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연령확인·기존법체계조율도과제로(지디넷코리아=김민아기자)온라인불법·유해정보확산에대응하려면개별게시물을삭제하는사후조치에서벗어나플랫폼에위험평가와완화의무를부과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플랫폼이추천알고리즘과중독유발설계등서비스전반의위험을점검하도록하는동시에부당한게시물삭제나계정정지에이용자가이의를제기할절차도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다.삭제만으론부족하다…플랫폼위험평가·이용자구제필요16일국회에서열린‘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에서신미용변호사는현행온라인불법정보규제가개별게시물의내용과게시자를사후적으로규율하는데치우쳐있다고지적했다.신변호사는“최초정보게시자가이의를제기할수있는지에대한규정이전혀없다”며“불법정보와권리침해정보는개념상경계가혼동스러운데규율에는큰차이가있다”고말했다.16일국회에서‘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가열렸다.(사진=지디넷코리아)최근개정된정보통신망법은이용자가대규모플랫폼에불법·허위조작정보를직접신고하고조치결과에이의를신청할수있도록했다.사업자는신고·처리·이의신청현황등을6개월마다공개해야한다.신변호사는이자료를온라인공간의위험성을평가하고사업자의대응을감독하는데활용해야한다고제언했다.그는유럽연합(EU)과영국,호주처럼개별콘텐츠를사후삭제하는방식에서벗어나플랫폼의시스템적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EU디지털서비스법(DSA)은초대형플랫폼이불법콘텐츠뿐아니라기본권과선거,공공안전,미성년자보호에미치는위험을평가하고이를줄이도록의무화하고있다.신변호사는“우리도개별정보에일일이사후조치하는방식을극복하고당국과사업자,이용자가함께감시할수있는시스템적대응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청소년보호대책으로는일률적인이용금지보다연령별접근제한과플랫폼설계규제를병행하는방안을제시했다.신변호사는“모든아동·청소년에게접근금지일변도의정책을펴는것은기본권을과도하게제한할가능성이있고실효성에도문제가있다”며“아주낮은연령의아동은접근을제한하되다른청소년에게는중독을유발하는설계를규제하는방식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두번째주제발표를맡은김주현변호사는온라인안전법에플랫폼의위험관리의무뿐아니라이용자가플랫폼의판단에불복할수있는권리도구체적으로담아야한다고주문했다.16일국회에서열린‘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에서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김변호사는“현재는플랫폼이규칙을만들고해석하고집행하는주체가모두같다”며“디지털공간에서실질적법치주의를어떻게보장할지가온라인안전법의중요한축이돼야한다”고말했다.성착취물피해자의신고를플랫폼이방치하는경우와공익적인언론보도를부당하게삭제하는경우를모두바로잡을수있어야한다는설명이다.그는“삭제실적만으로사업자를압박하면사업자는당연히삭제부터하려고할것”이라며“피해방치와부당한삭제를함께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플랫폼이게시물삭제나계정정지의구체적인이유를이용자에게통지하도록해야한다고제안했다.어떤콘텐츠를제한했는지,어떤사실을근거로판단했는지,자동화된결정인지,법률과약관가운데무엇을위반했는지를명확히알려야한다는것이다.플랫폼내부이의신청과별도로독립적인외부분쟁해결절차도필요하다고봤다.EU집행위원회에따르면외부분쟁해결기구는메타·틱톡관련분쟁1800여건을검토했으며,처리가끝난사건의52%에서플랫폼의판단을뒤집어콘텐츠나계정을복원했다.김변호사는“내부이의신청이같은답변을한번더받는절차가돼서는안된다”며신청주체와심사기관,비용,처리기간등을법률에명시해야한다고말했다.개별사건의처리결과는플랫폼의반복적인오류를개선하는데활용하고,제도의성과도삭제건수가아닌피해중단과부당한제한의복원속도등을기준으로평가해야한다고덧붙였다.청소년보호하되정보수집최소화…기존법과조율과제16일국회에서열린‘온라인안전법제정토론회’에서신미용변호사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이어진토론에서는온라인안전법의실효성을높이려면아동·청소년의연령확인과정에서개인정보를보호하고기존법체계와의중복을피하도록세부기준을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플랫폼의책임강화가과도한개인정보수집이나중복규제로이어져서는안된다는취지다.신용우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아동·청소년보호를위한연령확인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개인정보를과도하게수집하지않도록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과장은“서비스의위험과보호목적에따라연령확인수준을정하고서비스제공자에게전달되는정보는최소화해야한다”면서“18세이상인지확인할때는그결과값만보내면되지생년월일전체를전달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연령확인을위해수집한얼굴이나행태정보가다른목적으로활용될가능성도경계했다.신과장은“연령확인을위해수집한정보는목적을제한해활용해야한다”며확인이끝나면즉시폐기하고,잘못된연령판정을이용자가바로잡을수있는절차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박천우법무법인유한LKB평산파트너변호사는기존정보통신망법과새온라인안전법의관계를명확히정리해야한다고지적했다.지난7월개정된정보통신망법에이미DSA의일부요소가도입된만큼규제가중복되거나이용자와플랫폼사업자에게혼선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박변호사는“궁극적으로는기존체계를전면적으로재편하고통합해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면서도“단번에전환하기어렵다면두체계가중첩되지않도록섬세하게다듬어야한다”고설명했다.온라인안전규제가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플랫폼이특정표현을선택하고증폭하는현재의온라인환경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봤다.박변호사는“표현의자유가혐오할자유를정당화하는논거로쓰이는측면이있다”며“누구의자유와권리가침해되고어떤플랫폼구조가혐오와적대를증폭시키는지물어야한다”고덧붙였다.김민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업용자율주행차3사3색강남서데이터쌓아온카모안전강화기술에투자확대쏘카'자율주행렌터카'목표제주등서2만5천대실증나서우버"日찍고3년뒤韓진출"자율주행차기술이고도화하면서모빌리티업계도비즈니스에드라이브를강하게걸고있다.택시와렌터카같은기존운송사업과의융화를바탕으로새로운먹거리를찾는다는전략이다.16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국내모빌리티'빅3'인카카오모빌리티,쏘카,우버는각사의강점을접목해기술고도화에나섰다.◆자율주행서비스다각화나서우선카카오모빌리티는올연말까지인공지능(AI)이주행중인식부터판단까지내리는엔드투엔드(E2E)기술비중을대폭넓힌다는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지난3월부터서울강남에서자율주행차를운행중이다.지난달말기준누적운행거리1만3000㎞를돌파했다.주행데이터를지속적으로쌓아우발상황인'에지케이스'에대응한다는목표다.카카오모빌리티관계자는"E2E기술은베테랑운전자의'암묵지'를AI로구현하는것"이라며"이를통해사전에학습되지않은도로에서도능숙하게운전할수있게된다"고설명했다.렌터카서비스에강점이있는쏘카도자율주행차사업을투트랙으로진행중이다.