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API과금,납세협력비용증가우려로현재검토안해"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삼쩜삼등민간세무플랫폼의세금관련정보조회·활용에건당최대77원의수수료를부과하는방안이국세청발주보고서에담긴것으로확인됐다.24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실에따르면,국세청의'국세행정AI전환및세무플랫폼대응방안마련을위한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보고서'에는이같은내용이담겼다.민간세무플랫폼의홈택스정보대규모조회로종합소득세신고기간전산부하등문제가발생하면서국세청이표준화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통해필요한데이터를제공하고이용료를부과하는방안은꾸준히거론돼왔다.API는서로다른시스템이데이터나기능을주고받을수있도록하는연결방식이다.보고서는국세API과금방식으로'최소과금체계'와'보전과금체계'두가지방안을제시했다.최소과금체계는민간세무플랫폼으로부터월50만원또는연500만원등록비를받고API를통해국세청정보를이용하도록하는방식이다.플랫폼이기존API로제공되지않는데이터를요청할경우에는별도소프트웨어개발등에들어가는비용을'특정데이터가공요금'으로부과한다.보전과금체계에서는월100만원또는연1천만원의등록비와특정데이터가공요금에더해API호출량에따라건당9∼77원의수수료를부과하는방식이다.77원은국세API플랫폼구축사업비를100%보전하는경우를기준으로산정한금액이다.보고서에서산정한민간플랫폼의예상연간API호출건수는5천802만4천400건으로,건당수수료77원을적용하면연간44억6천787만원,10년간446억7천878만원정도를거둬들일수있다.정태호의원은"국세API는민간의활용을활성화할수있도록기본적인이용부담은최소화하되추가비용을유발하는과도한이용에는합리적인비용부담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국세청관계자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및플랫폼사업자의스크래핑에대응해API도입을검토한바있으나현재API서비스이용에따른과금은납세협력비용증가우려등으로검토하고있지않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靑·외교부"당사자및가족의신변안전관련민감사안""시기·경로등확인해주기어렵다"…관련국협의는부인안해"당사자자유의사존중하고법·원칙부합해야한단입장견지해와"유용원의원"3~4일전한국도착…국익고려해사실공개자제"정부공식발표아닌젤렌스키통해세간에알려져…"정부대응아쉬움"정부내에선송환사실알려지자곤혹스러운기류감지…北반응주목[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생포된북한군2명의모습을담은영상을11일(현지시간)SNS를통해공개했다.(사진=우크라이나보안국페이스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우크라이나에생포됐던북한군2명이최근한국으로송환된사실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의해24일공식화됐다.정부는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2명이한국으로송환됐다고밝힌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발언을사실상확인했다.북한은아직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지만향후반발가능성도주목된다.외교부당국자는24일북한군포로2명송환과관련해"정부는우크라이나내북한군포로문제와관련하여당사자들의자유의사를존중하고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되어야한다는일관된입장을견지해왔다"며"이러한입장에따라그간우크라이나측을비롯한관련국·기관과필요한소통과협의를진행해왔다"고밝혔다.한정부당국자는"다른나라정상의발언에대해선평가하지않겠다"면서도젤렌스키대통령의포로송환주장을부인하지는않았다.사실상북한군포로의한국입국을간접적으로인정한것으로볼수있다.앞서젤렌스키대통령은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81차유엔총회연설에서"최근우리는북한군포로두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다"며"이들은생포하기가쉽지않은자들이다"라고언급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생포당시상황을설명하면서"그중한명은자신이포로로잡히게된다는사실을깨닫자스스로목숨을끊으려했다.그는운명이자신을죽도록내버려두지않았다는사실에충격을받았다"고했다.특히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동맹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러시아군의취약한부분을지원하기위해"병력을파견했다며이를"광기"라고젤렌스키대통령은비판했다.이어"왜북한사람들이(Koreans)이우크라이나를상대로한전쟁에서목숨을바쳐야하느냐"고반문했다.북한은2024년부터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을지원하기위해병력을파견해왔다.북한군은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진입한이후전선에투입됐다.