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대포통장 신고했더니 되레 소송… 피해자 90%가 패소[히어로콘텐츠/히든③-上]

히든:검은돈의혈관,대포통장〈3〉돈세탁마지막단계는‘소송’피해자신고로대포통장동결되자사기꾼들“범죄증명을”소송걸어10건중9건“통장풀어라”판결이기철(가명)씨가대포통장조직으로부터당한소송의판결문을3월30일대전동구의자택에서들어보이고있다.그는2023년4월보이스피싱에속아900만원을잃은것도모자라,돈이송금된대포통장의주인으로부터되레소송을당했다.“그사람들,법원에서범죄자라고판결했어요?”이기철(가명·72)씨는기자를처음만난자리에서질문부터쏟아냈다.3월25일대전동구의한빌라.방하나를여러세입자와쪼갠15.6㎡(약5평)남짓한그의거처엔옷과약봉지가어지럽게널려있었다.이씨가묻는‘그사람들’이란지난해12월법원에서유죄를선고받은조진수(39·가명)일당이었다.조진수는보이스피싱범과손잡은대포통장조직이었다.대포통장은남의명의로만들어범죄에쓰는통장을말한다.2023년4월이씨가보이스피싱에속아입금한900만원은이일당의대포통장을거쳐가상자산(코인)지갑으로빠져나갔다.사기친돈의꼬리를지우는‘돈세탁’이었다.괴롭힘은거기서끝나지않았다.이씨가경찰에신고하자일당의통장은돈을빼낼수없게동결됐다.그러자조진수일당은통장주인이름으로거꾸로이씨에게소송을걸었다.‘나는보이스피싱과무관하고물어줘야할빚도없으니통장을풀어달라’는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었다.적반하장식소송이지만,이기면통장이살아나는것은물론이고그안에묶여있던피해자의돈까지합법적으로빼낼수있었다.변호사비용조차없던노인은홀로법정에섰다가패소했다.피해자가‘저들이사기꾼’이라는사실을직접증명해야했기때문이다.법원은일당의소송비용도이씨가부담하라고판결했다.조진수일당이보이스피싱범으로단죄된건지난해12월이었다.진상이밝혀졌지만이씨의돈은돌아오지않았다.소송결과도달라지지않았다.이씨는자기가당한소송이뭔지끝내모르겠다는듯“나는그재판이저…,어렵다”면서“사기꾼들인데징역2년밖에안받았냐”고자꾸만물었다.최근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보이스피싱조직의무기로변질되고있다.최근5년간법원판결306건을분석해보니소송을건쪽이277건을이겼다.승소율90.5%.이렇게되살아난통장중일부는또다른피해자의피눈물을짜내는데다시쓰였다.대포통장동결은사기당한돈이세탁돼사라지는직전에붙잡아두는마지막안전장치다.그런데그장치를합법적으로풀어버리는통로가법원에열려있는셈이다.왜법원은번번이통장주인의손을들어줬을까.동아일보히어로콘텐츠팀은판결문306건을전수분석해그실태를쫓았다.‘정상거래’각본짠대포통장조직,피해자에“갚을빚없다”소송노후자금900만원털린70대신고사기꾼,통장묶이자적반하장소송1인2역코인거래증거치밀한조작‘피해’증명못한피해자,결국패소사기극밝혀졌지만솜방망이처벌이씨앞으로법원우편물이날아든건2023년4월말이었다.난생처음받아보는소장(訴狀)이었다.소송을건원고는변주석(가명·36).이씨는들어본적없는이름이었지만실은조진수일당중한명이었다.소송이름은더낯설었다.‘채무부존재확인의소.’변주석이이씨에게갚을돈이없다는사실을확인받겠다는소송이라고했다.이씨는어리둥절했다.그는변주석에게돈을빌려준적도,얼굴을본적도없었다.짚이는일은하나뿐이었다.열흘전당한보이스피싱이었다.●5분만에증발한노후자금“금융감독원서OO입니다.이기철씨명의가사기조직에도용돼은행에서6400만원이대출됐어요.”4월13일오후6시경걸려온전화는이렇게시작됐다.곧이어인천지검수사관이라는남자가전화를걸어왔다.그는“대출을취소하려면900만원이필요하다”고했다.미심쩍었던이씨는직접인천지검대표번호로전화를걸어그런수사관이실제로있는지물었다.진짜라는답이돌아왔다.이씨는그길로900만원을송금했다.모두거짓이었다.이씨의휴대전화는해킹돼있었다.그가건전화는가로채기를당했다.안내원인줄알았던목소리도보이스피싱조직원이었다.이씨가사는,방하나를여러세입자와쪼갠거처엔약통과옷가지가널려있었다.대포통장조직은이씨에게소송을걸며“정상적인코인거래였다”고주장했고,법원이이를받아들여900만원은이씨에게돌아오지못했다.이틀뒤이씨는경찰에신고했다.늦었다.젊은시절공장에다니고타일을붙이며모은돈은송금당일대포통장여러개를거쳐추적이어려운해외코인거래소로빠져나간뒤였다.걸린시간은단5분.피해금이코인으로바뀌기전송금된계좌가변주석명의였고,이씨의신고로그통장은동결됐다.소장은그에대한응수였다.변주석은법원에서자신을코인환전업자로포장했다.고객의뢰를받아정당하게코인을팔고대금을받았을뿐인데이씨의신고탓에통장이막혀손해가막심하다는주장이었다.●소송까지설계한조직,변호사도못구한노인이씨는변호사를구하러대전지법앞법률사무소를찾아갔다.선임비가500만~700만원이라고했다.노후자금을털린노인에게는없는돈이었다.그는변호사없이법정에섰다.7개월뒤법원은조진수일당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도이씨가보이스피싱피해자라는사실자체는부정하지않았다.발목을잡은건대법원판례였다.조진수일당이“갚을돈이없다”고주장하면,갚을돈이있다는사실은이씨가증명해야한다는것이다.즉,사기를당한피해자가‘저사람은사기꾼이맞다’는걸스스로입증해야했다.칠순노인이범죄조직을상대로들이밀수있는증거는‘내가보낸돈이5분만에변주석통장으로흘러갔다’는거래내역표한장이전부였다.반면조진수일당은고객과주고받았다는코인거래대화내역까지근거로제출했다.법원은패소한이씨에게조진수일당측소송비용까지물렸다.뒤늦게드러난조진수일당의실체는2023년2월부터보이스피싱조직과손잡고움직인전문대포통장조직이었다.조진수일당이보이스피싱범죄를설계한건아니었지만,그들의대포통장이없었다면범죄는이뤄질수없었다.이들에게소송은사전에기획한세탁공정의마지막단계였다.수법은치밀했다.일당은자기들끼리1인2역을했다.다른조직원은대포통장의주인인척변주석에게“코인을사고싶다”는메시지를보냈다.변주석은코인환전업자인척답장했다.이가짜대화를통째로갈무리해법원에‘정상거래의증거’로낸것이다.이들은소송과동시에은행에도통장동결에이의를제기하며같은가짜대화를증거로밀어넣었다.현행제도상통장주인이소송에서이기면은행은동결을풀어줘야한다는허점을정확히찌른것이다.