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한동훈조작많아진실밝혀질것…더신중히처신"국힘반대에與주도로16~17일께청문보고서채택전망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6.9.15ⓒ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장성희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가15일신약청탁및가족관련의혹,한동훈무소속의원의검찰수사자료공개,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문제등을둘러싼여야공방끝약14시간만에종료됐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도덕성과자질을문제삼았고,더불어민주당은한의원의수사자료입수경위를고리로역공했다.국민의힘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청문회에서김후보자가지인부탁을받고식품의약품안전처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며공세를폈다.윤상현의원은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안전성문제를제기했다.동물실험에서이상이나타났지만관련위험성이제대로고지되지않은채93명을대상으로임상시험을했다는것이다.또임상시험승인전후관련상장사주가급등뒤주가조작으로소액주주피해가발생했다며김후보자책임도물었다.김후보자는"주가조작으로피해본분들에대해선장관이된다면먼저만나고통과원인이어디있는지,피해복구에필요한것은무엇인지살펴보겠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제넨셀대표강모씨구속영장을기각한바있는정인재부장판사에대해선"징계여부는대법원에서판단할일"이라고언급했다.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가족이운영하는사회적협동조합이경기수원시의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되는과정에편의를받았다는의혹을제기했다.협동조합수익증가와김후보자아들급여문제도따져물었다.김후보자는이용자가늘면서업무량도함께증가했고,아들이퇴사한직원들업무를대신하고주말에도근무했다고해명했다.한의원을향한범여권역공도있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한동훈에게는면책특권이없다"고했고,김한규의원은"장관이된다면위법수집자료가국회에서활용되는것은절대재발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한의원이최근김후보자관련페이스북글을잇달아올린것에"저정도면스토킹"이라고비판했다.거친설전도벌어졌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오전에해명하다눈물을보인김후보자에게"갱년기냐"고했고,김후보자는"불편했다면사과드린다"고했다.김태규의원은"'속아서청탁했다,문과라서몰랐다'고자꾸하면대한민국법무부장관후보자가바보프레임에갇힌다"라고도꼬집었다.5선박지원민주당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과한의원,주의원을향해"나쁜검찰삼형제""독사같은사람들"이라고하면서여야간고성이오가기도했다.김후보자는신약로비의혹관련브로커양수진씨에게후원금정보가전달된적있냐는김한규의원질의엔"2021년12월하순경'후원하고싶다,방법을알려달라'고해계좌번호를알려준게제실수"라며"한도가차서(후원금을)받진못했다"고말했다.그는"지금도후회스럽고,앞으로민원관련된분들에대해선후원금을계좌로도받아선안되겠다,더언행에신중해야겠다"고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공소취소문제와관련해"후보자가참마음이여려보인다.청와대에서밀어붙이라고하면따라갈까봐걱정스럽다"고했다.김후보자는"수사권을남용하거나정치적목적으로이용하는일은절대없을것이다.한동훈전장관과저는완전히다르다"고강조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김후보자와같이지명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는장관직을고사했는데처음부터용후보자가미끼였다는말이나왔다.갈수록맞는것같다"고했다.이에김후보자는"용후보자에대한주장은정말신박하다"고받아쳤다.김후보자는마무리발언에서"장관으로일할기회가주어진다면법사위에서입법으로시작한개혁을국민이안심하고신뢰하는형사사법체계로완성하겠다"고밝혔다.그는청문회뒤기자들과만나"한의원의거짓왜곡조작이많아진실은밝혀질수있다고생각했다"며"국민이우려하는부분,심려끼친부분은철저하게반성하고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더신중하게처신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반대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여부협의엔난항이예상된다.여당은16~17일께청문보고서채택을위한법사위전체회의개최를검토중이다.여당간사김의겸의원은"새팩트라고할것은없는것같다"며"청문회전어떤분이하도북치고꽹과리치고악마의편집을통해선정적이고자극적인내용을사전에시전해야당위원들노고가빛바랜게아닌가한다"고채택방침을내비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사협상최종결렬…16일버스운행중단8개월만에반복된파업…출근길불편예상"서울시민10명중8명이상,파업부정적"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16일파업에돌입해첫차부터운행을전면중단한다.이번파업으로서울내64개사390여개노선의시내버스약7000대가멈춰서출근길혼잡이우려된다.