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재명대통령,NBS첫'데드크로스'…긍·부정격차,+7%p에서-5%p"잘못된인선"…김승원은47%,용혜인은63%[파리=뉴시스]조성봉기자=프랑스국빈방문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오를리국제공항에도착해롤랑레스퀴르경제.재정및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장관의환송을받으며공군1호기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진아이재명대통령에대한국정운영지지율이43%로직전조사보다7%P(포인트)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0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7~9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2명으로대상으로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은43%를기록했다.직전조사인8월4주차(50%)보다7%p하락한수치이자이대통령취임후최저치다.이대통령국정운영을부정적으로평가한비율은직전조사(43%)보다5%p오른48%를기록했다.이대통령취임후NBS에서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앞서는데드크로스가나타난건이번이처음이다.직전조사에서이대통령에대한긍·부정격차는긍정평가가7%p앞섰지만,이날조사결과에서는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5%p앞섰다.이대통령의주요정책과제평가에선부동산정책을부정적으로본응답이65%를기록했다.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은24%였다.'북핵위기대응등대북정책'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은37%,부정평가한응답은48%였다.'물가안정과일자리창출등경제정책'의긍정평가는40%,부정평가는52%를기록했다.긍정평가가부정평가를앞선건복지와외교였다.'사회적약자보호등복지정책'은긍정평가가56%로부정평가(36%)와20%p차이를보였다.'주변국과의외교정책'을긍정적으로본응답은49%,부정적으로본응답은41%를기록했다.정당별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39%,국민의힘25%로나타났다.지난조사대비민주당은2%p떨어졌고,국민의힘은5%p올랐다.조국혁신당은3%,개혁신당은1%,진보당은1%였다.'지지정당이없다·모름·무응답'은30%였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지명을두고'잘한인선'이라고답한비율은24%를기록했다.'잘못한인선'이라고답한비율은47%였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도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앞섰다.용후보자지명을'잘한인선'이라고답한비율은17%,'잘못한인선'이라고답한비율은63%였다.호르무즈해협에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등을파병하는것에대해'반대한다'는의견이45%로'찬성한다'36%보다높았다.이번조사는국내통신3사가제공하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은성·연령·지역별층화확률추출방식으로추출했으며응답률은15.4%에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1월중간선거고전전망속금전보상공약'트럼프배당금'명명…"기업주주배당같은것""공화당에투표하라…선거지면지옥될것"[댈러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미텍사스주댈러스에서열린공화당전당대회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2026.09.10.[댈러스=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11월중간선거에서공화당이상원과하원모두승리할경우,미성년자를제외한전국민에게5000달러(약668만원)를지급하겠다고공약했다.트럼프행정부에대한불만이높아지면서최소하원은민주당이다수당을차지할것이란관측이나오는상황에서,금전보상을내걸며유권자들을유혹하고나선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텍사스주댈러스의아메리칸에어라인센터에서열린1일차공화당전당대회기조연설에서"내약속은이렇다.만약공화당이하원과상원양쪽을모두승리한다면,우리경제의엄청난성공덕분에미국내모든성인시민에게5000달러의배당금을지급하겠다"고밝혔다.그는"성공한기업이주주들에게현금을배당하듯이,또는지난해제가군인들에게1776달러를지급했듯이말이다"면서"우리가지급할이배당금에대한유일한조건은반드시미국내에서사용해야한다는것이다.캐나다로,중국으로,독일로가서그돈을사용하는것은원치않는다"고설명했다.사실상전국민지원금으로,명칭은'트럼프배당금'이라고명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이이것을할수없는이유는그들은관세를부과히지않기때문이다"며"그들은돈을걷어들이지않고,그들이아는것이라곤빈곤과우리나라를파멸시키는방법뿐이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엄청난돈을벌고있다.따라서공화당이승리하면,여러분들은5000달러를받게될것이다"며"이것은트럼프배당금으로불릴것이다.축하한다"고부연했다.중간선거는대통령임기중간집권세력에대한중간평가성격을띠며,집권당이의회주도권을넘겨주는것이일반적이다.연임이불가능한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이다수당을차지할경우남은2년임기의국정동력이크게떨어질전망이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의회주도권을지키기위해각종수단을동원하고있으며,이번전당대회도그러한노력의일환이다.[댈러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미텍사스주댈러스에서열린공화당전당대회에도착해참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6.09.10.중간선거에서공화당이패배할경우에는지옥이펼쳐질것이라고주장했다.투표승리를위해민주당을악마화하고유권자들의공포심을자극하는전략을취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미래를급진좌파민주당에맡긴다면,우리나라는향후10년을그저일어서는데허덕일것이며이는비극이될것이다"며"공화당에투표하라"고말했다.자신이투표용지에이름을올린선거는모두승리했다고주장하며"내이름이투표용지에있는것처럼행동하길요청한다"고지지층투표를독려했다.이어"만약우리가패배하면여러분은국경도,감세도,안전과안보도,여러분의부도모두잃게될것이다"며"우리나라는지옥같은시기를겪을것이다"고주장했다.민주당을급진공산주의세력이라고지칭하기도했다.그는"우리는미국내공산주의자들을물리칠것이고,미국의자유를위해투표할것이다"고강조했다.