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대부지로드라마세트장인근사유지무상임대순천대학교전경.(순천대제공)/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국립순천대학교가전남권국립의대신청대학으로낙점되면서'의료취약지해소'라는36년숙원이첫발을뗐으나,동부권·서부권의료격차가새로운숙제로제시됐다.목포대총장의사의와서부권의'유감'표명속에동부권에서도'서남권에대학병원급중증진료와필수·공공의료기반을갖춰야한다'는입장표명이이어졌다.송하철국립목포대총장은31일"목포시민과전남서부권주민들의여망에부응하지못한결과에무거운책임을느낀다"며총장직사의를표명했다.송총장은임기4개월을남긴상태였다.송총장은"최종점수차이는불과1.3점이었다.두대학의미래를결정하는중대한평가가충분한검증과사전설명이뒤따르지않은채,전문성도검증되지않은평가위원들을소집해짧은시간내에진행됐다는점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유감을표했다.그는"결과존중과평가과정에대한문제제기는다른문제"라며"서부권의료공백을무엇으로채울것인지구체적인대책을내놓아야한다"고촉구했다.무안군도전날목포시의입장표명에이어목포대의미선정에대해유감을표했다.무안군은"지난36년동안국립의대설립을간절히염원해왔다.이번후보대학선정에서목포대가탈락하면서지역민들의상실감과허탈감이매우크다"며"순천대에의대와대학병원이설립된다고해서서남권의료공백이해소되는것이아니다"고강조했다.무안군또한이번국립의대신청과별개로서남권에대학병원급중증진료역량을갖춘지역거점병원을비롯한필수·공공의료,의료교육등확충하는'지역완결형의료체계를조속히구축해야한다고요구했다.순천에서는국립의대신청후보선정을환영하며서남권에대한의료체계구축도당부했다.이병운순천대총장은"목포가전남권의대를가정먼저이야기했다.그긴세월이없었다면오늘의논의도없었을것"이라며"의과대학은순천에세워지지만,혜택은전남광주어디에나닿아야한다.서남권에도대학병원수준의중증진료역량과필수·공공의료기반을갖춰달라"고요청했다.손훈모순천시장은"이번선정은아무도예상하지못했던뜻밖의결과"라며"순천뿐아니라동부권지자체의브랜드가치가크게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순천시는순천대에드라마세트장인근사유지를무상으로임대해주는등후속절차를밟기로했다.앞서순천시는지난11일'국립순천대의대유치를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을제출했다.국립의대설립을위해시소유의약15만㎡부지를무상으로임대해준다는내용이다.송형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은"이제는지역간경쟁을넘어국립의대신설을현실로만들고,동·서부권이함께체감할수있는의료상생의길을열어야할때"라고강조했다.한편전남연구원이8명의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한전남권역국립의대선정위원회는전날순천대와목포대중순천대를국립의대후보신청대학으로선정했다.양대학은'통합대학'을전제로한국립의대신청에'의대소재지'이견을좁히지못해무산위기에처했고,결국정부가'단독대학신청'의마지막기회를부여하며전남권역은국립의대유치가능성을잡게됐다.전남광주특별시와순천대가정부에신청한의대정원은100명이다.전남광주특별시는목포지역의료인프라개선을위한'파격적인인센티브'를약속하며,지역의료혁신위원회를중심으로방안을찾아나가기로했다.정부는순천대와경국대가제출한서류를면밀히검토해의대설립여부와규모등을결정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檢내부긴장…검찰미래위‘키’쥐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지명소감을밝히고있다.이병주기자이재명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모임’대표를지낸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되면서검찰내부는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온건파’인정성호전장관이여권의공소취소드라이브에어느정도제동장치역할을했던것과정반대국면이펼쳐질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한검찰간부는31일국민일보에“정전장관은기본적으로검찰구성원의입장을이해하려했고,보완수사권폐지국면에서도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를냈다”며“반대로김후보자는검찰개혁이나공소취소사안등에있어강성이라는평가가많은편”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가장관으로임명되면정전장관시기구체화되지않았던공소취소논의가본격화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와관련,차기검찰총장인선에시선이집중되고있다.현행검찰청법에따르면법무부장관의‘구체적사건’에대한지휘권행사는검찰총장을통해서만가능하다.검찰고위간부는“검찰총장후보군에공소취소에동의하는인사가있다는말까지나온다”며“장관과검찰총장이손발을맞춰공소취소를시도하는시나리오까지거론된다”고말했다.공소취소의또다른통로로는민주당이추진중인조작기소특검법이언급된다.조작기소특검법에직접공소취소권한을부여하지않더라도집약적인수사를통해공소취소가정당하다는명분을제공할수있다는것이다.김후보자는지난28일민주당의원워크숍의상임위별분임토론결과를전하며“조작기소사실을밝히기위한특검출범을해야하는것은맞다.