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사방댐설치등산사태로부터안전한나라만드는데최선"지난7월전북군산서발생한산사태[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이은파기자=올해여름자연재난대책기간인지난5월15일부터10월15일사이발생한산사태가전년같은기간보다절반이상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29일산림청에따르면이기간산사태발생건수와면적은1천107건(건수),179ha로전년의2천410건,459㏊와비교할때각각54.1%,61.9%감소했다.올해장마철강수량이예년보다많았는데도산사태가줄어든것은취약지역집중관리와과학에기반한산사태대응,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선제적대피등정부차원의산사태피해예방조치가주효했기때문으로산림청은분석했다.기상청분석결과올해여름철강수량중78.8%(474.8mm)가장마철에내렸다.이는1973년기상관측이래가장높은수치다.임상섭산림청장은"산사태를막기위해능동적으로대응한덕분에좋은결과를얻을수있었다"며"사방댐등산사태예방시설을계속설치하고취약지역을체계적으로정비하는등산사태로부터안전한대한민국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심집회로인한교통체증.사진=연합뉴스서울관광의필수아이템으로‘이어폰’이떠오르고있다고한다.걸그룹블랙핑크의로제가부른‘아파트(APT.)’로인한K팝열풍때문이아니다.음악을듣기위해서가아니라,귀를막기위해서다.서울도심에서매주주말마다펼쳐지는집회·시위로인해시민과외국인관광객들이눈살을찌푸리는경우가많은데,아예이어폰을껴귀를막아버리는경우가포착되고있다.집회목적으로수많은인파가밀집하면서서울광화문,여의도등주요도심의도로가통제돼길거리는아수라장이되곤한다.전광판에선큰소음이뻗어나와이순신동상,세종대왕상에서사진을찍던외국인관광객들은귀를막고재빨리자리를피한다.최근동화면세점인근에서있었던집회의경우전광판에서쏟아져나온소음이660m떨어진광화문까지닿았다.경복궁수문장교대식을관람하던외국인관광객들은반복되는소음에집회장소를자꾸쳐다보게돼관광에집중하지못했다.문제는소음공해를막을제도적장치가미비하다는점이다.집회및시위법에따르면집회지역의소음기준은10분간발생한소음의평균값(등가소음)은70데시벨(㏈)을넘으면안된다.측정시간내발생한가장최고소음도90㏈을넘어서는안된다.집회현장에서최고소음은100㏈을크게웃돌기일쑤다.하지만집회단체들은경찰이소음을측정하는10분중일부구간소리를줄이는식으로규제를피해가고있다.피해는시민과관광객에게돌아간다.언젠가부터시민의광장이던광화문광장은공식집회장소가되어버렸다.시민과관광객들이광장으로의발걸음을멈출까봐우려되는건기우일까.헌법상집회의자유는분명히보장되고,존중되어야한다.그러나그들의목소리가소중한만큼집회에참여하지않는자들의목소리에도귀기울이어야한다.유명무실한집회소음규정을강화하는게첫걸음이될것이다.[차창희사회부기자[email protected]]차창희사회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몽클레르(왼쪽)와버버리(오른쪽)의아동의류화보.자료:몽클레르·신세계인터내셔날저출생위기속‘키즈명품’시장은해마다성장하고있다.최근한명의자녀에게아낌없이투자하는‘VIB(VeryImportantBaby·아주소중한아이)족’이생겨나면서자녀에게명품을사주는부모들이늘면서다.지난28일헤럴드경제에따르면온라인쇼핑몰롯데온키즈전문관‘온앤더키즈’의9월구매자수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40%늘었다.매출도껑충뛰어올해9월까지쟈딕앤볼테르키즈매출은전년동기보다6배,마크제이콥스키즈는3배증가했다.특히겨울철이다가오면서100만원이상고가인명품패딩판매가늘고있다.몽클레르키즈는허리까지오는여아용다운점퍼가153만원,유아용다운점포는86만~100만원대에판매한다.앞서지난7월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몽클레르패딩이교복이됐다”는제목의기사를통해우리나라의‘키즈명품’소비열풍에대해다루기도했다.허준영서강대학교경제학부교수는29일YTN‘뉴스START’와의인터뷰에서“등원룩이라고어린이들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갈때입는옷을말하는신조어”라면서“최근들어등원룩에있어서고급상품들,고가의상품들이유행을하고있다”고밝혔다.허교수는“몇년전고등학생들이단체로특정브랜드의패딩을입지않으면약간소외되는분위기가있어서등골브레이커라고불렀던기억이있지않느냐”면서“그와같은버전이조금더어린연령대를바탕으로일어나고있는것같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런패턴을VIB라고그러더라.‘VeryImportantBaby’라고부르는데,가정당자녀수가줄어들고자녀들에게다른사람과차별화된것을해주기위한일환”이라고설명했다.