서울시내버스파업이이틀째이어진지난1월14일서울역버스승강장이한산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2026.01.14윤동주기자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사측인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15일오후2시부터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노동쟁의사건중재를위한2차조정회의에참석했다.박점곤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과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각각노사를대표해막판협상을벌였다.8시간동안진행된협상에도합의점을찾지못하자노조는오후10시께협상결렬을선언했다.이후노사는자정까지접점을찾으려시도했으나입장차를좁히지못한채조정시한인자정을지나면서최종결렬됐다.이에노조는예고한대로16일오전4시첫차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는방침이다.노사는통상임금문제를놓고줄다리기를벌였다.노조는동아운수통상임금소송결과를반영해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월176시간으로적용하고,추가로시급7.85%인상해야한다고요구했다.사측과서울시는노사간약정근로시간등을고려해통상임금기준시간230시간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사측은다른지자체사례를참고해통상임금관련법원판결취지에따라209시간적용을대안으로제시했다.이에따른임금인상률을6∼7%로보고,추가인상분을더해10.32%수준의인상안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사측과서울시는노조요구를수용할경우현재연간5000억원수준인시내버스적자규모가약1조원으로늘어날수있다며난색을보이고있다.서울시내버스파업이이틀째이어진지난1월14일서울역지하철승강장이이용객들로붐비고있다.2026.01.14윤동주기자지난1월에이어8개월만에파업이반복되면서출근길불편이예상된다.이에시는비상수송대책의일환으로무료셔틀버스(전세버스)운행을대폭강화하기로했다.지난1월700대를투입했던셔틀버스를이번에는최대1500대까지확대한다.기존에는자치구단위뿐만아니라서울시가주요간선도로에직접투입해출퇴근시간대수송력을늘릴계획이다.지하철증회및막차연장시간도기존대비두배로확대한다.그동안출퇴근시간대증회와막차연장을각각1시간씩적용해왔으나,이번에는이를각2시간씩연장해수송력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마을버스를임시간선노선에투입하고,따릉이무료이용을지원해이동수요를분산시킨다.시는승용차이용증가에대비해가로변버스전용차로운영을파업기간동안중지하고일반차량통행을허용한다.다만중앙버스전용차로는기존과동일하게버스만통행할수있다.또한초·중·고등교시간조정,민간기업재택근무및유연근무시행을요청한상태다.서울시와산하공공기관역시자체적으로유연근무제를적극시행해출퇴근혼란을줄이기위한준비를마쳤다.한편서울시민10명중8명이상이파업에부정적이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서울연구원은지난14일부터이틀간서울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를공개했다.그결과응답자의81.3%가시내버스전면파업에반대한다고답했다.'매우반대한다'는응답이43.0%,'대체로반대한다'가38.3%였다.찬성한다는의견은10%가채되지못했다.'대체로찬성한다'는8.3%,'매우찬성한다'는1.6%로찬성의견이9.9%를차지했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놓고176시간vs230시간'평행선'노조요구수용시적자5천억원→1조원전망…서울시"합리적수준타결"당부잠시재개된서울시내버스노사조정회의(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15일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재개된버스노조의노동쟁의관련분쟁에대한2차조정회의에박점곤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을비롯한노측(오른편)과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조합이사장을비롯한사용자측이참석해있다.양측은밤9시30분에회의를재개하기로하고다시정회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김준태기자=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16일새벽첫차부터운행을중단하는파업에돌입한다.8개월만에서울버스가다시파업에들어가면서시민불편이예상된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노조)과사측인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전날오후2시부터영등포구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노동쟁의사건중재를위한2차조정회의에참석했다.박점곤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과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각각노사를대표해막판협상을벌였다.8시간여에걸친마라톤협상에도합의점을찾지못하자노조는오후10시께협상결렬을선언했다.이후에도노사는접촉을이어가며접점찾기를시도했으나입장차를좁히지못한채조정시한인자정을지나면서최종결렬됐다.