통상미국양당전당대회는대통령선거에앞서열리지만,공화당은이례적으로중간선거용전당대회를개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의회주도권을민주당에넘겨주지않기위해이번전당대회를추진했으며,첫날과둘째날모두연설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선9기최상위전략…5대미래상제시내집앞10분운세권,마음핏36.5도입청년AI이용권,자율주행버스500대등도[서울=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오전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G3서울플랜을발표하고있다.(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대로최현호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030년까지총86조1000억원을투입해100대핵심과제를실행하는민선9기최상위전략'G3서울플랜'을확정했다고10일밝혔다.G3서울플랜은5년전'서울비전2030'수립이후가속화된인공지능(AI)전환과기후위기,인구구조변화,인재경쟁에대응하는서울의새로운해법이라고시는소개했다.서울시는'글로벌톱(TOP),삶의질특별시서울'을목표로▲건강안전도시▲동행성장도시▲주거안정도시▲기회활력도시▲공간혁신도시등5대미래상과20대전략목표,100대핵심과제를제시했다.2030년6월까지시비53조7000억원,국비9조2000억원,민간등기타재원23조2000억원을포함해총86조1000억원을투입한다.오시장은"도시의위상은높아졌지만시민의일상이그만큼나아지지않았다면진정한세계도시라고할수없다.이제서울의경쟁력은시민의삶으로증명돼야한다"라고말했다.집앞10분운동부터24시간안전까지…건강안전도시시는시민누구나집에서10분안에운동을시작할수있도록'내집앞10분운세권(운동+역세권)'을조성한다.서울체력장센터를현재20개소에서100개소로확대하고'찾아가는서울체력장'을연중운영한다.지하철유휴공간을활용한펀스테이션은전자치구로확산하고산림·공원·수변공간을잇는'건강활력에코플랫폼'도서울전역에조성한다.김병민G3서울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은"그동안건강에관한플랫폼이분절적으로서로가독립적인형태로운영이돼왔다면이제는이모든일들을선으로연결하고건강이함께어우러질수있는에코플랫폼으로마을단위의건강마을을조성하려고한다"라고설명했다.시민마음건강상태를진단하고인공지능분석을거쳐디지털치료와전문기관서비스를연결하는'마음핏36.5'를도입한다.자살등위험징후가발견되면경찰등관계기관에연계하는긴급SOS기능을갖춘다.걸어서닿을수있는생활권녹지를늘리기위해'녹지총량관리제'를도입한다.도심재정비과정에서확보한공간을공원·녹지로돌려주는'녹지생태도심'전략을통해2030년까지공원·녹지100만㎡를추가확보한다.용산공원(300만㎡)과송현문화공원(2.6만㎡)등대규모녹지조성을추진한다.시간과장소에관계없이안심할수있는'24시간생활안전권'을구축한다.사고다발스쿨존의보행로와차로를분리하고서울안심벨·지능형CCTV·골목길빛환경등안전약자를위한생활밀착형시설을확대한다.2030년까지전기차를누적40만대보급하고55만대가이용할수있는충전시설을갖춘다.250만명이상이참여하는에코마일리지는에너지절감과자원나눔,전력피크시간대절전등을아우르는'기후행동플랫폼'으로개편한다.[서울=뉴시스]서울시G3서울플랜의5대미래상과20대전략목표,100대핵심과제를보여주는비전체계도.(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외로움·교육·놀이공간지원확대…동행성장도시'외로움없는서울2.0'을통해외로움을겪는시민의일상회복과관계망형성을지원한다.'서울마음편의점'을전자치구로확대하고연령별특화사업을마련한다.1인가구등이함께식사하며교류하는'서울솔로밥상동행'을운영한다.오시장은"사람은많지만마음을나눌사람은없는도시가되어서는안된다"면서"북적이는서울한복판에서도누구도홀로남겨지지않도록사람을만나고관계를이어갈수있는공간과서비스를곳곳에만들겠다"라고말했다.온라인중심서울런은'서울런오프라인코칭센터'로확장한다.지역아동센터10개소에서시범운영한뒤청소년·평생교육시설등으로확대한다.'서울런쌤'이초등학생에게맞춤형그룹멘토링을제공한다.서울런가입기준을중위소득80%이하에서100%이하로완화해사교육비부담을덜어준다.영유아부터청소년까지성장단계에맞춘'서울아이성장주기별놀이공간'을확대한다.내년공공형키자니아'서울아이상상랜드'를시작으로2030년까지맞춤형놀이공간9개소를조성하고서울형키즈카페는실내·나들이·야외형으로다변화해430개소로늘린다.외국인관광객3000만명시대에대비해해외간편결제와대중교통,세금환급,관광안내를연결한통합결제앱'OK-Seoul(가칭)'을구축한다.전통시장등주요상권에는유모차와캐리어보관소등가족단위관광객을위한편의시설을확충한다.정비사업속도내고공공주택13만호…주거안정도시'신속통합기획2.0'을통해2031년까지31만호착공을추진한다.2028년까지착공가능한핵심전략정비구역8만5000호에는표준처리기한제를적용한다.행정2부시장주재공정촉진회의로단계별지연요인을해소한다.추진위원회구성동의율이75%를넘는사업지에는'정비사업하이패스'를적용해조합설립기간을단축한다.사업시행계획인가와관리처분계획인가의동시처리를위한법령개정을정부에건의한다.모아주택은2031년까지4만호착공을목표로146개사업지를단계별로관리한다.집중관리대상62개소1만4000호는2028년까지착공한다.지연구역에는건축·법률·회계·감정평가전문가로구성된'찾아가는신속해결지원단'을파견한다.2031년까지건설형공공임대2만3000호와매입임대7만호등을포함해공공주택13만호를공급한다.분양가부담을낮춘서울형공공분양주택'바로내집'6500호는토지임대형과잔금80%를20년간나눠내는할부형으로공급해분양가부담을낮추고선택권을넓힌다.청년·신혼부부·어르신등생애주기에맞는보금자리를확대한다.어르신안심주택과풀서비스형노인복지주택을늘린다.무주택중장년가구에는월세지원과자산형성매칭통장을제공한다.전세사기예방을위해계약전위험분석,계약당일주거안심매니저동행,계약후반환보증료지원으로이어지는3단계안심방어막을가동한다.[서울=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오전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열린G3서울플랜발표행사에참석해박수치고있다.(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청년AI·인재유치·권역별산업육성…기회활력도시'청년성장특별시'를목표로소득에관계없이청년50만명에게인공지능이용권과무료기초교육을제공하는'청년AI사다리'를추진하고직무경험·전문교육과연계해취·창업을지원한다.'서울형새싹원룸'1만실과공유주택6000호등을포함한'청년주택더드림집+'7만4000호를공급한다.'G3인재도시,서울'을통해외국인석·박사급인재유치부터주거·정착까지종합지원한다.과학고등에해외영재를유치할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서울청년과해외유학생이교류하는'서울형인터내셔널하우스'를구축한다.'24시간활력경제도시'를위해체육·문화시설운영시간을늘리고한강·남산·DDP등에야간체류형콘텐츠를확대한다.서울물빛나루는2030년까지40개소로늘린다.서울형특화야장인'달빛야장'은올해5곳시범운영을거쳐전자치구로확산한다.심야버스와CCTV도확충한다.5대권역별특화산업거점육성전략인'NEXT이코노미'를가동한다.