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의대5곳,95%가량휴학계제출…"이르면다음주승인절차"내년신입생600명+휴학예정24학번300여명등900명내외수업가정의대생복귀유무불투명…의대교수인력확보등학사정상화우려여전대전일보DB정부가의대생의휴학계승인을대학들이자율적으로승인하도록허용하면서당장발등의불은껐지만,의대학사정상화에대한위기감은좀처럼사그라들지않고있다.내년학생과밀로인해교육여건이악화될수있다는우려는물론의정갈등해소여하에따라의대생복귀유무역시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의대를보유한대전·충남지역5개대학에선내년900여명가량의의대생들이예과1학년수업을받게될전망이다.현재이들의과대학의2025학년도신입생모집인원(정원외포함)은총600명이다.충남대는기존입학정원110명에서내년158명으로증원됐고,건양대(기존49명)와을지대(기존40명)는각각102명,106명으로늘었다.순천향대는기존93명에서154명으로,단국대(천안)는기존40명에서80명으로확대됐다.여기에5개대학의기존입학정원인332명가운데95%가량이휴학계를제출했고,이중상당수가휴학승인될가능성을고려하면300여명내외의의대생을내년복귀규모로전제해야한다.의대를보유한지역대학한관계자는"이르면다음주부터휴학승인을위한절차를밟을계획"이라며"정부의동맹휴학불허방침은있지만,사실상의대생대다수가개인사유로휴학계를제출한만큼상당수가휴학처리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지역의대들은내년도의대생들이대거복귀한다는가정하에의대수업에차질이없도록대비하고있다.현재상당수지역의대들은대형강의실구축과실험·실습기자재등교육여건을어느정도마련해놓은상태지만,수도권선호현상등으로의대교수인력확보에는어려움을겪고있다.교육부는내년의대수업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예과2년과정을1년6개월로압축하는등대학차원의탄력운영방안을열어뒀지만학생과밀상황에따른교육의질저하우려는여전히뒤따르고있다.내년의대생복귀를낙관할수없다는점도문제다.그동안정부는의대생들의수업거부가8개월넘게장기화되면서'유급면제','조건부휴학승인'등각종당근책을내놓았지만,의대생들은학교로돌아오지않았다.대학안팎에선의정갈등이계속될경우의대생복귀도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의대증원문제에따른혼란을피하기위해군입대등을고민하는의대생들도적지않은상황이다.실제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이최근교육부에서받은'전국국·사립의대군휴학허가인원'을보면지난달23일기준37개의대에서1059명이군휴학허가를받은것으로파악됐다.이는지난해(162명)과견줘6.5배늘어난것이다.지역의료계한관계자는"의정갈등이해결될기미를보이지않고서야의대생복귀도난망하다고본다"며"당장은군입대등으로혼란스러운상황을벗어나려는의대생들도많을것"이라고귀띔했다.#대전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간외근무가크게늘어난한은이올해빠듯해진수당예산을맞추기위해시간외수당체계까지바꾼것으로나타났다.‘워커홀릭’인이창용총재취임이후보고서생산등업무지시가늘어난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28일국민일보가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실을통해한국은행에서제출받은2020~2024년시간외근무내역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달까지한은의총시간외근무는12만2400시간이었다.한은의총시간외근무는2020년5만8000시간에서2021년4만7500시간으로감소했다가2022년6만6000시간,지난해11만9100시간으로급등했다.여기에는지난해9월청원경찰의야간근무가시간외근무로편입된영향이포함됐다.하지만그이전부터시간외근무는급격히증가했고,이는이총재임기시작시점과맞물린다.그가취임한2022년4월부터지난해8월까지월별평균시간외근무는7000시간으로,직전같은기간4480시간의약1.6배다.“연구성과를책상서랍안에만넣어둬서는안된다”는이총재뜻에따라보고서발간등업무가증가했다는게직원들의목소리다.급기야올해시간외근무수당예산이모자랄것으로예측되면서수당체계까지손질했다.지난1~3월시간외근무수당으로지난해같은기간(10억70000만원)보다47%많은15억7500만원이소진되자미리손을쓴것이다.개편안은월별25시간이내초과근무에대해서만수당을100%지급하도록했다.25시간초과~35시간이내는30%,35시간초과시엔수당이없다.대신휴가로보상한다.업무증가에대한내부분위기는엇갈린다.시중은행보다처우가낮아진상황에서업무량이느는데대한불만의목소리가있다.앞서금융감독원도예산문제로앞으로야근수당을지급하지않겠다고공지해직원들의반발을샀다.