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종합정책거시정책핵심보직거쳐세계은행·OECD거치며국제무대경험도쌓아닮고싶은상사선정…부처내신망도두터워[헤럴드경제=양영경기자]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로30일지명된이형일재경부1차관은경제정책수립부터금융,국제기구,통계까지폭넓은경험을쌓은경제관료다.진보·보수정부에서경제정책핵심보직에거듭발탁된만큼정책이해도와부처간조정능력이강점으로꼽힌다.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로30일지명된이형일재경부1차관[연합]1971년대구에서태어난이후보자는대구경상고와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텍사스A&M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행정고시36회에합격해1993년재무부에서공직생활을시작했다.초기에는금융분야에서정책경험을쌓았다.외환위기이후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등을거쳤고이후기획재정부에서자금시장과장과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등을맡았다.경제정책국장까지오르면서경기흐름을진단하고정부의경제정책방향을짜는업무를두루경험했다.여러정부에서연이어중용된것도이후보자의특징이다.문재인정부당시인2018년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실선임행정관으로근무한뒤기재부경제정책국장과차관보를거쳐2021년대통령실경제정책비서관을맡았다.2022년윤석열정부에서기재부차관보로복귀했고이듬해통계청장에임명됐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인2025년6월에는기재부1차관을맡았다.올해1월정부조직개편으로재정경제부가출범한뒤에도1차관을맡아경제정책을담당해왔다.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각각기재부차관보를지낸데이어현정부에서도1차관으로기용되면서세정부에걸쳐경제정책핵심라인에서일하게됐다.국제무대에서도다양한경험을쌓았다.2015년부터3년간세계은행(WB)에서선임이코노미스트로일했다.통계청장재임중에는유엔(UN)통계위원회부의장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정책위원회의장단으로활동하며국제무대에서도경험을넓혔다.부처내에서는소통을바탕으로구성원의자발적인참여를이끌어내는‘덕장형’관료로통한다.직원들이선정하는‘닮고싶은상사’에세차례뽑혀명예의전당에이름을올렸다.통계청장취임당시에는별도의취임식없이곧바로간부회의를주재하는등형식보다실무를중시하는모습을보였다.한편,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인사관련브리핑에서이후보자에대해“경제정책요직을두루거친손꼽히는정책통으로,중동발고유가에맞서석유최고가격제도입을주도하는등실행역량을입증한바있다”고소개했다.이어“젊은경제사령탑으로서역대최대경제지표를국민삶의질적변화로연결하고양극화를극복해우리경제를안정적으로성장시킬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프로필>▷1971년대구출생▷대구경상고▷서울대경제학과▷미국텍사스A&M대경제학박사▷행정고시36회▷기재부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세계은행(WB)선임이코노미스트▷기재부경제정책국장▷대통령실경제정책비서관▷기재부차관보▷통계청장▷기재부·재정경제부1차관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경제와안보등분야6개부처의장관을교체하는개각을단행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오늘(30일)청와대에서이대통령의6개부처신임장관지명을발표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새경제부총리로이형일현재정경제부1차관을지명했습니다.강실장은이후보자가"경제정책요직을두루거친손꼽히는정책통으로,중동발고유가에맞서석유최고가격제도입을주도하는등실행역량을입증한바있다"며"역대최대경제지표를국민삶의질적변화로연결하고양극화를극복할적임자"라고밝혔습니다.신임국토교통부장관에는홍지선현국토부제2차관이지명됐습니다.강실장은홍후보자가"현장형관료로,경기도도시정책실장당시주택공급설계부터현장집행까지,전과정을총괄하며주거안정의실제성과로연결한바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한성숙국무총리가떠나며공석이었던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는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을지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신임국방부장관에는강신철전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지명하며"굳건한한미동맹을바탕으로미래전에대비해자주국방의역량을강화하고,사관학교통합등국방혁신의새로운길을과감하고속도감있게열어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현재공석인법무부장관에는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명됐습니다.