조진수일당은이씨사건사흘전제주의또다른피해자에게서560만원을가로챈뒤똑같은소송으로통장을되살렸다.가짜환전업자행세와허위대화내역,수법도판박이였다.●조작극잡았지만…피해자는싸울힘잃었다완전범죄같던사기극은1년여뒤엉뚱한곳에서금이갔다.조직원한명이중고거래사기를치다경찰에붙잡힌것이다.압수된휴대전화에는법원에제출했던‘코인대화’의제작과정이고스란히남아있었다.기록을넘겨받은검찰이대화를한줄씩뜯어보자허점이드러났다.이사건을수사한임지수대구지검김천지청부장검사는“면밀히따져보니대화가오간시간과실제돈이움직인시간이맞지않았다”고했다.검찰은수사를소송사기로확대해일당을재판에넘겼다.법원을속여동결통장을되살린수법이법정에오른첫사례였다.올4월말인천지법에서이들의2심선고가열렸다.재판부는“자금세탁책으로보이스피싱범죄에핵심적으로가담해불특정다수에게막대한피해를줬다”며“사회적해악이매우크다”고질타했다.그런데선고된형량은1심보다오히려가벼워졌다.조진수는징역2년,변주석은징역1년6개월등이었다.“최근일부피해자와합의하고피해금을돌려주려노력했다”는게감형이유였다.선고직후법정을나서는일당의얼굴엔옅은미소가번졌다.방청석의가족과지인을돌아보기도했다.일주일전선고가갑자기미뤄졌을때굳은얼굴로빠져나가던모습과는딴판이었다.일당중일부는줄어든형량마저무겁다며불복해대법원에상고했다.조진수측은“혐의대부분을인정하고반성한다는취지를재판중에밝혔다”고했고,변주석측은“재판과정에서반성하는모습을보였고,피해자들과합의도진행했다”고해명했다.법원이조진수일당에대해유죄를선고했지만2심에서형량이가벼워졌고,그동안이씨의삶은더고달파졌다.법에대한불신이깊어진이씨는“더이상싸울힘이남아있지않다”고했다.그동안이씨의삶은더깊은나락으로떨어졌다.최근엔코인투자사기까지당해남은재산마저잃었다.두번째사기사건도범인이대포통장을써추적이어렵다는이유로수사에진척이없다.보증금100만원인방의월세22만원은간신히기초연금으로메우고있다.피해후쓰러져혈압약을먹기시작했고,한때운전대를잡고해선안될생각까지했다.그뒤병원을찾아가장기기증서약을했다.“언제죽어도장기는멀쩡할거아니여.병든사람한테라도이식해주면…”이라고했다.재심을권한사람도있지만,그는끝내고개를저었다.“재판에서또지면그사기꾼놈들변호사비용을내가물어내야하잖아요.난이제무서워서법원근처에도못갑니다.”노인은마지막투지마저잃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히든:검은돈의혈관,대포통장’은각종범죄의핵심도구인대포통장문제를조명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황성호기자[email protected]▽취재:임재혁손준영조승연기자▽사진:박형기기자▽편집:봉주연기자▽그래픽:김충민기자▽인터랙티브기획:김재희기자▽인터랙티브개발:임희래ND▽인터랙티브디자인및영상:정시은CDQR코드를스캔하거나‘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접속하면디지털플랫폼에특화된인터랙티브기사를볼수있습니다.황성호기자[email protected]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6-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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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폭염에 루브르박물관 일찍 문닫는다…로마도 적색경보(종합2보)

연일40도넘나드는폭염에유럽신음프랑스,역대가장더운날기록…약40명익사지난달28일파리루브르박물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파리·런던=연합뉴스)민경락송진원김지연특파원=유럽이섭씨40도를넘나드는기록적인폭염에신음하고있다.이탈리아에서는수도로마를비롯해주요도시에가장높은등급의폭염경보가내려졌으며프랑스에서는에펠탑에이어루브르박물관등주요관광명소가단축운영에들어간다.23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이탈리아보건부는이날로마,밀라노등을포함한전국15개도시에폭염적색경보를발령했다.폭염적색경보는가장높은단계의경계경보로더위가어린이·노약자는물론건강한성인에게도악영향을줄것으로우려될때발령된다.보건당국은시민들에게하루중가장더운시간대에는실내에머물것을권고했다.현지안사통신에따르면이날적색경보가발령된지역은볼로냐,볼차노,브레시아,피렌체,프로시노네,밀라노,페루자,페스카라,리에티,로마,토리노,베로나,베네치아,비테르보,안코나등이다.오는24일에는라티나에도적색경보가내려질예정이어서적색경보발령도시는총16곳으로늘어날전망이다.밀라노에서열린폭염속톰브라운컬렉션공개[AP=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프랑스,스페인,영국,독일등유럽주요국에서는최근40도안팎의폭염이계속되면서열차운행이취소되고학교수업도차질을빚는등피해가잇따르고있다.프랑스에서는연이은폭염에지난18일이후현재까지약40명이익사한것으로파악됐다.세바스티앵르코르뉘총리는이날부처간위기대책회의에서이같이밝히며사망자들대부분이젊은이들이라고전했다.마리나페라리프랑스스포츠부장관도이날아침라디오프랑스앵테르에서"폭염기간에허가되지않은곳에서물놀이하는걸대수롭지않게여기면안된다"고경고했다.르피가로에따르면르코르뉘총리는전부처가폭염대응에집중할수있도록장·차관들에게이번주출장을자제해달라고도요청했다.폭염에대응해프랑스하원의장은의원들에게국회안팎에서재킷과넥타이를착용하지않아도된다고공지했다.에펠탑맞은편트로카데로광장앞분수에시민들이뛰어들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주요관광명소도폭염으로인해운영시간을단축한다.에펠탑운영사는이날오후4시문을닫는다고공지했다.에펠탑은평소0시45분까지운영한다.루브르박물관도이날성명을통해방문객들의작품관람및직원들의근무환경이어렵다는이유로24일부터27일까지폐관시간을기존오후6시에서오후4시로앞당긴다고발표했다.