그시기는지도부와협의해정하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다”고밝혔다.다만검찰내부에서는이같은방식은여론의역풍이거셀수밖에없고,법왜곡죄등사법리스크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상황에서‘키’를쥔건법무부산하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라는평가가많다.진상조사대상으로선정된대장동·위례·백현동개발비리의혹,성남FC후원금의혹,쌍방울불법대북송금의혹등6건은이대통령당선이후1심재판이정지돼공소취소가가능한상태다.일각에서는검찰미래위가공소취소를권고하고,검찰총장과무관하게각사건을담당한검찰청이직접공소취소에나설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검사장출신변호사는“오히려검찰총장은거리를두면서각검찰청의검사장이검찰미래위권고를토대로움직일수있다”며“공소취소는검사장전결사항이라향후검찰인사가상당히중요해졌다”고말했다.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윤기측"진심후회…범행배경참작해달라"피해자측"유족·시민모두큰고통…엄벌해야"5만1149명엄벌탄원서제출…9월30일선고[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광주도심에서일면식없는여고생을살해한혐의등을받는장윤기(23)가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송치를위해형사과를빠져나와호송차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이영주기자=성범죄목적으로여고생을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장윤기(23)에게검찰이사형을구형했다.광주지법형사13부(이정호부장판사)는31일오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등살인,살인미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장윤기의4차공판을열어변론을종결했다.검찰은이날장윤기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신상정보공개명령과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전자장치부착명령도내려달라고요청했다.검찰은"구체적으로범행을계획하고수단과방법이잔혹했으며범행결과도중대하다"며"범행전부터왜곡된성적욕구를보였고재범위험성도높다"고구형의견을밝혔다.이어"고(故)이채원(16)양에대해서도범행직전미행하고흉기를소지한채목을감아차량으로끌고가려하는등성범죄목적의납치를계획했다"며"거절과상실에따른분노를통제하지못하고극단적인방식으로행동할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또장윤기가범행동기를자살을위한'길동무'라고주장한데대해"휴대전화에서자살과관련한구체적인검색이나계획이확인되지않았다"며"자신에게조금이라도유리할것이라는판단아래자살을주장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장윤기측은최후변론에서"피고인은평범한가정에서성장했고전과가없으며범행을진심으로후회하고있다"며"범행이누적되면서심리적저항선이희미해져중대한범죄에이르게된배경을참작해달라"고선처를호소했다.장윤기도최후진술에서"한가정에지워지지않는아픔을남겼다"며"평생죗값을가져가겠다.진심으로사죄한다"고말했다.피해자들은엄벌을호소했다.이양측변호인은"이사건으로인해유족과주변인,시민모두가큰고통과아픔을겪고있다"며"사회적파급력을고려해피고인에게엄벌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흉기에찔려다친남고생측변호인도"당시피해자가느꼈을공포와두려움,채원양에대한미안함과안타까움등이아물지않는상처가됐다"며엄벌을촉구했다.앞서이날오전에는이채원양추모모임이장윤기의법정최고형선고를촉구하는탄원서2100여장을법원에제출했다.탄원서에는종이서명6151명과온라인서명4만4988명등모두5만1149명의엄벌요구가담겼다.이양부모도오전11시30분부터광주지법정문앞에서사형선고를촉구하는1인시위를벌였다.검찰은이날압수된케이블타이를근거로장윤기가피해자의손목과발목을결박해차량에태울계획을세웠다는내용을공소사실에추가했다.케이블타이는지난해12월2일구매한것으로파악됐다.장윤기측은해당케이블타이가컴퓨터작업과정에서전선을정리하기위해구매한뒤차량에보관해온것이라며범행에사용할목적으로준비한것은아니라고반박했다.[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장윤기사건4차공판이예정된31일오전고(故)이채원양의부모와법률지원단이전남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장윤기의엄벌을촉구하는탄원서를제출하러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윤기는지난5월5일오전0시10분께전남광주광산구월계동의한고등학교인근인도에서귀가하던이양을성범죄목적으로접근해살해하고,비명을듣고달려온남고생(17)을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또같은달3일직장동료인A씨(26·여)를감금·성폭행하고스토킹한혐의와사회복무요원으로복무하던지난해6~7월중학생의신체일부를7차례몰래촬영한혐의등도받는다.