강실장은김후보자가"판사출신으로국회법사위간사를맡고있는재선의원"이라며"형사사법체계개편의취지를누구보다깊이이해하고있는만큼,피해자의권리를최우선으로보호하며빠르게안착시킬것으로기대한다"고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는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을지명했습니다.대통령참모진도개편해,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에김경수전경남지사를,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에하정우전대통령실AI수석을,신임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조국혁신당이해민의원을,메가프로젝트보좌관에는이원주현환경부실장을각각임명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네팔누와코트에서지난26일대형홍수가발생해주택이물에잠겨있다.AFP연합뉴스한국정부가29일(현지시간)네팔대규모홍수로실종된한국인9명을찾기위해헬기를띄워수색에나섰지만성과를거두지못했다.네팔군당국도현장에착륙해작업을벌였지만생존자를발견하지못했다.정부는헬기를활용한수색을계속이어간다는방침이다.한국정부합동신속대응팀관계자는이날네팔수도카트만두의한호텔에서한국기자들과만나“오늘헬기를두번운행해수색을했으나안타깝게도생존자를발견하는등의성과는없었다”고말했다.헬기수색은생존자가있을것으로추정되는현장상공을비행하며탑승자육안으로이뤄졌다.현장상공에서의헬기운항수색은한번당약20~25분씩진행됐으며2회운행으로총40~50분가량실시됐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사고현장자체는나무가빽빽하고경사도가있는지형”이라며“접근이쉽지않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수해를입은현장의지반상황이구조활동을할수있을만큼탄탄한지확인할수없었다며“섣불리착륙했다가사고가날수도있다”고했다.네팔군당국은한국정부가상공수색한현장에착륙해수색구조활동을벌였지만생존자를발견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군인들이지상에내려가수색작전을했는데성과는없었다는얘기를(네팔당국으로부터)들었다”고말했다.네팔정부가구조를전담하는상황에서한국정부의직접구조활동은제한되고있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구조는네팔군과정부에서수행하는작전의일환으로만될수밖에없다”며“네팔군이우리가얘기하는지역에우선으로자원을투입하고수색하도록독려하는게가장현실적인방안”이라고말했다,네팔정부와협조는원활히이뤄지고있다고신속대응팀측은설명했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네팔이휴일인데도네팔의주요인물들과연락이다됐고,헬기허가도되고수색을해달라고하니해주기도했다”며“한국과네팔의축적된관계가좋았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한국정부는네팔군당국에한국인구조작업을요청하면서별도헬기를활용한상공수색을계속이어간다는방침이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내일도헬기허가를해달라는요청을오늘헬기운행이끝나자마자네팔에요청해둔상황”이라며“오늘가본지역말고다른지역으로도범위를다르게해서보는방안도있다”고말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카트만두|박민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망자691명·실종자2972명우천등악기상에구조·수습차질2차홍수우려여전29일(현지시간)네팔누와코트지역에서주민들이진흙과잔해로가득찬피해주택에서건져낸짐을들고이동하고있다.AP연합뉴스네팔과중국국경을잇는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규모산사태·홍수가발생한지닷새째인30일(현지시간)전체사망자수가691명으로늘었다.실종자수는3000명에달한다.중국관영중국중앙TV(CCTV)는지난26일네팔중북부바그마티주일대를덮친대규모홍수로티베트자치구르카쩌시지룽현지역의사망자가기존7명에서16명으로늘고546명이여전히실종상태라고보도했다.네팔재난당국이집계한사망자는이날까지675명으로,전체사망자수는691명으로늘어났다.확인된사망자수가늘면서티베트에서파악된실종자는546명으로소폭감소했다.네팔에서발생한실종자수2426명과합치면전체실종자수는2972명이다.티베트지역실종자546명중261명은외국인으로파악됐다.