반면이총재취임후사회적이슈를공론화하는것에대한긍정적인평가도있다.한한은직원은“대학동기들에비해업무량대비금전적인보상이적은것은사실이지만보람이나성취감으로버틴다”고말했다.구정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처간엇박자에국민피해전가우려국토교통부와금융위원회가부동산대출관련정책을놓고잇따라호흡이맞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전세자금대출보증을담당하는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자본확충작업에금융위가제동을걸면서‘엇박자’가도드라졌다.30일국토부와HUG등에따르면HUG는지난28일금융위에서최대7000억원규모의신종자본증권발행작업을두고‘관계부처와추가협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전달받았다.HUG는기관투자가를대상으로수요예측조사를거쳐다음달부터채권을찍어자본을확충할계획이었지만,일정이일시중단된것이다.이번HUG의채권발행은극심한재정난을타개하기위해올해최초로시도됐다.HUG는전세사기대응등으로부채가급격히불어난상태다.악성집주인대신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갚아준‘대위변제금’규모는올해1~9월만3조220억원에달한다.반면회수비율은1∼8월기준8%대로저조하다.국토부와금융위는‘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에대해선인식을같이한다는입장이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국토부와마찰을빚고있다는지적에대해“가계부채의전반적인상황을고려해정책대출이늘어나는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다는점에대해국토부와공통된인식을갖고있다”고말했다.국토부도이날설명자료를내고“관계부처는주택시장과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를위해긴밀히협의중”이라고밝혔다.하지만두부처는올해정책대출급증을두고상반된시각을내놓으며번번이부딪치고있다.지난9월김위원장은“4월이후전체적인가계대출이늘어나는데있어정책자금의비중이높았던것은사실”이라고밝힌반면박상우국토부장관은“정책자금이늘어나기는했지만정책대출이(집값상승의)직접적원인이라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정책대출방침도평행선을달리고있다.‘가계대출규제’기조를명확히하는금융위와달리국토부는“정책대출대상축소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최근디딤돌대출도‘전면축소’에서‘보류’‘비수도권제외’로선회하며사실상정책대출공급기조를유지했다.신생아특례대출의소득요건완화도연내계획대로추진할계획이다.두부처의서로다른메시지가잇따르면서피해가국민에게전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자금계획을짜야할소비자입장에선불확실성만커지는격”이라고말했다.세종=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8일운영개선소위회의록입수약5시간간45개법안심사與“합의하나없는의결은본적없다”野“본인들이중간에나가놓고…”지난28일열린국회운영위원회의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박성준소위원장(오른쪽)이회의실로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대한민국헌정사에길이남을기행(奇行)으로보여집니다.”국민의힘배준영·주진우·강명구의원은지난28일오후국회운영위원회운영개선소위원회도중회의장을나와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주장했다.김건희여사를겨냥한상설특검을밀어붙이는야당이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여당의추천자격을배제하는국회규칙개정안을‘날치기’처리했다고항의한것이었다.야당은내년도예산안심사의법정기한이지나도본회의에자동부의되지않도록하는‘예산안자동부의제폐지’법안(국회법개정안)등도여당이퇴장한상태에서단독처리했다.사법·행정영역에서정부·여당을무력화시키는내용의법안들이었다.국민일보는지난28일자78쪽분량의운영개선소위회의록을입수해당시비공개회의의전말을파악했다.여야는당일오전10시34분부터낮12시34분,오후2시31분부터5시31분까지약5시간동안45개법안의심사를진행했다.회의장에긴장감이감돌기시작한건오전회의막바지인점심무렵이었다.