동북권에는'홍릉바이오·의료R&D지원센터'와'S-DBC산업단지','성수유니콘창업허브'를조성한다.서북권은DMC를중심으로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을고도화하고남산'창조산업허브'를구축한다.도심권의경우DDP에K-컬처타운을조성하고용산국제업무지구내세계유명회사본사유치에나선다.동남권은양재서울AI테크시티와수서로봇클러스터를,서남권은여의도금융허브센터와G밸리테크스페이스등을확충한다.'커넥티드라이브'를도입해서울시예술단공연실황을도심대형전광판과공공문화시설에송출한다.4광역도심·보행일상중심조성…공간혁신도시주거·일자리·커뮤니티공간을결합한'청년미래타운'을권역별로조성한다.철도차량기지등대규모가용부지를발굴하고지역산업·대학·창업생태계와연계한다.서울도심·여의도·강남등기존3도심에상암·수색(디지털미디어),가산·구로(IoT),창동·상계(디지털·바이오),고덕·강일(AI·지식산업)을4광역도심으로육성해다핵도시구조를구축한다.생활권에는350개'보행일상중심'을조성해시민이어디에살든일자리와문화,생활서비스를걸어서누릴수있도록한다.'세계최고자율주행도시'를목표로현재16대인자율주행버스를2030년까지500대로확대한다.운영시간은평일심야·새벽에서안전성검증을거쳐단계적으로24시간까지늘린다.기술실증과제도정비를통해시내버스의자율주행버스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한다.자율주행택시는강남일대19대에서2027년까지강남·상암일대50대로늘린다.올하반기부터레벨4로보택시실증에착수해안전성과상용화가능성을검증하고택시업계와의상생모델을마련한다.'대중교통개혁2.0'을통해교통사각지대를줄인다.급행버스도입과상습정체·중복노선개편,중앙버스전용차로단절구간연결등을추진하고버스우선신호(TSP)도입을검토한다.ART(AccesstoRapidTransit)지표를활용해시민이도보10분안에빠른대중교통을이용하도록대중교통노선신설·조정에나선다.G3서울플랜은지난6월말출범한'G3서울기획위원회'숙의를거쳐마련했다.학계·언론계·시민사회등민간전문가100명이108차례회의와16차례현장활동을통해미래전략과과제를도출하고서울시각실·본부·국이이를실행가능한사업계획으로구체화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뉴스1삼성전자최대노조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집회물품을장인이운영하는업체에서구매한사실이알려지면서업무상배임죄성립여부가쟁점으로떠올랐다.장인회사와거래했지만노조가공개한비교견적상가격은가장낮았다.법조계에서는친족업체와거래했다는사실만으로배임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며,업체선정과정에서특혜를주면서노조에재산상손해를끼쳤는지가핵심이라고본다.◇장인회사서집회조끼구매…노조원반발도10일관련업계에따르면초기업노조는지난3월공동투쟁본부를구성한뒤집회용조끼일부를최위원장의장인이대표로있는A사에서구매했다.노조가공개한입장문에따르면조끼1벌당견적은A사8500원,B사1만원,C사1만2000원이었다.노조는C사견적은보류하고A사와B사에서물품을구매했다고밝혔다.가격과품질,납품일정,업무경험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으며최위원장개인에게리베이트나수수료등이돌아간사실도없다고했다.업체선정절차를둘러싼설명은엇갈린다.초기업노조는공동투쟁본부집행부의동의아래계약했다고밝혔지만,동행노조는사전에전달받지못했다고반박했다.일부조합원도조합비집행과정의적정성에문제를제기했다.한조합원은“초기업노조소속조합원만5만명이넘는데,조합비집행절차는지나치게허술하게운영된것같다”며“수억원대계약을위원장의장인회사와체결한과정이적절했는지제3자의검증이필요하다”고말했다.◇최저가였다면배임쉽지않아…핵심은‘노조손해’업무상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사람이임무에어긋나는행위로자신이나제3자에게재산상이익을주고본인에게손해를끼친경우성립한다.이번사안의핵심도노조에재산상손해가발생했는지다.필요한물품을적정한가격에구매해계약대로납품받았다면배임죄상손해를인정하기어려울수있다.A사의8500원견적이공개된비교대상중가장낮았다는점은최위원장에게유리한사정이다.검찰간부를지낸한기업형사전문변호사는“재산상손해가발생하지않았다면기본적으로배임죄성립은어렵다”면서도“단가뿐아니라품질과수량,계약기간,납품조건등을종합적으로봐야한다”고했다.가격이가장낮더라도필요이상으로물량을주문했거나품질·사양,납품조건등이노조에불리했다면손해가인정될여지는있다.반대로비슷한조건에서실제가장낮은가격으로필요한물품을공급받았다면손해를인정하기는어려워진다.◇장인회사거래자체로배임아냐…선정절차가관건장인이운영하는회사와거래했다는사실자체가배임죄를성립시키는것은아니다.다만사적이해관계가있는만큼업체선정과정이노조이익을위한합리적판단이었는지가중요하다.친족관계를숨긴채업체를미리정해놓고형식적으로비교견적을받았거나정상적인경쟁절차를배제해물량을몰아줬다면임무위배와배임고의를판단할때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반대로친족관계를공개하고복수업체의가격과품질등을실제비교해경제적으로유리한업체를골랐다면친족관계만으로배임을인정하기어렵다.최위원장에게개인적인리베이트가없었다는점도고려요소지만결정적이지는않다.배임죄는본인이직접이익을얻지않았더라도임무위배행위로제3자가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이에대응해노조에손해가발생했다면성립할수있다.김기동법무법인로백스대표변호사는“복수견적과가격비교등합리적인검토절차를거쳤는지와실제가격이적정했는지를함께봐야한다”며“절차를거쳤더라도실질적으로비싼가격을주고샀다면배임이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최대규모텔레그램성착취방인'자경단'총책김녹완이무기징역을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2부는오늘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폭력처벌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강제추행,강간등혐의로기소된김녹완에게이같이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전자장치부착30년과아동·청소년및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10년,신상공개및고지10년명령도유지했습니다.김녹완에게유죄로인정된죄명만25개에달합니다.김녹완은2020년8월부터작년1월까지국내최대피해를야기한사이버성폭력범죄집단'자경단'을조직하고자신을'목사'라고칭하며미성년자등을가학적·변태적으로성폭행하고성착취물을제작·유포한혐의등으로작년2월구속기소됐습니다.자경단은SNS에신체사진을올리거나조건만남을하는여성,텔레그램'야동방'이나'지인능욕방'에입장하려는남성의신상정보를알아낸뒤이를뿌리겠다고협박해나체사진등을받아내고성착취물을제작·유포하는한편일부피해자를불러내실제로성폭행하기도한집단입니다.피해자는유사사건인텔레그램'박사방'사건의3배가넘는261명,김녹완과조직원들이제작한성착취물은2천여개에달합니다.1심은작년11월김녹완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이른바'선임전도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활동하며범행을지시하거나피해자를물색하고성착취물을제작·배포한혐의로함께기소된나머지피고인10명은징역형실형또는징역형집행유예를각각선고받았습니다.