네팔인이104명으로가장많았고,인도·라트비아·미국순으로실종자가많은것으로조사됐다.네팔측실종자중500명이넘는외국인은인도와미국등30여개국출신이다.네팔트리슐리강일대에수력발전소를짓던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과한국남동발전직원3명등한국인9명도여전히연락이닿지않고있다.사망자수가급증하면서바그마티주인근의병원은신원확인과시신보관등에어려움을겪고있다.카트만두포스트등현지매체는치트완지역의병원들에서시신을안치할공간이없을정도로사망자의시신이몰려들고있다고전했다.한병원은재난다음날인지난27일부터안치실·부검실이가득차이후에는일부시신을병원복도나방수포가설치된야외에두고있다.이마저도모자라차에실린채병원을전전하는시신도있다고한다.한병원장은“극심한더위로(냉동고에들어가지못한)시신들의부패가빨리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거대한양의빙하붕괴가유발한것으로알려진이번재난의구체적인원인도조금씩경위가드러나고있다.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상류랑탕리룽산(해발7234ｍ)의고도5200ｍ지점에서암반이무너지면서폭600ｍ의거대한빙하덩어리와바위,얼음이계곡으로쏟아져내린사실이확인됐다.이얼음과낙석덩어리가보테코시강지류인렌데콜라강을막았고,형성된자연댐에물이급격히차오르다가둑이터지며하류로밀고내려갔다는것이다.중국도전문가조사결과를발표했다.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전문가들은지난26일오전10시52분쯤네팔리룽봉남쪽사면의빙하가붕괴하면서대규모눈사태가발생했고,이눈사태가재난으로이어졌다고평가했다.올턴바이어스미국볼더콜로라도대선임연구원은기후변화로빙하와영구동토층이녹으면서지반이불안정해지고고지대의눈과얼음이무너져내리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모든지표가지구온난화추세의영향을가리키고있다”면서“이번(대홍수)사례에서는수천년동안고지대의암석·얼음·토양·빙하를단단하게지탱해주던영구동토층이불안정해지는상황”이라고말했다.엎친데덮친격으로구조·수색작업이한창인바그마티주라수와일대에비가내리면서실종자구조작업이차질을빚었다.이날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당국관계자는“비가내리고안개가짙어수색·구조작업을일시중단했다”고말했다.전날히말라야산악지대상류에서형성된자연댐이범람하면서약1시간30분가량구조작업이중단되고대피령이내려졌다.앞서중국수자원부는보테코시강상류에대규모자연호수가형성돼추가홍수위험이매우큰상황이라고경고했다.조형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만5천개선로대상…전력망투자우선순위설정에활용전기차·VPP·데이터센터등전력소비변화도반영경기수원시영통구한국전력공사경기본부전력관리처계통운영센터에서관계자들이전력수급상황을점검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전기가끊기면치러야할비용은얼마나될까.전력당국이'정전비용'산출에나섰다.전력망안정성을흔들요소는늘어나는데,설비에투자할재원은한정적이어서필요한'투자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30일업계에따르면한국전력전력연구원은최근에너지전환에따른전력계통환경변화에맞춰정전비용을산출하는작업에착수했다.연구원은국내환경에맞춘정전비용산출법을정립하고,전기차충전과가상발전소(VPP)등신산업을포함해업종과지역별정전비용을전문기관설문조사를통해도출할계획이다.정전비용은통상전기가끊기는상황을피하기위해얼마까지지불할수있는지,또는정전이발생했을때얼마를보상받고싶은지를설문하는방식으로산출된다.그간정전에따른비용을추산한연구가없지는않았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지난2022∼2024년연구를통해정전으로공급되지못한전력1kWh(킬로와트시)당소비자와사회의손실을나타낸공급지장비용(VoLL)을분석한결과를보면'생산함수·여가비용접근법'적용시농림·어업은1천805원,광업은1천643원,제조업은1천673원,가정은3천564원,상업·공공부문은5천45원정도로나타났다.한전은이번에일부배전선로를대상으로정전비용을산출해본뒤성과에따라약1만5천개선로별로전기소비자뿐아니라공급자인한전의입장을반영해정전비용을산출해볼계획이다.기존공급지장비용분석을보면농림·어업이제조업보다비용이많이드는것으로분석됐는데기존분석이소비자와사회가입는손실에초점을맞췄다면,한전은전력판매에따른수익등공급자측손실까지반영한다는것이다.배전선로별로전기공급자입장을고려한정전비용산출에나선이유는한전이설비에투자할때어디를우선할지기준으로삼을수있게하기위해서다.기상에따라발전량이들쑥날쑥한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증가하면서전력망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전력망을대폭확충해야하는상황이다.하지만한전의재무여건과'원가절감압박'을고려하면설비를무한정확충하기는어렵고,이에효율적인투자를위해기준이필요한데,정전비용을통해투자의편익을정량적으로비교·판단할수있다는것이전력연구원측설명이다.