmcf-pid="fmCtfYcnya" dmcf-ptype="general">SMR 연구개발·사업화를 이끌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882d73e66d18c08cde1c7b11ccdb1cb14e6ade0d698b179683aa8ff2a1bfd2d5" dmcf-pid="4shF4GkLW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SMR 특별법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검증과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af70d984f60691e8cdc1f52c778d6e14de4b31e3780c8a5cb67e52304b81b723" dmcf-pid="8Ol38HEoyo" dmcf-ptype="general">물이 아닌 다른 냉각재를 사용하는 원자로인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전문 기업을 육성해 국내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세계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p>
          <p contents-hash="31f0793a4d459abe0490a4382485c46dbf301a926bf0ea5a28c4d02765dfd768" dmcf-pid="6IS06XDgCL" dmcf-ptype="general">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입니다.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와 실증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SMR을 전력 생산뿐 아니라 해양·국방·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8de4a32bd02439b2f5d127596869e5b9768eb9c2e57bdccefdd68e28e31428d6" dmcf-pid="PCvpPZwahn"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f4fbe1035dbfb9f2c5406ce76d28359b3a6fe19073a7369ea89b324ec0ac6904" dmcf-pid="QhTUQ5rNhi"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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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3fe4784b4e7442bf1904e5cc24826473933252f27ee0df4aed96b6cb61e5b2" dmcf-pid="xlyux1mjWJ" dmcf-ptype="general">강수연 기자 (kite@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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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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