재판부는9월30일오후2시장윤기에대한선고공판을진행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윤기"피해자께송구,평생죗값가져가겠다"…9월30일선고'여고생살해범'장윤기[연합뉴스자료사진](전남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검찰이성범죄목적으로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23)에대해사형을구형했다.광주지검은31일광주지법형사13부(이정호부장판사)심리로열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등살인사건4차공판에서"피고인(장윤기)에게극형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서기준점이하가나왔지만,정서적고위험과냉담한반응등에비춰보면사회로복귀했을때살인과성폭행등의재범위험성이크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검찰의구형요지에는장윤기가일면식없는이채원(당시고2)양을살해한뒤스토킹범행대상이었던아르바이트동료여성(26·베트남)을또다시찾아간동선등범행의위험성과심각성이드러났다.또미성년자대상성매수정황등왜곡된성의식이노출된과거행적도법정에서최초로공개됐다.장윤기는최후진술에서"피해자,유가족에사죄드린다.어떤말도와닿지않을거라고생각한다.한가정에지워지지않은상처를남겼다"라고말했다.그는"피해자께송구스럽고평생죗값을가져가겠다.다시한번유가족,주변분들께사죄하겠다.죄송하다"고덧붙였다.장윤기에게적용된여러죄명가운데강간살인죄는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만처벌된다.이날공판에서는결심절차에앞서장윤기에대한피고인신문이이뤄졌다.피해자사생활보호등을위해비공개로진행됐다.검찰은수사과정에서혐의를부인하고진술을번복했던내용이기록된진술조서에대해질문을집중했다.통상적으로혐의부인,진술번복은'반성없는태도'로여겨져형량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검찰이신청한공소장변경은받아들여졌으며재판부직권으로압수영장도발부됐다.변경된공소장에는장윤기가범행당시차량뒷문을활짝열어놓았던사실이반영됐다.압수영장발부로채택된증거물은장윤기차안에서발견된길이40㎝·폭4.5㎝크기의케이블타이(결박도구)25개짜리묶음이다.장윤기측은해당케이블타이의존재는인정하면서도"과거컴퓨터를구매할때함께산것"이라며범행과의연관성을부인했다.선고공판은다음달30일오후2시에열릴예정이다.피해자이양의유족은공판에앞서시민5만여명의연명을받은'엄벌탄원서'를법원에제출하고,장윤기에게법정최고형을선고하도록촉구하는1인시위를했다.유족측법률대리인은"피해자유가족과그주변인,나아가시민전체가고통을겪고있다.사회적파급력을고려해피고인에게엄벌을내려달라"고탄원취지를설명했다.장윤기는지난5월5일0시10분께전남광주광산구월계동의인적드문보행로에서성범죄를하려다가이양을살해하고,비명을듣고달려온고교생에게도흉기를휘두른혐의로구속기소됐다.공소사실에는범행이틀전아르바이트동료여성을성폭행하고,사회복무요원시절청소년여성의신체를몰래촬영하는등여러성범죄를저지른혐의도포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전형적인성범죄목적의납치범행""케이블타이등치밀하게범행준비…잔혹한방법""여고생생명빼앗아…죄질불량해극형불가피"[앵커]일면식도없는여고생을성범죄목적으로살해한혐의를받는장윤기에대해검찰이사형을내려달라고법원에요청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한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김진두기자,검찰이사형을구형한이유가나왔습니까?[기자]심야시간대귀가하던여고생을흉기로살해한장윤기에게검찰이사형을구형했습니다.광주지방검찰청은오후2시부터광주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서재판부에사형을내려달라고요구했습니다.검찰은오늘공판에서장윤기가받는혐의에대해전형적인성범죄목적의납치범행이라고규정했습니다.이와함께,장윤기가케이블타이등범행을미리치밀하게준비했고,잔혹한방법으로여고생의생명을빼앗았으며,도우려고나선남학생까지중상을입혔다고질타했습니다.이런점을종합할때장윤기의죄질이불량해극형이불가피하다고검찰은주장했습니다.이에대해장윤기는피해자에게송구하고평생죗값을가져가겠다며유가족과주변분들께사죄한다고진술했습니다.장윤기는지난5월5일새벽,전남광주광산구에서귀가하던여고생을쫓아가성폭행하려하고,흉기를휘둘러숨지게한혐의로구속기소됐습니다.아울러여고생을도우러온고등학교남학생도흉기로다치게했고,앞서또다른이주여성도성폭행한혐의를받아왔습니다.장윤기에게내려진'강간등살인죄'는법정형이사형과무기징역으로만정해져있어서검찰이사형을구형할지에관심이집중됐습니다.지난달열린3차공판에서는피해여고생유가족이재판에참석해장윤기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호소하기도했습니다.장윤기에대한선고기일은다음달30일오후2시에열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YTN김진두입니다.VJ:이건희영상편집:강은지YTN김진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장윤기부실수사계기로출범…"주요사건지휘과정남겨야"김남준경찰수사개혁위원장이3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수사개혁위원회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1차권고안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2026.8.31ⓒ뉴스1이종수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국민의신뢰회복을위한경찰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범죄피해자가수사초기부터국선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제도를확대하고,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전담조직체계를구축하라고경찰청에권고했다.