다만피고인들의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혐의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올해4월2심도무기징역을유지하면서범죄단체조직·활동혐의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2심재판부는"김녹완은인간존엄성에대한최소한의존중도존재하지않았다"며"피해자들이범행과정에서느꼈을신체적·정신적고통과수치심,굴욕감과절망감은감히가늠하기조차도어렵다"고밝혔습니다.2심재판부는"장기간의조직적·반복적범행으로,피고인에게협박받고도범행에는가담하지않은피해자,협박을이기지못하고피고인의지시대로범행에가담한피해자겸범죄자,피고인으로부터직접협박을받지는않았으나가담자들을통해자신도모르게피고인에게성착취물등이나신상정보가넘어가는피해를본피해자들등수많은피해자와범죄자가양산됐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범행동안피해자들에게왕처럼군림하며굴종을강요하고,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완전히무시하고박탈했다"며"이런반인권적범행에대해서는그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짚었습니다.나아가"형사정책적차원에서사회에경종을울려모방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도엄한처벌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김녹완등이판결에불복했으나대법원도이런판단을유지했습니다.대법원은"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정상을참작하더라도무기징역등을선고한것이심히부당하다고할수없다"고밝혔습니다.자경단에서'전도사'로활동한여성조모씨는지난6월대법원에서징역5년을확정받았습니다.강나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0884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2년부산에서30대남성이모씨가돌려차기로김모씨의머리를가격해쓰러뜨린후폭행해의식을잃게하고폐쇄회로(CC)TV사각지대로끌고가성폭행을시도했다.경찰은이씨를중상해혐의로만송치했으나,검찰의보완수사로이씨혐의가강간살인미수로변경돼최종징역20년이선고됐다.연합뉴스‘부산돌려차기사건’가해자의보복협박혐의항소심에서재판장이피해자를향해“재판과정에서상당히언론플레이가있었지않느냐”고발언해논란이되고있다.부산고법형사2부는지난9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보복협박등혐의로기소된이모씨의항소심공판을열었다.재판의핵심쟁점은가해자이씨가구치소에서피해자를상대로한보복성발언이제3자를통해피해자에게전달되도록할의도가있었는지여부였다.이날공판에서는가해자이씨와부산구치소에서약2주간함께수감됐던유튜버A씨가영상으로증인신문을받았다.증인신문과정에서재판장은“피고인은피고인대로자기주장을하는데,그러한주장에대해피해자가겁먹을내용은아니지않느냐”고물었다.이에피해자측변호인은“가해자가언론플레이를한다고해서피해자가상처받지는않는다는말에대해한마디하고자한다”고문제를제기했다.그러자재판장은발언취지를설명하면서“피해자역시재판과정에서상당히언론플레이가있었지않았냐”고말했다.피해자측변호인은피해자의언론활동을‘언론플레이’라고표현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취지로다시문제를제기했다.이에재판장은“이사건이왠지정치화되는느낌이든다”며“우리재판부는그런판단은전혀하지않고오로지사실이무엇인지를확인해법률을적용할뿐”이라고말했다.피해자김씨는재판이후SNS를통해“판사가저는보복협박이안무서웠을거라고한다”며“급작스럽게변론이재개돼급하게변호사를선임하고재판장에갔는데이정도일줄은몰랐다”고적었다.이어“이러면어느누가피해자를위해제보하고어느누가신고를할까”라고했다.증인으로나선A씨는이씨와약2주간함께수감된동안이씨가피해자에게보복하겠다는취지의발언을여러차례했다고증언했다.A씨는“저녁만되면그런소리를하고사건기록을보다가도,어디에편지를쓰다가도계속이야기했다”며가해자이씨가피해자의주소를알고있었고외부로나가게되면피해자를찾아가겠다는말도했다고진술했다.A씨는자신의채널을통해이사실을알린이유에대해이씨가지속적으로보복성발언을해피해자의신변이우려됐다는취지로설명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시장에그린벨트해제도제안할것”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가청년·신혼부부의주거안정을위해캠프킴등용산공원주변부지와서울내준공업지역,그린벨트해제등을활용해청년이부담가능한주택을지속적으로공급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고밝혔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청년·신혼부부주거정책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민주당서울시당주택공급정책특위는10일오전국회에서‘청년·신혼부부주거정책토론회’를열고서울시주택공급현황과청년주거대책등을논의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부담이가능한청년주택을어떻게공급할지가주제였다”며“그러려면공공택지가확보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영등포에준공업지역이600만평정도로제일많다”며“서울내부지들이공단으로서의기능이떨어지고있기때문에주거를위해대거공급하자는이야기가있었다”고설명했다.용산공원주변반환부지를공공택지로활용해야한다는제안도나왔다.김의원은유엔사부지가민간에매각돼개발된사례를두고“오피스텔이80억원정도”라며“이런식으로하는것은문제가많지않느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공공이개발해서청년이부담가능한청년주택을공급하자는제안이있었다”고했다.공원밖에있는수송부부지,캠프킴등이른바‘산재부지’의공급을공공개발을통해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또용산공원내에포함됐지만이미공원기능을잃은부지역시적극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됐다.김의원은“장교막사5단지가공원아래쪽에주택지역과연접해있고서빙고역과도붙어있다”며“청년역세권주택으로개발하는데의미가있지않나”라고했다.또“장교막사4단지와부사관부지,군인아파트등이미주거용으로활용되고있는부지도독립적으로개발해청년주택으로활용할수있다”고했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주택공급을위해그린벨트해제등의논의를촉구했다.