서울시내버스노사조정결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박점곤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이15일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버스노조의노동쟁의관련분쟁에대한2차조정회의가결렬된뒤관계자들의만류를뿌리치며회의장을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노조는이후지부장회의를소집해추후대응방안을논의하고있다.노조는예고대로이날새벽4시첫차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는방침이다.이날노사는핵심쟁점인통상임금문제를놓고평행선을달렸다.노조는지난해동아운수통상임금소송2심과올해4월대법원판결취지에따라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월176시간을적용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여기에추가로시급7.85%인상을요구했다.반면,사측과서울시는노사간약정근로시간등을고려해230시간을적용해야한다고맞섰다.다만,사측은다른지자체사례를참고해통상임금관련법원판결취지에따라209시간적용을대안으로제시했다.이에따른임금인상률을6∼7%로보고,추가인상분을더해10.32%수준의인상안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사측은노조제안대로임금3%를인상하고추후상여금을통상임금으로인정할경우임금이사실상약20%오르는결과가발생해무리한요구라고맞서면서끝내양측이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서울시버스16일부터멈춰서나..[연합뉴스자료사진]사측과서울시는노조요구를모두수용할경우현재연간5천억원수준인시내버스적자규모가약1조원으로늘어날수있어부담이너무크다며난색을보인다.다만,사측과서울시는파업으로인한시민불편이우려되는만큼끝까지노조와협상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현재서울에는64개사390여개노선에서시내버스7천여대가운행중이다.서울시는출퇴근길교통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이날오전4시첫차부터비상수송대책을시행,대체교통수단을투입한다.지하철역등을오가는무료셔틀버스(전세버스)를최대1천500대투입하고,출퇴근시간대지하철을2시간증편운행한다.여장권서울시교통실장은"서울시는시민의이동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대체교통수단을최대한가동할예정"이라며"노사가시민들이납득할수있는합리적인수준에서협상이마무리될수있도록이해와양보를당부드린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약청탁의혹·사회적협동조합가족특혜논란등쟁점"악마""독사"등여야간막말,고성쏟아내며정회반복金,가족얘기중눈물에서영교도울컥…국힘"갱년기냐"오전10시께시작해자정직전종료…산회전까지도공방김승원"부족한점바로잡겠다…신뢰하는형사사법체계완성"[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김승원)인사청문회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정금민신재현하지현전상우기자=여야는15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신약청탁의혹''가족이근무하는사회적협동조합특혜의혹'등을놓고난타전을벌였다.이번청문회가증인한명없이치러진가운데,여야의원들은시종일관'악마''독사'등날선발언을주고받았다.이과정에서몇차례정회를겪기도했다.여야초반부터막말·고성…김승원은가족의혹해명하다울먹여이날청문회에서는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김후보자배우자가소속된협동조합을두고'혈세빨대'등의표현을사용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을언급한뒤부터설전이벌어졌다.김의원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어제발달장애인부모들께서눈물의기자회견을했다"며"최근주진우의원이기자회견을통해이조합을두고'혈세에빨대꽂았다,국민세금으로배불렸다,가족월급잔치다'등의혐오표현을사용해마치불법기관인양호도한것에대해서부모들께서상처와고통을호소하는자리였다"고말했다.주의원이"녹취록을들었나.오늘아침음성녹취록을듣고말씀하라"고반박하자,여야의원들은고성으로언쟁을벌이기시작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민주당의원석에"손가락질하지말라"고말하자민주당에서는"본인얼굴이더무섭다"고맞받아치는목소리가나왔다.김동아의원이혼잣말로"악마"라고하는목소리가켜진마이크를통해송출되자주진우의원이"40%를가족들이빼먹는게악마"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태규의원도"민주당대단하다,흉기가나오고,악마가나오는데왜사과를안시키느냐"고말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품위를지켜달라""오늘은부드럽게하려고한다"며자제를요청했다.그러나공방이멈추지않자서위원장은"그만하라면그만좀해"라며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김후보자는배우자가근무하는발달장애인돌봄사회적협동조합특혜의혹을해명하다가울먹이기도했다.김후보자는"가족조합이아니다.발달장애아이들에게정말큰상처가된다"며"(아버지입장에서는)아들이연세대나와서교수라도했으면좋겠는데,어머니뜻을받아들여발달장애아이를돌보기로한것이안쓰럽다"며눈물을훔쳤다.서영교위원장은김후보자발언을듣다손으로눈가를닦기도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오전에눈물바다가됐는데,갱년기인가"라고비꼬았다."