전기차충전과VPP등전기신산업등장과데이터센터등대량의전력을요구하는시설의급증으로전기소비양상이달라진점도새로정전비용을산출해야할필요성이다.정전비용이산출되면전력계통에위기가찾아왔을때어디부터부하를차단하고복구할지순위를정하는기준으로도사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번정전비용산출연구는2년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업장456곳중102곳만실교섭단계지노위판단늘지만...사용자성여전히이견중노위판정에도행정소송까지이어져민주노총조합원들이지난3월서울종로구세종대로일대에서열린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노란봉투법시행이후하청노조의교섭요구를받은원청사업장가운데실제노사가교섭테이블에마주앉은곳은10곳중2곳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30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김소희국민의힘의원실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이달14일기준노란봉투법과관련해하청노조로부터교섭요구를받은원청사업장은총456곳이다.교섭을요구한하청노조는1218개,소속조합원은17만9511명에달한다.노란봉투법시행으로원청은하청근로자와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았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면사용자로인정돼하청노조의교섭요구에응해야한다.하청노조가교섭을요구하면원청사용자는이를받은날부터7일간교섭요구사실을공고해야한다.그러나법시행반년이지나도록실제교섭단계까지진입한사업장은전체의4곳중1곳에도미치지못했다.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마치고노사가실제교섭에들어간사업장은102곳으로전체의22.4%에불과했다.교섭요구사실을공고한원청사업장도149곳(32.7%)에그쳤다.결과적으로교섭요구를받은원청사업장4곳중3곳이상은아직실질적인교섭단계에이르지못한셈이다.상당수원청이자신에게사용자성이없다고판단해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않거나노동위원회의판단을구하면서절차가지연되고있다.사용자성을둘러싼분쟁이지방노동위원회로넘어가판정이내려지더라도당사자가이에불복해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하는사례가이어지고있다.중노위판단이후다시행정소송이제기되는경우도있어원·하청간실제교섭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노란봉투법상노동쟁의범위를둘러싼현장의혼선도계속되고있다.기존에는노동쟁의대상을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등근로조건에관한사항으로한정했지만개정노조법제2조제5호는‘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까지쟁의대상에포함했다.이에따라어느수준의경영상결정까지노조가교섭이나쟁의를요구할수있는지를놓고노사간해석이엇갈리고있다.노동부는“기업투자,공장증설등사업경영상결정자체는쟁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며선을그었다.다만경영상결정으로인해근로조건이구체적으로영향을받을경우어느범위까지교섭·쟁의대상이되는지를놓고논란은이어지고있다.법적용을둘러싼현장의혼선이커지자노동부는노동쟁의대상과판단기준을보다구체화하는시행지침마련에나선상태다.정유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취재중인YTN취재진에도'소개령'내려져당국"외국취재진,별도의프레스패스받아야""프레스패스없이취재할경우불법취재간주"네팔당국,재해현장드론촬영·비행모두금지[앵커]네팔·중국티베트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홍수가발생한지닷새째로접어든가운데현장에선외국취재진에대한통제를강화했습니다.시간이지나면서인명피해도늘어사망자는7백명에육박하고실종자도3천명에달합니다.국제부연결해관련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잔디기자!현장에서외신기자들에대한통제를강화했다고요?[기자]네,네팔정부가외국취재진의재해지역출입과취재규제를대폭강화했습니다.네팔누와코트지역에서피해상황을취재하고있는YTN취재진에대해서도현장접근을차단하고모두대피할것을명령했습니다.네팔카트만두포스트등현지언론은이미네팔에들어와있는외국기자라도프레스패스를별도로받아야한다는네팔당국의발표를보도했습니다.당국은별도의프레스패스가없이취재할경우합법적인취재로인정하지않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와관련해네팔당국은재해현장의드론비행도모두금지했습니다.[앵커]우려했던대로인명피해가늘고있다죠?