렌트차량에풀셀프드라이빙(FSD)기능이있는테슬라모델을더해소비자가선진기술을누릴수있게끔저변을확대하고있다.회사자체적으로도자율주행소프트웨어기술을고도화하기위해지난5월크래프톤과손잡고'에이펙스모빌리티'를설립하면서1500억원규모투자를단행했다.쏘카는올연말까지자율주행용데이터를수집하는전문차량을선보일예정이다.렌터카는전국방방곡곡을주행하기때문에다른회사대비양질의데이터를학습시킬수있을것으로회사쪽은기대하고있다.현재쏘카차량은약2만5000대로,전후방블랙박스와텔레매틱스단말기를통해위치정보시스템(GPS)과조향각을비롯한100개이상의차량정보를수집하고있다.전체차량의하루주행거리는110만㎞에달한다.회사관계자는"올연말을기점으로자율주행용데이터가상당히쌓일것으로보고있다"며"자율주행사업은장기관점에서순차적으로진행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미·중업체도국내진출잇따라글로벌모빌리티기업우버는일본을시작으로3년안에한국시장에자율주행서비스를선보일것으로예상된다.우버는올연말영국자율주행스타트업웨이브와함께일본도쿄에서로보택시서비스를선보일예정이다.닛산이전기차리프를공급하고,웨이브가자율주행서비스AI드라이버를탑재한뒤우버가배차를담당하는'삼각협력'구조다.우버와웨이브는런던에서로보택시를공동출시한데이어일본으로까지협력범위를넓혔다.2017년설립된웨이브는최근기업가치85억달러(약11조6400억원)를인정받는세계적인자율주행소프트웨어기업이다.일본에서로보택시사업을시작해한국을비롯한아시아시장으로확장해나간다는계획이다.국내로보택시시장이개화하면서미국웨이모와중국바이두도한국시장에자율주행사업법인을설립했다.한편시장조사기관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따르면전세계로보택시시장규모는올해12억7000만달러(약1조7400억원)로예상된다.지난해6억1000만달러에서2배이상늘어난수치다.[강영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재헌대표'동반성장'철학협업플랫폼'스케치'통해사업화·투자유치등지원혁신기업기술·아이디어에SKT의AI역량결합'윈윈'정재헌SK텔레콤대표(앞줄가운데)가16일서울중구SKT타워에서스타트업대표들과만나기념촬영을하고있다.SK텔레콤SK텔레콤이스타트업과함께성장하는'상생협업'을인공지능(AI)시대새성장전략으로앞세우고있다.스타트업의기술·아이디어에SK텔레콤의AI·인프라스트럭처·마케팅역량을더해대기업과스타트업이함께시장을키우겠다는구상이다.정재헌SK텔레콤대표는16일서울중구SKT타워에서스타트업대표8명과만나사업현장의애로사항을듣고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이날간담회에는지난3월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린'MWC2026'의스타트업전시프로그램'4YFN'에SK텔레콤지원을받아참가했던기업4곳과SK텔레콤과AI협업을하고있는기업4곳이참석했다.메사쿠어컴퍼니,콕스웨이브,코넥시,스트레스솔루션,시에라베이스,데브올컴퍼니,에임인텔리전스,엠피웨이브등8개스타트업이다.이들기업은얼굴인식기반신원확인,AI모델검증,분산형데이터보안,멘탈케어,자율주행드론,매출채권관리,AI보안,음성신호정제등다양한분야의기술을보유하고있다.SK텔레콤이구심점으로삼는것은스타트업협업플랫폼'스케치(SKTCH)'다.이는협업상대발굴부터매칭,기술·개념검증(PoC)까지전과정을한곳에서지원하는상시개방형플랫폼이다.스케치는크게두개의육성프로그램을축으로운영된다.'스케치포굿'은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치에초점을맞춘스타트업을발굴·육성하고,'스케치위드AI'는SK텔레콤의전략방향과맞닿은스타트업을키우며실제협업기회로연결한다.지원은기술검증을포함한전문가멘토링,협업기회발굴과사업고도화,국내외전시참여,투자유치가축이다.스케치를통한협업은실제성과로이어지고있다.미디어특화AI더빙기술을가진허드슨AI는2022년창업초기방송·콘텐츠에AI더빙을적용한전례가없어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었다.그러나SK텔레콤과협업을계기로SK브로드밴드의영화더빙에기술을적용했고,이경험은다른미디어기업으로협업이확산되는발판이됐다.SK텔레콤은2013년부터스타트업을발굴·지원해왔으며,올해파트너십강화를목표로프로그램을고도화했다.지금까지육성한스타트업은528곳으로,이들의기업가치를합하면20조원에이른다.SK텔레콤은2030년까지'혁신기업'500곳을육성한다는목표도세웠다.정대표는"스타트업은SK텔레콤이AI시대에새로운사업기회와성공스토리를함께만들어갈중요한파트너"라며"현장목소리를지속적으로듣고서로강점을연결해실질적성장을만드는협력을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고민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갤럭시Z폴드8울트라(이하폴드8울트라)'의핵심은4.1㎜초슬림폼팩터와퀄컴'갤럭시용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의결합이다.물리적두께한계를극복하기위해반도체차원의단위전력효율과연산아키텍처를전면에내세웠다.벤치마크측정부터고사양게임구동,카메라수동촬영까지기기를직접검증했다.갤럭시Z폴드8울트라/이광영기자폴드8울트라의두뇌는3나노미터(㎚)최선단공정기반맞춤형3세대퀄컴오라이온(Oryon)CPU를탑재했다.프라임코어2개는최대4.74㎓,퍼포먼스코어6개는3.63㎓로작동하는옥타코어구조다.직접측정한긱벤치7결과싱글코어3062점,멀티코어7657점을기록했다.3000점을웃도는싱글코어연산력은앱초기호출과대용량데이터로딩지연을최소화한다.'갤럭시용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를탑재한갤럭시Z폴드8울트라에서측정한긱벤치7결과값.시스템정보에서최대4.74㎓프라임코어동작클럭이확인된다./이광영기자그래픽연산은슬라이스아키텍처가적용된차세대아드레노(Adreno)GPU가담당한다.최신3D그래픽부하도구인3D마크'스틸노마드라이트'테스트결과총점2646점,평균프레임19.60FPS를달성했다.복잡한셰이딩연산과고해상도그래픽처리환경에서도급격한프레임드롭없는안정적인렌더링을이어갔다.갤럭시Z폴드8울트라의3D마크'스틸노마드라이트'테스트결과/이광영기자초슬림기기의최대난제인발열제어력도안정적이다.3D마크부하테스트가진행되는동안기기내부온도는28°C에서31°C로단3°C상승하는데그쳤다.배터리잔량역시88%에서87%로1%포인트소모에머물렀다.전작대비전력효율을35%개선한칩셋설계와내부그라파이트방열판이유기적으로맞물린결과다.실사용체감속도를확인하기위해갤럭시S25기본형과고사양게임'원신'구동속도를직접비교했다.동일네트워크조건에서두기기의실행아이콘을동시에눌렀다.폴드8울트라가2초가까이먼저로그인팝업을띄우며우위를점했다.갤럭시용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의초고속캐시메모리인아드레노HPM이대역폭병목을줄여대용량리소스를즉각처리했다.4.1㎜초슬림두께와주름을최소화한갤럭시Z폴드8울트라의하단힌지마감/이광영기자폴드8울트라는펼쳤을때두께는4.1㎜,무게는215g에불과하다.하단USB-C단자가프레임에거의맞닿을만큼얇게마감됐다.8인치대화면패널하부에는2중티타늄지지층을더한'플렉스티타늄'설계를적용했다.기기를완전히펼쳤을때화면중앙부접힘주름이시각적으로나손끝터치에서거의느껴지지않았다.AI연산은퀄컴헥사곤(Hexagon)NPU를기반으로온디바이스에이전틱AI를구현한다.가로영상속인물을실시간추적해세로형숏폼으로변환하는'마이팬캠'과실시간음성전사기능인'콜스크리닝'이외부서버없이기기안에서작동한다.사진속객체를제거·보정하는'포토어시스트'역시네트워크연결없이온디바이스로신속하게처리된다.카메라는20비트파이프라인으로대역폭을확장한'퀄컴스펙트라(Spectra)ISP'를탑재했다.이전세대대비다이내믹레인지를최대4배넓혔다.F1.7조리개의2억화소광각센서로ExpertRAW수동모드에서ISO감도를50까지낮춰촬영을진행했다.명암차가극명한실내외환경에서도하이라이트날림을막고암부텍스처를손실없이확보했다.ExpertRAW모드에서ISO감도를50으로조절한카메라설정화면/이광영기자동영상녹화는모바일기기첫전문시네마규격인APV(AdvancedProfessionalVideo)코덱을지원한다.8K고해상도영상을압축하면서도후반색보정에필요한원본디테일손실을줄였다.