윤석열·한동훈·주진우나쁜검찰삼형제""적당히하라"다툼…잠시정회[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발언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후인사청문회가속개된이후에도여야는'가족근무사회적협동조합'의혹등을두고공방을이어갔다.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의배우자육성이담긴녹취록을다시공개하며"처음문제제기했을때수원시와관련해서어떠한접촉도없고완전히외부기관이한다했는데,저내용을보면공모절차내에서경쟁하고있는심사기간내에복지팀장과(김후보자배우자가)수시로통화한다"며"소방점검에서퇴짜를받았다는정보도공유한다"고말했다.이과정에서서영교법사위원장이해당의혹해소관련추가로증인을부를수있다고언급하자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왜위원장님이쉴드를치나"라며거세게항의했고,양당의원들사이에서는고성이오갔다.이어마이크를잡은박지원민주당의원은주진우의원을겨냥해"윤석열,한동훈,주진우는나쁜검찰삼형제,독사같은사람들이다"라고말했다.이에주의원은"제가예우해서세번참았는데적당히하라.이게제대로된청문회가맞느냐"며항의했고,질의차례가된박형수국민의힘의원도"질의를할기분이아니다"라며의사진행발언을요청했다.장내소란이커지자서영교위원장결정에따라청문회는잠시중단됐다.신약청탁의혹도쟁점…與"민원전달자체는불법아냐"野"후보사퇴하라"이날청문회에서는김후보자가브로커양모씨의요청에따라2021년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강모씨가대표로있는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을승인받도록했다는의혹도쟁점이됐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양모씨녹취록에송영길,최재성,김승원,신현영이등장한다.민주당독약게이트아닌가"라며"국정조사하고특검해야하는데그중심에있는인물이법무부장관을하고있겠다는것"이라고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도"지금거론되고있는비위정도를생각하면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보다도김후보자가먼저사퇴하는게맞다.그게오히려상식에부합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형수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김승원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한규민주당의원은"김후보자가한행위자체는정확하게청탁금지법예외사유인고충민원전달에해당한다고생각한다"며"국회에서이번일로민원전달자체가다불법이라는오해가되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과거노무현전대통령논두렁시계가생각났다"며"논두렁시계악몽,검찰이정말해서는안될피의사실흘리기,공표를통해끊임없이대상자를악마화하고그렇게해서수사목적을달성한구태를잘알지않느냐"고했다.김후보자에대한공세를이어가는한동훈무소속의원이불법유출된검찰수사자료를의혹제기수단으로사용했다고본것이다.아울러김후보자는김민전국민의힘의원이제넨셀의동물실험조작의혹을언급하자"저는문과다.치료제에대한성능이라든가그런것을제가알수가없다"고해명하기도했다.자정직전종료…김승원"부족한점바로잡겠다"이날오전10시께시작한청문회는자정이되기직전인오후11시58분께종료됐다.종료직전까지도앞서제기된'신약청탁의혹''가족근무사회적협동조합특혜의혹'등을둘러싸고여야는언성을높였다.또주진우의원은"김승원후보자의보좌진이제뒤에서질의내용을촬영했다"며"인사청문회위원의질의내용이나준비상황을찍는다는건사실상사찰에가깝다"고문제를제기했다.이에김후보자는해당보좌진을언급하며"저희의원실막내"라며"지금배우고있는과정이라그런큰잘못을저질렀던것같다.앞서보좌진을대신해의원님께사과를드렸고너그럽게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다"고답했다.아울러김승원후보자는마무리발언에서"충분히설명드리지못한부분은보완하고지적해주신부족한점은바로잡겠다"며"법무부장관으로일할기회가주어진다면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일원으로서오늘주신말씀을실천으로이어가겠다.법사위에서입법으로시작한개혁을국민이안심하고신뢰하는형사사법체계로완성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진우"강력한법적조치,도촬과사찰은중대범죄"김승원"청문회집중하느라몰라…배우는과정큰잘못"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9.15ⓒ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박기현기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15일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보좌진이인사청문회장에서자신의뒤에서몰래사진을찍었다며"명백한사찰"이라고반발했고,김후보자측이사과했다.김후보자도청문회장에서직접해명했다.주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재명공소취소를위해사찰까지하나'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김승원후보자보좌진이인사청문위원인내뒤에서질의준비내용을엿보고,정탐하고,급기야는몰래사진을찍었다"고밝혔다.그는"김승원후보자는법사위원이아니다.어떻게보좌진이야당인사청문위원들사이를활보하나"라며"그장면이언론에찍혔다.빼박(빼지도박지도못한다)영상을공개한다"고했다.이어"법무부장관후보자가얼마나국민앞에떳떳하지못하면야당의원사찰로국회를모독하나"라며"강력한법적조치를하겠다.도촬과사찰은중대범죄"라고경고했다.