[기자]네팔과티베트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지금까지691명이숨진것으로집계됐습니다.중국관영매체는오늘(30일)티베트자치구사망자가16명으로늘었다고밝혔습니다.네팔재난당국이밝힌사망자가675명을합하면전체사망자는691명에이릅니다.또네팔에서발생한실종자가2,426명으로늘면서티베트에서파악된실종자546명을합치면전체실종자수도3천명에육박합니다.실종자가운데500명넘는외국인은인도와미국을포함해30여개국출신입니다.930여명은현지수력발전소건설현장관련노동자들인것으로알려졌는데요.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과한국남동발전직원3명등한국인9명도여전히연락이끊긴상태입니다.네팔구조당국은건설현장터널에100여명이고립된상태로보고산소파이프삽입작업을진행했다고가디언은전했습니다.AFP통신도어젯밤늦게산소파이프삽입에성공해공기를주입하기시작했고,내시경을투입해고립된사람들의상태를살피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수단구룽내무장관은성명을통해"작은구멍을통해공기주입을시작했고이제굴착작업을시작해구조대를내부로투입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시간이지나면서인명피해도늘고있는데,외신들은집계에포함되지않은인원도많을것으로봤습니다.[앵커]우리정부가파견한합동대응팀,연락이끊긴우리국민을찾기위한헬기수색작업을진행했죠?[기자]네,우리국민9명을찾기위해파견된정부신속대응팀이어제처음으로헬기수색작업을벌였습니다.그동안기상상황과네팔군당국의허가지연으로헬기를확보하고도수색에나서지못했는데,어제두차례에걸쳐수색작업을진행했습니다.하지만아쉽게도성과는없었습니다.대응팀이제공한정보를바탕으로네팔군도함께지상수색에나섰지만,우리국민을발견하진못했습니다.실종된9명이있을것으로추정되는현장상공을비행하면서육안으로수색했지만,나무가빽빽하고경사도가있는지형이라접근이쉽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대응팀은오늘도민간헬기를동원해인근지역을수색할계획입니다.우리정부가추가파견한외교부,소방청인력으로구성된2차신속대응팀9명도네팔현지에도착했습니다.2차대응팀관계자는"최선을다해서수색·구조활동을더욱강화해국민들을다모셔오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로써현지에파견된정부대응팀은모두20명으로늘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김잔디입니다.YTN김잔디([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민주,패스트트랙활용해국정과제입법속도전예고국힘,133개입법과제맞불…연말까지대치가능성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2026.8.20ⓒ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세정남해인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9월정기국회를앞두고민생·경제법안과사법개혁을아우르는전방위적인입법드라이브를예고했다.국민의힘도정부정책을바로잡겠다며133개입법과제를내놓으면서정기국회초반부터내년도예산안처리까지여야의격돌이이어질전망이다.특히내년도정부예산안과부동산공급정책,메가프로젝트지원법안,세제개편안,사법개혁등쟁점이산적해있다.민주당은단축된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제도까지활용해입법에속도를내겠다는방침인반면국민의힘은정부·여당의일방적인입법에맞서겠다고벼르고있다.30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9월1일부터시작하는정기국회에서△사법개혁△부동산공급△3대메가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설치△경찰개혁등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를뒷받침할입법에당력을집중할방침이다.전은수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이번정기국회에서민생과미래를위한주요법안처리에속도를내겠다"며"필요하다면처리기간이단축된신속처리안건제도도적극활용하겠다"고밝혔다.전원내대변인은국정과제입법이행률이30%대에머물고있다며국민의힘을향해"정쟁을위한발목잡기를멈추고민생회복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입법에책임있게협조하기바란다"고압박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도지난27일의원워크숍에서'입법전쟁'을예고하며"단축된패스트트랙제도를적극활용해서라도오직국민을위해일하는국회를만들겠다"고밝혔다.