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2025년도예산안뜯어보니수입보다지출많은적자재정R&D예산다시늘렸다지만예산회복보단신규예산편성예비비와외교예산대폭증가순증예산대부분은의무지출사회복지예산은철저히축소지출구조조정과연있었나의문고령화가깊어지고있다.양극화는더심해지고,안보위기도깊어지고있다.초과학시대에맞서연구ㆍ개발(R&D)예산을늘리는건시대적과제다.이런상황은정부의재정이증가할수밖에없는시대적현실을말해준다.그런데윤석열정부는여전히'감세'란틀안에서나라의예산안을설계하고있다.그러니괴리가발생할수밖에없다.2025년도예산안에이런문제점이여실히드러났다.정부감세정책의영향으로정부는2025년도예산을적자재정으로편성했다.[사진｜뉴시스]"국민이원하는민생과제에집중투자,우리경제의경쟁력제고와사회구조개혁,재정운용혁신을통한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지난8월말정부가2025년도예산안을발표하면서내세운기본방향이다.그럼2025년도예산안은이런방향성을감안해서만들어진걸까.더스쿠프가나라살림연구소의분석을토대로2025년도예산안을곱씹어봤다.■예산안분석➊적자재정=2025년도예산안에따르면총지출은677조4000억원이다.2024년본예산총지출(656조6000억원)보다20조8000억원(3.2%)늘었다.총수입은39조6000억원(6.5%)늘어난651조8000억원이다.계산해보면총수입이총지출보다적다.통합재정수지는25조6000억원적자다.정부의감세정책에따라국세수입이줄어든결과다.특히재량지출은고작0.8%증가하는데그쳤다.정부지출의대부분이의무지출이라는방증이다.정부는이번에도대규모(24조원)지출구조조정을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여전히정부가말하는지출구조조정이무엇을의미하는건지,지출구조조정을했다는사업은어떤것들인지근거를공개하지않았다.이런상황에서민생과제와건전재정을달성할수있는지의문이다.나라살림연구소가지난해에이어올해도예산안을뜯어본이유다.검토방식은다음과같다.예산증감이어떤분야ㆍ부문ㆍ프로그램에서발생했고,어떤부처에서발생했으며,그경제적의미는무엇인지분석했다.경제적의미를분석할때는정치적ㆍ정책적목적에따른의도적증감인지(의도),경제적ㆍ사회적환경변화에따른증감인지(결과),회계와통계의기준변경에따른착시는없는지등을고려했다.■예산안분석➋분야별증감=자,이제2025년도예산을하나씩살펴보자.우선총16개분야가운데2024년대비예산증가율이가장큰건과학기술분야로17.3%(1조6000억원순증)늘었다.예비비분야증가율도14.3%(6000억원)로높게나타났다.그뒤로는보건(5.0%),사회복지(4.5%),교육(4.1%)순이었다.2024년예산증가율이19.5%였던통일ㆍ외교예산은올해3.7%를기록했다.다만,2024년예산안에서과학기술(–7.5%),교육(–6.9%),보건(–5.1%)분야의예산이크게줄었다는걸감안하면이번증액을'순수한증액'으로보긴힘들다.농림수산(1.9%)과문화ㆍ관광(1.3%),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1.1%),일반ㆍ지방행정(0.6%)분야는올해월평균물가상승률(2.6%)보다도증가율이낮아실질적으로는예산이줄었다.통신(-1.7%)과교통ㆍ물류(-4.9%)분야는마이너스였다.R&D예산이늘어난건대부분신규프로그램과원전프로그램예산이늘어서다.[사진｜뉴시스]■예산안분석➌의도성증감=그럼예산증감은의도된걸까,아니면환경변화에따른결과였을까.이중의도적증감사례만분석해보자.과학기술분야의예산이늘어난건'우주관련프로그램'과'원전프로그램'과관련돼있다.정부가의도한증액이란거다.예비비분야도2024년예산안에서크게늘리려다국회에서삭감한걸이번에또다시늘려잡았다는점에서의도한증액이다.보건분야도'전공의등육성지원사업'예산증액이라는의도가영향을미쳤다.교통ㆍ물류분야에서예산이감소한건'항공ㆍ공항부문'이늘었지만,'철도부문'예산이더크게줄어서다.이는'항공ㆍ공항'에더집중하겠다는정부의의도가들어간감액이다.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의예산이소폭(1.1%)늘어난건조선업ㆍ자동차산업등'연구개발(R&D)지출'증액,'에너지바우처사업'감액이라는의도가맞물린결과다.종합하면,윤석열정부는우주개발,원전,항공등에집중(철도산업은후순위)하고있고,예비비를적극활용하고있다는걸2025년도예산안을통해확인할수있다.반면에너지바우처사업예산절감등사회복지엔소홀하다는측면도엿볼수있다.■예산안분석➍6개프로그램의함의=이번엔정책목표를의미하는프로그램별예산현황을짚어보자.예산이가장많이증가한프로그램은'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이다.예산은48조4000억원으로2024년보다5조원(11.6%)늘어났다.다음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4000억원(4.9%),'공무원연금급여지급'2조원(7.9%),'노인생활안정'1조8000억원(8.0%)순이었다.모두법적의무지출과물가상승에따른결과다.주택구입과전세자금마련융자프로그램인'구입전세자금'예산은1조7000억원(13.7%)늘었다.'고용평등증진'예산은1조6000억원(54.1%)증가했는데,'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증액이대부분이다.두예산은정부가의도적으로증액한거다.여기서주목할점은6개프로그램(지방교육재정교부금+공무원연금급여지급+노인생활안정+구입전세자금+고용평등증진+모성보호육아지원)의순증예산합계가15조6000억여원(반올림으로인한오차있음)에이른다는점이다.전체예산순증액(20조8000억원)의75.0%비중이다.고용평등증진과모성보호육아지원을제외한4개프로그램의예산이늘어난건물가상승등에따른결과다.