배터리는에너지밀도를높인5000㎃h실리콘-카본배터리를채택했다.최대45W초고속유선충전을지원해대화면구동전력을탄탄하게뒷받침한다.폴드8울트라는슬림폴더블기기가직면해온물리적한계를실리콘아키텍처로풀어낸제품이다.4.74㎓오라이온CPU와아드레노840GPU,20비트ISP의결합은초슬림폼팩터의실성능기준을한단계끌어올렸다.광학3배망원센서의하드웨어스펙은다소아쉽지만,대화면생산성과갤럭시용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의전력효율은플래그십폴더블의가치를입증한다.이광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자신문DB“인공지능(AI)연구개발과산업활용에는과감하게가속페달을밟되위험에는제대로작동하는브레이크를갖춰야합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6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앞서있는나라가속도를조절하는것과추격하면서동시에새로운시장을만들어야하는나라가스스로속도를낮추는것은전혀다른문제”라며이같이밝혔다.첫범용AI(AGI)사례로언급되는오픈AI'GPT-6아스트라',AI가사이버공격에악용될위험에지속주목받는앤트로픽'클로드미토스'등AI선도국인미국과우리나라등후발주자간입장이다르다는의미다.실제AI속도조절필요성보다'AI속도책임'중요성을강조했다.빠른발전속도를책임질정도로안전성과신뢰성을담보할수있는개발을이뤄내겠다는의지다.AI정책을실행하는총책임자로서AI개발·고도화속도를늦추지않을것이며,가속화하겠다는입장을공식화한것으로풀이된다.소버린AI실현을위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을비롯해국민누구나무료로사용하는AI챗봇·에이전트'모두의AI',보안특화파운데이션모델부터국가프론티어AI모델까지AI개발에박차를가하겠다는것이다.배부총리는“AI선도기업의막대한투자경쟁,데이터확보와활용문제,고영향AI가가져올예측하기어려운위험,지식증류를둘러싼다양한시각까지진지하게고민하고대비해야할문제들이있다”면서도“우리는지금AI의속도를늦출여유가없다”고피력했다.거대언어모델(LLM)기반독파모개발을넘어설시점이라는게핵심이다.산업현장에서실제보고이해하고행동할수있는시각언어모델(VLM)·시각행동모델(VLA)등기술영역으로확산해야할때라고역설했다.특히모든산업과국민일상에AI가깊이활용되는시대를준비해야한다고당부했다.배부총리는“앞으로AGI에가까운프론티어AI역량을확보한국가와그렇지못한국가사이격차는단순한기술격차에그치지않을것”이라며“산업경쟁력과경제,안보,나아가국가미래경쟁력과도연결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무조건빨리가자는뜻은아니”라며“AI가빨라질수록안전과신뢰를준비하는우리속도도더빨라져야한다”고부연했다.딥페이크,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일자리변화와같은문제에대응할기술·제도적안전장치역시함께발전해야한다는것이.AI개발속도는경쟁력이고안전은지속가능성으로정의했다.그리고대한민국이가야할길은더빠르게가면서더안전하게갈수있는AI국가를만드는것이라고제시했다.배부총리는“대한민국이진정한AI3강으로도약하기위한사업을차질없이준비하겠다”며“대한민국의AI시계를늦추지않고더빠르게,그러나더안전하게가겠다”고전했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균PS세전7억전망…현금·자사주지급방식새쟁점부상성과급커질수록지급방식중요…투자·주주환원균형도과제로SK하이닉스노사수정합의안주요내용/그래픽=김현정SK하이닉스노사가두차례투표끝에성과급지급방식에합의했지만'영업이익N%성과급'을둘러싼논란은지속되고있다.사상최대실적으로성과급규모가수억원대로커지면서지급금액을넘어자사주등을활용한배분방식이N%성과급의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다.구성원보상과주주환원,미래투자사이에서기업이창출한이익을어떻게나눌것인지에대한의견도분분하다.SK하이닉스노동조합은지난15일부터이틀간진행된'2026년도임금및단체협약재합의안'투표에서초과이익분배금(PS)지급비율을'현금50%·자사주50%'로설정하는내용등을담은수정합의안이57.08%의찬성으로최종가결됐다고16일밝혔다.찬성표는8731표로반대표보다2165표많았다.올해교섭과정에서노사가가장큰이견을보인부분은PS의지급방식이었다.영업이익의10%를재원으로활용하면서상한을두지않는기존기준은유지하기로했지만전액현금으로지급하던PS중일부를자사주로지급하는방안이협상테이블에올랐다.자사주지급에는노사가큰틀에서의견을모았지만현금과자사주의지급비중을놓고양측이진통을겪었다.지급방식을둘러싼구성원들의반발은첫잠정합의안도출전부터거셌다.지난달출범한통합노조는PS전액현금지급을요구했다.이후사측과기존노조가마련한1차잠정합의안은PS를현금40%,자사주60%로지급하는내용을담았지만지난달25일전임직(생산직)노조찬반투표에서불과25표차로부결됐다.이후노사는약2주간재교섭을거쳐현금지급비중을50%로높이고주식선택권을확대하는방향으로접점을찾았다.특히재투표과정에서노조는구성원설득에도공을들였다.이들은임직원을대상으로총60여차례설명회를열어제도변경의취지와효과등을설명했다.수정안은첫투표보다7%포인트(p)이상높은찬성률로가결됐다.SK하이닉스관계자는"어려운과정에함께해준노조와구성원들에게감사하다"며"앞으로직면하는문제들도회사와구성원이함께머리를맞대고스스로헤쳐나갈것"이라고말했다.━'영업익N%성과급'지급방식은논란━SK하이닉스2026년임단협주요협상일지/그래픽=김현정성과급지급방식을둘러싼갈등의배경에는역대최대수준으로불어난성과급규모가있다.증권가에서는올해SK하이닉스의영업이익이약250조원에달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영업이익의10%를PS재원으로활용하는산식대로라면재원만약25조원에달한다.직급과연봉에따라차이가있지만임직원1인당평균PS는세전약7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성과급이수억원대로커지면서논쟁의초점도'얼마를지급할것인가'에서'어떻게지급할것인가'로옮겨갔다.지난해SK하이닉스노사는'영업이익의10%'성과급지급체계를10년간유지하기로합의했다.이를1년만에다시손대는것은노사양측에모두부담이될수밖에없었다.여기에전액현금으로지급하는방식역시두고두고논란거리가됐다.비슷한시기N%성과급을도입한삼성전자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도지급수단으로자사주를선택했다.실제로삼성전자노사는올해협상에서DS부문특별경영성과급을전액자사주(세후)로지급하기로합의했다.당초성과급을모두현금지급하기로한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서로다른행보를보인셈이다.자사주지급은구성원보상을기업가치와연계하는동시에주주등다른이해관계자까지고려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현금지급은회사의즉각적인현금유출로이어지지만자사주지급은향후주가흐름에따라구성원이받는실제보상가치가달라진다.또성과급지급을위한회사의자사주매입은주가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N%성과급을둘러싼논란은지급방식에그치지않는다.영업이익이늘수록성과급재원이함께커지는구조에서는구성원보상과함께R&D(연구개발)·설비투자,주주환원등에활용할재원을어떻게배분할것인지가또다른쟁점이될수있다.특히대규모선행투자가경쟁력을좌우하는반도체산업에서는호황기에발생한이익을현재의성과보상과미래경쟁력확보에어떻게나눌것인지가중요하다.불황기실적악화시부담을어떻게나눌것인가라는과제도동시에안고있다.SK하이닉스노사는이번합의에서적자발생시임금의최대3%를이연할수있도록명문화했다.회사관계자는"흑자시성과급뿐만아니라적자시에도노사가함께책임지고위기극복에나선다는선언"이라고설명했다.영업이익N%연동성과급자체를둘러싼제도적논란도이어지고있다.고용노동부는최근기업이익과일정비율로연동하는경영성과급을노동조합법상의무적교섭이나조정·쟁의행위대상으로보기어렵다는내용의시행지침을내놨다.