키즈명품열풍에대한우려도나온다.허교수는“부작용이있을수밖에없다”면서“아이들의과시욕도늘수있고위화감같은것들이생길수있다.그리고아이에게왜곡된경제관념같은것들이생기지않을까우려된다”고덧붙였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정통한전면적부양책필요없어"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오늘(29일)"재정을통한전면적경기부양책은필요없다"고말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오늘(29일)오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총재는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재정정책을제때사용하지않아경기침체가지속되고있다'는야당의원들의지적을받고"(현재우리나라)경기가침체에있다는말에동의할수없다"고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3분기수치를고려하더라도잠재성장률보다높은수준"이라며"전면적경기부양은필요없다"고주장했습니다.이총재는"다만자영업자나건설업등어려운부분에대해부분적부양은필요하다"면서도"금리등으로적극적부양에나서면의도하지않은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기준금리인하에도대출금리가오르는현상에대해서는"가계부채,부동산가격에대한경고가떴기때문에은행들과협조아래대출을줄이고있다"며"(대출금리상승은)그런과정에서나타난현상이고,가계대출등이안정화하면다시정상화될것으로본다"고설명했습니다.올해성장률에대해선한은기존전망치인2.4%보다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언급하면서구체적으론"2.2~2.3%정도로떨어지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성장률하락의가장큰요인인수출감소의배경으로는물량과가격기준의차이를지목했습니다.이총재는"금액기준으로봐서는수출이안떨어졌는데,수량을기준으로떨어졌다"며"자동차파업등일시적요인과화학제품·반도체의중국과경쟁등으로수량이안늘어나는것같은데,원인을더분석해봐야할사안"이라고진단했습니다.[윤혜주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캡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올해연간성장률이2.4%전망치보다낮아질가능성이커졌다”고말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9일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에출석해이같이말했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이날“3분기성장률이한은의기존전망치보다크게낮게나왔다”며“하반기들어서수출감소가현실화된다면성장률에대한조정도불가피할것이라본다”고지적했다.이에이총재는“의원님의말대로올해연간성장률이2.4%전망치보다낮아질가능성이커졌다”면서도“분기자료의경우워낙변동폭이심하다보니연단위로보면2.3%나2.2%가될가능성이있다고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다만걱정스러운부분은남은기간이1분기밖에없다보니신규정책을도입해도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점”이라며“때문에내년도한국의성장이어떻게될것인지전망해야하는것이중요한문제가됐다”고말했다.이어이총재는“현재국내경제상황은내수는예상한만큼회복세를보였지만,중국발수출이나글로벌불안정성등외부적요인이점차커지고있다”며“특히미국대선결과도남아있다보니내년성장률이어떻게될지전망하기쉽지않다”고덧붙였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애지위일부격상…김여정안내받아"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암살가능성을의식해경호수위를격상하고있는것으로국가정보원이파악했습니다.국회정보위원회여당간사인이성권국민의힘의원과야당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오늘(29일)정보위비공개국정감사에서국정원이이같이밝혔다고전했습니다.박의원은이날국정원의김위원장일가에대한특이동향보고가있었다며북한은해외요원의김위원장암살을의식해드론장비추진등경호수위를격상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또한김위원장의공개활동은지난해보다현재까지60%이상증가했다며이달들어김일성주석을기리는소위'주체연호'사용을중단하고김위원장독자우상화가강화되고있다고도했습니다.