김후보자의원실은이날입장문을내고"오늘인사청문회과정에서발생한부적절한일로주진우의원님께심려를끼쳐드린점,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의원실은"해당보좌진은경험이많지않은20대의젊은직원으로,청문회과정에서미숙한판단으로사진을촬영했고잘못을인지한즉시삭제했다"며"이유를불문하고적절하지못한처신이었음을인정한다"고설명했다.다만"후보자를비롯한누구도사진촬영을지시하거나관여한사실이없음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선을그었다.아울러"해당보좌진에대해서는엄중히조치하고,다시는이와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겠다"며"사회초년생인해당직원의개인신상정보와사진등이무분별하게유포되지않도록자제해달라"고했다.앞서이날오후정회뒤속개된청문회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은"김후보자보좌진으로보이는인물이주의원의메모등을찍는듯한모습까지영상에잡혔다고한다"며"있어서는안될일"이라고지적했다.주의원도서영교법사위원장에게"후보자의보좌진이라문제삼는것"이라며"후보자에게경고하고유감표명을하셔야한다"고요구했다.서위원장은"후보자도모르는내용이고저희도모르니이따가확인을마저하시고이야기하는것으로하자"면서도"다음번에는그렇게하면책임을묻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청문회막바지이에대한주의원의질의에"인사청문회에집중하느라그런부분은몰랐다"며"그보좌진은저희의원실막내다.지금배우는과정이라아마그런큰잘못을저질렀던것같다"고말했다.이어"아까는더이상거론하진않겠다고해서저는감사하다고하고돌아왔는데,궁금한게있으면더확인한뒤에말씀드리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문강화조치서로또늘려세우타난입사태당시모로코로돌아가는이주민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이탈리아와스페인이북아프리카스페인령세우타이주민난입사태이후도입한국경검문강화조치를서로연장하며신경전을이어가고있다.15일(현지시간)현지안사통신등에따르면마테오피안테도시이탈리아내무장관은이날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와회원국에스페인국경검문강화조치를15일더연장하는내용의통지문을보냈다.이탈리아내무부는이날열린이민·국경안보분석위원회의평가결과를토대로연장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내안보위험이여전히높고'테러리스트의잠재적침투가능성과관련된위험'도존재한다고설명했다.이번조치로이탈리아의스페인국경검문강화조치는이달말까지적용된다.이조치는지난달1일부터한달간적용된뒤이달들어15일연장된데이어이번에추가로연장됐다.지난7월말모로코에서인접한스페인자치도시세우타로며칠새수만명의이주민이국경을넘어진입하자이탈리아는스페인에한해솅겐조약을적용하지않겠다고밝혔다.솅겐조약은유럽29개국의국경을통과할때여권검사와같은국경통과절차를면제해자유로운인적·물적이동을보장하는제도다.스페인도이날이탈리아의검문강화연장조치에맞대응해이탈리아에서입국하는여행객을상대로한무작위검문조치를다음달8일까지연장했다.스페인의검문강화조치는이탈리아의솅겐조약배제조치에대응해지난달8일한달간시행됐다가이달23일까지한차례연장된바있다.양국의갈등이장기화하는배경에는세우타사태를계기로커진국내의반이주민정서가있다는분석도있다.이탈리아에서는최근극우성향의신생정당국가의미래가강력한반이주민정책을주장하며조르자멜로니정부의연정지지율을갉아먹고있다는관측이나온다.스페인의페드로산체스좌파정부는부패스캔들에세우타이주민난입사태까지겹치면서궁지에몰린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서울시내버스노사가파업을앞두고막판협상을벌이고있습니다.앞서노조는자정까지기다린뒤파업선언을하겠다고했지만,이를넘겨서도이어지고있는데요.만약협상이결렬되면오늘(16일)첫차부터멈춰서게됩니다.이재경기자입니다.[기자]서울시내버스노사는오후부터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막판협상을시작했습니다.시작부터노사신경전은이어졌습니다.<박점곤/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사실저희들은파업을원하지않습니다.왜,서울천만시민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우리로인해서시민들에게불편을주면안되지않습니까.<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사측을대표해서시민들께너무나도송구한마음입니다.하지만또시민들의발을볼모로해서노조측에서하는무리한요구를계속받아줄수없습니다."이번협상의핵심쟁점은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입니다.매월지급하는통상임금을시간당얼마로볼지계산하는기준을두고노사의견이엇갈리고있습니다.기준시간이적을수록시간당통상임금이많아져노동자에게유리합니다.노조는지난4월서울시내버스회사가운데한곳인동아운수의대법원판결취지에따라176시간을통상임금산정기준으로적용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반면사측은지난해다른지역사례를참고해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209시간으로우선적용해야한다고맞서고있습니다.파업에대비해서울시는비상수송대책을마련했습니다.우선,지하철운행을하루200회넘게늘립니다.무료전세버스는지난1월파업때보다두배넘게늘려1,500대를투입합니다.또마을버스를투입하고따릉이무료이용을지원하는한편,시내학교와공공기관에는등교·출근시간을1시간씩늦춰달라고요청했습니다.오세훈시장은노사양측에"시민의일상과이동에미칠영향을무겁게생각하고마지막까지책임있는자세로협상에임해달라"고촉구했습니다.연합뉴스TV이재경입니다.