앞서국회는민주당주도로패스트트랙심사기간을최장330일에서90일로단축하는국회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국민의힘역시정기국회를앞두고개최한연찬회에서△주거안정△경제성장△국민재산보호△약자보호△국민안전△지역균형발전△청년의미래등7개분야에서133개입법과제를채택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을존치하고민간재건축사업성을높이는한편재건축부담금을폐지하기로방침을정했으며노란봉투법시행에따른산업현장혼란을해소하기위한입법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여야의최대격전지는'800조+α'규모로추정되는내년도정부예산안이될전망이다.정부·여당은3대메가프로젝트와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등미래성장동력확충과청년지원,양극화대응,국민안전등을중점투자분야로선정하고관련예산확보에나설방침이다.반면국민의힘은재정건전성과사업별타당성을따져보겠다고예고하고있다.예산안심사과정에서정부주요사업을둘러싼여야의힘겨루기가불가피한데다법정처리시한까지각종쟁점법안처리와맞물릴경우대치가장기화할가능성도있다.부동산정책도주요충돌지점이다.민주당은정부의주택공급확대방침을뒷받침하기위한후속입법에속도를내겠다는입장이다.손명수민주당대변인은이날"주택을공급할수있는곳이라면어디든가능성을열어놓고살펴야한다"며"정부의공급대책이실제착공과입주로이어지도록필요한후속입법도반드시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세제개편방향을놓고도여야의입장차가커관련법안심사과정에서공방이예상된다.사법개혁역시정기국회의뇌관이다.민주당은대법원장이제청한대법관후보자를대통령이거부할경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새로구성하지않고기존추천후보중다른인물을선택하도록하는법원조직법개정을검토하고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지난24일"대통령과협의없는일방적방안을정부가반려하게해서대법관추천위원회자체를무력화하는게조희대대법원장의노림수라는분석이제기된다"며관련법개정필요성에힘을실었다.국민의힘은사법부를겨냥한민주당의입법공세에강하게맞설방침이다.연찬회를마친뒤에는"법치주의를훼손하는모든시도에단호히맞서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지키겠다"고예고했다.다만여야충돌의또다른뇌관으로꼽히는조작기소(공소취소)특검법은당분간속도조절에들어갈가능성이크다.민주당원내지도부가국민적공감대확보를강조하면서처리시점을신중하게판단하겠다는입장을보여서다.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지난26일CPBC라디오에서"당대표가바뀌었는데,바뀌자마자국민적공감대를덜얻는법안을처리할수는없는것같다"고말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도지난28일"조작기소라는사실을밝히기위한특검법이출범해야한다"면서도"시점은지도부와협의해정하는의견으로모아졌다"고밝혔다.민주당이패스트트랙활용까지예고하고국민의힘도필리버스터등대응에나설가능성이있는만큼정기국회초반부터여야의입법주도권경쟁은거세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9차대회이후2선후퇴했던박정천중앙군사위부위원장으로노광철국방상해임…신임국방상에김성기총정치국장북한,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제9기2차회의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제9기제2차회의가29일에진행되었다고30일보도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회의를지도했다고통신은전했다.2026.8.3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기자=북한이핵심군부인사들에대한인사조치를단행했다.조선중앙통신은30일김정은국무위원장의지도하에전날진행된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제9기제2차회의에서'조직문제를토의'하고'주요직제군지휘관의직무변동문제'를심의했다고보도했다.회의결과에따라박정천이북한군사정책을사실상총괄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복귀했다.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은김정은이다.박정천은당중앙위원,정치국위원명단에도재진입했다.박정천은지난2월제9차당대회결과에따라중앙위정치국위원,당비서직을내려놓고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서도탈락했었다.당시에는고령에따라일선에서물러나는것아니냐는관측을낳았으나이날다시북한군부의실세로전면에재등장했다.박정천의재기용은포·미사일분야의전문성과경험을인정받은결과라는분석이일각에서나온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경험이풍부한원로를재기용함으로써군지휘부의안정성을꾀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회의결과에따라노광철국방상은원래자리에서해임되고,당중앙위원회군수공업부제1부부장으로임명됐다.