아울러딸김주애와관련해서는노출빈도를조절해가면서당행사까지활동범위를넓히고있다며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의안내를받거나최선희북한외무상의보좌를받는등지위가일부격상된것으로보인다고전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모가,희망밴드초과한3만4천원…공정위조사가우려요소(지디넷코리아=김민아기자)백종원대표의더본코리아가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한청약에돌입하면서흥행을이어갈수있을지주목되고있다.다만공모가산정전부터불거졌던고평가논란과연돈볼카츠가맹점주와의갈등이우려요소로꼽힌다는분석이나온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는지난28일열린기업공개(IPO)기자간담회에서“상장후에도가맹점과의상생은물론지역개발,해외시장확대등에힘써모두와함께성장하는진정한글로벌외식전문기업으로거듭나겠다”고포부를밝혔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유튜브영상을통해논란에대한직접반박에나섰다.(사진=백종원유튜브캡처)이미투자자들의관심은집중됐다.지난18일부터24일까지진행된기관투자자수요예측에서734.67대1의경쟁률을기록하며공모가를희망가격(2만3천~2만8천원)을초과한3만4천원에확정했다.수요예측에참여한기관물량의99.73%가희망공모가범위상단또는상단초과가격을제시했다.총300만주전량을신주발행하며확정공모가기준총공모금액은1천20억원이다.상장예정주식수는1천446만주로시가총액은약4천918억원으로전망된다.회사는28~29일양일간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청약을진행하며오는11월6일유가증권시장에상장할예정이다.이번공모를통해확보한자금은운영자금및타법인증권취득자금등에사용될예정이다.34억원을기존브랜드강화및신규브랜드개발을위해사용하고628억원은인수합병(M&A)및지분투자에활용한다.M&A및지분투자는도·소매전문식품기업과푸드테크관련회사를대상으로진행한다는계획이다.더본코리아측은“도·소매전문식품기업과관련해구체적인투자대상이정해지지않았으나양념·소스·조미식품·가공품등제조능력을갖춘식품기업또는국내외식매장네트워크를보유한식품유통기업등을검토중”라고증권신고서를통해밝혔다.다만더본코리아는공모가산정당시부터고평가논란에시달려왔다.비교기업에프랜차이즈기업을포함하지않고식품제조·유통기업을선정했기때문이다.프랜차이즈기업중유일하게유가증권에상장한교촌에프앤비를제외하고▲CJ씨푸드▲대상▲풀무원▲신세계푸드등을선정했다.정무위국정감사에서도이같은내용을지적받았다.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상장공모가산정시프랜차이즈기업이아닌식품제조유통전문기업들의평균주가수익비율15.78배를사용했다”며“상장할인율도코스닥상장기업평균인최소22.2%,최대36%를밑도는최소8.09%,최대24.50%를적용한것이문제가있다”고말했다.연돈볼카츠가맹점주와의갈등이봉합되지않은것도우려요소다.더본코리아는연돈볼카츠8명의점주로구성된가맹점주협의회와지난해12월부터분쟁을겪고있다.경기도청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통해분쟁조정을진행했지만,협의에이르지못했고지난7월공정거래위원회에사건이접수됐다.공동대표주관사인한국투자증권과NH투자증권은“공정위조사·심의결과에따라민사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브랜드가치하락으로인해영업실적및수익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증권신고서를통해밝혔다.백대표의높은인지도와이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도위험요소로꼽힌다.메뉴개발을위한R&D조직이갖춰져있으나백대표의질병,사고등으로인한부재시일시적으로브랜드가치하락,수익성및성장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다.성현동KB증권연구원은“대표이사의높인인지도가브랜드홍보차원에서는강점인동시에평판리스크가공존한다”고분석했다.김민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계사만하던사업비결산서검사,세무사도가능해져회계업계·금융위“공인회계사법위반”반대에도세무사손든대법…“상위법령위배아냐”회계사법개정안서‘세무전문가’문구빠지기도오랜기간직역(職域)수호기싸움을벌여온회계업계와세무업계간업무영역갈등이최근다시심화하고있다.특히회계사들의불만이들끓고있다.