쿠르스크전선에서생포된북한군포로리모씨와백모씨는북한이아닌한국으로가고싶다는의사를밝혀왔다.이러한북한군생포사실은지난해1월젤렌스키대통령의소셜미디어를통해알려졌고,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생포된북한군의모습을담은영상과나이등구체적인신상을공개했다.한국정부는투항하거나포로로잡힌북한군이남한으로귀순을요청할경우헌법상우리나라영토에있는국민이기때문에국제법적으로나국내법적으로귀순요청을수용해야할당위성이있다고보고,우크라이나측에북한군송환을적극요청,관련협의를지속해왔다.이와관련해외교부는북한군포로에대해헌법상우리국민이며한국행희망시전원수용한다는기본원칙및관련법령에따라필요한보호와지원을제공해나갈것이라는정부입장을강조하고,우크라이나정부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하기도했다.북한군송환문제협의는조현외교부장관이지난3월프랑스에서한-우크라이나외교장관회담에이어6월30일방한한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의회담에서한층속도가붙은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7월8일튀르키예앙카라에서나토(NATO)정상회의참석계기젤렌스키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북한군포로문제를논의하고,북한군포로문제를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한다는방침을확인하면서,북한군포로들이러시아를거쳐북측에인도될수있다는우려를사실상해소했다.북한군포로2명의송환시점은젤렌스키대통령이특정날짜를지목하지않았지만이달중순이후에이뤄진것으로추정된다.조장관이지난10일국회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북한군포로송환이지연되는이유를묻는질의에"지연이라기보다는우크라이나정부가우리요청에따라서제반사항을검토하고또자국에서점검해야할것이있다고해서협의를계속해나가고있는상황"이라고답변한점에서지난주나이번주초한국으로송환됐을가능성이있다.[뉴욕=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81차유엔총회에서연설하고있다.2026.09.23.이와관련,이석배주러시아대사가이달중순본국에비공개로소환된시점도관심이다.이대사는이달초블라디보스톡에서열린러시아동방경제포럼에참석한후곧장모스크바로돌아가지않고귀국,한동안한국에머물렀던것으로확인됐다.지난11일에는조장관을독대했다.이자리에서북한군포로송환관련러측동향을논의했을가능성이있다.일각에서는북한군포로들이며칠전한국으로송환됐다는주장이제기됐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북한군포로송환시점에대해"지난주말우크라이나를출발,제3국을경유해3~4일전한국에도착한것으로파악된다"고말했다.유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들의입국사실을사전에파악하고있었으나당사자들의신변안전과외교관계등국익을최우선으로고려해철저하게보안을유지하며관련사실의공개를자제해왔다"며"참혹한전장에서생사고비를넘기고,자신의의지로자유를선택한두청년의용기있는결단에깊은존중과응원의마음을전한다"고말했다.다만외교부는송환방식과일정등에대해선세부적인사항은공개하지않았다.외교부는"당사자및가족의신변안전과관련된민감한사안인만큼,개별인원의신병처리여부나시기·경로,양국간구체적인협의내용등에대해서는확인해드리기어려움을양해바란다"고했다.청와대도같은내용의언론공지를전하면서구체적인입장을피력하지않았다.우리정부차원에서북한군포로송환사실을공식인정하지않았지만,한국입국을위해필요한소통과협의를진행해온사실은부인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결국북한에미칠파장이나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의식한게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우크라이나에생포됐던북한군2명이최근한국으로송환된사실이알려진가운데조현외교부장관은23일(현지시간)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양자회담을가졌다.이자리에서조장관이우크라이나측에포로송환에협조해준데대해사의를표하거나북러동향등관련대화를나눴을것으로보이지만,외교부는회담결과를설명하는보도자료에관련내용을명기하지않았다.젤렌스키대통령의갑작스런발언으로북한군포로한국송환사실이알려지자우리정부는내심곤혹스러워하는분위기가감지된다.당초우리정부는북한군이송환된이후에도북측에남은가족의신변불안을염두에두고대외적으로공개하지않기로방침을정한것으로알려졌다.우크라이나측도러시아를위해싸우는북한을더자극할것을우려해북한군포로송환과정에서보안에각별히신경을쓴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유의원은"이번송환과정에서우리정부의대응에는일말의아쉬움이남는다"며"두청년의대한민국행이라는중대한사안이우리정부의공식발표가아닌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입을통해먼저세간에알려지게됐다"고비판했다.