영업이익은성과급배분외에도설비투자,R&D(연구개발),배당등다양하게쓰이는만큼특정비율을성과급으로선배분하도록강제하면기업의경영판단과주주권익을침해할수있어서다.업계관계자는"노조도'N%성과급'이불러온사회적논란을무시할수만은없었을것"이라며"자사주지급비중이낮아진것은아쉽지만파업등쟁의행위없이임금교섭을마무리한것은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김아영기자[email protected]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정자원화재1년,진단및제언좌담회가15일서울서초구전자신문사에서열렸다.왼쪽부터허희도NHN클라우드부사장,성욱준서울과기대교수,박소아오케스트로클라우드대표,정재웅아토리서치대표,배일권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기반국국장,권희용티맥스티베로전무,채효근부회장,김지선전자신문부장.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지난해9월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발생한화재는정부행정전산망을마비시키며국내공공IT역사상최대규모의장애사태로기록됐다.국세,우편,정부24등국민생활과직결된주요행정서비스가장기간마비되면서디지털정부인프라의취약성이드러났다.사고발생이후정부는곧바로'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를구성하고종합대책마련에착수했다.이어재해복구(DR)체계정비,정보시스템등급제개편,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운영등후속대책을순차적으로진행했다.대전센터핵심시스템에대한액티브-액티브·액티브-스탠바이이중화설계,백업·실전환훈련체계화등도이흐름속에서함께추진됐다.후속대책이적절하게진행되고있다는평가가나오지만여전히과제도만만치않게남아있다는지적도나온다.특히기존정보시스템중심의DR개념을AI인프라·서비스연속성개념으로어떻게확장할것인지가새로운화두로떠오르고있다.이에전자신문은'국정자원화재1년,진단및제언'좌담회를지난15일서울서초구본사에서열고산학전문가와지난1년의성과와한계,앞으로의과제를짚어봤다.〈참석자(가나다순)〉△권희용티맥스티베로세일즈컨설팅본부장(전무)△박소아오케스트로클라우드대표(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위원)△배일권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기반국국장△성욱준서울과기대IT정책전문대학원교수△정재웅아토리서치대표(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장)△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허희도NHN클라우드클라우드사업본부장(부사장)△사회=김지선전자신문SW/AI산업부부장정재웅아토리서치대표◇사회(김지선전자신문SW/AI산업부부장)=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발생후1년이지났다.그간정부의대응과정책변화를평가할때긍정적인성과는무엇인가.◇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국정자원화재를계기로공공정보시스템의안정성을개별시스템이나시설의문제가아니라,국민이이용하는서비스의연속성과국가디지털인프라의회복탄력성차원에서바라보게된것이가장의미있는변화다.행정안전부가시스템을국민영향도에따라새롭게분류하고국가핵심시스템을지정한것도이런관점에서볼수있다.앞으로는사고예방과함께,장애발생시핵심서비스의신속한복구와지속성을확보하는데정책의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각부처별로,그리고부처내에서도시스템마다따로따로운영되고있는데,이번기회에이걸자원통합차원으로가져갔으면한다.그래야그안에있는데이터도모여서AI로갈수있다.이미지난일이니복구는복구대로하면서,미래시스템에대해서는새로운설계로가야한다.◇허희도NHN클라우드부사장=지난1년간가장긍정적인변화는,장애를막기위한대책에서한걸음더나아가장애가발생해도국민서비스가멈추지않도록하는방향으로정책의관점이바뀌었다는점이다.이번화재를개별사고로만보지않고국가정보인프라의구조자체를다시보기시작했다.서비스등급도국민영향중심의A1~A4체계로재정의했고,DR·백업·실전환훈련·민간클라우드활용까지논의범위가넓어졌다.단순한기술정책의변화라기보다'국가서비스의연속성'을정책의중심에놓기시작한변화라고평가하고싶다.우리도이변화를현장에서직접몸으로겪은업체중하나다.화재직후대전업무시스템을대구클라우드상면으로급하게옮기는작업을실제로수행했는데,추석연휴에직원들이전부내려가서이관작업을했다.당시엔당혹스러웠지만지나고보니우리산업이한번쯤은겪어야했던일이라는생각도든다.특히지금나오고있는ISP산출물들을보면,기존의단순백업·DR범위를넘어업무연속성계획(BCP)차원의논의로까지확장됐다는걸느낀다.다만예산측면에서는전산자원구매·운영예산만책정되고'안정화'에대한예산심의는별도로이뤄지지않는구조적문제가있다.액티브-액티브DR이나백업체계투자를'운영비'가아니라안전체계에대한투자로,예산당국이인식해줄필요가있다.◇성욱준서울과기대교수=아무도예상하지못했던초유의사태였지만,지난1년간정부가전력을다해수습해온과정이상당히인상적이었다.성과를세가지로정리하면,첫째정보시스템·클라우드·안전관련기준과제도가매우빠르게마련됐다는점,둘째예산이없으면어떤제도도작동하지않는데DR관련예산이실제로확보·반영되기시작했다는점,셋째정부가스스로를다시점검하고진단하는계기가됐다는점이다.허희도NHN클라우드부사장다만이번사고를단순한'화재'로만보면딱거기서시각이멈춘다.IT·디지털정책관점에서보면,국정자원이처음만들어질때는정보자원을통합형으로관리하겠다는것이그시대에맞는판단이었지만,이후클라우드·AI로기술환경이빠르게바뀌는데도정보시스템·클라우드·보안관련제도는각각다른부처에서따로운영돼왔다.그러다보니AI환경,클라우드시스템,DR에관한변화들이서로따로놀면서제도적대응타이밍을놓친것이이번사고의근본원인이라고본다.기술변화에따른적기대응과전문적인정책판단이얼마나중요한지를다시일깨워준사건이었다.행안부가중심이돼사고대응은잘처리했지만,좀더거시적인차원에서정부전체수준의대응체계도갖춰야한다.마지막으로제안하고싶은것은,국정자원이시스템관리뿐아니라공공데이터관리에관한역할까지맡아야한다는점이다.AI시대는결국데이터를잘모으는것을넘어,이를AI가읽을수있는(리더블한)데이터로만들고활용하는것이중요해지는시대이기때문이다.◇권희용티맥스티베로전무=우리엔지니어들도국정자원현장에24시간상주하며데이터베이스복구에매달렸다.이번에드러난현실은냉정하다.서버·스토리지DR구축률은7.2%에불과했고,백업조차없는시스템도38.4%에달했다.이게우리의실제현실이었다는것을인식하고,지난1년간이를개선하기위한ISP사업등이진행돼온것은긍정적인변화다.특히DR을단순히데이터를복제·이관하는개념이아니라,장애시실제'서비스를재개'시키는것이본래목적이라는컨센서스가업계전반에형성되고있다는점을주목할만하다.◇박소아오케스트로클라우드대표=최근에국정자원을다시방문했는데,여전히불에탄4·5층이그대로남아있었다.열악한환경에서1년째복구가진행중인모습을보며마음이무거웠다.화재직후인프라혁신TF에참여했을때는솔직히우왕좌왕했다.우리가관리하던'엔탑스'시스템부터복구해어느층에어떤시스템이있는지지도를만드는작업을가장먼저했고,이후장애원인분석과DR·BCP조건을정리한100페이지분량의보고서를작성했다.돌이켜보면이사고가없었다면우리가시스템의복잡도와포화도를이만큼인식하지못했을거라는생각이든다.이후정보자원등급제개편을위한회의에도여러차례참여했는데,1만5800개시스템중상당수는굳이유지하지않아도되는것들이라는점도확인했다.클라우드냐내것이냐,DR체계도백업만되면된다고생각했던부분들이사실국민삶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중요한문제였다는걸이번에깨달았다.다만이런부분들을조율할거버넌스는여전히숙제로남아있다.◇배일권행정안전부국장=가장큰변화는인식의전환이다.그동안정부·공공시스템의장애나재해를'재난'으로인식하지않았는데,이번에대국민서비스와행정이마비되는것을보며이것이재난이라는인식이자리잡았다.재해복구시스템에대해서도'왜필요하냐'는부정적인식이강했지만,이제는필요성과구축기준에대한이해도가크게높아졌고이에따른예산투자도이뤄지고있다.