총지출이늘어난건물가상승으로인해의무지출이늘어서다.[사진｜뉴시스]이말은2025년도예산안이정부의정치적철학이나정책적의도에따라증가한게아니라노인인구증가와물가상승의결과로자연스럽게늘었다는방증이다.이를상쇄하기위함이었는지,'임대주택지원'과'일반철도건설''보육지원강화''지방교육정책지원강화'등의예산은의도적으로감액했다.감세가세수에얼마나부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를따져보지않아도괜찮은지의문이다.저출생고령화,복지수요증대,R&D투자수요증대,지방시대선언,안보위기등정부의재정확대는어쩔수없는현실로떠올랐다.이런상황에서윤정부는감세와건전재정이라는'상반된콘셉트'로재정을운용하고있고,2025년예산안도그런기조로설계했다.이게과연옳은방향일까.2025년도예산안을검증해야할'몫'은이제국회로넘어갔다.여야를넘어철저한검증과평가가필요하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완욱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교수임상의사최초로창의연구이어리더연구까지자가면역질환유전자발견…치료후보약물도“임상의사위한기초의과학연구비지원늘려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연구재단은지난7월정부의연구개발(R&D)예산으로지원하는기초연구사업중최고수준연구자를지원하는‘글로벌리더연구’선정결과를발표했다.올해리더연구자로선정된연구자는9명이었다.이중에서도김완욱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교수(류마티스내과)의이름이연구자들사이에서화제였다.김교수는2015년임상의사로는최초로‘창의연구단(지금의리더연구)’책임자로선정돼9년동안류마티스관절염의발병원인을연구했다.9년에걸친첫번째리더연구가마무리되고,또다시9년동안새로운리더연구를이끈다.국내최고수준의연구자에게주어지는리더연구는보통한명의연구자가평생한번하기도힘든연구사업이다.리더연구를두번씩하는연구자는모든분야를통틀어도열손가락에꼽을정도라고연구재단은설명했다.김완욱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류마티스내과교수는21일서울서초구서울성모병원에서조선비즈와인터뷰를갖고"자가면역질환전체를설명할수있는마스터유전자를찾았다"며"리더연구를통해치료후보약물을발굴하겠다"고말했다./한국연구재단어떻게임상의사가연구에만올인해도힘들다는리더연구에두번이나선정됐을까.지난2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성모병원에서김교수를직접만나물었다.김교수는“매주200명정도환자를보고있다”며“임상의사로서환자를봐야하지만연구에도개인시간의50%이상은늘할애하려고노력하고있고,이런노력덕분에리더연구를두번이나할수있게된것같다”고말했다.이날도김교수는밀려드는환자들을보다짬을내서인터뷰를했다.–리더연구에두번째로선정됐다.첫번째연구의성과를인정받은건가.“2015년부터시작한연구를통해류마티스관절염을일으킬가능성이높은치료표적과바이오마커(생체지표)로활용할수있는유전자를다섯개찾았다.그중하나가류마티스관절염을포함해면역세포가건강한세포를공격하는모든형태의자가면역질환을설명할수있다는가능성을찾았다.루푸스나쇼그렌증후군,피부경화증등100여가지에달하는자가면역질환이왜생기는지설명할수있는하나의세포를찾았고,그걸우리연구실에서는‘키메라(여러종류의세포가모인형태)림프구’라고이름을붙였다.이번에두번째리더연구의제목이‘자가면역성관절염에서키메라림프구의특성과기능연구’다.앞선9년의연구를통해얻은결과를가지고이제자가면역질환전체를설명하고치료할수있는마스터(핵심)키를찾은것이다.”김완욱교수는자가면역성류마티스관절염연구의국내1인자로불린다.특히김교수는류마티스관절염의발병원인에대한새로운접근을통해치료법을찾아냈다.과거면역세포가비정상적으로멀쩡한세포를공격하면서류마티스관절염을일으킨다고생각했는데,김교수는관절보호기능을하던활막세포에돌연변이가생겨종양세포처럼변하고이때주변면역세포를흥분시키면서류마티스관절염이생긴다는새로운접근법을제시했다.김교수는연구결과를발전시켜서류마티스의공격적이고파괴적인성질을억제할수있는새로운치료표적을발굴했다.–리더연구자로선정되면서어떤도움을받았는지궁금하다.“리더연구는개인연구자의연구수준을끌어올릴수있는기회다.리더연구의가장큰장점은9년에걸쳐서지원을해주는점이다.연구자가안정성을가지고오랜기간연구에몰입할수있다.앞서9년동안연구를하면서연구실직원들을베테랑으로키워냈다.앞으로9년동안후속연구를할수있는기회가다시주어졌는데앞서9년동안길러낸맨파워(인력)를이용해모험적이고도전적인연구에나설계획이다.처음연구를할때만해도연구실에컴퓨터둘공간도없었다.첫번째리더연구를거치면서이제는150평에달하는연구소를운영하고있고,실험동물(마우스)사육케이지를운영하는데만1년에2억원을넘게쓸정도로규모를갖췄다.연구에만집중하면서금전부분이나인력부분에서문제를느끼지않게끔충분한지원을받고있다.”–리더연구두번이면부담감도클텐데.“연구자한사람이거의20년에걸쳐서180억원의연구비를지원받는다는건드문일이다.그만큼정말열심히연구를해야한다.지금까지연구는기반을닦는작업이었다면앞으로10년안에세계가깜짝놀랄만한성과를내야한다.모든종류의자가면역질환을설명할수있는하나의마스터유전자를찾았고,여기에키메라림프구라는이름을붙였다.이키메라림프구는원래면역기능에관련있는유전자가아니라세포의이동성에관련이있는유전자다.이유전자가면역과관련이있다는사실자체가알려진적이없는데,앞으로9년동안의연구를통해세포의운동성과세포의면역이어떻게관련이있는지규명하려고한다.이를통해자가면역질환환자를치료할수있는약물을개발하는게목표다.이미후보약물은확보한상태다.”류마티스관절염개념도./질병관리청–그동안국내연구가외국을따라잡았다면이번연구는어디서도보기힘든내용이다.“이번연구가성공적으로마무리된다면노벨상도가능하다고본다.암도항체를개발한연구자가노벨상을받았다.