다만유의원은젤렌스키대통령이북한군포로의한국송환사실을선제적으로밝힌배경에대해"북한이라든지러시아관계등을고려한측면이있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러시아와의외교적마찰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나름정부에서어려운결심을했다고생각하며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유엔총회계기시비하우크라외교장관양자회담…포로문제논의전망이란·사우디등5개국과도연쇄회담…호르무즈자유항행의사전달(서울=뉴스1)윤주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유엔총회고위급회기를계기로뉴욕에서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23일(현지시간)회담을가졌다조현외교부장관이유엔총회고위급회기를계기로뉴욕에서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23일(현지시간)회담을가졌다.북한군2명포로에대한한국송환이이뤄진이후열린회담인만큼,양국장관간해당사안에대한논의가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24일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23일회담을갖고최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서우리정부가발표한우크라이나지원공약을상기하며우크라이나국민에게필요한지원을지속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날회담은한국과우크라이나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당시생포된북한군2명에대한송환절차가마무리된이후개최됐다.앞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같은날유엔총회연설에서최근북한군전쟁포로2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다고밝혔다.회담에서두사람은북한군포로송환절차과정에서양국의노력에감사를표하고,관련후속절차등을논의했을것으로예상된다.이번송환과관련된북한과러시아의반응에대한대화도오갔을것으로전망된다.실제우리정부와우크라이나정부는포로들의자유의사와국제법,인도주의적원칙에공감대를형성하고,이들의한국송환을위한물밑협상을장기간진행했다.실제조장관과시비하장관은지난7월외교장관회담당시최종적으로포로송환을협의한것으로알려졌다.회담전인6월양국이포로송환에대한기본적인합의가이뤄졌고,이후양국장관선에서최종적으로포로송환이결정된셈이다.24일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제81차유엔총회고위급회기를계기로아락치장관과양자회담을갖고양국관계와중동정세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외교부제공)이와함께조장관은이날이란·사우디아라비아·독일·파키스탄·브라질외교장관과도잇달아양자회담을갖고양자관계와실질협력,유엔을기반으로한협력및지역정세등에대해논의했다.이날조장관은세예드압바스아락치이란외교장관과만나호르무즈해협내모든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통항이보장돼야한다는우리정부의입장을재차강조했다.특히조장관은"우리는호르무즈해협내모든선박의자유롭고안전한통항이보장돼야한다는입장"이라며"그연장선에서관련국제사회의노력에도지속동참해왔다"고기존우리의입장을재차전달했다.이번회담은조장관과아락치장관이지난11일전화통화를한지약2주만에이뤄지는고위급접촉이다.당시정부가미국측의호르무즈해협군사적기여요구를검토하던상황에서조장관은아락치장관에게파병과관련해결정된것이없다는입장을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회담역시호르무즈해협파병과관련한우리기존입장을전달하는차원이었을것으로예측된다.양장관은이번회담을계기로한-이란수형자이송조약에도서명하고관련분야에서협력을이어가기로했다.파이살빈파르한알사우드사우디아라비아외교장관과는중동정세와양국의미래지향적전략적동반자관계발전방안을논의했다.양측은고위급교류를확대하고에너지·인프라·방산등분야의실질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조장관은중동정세가세계안보와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에우려를표하고중동의평화와안정이조속히회복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요한바데풀독일외교장관과는오는10월한국에서개최되는독일아태비즈니스회의(APK)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협력하기로했다.한반도와우크라이나등주요지역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모함마드이샤크다르파키스탄부총리겸외교장관과는최근협상이시작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비롯한교역·투자확대방안을논의했다.조장관은역내평화증진을위한파키스탄의역할을평가하고유엔안전보장이사회개혁등다자무대에서도협력을이어가자고했다.마우루루이스이에커비에이라브라질외교장관과는올해양국대통령의상호국빈방문후속조치를점검했다.양측은핵심광물·원유등공급망과국방·방산,우주·항공,보건의료분야협력을확대하고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무역협정협상재개를위해노력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화통신"트럼프내외가공항에서따뜻하게영접"트럼프"세계가시진핑주석의미국방문주목""심도있는의견교환과미중관계발전기대"[앵커]공항에서시진핑주석을직접영접한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을위대한지도자라고말했다고중국관영신화통신이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과심도있게의견을교환하고미중관계발전을추구하기를기대한다는뜻도밝혔습니다.