백업체계의중요성에대한인식,그리고어떤시스템이국민생활에실제로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를실증적으로확인하게된것도등급제개편에참고할수있는긍정적계기가됐다.성욱준서울과기대교수◇사회=기술인프라측면에서지난1년간현장이체감한변화,그리고DR정책이안착되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인가.◇권희용=국민관점의서비스중요도를A1~A4로나눈것은의미가크다.문제는여기에맞춰기술인프라를어떻게구성할것이냐인데,A1·A2등급은액티브-액티브(AA)혹은액티브-스탠바이(AS)구성이필요해DB레이어에서의구현방안을계속검토중이다.행안부가목표복구시간(RTO)을목표복구시점(RPO)보다먼저제시한것도의미가있다.국민이체감하는것은결국서비스연속성이기때문이다.다만A1등급의RPO제로는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비용도많이들고,아무리빠른네트워크라도물리적거리에따른지연은피할수없기때문이다.◇박소아=등급제를설계할당시가장중요했던기준은결국데이터였다.데이터손실허용범위와서비스정지허용시간,그리고대민이냐행정이냐에따른민감도가핵심변수였다.그런데기술적으로들어가면,레거시시스템은애초에액티브-액티브전환이불가능하다.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이먼저이뤄져야하는데,이과정에서오라클같은단일DB를통째로클라우드DB로바꾸면서잘게쪼개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구조로전환할것인지등기술적과제가상당하다.퍼블릭클라우드사업자들에게는이런기준이어렵지않은이유가,처음부터MSA구조로설계돼있기때문이다.반면정부시스템은20~30년간단단하게구축된레거시라순차적전환이불가피하다.이제는기술자체의문제라기보다,전환할수있는것부터먼저빠르게전환시키고난이도가높은것들은순차적으로정리해나가는,신속한정책적방향이더중요한시점이다.◇채효근=기술적인부분은이미잘한다.문제는정부시스템을현행화시키는과정에서담당자들이상당히반대한다는점이다.왜거부하냐고물어보면,시스템을다른것과통합하거나바꾸면자기직무가없어진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하더라.국정자원이처음만들어질때도전산직의저항이심해'위치통합'만이뤄지고'자원통합'은이뤄지지못했다.이번기회에반드시자원통합으로가야한다.같은부처안에서도시스템간데이터표준이안맞아서로못쓰는경우도꽤있는데,이런문제는기술적으로순차적으로다풀수있는것들이다.대전센터의입지도문제다.노무현정부때정해진위치인데,큰도로변에있고1층에구내식당이있으며,다수의용역사·프리랜서인력이상주하는구조다.예전에이런얘기를했더니원장님들이어디가서하지말라고하더라.이걸손보려면예산부담이크기때문이다.2030년2차이전이완료된다고하니,이번엔자원통합까지같이가야한다.조달구조도이상하다.하드웨어구축예산은각부처가신청하는데,실제구매는국정자원이일괄로진행한다.왜그렇게하는지물어보니'모아서구매하면최소30%는절감할수있다'는답이돌아왔다.그런데절감이목표는아니지않나.이런자원·구매구조도이번기회에제대로정리돼야한다.예전전자정부아키텍처할때힘들어도제대로체계화했으면좋았을텐데,그때못한것들이지금다시필요해진상황이다.권희용티맥스티베로전무◇허희도=클라우드개념으로국정자원을들여다보면,장애발생시조치가왜빠르지못했는지알수있다.업무를맡는운영공무원,애플리케이션(AP)을관리하는클라우드관리서비스공급사(MSP),인프라를관리하는별도체계가각각독립적으로존재하다보니,문제가생기면누구에게보고해야할지애매하고중간에서컨트롤이끊기는구조적한계가있다.퍼블릭이냐프라이빗이냐가중요한게아니라,시스템아키텍처가결국클라우드를향해가고있다는게핵심이다.이부분을깊이들여다보면가장큰문제는결국DB로정리될텐데,이건전문가들이잘풀어주실거라믿는다.액티브-액티브DR과관련해서는,A2~A4는기술적으로큰문제가없어보이지만A1의'실시간~1시간이내'라는기준은상당히애매하다.정책가이드상거리기준이40km이내로제시돼있는데,실무기술진은'10km를넘으면실시간성보장이어렵다'는입장이어서이견이있다.사업조직과기술조직의의견이완전히상반되는경우가많다.정책과거버넌스는이제수립이됐으니,뎁스를한단계낮춰서진짜기술자·실무자들끼리붙어되는지안되는지검증하는절차가필요하다.◇박소아=이부분은저희가실제로컨설팅과실증(PoC)을했던사례가있다.엔탑스를대상으로공주센터와대전본원간약33km거리에서성공적으로적용했는데,가장많이들어간비용은다름아닌네트워크증설비용이었다.네트워크대역폭레벨에따라거리가정해지고데이터지연문제도해결되기때문에,충분히광폭의네트워크환경이갖춰지면기술적이슈는없을수도있다.참고로가장민감한업종인금융권에서는통상30km이내를액티브-액티브DR권장거리로삼고있어서,지방재정·지방세시스템도그기준에맞추는작업을했었다.다만금융권도은행·보험·증권에따라가이드가다르고,기술을운영하는쪽은대체로보수적이라실무자간논의가한번더필요하다고본다.◇권희용=말씀하신금융사례를봐도,원장시스템은데이터로스가있으면안될것같지만실제로는1금융권원장도비동기(어싱크)방식을쓰는경우가굉장히많다.동기(싱크)방식만고집할수없는현실적인이유가있는것이다.DR관점에서는거리가멀수록좋지만현실적제약이있어,근거리는동기,원거리는비동기로이원화하는방식이현실적이다.개념적으로다시짚어보면,'액티브-액티브DR'이라는용어자체가다소모호하다.액티브-스탠바이는DR의영역이지만,액티브-액티브는사실상시스템이중화의개념에가깝다.물리적으로한쪽이죽어도서비스가끊기지않는다는것은완전히다른차원의이야기다.이번화재를계기로긍정적으로본다면,우리가장애원인을찾고조치하는차원을넘어'비즈니스연속성을중요도에따라어떻게보장할것인가'를들여다보기시작했다는점이핵심이다.그렇다면'끊어지지말아야하는진짜서비스'와'액티브-액티브DR'은조금다른개념으로접근해서봐야한다.A1등급에대해서는실무차원에서한번더깊이들여다볼필요가있다.◇사회='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활동을포함해,거버넌스측면에서의미있었던부분과아직미흡한부분,법·제도적과제는무엇인가.◇성욱준=제도화측면에서는정책과규정을만드는것에서끝나지않고실행단계까지잘살펴봐야한다.원격소산문제,DR훈련·검증문제등은논의과정에서도'이게실제로가능할까'하는우려가있었다.1만5000여개시스템의등급을정해놓은만큼,앞으로도계속업그레이드해가는것이필요하다.지금마련된규정들의규범력을높이기위해서는향후시행령이나법규차원으로격상하는작업이필요하다.거버넌스는세층위로봐야한다.첫째,국정자원과부처시스템담당자,협력업체간의집행단계거버넌스다.지금은정책이위에서만들어져아래로내려가는구조인데,현장의기술적문제를정책단으로다시올릴수있는소통구조가필요하다.둘째,행안부(정보시스템)·과기정통부(클라우드)·국정원(보안)이각기역할을나눠맡고있는데,같은시스템에대해등급기준이서로다를경우이를조정하는정책거버넌스가필요하다.셋째,이런것들을범정부차원에서조정하는상위기제의지속성문제다.AI전략위원회가지금역할을하고있지만,기본법상2026년1월부터5년,즉2031년1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된다.이기간내려진결정의규범력이이후책임문제로이어질수있는만큼,조정기제의지속성도함께고민해야한다.배일권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기반국국장향후과제로두가지를제안하고싶다.1980~90년대행정정보공유사업처럼공공데이터에관한국가자원전략의'두번째물결'이필요한시점이다.전체1만5000여개공공시스템을시스템연계·공공데이터연계관점에서다시논의할수있는적기라고본다.두번째,예산문제다.AI시대를대비하는전략과과감한예산투자없이는이모든것이불가능하다.위기가준인식의변화가실질적인투자와예산으로연동돼야,이번화재가진짜계기로남을수있다고생각한다.◇사회=AI기반공공서비스가확대되는전환기에,AI시대인프라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시급한과제는무엇인가.◇채효근=교과서적인답변을먼저드리면,AI기반공공서비스가확대될수록데이터센터·클라우드·GPU·데이터·모델·응용서비스가복합적으로연결된다.그런데상대적으로AI와소프트웨어가오히려분리되어가는흐름이감지된다.소프트웨어없이는AI도갈수없다.우리는AI는비즈니스고소프트웨어가그원천이라고본다.