개혁위가본격적인활동에나선지한달여만에내놓은첫권고다.수사개혁위는31일1차권고로'범죄피해자의지위·보호·지원강화를위한경찰수사체계개편'을심의·의결하고다섯가지권고사항을발표했다.수사개혁위가발표한권고사항은△범죄피해자의형사사법절차상실질적참여지위를확립한다△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경찰의수사·대응역량을강화한다△경찰청에서전국경찰서까지이어지는범죄피해자보호·지원전담조직체계를구축한다△경찰서를수사단계의기본접점으로하는범죄피해자통합지원연계체계를구축한다△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실질적인범죄피해자법률조력제도로발전시킨다등의내용이다.그간범죄피해자지원업무는검찰과법무부위주로이뤄져왔다.이와관련해수사개혁위위원인정영훈변호사는"형소법개정으로수사권이대부분경찰로넘어오는데,범죄피해자보호가절실한때는초동수사단계"라며"수사를전담하게되는경찰에서피해자보호와관련한역할을더확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단기적으로는법무부와연계해서범죄피해자보호에공백이없도록하고,중장기적으로는그역할이실질적으로경찰로넘어오도록해야한다"며"이부분은제도운용의묘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수사개혁위는국선변호인제도확대를통해수사초기단계부터범죄피해자가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변호사는"현재는아동이나성폭력,강력범죄등특별법에의해국선변호사가선정되도록되어있다"며"국선변호사선정을할때고정된죄명에한정하지않고늘릴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경찰이법무부와협조해수사초기부터국선변호인이임명돼조력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변호인조력의범위가넓어져야한다"며"법무부와국회의협조가중요한사항"이라고밝혔다.권고안에는범죄피해자가수사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절차적지위를보장해야한다는내용도담겼다.수사개혁위는기존형사소송법의소송주체가검사와판사,피고인과변호인으로이뤄져피해자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절차가충분하지않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때문에수사나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절차상소외됐다고느낄수있다는것이다.개혁위는피해자가신청하지않아도경찰이초기단계부터수사진행상황을단계별로알리고,이의제기절차등을이용할수있도록안내하는체계가필요하다고밝혔다.인력추가나예산확보등이필요한부분에대한부분에대해수사개혁위관계자는"위원회가구체적으로세부조직이나인력,예산등을정할수는없다"며"위원회는경찰수사체계제도의근본적이고장기적인제도개선방안과범죄피해자의권리보장등에대한장기적인제도개선방안을내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위원회위원들도권고안을적극수용했고,범죄수사규칙이나피해자보호지원규칙개정등즉시시행할수있는부분은개선하도록충분히소통했다"고말했다.수사개혁위는주요사건에대한수사지휘과정에서지시와판단의근거를문서나기록으로남겨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앞서장윤기부실수사사건에서도국수본부장의지휘적절성여부가논란이되기도했다.다만수사개혁위는"논란이있었으니그러한논란을없애자는취지"라며"장윤기사건에서국수본부장의지시가적절했냐아니냐에대한판단을한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수사개혁위는이날제주실종사건에대한경찰의수사경과보고도받았다고밝혔다.다만"그내용을분석했다기보다는수사과정에서범죄피해자보호에어떤문제가있고,그것을경찰개혁에어떻게반영할수있는지등을보고받았다"고했다.수사개혁위는3개월이내에권고사항별세부이행계획과추진일정을마련해보고할것을경찰에권고했다.경찰청은이번위원회권고의취지와내용을충분히공감하고,권고사항의세부이행계획과추진일정을마련해위원회에보고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위원회에서추가심의·검토중인다른안건들에대하여도권고안이마련되는대로적극수용하고신속히이행하겠다고했다.경찰청관계자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경찰수사체계개편이이루어질수있도록위원회와적극소통·협력하며제도개선을추진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경찰청은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을계기로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태스크포스(TF)'를출범했다.