국제부연결합니다.박희천기자![기자]국제부입니다.[앵커]미국대통령이외국정상을공항에나가서영접한것도매우이례적인데,그자리에서시주석을한껏추켜세우는말까지했군요?[기자]중국관영신화통신이보도한내용인데요.신화통신은먼저시진핑주석과펑리위안여사가전용기로워싱턴에도착하자트럼프대통령내외가따뜻하게영접했다고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시진핑주석과펑리위안여사를워싱턴에서맞이해매우기쁘게생각한다면서이번방문은세계가주목하는방문이라고말했다고신화통신은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시진핑주석은위대한지도자이고지금은위대한순간이라면서시주석을한껏추켜세웠습니다.시주석과심도있게의견을교환하고미중관계발전을추진하기를바란다면서앞으로열릴양국정상회담에대한기대도표시했습니다.[앵커]미국에도착한시진핑주석의발언도궁금한데요.어떤말을했나요?[기자]중국관영매체들은공항영접당시시진핑주석이어떤말을했는지따로전하지는않고있습니다.대신시주석의서면연설내용을보도했는데요.시주석은"중국과미국은모두위대한국가이며,중국국민과미국국민모두위대한국민"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중미양측은협력을우선하고경쟁은정도가있게해야하며이견은통제가가능하도록추진해야한다"면서,"평화를기대할수있는안정적관계를형성하도록추진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시주석은또"두나라가경쟁자가아닌파트너가돼야한다며""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것과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드는것은얼마든지병행할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중국의이번방미에는차이치중앙정치국상무위원과왕이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등이동행했습니다.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미리도착해있던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셰펑주미중국대사도시주석을영접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희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국세청"실질개선방안마련중…법개정은재경부와협의"국감개회선언하는정태호기획재정위감사반장(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23일대전지방국세청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정태호감사반장이개회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전국세무서에설치된납세자보호위원회가지방소도시및도시외지역등에있는'2급지'세무서에서연1회미만으로개최돼실효성을제고해야한다지적이나왔다.24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이국세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전국2급지세무서22곳의납세자보호위신청건수는2022년19건,2023년12건,2024년14건,2025년13건으로각각집계됐다.세무서한곳당평균으로따지면연도별로각각0.9건,0.5건,0.6건,0.6건으로1년에한건도안되는수준이다.올해6월까지도22개세무서를통틀어신청건수는6건으로관서당평균0.3건에그쳤다.신청이저조하다보니위원회개최자체도드물다.위원회개최횟수는2022년18회,2023년11회,2024년14회,2025년11회로관서당평균1회에도못미쳤다.올해6월까지개최건수는총6건으로관서당평균0.3건수준이다.이때문에국세청은2급지세무서납세자보호위의낮은개최실적과위원들의전문성저하를이유로2급지위원회를폐지하고지방국세청위원회로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정의원은권리구제기능이지방청으로집중될경우지역납세자의접근성이더떨어질수있어2급지납세자의실질적인권리보호를위해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도함께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정의원은"납세자의권리보호는지역이나세무서규모에따라달라져서는안된다"며"2급지세무서에서권리구제신청자체가저조한원인을면밀히분석하고,어디서든납세자가실질적으로권리를보호받을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국세청관계자는"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대상은법률로정해져있다"며"2급지세무서의경우납세인원,세무조사건수등세무서규모차이에따른구조적한계로권리보호요청등신청건수가적은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세청은이러한점들을충분히고려하여납세자불편을최소화하고납세자권리보호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효율적인방안을마련하고있다"며"법률개정이필요한부분은재정경제부와적극협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방방향KTX밤출발까지매진…무궁화·새마을도입석만역귀성맞는시민들도…"손자보니좋네요"함박웃음추석연휴를하루앞둔23일서울역에서귀성길에오른어린이들이배웅을나온엄마와인사하고있다.2026.9.23ⓒ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윤주영기자오전8시부터용산역와서취소표있나알아보고있어요.