노광철이당중앙지도기관에서도소환(해임)됐다는점에서이번인사조치에일부문책성격이담겼다는해석도제기된다.그는다만북한의군수공업전반을총괄하는핵심부서인군수공업부의제1부부장을맡아핵심실무진으로서의역할을유지했다.새국방상으로는최근대장으로진급한김성기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이임명됐다.이날회의결과에따라인민군보위국장이던유광우가인민군총정치국제1부국장으로,인민군공군정치위원엄주호가인민군보위국장으로임명됐다.또한유광우는당정치국위원에,엄주호는당중앙위원에각각보선됐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군내부감찰·방첩을담당하는보위국장(유광우)을사상지도기구인총정치국의핵심(제1부국장)으로전진배치하고,공군사상일꾼출신(엄주호)을보위국장에앉혀군내부조직통제와검찰·감찰기능을재정비했다"고평가했다.이날인사조치는북한이추진중인국방현대화작업에따라실무·기술중심으로군수뇌부재편을시도한것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최근북한이진행중인군기강확립작업과도맞닿아있다는해석도있다.북한은최근군부내부정부패발생사실을대대적으로공개하고강력한사정을예고한바있다.북한,국방력강화공헌인물들에표창수여(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9일새로운무기전투체계개발등에공헌한성원들에게표창을수여했다고30일보도했다.2026.8.30[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한편김위원장은이날새로운무기전투체계를개발하고성능을높이는데기여한주요국방연구기관과학자,연구사,일군(간부)들을만나영웅칭호와메달,훈장을수여하며격려했다고중앙통신은전했다.통신은"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최근전쟁수행과억제력강화에서하나의사변으로되는괄목할특허기술들을개발창조함으로써우리군사기술력의독보적인발전상을또다시힘있게과시"했다고밝혔다.구체적인특허의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김위원장은최근도입됐다는'특허군사과학기술성과'에대해"군대무기전투체계들의현대성을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는확고한전망을열어놓은일대혁명"이라고평가하며"국방과학전사들이야말로애국자중의애국자,영웅중의영웅"이라며관계자들을치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용산구N서울타워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시내모습./사진=머니투데이서울남산을달리는러너를위해서울시가마련한공용샤워장이이일부이용객의몰지각한행위로몸살을앓고있다.30일서울시중부공원여가센터에따르면남산러너샤워장남성샤워부스에서는지난1월과7월각각한차례씩이용객이대변을보고간사례가발생했다.남산러너샤워장은서울시민의건강증진을위한오세훈서울시장의'생활밀착형운동시설'확대정책의하나로지난해10월문을열었다.남산이레저·관광명소로자리잡으면서운동전후무료로씻고옷을갈아입을수있는샤워장을마련했다.시는지난1월샤워부스내부적절한이용사례를처음확인한뒤남녀샤워실내부에'공용샤워실이용질서준수요청'안내문을붙였다.시는안내문에서"최근드라이기분실이나샤워부스안에대변을보는심각한사례가발생했다"며"이같은행위는다른이용자에게큰충격과불편을주며공용물품제공중단등운영제한을초래할수있다"고당부했다.중부공원여가센터러너샤워장에부착한안내문/사진제공=뉴스１그러나반년뒤인지난달에도같은일이다시벌어지면서서울시도난처해진분위기다.두차례모두남성샤워장에서발생했지만동일인의행동인지는확인되지않았다.남겨진오물은결국현장관리직원들이직접치워야했던것으로전해졌다.시관계자는"아마샤워장에들어왔다가갑자기급한상황이생겼던것같다"며"샤워공간을일일이감시할수는없는만큼현재로서는안내와계도를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남산샤워장을이용하려면중부공원여가센터입구에서수기로이름과입장시간을작성한뒤QR인증까지거쳐야한다.다만이용자의사생활보호를위해샤워부스가1인용개별공간으로조성돼있어각부스내부에서벌어지는상황까지확인하기는어려운구조다.길이나공원등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곳에서침을뱉거나대소변을본뒤이를치우지않을경우경범죄처벌법상'노상방뇨등'에해당해범칙금5만원이부과될수있다.지난10월개장이후이달27일까지남산샤워장이용객은1만2862명으로집계됐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해외거래소,국세청에자료제출의무없어외국계좌로현금화·크립토카드사용문제도내년부터가상자산과세가예정대로시행되더라도해외거래소를이용하는사람들은과세가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업비트나빗썸등국내가상자산사업자(VASP)는특정금융정보법상트래블룰과소득세법상거래명세제출의무를적용받아과세당국이거래내역을그대로볼수있으나바이낸스,OKX등해외거래소는자료제출의무가없어납세대상자가신고하지않는이상파악이쉽지않다.