[영상취재권혁준이대형][영상편집진화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재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소송전국토안보부·ICE등9개연방기관대상'행정청구'착수노동자들"설명없이구금돼열악환경서생활…문서서명강요"한인변호사"美정부부당한실수인정·사과받아내는게목적"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엘러벨[미국조지아주]=연합뉴스)이종원통신원=미국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엘러벨에위치한현대차-LG엔솔배터리공장건설현장[email protected](서울워싱턴=연합뉴스)곽민서기자박성민특파원=작년조지아주에서미국이민당국에대거체포·구금됐던한국인노동자들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법적대응에나섰다.15일(현지시간)미CNN방송에따르면지난해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체포·구금됐던한국인노동자300여명은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연방소송의전단계절차인'행정청구'(AdministrativeClaim)를제기하기시작했다.노동자들을대리하는조지아주한인변호사는연말까지미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포함한9개연방기관을대상으로청구접수를마칠예정이라고CNN에밝혔다.이변호사는첫번째청구인의청구가이들기관에우편으로발송됐음을입증하는서류를CNN에공유했다고한다.행정청구는미국에서연방기관을상대로법원에소송을제기하기전반드시먼저거쳐야하는절차다.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따라연방정부의불법행위로피해를본경우명확한배상액을명시해정부에합의를통한손해배상을타진하는것으로,청구가거부되면연방법원에소송을낼수있다.사실상노동자들이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를상대로손해배상을받기위한법적절차를밟기시작한것이다.첫번째행정청구인인김모씨는CNN에공개한청구서에서미단속요원들로부터불법감금,절차남용,고의적으로정신적고통을당했다며압수된소지품,근로손실,정신적피해에대한배상을요구했다.김씨는청구서에서ICE시설에7일간불법구금된기간"모욕적인생활조건을강요받았다"고주장했다.그는단속이"지속적인심리적트라우마를유발했다"고덧붙였다.CNN이인터뷰한몇몇노동자는체포당시설명이나통역없이불법으로체포및구금됐고,족쇄에채워졌으며,이해할수없는문서에서명하도록강요받은데다과밀한감방에서감금됐다고주장했다.보복이두려워신원을공개하지않은4명의노동자는CNN에"유효한비자로일하고있었으며,체포당시체포사유를전혀듣지못했다"고말했다.한노동자는"완전히구금된후에도우리는왜연행됐는지,어떤범죄를저질렀는지알지못했다.어떤것도아는사람이없었다.모두가그저당황해했다"고했다.김씨는"적절한설명없이우리에게이런일이일어났다"며"적어도절차가진행되는동안상황을설명해줬다면조금은이해할수있었을것"이라고전했다.이들을대리하는한인변호사는"미국정부가엄청나고부당한실수를인식하고이를시인하고사과하도록하는것"이법적대응의목적이라고설명했다.이변호사는"미국정부는(건설현장에서)미등록이민자4명을발견했다는허위구실을활용해미국경제에가장큰기여를하는한국기업의업무현장을완전무장한수백명의요원을투입해급습했다"며"전세계가지켜보는가운데그들은합법적으로입국한엔지니어들에게수갑·족쇄를채워범죄자처럼공개적으로끌고다니며한국기업이미국노동시장을침범한것처럼수치스럽게만들었다"고비판했다.CNN은9개연방기관에모두접촉했으나,DHS와CBP만답변을해왔다고전했다.DHS는"ICE가불법고용관행및기타중대한연방범죄혐의에대한진행중인수사의일환으로사법적수색영장을집행했다"고만밝혔다.CBP는지난해9월발표한보도자료를참고하라고안내했는데,이자료에는체포된사람들이비자혹은체류자격조건을위반해불법으로일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고명시돼있다고CNN은설명했다.미이민당국은작년9월4일조지아주엘러벨의현장에서기습단속을벌여근로자475명을구금했다.이들가운데300명이상이한국인이었다.당시중무장한요원들이현장노동자들을수갑과족쇄로묶는단속영상이공개되면서한국뿐아니라미국에서도분노와우려의목소리가터져나왔다.한국인구금된미국이민당국시설내부(워싱턴=연합뉴스)미국이민당국에체포된한국인300여명중대부분이수감된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시설.싱크와변기에서물이새고있다.이사진은2021년11월진행된미국국토안보부(DHS)의감사당시촬영됐다.2025.9.6[美국토안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서울시버스노사가파업예고일을하루앞두고벌이던협상이파행을맞았습니다.핵심쟁점인통상임금산정기준을놓고막판까지접점을찾지못해파업이임박한상황입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일혁기자![기자]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나와있습니다.[앵커]노조가조건부파업을선언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밤9시50분쯤,노조가정회뒤협상장에돌아오지않고자리를박차고나가면서협상이파행을맞았습니다.박점곤노조위원장은오후10시쯤취재진앞에서"타결될때까지무한정파업하기로결정했다"고선언했습니다.사측에서요구안을일절제시하지않고파업을유도하고있다며비판하기도했는데요.다만,유재호노조사무부처장은자정까지기다려보겠다는여지를남겼습니다.아직법정조정회의시간이끝나지않았다며,자정까지협상장에남아사측에서전향적인제안을가져올지기다려보겠다고밝혔습니다.한마디로,자정까지별다른움직임이없으면내일전면파업에돌입한다는조건부파업선언을한셈인데요.만약협상결렬이최종적으로선언되면서울시버스노조는내일첫차부터파업에돌입합니다.노사가진통을겪는핵심쟁점은바로통상임금기준입니다.통상임금은노동자에게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정한임금을말하는데요.