박물관측은유서깊은루브르박물관이"기후변화에충분히대비되지않았다"면서"하루중늦은시간대에열이가장많이축적되며,이는높은관람객밀도로인해더심화한다"고강조했다.들라크루아미술관도24일부터26일까지오후4시에문을닫는다고공지했다.파리를제외하고가장많은관광객이찾는몽생미셸은적색경보기간방문을연기해달라고관광객들에게권고했다.프랑스는지난주부터이어진폭염이연일기승을부리면서최고기온기록도잇따라경신되고있다.프랑스기상청은1947년기상관측이시작된이래23일이"프랑스역사상가장더운날"로기록됐다고밝혔다.전국30개거점관측소의주간및야간기온평균을나타내는전국평균기온지표(주·야간기온평균)는이날오후5시기준29.8도를기록했다.이는2019년7월25일과2003년8월5일(29.4도)에기록된기존최고기온기록을넘어선수치다.이날프랑스본토96개데파르트망(광역자치권)중절반이상인54곳에는폭염적색경보가,35곳에는주황색경보가발령되며인구의90%이상이폭염영향권에들었다.24일엔전국58곳에적색경보가,31곳에주황색경보가발령됐다.영국에서도24∼25일잉글랜드·웨일스상당부분지역에적색경보가발령되는가운데이번주휴교하는학교는최소312곳이라고BBC방송이전했다.또한영국최대철도기업인그레이터템스링크레일웨이(GTR)는24∼25일고온으로인한기차운행속도제한으로열차편을축소운영한다면서"꼭필요한경우에만기차를이용해달라"고요청했다.웸블리스타디움은이날저녁공연에무료선크림을나눠주고생수를반값에판매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2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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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수사 의뢰 권고에도 "합수본에 자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책임자들에대한진상규명위원회의수사의뢰권고를수용하는대신검경합동수사본부에관련자료를모두제출하기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강동완사무총장직무대리는23일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관련절차를밟고있느냐는국민의힘서범수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습니다.이어그제중앙선관위전체위원회회의에서수사의뢰권고대상인자신과위철환위원장직무대행이퇴장한상태에서위원들간논의가있었다고설명했습니다.왜수사의뢰를하지않느냐는거듭된질의에는그부분에대해선자신도위직무대행도내용을알수없다고발언했습니다.앞서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는지난19일위직무대행과강직무대리를비롯해노태악전위원장,허철훈전사무총장,윤재수전선거정책실장등12명을수사의뢰할것을권고했습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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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JP 8주기 추도식…"통합과 책임의 정치 새겨야"(종합)

"정치각박하고격없는시절에유독그리운큰어른"박수현황희김경수정점식나경원주호영등여야참석김종필문화재단부이사장인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김종필총재탄생100주년기념및8주기추도식'에서개식선언을하고있다.2026.6.23ⓒ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한상희김일창기자=김종필(JP)전국무총리8주기인23일국회의원회관에서김전총리탄생100주년기념및8주기추도식이열렸다.이날행사에는헌정회정대철회장과한광옥전김대중대통령비서실장,심대평전자유선진당대표,박수현충남지사당선인,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김경수·김두관전의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주호영·조배숙·나경원·성일종·김장겸·박상웅·조승환·윤용근의원,정진석전국회부의장등여야인사가참석해고인의발자취를기렸다.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조정식국회의장,정청래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화환을보냈다.정원내대표는"정치에존중과인간미가사라지고중용의정신이희미해진시대에절제와품격으로통합을이끌었던위대한정치가의부재가더욱크게느껴진다"며"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김종필정신"이라고밝혔다.그는"혹자는총재님을영원한2인자라고칭하기도하지만우리나라현대사를되돌아보면총재님은웬만한대통령이상으로역사의전환기마다대한민국이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끌어주신위대한정치지도자이시자진정한일인자셨다"고말했다.이어"그과정에다양한평가와논란도뒤따르지만그만큼나라의운명을좌우하는결단을회피하지않았다는방증이기도하다"고말했다.그는"김종필총재님의삶을기리는데그치지않고그분이남기신통합과책임의정치를다시한번가슴에새길수있기를바란다"며"총재님께서꿈꾸셨던화합과번영의대한민국을만들어가는것이야말로오늘을사는우리의책무"라고강조했다.김종필기념사업재단부이사장인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김종필총재님하면일찍이'정치는허업이다'라는말씀이늘기억난다"며"허업을강조하시면서그빈자리를어떻게채울까를늘고민하셨고,이를바로국민에대한사랑으로채우신분"이라고말했다.