암이완치가된것도아닌데부분적인원리를규명한것만으로도노벨상을받았다.우리연구는자가면역질환전체를설명할수있는마스터유전자를발견하고,치료제까지개발하는것이목표인만큼노벨상에근접한연구가될것이라고본다.”–임상의사면서연구에서도좋은성과를내는비결은.“우리연구실의강점은환자를진료하는임상현장의요구를잘알고있다는점이다.어떤기술이나왔을때현장에어떻게적용할수있을지우리가너무잘안다.환자의정보가포함된시료도우리가이미가지고있다.이런장점들이있기때문에임상에기초의과학을접목하면훨씬더발전의여지가크다고본다.지금도비슷하지만예전에는임상의사에게기초연구비를지원하는데거부감이있었다.1987년에창의연구단이생기고내가2015년에선정되기전까지임상의사가한번도창의연구에선정되지못했다.그편견을극복하려고노력했다.”–임상의사가기초의과학에서성과를내려면어떻게해야할까.“병원은갈수록수익성위주로가고있고여건도열악해지고있다.의대에서도상위1%가연구자로남지않고임상의사로만가는현실이안타깝다.이런현실을바꾸려면MD(의학박사)에게도충분한연구비를지원해주는시스템적인변화가필요하다.지금도보건복지부나과기정통부가여러지원을하고있지만,아직은세계적인의학자를육성하겠다는계획이보이지않는다.이런상황을바꾸려면기초과학연구원(IBS)이나서야한다.하지만병원에서환자를봐야하는데대전IBS에가있어야하는식의규정들이많더라.MD의기초의과학연구를지원하지않으면의대에서기초의과학연구는사라질수밖에없다.개인적으로는정부가노벨생리의학상프로젝트를추진해서의대에있는실력있는MD에게글로벌리더연구수준의연구비지원을해주는게어떨까싶다.”–연구자로서최종목표가있다면.“내진료실에서치료받는환자들에게내가개발한약을쓸수있도록하는게목표다.연구라는건압박이기도하지만,즐거움이기도하다.기대했던결과물이나오면좋고,안될때도예상밖의결과물에놀라기도한다.인생을재미있게살수있는원동력이되는게연구다.이제는실제환자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결실을맺고싶다.”김완욱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교수는21일조선비즈와의인터뷰에서"내진료실에서치료를받는환자에게내가개발한약을쓸수있도록하는게최종목표"라며"환자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결실을맺고싶다"고말했다./한국연구재단참고자료AnnalsoftheRheumaticDiseases(2023),DOI:https://doi.org/10.1136/ard-2022-223625JournalforImmunoTherapyofCancer(2020),DOI:https://doi.org/10.1136/jitc-2020-001180NatureImmunology(2019),DOI:https://doi.org/10.1038/s41590-019-0456-4NatureReviewsRheumatology(2017),DOI:https://doi.org/10.1038/nrrheum.2016.194ProcNatlAcadSciUSA(2014),DOI:https://doi.org/10.1073/pnas.1311239111-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28일“4대개혁추진이곧민생”이라며“연금,의료,교육,노동4대개혁추진에박차를가하라”고당부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환영국빈만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뉴스1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비서관회의를주재하고비서관과내각등참모진에이같이말했다고정혜전대통령실대변인이밝혔다.윤대통령은“올해도얼마남지않았다”면서“연내에가시적인성과가나올수있도록속도를내달라”고했다.이같은윤대통령발언은의대증원등주요개혁과제들이이렇다할진척이없는상황에서빠른시점에타결책을내야한다는위기의식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최근대한의학회와KAMC등의과대학교수들의대표기구성격을띤단체들이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하기로했지만,의정갈등해결을위한‘핵심플레이어’들이여전히불참의지를보이고있는상황이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대위원장과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두단체는의정갈등해결을위한여야의정협의체는물론정부의료인력추계위에도참여하지않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여야가지난총선때내왔던민생공약들을함께신속하게추진하자면서,협의기구를출범시켰습니다.모처럼민생분야에서는손을맞잡았지만,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논란에대해선여야사이,또여당내신경전이이어졌습니다.조재영기자입니다.◀리포트▶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양당의원내수석부대표와정책위의장이한자리에모였습니다.지난달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회담에서합의했던,'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기구'가출범한겁니다.여야는협의기구를상시적으로운영하고,우선여야대표회담에서합의한민생법안을먼저심의하기로합의했습니다.여야는앞으로AI산업과반도체,의료대란,연금개혁등현안을논의할것으로보이는데,아직구체적인심의대상까지결정하지는않았습니다.