국민의힘배준영의원은“국민알권리차원에서논의과정을공개해도문제없지않느냐”며오후회의공개를소위원장인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요구했다.그러나박위원장은“비공개가원칙”이라며바로일축했다.오후부터는각법안을두고한치의양보없는설전이벌어졌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상설특검관련개정안을두고“‘네죄를네가알렸다’는식의조사절차를만들면안된다.상설특검을국회규칙으로이런식으로만들면위헌적소지가있다”고반대뜻을분명히했다.그러자이소영민주당의원은“구체적으로어떤의미에서위헌적인가”라고되물었다.이에주의원은“대통령의실질적인특검임명권한을박탈하면안된다는게법무부의견”이라고맞섰다.이의원은기다렸다는듯이준비한자료를돌리며“주의원말은최순실(개명후최서원)씨가헌법소원을제기할때했던주장”이라고역공을폈다.그는“(헌법재판소는)두야당의합의로행사하게한‘최순실국정농단특검법’은위헌이아니라고했다.특검을어떻게추천할것인지판단은국회의폭넓은재량이인정된다고했다”고몰아붙였다.이에주의원은“그건여야합의를전제로한것”이라며“이(헌재)결정문은저희쪽에서도인용할수있다”고재반박했다.예산안자동부의제폐지법안을놓고도격론이펼쳐졌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예산을인질로잡아서국정운영을어렵게만드는건바람직하지않다.법정시한을지켜야할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이대목에서민주당내부에서도엇갈린의견이나왔다.윤종군의원은“국회예산심의권이굉장히취약하다”며법안통과를주장했다.그러나이의원은“이법안의장단점과부작용을충분히논의하고필요하면차년도(2026년도)적용을전제로심사숙고하자”고유보적인태도를보였다.긴장이최고조로달한건오후5시쯤이었다.박소위원장은“충분한토론이있었다.지금까지논의결과를반영해의결을하겠다”고밝혔다.이에배의원은“어느하나도합의에이르지못했는데의결한다는건여태까지많은소위에들어갔지만보지못한일”이라고반발했다.그러면서“이소영위원도예산안자동부의는올해는적용시키면안된다고했다”고지적했다.그러나박소위원장은“각당의의견을충분히수용했다”며이를묵살했다.민주당이발의한‘국회동행명령장대상확대’법안등여야이견이컸던다른안건도그대로소위를통과했다.대통령본인이나배우자의범죄혐의등이해충돌여지가있는사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한특별법은격론끝에처리되지않았다.해당법안을발의한야당도“헌법상권한인재의요구권을법률로제한하는건위헌소지가크다”는여당주장을감안한것으로전해졌다.배의원은30일통화에서“민주당법안들의내용이정말가관이다싶어회의공개를요청했지만묵살당했다”며“‘숨는자가범인’이라고주장한건민주당”이라고날을세웠다.이에김성회민주당의원은“논의를충분히했고본인들이중간에나갔는데날치기라고할수있느냐”고반박했다.구자창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30일경북울진군한국수력원자력한울원자력본부신한울원전3·4호기건설부지에서열린신한울원전1·2호기종합준공및3·4호기착공식에서착공퍼포먼스를하고있다.울진=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지난정부의탈원전정책으로7년간중단됐던신한울원자력발전소3·4호기건설사업이본격재개됐다.국내에서8년4개월만에새원전이건설되는것으로약720만명의고용창출은물론이고지역경제기대효과도2조원을넘길것으로보인다.체코신규원전수주에이어국내원전업계에잇따른‘훈풍’이불면서정부가추진해온‘국내원전생태계복원’에도속도가붙는모습이다.●8년4개월만에새원전,생태계회복신호탄윤석열대통령은30일경북울진군신한울원전부지에서열린‘신한울원전1·2호기종합준공및3·4호기착공식’에참석해“원전생태계의완전한정상화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신한울원전건설현장을방문해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폐기를선언한바있다.신한울1·2호기는현정부들어첫번째로종합준공되는원전이고,3·4호기는처음으로착공하는원전이다.윤석열대통령이30일경북울진군한국수력원자력한울원자력본부신한울원전3·4호기건설부지에서열린신한울원전1·2호기종합준공및3·4호기착공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울진=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특히신한울3·4호기건설은현정부가추진해온‘국내원전생태계복원’의신호탄으로여겨진다.한국수력원자력이2016년1월건설허가를신청한뒤1년9개월만인2017년10월문재인정부가국무회의를통해‘에너지전환로드맵’을의결하면서사업이중단됐는데,윤석열정부들어재시동을걸고7년만에착공까지이뤄졌기때문이다.국내에서신규원전건설은2016년6월새울3·4호기(당시신고리5·6호기)착공이후8년4개월만이다.