그는"요즘처럼정치가각박하고격이없고,정치의언어가저렴해진시절에총재님이유독그리워지는것은지혜와품위,격식이있었던큰어른이셨기때문"이라며"혼란의시대마다길을제시했던총재님의정신이이땅에다시금부활하기를바란다"고했다.박수현충남지사당선인은"총재님께서가르쳐주신충,효,예로대표되는충청정신을충남도지사로꾸준하게실천해보겠다고다짐한다"고말했다.김전총리가이끈자유민주연합을통해정계입문했던정진석전국회부의장은이날페이스북에"김전총리는'우리나라산업화와민주화에공히업적을남긴정치인"이라며"DJP연합으로김대중대통령당선에결정력을발휘해최초의수평적정권교체를이룩했다"고말했다.이어"김전총리가'의심스러운김대중을왜도왔냐고눈흘기는사람들이있는데,그래도나는이땅의호남분들한은풀어줬다고생각해'라고하셨다"며"비난을무릅쓴JP의'DJP통합결단'이라는민주화업적이결코평가절하돼선안된다"고밝혔다.'3김시대'의한축인김전총리는1961년5·16쿠데타에가담하며현대정치사에등장했다.1987년신민주공화당을창당해대선에출마했으나낙선했고,이듬해총선에서충청권을기반으로35석을확보하는데성공했다.1992년대선에서는내각제를고리로김영삼당시민주자유당후보를지원했고,1997년대선에서는자유민주연합후보로다시대권에도전했다.그러나선거막판DJP연합을성사하며김대중당시새정치국민회의후보지지를선언했고,이는첫수평적정권교체와국민회의·자민련공동정권출범으로이어졌다.김전총리는이후국무총리를지냈으나공동정권내부의균열로공조가파기됐고,2004년총선으로재기를시도했지만참패하자정계은퇴를선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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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태악 "비상임 선관위원장 더는 불가"...개헌 필요성도 공감대

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중앙선관위원장비상임체제'에대해더는유지가불가능할거로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노전위원장은오늘(23일)국회에서열린'투표용지부족사태'국조특위전체회의에서이번사태는선관위의구조적인문제라며,필요하면개헌도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도선관위에대한감사를강화해야하지않겠느냐는지적에대해,이른바'원포인트개헌'이라도해야한다고답했습니다.실제선관위는헌법기관으로서독립성을보장받고있는데,지난해헌법재판소도선관위에대한감사원의직무감찰은위헌이라고판단했습니다.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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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조특위, 내달 1일 중앙선관위 30명 등 증인 70명 부른다(종합2보)

윤호중행안장관·유재성경찰청장대행불러올림픽공원사태등질의예정임지봉·차진아등'전문가예비조사단'꾸리기로…선관위개혁방안조사발언하는노태악전선관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23일국회에서열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위전체회의에참석,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조다운기자=국회'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내달1일열릴제2차기관보고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등70명의증인과5명의참고인을부르기로했다.국정조사특위는23일이러한내용의증인·참고인출석요구안건을의결했다.기관별로보면,특위는'참정권훼손사태진상규명'을이유로윤장관등행안부관계자3명을증인으로채택했다.또한경찰의시민폭행등의혹,투표함이송및올림픽공원시위와관련해유직무대행과박정보서울경찰청장,이관형서울경찰청경비부장등경찰청관계자3인,서울경찰청관계자2인을증인으로부르기로했다.이외에도이날1차기관보고에증인으로채택된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등중앙선관위관계자30명,서울시선관위관계자8인,송파구선관위관계자12인도증인으로채택됐다.아울러지방공무원선거사무동원실태를파악하기위해이해준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등5인을참고인으로채택했다.앞서국조특위는이날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노태악전선거관리위원장을비롯해44명을증인·참고인으로공식의결,노전중앙선관위원장과위직무대행및비상임중앙선관위원5명과오민석전서울선관위원장(현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을불러당시선거관리상황등을질의했다.국조특위가이날진행한중앙선관위대상1차기관보고는오전10시에시작해두차례의정회를거쳐밤11시30분에종료됐다.이날업무보고에는43명의증인가운데16명이오전회의에무더기로불출석했다가,여야의원들의질타가쏟아지자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이조치를취해오후에주요인사들이회의장에나왔다.중앙선관위비상임위원5명과오민석전서울시선관위원장(현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소영전송파구선관위원장(현서울동부지법수석부장판사)및송파구선관위원등이뒤늦게출석한증인들이다.여야의원들은이날사상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부른선관위의부실한보고와관리체계,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의부부동반외유성해외출장을비롯한방만경영과기강해이등에대해강도높은비판을이어갔다.