김의원은“그린벨트해제를통해서라도주택공급을하느냐마느냐하는절박한논의를집중해주시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서울시와정책협의를하자는제안을드릴예정”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소득하위30%월3만원추가지급‘하후’만챙긴개편…생계급여감소부작용현27조서2050년46조로재정부담증가 KDI,지급대상줄여하위층에집중제안해외는연금기반저소득보충지원대세저출생·고령화,세대간부담공론화필요정부가최근국회로보낸기초연금개편안을두고실효성과재정지속가능성,그리고세대간부담정도를놓고논란이이어지고있다.사진은일자리를찾는노인과청년의모습.[뉴시스]정부가마련한기초연금개편안을두고실효성과함께재정지속가능성을둘러싼논란이거세지고있다.소득하위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겠다는취지지만,현행기초연금의기본틀인‘소득하위70%지급’구조를유지하면서일부저소득층에만추가급여를얹는방식으로는정책효과가제한적이라는이유에서다.돈을더주더라도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가줄어들면실제처분가능소득은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동시에고령화로기초연금뿐아니라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장기요양등각종의무지출이빠르게늘고있어,단순히기초연금지급액을올리는방식으로는장기적인노인빈곤과재정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내년부터소득하위30%노인약348만명에게현재보다3만원많은월38만원의기초연금을지급할계획이다.표면적으로는저소득노인에게지원을집중하는하후상박구조다.하지만생계급여를받는노인의경우상황이달라진다.기초연금은생계급여산정과정에서소득으로인정되기때문에기초연금이늘어나면생계급여가감소할수있다.가령기초연금이3만원늘더라도생계급여가그만큼줄어든다면정부가추가로투입한3만원이해당노인의실제가처분소득증가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개별제도만보면‘지원확대’지만여러복지제도를합쳐수급자의전체소득을보면효과가상쇄되는셈이다.따라서저소득노인의생활수준을실질적으로개선하려면기초연금지급액만올릴것이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다른복지제도와의관계도함께손질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월3만원추가지급만으로는최저소득층지원에한계특히주목해야할부분은소득하위30%라는기준자체다.같은소득을가진노인이라도주거비와의료비,보유자산,부양상황등에따라실제생활여건은크게다를수있다.단순히소득순위만으로30%를구분해동일하게3만원을추가하는방식이가장취약한노인에게재정을효과적으로집중하는방법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특히생계급여를받는최저소득층노인과생계급여기준을조금웃도는노인은제도상처우가크게달라질수있다.이때문에중요한것은‘기초연금을얼마나올렸느냐’가아니라기초연금개편이후노인의실제처분가능소득이얼마나늘어나는지다.정부가저소득노인에대한지원을강화하려는방향자체에는상당한공감대가있지만,추가재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지지않는다면재정투입의효율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결국중요한것은‘얼마나더지급하느냐’가아니라‘추가로지급한돈이실제수급자의생활개선으로이어지느냐’다.기초연금인상분이다른급여감소로상쇄된다면정부입장에서는상당한예산을투입하고도국민이체감하는정책효과는낮아질수밖에없다.“‘소득하위70%’라는기준자체를다시봐야”고령층내부의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으로급여를인상하는것이반드시효율적인것은아니다.상대적으로경제적여유가있는노인에게지급되는금액을동결하거나축소하고빈곤위험이큰계층에재원을집중하는방식은복지정책의재분배기능을강화할수있다.결국논쟁의근본적인문제는소득30%를포함한기초연금의지급대상이다.현행제도는전체노인가운데소득하위70%를대상으로한다.이방식은광범위한노인에게안정적인현금급여를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실제로기초연금은고령층의소득을보완하고노후생활의최소한의안전망역할을해왔다.그러나제도가확대될수록재정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특히국내고령화속도를고려하면현재의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장기간그대로유지하는것은재정측면에서상당한부담이될수있다.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현행‘소득하위70%’제도를유지할경우기초연금지출액은2025년약27조원,국내총생산(GDP)대비1.09%수준에서2050년약46조원,GDP대비1.48%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단순히현재보다예산이늘어나는수준이아니라,고령인구증가에따라기초연금지출이경제규모보다빠른속도로확대될수있다는의미다.향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다른고령층관련지출까지함께증가한다는점을고려하면기초연금만을따로떼어재정문제를판단하기도어렵다.KDI는기초연금의선정기준을현재와같은노인소득하위비율이아니라기준중위소득과연계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선정기준액을비율이아닌‘기준중위소득100%’로고정할경우현재가치기준연평균약4조2500억원을절감할수있고,2070년기초연금지출은현행제도를유지할때보다약19%감소한35조원,GDP대비1.08%수준으로낮출수있다는분석이다.더나아가선정기준액을기준중위소득의50%까지점진적으로축소하면연평균절감액은약9조5600억원으로확대되고,2070년지출은현행대비약47%감소한23조원,GDP대비0.71%수준까지낮출수있는것으로전망된다.김도헌KDI연구위원은“향후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지급대상과급여수준을어떤조합으로설계할것인지에달려있다”며“단순히지급대상을줄이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절감된재원을실제빈곤층의급여확대에얼마나효과적으로재투입할것인지가함께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해외에서는‘보편적기본급여+저소득층추가지원’구조해외주요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살펴보면한국과다른방식으로고령층의소득을지원하는사례를찾을수있다.호주는대표적으로소득과자산을조사해공적노령연금의지급수준을차등화한다.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나자산을가진노인의경우연금액이줄어들고,경제적으로취약한노인에게상대적으로더많은지원이돌아가는구조다.대신호주는공적연금에만노후소득을의존하지않도록강제적퇴직연금제도인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발달시켜왔다.즉국가가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의현금을지급하는방식보다는근로기간동안축적한사적연금과공적연금을결합해노후소득을구성하는구조다.