윤대통령은“신한울3·4호기건설뿐만아니라기존에진행중인새울3·4호기건설,기존원전의계속운전,해외원전수주,SMR(소형모듈원자로)같은신규원전건설추진등을통해원전업계일감을충분히공급하겠다”며“정치로인해원전산업의미래가무너지는일이없도록‘2050중장기원전로드맵’을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720만고용창출,지역경제효과도2조이상총사업비11조7000억원,참여업체1600여개.신한울3·4호기건설은앞으로10년이상지속적으로일감을공급하면서고사직전에몰렸던국내원전업계의숨통을틔울것으로기대된다.실제로신한울3·4호기관련일감은2016년부터2022년까지970억원에그쳤지만,윤석열정부가건설재개를공식화한이후분위기가180도달라졌다.지난해일감규모는4790억원으로급등했고,올해들어8월까지공급된일감만4738억원규모다.공사가진행되는동안에도국내원전생태계에는대규모일감이공급된다.약2조9000억원규모의주기기건설과정에서두산에너빌리티가협력업체들과계약을맺게된다.약2조원규모의펌프,배관등보조기기계약도준공시점까지순차적으로발주될예정이다.원전업계에서는신한울3·4호기의일자리창출효과가약720만명을넘길것으로기대하고있다.신한울3·4호기와비슷한규모로이미공사가99%완료된새울3·4호기건설사업의고용창출효과가약722만명수준이다.원전이들어서는경북울진군지역경제활성화에도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원전건설부터운영기간(60년기준)동안한국수력원자력이울진군과경북도에내는법정지원금만2조30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울진군의올해연간예산은약6200억원규모다.원전보조기기를새울3·4호기에공급한한중소기업대표는“체코신규원전수주에신한울3·4호기착공까지원전업계에좋은소식이잇따르면서이제야암흑기를벗어나는느낌”이라며“지난몇년동안은원전관련신규매출이‘0원’에수렴했는데,신한울3·4호기건설을계기로새일감이들어올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선군“소통매끄럽지않았거나대처미흡했던점인정”“최대한사장님께원하시는대로보상해드리도록하겠다”서울로1박2일워크숍을떠난강원정선군청공무원들이고깃집에서'노쇼(no-show·예약부도)'를했다는소식이알려지면서여론의뭇매를맞고있다.결국정선군측은자신들의미흡함을인정하고최대한보상하겠다고밝혔다.30일정선군에따르면공무원40여명은지난28~29일서울로1박2일워크숍을떠났다.워크숍행사전반을민간업체에위탁했으나업체측의실수로인해노쇼사태가빚어진것으로파악됐다.정선군관계자는소통이매끄럽지않았거나대처가미흡했던점을인정하며"최대한사장님께서원하시는대로보상해드리도록하겠다"고말했다.현재정선군청누리집자유게시판에는공무원들을행태를꼬집거나비판하는글이잇따르고있다.이들은"책임소재분명히하고적절히보상하고공무원답게행동하라"거나"왜힘든자영업자들을괴롭히느냐"며질타하고있다.앞서여의도에서고깃집을운영하는업주는지난28일'아프니까사장이다'에"군청에서40명단체예약을해놓고'예약한적이없다'고한다"며"녹음파일을들려주니그때서야'죄송하다.예약한걸깜빡했다'고한다"고밝혔다.업주는"오늘하루장사망했다"며"손님들이항상예약방문하고,예약자가공무원들이라굳이확인전화를안했는데이런상황이발생했다"고토로했다.그는피해보상을받고자정선군청에도연락했으나'마음은이해하지만,보상은힘들다'는취지의답변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군파병'사태속유엔인권검토진행10개단체,성명서내고北개선조치압박유엔이북한의인권상황을점검하는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를앞두고,시민사회가청년들을러시아의전장으로파병한북한당국을규탄하고나섰다.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등10개북한인권단체는30일발표한성명을통해"북한은주민들의생존과복지를위해써야할가용자원을핵개발과미사일발사에투입하고,청년들을러시아에군대로파견하는등군사적무력활동에집중하고있다"고비판했다.성명에는자유왕래를위한모임(F2M),북한인권증진센터(INKHR),국제민주주의허브(IDH),북한정의연대(JFNK),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KFWI),모두모이자(KOA),물망초(MMC),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NKIVFA),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등이동참했다.