특히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과가까운것으로알려진위철환직무대행에게집중포화를퍼부었으며,위직무대행의답변태도를문제삼으며사퇴를요구했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정쟁으로흐를표현은사용을자제하라"며항의하기도했다.이날답변에서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과뒤늦게증인으로나온5명의비상임선관위원들은개헌의필요성을강조하는민주당의원의질의에동의한다는취지로답변했다.노전선관위원장은"개헌도필요하다면해야한다는생각은있다"고밝혔고,위직무대행도"원포인트개헌이라도해야하지않느냐"고말했다.5명의비상임선관위원들도개헌필요성에대해"생각해볼만하다","동의한다"고언급했다.위직무대행은6·3지방선거를둘러싼보수야권일각에서제기된재선거요구에대해"정치권에선적어도재선거를주장해선안된다.정말무책임한주장"이라고비판했다가발언을취소하고사과하기도했다.이날중앙선관위는투표용지부족사태를조사한진상규명위원회가노전위원장을비롯한수뇌부12명에대해수사의뢰를권고한데대해검경합동수사본부에관련자료를모두제출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진상규명위가권고한수사의뢰를하지않고자료제출에그친데대해국민의힘은"셀프면제"(서범수의원)라며비판했다.국조특위는2차기관보고를내달1일받기로했다.중앙선관위와각급선관위,행안부와경찰청으로부터보고를받게되며,같은달8일에는현장조사가진행된다.이어14일1차청문회,22일에는2차청문회가진행된다.특위는선관위조직체계의구조적문제를점검,선관위전면개혁방안을마련하기위한'전문가예비조사단'도꾸리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은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를예비조사전문가로추천했다.제1야당인국민의힘은문상부법무법인대륙아주고문,이희범한국NGO연합상임대표,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추천하기로했다.비교섭단체인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김현숙혁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류종열전국시국회의공동대표를각각추천했다.이들전문가는국회의장의승인을거쳐위촉된뒤,선관위개혁을위한구체적방안등을특위에보고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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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U, 우크라·폴란드 역사 갈등 고조에 "푸틴만 웃는다" 우려(종합)

젤렌스키,폴란드서열리는우크라재건회의불참…총리가대신가기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로마·브뤼셀=연합뉴스)민경락현윤경특파원=볼르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폴란드에서열리는우크라이나재건회의에참석하지않기로했다.23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율리아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총리는오는25일폴란드에서열리는우크라이나재건회의에대표단을이끌고참석할계획이라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의불참을공식화한것이다.회의를이틀앞두고젤렌스키대통령이불참하기로한것은최근폴란드정부가역사갈등탓에젤렌스키대통령의훈장을박탈한것에따른여파로보인다.이번사태는젤렌스키대통령이지난달자국군부대북부독립특수작전센터에'UPA의영웅들'이라는명예칭호를붙이면서촉발됐다.UPA(우크라이나반란군)는2차대전당시소련에맞서싸운우크라이나민족주의무장조직으로,우크라이나와폴란드사이에서극도로민감한주제다.일부부대가나치에협력하면서1943∼1944년폴란드인약10만명이희생된볼히니아(우크라이나명볼린)사건에가담했다는의혹을받기때문이다.결국카롤나브로츠키폴란드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에게부여했던훈장을박탈했고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20일훈장을자진반납했다.우크라이나재건회의는전쟁으로황폐해진우크라이나의복구와재건등을지원하기위한국제회의로2022년부터매년열리고있다.파올라피뉴EU집행위원회수석대변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연합(EU)은양측의갈등고조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내놨다.유럽전문매체유로뉴스에따르면,파올라피뉴EU집행의원회수석대변인은"오직침략자만이이런상황을흐뭇하게지켜볼것"이라며양측의공개설전격화는서방의정치적단결을훼손하고러시아를유리하게할뿐이라고경고했다.그는"지난5년동안우크라이나에서벌어진이유없는전쟁을겪으면서우리가배운것이있다면,그것은단결이우리의가장강력한무기라는점"이라며"논쟁을포함해(EU)회원국과우크라이나사이의단결을저해하는모든것은도움이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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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주한외교단 초청해 '치맥 만찬'…"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종합2보)