캐나다역시기본적인공적노령연금에더해저소득노인을위한보충급여체계를운영한다.기본적인노후소득을보장하면서도경제적으로어려운노인에게추가지원을제공하는방식이다.이러한해외사례가한국에그대로적용될수있는것은아니다.각국의연금제도와조세체계,노동시장,자산분포,노인빈곤율등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다만공통으로확인할수있는것은‘모든노인에게같게지급하는것’과‘경제적능력에따라차등지원하는것’을적절히조합하려는경향이다.이는국내기초연금개편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기초연금을노후소득의핵심축으로계속확대할것인지,아니면국민연금과퇴직연금등다른제도와역할을분담하면서저소득노인에게더강한지원을제공할것인지에대한장기적인설계가필요하다.미래의노인빈곤반복막을장기적인접근필요특히미래세대의노후빈곤을줄이기위해서는현재고령층에대한지원과함께청년·중년세대가안정적으로연금자산을축적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지금의노인빈곤을해결하는동시에미래의노인빈곤이반복되지않도록하는장기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뜻이다.당장재정이발목을잡는다.노후생활안정을지원하는기초연금의무지출은2030년30조원을넘어설것으로전망됐다.KDI재정지출액(의무지출+재량지출)과다소차이를보이지만정부가국회에제출한‘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기초연금의무지출은올해23조1378억원에서내년25조6530억원,2028년28조2970억원,2029년29조1649억원으로늘어난뒤2030년에는30조862억원에달할전망이다.2026~2030년연평균증가율은6.8%로추산됐다.1년전전망치보다도증가속도가빨라졌다.기초연금지출이늘어나는데는수급자증가와기준연금액인상,하후상박개편,부부감액제도개선등이영향을미친다.기초연금기준연금액은지난해34만2510원에서올해34만9700원으로7190원올랐다.물가상승률을반영하는구조인만큼앞으로도인상될가능성이높다.즉고령인구가늘어수급자는증가하고,물가가오르면지급액도올라가는구조다.여기에제도개선에따른추가지출까지더해지면서기초연금재정은자연스럽게확대될수밖에없다.여기에더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국가부담액은2026년22조4665억원에서2030년37조8352억원으로늘어날전망이다.연평균증가율은13.9%에달한다.건강보험의무지출도같은기간13조7991억원에서17조1899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지출역시2030년3조278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다.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4대공적연금의무지출도올해93조9334억원에서2030년121조1239억원으로증가한다.전체재정지출중법에따라계속지출해야하는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도2026년53.3%에서2030년53.5%로높아질전망이다.저출생·고령화가심화할수록이런구조는더욱강해질가능성이높다.기초연금을비롯한노인관련복지지출을확대할수록미래정부가사용할수있는재정여력은그만큼줄어들수밖에없다.지급대상줄이는‘상박’개편…사회적갈등불가피그렇다면재정안정을위해‘하후상박’을얼마나강하게할것인가.전문가들이제시하는대안중하나는현재의소득하위70%라는지급범위를단계적으로축소하는대신최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크게늘리는방식이다.가령기초연금지급대상을소득하위40~50%수준으로줄이고절감된재원을소득하위계층의급여인상에활용한다면,현재보다훨씬강한‘하후상박’구조를만들수있다.이방식은한정된재정을빈곤위험이가장큰집단에집중함으로써동일한예산으로더큰빈곤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다.그러나반론도만만치않다.현재기초연금을받는노인입장에서는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순간사실상‘연금삭감’을경험하게된다.소득이나자산이기준선을조금넘는노인과조금못미치는노인사이에급격한혜택차이가발생할경우형평성논란도불거질수있다.또한국사회에서기초연금이사실상보편적노인수당처럼인식되고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지급대상이크게줄어들경우정치적반발과사회적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따라서단기간에지급대상을급격하게축소하기보다는새로운수급기준을설정하고일정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조정하는방안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국회심의에서쟁점확대될가능성이제공은국회로넘어갔다.정부의개편안이예산안과함께국회로넘어가면서향후논의의초점은크게세가지로압축될가능성이있다.첫째는지급대상이다.현재의소득하위70%구조를유지할것인지,아니면중장기적으로지급대상을축소할것인지가핵심이다.둘째는급여수준이다.소득하위30%에월3만원을추가하는수준으로충분한지,아니면최저소득층의빈곤을실질적으로줄이기위해더큰폭의차등지원이필요한지를놓고논쟁이이어질수있다.셋째는제도간정합성이다.기초연금인상분이생계급여등다른복지급여에미치는영향을어떻게조정할지,물가연동과관련된법적문제를어떻게해소할지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국회논의과정에서정부안보다더강한하후상박구조가제시될가능성도있다.특히노인빈곤율을낮추면서도재정부담을억제하려면중간·상위소득계층에지급되는재원을일부조정해최저소득층에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을수있다.다만지급대상축소는곧기존수급자의혜택축소를의미하기때문에정치적부담도크다.복지정책에서는혜택을새롭게받는사람보다기존혜택이줄어드는사람의반발이더크게나타나는경우가많다는점에서사회적합의가쉽지않다.이와함께중요한것은세대간갈등을키우지않으면서도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합의를만들어내는일이다.현재의노인에게필요한지원은충분히제공하되,그비용을미래세대가감당할수없는수준으로늘리지않는균형잡힌개편이요구된다.결국기초연금개편의핵심은‘누구에게더줄것인가’에그치지않는다.오히려‘한정된재원을누구에게우선배분할것인가’,‘어떤방식이어야지원이실제빈곤감소로이어질것인가’에대한답을찾는것이더중요하다.국회심의와사회적공론화과정에서정부안보다한층정교한하후상박구조가마련될수있을지주목된다.이태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의인도태평양에서의역할논의시사[파이낸셜뉴스]미국해군이9일(현지시간)한국의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과관련해단순히상징적차원이아니라왜필요한지에대한분명한목적이뒷받침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한국이지난해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핵잠건조협력을본격추진하고미국측과후속협의를이어가는상황에서나온발언이어서주목된다.