단체들은"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보고서가발간된지10년이지났지만,여전히북한주민들은기본적인생존권,표현의자유등다양한인권을침해받고있다"며"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문제에깊은우려를표명하고있는데도,북한은인권개선을위한유엔의권고를따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북한은인권대화에적극나서야한다"며"국제협약을준수하고그이행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며UPR권고사항을즉각실천하라"고촉구했다.아울러단체들은▲고문방지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비준▲20년동안밀린사회권·자유권규약에따른선택의정서비준▲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등선택의정서비준등3가지권고사항을제시했다.10개단체는오는7일제4차북한UPR을앞두고5일부터스위스제네바에서현장활동에나설계획이다.앞서올해4월에는UPR가이드라인에따라연대·개별보고서를제출했다.각단체가낸보고서에는2019년제3차UPR이후변화와추가후속조치를위한내용이담겼다.대표적으로코로나19팬데믹(대유행)당시북한주민들이이동의자유에제약을받았다는내용과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등김정은시대의'3대악법'으로표현의자유등을침해당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특히강제실종문제와사형제도남용에관한문제제기,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에대한즉각적인송환요구등권고도포함됐다.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일인사옹호등으로논란이된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교과서표지.국회제공한국학력평가원이펴낸한국사교과서를채택한고등학교가전국2곳으로늘었다.30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전국17개시·도교육청으로부터받은고교한국사교과서채택현황을보면,이날오후6시기준2022개정교육과정한국사교과서를채택한고등학교2098곳중경기소재고등학교한곳에이어경북소재고등학교한곳이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1·2를선정했다.경북소재고등학교는일반고인것으로확인됐다.경기소재고등학교는대안학교였다.이날까지전남소재고등학교2곳의채택현황은취합되지않았다.앞서전국에서유일하게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를채택한경기소재고등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를개최하지않아교과서선정절차를다시진행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이고등학교에서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채택을번복할가능성도있다.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는교과서내용,필진구성,검정과정등에서논란이됐다.내용적으로친일인사를옹호하고일본군‘위안부’문제는축소해비판이나왔다.또이승만정부의독재를‘장기집권’으로표현하는등독재정권을옹호했다는비판도받았다.제주4·3사건과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를‘반란군’으로서술해문제제기를받은뒤,반란군표현을삭제했다.필진일부는뉴라이트성향에가깝다는의혹을받았다.김건호교육부청년보좌역은필진에참여하고도교육부에겸직신청을하지않고검정결과발표일이다가와서야필진에서사퇴했다.한국학력평가원이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출판실적으로증빙한문제집이2007년에낸문제집을표지갈이한것이라는의혹도나왔다.김수기한국학력평가원대표는지난8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나와해당의혹에대해부인했다.그간야당과역사학계,역사교사들은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검정통과를취소해야한다고요구해왔다.2013년에도일부학교에서역사왜곡논란에도교학사한국사교과서를채택하자철회요구가빗발쳤다.교학사를최종선택한학교는2곳에불과했다.☞[단독]‘친일옹호’교과서전국1곳채택그칠듯···사실상퇴출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91625001탁지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마키유이치로일본국민민주당대표/AFP연합뉴스일본소수야당인국민민주당이향후일본정국의향방을결정할‘킹메이커’로떠오르고있다.