라샤디주한외교단장등112개국대사·국제기구대표초청李정부국정2년차'실용외교'본격화…국제사회협조당부"국제사회직면한공통과제해결하기위한협력부탁드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주한외교단만찬에서참석자들과악수를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주한외교사절단과국제기구대표들을청와대로초청해주요외교성과를공유하고국정2년차'실용외교'에대한국제사회의협조를당부했다.이날오후청와대녹지원에서열린만찬행사에는샤픽라샤디주한외교단장을비롯해112개국상주공관대사와18개국제기구대표,관계부처장관,주한명예영사단장등16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테이블에는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를비롯해일본,중국,유럽연합,교황청,칠레,모로코,남아프리카공화국의대사혹은대사대리가착석했다.이대통령이주한외교단전체와만찬을함께한것은작년광복절이후약1년만이며,청와대녹지원에서주한외교단행사가개최된것은2019년이후7년만이다.우리나라는1998년부터대통령주최주한외교단초청리셉션을정례화해우호증진과정책협조를당부해왔다.이대통령은인사말에서"대한민국은2년연속G7(주요7개국)정상회의에참석하고,국제사회의주요현안논의에책임있는파트너로자리매김하고있다"며"앞으로도자유와평화,번영이라는인류공동의가치를바탕으로국제사회와긴밀하게협력해나가도록하겠다"고했다.또"이처럼활발한정상외교를할수있었던것은이자리에계신여러분께서본국과대한민국을잇는가교역할을충실하게잘해주셨기때문"이라며"앞으로도각국과대한민국관계가더욱발전하고,또우리국제사회가직면한공통의과제를함께해결해나갈수있도록긴밀하게협력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전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정부역시여러분께서외교활동을수행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각별히챙기겠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최근유럽순방을성공적으로마칠수있도록협력해준벨기에와유럽연합(EU),이탈리아,교황청,프랑스정부와국민에게도사의를표했다.이대통령은한국어로건배를선창하며,참석자들에각국가의언어로건배를후창해달라고요청하며건배를제의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주한외교단만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샤픽라샤디주한외교단장은외교단을대표해평화와번영,한국과국제사회간의우정을기원하며건배를제의했다.이어필립베르투주한프랑스대사,고조최주한가나대사,고랑랄다스주한인도대사,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는소감발표를통해외교·경제·문화강국으로성장한대한민국과의파트너십을심화시키겠다는의지를밝혔다고강유정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일부참석자들은한국의정(情)문화에대한인상을소개하며,한국의경제성장과민주주의발전과정이국제사회에깊은울림을주고있다고평가했다.외교단은글로벌위기속에서한국이국제규범과다자주의를수호하고,분쟁과불균형문제,공급망,인공지능(AI)등주요과제해결에선도적으로기여하는역량있는국가라는점도높이평가했다.강수석대변인은"정부는앞으로도주한외교단과긴밀히소통하며각국및국제사회와호혜적인협력과연대를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했다.이날만찬메뉴로는양념·후라이드치킨과맥주를비롯해각종숯불구이가제공됐고,한국식겉절이와쌈밥이곁들여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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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100차례 정상회담, 주한외교단 덕분"…치맥 만찬(종합)

112개국대사·18개국제기구대표와…녹지원행사7년만"1년간50개국정상과회담…가교역할충실히해준덕분"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녹지원에서열린주한외교단만찬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6.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1년동안50개국이넘는국가정상들과만나약100차례정도의정상회담,회동을가졌다"며"여러분이본국과대한민국을잇는가교역할을충실하게잘해줬기때문"이라고주한외교단에감사를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녹지원에서열린주한외교단초청만찬에서"앞으로도각국과대한민국관계가더욱발전하고,국제사회가직면한공통의과제를함께해결해나갈수있도록긴밀하게협력해주기를부탁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2년연속G7(주요7개국)정상회의에참석하는등국제사회의주요현안논의에책임있는파트너로자리매김하고있다며앞으로도국제사회와협력을강화할것이라고했다.특히벨기에와유럽연합(EU),교황청,프랑스,이탈리아대사를향해"첫유럽순방을성공적으로마칠수있도록협력해줘각별히감사하다"며"본국에그감사인사를꼭전해달라"고부탁했다.이어이대통령은한국어로'건배'를외치겠다면서참석자들에게각국언어로건배사를해달라고요청했다.112개국대사·18개국제기구대표한자리에강유정수석대변인의서면브리핑에따르면,이대통령이주한외교단전체와만찬을함께한것은작년광복절이후약1년만이다.