소프트웨어가더강화돼야AI가더튼튼하게갈수있는데,상대적으로소프트웨어쪽이이상하게부식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인프라안정성도마찬가지다.개별시스템단위가아니라전체생태계의회복탄력성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기존에는단위시스템별로담당이나뉘어있었지만,이제는연계되지않으면AI로갈수없는구조다.이를뒷받침할기본인프라설계와예산·투자확대가필요한데,IT회사들은지금GPU구매등1차투자는활발한데그이후무엇을할지에대한계획은아무도못잡고있는것같다.더많은투자를위한확대방안이필요하다.정부관점에서보면,국정자원이처음행안부주축으로만들어질때각부처전산실을청단위조직으로승격시켜통합하겠다는흐름이있었다.그런데그게어느순간그냥'센터'로끝나버렸다.이번에이름만바꾸는데이터청이야기가나오는데,통계청이데이터청으로이름만바뀐다고데이터가모이는게아니다.예전목표대로각부처의전산기획관들을모아수요를제기하고,이를관리·운영하는거버넌스를하나로모아야체계화되고합리적으로굴러간다.대기업들이계열사를통합했을때시너지가나는것처럼,정부도그렇게바꿔야AI시대데이터댐도같이모일수있다.공공데이터문제도마찬가지다.공공데이터담당자가단순히전산자원을운영하는전산직으로지정돼있다보니,이들에게는데이터를내줄책임도권한도없다.그러니개인정보보호를핑계로안주는경우가많다.거버넌스를청단위로모아놓으면이문제도점진적으로해결될수있다고본다.◇허희도=판교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전력용량은약3메가와트인데,기존클라우드컴퓨팅수요는이정도로10년을버틸수있었다.그런데AI데이터센터로전환하면서최근확보한양평동센터는18메가와트,광주는20메가와트에이르고추가로40메가와트를더확보해도부족한상황이다.불과2년만에이정도로수요가폭증했다.대구클라우드센터의경우GPU를넣을물리적공간조차부족해GPU를외부로뺄수있느냐가지금핫이슈다.데이터를밖으로뺄수있느냐없느냐도심의는받아도최종통보가안나는등실사단계에서어려움이많다.AI서버는기존IT서버처럼전원만켜져있는지로장애를판단할수없다.플랫폼과알고리즘까지통합적으로구동돼야정상가동으로볼수있어,장애판단범위자체가훨씬넓어진다.국가차원에서GPU자원을어떻게DR체계로운영할지도아직논의되지못했다.해남국가AI컴퓨팅센터가완성되기전까지기다릴것인지,국가가별도의GPU자원을확보할것인지,민간자원과셰어링하는체계를만들것인지등을고민해야한다.국가가AI자원에대한DR을한다는것은지금까지의컴퓨팅자원DR예산과는완전히다른이야기다.서버1만대보다AI서버100대의예산이더크다.결국한국다운대규모언어모델(LLM)경쟁력은국가가보유한데이터에있는만큼,이데이터를다루는인프라의보안체계와재해복구방안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예산때문에3~4년걸릴수있는문제지만,아주빠르게대책방안을함께고민해야할내용이다.박소아오케스트로클라우드대표◇권희용=데이터관점에서보면,AI시대에는소프트웨어못지않게데이터자체의실시간성과이중화가중요하다.실시간데이터를AI에활용해야하기때문이다.아울러우려되는부분은,국정자원의자원통합사업과DR사업이여전히별도로발주되고있다는점이다.두사업은본래하나로통합돼야실효성있는'DR서비스'가구축될수있다.앞으로는이두사업을하나의통합사업으로발주하는방식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박소아=우리가지난해TF활동당시마지막발표에서강조했던것중하나가'리전을최소5개는빨리만들어야한다'는것이었다.대전을중심으로대구·광주등에필수리전을두자는취지였다.핵심은두가지다.하나는이제소유에서공유로이미넘어갔다는것이다.기술은감가상각을기다릴수없을만큼빠르게바뀌기때문에,레거시를계속끌고갈수없다는건이미결정된사실이다.그공유를구현하는기술이바로클라우드다.또하나는조달방식이다.지금의발주체계를바꾸지않으면클라우드전환에필요한신속한대응(ASAP)이구조적으로불가능하고,그아래예산도따라가지못한다.최근정부실험실처럼행정망에서벗어나공무원들이실제로AI를활용해볼수있는시도도있지만,우리는여전히핵망·행정망·공공망이라는3개망을분리·격리해운영한다.계속이렇게갈거라면데이터격리단계를빨리정리하든지,아니면이걸걷어내고클라우드로전면내보내든지결정해야한다.그런데이부분에서과기정통부와행안부가굉장히첨예하게대립하고있어,클라우드계약이나조달계약때마다이문제로홀드되는경우가많다.공공망과행정망이라도먼저하나로합치는것을최우선으로풀지않으면,AI시대인프라전환자체가어느것도바뀌기어렵다고본다.◇정재웅아토리서치대표=처음TF를맡았을때이름이'거버넌스혁신TF'였는데,엔지니어인나는처음엔이걸기술적문제로봤다.1만5000여개에달하는공공시스템을,연간IT비용이조단위인상황에서정해진기간안에다정리할수있을지를풀어야할문제로여겼는데,답을잘찾았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그과정에서더근본적인질문이나왔다.이많은시스템을다들고가는게맞는가.분명히중복되는것도많고자잘한것도많은데,예산이든집행이든이런식으로계속가는게맞는가하는질문이다.해외사례를찾아봤는데,영국의정부디지털서비스(GDS)같은조직을보면애플리케이션중복을줄이고예산·보안정책·기술을하나로통합해서집행하는기관이있다.국가시스템이더강건해지고효율적이되려면이건기술문제가아니라정말거버넌스문제라는걸,이작업을끝낼때처음으로체감했다.다만실제로해결하려니마땅치않았다.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권한이나뉘어있고,각자열심히협력한다고하지만구조적으로쉽지않다.화재하나만넘어서면될게아니라,AI시대에는애플리케이션이5배는더빨리늘어날텐데이상태로가면사태는더커질수있다.거버넌스문제를해결하는것이지금가장중요한포인트라고생각한다.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배일권=인프라안정성확보를위해서는법·제도를잘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결국'디지털부채'해소가핵심이다.재해복구시스템도그동안제대로구축되지않았고,국내클라우드전환율은아직42.4%밖에안된다.클라우드네이티브는커녕클라우드전환도절반이안된상황이고,노후시스템과시설도상당히많다.이런부채를해소하려면지속적인예산투자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지속적인관심이뒷받침돼야한다.지금은화재발생1년밖에안돼예산배정에우호적이지만,시간이지나면이를단순비용으로치부할우려가있다.디지털부채는비용이아니라'투자'라는개념으로접근해야한다.또한이게시스템하나의문제가아니라클라우드전환·보안·AI정책여러가지가맞물려있기때문에,안정성을위해서는조정기제가반드시필요하다.지금은과학기술장관회의나AI전략위원회가그역할을해주고있는데,이런조정기제가정확하게작동해야한다.국정자원의경우화재로잘못한부분도있지만,국가적으로중요한시스템을관리하는중요한기관이다.이번에수립한ISP를통해역할을명확히하려하고있다.AI시대에국정자원이1만5000개시스템을다끌고갈필요는없다고본다.국가적으로정말중요한시스템,즉CSO등급중C(핵심)에해당하는시스템을중심으로운영하고,앞으로민간CSP안에정부조직이들어가는형태로갈수도있는만큼민간CSP·관계부처와의역할분담을다시정립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생각한다.◇채효근=예전에는전자정부기본계획이1기·2기·3기로연속성있게이어져왔는데,최근들어그연속성이좀빠진것같다.이름이바뀌면서관심이다른쪽으로옮겨간것아닌가싶은데,전자정부차원의중장기추진계획도AI인프라와함께다시챙겨야할부분이라고본다.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찍시작된인플루엔자(독감)유행에방역당국이국가예방접종일정을최장일주일앞당긴다.질병관리청은2026∼2027절기어린이와노인의인풀루엔자국가예방접종시작일을16일안내했다.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은주소지와관계없이가까운위탁의료기관과보건소에서할수있다.전국위탁의료기관은약2만3000곳으로,관할보건소나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일정변경에따라생후6개월∼14세(2012년1월1일∼2026년8월31일출생)어린이중1회접종이필요한아이들은기존(9월28일)보다일주일이른이달21일부터접종할수있다.