민생현안해결에는한목소리를냈지만,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논란에대해선신경전이여전히이어졌습니다.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국정에대한부정평가이유1위로김여사문제가급부상했다"면서,"특검외에다른출구가없다"고거듭압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대통령부부가국민에게진실을고하고'김건희특검'을수용하는것만이국민의분노를잠재우는유일한해법입니다."특히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실체가드러나고있다며,11월2일서울도심에서대규모장외집회도예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이재명대표의유죄판결이다가오자대통령탄핵과정권퇴진공세를본격화하고있다"며,무의미한정쟁을멈추라고맞받았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국가의미래와민생을생각한다면야당은이재명대표의유죄판결을막기위한정권퇴진공세를당장멈춰야합니다."다만,지도부내친한파인김종혁최고위원은"대통령과대통령부인이당보다우선할수없다"며,"국민들은의원들생각을알권리가있으니,공개의원총회를열고특별감찰관추천문제를토론하자"고제안했습니다.MBC뉴스조재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재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50497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오뉴스]◀앵커▶올해세수부족이30조원에육박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정부가이부족분을메울방안을발표했습니다.지난해와마찬가지로외평기금을포함해기금여유분을최대한활용하고지방재원도감액하기로했습니다.박철현기자입니다.◀리포트▶기획재정부가오늘종합국정감사에서올해세수재추계에따른재정대응방안을보고했습니다.올해29조6천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세수결손을어떻게메울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입니다.정부는국채발행등빚을지지않고기금과불용등자체가용재원을활용하겠다는방침입니다.세수부족에투입되는기금과특별회계등은14조원에서16조원규모입니다.이가운데가장규모가큰것은외평기금으로4조원에서6조원규모가투입될예정입니다.외평기금은환율이급등락할때달러나원화를사고팔아환율을안정시키는역할을합니다.대규모세수결손이발생한지난해에도외평기금약20조원이투입됐습니다.정부는올해엔외평기금투입은고려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었지만,기재부는"지방재원감소를최소화하기위해외평기금을동원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여기에지난해이월된4조원안팎의공공자금관리기금과,청약통장납입금등으로조성된주택도시기금의여유재원약2조원에서3조원,국유재산관리기금3천억원도투입합니다.내국세에비례해지급되는지방교부세나교육재정교부금은6조5천억원가량의집행을보류하는방식으로사실상감액됩니다.기재부는"기금수지등점검을통해가용재원을추가로발굴하겠다"고밝혔습니다.대응안에따라최대16조원의기금이재정지출에활용되면,정부의실질적인살림살이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의악화는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박철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철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50499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용산국제업무지구와연계한복합개발이예상되는용산역일대<매경DB>서울시가서남권에서도심을잇는지상철도전구간약68㎞를지하화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철도로인한도심단절과주변지역슬럼화해소등이목적인철도지하화는서울의오랜숙원사업이었다.사업비와규모로볼때강북뉴타운개발이후최대규모도심대개조사업이다.규모가큰만큼걱정부터들었던게사실이다.재원과사업성이뒷받침되면못할건없다.하지만현실은녹록치않다.철도용지는역주변이나복선구간등비교적넓은곳을제외하곤대부분좁고기다란‘선형’이다.이땅을매력적으로재포장해민간에팔아야개발이익으로사업비회수가가능하다.그런데미국일본등도시개발역사가우리나라보다긴곳에서도철도지하화는차량기지주변등단거리구간(2~5㎞)에서만주로진행했다.서울시는이난제를해결하기위해‘역사·역세권복합개발’이라는대안을들고나왔다.역사용지를초고층복합개발을통해개발이익을환수해25조6000억원에달하는지하화비용을충당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시가지하화한다고밝힌철도구간중철도역은32곳에달한다.철로가지하화된이후생기는땅은소음과진동문제가있다.방음방진설계와기초공사를하다보면서울시계산보다훨씬큰사업비로불어날가능성이높다.결국철도지하화는사업성과필요성등을철저히따져서선별적으로진행해야한다.MB정부때4대강사업도수질개선,홍수방지와친수공간조성이라는좋은취지가있었다.그러나정권내결과를도출하기위해한꺼번에속도전을하다결국사달이났다.서울시내6개전구역을지하화하겠다는발표는오세훈의대권프로젝트가동느낌이었다.규모와속도보단내실이더중요하다.