미해군관계자는이날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서한국을비롯한아시아·태평양지역취재진과만나한국의핵잠도입관련질문을받자"한국은핵잠수함을보유해야하는타당한이유를찾아야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한국이단지국격의상징성(statussymbol)을위해핵잠을구매한다면그건잘못된이유일것"이라며"비용이엄청나게드는일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과거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대장)이한국의핵잠도입추진과관련해'한국이인근해역을한번도벗어나지않는다면핵잠은필요없을것'이라는취지로언급한사실을소개했다.그러면서"우리가그이유를정해줄수는없다"며"한국스스로타당한이유를찾아야만한다"고강조했다.커들총장은지난해11월방한당시한국의핵잠추진에대해"그잠수함이중국을억제하는데활용되리라는것은자연스러운예측"이라고말한바있다.또"한국이핵잠을자국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이이른바'워크'쳑결이라는문화전쟁에집중하면서미군지휘부공백과미래전대비를위한전력현대화사업이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사진은헤그세스장관이지난6월22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열린양자컴퓨팅관련행정명령서명식에서발언하는모습.AP뉴시스주변해역에서운용하고,그환경에서한국잠수함과함께우리가활동하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는언급도내놨다.이러한미해군측발언은한국의핵잠보유가현실화하려면한반도주변의대북억제임무를넘어더넓은인도·태평양해역에서의작전참여필요성과역할에대한논의가뒤따라야한다는취지로풀이된다.또한이관계자는러시아의지원으로북한의잠수함전력이강화될가능성에대해"러시아가북한을돕는것은우려스럽다"며"상당한성능의잠수함을다수보유한다면상당한전력이될수있다"고말했다.다만북한의잠수함보유자체가곧바로실질적인작전능력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면서"아직까지우리가심각하게걱정할만한징후는보지못했다"고평가했다.한미조선협력과관련해서는한국조선업체들을"세계최고수준"이라고평가하면서,미국은현재요구되는속도로함정을건조·정비할역량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한국의숙련된인력과체계적인건조공정노하우가미해군의함정건조·정비역량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도기대했다.그러나한국이나일본등미국밖해외조선소에서미해군함정을수리·정비하는문제에대해서는"미국밖에서우리가할수있는일에는법적으로제약이따른다"며"법이개정되지않는한항상한계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피터헤그세스미국방장관.연합뉴스[email protected]이석우국제전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합의안노조투표서25표차부결이후수정합의안현금50%기본지급…주식은최대100%까지선택오는15~16일노조총투표거쳐최종확정여부정해져연합뉴스SK하이닉스노사가한차례부결됐던임금·단체협약잠정합의안을수정해다시합의점을찾았다.성과급의주식지급비중을기존60%에서50%로낮추고,구성원의선택권도보다확대했다.10일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노사는전날(9일)이같은내용의수정잠정합의안을마련했다.노조는이날임시대의원대회를거쳐오는15~16일조합원총투표를진행할예정이다.수정안은기존잠정합의안의큰틀을유지하면서성과급지급방식을일부조정했다.성과급기본지급비율을기존'현금40%·주식60%'에서'현금50%·주식50%'로변경했다.구성원이받을주식의비중도직접선택할수있도록했다.기본주식지급비율은50%지만,구성원선택에따라50%부터최대100%까지10%포인트단위로주식비중을높일수있다.현금지급비중을늘려주식지급에대한부담을낮추면서도주식수령을선호하는구성원에게는선택권을열어둔것이다.지난해실적을기준으로산정된성과급가운데내년과내후년으로지급이미뤄졌던물량도선지급하기로했다.성과급지급체계가바뀌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혼선을줄이기위한조치다.복지제도도일부손질했다.주택대출제도의기본지원외추가지원대상은기존기혼가구에서한부모가정까지확대하기로했다.앞서SK하이닉스노사는지난달첫잠정합의안을마련했지만전임직노조조합원총투표에서부결됐다.당시전체조합원1만6083명가운데1만5045명이투표에참여해찬성7510명(49.92%),반대7535명(50.08%)으로25표차로합의안이부결됐다.당시잠정합의안에는성과급의40%를현금으로,60%를자사주로지급하는방안등이담겼다.주식지급비중을둘러싼구성원들의의견이엇갈리면서노사는부결이후재협상을진행해왔다.수정잠정합의안은오는15~16일총투표에서과반의찬성을얻으면최종확정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3일인천국제공항계류장에서촬영한대한항공항공기의모습/사진=뉴시스국제유가가약4개월만에다시배럴당100달러를넘어서면서국내항공사들의유류비부담이커질전망이다.중동지역의긴장이다시고조되며국제유가가상승세로돌아선가운데고유가가장기화할경우항공사수익성악화는물론유류할증료상승에따른소비자부담도이어질수있다.10일업계에따르면국제유가의기준이되는브렌트유는전날배럴당101.21달러에거래를마쳤다.지난5월22일이후최고치다.브렌트유가가종가기준100달러를넘어선것은지난7월23일100.69달러를기록한이후약7주만이다.미국과이란의유조선공격재개에국제유가가급등하고있다.호르무즈해협은평상시전세계원유와가스교역량의약20%가지나는핵심수송로다.최근미국과이란이재차전면전수준의공격을주고받자선박안전에대한우려도다시커졌다.유가상승에가장민감한업종중하나인항공업계에는직격탄이다.항공사의전체영업비용에서유류비가차지하는비중이평균약30%에달한다.대한항공은이미올해2분기고유가의영향을크게받았다.2분기별도기준매출은5조199억원으로역대2분기최대를기록했지만영업이익은2618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34.4%감소했다.특히연료비가1조9991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9478억원보다110.9%급증했다.유가상승에원·달러환율상승까지겹친영향이다.최근국제유가가다시100달러를넘어선만큼고유가흐름이이어질경우3분기이후에도항공사들의수익성압박이지속될수밖에없다.항공사들은유가헤지와유류할증료등을통해가격변동에대응하고있지만유류비자체가전체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만큼급격한가격상승을모두상쇄하기는어렵다.소비자들의항공권부담도커지게된다.국제유가상승으로항공유가격이오르면서9월국제선유류할증료는전월14단계에서21단계로7단계뛰었다.대한항공의인천-뉴욕등장거리노선편도유류할증료는8월25만9200원에서이달35만4000원으로36.6%올랐다.