위원장인김남준변호사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사법위원장,2017년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2019년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등을지냈다.TF는지난달27일수사개혁위로명칭을바꾸고첫회의를시작하며본격적인활동을시작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국무부'완전한비핵화'입장·한미일'프리덤에지'훈련에반발韓정부"비핵화는국제사회일관된목표…한미,北과대화에열려있어"2025년프리덤에지훈련(서울=연합뉴스)한미일3국의함정들이지난16일제주남방공해상에서25년프리덤에지훈련을시행하고있다.왼쪽부터해군의율곡이이함,미해군의커티스윌버구축함.2025.9.17[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민선희기자=북한은31일미국이대북적대정책을고수하고있다면서이에"끝까지최강경으로대응하려는우리의대미정책에는추호의변화도없다"고밝혔다.외무성대변인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미국의항구적인대조선(북한)적대시정책이보다위험한형태로진화되고있는엄중한정세국면에서그어떤긴장완화를기대하는것은무의미하다"면서이같이밝혔다.외무성은담화에서최근미국무부대변인이대북정책관련질의에"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계속전념하고있다","미국의정책에는어떤변화도없다"는입장을밝힌점,또한미일이안보협력강화를위해다영역훈련'2026프리덤에지'를7∼11일예정대로실시한다는점등을거론했다.북미정상[연합뉴스자료사진]외무성은"트럼프행정부는'비핵화'소동과'인권'모략책동,군사적위협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국호)의주권과정치제도,안전이익을엄중히침해하려는저들의변함없는적대시정책을유감없이재확인하였다"고규정했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축소를지시하고,북미정상회담을추진하는등대북유화메시지를발신했으나,북한은북미대화가능성에거리를두면서대미강경기조를재확인한것으로해석된다.외무성은자국헌법에핵보유가명시됐다는점을거론하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현지위는미국의반복적인'비핵화'입장표명에의해약화되거나희석되지않는다"며"미국의대조선정책에서그어떤변화도없으며앞으로도없을것이라는전제밑에국가안전의최고이익을수호하기위한주권행사에보다단호하고명백할것"이라고위협했다.이어"미국의대조선적의는조선반도(한반도)의긴장국면을보다위험한수준으로가열시키고지역의구조적인불안정을초래하는근원"이라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보유와그의지속적강화는지역의평화와안전보장을위한가장책임적이고도정확한선택"이라고핵보유의정당성을주장했다.한국정부는이날북한이미국의대북적대정책에'최강경대응'방침을밝힌데대해,북한의대화복귀를촉구했다.외교부는이날북한외무성대변인담화관련입장을내고"한반도비핵화는다수의안전보장이사회결의로확인된국제사회의일관된목표"라며"정부는'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비전하에이를실현해나가기위한노력을일관되게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한미는북한과의대화에열려있다는입장을일관되게밝혀왔다"며"북측이대화에복귀해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향해함께나아갈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누와코트(네팔)=뉴시스]고승민기자=29일(현지시간)대홍수로인해토사가수미터이상쌓인네팔누와코트비두르마을에서복구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지역은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가건설하던수력발전소로가는길목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네팔에서발생한홍수로연락이두절된한국인9명에대한정부의수색·구조작업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네팔측에서수색·구조관련인력과장비지원을정식으로우리정부에요청했다.외교부는31일"네팔측은수색·구조관련인력및장비지원을우리측에요청했다"며"우리정부는네팔측요청을중심으로지원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당초네팔정부측은해외국가들의원조나지원을거부하고자체적으로수립한계획하에군,경찰등가용가능한인력·장비등모든수단을총동원한방식으로자국중심의수색·구조활동에전념했다.지난주까지만해도네팔측은군경측건의에따라해당지역의특수성및기상상황에따른제약조건,구조인력의지휘통제효율등제반측면을고려해자국군경중심으로구조작전활동을진행하면서,여타지원수요확인시별도요청하겠다는입장에변함이없었다.이런네팔측이선별적으로한국정부에지원을요청한건수색·구조관련전문장비등자산이제한돼있고기상악화등으로인해갈수록수색일정에도차질을빚고있는현상황과무관치않은것으로보인다.특히네팔측이열화상드론이나음향·영상탐지장비등자국내에부족한각종첨단장비를우리정부에요구했을수도있다.