무엇보다서울시등지자체에게계획을받아서연말선도지구를발표할국토교통부역할이중요하다.특히경제성보다정치적목소리가큰곳이뽑히는상황은절대피했으면한다.손동우부동산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의사람들]용산이전주역에서실세경호처장으로...대통령충암고선배,김용현국방부장관'윤석열의사람들'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핵심인사들의역할과이들이주도한정책을분석해그에따른문제점과사회적파장을조명하는기획입니다.대통령측근으로분류된이들이빚어낸국정난맥상의실체를입체적으로탐구하고그대안을모색합니다.<편집자말>[김형남기자]▲김용현국방부장관이8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지난8일,국회회의장에서욕을한장관이있었다.국방위원회에서열린국방부국정감사에출석한김용현국방부장관이다.더불어민주당황희의원이장관에게여인형방첩사령관의답변태도를문제삼자"군복입고할얘기못하면더병X"이라받아친것이다.그에앞서여인형사령관은야당의원들의질의에"굳이답변할필요를못느낀다"는등안하무인의태도를보였다.장관이회의장마이크에대고욕을하는초유의상황이벌어지자여당소속의국방위원장마저입장표명을권하고나섰다.그러나김장관은"당당하게할이야기가있으면해야한다는취지의표현이과했던점에대해선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과한표현'정도로치부하고지나갔다.이후로도공식적인사과는없었다.김장관의욕설은순간감정이격해져벌어진단순한해프닝일까?2008년에도비슷한일이있었다.그해국정감사에서도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사진기자들에게삿대질을하며욕을해물의를빚은적이있다.다만이때의욕설은회의중에나온공식발언이아니었고정회중에기자를상대로한말이었다는점에서약간의차이가있다.그렇지만유장관은며칠뒤기자회견을열고국민앞에고개숙여사과했다.국회회의장에서오가는모든발언은회의록에낱낱이기재되어영원히역사에남는다.명언도,망언도,실언도예외가없다.국회에서의모든말에는그만한무게와권위가실린다.그런데정부부처를대표해국회에나온사람이아무렇지않게욕을하고사과조차하지않는건그만큼이정부가국회와국민을우습게보고있다는뜻이기도하다.그리고그중심에김용현국방부장관이있다.용산대통령실이전주도한'정권실세'▲윤석열대통령이2022년6월2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에게임명장을수여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김장관은육군사관학교38기로육군17사단장,합참작전부장,수도방위사령관등요직을거쳐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을지낸뒤문재인정부첫장성인사에서합참의장하마평에올랐다.그러나17사단장시절휘하부대에서벌어졌던병사익사사건이구설에올랐고,결국4성장군이되지못한채중장으로전역했다.이후김장관이다시등장한곳은윤석열대선캠프였다.김장관은윤대통령의충암고등학교1년선배로인연을맺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그렇게캠프내에서외교안보라인주축으로꼽히던김장관은윤석열대통령이당선인이었던시절부터'정권실세'로입에오르내리기시작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합류한김장관이맡았던자리는다름아닌'청와대이전TF'팀장이었다.김장관은당시문재인정부청와대가집무실이전으로인한안보공백을우려하자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굉장히역겹다"라며수위높은비판을쏟아내며용산이전을진두지휘한인물이다.그는'윤석열대통령의취임첫날출근지는용산'이라는목표를두고두달여만에일사천리로국방부청사를비우고대통령실이전을관철시키는데성공한다.이무렵오가던윤석열정부첫국방부장관하마평의가장앞줄에도당연히김장관이있었다.그러나첫국방부장관자리는김장관의후배인이종섭전장관에게돌아갔고,김장관은대신대통령경호처장이되었다.그리고얼마뒤인2022년11월,대통령경호처는'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을입법예고했다.원래대통령경호구역안에서경호활동을수행하던군과경찰등관계기관의공무원은원소속기관의지휘·감독을받고,경호처는협조요청을통해지원을받아왔다.그러던것을경호구역내경호활동을수행하는군과경찰이모두경호처장의지휘·감독을받는것으로시행령을개정하려한것이다.3000여명에달하는경호병력을군과경찰의지휘계통에속하지않은경호실장이시행령을근거로지휘하게한다는점에서개정안은바로논란이되었다.당시야당은'차지철경호실장시대로의회귀'라며비난했고,군과경찰역시헌법과정부조직법,국군조직법에배치된다며반대의견을제시했다.결국거센반발에밀려개정안에서는'지휘·감독'문구가빠졌지만,이러한무리한시도가실제추진되었다는사실만으로도김장관이'정권실세'라는점은충분히드러났다.당시이미관가에서는김장관을국방부의'왕장관','상왕'으로부르거나,심지어군인사를좌지우지한다는소문도돌았다.윤대통령이사저를떠나새대통령관저인구외교부장관한남동공관으로이사했을때도김장관은새관저아래에위치한해병대사령관한남동공관을비워경호처장공관으로쓰는등실세의면모를보여준바있다.논란의중심에섰지만,결국국방부장관이되다▲진보당강성희의원이2024년1월18일전주시덕진구한국소리문화의전당모악당에서열린전북특별자치도출범식에서윤석열대통령이입장하며참석자들과악수하는동안경호원들에게제지당해끌려나가고있다.진보당측은"강의원이윤대통령과악수하며'국정기조를바꾸지않으면국민들이불행해집니다"라는말을건넨순간경호원들이제지했다"고주장했다.ⓒ연합뉴스경호처장으로서김장관이보여준면모역시늘논란의중심에있었다.그는소위'입틀막경호'로알려진과잉경호논란의장본인이기도하다.