앞서집권연립여당인자민·공명당은지난27일중의원총선에서215석을차지,15년만에과반의석수(233석이상)확보에실패했다.자민·공명당은대신28석을얻은국민민주당을포섭해내달11일총리지명선거에서이시바시게루현총리(자민당총재)를연임시키겠단계획이다.148석을얻은제1야당입헌민주당도범야권을결집한‘정권교체’를노리고있어국민민주당의협조가절실한상황이다.이가운데국민민주당은다음달총리지명선거에서자당대표인다마키유이치로(玉木雄一郎·55)에게투표할방침을굳혔다고30일지지통신·요미우리신문등이보도했다.자민·입헌민주당중어느쪽손도들어주지않고독자노선을걷겠단것이다.표면적으론거대정당들의러브콜을일축한것으로보이나,이는사실상집권자민당을‘간접지원’하는것과같다고현지매체들은분석했다.특별국회에서치르는총리지명선거는1차에서과반을득표한후보가없으면1·2위만놓고결선투표를치른다.의석수에따라이시바(자민당)와노다요시히코입헌민주당대표가결선에서맞붙을가능성이크다.국민민주당의원들이결선에서도다마키대표를뽑아사표(死票)를던지면,의원수가더많은자민당의승리로이어질확률이높다.국민민주당이연정참여대신이같은‘물밑지원안’을여당과합의했단것이다.지난7일일본중의원에서질문하는제1야당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오른쪽)와답변하는이시바시게루총리/연합뉴스국민민주당의이같은전략은‘실리’를챙기기위함이란분석이다.집권자민당은지난해말불거진소속의원들의불법정치자금조성문제로지지율이추락했다.이번중의원총선에서의석수를4배나불린국민민주당입장에선유권자의‘심판’을받은자민당과연정을맺으면지지층이붕괴할위험이크다.이에이시바총리의연임을물밑에서돕는대신,전기·가스료인하등자당공약실현을요구하는형태로‘부분연합’을꾸리기로했다는것이다.이시바총리도국민민주당과‘부분연합’해중의원과반의석확보에실패한난국을타개하겠단구상이라고요미우리가전했다.다마키대표가지난28일노다입헌민주당대표의회담제안을거절한것으로알려지면서이같은분석에더욱힘이실리고있다.국민민주당은중도보수성향이었던‘옛국민민주당’이2020년입헌민주당으로흡수·합당되는것에반발한의원들이독립해나온정당이다.원전재가동에찬성하고,자위대존재를헌법에명시하는개헌안을지지한단점에서보수성향인자민당과궤를같이한다.지난27일중의원총선에선입헌민주당과함께자민당불법정치자금파문을집중공격하는한편,소비세인하와사회보험료부담경감등친(親)서민공약을앞세워유권자들의지지를얻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국민민주당이)기성정당에불만을가진젊은층지지를얻어냈다”고보도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당신이궁금해할일본이야기,방구석도쿄통신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5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이슈체크'-오현민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수석매니저국민연금과함께노후보장의큰축인퇴직연금,내일,31일부터실물이전이가능해집니다.쉽게말해서,투자상품을팔아현금화하지않고도다른금융회사로그대로옮길수있는거죠.지키려는은행,뺏으려는증권사간의치열한경쟁이벌어질텐데요.어떤전략으로퇴직연금쟁탈전을준비하는지오현민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수석매니저모시고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Q.기존퇴직연금상품을다른금융사로옮길수있는'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가31일(내일)부터시작이됩니다.이게어떤건지간단하게설명가능할까요?Q.현재퇴직연금은얼마나됩니까?Q.증권회사들은은행이나보험권에비해수익이높다고주장합니다.최근3년혹은5년간(둘중하나만)증권사와은행권의퇴직연금수익률은어떤차이를보였습니까?원리금보장형과비보장형으로나눠서본수익률차이는요?Q.퇴직연금운용을보면여전히원리금보장형이많습니다.왜많은사람들이수익률이낮은데도원리금보장형을선호할까요?이런추세가급격하게바뀔까요?Q.퇴직연금종류를보면DB형,DC형,IRP형이있는데퇴직연금실물이전이시작되면어디에서가장이동이많이나타날까요?Q.퇴직연금을굴릴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텐데,만약에퇴직연금1억원을들고왔어요.그러면가장현명하게퇴직연금을굴릴수있는방법은무엇이라고보세요?Q.