지난4월동아운수대법원판결을근거로통상임금산정기준을176시간으로적용해밀린임금을지급하고,이와별도로시급7.85%인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반면,사측은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법적으로다퉈야여지가크다면서,우선209시간을기준으로임금체계를개편해10.32%수준의임금인상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노조요구를수용할경우1조원대소송청구액에한해추가로5천억원넘게들어받아들이기어렵다고맞서고있습니다.준공영제라버스회사운영에부족한부분을재정으로메워주는서울시역시이럴경우요금인상이불가피하다며난색을보입니다.만약내일전면파업에돌입하면서울시는비상수송대책을가동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YTN양일혁입니다.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핵심요약"마감연장에도원서접수완료하지못한사례,1200여명"교육부,"실제구제인원은줄어들것""의심사례에대해접수취소조치등검토"연합뉴스2027학년도수시모집원서접수서버다운으로접수마감시간이오후7시로1시간연장된것을모른채11일오후6시에학과별수시모집최종경쟁률을공개한대학은17개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15일2027학년도유웨이어플라이수시모집원서접수'먹통'사태로원서접수마감시간을1시간연장한대학중오후6시기준으로경쟁률을공개한대학은17개교로파악됐다고밝혔다.이는시스템장애로원서접수마감시간이연장될경우대학이변경된마감시간이전에최종경쟁률을공개하지못하도록하는별도의안전장치가없었던탓이다.교육부는시스템장애로인해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하지못한수험생에대해서는객관적인전산자료에근거해구제하기로했다.교육부는시스템장애시점인오후5시50분장애오류로그가있는지원자및구제신청대학의원서접수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이존재하는경우에한정해구제할방침이다.또한원서접수이력이복수존재하는경우에는마지막작성(수정)건만인정한다고덧붙였다.교육부는특히불공정사례는인정하지않겠다는원칙을세우고조치를진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에따라,경쟁률이공개된이후연장시간에해당대학원서접수사례를확인·점검중이며,대학과협의해의심사례에대해서는접수취소조치등을검토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교육부는마감시간연장에도수험생이연장안내를확인하지못하는등의이유로원서접수를완료하지못한사례가1200여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다만원칙을엄격하게적용할방침이어서실제구제인원은줄어들것으로교육부는전망하고있다.대교협은이날정오기준구제신청이총891건접수됐다고밝혔다.전날정오기준302건에서하루만에589건늘었다.이가운데구제여부에대한검토를마치고결과를안내한사례는209건이다.구제가가능한것으로판단된사례는122건으로집계됐다.구제신청은16일오후6시까지유웨이어플라이홈페이지에마련된구제신청게시판에서할수있다.유웨이어플라이와각대학은신청자의전산기록을확인해구제대상자에게원서접수절차를개별안내하고있다.안내를받은수험생은16일오후10시까지해당대학에원서를접수해야한다.앞서지난11일오후5시50분쯤유웨이어플라이원서접수시스템에장애가발생하면서일부수험생이원서를접수하지못하는사태가발생했다.대교협은이에따라당초오후6시였던원서접수마감시각을오후7시로1시간연장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장접수중경쟁률공개대학은17곳[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2027학년도수시모집원서접수가시작된7일경기수원시아주대학교입학처출입문에2027학년도수시모집을알리는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기자=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로일부대학이접수마감시간을연장한가운데,교육부가당초마감시각이후경쟁률을확인하고새로접수한것으로의심되는원서에대해취소조치를검토한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15일"시스템장애로정상적으로원서를접수하지못한수험생은객관적인전산자료에근거해구제하되,불공정사례는인정하지않는다는원칙에따라조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지난11일오후5시50분께원서접수대행업체유웨이어플라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하면서일부수험생이원서저장과제출,전형료결제등을정상적으로마치지못했다.이에당일오후6시원서접수를마감할예정이던일부대학은접수시간을오후7시로연장했다.그러나이과정에서이미경쟁률을공개한대학에도추가접수가가능해지면서먼저원서를낸수험생들을중심으로형평성논란이제기됐다.마감시간연장이후에도원서접수를완료하지못한수험생은1200여명으로집계됐다.다만교육부는구제요건을엄격하게적용할방침이어서실제구제인원은이보다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구제대상은▲시스템장애가발생한오후5시50분당시오류로그가있는지원자▲구제를신청한대학에원서작성·저장·제출·결제시도등접수이력이있는지원자다.접수이력이여러건이면마지막으로작성하거나수정한원서만인정한다.교육부에따르면시스템장애로원서접수마감시간을연장한대학가운데당초마감시각인지난11일오후6시기준경쟁률을공개한대학은모두17곳이다.교육부와대교협은경쟁률이공개된이후연장시간에이들대학에접수된사례를확인·점검하고있다.