공인회계사를세무전문가로규정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지못한데다,대법원이회계사고유업무로여겨져온민간위탁사업비결산서검사업무마저세무사에게길을열어주자회계업계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일러스트=챗GPT달리329일회계업계에따르면그동안회계사에게만허용되던‘민간위탁기관의사업비결산서검사’를세무사도수행할수있게됐다.이달25일대법원(주심서경환대법관)이서울시장이서울시의회를대상으로제기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의선고기일을열고원고청구를기각하면서다.개정된조례안은회계사만할수있던민간위탁수탁기관의회계감사를‘사업비결산서검사’로새롭게정의해세무사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2019년5월제출돼2021년12월의결됐으나금융위원회의재의요구지시에따라서울시장이재의요구를했다.금융위와회계업계는‘민간위탁사업비결산서검사업무’가공인회계사법에서회계사의직무로정한‘감사및증명업무’에해당해세무사에게허용될수없다고주장해왔다.공인회계사법제50조에따르면공인회계사만회계에관한감사·증명업무를할수있기때문이다.이번대법원판결에따라민간위탁사업비결산서검사권을부여하는서울시조례는즉시효력이발효됐다.세무사가서울시를비롯해추후전국지자체에서민간위탁보조금사업비검사를수행할길이열린것이다.세무업계관계자는“원래각지자체담당부서에서했던업무인데회계사가회계감사라고주장한것”이라고했다.회계업계에서는이런판례가이어지면다른업무도점차세무사에게뺏기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한회계법인관계자는“세무사는회계기록검증업무를하는자격사가아니기에회계사법에서정한직무를수행할수없다”면서도“시장은한정돼있는데전문직인력은자꾸늘다보니먹거리를하나라도늘리기위해(세무사업계가)회계업계를넘보는분위기”라고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도이례적으로“비영리부문의회계투명성이크게후퇴할수있어유감과함께깊은우려를표명한다”는내용의입장을발표했다.한공회는서울시조례가원상회복(결산서에대한회계감사)되도록시민청원등다각적인방법으로적극대응해나갈계획이다.또한,지방재정투명성확보를위해일정규모이상의지방자치단체예산이투입되는민간위탁사무의수탁기관결산서는반드시외부감사를의무화하는법률개정역시동시에추진한다는계획이다.2021년5월17일세무사신문1면캡처./세무사신문캡처회계사들을들끓게한일은작년말에도있었다.공인회계사를세무전문가로규정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하지못한것이다.앞서2020년공인회계사출신인유동수·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등은‘공인회계사는회계,감사,세무등에관한전문가로서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사명으로한다’라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하지만세무사업계는“회계사를세무전문가로명시하는것은지금까지의세무사법개정취지에반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세무사유사명칭사용을금지하고세무사를세무전문가로명시하고있는현행세무사법과충돌되며다른직역의전문영역을침해한다는주장이었다.두업계는3여년간앞다퉈정무위소속국회의원을찾아각각개정안의당위성과부당성을설명했다.국회정무위는결국세무사업계의손을들었다.회계사를전문가로명시하고있는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제1조의2(공인회계사의사명)’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한것이다.이후지난해12월수정된개정안은정무위전체회의를통과했다.회계업계관계자는“전세계에별도로세무사공식자격증이있는곳은우리나라와미국·일본등극히일부“라면서”회계사1,2차시험에세법개론과세법과목이들어가있는데이해가안간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명의로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거나지분을투자해최대수억원의보조금을빼돌린한국전력(한전)임직원들이대거적발됐다.한전의총부채가200조원이넘어가며국가재정투입까지거론되는가운데,자구책마련에힘써야할한전이방만하게운영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남진도군가사도에설치된풍력과태양광발전시설./한국전력제공2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박수영의원(국민의힘)에따르면,올해1~9월한전에서태양광사업을진행하며겸직금지의무를위반해추가적발된임직원은31명에달했다.