올해1월18일전북특별자치도출범식에서강성희진보당의원을끌어낸일을시작으로분당서울대병원민생토론회,카이스트학위수여식졸업식등에서대통령에게비판적인목소리를내는인사들을대통령경호처직원들이사지를들어끌고나가는일이빈번해졌다.특히강성희의원사건당시에는김장관이강의원을손으로내리친게아니냐는의혹까지제기된바있다.실세경호처장이대통령의물리적안위를넘어심기경호를위해무리한과잉경호를펼치는것아니냐는비판이쇄도했다.그러나실세로서다른자리로옮겨갈법했던김장관은2023년10월,이종섭전장관의후임국방부장관후보자하마평에올랐으나이때에도지명되지않았고,2023년11월,국정원장하마평에도올랐으나최종후보자로지명되지않아많은이들의궁금증을자아냈다.그러던중인올해5월,김장관이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당시이종섭전장관,임기훈전국방비서관등과수차례통화를나눈사실이언론보도를통해드러났다.7월에공개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세력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과관련한녹취록에서도김장관이등장한다.녹취록에서는대통령경호처고위직간부출신이"그모든배경에는지금현경호실장(경호처장)으로있는김용현이있잖아.군인사와군문제와군관련거기가다이렇게만들어놨다고그러더라"라고말한내용이담겨있었다.이전부터김장관이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에관여했을것이란설이돌았지만,실제이름이구체적으로나오기시작한것은이때부터다.(관련기사:[단독]경호처출신'해병대골프모임'멤버"V1=윤석열,V2=김건희"https://omn.kr/29ftn)그리고8월,김장관은마침내국방부장관후보자에지명되었다.이때에도임명된지1년도안된신원식전장관을별다른이유없이국가안보실장으로이임시키고장관을교체하는데에여러의문이제기되었다.박정훈대령항명죄재판과공수처수사과정에서외압의실체가속속드러나자윤대통령이아예핵심측근인김장관을국방부장관으로등판시켜박정훈대령재판을진행중인군사법원을틀어쥐고,공수처수사나혹시모를특검수사에대비하려는게아니냐는의혹이계속되고있는이유다.김장관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발생한주요논란에잦은빈도로등장하는정권의핵심인물중하나다.야권은인사청문회에서경호처장시절공관으로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을불러들여계엄을논의한것이아니냐며,김장관을추궁하기도했다.대통령의가장가까운곳에서대통령의무리한희망을현실로관철시키고,사람들을끌어내며심기를경호해오던이가이제50만국군을통솔한다.국민이모두보는앞에서버젓이욕설을할수있는배짱은절대'해프닝'이아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수석비서관회의..."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추진에박차를"[김경년기자]▲윤석열대통령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4.9.2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8일오전수석비서관회의에서"4대개혁추진이곧민생"이라면서"연금,의료,교육,노동4대개혁추진에박차를가하라"고비서실과내각에당부했다.이어"올해도얼마남지않았다"며"연내에가시적인성과가나올수있도록속도를내달라"고주문했다.윤대통령은지난17일강원도강릉에서열린바르게살기운동전국회원대회에서도"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4대개혁은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지금당장하지않으면안되는절체절명의과제들"이라며"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고,저항이있을것이지만여러분과함께반드시완수할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러,민간트럭으로북한군최전선수송중”감청자료공개ⓒ뉴시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최정예가아닌10~20대초반의신병일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나왔다.러시아는북한군병사들을민간번호판을단트럭을통해우크라이나접경지대로수송하고있고,일부는이미최전선에도착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27일(현지시각)‘북한군인들이러시아의전선에도착했다.싸울준비는얼마나돼있나(NorthKoreanSoldiersArriveonRussia’sFrontLine.HowReadyAreTheytoFight?)’라는제목의기사에서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병사들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밝힌‘가장훌륭하고뛰어난’군인들이아닐수있다고진단했다.WSJ는공개된북한군파병병사들의영상과미국당국자들을인용해이번에러시아쿠르스크주에집결한병사들이10대에서20대초반의어린나이에,징집된지얼마되지않은이들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또이들의왜소한체구를볼때북한전역에만연한영양실조를보여준다고군사전문가들을인용해보도했다.