정부는네팔측이요청한수색·구조관련장비·인력의현황을우선파악한후구체적인지원규모와계획등을수립하는대로사고현장에신속히파견할계획이다.앞서정부는외교부,국방부,소방청,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등으로구성된해외긴급구호대를파견하는방안을네팔정부와계속협의해왔다.특히공군다목적수송기인'시그너스'가구호물자등을싣고즉각투입될수있도록이미만반의준비를갖춘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네팔정부측에우리측긴급구호대지원의사를적극전달하고네팔측이수락하는경우언제든투입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다는점을여러외교채널을통해전달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여군,지천댐'조건부수용'…생활재건·추가규제제로등조건제시박수현,'공론화위,밀실·깜깜이'비판엔선그어…'패싱'주장에도이견박수현충남지사(홍성=연합뉴스)김준범기자=박수현충남지사가31일오전충남도청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8.31(홍성=연합뉴스)김준범기자=박수현충남지사는31일정부의지천댐건설추진결정과관련해"정부결정을존중하되청양·부여주민을위한국가적지원을강력하게요구하겠다"고밝혔다.박지사는이날도청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지천댐건설에개인적으로반대하지만,충분한소통과숙의가먼저라는원칙을일관되게밝혀왔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공론화위원회의공정성과투명성,중립성을요청했고합리적결정이내려진다면결과를전적으로신뢰하고수용하겠다는입장이었다"며"정부가결정을내린만큼충남도는결과를무겁게받아들이고앞으로의과정에책임있게임하겠다"고설명했다.다만정부결정에앞서주민들이충분히이해하고공감할수있는설명이뒤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박지사는정부에지천댐건설목적과역할,청양·부여의홍수위험감소효과,다른대안과비교한검토결과,공론화위원회의판단근거등을구체적으로공개할것을요구했다.그는"국가의필요로청양·부여에댐을짓는다면지역의미래도함께책임져야한다"며"청양·부여에걸맞은국가적지원과지역발전방안이제시돼야한다"고덧붙였다.충남도는정부지원만으로충족하기어려운주민요구를반영하기위해'충남도종합지원계획연구용역'도조속히추진할방침이다.기업유치와관광자원개발,생활사회간접자본(SOC)확충,정주환경개선,주민참여형소득창출사업등을검토해청양·부여의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한다는구상이다.박지사는"지천댐이국가의필요로시작된사업을청양·부여의새로운성장기회로만드는계기가돼야한다"며"청양·부여가희생하는것이아니라더크게도약할수있도록끝까지책임지겠다"고말했다.지천댐이들어설부여군은'조건부수용'입장을밝히며정부와충남도를대상으로'5대선결조건'을제시했다.부여군은이날오후보도자료를내고5가지선결조건은▲댐건설동등한이해당사자인정▲주민생활재건▲추가규제제로원칙명문화▲지천댐물·편익우선환원▲부여권특별지원패키지제공이라고밝혔다.이용우부여군수는"지천댐전체편입지역약4.1㎢가운데부여은산면지역이절반이상되고,편입가구도전체320가구중160가구가부여주민들"이라며"지첨댐을규제만남기는것이아니라편익을공정하게나누는상생의댐으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박지사는공론화위원회가주민참여없이운영된'밀실·깜깜이위원회'였다는일부비판에는선을그었다.박지사는"공론화위원회는전문가위원회로,찬성과반대입장을가진주민들의자료를제공받아전문가적입장에서판단한것"이라며"밀실·깜깜이라고일방적으로규정할수는없다"고말했다.정부발표과정에서청양군이나충남도가배제됐다는일각의이른바'패싱'주장에대해서도의견을달리했다.박지사는"8월말공론화위원회결과를바탕으로정부발표가있을것이라는점은공유하고있었다"며"충남도가정부발표에서배제되거나소외됐다는생각은전혀갖고있지않다"고말했다.앞서기후부는지난27일청양군지천댐과경기연천군아미천댐,전남강진군병영천댐,울산울주군회야강댐,경남거제시고현천댐등5개댐을건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차‘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개최,재정지원방안확정"전남광주통합시,남부권발전중심축자리매김하도록할것"[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3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오른쪽두번째는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31일첫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를주재하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성공이곧대한민국균형성장의새로운길이되고광역행정통합의선도적인모범사례를만들겠다는각오로임해주길당부한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9층대회의실에서열린지원위원회의모두발언을통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광역행정통합의첫모델이라는대한민국지방자치의상징성을갖는동시에수도권일극체제를넘어지역이주도하는성장의새로운모델을만들어야하는중요한시대적과업을부여받았다"며이같이말했다.