쉽지않네요""6시간을서서가더라도고향친구들을만나고싶어요"추석연휴첫날인24일오전서울역과용산역엔KTX승차권을제때예매하지못한귀성객들이취소표를알아보느라역창구와무인승차권발권단말기(키오스크)로몰렸다.전광판으론오후늦은시간대까지KTX하행표가전부빨갛게'매진'으로표시됐다.전남여수가고향이라는박모씨(63)는오전중출발하는KTX전라선하행은전부매진됐다는역무원설명을듣고낭패감을감추지못했다.오후5시44분출발하는KTX입석이그나마가장빠른선택지였다.결국박씨는조금이라도빨리출발하는게낫다고판단해오후3시쯤출발하는무궁화호입석표를끊었다.6시간가까이서서가야한다.박씨는"사는게바빠서예매를미리못했다"며"서서가더라도조금이라도빨리출발하는게마음이편할것같아서무궁화입석을끊었다"고했다.그럼에도박씨는간만에친구들을만날수있다며웃었다.박씨는"10년만에친구들을보는것"이라며"죽기전에다같이모여야죠"라고말했다.마찬가지로귀성길기차표예매에실패한40대직장인이모씨는오전8시부터용산역에서취소표를알아보고있다고했다.키오스크에서10분째오후시간대까지조회했지만익산행KTX표는전부매진으로표시됐고,가끔무궁화·새마을호입석만이보일뿐이었다.이씨는"사정상내일오전일찍다시서울로돌아와야해서너무늦게내려가는건안된다"며"고향은전북정읍이지만정읍행은표가더없어서그나마나은익산행으로알아보고있다.근데그마저도찾기어렵다"며발을굴렀다.서울역에서도같은모습을쉽사리볼수있었다.대전행KTX예매에실패한정모씨(72)는"성묘를위해고향에내려가야해서자식들한테까지표예매를부탁했지만남은표가없어직접서울역을찾았다"며"취소표나입석표라도구해서내려가기위해새벽부터나왔는데입석표를구해다행"이라고했다.반면극적으로취소표'줍줍'에성공해부산행기차에오르려는직장인김모씨(42)는"이번명절은나흘밖에되지않아표구하기가평소보다더어려웠던것같다"며"한시간이라도빨리부모님과친구들을보고싶어하루종일휴대전화를들고살았는데표를구해기쁘다"고말했다.역귀성객을맞이하는시민들도볼수있었다.경기부천에거주하는김모씨(70대)는충남계룡에서올라온며느리와손자를기쁜얼굴로맞았다.품에와락뛰어든손자를안은김씨는"손자를자주보지만볼때마다여전히좋다"고했다.부산에서서울로올라왔다는강모씨(71·여)는"아이들이표구하기가힘들다고해서친구들과함께표를예매해올라왔다"며"아이들도보고친구들과여행도하는연휴가될거라고생각하니기분이좋다"고웃었다.한편자차로고향에가는대안도이날까진쉽진않은상황이다.한국도로공사에따르면낮12시기준승용차로서울요금소를출발할시부산까지7시간50분,전남광주까지6시간50분이걸린다.공사는이날이추석연휴기간중귀성방향고속도로정체가가장극심할것이라고전망했다.전국에서616만대가고속도로를이용할것으로예상되며,정체는오후8~9시쯤해소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젤렌스키"북한군포로2명,韓보내"…유용원"3∼4일전국내도착"1년8개월만에한국행…정부"우크라와필요한소통·협의"사실상확인韓·우크라,6월포로한국행기본합의…유용원"조건없는송환인듯"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서울=연합뉴스)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백모씨와리모씨가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내포로수용소에서김영미PD와접견하며탈북민단체들이보낸북한음식'두부밥'을먹고있다.침대(왼쪽상단)에이들이직접그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초상화가붙어있다.2025.10.31[겨레얼통일연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로마·서울=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민선희권희원기자=러시아를위해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했던북한군포로2명이본인의사에따라한국땅을밟았다.작년1월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에포로로잡힌지1년8개월만에한국·우크라이나간물밑협상을거쳐한국행이성사된것이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3일(뉴욕현지시간)유엔총회연설에서우크라이나군에생포됐던북한군포로2명을최근한국에보냈다고전격공개했고,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24일국회기자회견에서이들이3∼4일전국내에도착한것으로안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들은생포하기가쉽지않다"며"그중한명은포로로잡힐것을알아차렸을때스스로목숨을끊으려했고운명이자신을죽게놔두지않는것에충격을받았다"며북한군포로생포당시상황도공개했다.그러면서"이것이북한에서사람들을키워내는방식"이라며"그들의자유와선택할권리를빼앗는다"고비판했다.