한국과우크라이나당국은북한이파병한부대가북한군최정예특수부대인‘폭풍군단’(11군단)소속병력등총1만2000여명으로추정된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WSJ는“북한의특수부대훈련이주로산악지형인남한에서의요인암살이나기반시설파괴를수행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면서“우크라이나-러시아국경을따라펼쳐진넓은평원에서벌어지는참호전에는익숙하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WSJ는또“앳된얼굴의북한군병사들은한차례도북한밖으로나와본적이없을가능성이크다”면서“북한군은노후화된구식재래식군사장비를운용한다”고전했다.미국싱크탱크퍼시픽포럼의연구원제임스JB박은“김위원장이처음에는상대적으로비교적쉽게쓸수있는병력을보내국내외반응을살피려는것일수있다”면서“이는후에더숙련된군인들을위한길을열어줄것”이라고말했다.미국,한국,우크라이나당국의평가에따르면이번달약3000명의북한군병사들이선발대로러시아에도착했다.이들은지난주다양한러시아군사훈련장에서포착됐고,일부는이미우크라이나가부분적으로점령한러시아국경지역인쿠르스크주에도착했다.이와관련해러시아는파병받은북한군병사들을민간번호판을단트럭을통해최전선으로수송하고있다고우크라이나군사당국이27일밝혔다.현지매체키이우인디펜던트에따르면우크라이나군사정보기관(HUR)은공식텔레그램채널을통해러시아경찰이27일쿠르스크-보로네시고속도로에서민간번호판이달린카마즈트럭을멈춰세운뒤이뤄진대화가담긴감청자료를공개했다.이감청오디오에는경찰이이트럭을북한군수송차량임을알지못하고멈춰세웠고,러시아제810독립해병여단(SeparateMarineBrigade)장교들이이문제를해결하려고경찰들과나누는대화가담겨있다.제810독립해병여단은카마즈트럭을통해북한지원군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부대다.이트럭에는북한군병사들이탑승한것으로알려졌지만트럭운전사는문서형태의전투명령을가지고있지않았다.이때문에경찰은쿠르스크-보로네시고속도로에서트럭을멈춰세운이유를밝히고,러시아군장교들은트럭운전자에게적절한서류가없었던이유를경찰에게설명하는내용이감청오디오에담겨있다.HUR는이를근거로“파병된북한군병사들은러시아부대로향하고있다”라고주장했다.앞서25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러시아가27,28일에최초의북한군을전투지역으로파견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는“우크라이나군사정보기관의감청내용은젤렌스키대통령의발표와일치한다”라고전했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육퇴행하는질환앓던청년게임서'탐정'으로제2의인생"만난적없는사람들과우정"온몸의근육이퇴행해결국사망에이르는희소질환인듀센근이영양증(DMD)환자의놀라운사연이전해졌다.그의이름은매츠스틴으로,2014년사망한노르웨이의장애인청년이었다.듀센근이영양증환자였던매츠스틴(오른쪽),그의게임속캐릭터이벨린[이미지출처=넷플릭스]DMD때문에휠체어,산소호흡기등에의지한채독방에서쓸쓸히죽어간청년이었지만,부모는스틴의유품을정리하던중놀라운사실을알게됐다.스틴은온라인게임에서'탐정'으로일하며유명인사로활약했던것이다.그의일화는다큐멘터리로만들어져넷플릭스에방영될만큼화제를끌고있다.평생집밖으로못나간아들…게임통해이중인생살았다스틴은근육이퇴행하는질환때문에평생휠체어에의지해살았으며,말기에는호흡도제대로못했다.[이미지출처=넷플릭스]BBC는지난26일(현지시간)스틴의삶을조명했다.스틴은2014년25세라는젊은나이에사망했다.그는DMD라는희소유전질환을앓는환자였는데,말기에는팔·다리는물론호흡에필요한근육까지퇴행해기계의도움으로숨을쉬어야만했다.그의부모인로버트,트루드씨는아들이평생친구도제대로사귀지못하고,사회에공헌할기회도없이허망하게떠난게가장큰아쉬움으로남았다고한다.하지만그가평소즐겨쓰던온라인블로그에부고를전하면서그들은그동안미처몰랐던사실을알게됐다.스틴은한온라인게임의유명인사였으며,그곳에서이미수많은사람의인생을바꿔놨다는것이다.탐정으로일하며주변인물도움줘스틴이즐겨플레이한다중접속온라인게임'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미지출처=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넷플릭스]스틴이즐겨플레이한게임은미국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개발한'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다.2002년출시이후현재까지다중접속(MMO)온라인게임1위를차지한인기게임이다.이게임속세상에서스틴은'이벨린레드무어'라는캐릭터로제2의삶을살았다.이벨린은현실의스틴과달리외향적이고활동적인인물이었으며,탐정으로일하며주변사람의고충을들어줬다고한다.수많은사람이이벨린의도움을받았다.심리적부담감때문에등교를거부하는아들은이벨린덕분에어머니와재결합할수있었다.사춘기이후우울증을앓던여성도이벨린의응원을받고세상으로나아갔다.스틴의부고가전해진뒤,노르웨이는물론인근국가인스웨덴·덴마크·영국등수많은나라에서이메일로추모소식이날아왔다고한다."게임둘러싼우리세대이야기전해"스틴의은밀한'이중생활'은노르웨이다큐멘터리감독벤자민리의이목을끌었다.35세의젊은감독인리는스틴의삶에큰영감을받았으며,그의이야기를다큐멘터리로만드는작업에착수했다.해당다큐멘터리는지난25일OTT플랫폼'넷플릭스'를통해전세게송출되고있다.리감독은"스틴의이야기는우리시대에몇가지질문을던진다"라며"만난적없는사람과친구가되고,사랑이나우정을경험하는게가능할까.저는스틴의삶이세대간차이,특히게임을둘러싼우리세대의이야기를전한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이어"저도30대이기때문에(게임같은)가상세계에친숙"하다며"매츠스틴은정말로이게임안에서성장했다"라고강조했다.