한총리는"오늘회의에서당초정부가약속한연간최대5조원의재정지원방안을확정하고2027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남부권발전을이끄는중심축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고했다.이어"이를발판삼아서정부와통합시는첨단반도체혁신제조를위한클러스터조성과풍부한재생에너지를바탕으로한미래전력시스템구축,광역교통망구축을통한지역정주여건개선등국토대전환의성공모델을만들어나가야한다"고말했다.또"통합의성공을위해서는목적과일정에맞춘실행과지원이무엇보다중요하므로지원위원회도정부,통합특별시와함께통합특별시의발전방안을적극모색하고실질적인지역발전과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진행된회의에선▲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운영세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정인센티브지원방안등이논의됐다.정부는내년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성공적인안착과인프라확충등을지원하기위해총5조원규모의재정인센티브를지원한다.총5조원중4조3500억원은신설되는'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출연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통합특별시의성장동력확충및정주여건개선,서남권반도체산업육성등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나머지6500억원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이관되는특별지방행정기관등의사무와연계해지원할예정이다.정부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에'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설치·운용근거를마련할예정이며,재정인센티브가5극3특구현에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기금운용실태를점검해나갈계획이다.한총리는"통합특별시는정부의재정인센티브지원이지방주도맞춤형성장의마중물이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또기획예산처와행정안전부등관계부처에정부가통합특별시의성공에대한책무가있는만큼각별한관심과추가지원방안을적극발굴해줄것을주문했다.민형배통합특별시장도정부의전폭적지원에감사를표하고,지원된재정이통합특별시의성장동력확충및정주여건개선,서남권반도체산업육성등의목적에맞게생산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회의에앞서한총리는신규위촉된민간위원에게위촉장을수여했다.민간위원은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등각분야에서전문성과현장경험을두루갖춘인사총17명이위촉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결정해석놓고신경전최윤범고려아연회장(서울=연합뉴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창립기념일(8월1일)을하루앞둔31일울산에서열린고려아연창립50주년기념식에서발언하고있다.2024.7.31[고려아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장보인기자=대법원이지난해1월고려아연이임시주주총회에서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조치가위법하다고본원심판단을유지했다.31일영풍·MBK파트너스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지난28일고려아연이낸가처분이의재항고심에서파기자판결정으로이같이판단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은지난해1월임시주총에서영풍의의결권행사를제한하기위해고려아연의손자회사인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영풍지분을10%이상취득하게해순환출자고리를형성했다.상법369조3항에따라A사와그모회사·자회사또는자회사가B사의주식을10%이상보유한경우B사가가진A사의지분은의결권이없어지는데,이를이용해영풍·MBK측의고려아연의결권행사를제한한것이다.하지만서울중앙지법은그해3월영풍·MBK연합이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해영풍의의결권제한이부당하다는판단을내렸다.당시재판부는호주법인인SMC가주식회사보다는유한회사의성격을많이가지고있다는등의이유로상법369조3항에서말하는자회사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에불복해고려아연이이의신청했으나법원은위법성에대한판단을유지했다.영풍·MBK연합은"최윤범고려아연사내이사가경영권방어를위해해외계열사를지렛대로순환출자형상호주를형성하고,이를근거로최대주주영풍의의결권을제한한행위에대해대법원이위법이라는명확한사법적판단을내린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이번대법원결정은해외계열사를우회통로로삼아국내법질서와주주권을무력화하려했는지여부를살피는공정거래위원회심의에도중요하게고려될것"이라고주장했다.