앞서지난해감사원과한전의자체조사결과해임10명,정직118명등임직원128명이징계를받은데이어또다시규정위반직원이무더기로적발된것이다.심지어지난해감사원조사가진행중이던시기에태양광사업을몰래추진하던사례도있었다.경북본부예천지사에서근무하던한직원은작년5월경북상주시에서토지를매입,7월배우자명의로전기판매계약을관할사업소에제출했다.이후9월태양광발전설비시공업체와계약을체결하는등사업을준비하다올해초덜미를잡혔다.이같은문제가되풀이되는이유는낮은처벌수위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지난2018~2020년이뤄진징계조치58건중해임처분은한차례도없었고,정직도1건에불과했다.감봉6건을제외하면나머지51건은징계수위가견책에머물렀다.올해한전자체감사결과적발,해임된2명은과거태양광관련겸직으로징계를받은경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다른기관에서도겸직의무위반사례가다수발견됐다.다단계판매사업,중고차판매,자격증합격노트판매등으로2017년부터올해9월까지한전외공공기관에서징계를받은임직원은191명에달했다.이중감봉·견책등가벼운징계를받은인원은150명(전체의78.5%)이었고,중징계41건중에도가장수위가낮은정직이25건으로절반이상을차지했다.박의원은“겸직금지의무위반과무단결근은공공기관방만경영의지표인데,이같은수치가나왔다는것은공공기관공직기강에분명한적신호가켜진것”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산취득세전환필요성”등조사할예정연말까지여론조사실시해보고서마련한다내년상반기중상속세개편안보충자료로활용일러스트=정다운기획재정부가상속세제도개편에대한대국민여론조사를실시한다.내년유산취득세도입여부를결정하기위한과정으로,상속세에대한국민들의인식과동의정도를확인하고정책설계에반영하려는취지다.29일기재부조세개혁추진단에따르면기재부는올해말까지국민1만명이상을대상으로상속세개편필요성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설문의중립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유산취득세전문가를섭외해설문문항을작성하고,조세분야전문가30명이상을대상으로별도조사를진행할계획이다.현행상속세는1억원이하10%,1억원초과5억원이하20%,5억원초과10억원이하30%,10억원초과30억원이하40%,30억원초과50%로구간별세율을적용한다.상속재산전체에세금을부과하는유산세방식으로,상속인에게분배하기전에먼저세금을매긴다.기재부는유산취득세로의전환을검토중이다.유산취득세는상속재산을상속인들이나눈후각자의몫에대해개별적으로세금을부과하는방식이다.이방식은상속세부담을줄이는효과가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28개국중24개국이이를채택하고있다.한국을포함한4개국만유산세방식을유지하고있다.유산세방식은30억원의자산을세자녀에게각각10억원씩물려줄경우30억원전체를기준으로세금을부과한다.현행상속세율에따르면,30억원을초과한금액에는50%의세율이적용돼이때총세액은약8억1000만원에이른다.각자녀가부담해야할세금은2억7000만원정도다.그러나유산취득세방식을적용하면,자녀각자가받은10억원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된다.이경우,총세액은약5억4000만원으로줄어들며,1인당세부담은1억8000만원수준으로감소하게된다.결과적으로,유산취득세도입시1인당세금이9000만원줄어드는셈이다.앞서최상목경제부총리는“유산취득세전환은우리사회의경제적변화에맞춘제도개편의일환”이라며“상속세가25년동안변화가없었기때문에이번개편은낡은세제를합리화하는과정”이라고밝힌바있다.그는또한야당이제기한‘부자감세’라는비판에대해“이번개편은단순히세율을낮추는것이아니라,상속세과세체계를보다합리적이고공정하게바꾸기위한노력”이라고반박했다.그래픽=손민균현재정치권에서는유산취득세도입여부와상관없이이미상속세관련논쟁이진행중이다.정부는상속세최고세율을현재50%에서40%로낮추고,자녀공제를1인당5000만원에서5억원으로인상하는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그러나야당은최고세율50%를유지하되,일괄공제를5억원에서8억원으로,배우자공제를5억원에서10억원으로인상하는방안을제시하며세율인하에는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다.기재부는내년상반기국회에유산취득세법률안을제출할예정이지만,민주당의반대가강해법안통과는불투명한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유산취득세가공평성과재산분배효과가크고,각자능력에맞게세금을부담한다는‘응능부담의원칙’에도부합해도입을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면서도“세부담을줄이기위해허위분할신고가성행할우려가있고유산분할의실태를투명하게공시하지않으면세무집행이어려울수있다”고분석하기도했다.