또"왜북한사람들이우크라이나와의전쟁에서목숨을바쳐야하나,그런세력에게전쟁하는법을배울시간을더줘야하나"고반문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김정은은그들을마치화폐처럼이용하고그대가로무언가를얻고있다"며"아시아전역의국가들은이미북한의향상된탄도미사일과크게발전한드론역량을알아차렸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아마평양에서전사자들을기리는장면이방송되는것을봤을것"이라며"이역시미친짓"이라고비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또한"북한지도자는러시아군의취약한부분을지원하기위해자신의병력을러시아에보냈고북한군역시막대한손실을입었다"면서"제때막지못했고제때중단시키지못했으며러시아가제때처벌받지않은전쟁이계속확산하면서악도함께퍼뜨리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재명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유의원은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젤렌스키대통령이언급한북한군포로2명이"며칠전무사히대한민국에도착했다"고밝혔다.유의원은회견뒤기자들과만나"제가파악하기로는지난주말우크라이나를출발해제3국을경유해서3∼4일전한국에도착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현재이들이어디에있는지정확히모른다면서도"우리정부의경우정보당국이막후에서상당한역할을한것으로안다"며"관련기관에서신병을보호하고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유의원은북한군포로의한국행과정에서우리측이우크라이나에제공한반대급부가있는지에대해서는"확인한바없다"고답했다.다만자신이파악하기로는우크라이나정부가조건없이포로들을보내기로방침을정한것으로안다며"그약속을우크라이나정부가지킨것아닐까추정한다"고덧붙였다.우리정부도북한군포로송환을우크라이나지원등다른현안과연계해서협상하지않고있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유의원은송환협의과정과관련해서도"양국이송환에대해원칙적으로합의한것은지난6월어간으로안다"면서당시우크라이나가비밀리에특사를보내한국외교당국고위당국자와포로송환에기본적으로합의했고,이후한·우크라이나외교장관회담과양국정상회담을거치며송환방침을재확인한것으로안다고전했다.한국정부는북한군포로의한국행을부인하지않으면서'로키'(low-key·절제기조)로이를사실상확인했다.외교부는연합뉴스의문의에"당사자들의자유의사를존중하고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돼야한다는일관된입장을견지해왔다"며"이러한입장에따라그간우크라이나측을비롯한관련국·기관과필요한소통과협의를진행해왔다"고밝혔다.이어"개별신병처리여부나시기·경로,양국간구체적인협의내용등에관해서는확인해드리기어렵다"면서도젤렌스키대통령의발언을부인하지는않았다.청와대측도이날북한군포로한국행과관련해외교부와같은내용의공지를통해언론에배포했다.북한군포로2명은작년1월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의존재는젤렌스키대통령이소셜미디어에생포사실을공개하며알려졌다.이들은그간한국탈북민단체에전달한친필편지등을통해한국으로의귀순의사를밝혀왔다.우리정부는헌법상한국국민인북한군포로들이언론인터뷰와탈북민단체등을통해귀순의사를밝힌만큼이들을수용하겠다는입장이며,이를위해그간우크라이나정부와협의를이어왔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7월8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가열린튀르키예앙카라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첫정상회담을갖고북한군포로문제에대해논의한바있다.당시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양정상은우크라이나내북한군포로문제는당사자들의자유의사를존중해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고설명했다.앞서양국은지난3월한-우크라외교장관회담에서북한군포로문제를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하기위해협력하기로의견을모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엔총회연설서북한군포로한국이송공개청와대"국제법·인도주의원칙따라관련국과소통"신병처리·시기·경로엔"민감한사안…확인어려워"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우크라이나군에붙잡힌북한군포로2명을최근한국으로보냈다고공개했다.청와대는이들의구체적인신병처리여부는확인하지않으면서도당사자의자유의사를존중한다는원칙아래우크라이나를비롯한관련국과협의를진행해왔다고밝혔다.청와대관계자는24일"정부는우크라이나내북한군포로문제와관련해당사자들의자유의사를존중하고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돼야한다는일관된입장을견지해왔다"고밝혔다.이어"이러한입장에따라그간우크라이나측을비롯한관련국·기관과필요한소통과협의를진행해왔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로출근하며3년7개월만에다시청와대시대가공식적으로시작된29일서울청와대에봉황기가게양돼있다.2025.12.29조용준기자다만포로들의신병처리와관련해서는말을아꼈다.이관계자는"이사안은당사자및가족의신변안전과관련된민감한사안"이라며"개별인원의신병처리여부나시기·경로,양국간구체적인협의내용등에대해서는확인해드리기어렵다"고말했다.해당북한군2명은지난해1월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병사들이다.