마지막으로행복한노후준비를위한팁을주신다면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헬스케어에AI(인공지능)를결합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진단·의료기기AI관련규제에대한논의가이어지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현재국내에서논의되고있는AI(인공지능)진단·의료기기관련규제에대해재검토가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등장했다.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박상철교수는30일서울특별시중구에서열린'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제7회미디어아카데미'에서헬스케어산업에서의AI적용·규제현황을공유하고,향후AI진단·의료기기규제에필요한방향성등에대해제언했다.◇AI적용가장활발한헬스케어분야는'진단·의료기기'박상철교수에따르면,헬스케어산업에서의AI가가장활발하게쓰이는영역은진단·의료기기분야다.박교수는"AI의료기기는초반에는소수의뛰어난영상의학전문의들의판독사례(경험)를훈련시키는모델이었다"며"현재는좀더정교해지면서실제조직검사단계가반영이가능한단계까지훈련이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박교수는"최근에는AI가임상의학으로도영역을넓히면서신경외과나혈액학을비롯한기타영역에서도활발하게연구가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가장큰시장을보유한미국의경우지난6월기준총950건의SaMD(소프트웨어의료기기)가등록됐다.국내기업의미국시장진출도이뤄지고있다.가령루닛은자사의AI영상분석솔루션'인사이트'시리즈의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절차를밟고있는중이다.국내의시장상황도미국과다르지않다.실제로연도별로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허가·인증을받은의료기기가증가하고있다.지난해식약처의허가·인증을받은AI기반의료기기의수는총64개로,2019년(10개)대비6배이상증가했다.단계별SaMD임상시험승인건수도2018년6건에서2022년49건으로증가세를보였다.AI규제체계는크게유럽연합이주도하는수평적규제체계와영미권이주도하는맥락특유적규제로나뉜다./사진=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박상철교수제공◇EU수평적규제체계,융통성부족…업계선불만의목소리도다만,반대로말하면이는곧AI의효용뿐만아니라위험또한진단분야에집중돼있다는것을의미한다.즉,AI가일으키는오류의사례도진단분야에서가장많이발생한다는것.이에대응하기위해미국·유럽연합(EU)등글로벌주요국가에서는현재AI를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있다.AI규제체계는크게유럽연합이지난8월발효한수평적규제체계(포괄적AI법)'EUAIAct(액트)'와영미권·일본등AI혁신국들의맥락특유적규제로나뉜다.맥락특유적규제가기존의의료기기규제를AI에맞춰수정하는방식이라면,수평적규제는AI에맞는새로운규정을제정함으로써규정에명시된기준을모두지키도록하는방식이다.다만유럽의AI규제체계는융통성이다소부족하다는지적이있다.의료기기마다강조되는특성이서로다른데,수평적규제체계는모든의료기기에동일한신규기준을적용하는특성상반드시지켜야할기준이너무많기때문이다.예를들어AI를통해채용절차에서지원자를평가할때는'공정성'이가장중요한기준이며,자율주행자동차를평가할때는'안전성'을가장중요한기준으로적용하고평가해야하는것처럼산업분야마다우선적으로중요시하는기준이다르다.그러나유럽연합의규제는AI를활용한진단·의료기기를모두고위험AI로분류해데이터거버넌스,위험성평가등높은기준을모두지키도록요구하고있다.특히데이터거버넌스의경우의도된목적에따른▲관련성▲대표성▲무오류성▲완결성을모두충족해야한다.이를어길경우글로벌연매출의최대7%를과징금으로납부해야한다.국내의료기기제조사또한유럽연합에AI소프트웨어의료기기를수출하면수평적규제를적용받는다.이는출시개수와무관하며,본인이직접출시하지않고현지수입업자를통해출시해도똑같이적용받는다.그나마현재기준안은연구개발(R&D)단계에서는예외로적용하지않는것이유일한위안이다.이때문에현재산업계에서는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에대한불만의목소리가많다.