게이머들사이의작은전통만들기도27일(현지시간)스틴을추모하기위해온라인공간에모인실제게이머들.[이미지출처=해외온라인커뮤니티'레딧'캡처]게임안에서이벨린과친하게지냈던사람들은실제스틴의장례식에참석했다고한다.그뿐만아니라스틴이참여했던게임내길드(커뮤니티)는지금도매년스틴의기일에함께모여추모식을연다고한다.이추모식은이제길드의연례행사이자전통으로거듭났다.리감독은BBC에"이모임이야말로디지털세상속에도진정한우정이존재한다는증거"라며"게이머들이함께보내는시간은현실에서친구들끼리보내는시간보다훨씬더많다"고설명했다.스틴의삶을다룬리감독의다큐멘터리'이벨린의비범한인생'은미국의세계적인영화제'선댄스영화제'에서감독상,관객상을수상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격차해소시설'현장방문…"우리는선진국,디테일올려야"발언하는한동훈대표(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28일오전서울대방동서울가족플라자에서열린격차해소특별위원회3차현장방문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한동훈대표는28일"우리(보수)의실질은'강강약약'(강자에강하고,약자에약하다)"이라며약자를위한정책추진의지를밝혔다.한대표는이날당격차해소특위와서울동작구서울가족플라자에서현장방문간담회를열고"보수당은'강약약강'(강자에약하고,약자에강하다)이미지가있다.기득권을지키고성장만말하는것인데,우리는그렇지않다.보수는사회와공동체에대한책임이있다"며이같이말했다.한대표는이어"물론약자가무조건옳지는않다.그래도적어도정책,디자인에서는그런정신이유효하다"고덧붙였다.한대표는전날청년층과진행한'역면접'행사에서도"우리를볼때'강약약강'으로보이지만,우리지향점은'강강약약'에가깝다"며"그런정치를하려고와있고그런삶을살아왔다"고밝힌바있다.서울가족플라자는성별·연령·장애유무등에관계없이누구나제품,서비스를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유니버설디자인'이적용된시설이다.단차없는주차장,완만한경사와손잡이등이대표적이다.시설을둘러본한대표는"특별함을기본으로갖추는방향으로가야한다"며"우리는선진국이됐고,디테일을올릴때가됐다"고강조했다.그는"(시설관계자에게)돈이많이드냐고여쭤보니,실제로돈문제는아니라고한다.돈문제가아닌생각의문제,인식의문제라는것"이라며"결국우리는그인식의차이를바꿔야한다"고했다.한대표는이어"이런식의디자인이,말그대로'유니버설'하게적용된다면,우리사회는훨씬더품격있고,서로배려하는사회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에파괴된고체연료생산시설복구에장시간소요우크라전미사일공급난…러시아엔이란·북한이양대공급처북러밀착[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지난26일(현지시간)이란에대한이스라엘의공습을계기로이란이당분간러시아에탄도미사일을수출하기어렵게됐으며,그기간이짧게는몇달,길게는2년에이를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영국일간더타임스는27일(현지시간)"이란이(탄도미사일을러시아에)수출할수있으려면오랜시간이걸릴것"이라며익명의정보소식통이분석한결과를전했다.더타임스는"이달초200기의미사일을쏜이란이이스라엘을공격할수있는능력을훼손하는것이이스라엘이토요일(26일)에(이란을)공격한1차적의도였지만,(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에서도부수적효과가감지된다"며이렇게지적했다.서방군사·정보당국은이란이소모전으로2년넘게지속되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전에북한과함께미사일을지원하는것으로의심한다.북한은지난6월러시아와포괄적전략적동반자조약을체결해우크라이나전을위한대러시아군사지원을공식화하고있다.그때문에이란의미사일공급량이감소하면러시아와북한의무기거래가어떤식으로든영향을받을수있다는관측이뒤따른다.이스라엘은지난26일새벽F-35라이트닝,F-16팰컨,F-15이글,공대공급유기,드론등항공기100여대를동원해이란을공습했다.우크라이나정보당국이전장에서수거한북한제무기[국가정보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당시집중공격목표물에는이란이탄도미사일용고체연료를만드는데사용해온'행성믹서'(planetarymixer·고점도내용물을혼합하는공전자전믹서)가포함돼있었다.믹서가파괴돼이란이연료를생산할능력을상실했기때문에중국등에도움을요청해야하며,생산역량을복구하는데여러달이걸릴수있다는것이다.이란은다양한탄도미사일을보유한중동의군사대국이다.이란은우크라이나전쟁발발후러시아에샤헤드-136등드론과포탄등을지원했으나탄도미사일은제공하지않았다고주장하지만,미국과영국당국은이란이러시아에파타흐-360미사일을공급한것으로보고있다.파타흐-360은최대150㎏무게의탄두를장착한채최장120㎞까지비행할수있는단거리탄도미사일이다.더타임스는자체취재결과올해8월30일이란북부의아미라바드항구에서카스피해를통해미사일100기가컨테이너25대에실려선적된것으로서류를통해확인됐다고전했다.해당서류에는가명을쓴것으로의심되는러시아국적자가배송승인서명을한것으로되어있었다고더타임스는덧붙였다.한편지난26일이스라엘의집중공격목표물에는이란의미사일및드론생산시설외에방공미사일포대도포함돼있었다.이란은러시아에9억달러(약1조2천억원)를주고S-300방공시스템4대를2016년에들여왔으나,이중1대가올해4월에파괴된데이어지난26일공격으로나머지3대가파괴됐다.이에따라이란의핵및석유인프라등핵심인프라에대한방어능력이취약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