기재부는여론조사결과를연내에받아보고이를토대로내년상반기중상속세개편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기재부관계자는“유산취득세개편방안은7월쯤발표되는세법개정안에포함될수도있고,그이전에별도로추진될가능성도있다”며“여론조사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해제도설계에참고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79년미국으로입양…양부모학대속시민권누락2016년추방돼가족과생이별…홀트·한국정부상대로법정투쟁2019년크랩서씨인터뷰모습[AP=연합뉴스자료자신](서울=연합뉴스)신유리기자="저는끼어있는처지입니다.일생대부분을양쪽에낀채로살았죠.하지만제딸들에겐아빠가돼줘야하는데…"미CNN방송은28일(현지시간)인터넷판기사에서어린시절미국으로입양됐다가수십년만에강제추방된한인남성애덤크랩서(49)씨의사연을전했다.크랩서씨는한국에서태어나4살때이던1979년미국으로입양됐으나양부모의학대와파양으로시민권신청조차하지못한채사실상불법체류자딱지를달고끝내2016년강제추방된상태다.그는2019년낯선고국인한국법원에서소송을시작해지난해입양기관인홀트아동복지회를상대로1억원배상판결을얻어냈지만여전히부인과딸들이있는미국땅으로돌아가지는못하고있다.CNN은이같은크랩서씨사연을놓고"악몽같은수십년"이라면서"부당하게해외입양인수만명을시민권없이잊히게만든미국법의결함으로꼽히는사례"라고지목했다.크랩서씨는이번CNN인터뷰에서"미국으로돌아가려고모든걸해봤지만안됐다"면서애끓는심정을토로했다."저는딸을돌보고,딸의삶에함께있고싶었어요.딸의아빠가되고,살면서나는갖지못했던것을딸에게는해주고싶었습니다."크랩서씨는특히자신이겪어야했던기구한삶이아이들에게만큼은되풀이되지않아야한다고호소했다.그는"나는끼어있는신세"라며"양쪽사이에낀채로일생대부분을살았다.하지만내아이들은어쩌란말인가.아이들도고향이없는채로살아야하나?"라고반문했다.한국과미국어디에서도뿌리를내릴수없었던크랩서씨의기구한삶은그간양국언론에서도조명해왔지만지난23일서울법원에서열린항소심에서다시주목받았다.크랩서씨는지난해1심판결이한국정부의책임을비껴갔다며항소했고,홀트는'당시입양기관으로직무를다했다'고주장하며각각항소한상태다.크랩서씨는이날법정에서"나는선택할수있는게없다.내가아는모든건미국문화이며,누구도내게한국의문화와역사를알려주지않았다"며어떤고향땅과도단절된처지라고호소했다.그의한줄기희망은미국하원에계류중인'2024입양인시민권법안'이라고CNN은짚었다.지난6월발의된이법안은해외입양아에게자동으로시민권을주도록하는것으로,2000년제정된아동시민권법의빈틈을바로잡으려는취지다.실제로크랩서씨는이전법안통과당시25살이어서18살미만에게만적용되던시민권대상이되지못했다는것이다.크랩서씨는하지만미의회의이전사례로볼때"아마도우리때에는통과되지못할것같다"며씁쓸한회한을감추지못했다고CNN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검증안된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ㆍ시공에이자지원한정부수요없어시행2년만에폐지보조금직접지원사업으로전환수요늘리기위한전환이라지만여전히성능기준없는데괜찮나매트제조사에혈세퍼주기지적#층간소음저감매트.어린자녀와함께아파트에살고있다면이런목적의매트하나쯤은바닥에깔아놨을거다.층간소음문제로이웃집과갈등을겪을우려가커서다.문제는매트의성능을확인할수없다는점이다.어느정도소음을저감할수있어야'층간소음매트'란이름을붙일수있을지도정해진게없다.#이런상황에서정부는층간소음저감매트지원사업을'보조금형식'으로바꿨다.'기준'도정하지않은채혈세를쓰겠다는것이나다름없다.매트로층간소음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지적이적지않다.[사진｜연합뉴스]층간소음은사회문제로인식된지오래다.아파트층간소음관련건축기준이만들어진것도벌써22년전이다.더구나아파트는우리나라에서가장보편적인주거형태다.층간소음문제를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해야하는이유다.하지만층간소음을해소할만한효율적인방안은아직도나오지않는다.애초에건설사가아파트를제대로짓기만하면모든걸해결할수있지만,역대정부가그걸강제하지않고있어서다.공사중에벽면이흘러내리는아파트를지은건설사도,뼈대가없는부실한아파트를지은건설사도아무렇지않게영업활동을이어가고있다는현실만으로그이유를짐작할수있다.그러다보니정부의층간소음해소방안은늘본질을비껴갔고,엉뚱한대책을내놓기일쑤였다.층간소음측정방식변경을통한건설기준완화,혈세로건설사를대신해층간소음저감기술개발,직접적인문제해결없는상담서비스제공등은대표적이다.'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ㆍ시공비용융자지원사업'도이런엉뚱한층간소음대책중하나로꼽힌다.