이들은이후한국의북한이탈주민단체등을통해한국행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제81차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최근우리는북한군포로2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다"고말했다.북한군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지원하는과정에서입은피해와북·러군사협력의확산을비판하던중나온발언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북한군포로들을생포하기가쉽지않았다면서,이가운데한명은포로가된다는사실을깨닫고스스로목숨을끊으려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북한에서는개인의자유와선택권을박탈하고전장에서죽어야한다고주입한다고비판했다.그는북한이러시아에병력을제공하는대가로미사일과드론등군사역량을강화하고있다는취지의주장도폈다.이재명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8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호텔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6.7.8연합뉴스북한군포로문제는지난7월튀르키예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계기로열린이재명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간정상회담에서도논의됐다.당시두정상은포로들의의사를존중하면서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따라문제를처리한다는데뜻을모았다.정부가이후우크라이나측과실무협의를이어온만큼,젤렌스키대통령의이번공개발언을계기로북한군포로의신병처리문제가다시주목받을전망이다.멕시코시티(멕시코)=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젤린스키"韓에보냈다"공개이어유용원"며칠전도착"정부,신변안전·가족안위우려로공식확인안해…노출최소화하며보호할듯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서울=연합뉴스)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백모씨와리모씨가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내포로수용소에서김영미PD와접견하며탈북민단체들이보낸북한음식'두부밥'을먹고있다.침대(왼쪽상단)에이들이직접그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초상화가붙어있다.2025.10.31[겨레얼통일연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민선희기자=작년초우크라이나군에붙잡힌북한군포로2명이생포약1년8개월만에한국땅을밟은것으로24일확인됐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유엔총회연설에서"최근북한군전쟁포로2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다"고언급하면서다.북한군포로송환문제를꾸준히제기해온유용원국회의원도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두사람이며칠전무사히대한민국에도착했다"고발표했다.포로들은지난주말우크라이나를출발,제3국을경유해3∼4일전한국에도착한것으로안다고유의원은전했다.이들의한국행은순탄치않았다.생포사실이확인된것도젤렌스키대통령이소셜미디어를통해북한군포로의얼굴을일방적으로공개했기때문이다.젤렌스키대통령에따르면이들중1명은생포당시자살을시도해중상을입었다.북한군은생포위기에서자폭하라는지시를받는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한국탈북민단체에전달한친필편지와언론인터뷰등을통해한국으로의귀순의사를표명했지만,우크라이나수용소에서한국언론과의인터뷰등에서밝힌내용이어서자유로운의사인지는객관적으로확인되지는않았다.외부로공개되지는않았지만전쟁포로보호를담당하는국제기구인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면담등을통해이들의한국행의사가확인된것으로추정된다.그러나이들의한국행이포로교환협상의당사자인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대응에달려있어수월하지않을것이란게중론이었다.한국귀순의사밝힌북한군포로편지일부(서울=연합뉴스)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이한국으로의귀순의사를밝히는친필편지를24일탈북민단체겨레얼통일연대가공개했다.2025.12.24[겨레얼통일연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생포된북한군이러시아군소속으로인정된다면'포로의대우에관한제네바협약'(제3협약)에따라그에게전쟁포로지위가부여되고,러시아로송환돼야하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정부입장에선북한의군사지원을받아온러시아로부터우크라이나전쟁포로와북한군포로2명을맞교환하자는제의를받는등전반적인포로문제를함께고민해야하는난제였다.