청와대녹지원에서주한외교단행사가열린건2019년이후7년만이다.이번만찬에는샤픽라샤디주한외교단장(주한모로코대사)을비롯해112개국상주공관대사(대사내정자·대사대리포함),18개국제기구대표,관계부처장관,주한명예영사단장등160여명이참석했다.샤픽라샤디주한외교단장은외교단을대표해평화와번영,대한민국과국제사회간우정을기원하며건배를제의했다.이어필립베르투주한프랑스대사,고조최주한가나대사,고랑랄다스주한인도대사,제임스헬러주한미국대사대리가차례로소감을밝혔다.이들은한국과의파트너십을더욱강화해나가겠다는뜻을전했다.강수석대변인은"여러대사가대한민국의정(情)문화등에대한인상을소개했다"며"한국의경제성장과민주주의여정이국제사회의다수국가에깊은울림을주고있다고말했다"고전했다.녹지원서K-BBQ·치맥만찬만찬은6월녹지원의정취에맞춰한국식숯불구이(K-BBQ)와'치맥'콘셉트로마련했다.주메뉴로는솥뚜껑삼겹살구이와와규등심,LA양념갈비,양갈비숯불구이,왕새우구이,치킨소시지등이나왔다.양념·프라이드치킨과생맥주도함께였다.각국의종교와식문화를고려해삼겹살을제외한모든육류는할랄기준에맞춰준비했다.채소구이와쌈채소,보리쌈장등비건메뉴도있었다.주빈석에는일본·필리핀·뉴질랜드·몽골·중국(대사대리),EU·교황청,칠레·미국(대사대리),모로코(주한외교단장)·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배치됐다.이는올해정상외교주요방문·접수국과지역별대표성을고려한배치라고청와대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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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폭염에 루브르박물관도 일찍 문닫는다…로마는 폭염경보(종합)

연일40도넘나드는폭염에유럽신음프랑스에선약40명익사지난달28일파리루브르박물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파리=연합뉴스)민경락송진원특파원=유럽이섭씨40도를넘나드는기록적인폭염에신음하고있다.이탈리아에서는수도로마를비롯해주요도시에가장높은등급의폭염경보가내려졌으며프랑스에서는에펠탑에이어루브르박물관등주요관광명소가단축운영에들어간다.23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이탈리아보건부는이날로마,밀라노등을포함한전국15개도시에폭염적색경보를발령했다.폭염적색경보는가장높은단계의경계경보로더위가어린이·노약자는물론건강한성인에게도악영향을줄것으로우려될때발령된다.보건당국은시민들에게하루중가장더운시간대에는실내에머물것을권고했다.현지안사통신에따르면이날적색경보가발령된지역은볼로냐,볼차노,브레시아,피렌체,프로시노네,밀라노,페루자,페스카라,리에티,로마,토리노,베로나,베네치아,비테르보,안코나등이다.오는24일에는라티나에도적색경보가내려질예정이어서적색경보발령도시는총16곳으로늘어날전망이다.밀라노에서열린폭염속톰브라운컬렉션공개[AP=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프랑스,스페인,영국,독일등유럽주요국에서는최근40도안팎의폭염이계속되면서열차운행이취소되고학교수업도차질을빚는등피해가잇따르고있다.프랑스에서는연이은폭염에지난18일이후현재까지약40명이익사한것으로파악됐다.세바스티앵르코르뉘총리는이날부처간위기대책회의에서이같이밝히며사망자들대부분이젊은이들이라고전했다.마리나페라리프랑스스포츠부장관도이날아침라디오프랑스앵테르에서"폭염기간에허가되지않은곳에서물놀이하는걸대수롭지않게여기면안된다"고경고했다.르피가로에따르면르코르뉘총리는전부처가폭염대응에집중할수있도록장·차관들에게이번주출장을자제해달라고도요청했다.폭염에대응해프랑스하원의장은의원들에게국회안팎에서재킷과넥타이를착용하지않아도된다고공지했다.에펠탑맞은편트로카데로광장앞분수에시민들이뛰어들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주요관광명소도폭염으로인해운영시간을단축한다.에펠탑운영사는이날오후4시문을닫는다고공지했다.에펠탑은평소0시45분까지운영한다.루브르박물관도이날성명을통해방문객들의작품관람및직원들의근무환경이어렵다는이유로24일부터27일까지폐관시간을기존오후6시에서오후4시로앞당긴다고발표했다.박물관측은유서깊은루브르박물관이"기후변화에충분히대비되지않았다"면서"하루중늦은시간대에열이가장많이축적되며,이는높은관람객밀도로인해더심화한다"고강조했다.들라크루아미술관도24일부터26일까지오후4시에문을닫는다고공지했다.프랑스는지난주부터이어진폭염이연일기승을부리면서22일곳곳에서최고기온기록이경신됐다.전날파리에서도6월최고기온기록이경신된가운데도심한관측소에선섭씨38.4도가기록됐다.이밖에남서부보르도는41.9도,인근생트는42도,중부샤토메이앙에선43.3도를찍었다.이기록은23일다시경신될것으로예상된다.프랑스기상청은이날오후6시께보르도기온은44도,렌은43도까지치솟을것으로예보했다.이날프랑스본토96개데파르트망(광역자치권)중절반이상인54곳에는폭염적색경보가,35곳에는주황색경보가발령되며인구의90%이상이폭염영향권에들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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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이란, 핵사찰 합의 두고 딴소리…트럼프는 "영구 동의"(종합)