아이가2회접종대상인경우도기존계획대로9월21일부터접종하면된다.어르신중75세이상은기존계획보다엿새이른10월6일부터,70∼74세는사흘앞당겨진10월12일부터,65∼69세는나흘이른10월15일부터접종할수있다.질병청은고령층이집단생활하는요양병원과요양시설을대상으로는백신이공급되는대로접종을시작할계획이다.질병청은이번국가예방접종을위해인플루엔자백신약1233만도즈(1회접종분)를확보했다.조정된일정에따라의료기관에순차적으로공급할예정이다.세계보건기구(WHO)가권고한2026∼2027절기북반구인플루엔자백신구성은지난절기와비교해A형(H1N1,H3N2),B형(Victoria)계통의백신주가모두변경됐다.새로운균주의배양·생산공정최적화과정에서생산수율(생산품대비정상품비율)이낮아졌고그결과지난절기대비국내전체생산·수입물량이약400만도즈감소했다.이에질병청은제조·수입사와협의해약37만도즈의물량을추가로확보해국가예방접종이아닌민간접종에활용하기로했으나민간공급여건이예년보다여유롭지않아졌다.질병청관계자는“국가예방접종물량은계약을이미마쳤고,각제조·수입사들이현재납품중”이라며“그런데제조·수입사들의수율이떨어져서공급량이줄어든상황”이라고설명했다.여기에더해WHO가품질검사에필요한B형성분의표준품을지난절기보다한달가량늦게공급하면서국내생산·공급일정에도영향을줬다.질병청은식품의약품안전처와협의해출하승인일정을당초계획보다약2주앞당겼고,매주제조·수입사,유통협회,의료계등과회의하며백신수급상황을점검하고있다.질병청에따르면올해36주차(8월30일∼9월5일)의원급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분율은외래환자1000명당25.3명으로,이번절기유행기준(12.9명)을초과해11일에유행주의보가발령됐다.연령별의사환자분율은7∼12세(75.1명),1∼6세(49.8명),13∼18세(31.3명)순으로높았다.독감이예년보다한달빨리유행하고있는가운데지난13일서울성북구의한소아청소년과가붐비고있다.연합뉴스김대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신문나우뉴스]2022년10월18일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으로관측한카리클로성운고리에의한항성엄폐현상의모식도.이전엄폐현상과의비교를통해두고리에서서로반대되는변화가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C1R은더강한신호를보이는반면,C2R은훨씬약한신호를보인다.YücelKılıç,PabloSantos-Sanz,CeliaNavas(IAA-CSIC))태양계에서고리를지닌대표적천체는토성이다.거대한고리는토성의상징으로갈릴레오가만든원시적인망원경으로도관측할수있었다.다만1610년당시갈릴레오는고리로는생각하지못하고토성이귀를가지고있다고생각했다.이시기망원경성능상어쩔수없는한계였다.갈릴레오이후과학자들은고성능망원경과우주탐사선을통해태양계의거대가스행성들은모두고리를지니고있다는사실을알게됐다.그리고하우메아같은왜소행성급천체는물론과거같으면상상할수없을정도로작고멀리떨어진소행성의고리까지확인할수있게됐다.이가운데소행성‘카리클로’(Chariklo)는토성과천왕성궤도사이를62.5년주기로공전하는지름약250㎞정도의천체로,하나도아닌두개의고리를지니고있다.카리클로는목성과해왕성사이궤도에존재하는얼음및암석소행성집단인켄타우로스군가운데가장큰편에속하지만,어떻게이렇게복잡한고리를지니게되었는지는아직미스터리로남아있다.이미스터리고리의비밀을파헤치기위해2022년10월18일안달루시아천체물리학연구소(IAA-CSIC)의과학자들은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을이용해카리클로의이중고리를관측했다.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현재인류가지닌가장강력한망원경이지만,그럼에도멀리떨어진작은천체의고리를직접관측하기는쉽지않다.고리가너무좁고거리가멀어JWST나지상최대망원경으로도직접촬영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따라서연구팀은유럽우주국의가이아관측위성이수집한별정보를통해카리클로의고리가특정별빛을가리는시간을미리예측해,빛이고리를통과할때관측을시도했다.별빛이고리를통과하는순간을포착하면고리의밀도와두께등여러가지정보를확인할수있다.참고로제임스웹우주망원경과카리클로모두빠르게움직이고있지만,이번관측에서상대속도는초속2.5㎞로거리를생각할때매우천천히이동해자세한관측이가능했다.지난10년간의관측결과와이번JWST관측결과를분석한결과,연구팀은의외의사실을발견했다.두고리에서정반대의변화가나타났다.안쪽고리(C1R)의불투명도는이전평균0.303±0.028에서0.431±0.012로약50%가까이유의미하게높아진반면,바깥쪽고리(C2R)는불투명도가약60%수준으로낮아져훨씬약한신호를보였다.멀리떨어진차갑고작은천체의고리이기때문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측했는데,정반대의결과가나온것이다.아직그이유는정확히모르지만,안쪽고리의물질보충이나동적재구조화,바깥쪽고리의물질손실,또는관측파장에따른차이등역동적인과정이진행중임을시사한다.그럼에도카리클로를비롯한태양계외곽의소행성들은대부분아직미지의존재다.과학자들은현재지닌관측장비를최대한동원해이들에대한정보를알아내고있지만,결국이미스터리를밝혀내기위해서는직접탐사선을보내는것이최선의방법이다.당장에는계획이없지만,언젠가인류의호기심이멀리떨어진작은소행성에도탐사선을보낼것으로기대한다.고든정과학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비스통합플랫폼출범…ATA로글로벌공략놀유니버스가흩어져있던여행과여가,문화서비스를'NOL'플랫폼하나로묶는다.또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한'AI여행에이전시(ATA)'전환을통해글로벌경쟁력강화에나선다.서비스통합해고객혜택강화놀유니버스는16일'서비스통합과이를기반으로하는시너지'를주제로사업설명회를진행했다.놀유니버스는최근기존NOL에'NOL티켓'과'NOL인터파크투어'를더해NOL로통합했다.오는11월에는트리플까지합쳐4개서비스를하나의플랫폼으로완성할계획이다.서비스통합을결정한배경으로는각각의플랫폼이이용자들에게불편을줄수있다는점을들었다.같은이용자여도서비스간예약내역이나포인트,쿠폰등을공유할수없었고결제수단과환불정책도앱마다달라이용자들이여러앱을오가며반복결제를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다.윤현모놀유니버스최고상품책임자(CPO)는"NOL,인터파크투어,인터파크티켓등이각각공지와프로모션을진행하면서같은고객에게중복알림이발송되는등서비스가파편화돼있었고,서비스별강점이분산돼있어시너지를내기어려웠다"고말했다.서비스통합으로이용자혜택이강화된다.NOL회원은기존보다500만명증가한1600만명,포인트도10억포인트가늘어난50억포인트가하나의계정과포인트체계로모였다.결제에도선불형'NOL머니'를도입했다.누적거래액1200억원가운데70억원이여기서발생했다.이와함께유료멤버십'토핑'혜택도조건변경없이이전했고,기존'NOLGOLD'등급제에플래티넘등새등급을추가해이용패턴별혜택도세분화했다.윤CPO는"서비스1단계통합만으로월간활성이용자수(MAU,모바일인덱스기준)가약100만명증가했고,트리플까지통합이마무리되면시너지가본격화할것으로기대한다"며"최종목표는통합회원기준MAU2000만명"이라고강조했다.윤현모놀유니버스최고상품책임자(CPO)가16일NOL서비스통합과이를기반으로하는시너지효과를설명하고있다./사진=놀유니버스AI가짜주는내여행놀유니버스는AI기술을활용해ATA전환에도속도를낸다.우선AI가항공과숙박,투어와티켓일정등을구성하고여기에맞는상품탐색과구매까지자연스럽게이어지도록할방침이다.여행중항공게이트변경과지연,날씨등돌발상황을AI가실시간으로감지해일정을다시추천하는'온라인컨시어지'기능도구현할계획이다.윤CPO는"기획상품중심으로제공하는게아닌데이터를기반으로이용자별로최적화된여행을설계하는플랫폼을지향한다"고설명했다.현재NOL에선AI큐레이션서비스인'발견'과AI기반여행일정을자동으로구성하는서비스,대화를통해여행상품등을추천하는서비스인'AI노리'등을운영하고있다.서비스통합과ATA전환을기반으로글로벌공략도강화한다.특히해외신시장개척뿐아니라국내로들어오는외국인관광객을통합플랫폼으로흡수할계획이다.