내년에개시되는OECD가상자산정보교환(CARF·Crypto-AssetReportingFramework)도구멍을메우기엔역부족이다.CARF로교환되는정보는이용자별자산유형별총거래대금과거래횟수수준의집계치로,취득가액과손익을계산할수있는상세자료와는거리가먼것으로알려졌다.세계1위거래소인바이낸스로고./바이낸스홈페이지캡처CARF미가입국거래소를거치거나개인간거래로넘어가면그마저도사각지대다.CARF에가입되지않은국가에서의거래,탈중앙화거래소(DEX·DecentralizedExchange)거래,개인간거래를포착할제도와인프라도없다.DEX는중앙운영주체없이이용자간거래가이뤄지는거래소다.과세를회피할수있는길도있다.해외거래소에서가상자산을현지계좌로인출해국내로들여오지않거나,외국계좌를가진지인을통해현금화하는방식이대표적이다.또홍콩계결제서비스리닷페이나최근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들이내놓은자체발행결제카드를이용해현금화단계를생략할수도있다.테더(USDT)등스테이블코인을충전해애플페이등에연동하면국내가맹점에서바로결제할수있어코인을원화로바꾸는과정자체가사라진다.바이낸스,OKX,크립토카드등해외가상자산거래소의자체발행결제카드혜택비교./그래픽=손민균국내가상자산거래소이용자에게주로과세할경우걷을수있는세금이크지않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금융위원회가지난3월발표한2025년하반기가상자산사업자실태조사에따르면국내거래소이용자계정1113만개가운데74%는보유액이100만원미만이다.1000만원이상보유계정은10%(112만개),1억원이상은1.5%에그친다.국회예산정책처가이달공개한연구용역보고서에따르면,보유액1200만원이하투자자는취득가액50%의제와기본공제250만원을적용하면낼세금이없어,실제납세자는전체투자자의10%수준에불과할것으로추정된다.국내거래소정보망에잡히는투자자열에아홉은걷을세금이없다는얘기다.전문가들은과세준비가철저하지않으면투자자사이에서불만이커지고해외거래소를이용하는이른바‘큰손’투자자에대한과세가제대로이뤄지지않으면정부에대한신뢰가흔들릴수있다고우려한다.국세청관계자는“어떤과세든완벽하게준비할수는없지만,시행전까지미비한제도를최대한보완할계획이다.과세를위한가상자산통합분석시스템도구축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차례헬기수색,실종자관련성과없어"신속대응팀"40여분씩두차례수색진행""육안수색했지만나무빽빽하고경사도심해"[앵커]네팔대규모홍수로실종된우리국민9명을찾기위한헬기수색은오늘도이어질전망입니다.정부는수색범위확대를검토하고,네팔당국에도적극적인지상수색을독려하겠다는입장입니다.외교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강민경기자!새롭게들어온소식이있습니까?[기자]네팔대홍수닷새째,아직실종자들의동향은파악되지않았습니다.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어제40여분씩두차례같은헬기로수색했지만,우리국민9명을찾진못한겁니다.대응팀은실종자가있을거로추정되는현장상공위를비행하며육안수색을이어갔습니다.하지만나무가빽빽하게들어선데다경사도도있는지형이라접근이쉽지않았던거로알려졌습니다.헬기에서낙하하거나사고지점인근에착륙하는방안도여의치않았는데,대응팀관계자는대홍수로지반이약해져사고위험이있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오늘도수색이이어지겠죠,현재계획은어떻게되나요?[기자]신속대응팀은오늘도민간헬기를동원해수색을이어갈방침입니다.네팔측에거듭운항허가를요청하고,네팔군당국의헬기를띄워서수색하는방안도추진해보겠다는계획입니다.어제운항한항로외의인근지역도수색할계획인데,범위와지형을바꿔가며계속시도하겠다는입장입니다.네팔군당국에는연락두절된우리국민이있을거로추정되는지역의자료와좌표를지속적으로제공하며,적극적인지상수색을요청했습니다.네팔당국의승인을받은2대외에,헬기를더띄울수있을지는지켜봐야할거같습니다.정부대응팀은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과함께카드만두에서6대의헬기를확보한상태지만요.현장을관리하는네팔당국이다른나라구조팀의현장투입을제한한다는방침을유지하고있고,기상조건등도고려해야하는상황이라며,접근을상당수제한하고있습니다.정부는네팔당국에허가협조를거듭요청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합동신속대응팀동향과해외긴급구호대파견여부도정리해주시죠.[기자]현지에파견된합동신속대응팀은1·2차를합쳐모두20명,외교부와경찰청,소방청소속등으로구성됐습니다.실종된국민9명을찾는데주력할방침인데,현지기상여건등이허락된다면신속대응팀을추가로보내수색인력을확대할가능성도관측됩니다.정부는네팔정부측에긴급구호대지원의사도거듭전하고있습니다.외교부와국방부,소방청,코이카등으로구성된구호대는이미준비를마친상태입니다.네팔이수락하면언제든투입하겠다는계획이지만,현재로썬네팔측에서지원이필요하면별도로요청하겠다는입장을유지하는거로알려졌습니다.지금까지외교부에서YTN강민경입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