경쟁률을확인한뒤새롭게지원한사례등이있었는지를살펴본뒤대학과협의해의심사례에대해접수취소조치등을검토할예정이다.교육부와대교협은이번사태의정확한발생원인과대응과정,원서접수시스템운영·관리체계전반을점검해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상임금기준'176시간vs209시간'평행선유지노조"사측요구안없었어"vs사측"밖에서대기"노조"타결까지무기한파업"…임금인상률은조정여지서울시,셔틀1500대·지하철증회등'비상수송대책'[아이뉴스24김한빈기자]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15일오후9시30분께사측과의2차조정회의를마친뒤지부장총회를열고파업절차에돌입했다.다만,노조는법정조정기간이끝나는자정까지사측의추가제안을기다리기로했다.자정까지타결에이르지못하면16일첫차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그러나극적타결가능성은매우낮아서울시내버스는16일오전4시첫차부터운행이중단될것으로보인다.박점곤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이15일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버스노조의노동쟁의관련분쟁에대한2차조정회의가결렬된뒤관계자들의만류를뿌리치며회의장을떠나고있다.[사진=연합뉴스]노사는이날오후2시부터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2차조정회의를진행했지만,오후9시30분께까지합의점을찾지못했다.노조는당초오후9시를협상시한으로정했다.첫차가오전4시께운행을시작하는만큼파업여부를일찍결정해야운전기사들이정상운행또는파업을준비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오후9시30분께까지도협상이마무리되지않자노조는지부위원장들의동의를받아파업수순에들어갔다.서울시내버스파업은올해1월이후약8개월만이다.박점곤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은"오후2시부터9시30분까지사측의(새로운)요구안이나온것이하나도없다"며"타결될때까지무한정파업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에사측인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관계자는"(노조파업결의에대해)어떻게할지지금논의하고있다"면서도"오후9시30분께조정회의를하기로했지만,조정위원들이들어오라고하지않아밖에서대기하고있었다"고반박했다.노사는이날도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둘러싼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노조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176시간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특히동아운수임금청구소송에서월176시간을기준으로한원심판단에대한사측상고가대법원에서기각된만큼,176시간적용은이미확정됐다는입장이다.반면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주체인서울시와사측은동아운수대법원판결이176시간적용자체를확정한것은아니라며앞으로법원의판단을더지켜봐야한다고맞서고있다.아울러노조가주장하는월176시간을적용할경우사실상16.1%에달하는임금인상효과가발생한다며이럴경우기존5000억원수준이었던적자폭이최대1조원까지불어날것이라고우려했다.임금인상률에선노조가협상여지를열어뒀다.노조는당초시급7.85%인상을요구했지만,이날조정회의에앞서7.85%를고수하지않고다른지역의5%수준인상사례등을감안해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사측과서울시는통상임금판결취지에따른인상분등을감안해기준시간을209시간으로소급적용하는10.32%수준의인상안을제시해왔다.15일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열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노동쟁의관련분쟁에대한2차조정회의에서박점곤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오른쪽)과김정환서울시버스운송조합이사장이참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시내버스노조파업에대비해비상수송대책을마련했다.우선무료셔틀버스(전세버스)를이번에는최대1500대까지확대운행하기로하고,그중200여대는주요간선도로에투입해자치구간이동도지원한다.셔틀버스운행노선과시간등자세한정보는서울시와각자치구의누리집에서확인할수있다.지하철도출퇴근시간혼잡완화및대중교통이용불편을완화하기위해하루에총202회증회운행하고막차시간은다음날오전2시까지연장해심야이동을지원할계획이다.시는이와함께승용차이용증가가능성에대비해파업기간중가로변버스전용차로운영을임시중지하고,일반차량의통행을허용할예정이다.마을버스의경우시내버스정류장이용제한을한시해제하고,마을버스업체의신청과자치구와협의를거쳐운행계통변경을임시로승인해주간선도로를운행할수있도록한다.파업기간중서울시공공자전거인따릉이는한시적으로무료운영된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오전시내버스파업대비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서울시는모든가능성에대비해내일(16일)아침시민이용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가용수단을총동원해철저히준비할것"이라며"노사양측은시민의일상과이동에미칠영향을무겁게생각하고마지막까지책임있는자세로협상에임해달라"고당부한바있다./김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