"이란,핵사찰동의안했으면협상없어""美해군,이란봉쇄재개대비해대기중"이란은"핵시설사찰합의한바없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양자컴퓨팅관련행정명령서명식을진행하며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2026.06.23.[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김재영기자=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MOU)체결후첫후속협상에서국제원자력기구(IAEA)핵사찰재개에합의했다는발표를두고양국간공방이지속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이란은먼미래까지(영구적으로)가장높은수준의핵사찰을완전하고전면적으로수용하는데합의했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것은핵투명성(핵정직성)을보장할것이다"며"이란이이것에동의하지않았다면더이상의협상은없었을것이다"고주장했다.또한"이것과이란의다른주요양보사항들을바탕으로나는호르무즈해협을더이상의해군봉쇄없이개방하는데동의했다"며"다만봉쇄를재개해야할경우를대비해모든함정은현위치에서대기하고있다.현재로서는그런일이일어날가능성은낮아보인다"고적었다.아울러이란의자금동결해제와관련해"미국재무부가해제하는자금이나제재는미국이통제하는에스크로계좌로예치되며,이는미국농부들이생산하는옥수수,밀,대두등미국산식량과의약품을구매하는데사용될것이다"며"이는현재이란이절실히필요로하는것들"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추가로올린글에서는"전날호르무즈해협을통해1900만배럴의원유가지나갔으며이는사상최고기록이다"며"유가는급락하고있으며세상은훨씬안전해졌다"고적었다.그러나이란은IAEA사찰수용합의와관련해미국과다른목소리를내고있다.JD밴스미부통령은지난21일부터전날까지후속협상을진행한후이란이사찰재개에동의했다고발표했으나,이란측에서는어떠한새로운의무도수용하지않았다는반박이나왔다.이란국영통신IRNA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도IAEA지도부와회담이이뤄진적이없으며,이란핵시설사찰에대한어떠한합의도이뤄진바없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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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 총리, 해외 순방 이틀째…中·몽골 총리 회담(종합)

김총리베이징찍고다롄으로…'정상급외교'잰걸음中리창총리만나교류확대,남북·북미대화역할당부몽골오츠랄총리와회담…김총리"공급망협력기대"[베이징=뉴시스]김민석국무총리는23일오후중국랴오닝성다롄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회담을갖고,경제·통상·환경·문화등한중간상호관심사에대해심도있는협의를진행했다.(사진=총리실제공)[다롄=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3일오후중국랴오닝성다롄에서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만나,경제·통상·환경·문화등한중간상호관심사에대해협의를진행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베이징에서칭화대방문,중관춘시찰등공식일정을마치고,랴오닝성다롄에서중국공산당서열2위리총리와회담을열었다.회담은약40분간우호적분위기에서열렸다.김총리는모두발언에서"오늘만남은양국정상의만남에이어앞으로도계속이어져야할정치적만남의하나의징검다리로서의미가있는것같다"며"한국과중국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새로운단계에서점점다져지는계기가되리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리총리는"올해3월보아오포럼에서특별히영상축사를통해'우리가직면해있는많은불확실한도전에대해서중국,한국등많은아시아국가들이한배를탄듯이서로도와야한다'고말해많은분들의공감을샀다"며"중측은한측과함께양국정상들의전략적지도에따라서서로신뢰를증진하고정성을다해협력의넓이와깊이를계속확대해나갈용의가있다"고밝혔다.양측은이날회담을통해오는11월개최되는'2026선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양국간고위급교류의기회로삼자는데의견을같이했다.또양국국민간우호적정서를계승,발전하는데노력해야한다는것에공감했다.특히한국국민을대상으로시행중인한시적무비자조치를올해12월까지연장하는등인적교류를확대하기로했다.김총리는아울러리창총리에"북한과의대화에있어서남북대화,북미대화의여건이조성될수있도록중국이긍정적인역할을해주면좋겠다"는기대감을나타냈다.김총리는회담이후이어진비공개VIP만찬에참석했다.김총리는이자리에서리총리와셀카를촬영하는등친교를다졌다.만찬이후김총리는냠-오소르오츠랄몽골총리와회담을가졌다.김총리는"양국의교역량이작년에역대최고치를기록해수교때에비해무려250배넘게놀라운관계의성장을보여줬다"면서"그런상황에서글로벌공급망불확실성이고조되는상황에서세계10대자원부국인몽골과앞으로공급망협력을더욱강화할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오츠랄총리도"작년9월한-몽골리안희소금속관련공동포럼때찾아뵙게됐었었는데,그때다뤘던여러이야기중한-몽골희소금속센터가지난해12월성공적으로개소한것에대해기쁘게생각한다"며협력확대에대한기대감을드러냈다.이날총리회담에서우리측은김총리외에박윤주외교부1차관,강금실글로벌기후환경대사등이참석했다.또중국측은리총리와우정롱국무위원겸국무원비서장,리러청공업정보화부부장,왕원타오상무부부장등이자리를함께했다.몽골측은노민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장관,네달라에너지부장관,아마르툽신외교부차관등이참석했다.김총리는순방사흘째인24일오후하계다보스포럼에서특별연설을한다.이후성남서울공항을통해귀국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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