이는2022년8월국토교통부가발표한'공동주택층간소음개선방안'에담긴사업인데,발표당시에도따가운지적을받았다.본질적인문제를해소할수없다는점,피해자인국민이직접돈을들여소음저감용매트를시공해야한다는점,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융자지원이라는점등때문이었다.[※참고:당시85㎡이하주택기준부부합산연소득4000만원이하는무이자융자,8000만원이하유자녀가구는유이자(연1.8%)융자였다.]당연히"누가이런융자를받아서층간소음저감매트를설치하겠느냐"는비판이줄을이었다.국토부가이사업을위해책정한2023년도예산이300억원(5년간1500억원)이었는데,국회의심의과정에서150억원으로깎인건그래서다.일부에선예산이줄어층간소음을해소할정책이탄력을잃었다고우려하는목소리도있었지만,결과는예상을빗나가지않았다.지난해집행액은고작1억1000만원(0.7%)에불과했다.올해는27억원을책정했는데,9월까지5억5000만원(20.4%)을집행하는데머물러있다.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비보조지원사업은예산낭비로이어질가능성이농후하다.[사진｜연합뉴스]이때문인지국토부는이사업을표면적으론폐지하기로했다.하지만사업자체가완전히사라지는건아니다.층간소음저감매트의설치비용을무이자혹은저금리로빌려주는방식에서'보조하는'방식으로신규사업을만들었다.지원하는방식만살짝바꿔서사실상같은사업을하는셈이다.2025년도예산안에잡힌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보조금지원사업예산액은15억원이다.아무래도융자방식에서보조금지급방식으로바뀌면수요도지금보다는늘어날것으로보인다.문제는정부가보조금을지급할층간소음저감매트가과연무엇인지,정의나기준이전혀없다는점이다.업계관계자A씨의설명을들어보자."인터넷에'층간소음매트'라고만쳐도다양한매트가등장한다.개중엔KC인증을받은제품이라고홍보하는곳들도있고,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기준을충족했다고떠드는곳도있다.KC인증은국내에서판매하는모든제품이의무적으로받는안전ㆍ품질인증일뿐이다.매트특성상아이들의몸이닿을수있으니까어린이제품기준에맞다면좀더안전할수는있다.하지만정작층간소음저감성능은확인할수가없다.성능기준이없어서다.그러니어느정도의성능을갖추고있어야'층간소음저감매트'라고부를수있는지도알수없다."온갖매트들이아무런기준도없이'층간소음저감매트'라는수식어를달고팔린다는얘기다.더구나이런매트들이층간소음저감에큰효과가없다는건널리알려진사실이다.11년전2013년한국소비자원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시중매트16종의층간소음저감효과를시험했는데,결과는다음과같았다."16종제품에서경량충격음은절반가량줄었지만,중량충격음은평균8%줄어드는데불과했다."경량충격음은가볍고딱딱한충격,중량충격음은무겁고부드러운충격에서기인하는소리를뜻한다.층간소음은주로중량충격음에서발생한다.A씨는"층간소음으로인한극단적인갈등은주로중량충격음때문에발생한다는걸감안하면매트는갈등을줄이는데아무런효과가없는셈"이라고꼬집었다.당시한국소비자원도"층간소음저감제품의인증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지만정부는10년이넘도록그기준을마련하지않았다.국토부관계자도"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비융자지원사업을추진할때도그런지적이없지않았다"고기준을갖추지않았음을인정하면서도다음과같은해명을늘어놨다."우리가일일이성능을확인할수없는데다,성능을공식적으로측정하고증빙해줄기관도마땅치않다.성능기준을만드는게한편으로는특정업체를위한차별처럼보일수도있어서조심스러운측면도있다."성능기준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음에도적극적으로만들생각을하지않은데다,업체들의눈치까지봤다는얘기다.올바른기준을만드는게특혜시비로이어진다면어떠한기준도세울수없다.국토부의층간소음저감매트설치비융자지원사업은수요부족으로인해2년만에폐지됐다.[사진｜뉴시스]더큰문제는언급한것처럼국토부의사업이내년부터융자지원방식에서보조금지원방식으로바뀐다는점이다.예산은줄고,지원대상(만4세자녀를둔주거급여수급가구ㆍ국토부추산6107가구)도축소했지만,혈세를기준도없이지원하는건문제다.성능이라도괜찮으면그나마다행이지만,그마저도담보할수없다.게다가올해예산은적지만향후증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국토부도내년도사업집행률이좋으면지원대상과예산이늘어날수있음을인정했다.국토부관계자는"매트의성능기준과관련해지적이계속해서나오는만큼방안을충분히고민해보겠다"고말했다.과연국토부가층간소음저감매트에생긴커다란구멍을적기에메울수있을까.지켜볼일이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