고려아연은"이번결정의판단대상은작년1월임시주총당시SMC를상법상주식회사와동종또는가장유사한회사로볼수있는지여부"라며"MBK·영풍측은마치고려아연의경영체제와지배구조는물론해외계열사를활용한경영권방어전반에대해사법부가위법판단을내린것처럼왜곡·확대해석했다"고반박했다.이어이번대법원결정이현재경영체제와지배구조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며,이를공정위심의와연결짓는것은적대적인수합병(M&A)논리를강화하기위한영풍측의억지주장이라고주장했다.2년가까이경영권분쟁을벌여온고려아연과영풍·MBK는오는9월9일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연일날선신경전을이어가고있다.이번임시주총에선감사위원1명선임등을놓고양측의치열한표대결이벌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이건태"조희대대법원장마음속대통령은여전히尹"野조배숙"대통령마음대로반대하면제청권은'건의권'전락"[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한은진기자=여야는31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청와대가조희대대법원장에게대법관후보자재제청을요청한것과관련해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이위헌이라고주장했고,더불어민주당은조대법원장이행정부와사법부간불필요한갈등을일으키고있다고반박했다.이건태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예결위전체회의에서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게"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을대통령에게하면대통령은그것을기계적,수동적으로받아들여서국회에임명동의요청을해야하는가"라고물었다.노처장은이에"의견이분분한줄알지만개인적으로는각자의권한이존중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의원은"대통령이대법원장이제청한사람이적임자가아니라고생각해서반대한다는의사를가지고있는상황에서국회에임명동의를요청하고국회가만약에동의안을통과시켰을때대통령이그것을거부하면이거헌법질서와체계가어떻게되겠느냐"고했다.이어"그런불필요한갈등과불필요한소모적인정쟁을막기위해서대통령이대법원장에게제청단계에서대법원장의제청과대통령임명권이모두일치하는적임자를찾아서국회에동의를요청하는게맞지않겠느냐"고했다.노처장은"그런문제가있어서그동안관행은실질적으로끝내합의를이루기위해노력해왔다"고답했다.이의원은"조대법원장은국민이직접투표에의해서대통령을선출했으면그대통령을존중하는마음을가져야하는데,여전히조대법원장의마음속에는대통령이윤석열대통령인것같다"며"그렇기때문에계속해서불필요한행정부와사법부의갈등이지속되고있다.모든원인은조대법원장때문이고,조대법원장은법원전체를생각하는것보다본인의정치적소신을앞세우고있다"고했다.반면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게무슨문제가있었는가.그런데왜재제청을요구하는가"라며"대법원장이헌법상의권한에의해대법관후보자를제청했는데대통령이마음대로반대할수있다고해석한다면대법원장의제청권은대통령에게후보자를건의하는정도의'건의권'으로추락하게된다"고말했다.조의원은"청와대의반려사유를보면'절차적완결성을충분히갖추지못했다'고하지만결국사전협의를안했다는것아닌가"며"이것은헌법에도없는초헌법적절차의창설"이라고강조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도"대법관을임명할때는대법원장의제청,국회의동의,대통령의임명이세단계로진행된다"며"제청권은대법원장이대법원을조직할권한을의미하고,다만국회의동의와대통령의임명이라는절차를통해하는것이삼권분립의정신이라고본다"고했다.오후질의에서도조대법원장을둘러싼공방은이어졌다.국민의힘이청와대의재제청요청이탄핵사유에해당한다고주장하자민주당은대통령의임명권도보장돼야한다고맞받았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노처장과의질의에서"재제청을계속반복하면결국대통령이원하는사람이(대법관이)되지않겠는가"라며"제청이이뤄지는시간에대통령이제청권을갖고문제를삼는것은월권이아니겠는가.이것이야말로직권남용이고탄핵사유가되지않겠나"라고물었다.김의원은"법규정을그대로적용시키면대통령재판도정상적으로진행했어야한다.왜안했느냐"고물었다.반면어기구민주당의원은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을상대로한질의에서"재제청문제를두고(야권이)사법부장악이다,직권남용이다,탄핵사유라고말하는데대법원장이누구를제청하더라도도장만찍으면되는것인가"라고물었다.이대행은"헌법규정상대통령의임명권도규정돼있다"고했다.어의원은"아무판단없이대법원장이제청하면대통령은도장만찍는게아니지않느냐"며"초등학생도아는이런권한을계속'정의에부합하지않다''사법장악이다''대법관쇼핑이다'(라고주장하는)억지주장에대해(법무부가)단호하게말을못하느냐"고물었다.같은당조인철의원은노처장에게"사법부독립이나삼권분립이라는게사법부가마음대로하라는게아니지않느냐"며"국회에서이야기하는것도무시하고행정부하고도협의를제대로안하고제마음대로하겠다는게사법부의독립원칙인가"라고물었다.이에노처장이"이제까지마음대로한적은없는것같다"고말하자조의원은"이제까지마음대로하고하고있었다.공문도마음대로보내고"라고맞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