국내방문외국인관광객대상서비스인'NOLWorld'는지난6월기준MAU가300만명을돌파했다.이용자들의숙박과투어,티켓이용데이터가하나로모이면외국인관광객대상맞춤형추천과다국어AI가이드등ATA기능을플랫폼에적용할수있다.윤현모CPO는"티켓과공연,스포츠를아우르는온라인여행사(OTA)는거의없다"며"탐색부터예약까지하나의플랫폼에서안정적으로이뤄지도록하는게목표"라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프진’(성분명미페프리스톤)이이르면내년1분기국내에도입될예정이지만여성이성적자기결정권을안전하게행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는근본취지를살리기엔아직갈길이멀다.불법경로를통한투약을근절할방안도확실치않다.16일정부가임신중지의약품미프진도입추진방안을발표하자낮은접근성이도마에올랐다.비급여로도입될시불투명한가격으로시장이왜곡되고이로인한피해사례가나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특히의료기관내조제로제한하면청소년이나저소득층,농어촌거주여성의접근성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날한국여성단체연합등여성단체들은정부가미프진을‘원내처방’만가능하도록제한을둔것에대해“이미전세계적으로안전성과효과가축적된의약품을가장강한규제로묶는것은여성의몸에대한통제”라며“과도한제한은안전을높이는것이아니라필요한사람이의약품을이용하지못하게하는결과로이어진다”고밝혔다.정부가약물도입초기2년간의료기관내의사의직접처방·조제원칙으로관리하도록한것에대한비판이다.정부는약물이도입되면이용현황을모니터링해취약계층여성이제도를이용하는데어려움이나제한이없도록개선방안을지속마련하겠다는방침이다.의사가‘진료선택권’을행사하면접근성은더떨어질수밖에없다는우려도제기된다.국회에는임신중지약물과관련해양심적처방거부권보장등을포함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요구안이제출돼있는상태다.현재정부도의료진의진료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논의하고있다.미프진이비급여로도입될경우가격투명성을담보할수있는장치도필요하다.이에대해곽순헌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비급여가격은의료기관이고지하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보고하도록할예정”이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의료기관별가격을비교해공개하는방식으로가격을모니터링할수있다”고말했다.이밖에미성년자의약물사용시보호자동의필요여부와구체적인투약·관리방식등을담은가이드라인도필요한상황이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미성년자의보호자동의여부는전체적인청소년보호체계등에대한고려가필요한사안이다.신중하게검토하겠다”며“청소년은임신중지과정에서상담뿐아니라심리·정서적지원등이필요할수있어이를향후가이드라인에반영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날의료계와종교계는정부의미프진도입추진에대해,후속입법이선행되지않은상황에서섣불리약물을허가하려한다며부정적인목소리를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임신중지약은불완전유산과과다출혈등합병증발생시후속수술적처치와응급의료연계가필요한의약품”이라며“안전망이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의도입은환자안전을위협할수있다”고주장했다.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등종교·시민단체도낙태약물허가절차를즉각중단할것을정부에촉구했다.이들은“생명을잉태하는여성의몸을파괴해난임이나불임에이르게할수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16일열린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브리핑에서신준수(오른쪽)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이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용자반박에오답인정하는AI/챗GPT거짓정보를만들어내는‘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논란을겪던생성형인공지능(AI)에서‘시코펀시(Sycophancy·아첨과영합)’라는새로운문제가부각되고있다.AI가맞는답을내놨는데도사용자가틀린주장을거듭하면처음몇번은반박하다결국“당신말이맞다”며입장을뒤집는것이다.미텍사스A&M대와신시내티대연구진은지난8일사용자가잘못된답변을유도할때AI가어떻게반응하는지조사한연구결과를공개했다.명백하게틀린주장을최대25차례까지반복하자,일부최신AI모델의경우100개문제중97개에서한번이상사용자의잘못된주장에동조했다.최신AI는검색·추론능력이개선되면서답변의정확도도높아졌다.하지만사용자가억지를부릴경우,정답을고수하지못하고사용자의잘못된주장에동조하는취약점이드러난것이다.권력자앞에서쉽게소신을굽히는인간과도닮은모습이다.AI가개인의잘못된믿음이나확증편향을강화할수있다는우려와함께,또다른신뢰성문제에직면했다는지적이나온다.◇오답계속우기자최대97%동조연구진은오픈AI(GPT-5.6테라)·구글(제미나이3.1프로)·딥시크(딥시크V4프로)·앤스로픽(클로드소네트5)등4개최신모델을대상으로실험을했다.잘못된전제가담긴질문100개를던지고,답변을받아다시반박하는식으로각모델마다최대25차례대화를진행했다.처음에는정답을고수하던AI도대화가거듭되자흔들렸다.사용자가5차례까지잘못된주장을반복했을때이를한번이라도수긍한비율은평균42%였다.10차례까지반박하자이비율은평균69%로,25차례까지압박했을때는평균82%로높아졌다.제미나이3.1프로가97%로가장높았고,딥시크V4프로(92%),클로드소네트5(74%),GPT-5.6테라(65%)순이었다.AI가단순히정답을잊은것도아니었다.논문의사례중사용자가“교통신호등은도로에설치된무게센서로자동차를감지한다”고주장하자,AI는처음에는‘차량무게가아닌,금속차량으로인한전자기장변화를감지한다’고바로잡았다.하지만계속우기자12번째대화에서사용자주장에동조했다.당시AI의내부추론에는여전히‘사용자의설명은사실과다르다’는판단이남아있었다.이과정에서AI는논리적설득보다감정적호소에더쉽게흔들렸다.연구진이총1만5771개의대화내용을분석한결과,사용자의감정적호소로AI가입장을바꾼비율이44.3%로가장높았다.권위·신뢰성호소는25.6%,논리적설득은20%였다.AI가사용자의감정과의도를세심하게파악하도록발전하면서잘못된사실에도맞장구칠가능성이높아진셈이다.◇친절한AI만들었더니오답늘어업계에선이런시코펀시문제가개인에게최적화된AI에이전트개발경쟁이낳은‘AI개인화의역설’로본다.정확한답을내놓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이용자의과거대화와취향,감정에맞춰‘눈치있게’답하는능력이중요해졌기때문이다.실제로오픈AI는사용자의선호와과거대화등을기억해새로운대화에반영하는‘메모리’기능을강화하고있다.구글도제미나이가과거대화를기억해개별사용자를더잘이해하도록개인화기능을확대하고있다.문제는사용자의감정을이해하고이에맞춰반응하는능력을강화할수록정확성이떨어질수있다는점이다.영국옥스퍼드대가지난4월국제학술지네이처에발표한연구에서이런딜레마가확인됐다.연구진은GPT-4o(오픈AI),라마3.1(메타),미스트랄스몰(미스트랄AI),큐원2.5(알리바바)등5개AI모델이공감적이고친근한표현을더많이사용하도록훈련했다.그결과기존모델보다오답확률이평균7.43%포인트높아졌다.사용자가먼저틀린답을제시했을때는오류율격차가11%포인트로커졌다.테크업계고위관계자는“AI가개인비서역할을하려면사용자의감정과의도를잘이해하는능력이필요하지만여기에지나치게집중하면사용자의잘못된판단까지긍정하는부작용이생길수있다”며“사용자를잘이해하면서도틀린사실에는선을긋는능력까지AI평가기준에포함할필요가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