아시아나항공도노선에따라편도최대29만100원의유류할증료를부과하고있다.10월국제선유류할증료는지난달16일부터오는15일까지의항공유평균가격을토대로결정된다.최근국제유가상승세가산정기간막판까지이어짐에따라다음달유류할증료역시인상될것으로보인다.항공업계관계자는"안정화조짐을보이던유가가최근중동전쟁위기가다시고조되면서급등하고있다"며"유류비가전체비용의30%에달하는항공사입장에서는수익성이악화될수밖에없고이로인한항공권부담은항공여행수요위축으로도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임찬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美공격계속하면보복수위높일것”경제난에도“억지력확보할때까지버틴다”트럼프“중간선거직후종전,유가도급락”백악관내부선“전쟁2029년까지갈수도”▲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사진=AP/연합)미국과전쟁중인이란이극심한경제적압박에도불구하고결사항전의지를재확인했다.이란이더이상버티지못할것이라며전쟁이미국중간선거직후끝날것이라고호언장담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반대입장이다.9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이란의한고위당국자는“미국이자국영토와인프라시설에대한공격을계속할경우보복수위를높여전쟁을더욱격화시킬준비가돼있다"며“미해군의해상봉쇄와이란유조선공격에도이란은물러설의사가없다"고밝혔다.이란은미국의봉쇄로이란이받는경제적타격이갈수록커지고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미국과의전쟁을국가존립자체를위협하는사안으로판단하고있다.이때문에전쟁을계속하는것외에는선택지가거의없다는설명이다.이당국자는또전쟁이가장격렬했던지난4월이후이란이군사력을재건해왔으며,장기전을이어갈수있을만큼충분한미사일도확보했다고주장했다.이란측의이같은입장은중동에서양국간무력충돌이다시격화하는와중에나왔다.중동지역미군을총괄하는미중부사령부는이란산원유를운반하던유조선5척을파괴했다고전날발표했다.이번공격은이란혁명수비대가지난이틀간탄도미사일을동원해미군함을두차례공격하려한데대한보복이라고설명했다.이란은이에맞서미군함2척과유조선8척을공격했다고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이란은이와별도로요르단에위치한미군기지를향해약20발의탄도미사일도발사했다.최근미국과이란의무력공방은지난달30일미군이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기뢰설치용로켓발사대를타격한이후다시격화했다.이후이란이중동에위치한미군기지를공격하고미국이혁명수비대관련표적과이란유조선등을잇따라타격하면서보복이또다른보복을부르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호르무즈해협(사진=AFP/연합)그럼에도트럼프대통령은전쟁이이르면오는11월끝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공화당중간선거전당대회참석을위해텍사스로향하기전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기자들과만나“중간선거가끝나자마자유가는급격히떨어질것"이라며“선거직후전쟁이끝날것"이라고말했다.이같은전망의근거를묻는질문에는“그들은더이상버틸수없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쟁이7개월째이어지는상황에서도그동안여러차례미국의승리를강조해왔다.이어“그들은선거에영향을미치려고필사적"이라며“그래야약한사람들이권력을잡아자신들을내버려두고핵무기를갖도록허용할것이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또“공격은우리가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며“앞으로더많은공격을보게될것"이라고했다.이를두고CNBC는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언이전쟁과이에따른고물가가적어도중간선거전까지는끝나지않을가능성을이례적으로인정한셈이라고짚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11월종전론'을회의적으로보는시각도적지않다.미국유가정보업체개스버디의패트릭드한석유시장분석가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주장한'중간선거이후유가하락'전망에대해“그렇게될것이라는어떠한보장도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디나에스판디아리는“이란정치권에서는확전에나설것인지,아니면현재수준에서저항을이어갈것인지를두고논쟁이이어지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그럼에도이란은미국의확전에어떻게더빠르고효율적으로보복할지를결정하고있다"며“이는이란이미국의행동에대응할수있는여러단계의대응수단을마련해뒀다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심지어트럼프행정부내부에서도이란전쟁이장기화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분위기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JD밴스미국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을포함한백악관고위참모들이트럼프대통령에게이번전쟁이그의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이어질수있다고비공개로경고했다고보도했다.▲9일이란테헤란거리(사진=EPA/연합)다만미국의봉쇄로이란경제가심각한타격을받고있다는점은향후전쟁의향방을가를변수다.이란은원유수출이사실상막히고주요생필품수입에도차질을빚으면서물가상승률이90%에육박하고있다.리알화가치도빠르게추락하고있다.지난해말에는경제난을배경으로대규모반정부시위까지발생했고,당국의강경진압과정에서수천명이숨졌다.이란내부에서도협상론이없는것은아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을비롯한일부당국자들은경제적압박을완화하기위해미국과협상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이들역시미국이먼저봉쇄를해제하고지난6월체결됐다가무산된종전양해각서(MOU)의조건으로복귀해야협상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미국은경제적압박을통해이란의굴복을끌어내려하고있지만,이란은미국이향후재공격을주저할정도의억지력을확보할때까지버티겠다는입장이어서양측의간극은좀처럼좁혀지지않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중간선거직후종전을자신하고있지만현재로서는어느쪽도먼저물러설조짐을보이지않고있어,전쟁이예상보다훨씬길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관측에힘이실리고있다.박성준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