법안의본격적인규제는2026~2027년부터시작될예정이라아직시간은있으나,여러지키기어려운기준으로인해개발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박상철교수는"AI규제기준에서가장핵심적인것은데이터가용성인데,EUAIAct는무오류성과같이지금까지들어본적이없는기준을반드시지키라고하고있는상황"이라며"이처럼지키기어려운기준을반드시충족하도록강제하면업계는이를쉽게받아들이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박상철교수가발표를진행하고있다./사진=정준엽기자◇국내AI규제논의,유럽과유사…'맞춤규제'필요국내도보건복지부와식약처를중심으로AI의료기기와신의료기술에관한규제를일찌감치제정한바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의료기기의위험도를4등급으로나눠시장진출방법을분류해명시한의료기기시장진출통합가이드라인을발표했다.수가문제또한향후추가해결해야할부분들이있기는하나,영상전문의판독료의10%수준의수가를신설했다.다만박상철교수는국내AI규제는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를따라가고있다는점에대해안타까운마음을드러냈다.지난6월국민의힘정점식의원이발의한'AI기본법안(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법률안)'이주인공이다.박교수에따르면현재이법안은향후통과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규제로자리잡을가능성이높다.다만,이법안의가장큰문제점은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를따라가고있어향후업계의시장진입에어려움을줄수있다는것이다.또연구개발과정에는규제를적용하지않았던유럽의규제와달리,이법안은연구개발과의료인의의료서비스·연구에도규제를적용해수위가유럽보다강하다는지적도있다.이외에도적용범위가전반적으로불명확하다는점도문제점으로꼽힌다.특히AI기본법이시행될경우,▲과기정통부의규제와▲보건복지부·식약처의기존규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AI이용자보호법까지총3가지의규제를모두지켜야할우려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박상철교수는"과기정통부와방통위모두AI의료기기에있어서각자의전문성이있기때문에규제논의에서무조건빠지라고말할수는없다"면서도"규제를각자하나씩만들어서세가지를모두받아들이도록하기보다하나의규제안에서필요한부분만맞춤규제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집중진단'-봉영식연세대통일연구원전문연구위원,김흥종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특임교수미대선이일주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트럼프전대통령과해리스부통령이막판총력전을벌이고있습니다.관건은지지율격차가1-2%포인트에불과한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네바다,조지아,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등7개경합주인데요.두분은판세를어떻게보는지,글로벌경제에미치는영향은어떨지토론해보겠습니다.김흥종고려대국제대학원특임교수,봉영식연세대통일연구원전문연구위원모셨습니다.Q.미대선이1주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의우위가예상되는데최근여론조사는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해리스부통령이상승세를이어가지못하는이유는뭘까요?Q.승패를좌우하는곳은7개경합주입니다.트럼프와해리스가승리하려면7개경합주에서어떤곳을놓쳐서는안됩니까?두후보의선거인단확보관련경우의수가있을까요?Q.트럼프우위가예상되면서트럼프승리에따라수혜를보는자산에투자하는'트럼프트레이드'가눈에띄고있습니다.트럼프트레이드가가장현저하게나타나는분야는어디인가요?Q.대선과함께상하양원선거도동시에치러집니다.상하원선거는어떻게치러집니까?Q.트럼프가당선되고상하양원을공화당이다승리한다는가정과지금처럼상하양원을공화민주가나눠갖는가정을전제로하면트럼프가추진할주요정책의실제집행은어떻게달라질까요?Q.트럼프정책의상징은관세입니다.모든수입품에일률적으로10%,중국에는60-100%관세를물리겠다고하는데트럼프의관세고집은어디서나오는것이고,그영향은어떻게나타날까요?Q.트럼프나해리스모두중국견제를누그러뜨릴기미가보이지않습니다.대중국견제,두후보는어떻게다를지,중국에미칠영향은어느쪽이더아플까요?Q.한국기업에영향을주는게반도체법(칩스법)과인플레이션감축법(IRA)입니다.트럼프전대통령은반도체법을'나쁜법'이라고규정했는데폐기수순으로들어갈까요?IRA폐기는가능할까요?Q.트럼프전대통령은1기때김정은위원장과두차례회담을했고김정은위원장이자신을좋아한다고얘기했습니다.트럼프당선후미북관계와대북관계는지금과어떻게달라질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