하지만북한군포로를본인의사에반해북한으로돌려보내는것이국제법상강제송환금지의원칙에위배되며,공개적으로한국행을원한다고밝힌이들이북으로돌아가면심각한인권침해위협에직면할수있는만큼인도주의적측면에서한국행이결정돼야한다는국제사회여론도거셌다.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서울=연합뉴스)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백모씨와리모씨가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내포로수용소에서김영미PD와접견하고있다.2025.10.31[겨레얼통일연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국정부는헌법상한국국민인북한군포로들이귀순의사를명확히한만큼이들을수용하겠다는입장을유지하고,국제법등법률적검토와함께우크라이나정부와협의를이어왔다.이재명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도지난7월정상회담에서이문제를논의하며당사자들의자유의사를존중하고,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해나가기로뜻을모은바있다.외교당국은이러한제반상황과국제법등을근거로수십차례우크라이나측과물밑협상을해왔으며,비교적협조적인분위기속에논의가진전된것으로알려졌다.여러방면으로끈질기게협상을벌였고이런노력이마침내결실을본것으로평가된다.우크라이나측이포로신병인도에무기·인도적지원등조건을달았을것이라는일각의관측과관련해유의원은"제가파악한바로는조건이없는것으로안다"고답했다.국정원'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표지석2014.7.28[국가정보원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북한군포로의신병을넘겨받은한국정부는안전을고려해이들의동선이나국내정착을위한추가조치등이노출되지않도록철저히보안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포로들의현재건강상태는양호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일단북한이탈주민관련법령에따라국가정보원의보호를받게된다.국정원은짧게는몇주,길게는몇달에걸쳐조사와심문을한뒤보호방식을결정하게된다.이들이러시아에파병된군인이자귀순자라는점에서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아닌국정원의'단독보호'대상이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당국은북한군포로와그가족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송환사실을공식확인하지않은채외부노출을철저히피하고신변보호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이날외교부당국자는"관련국·기관과필요한소통과협의를진행해왔다"고만밝혔는데,포로들의신변안전과재북가족의안위를최우선으로고려해송환을공식적으로확인하지않은것이다.청와대관계자도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사안은당사자및가족의신변안전과관련된민감한사안"이라며"개별인원의신병처리여부나시기·경로,양국간구체적인협의내용등에관해서는확인하기어렵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와대“구체적인협의내용확인어려워”유엔총회일정마친이대통령멕시코국빈방문시작젤렌스키대통령과악수하는트럼프대통령-[뉴욕=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를계기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양자회담하고있다.2026.09.23.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2명을최근한국에보냈다고밝혔다.청와대는“우크라이나와필요한협의를진행해왔다”며사실상내용을인정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유엔총회연설에서“최근북한군전쟁포로2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다”며“이들은생포하기가쉽지않다”고밝혔다.이어“그중한명은포로로잡힐것을알아차렸을때스스로목숨을끊으려했고운명이자신을죽게놔두지않는것에충격을받았다”고했다.그는“이것이북한에서사람들을키워내는방식”이라며“그들의자유와선택할권리를빼앗는다”고주장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이러한연설내용이알려지자청와대는“정부는우크라이나내북한군포로문제와관련해당사자들의자유의사를존중하고국제법과인도주의원칙에부합하는방식으로해결되어야한다는일관된입장을견지해왔다”고밝혔다.이어“이러한입장에따라그간우크라이나측을비롯한관련국·기관과필요한소통과협의를진행해왔다”고했다.그러면서“이사안은당사자및가족의신변안전과관련된민감한사안인만큼개별인원의신병처리여부나시기·경로,양국간구체적인협의내용등에대해서는확인해드리기어려움을양해바란다”고밝혔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7월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가열린튀르키예앙카라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첫정상회담을하고북한군포로문제에대해논의하기도했다.이런상황과젤렌스키대통령의발언등을종합해볼때이미북한군포로2명은한국으로송환이이뤄진것으로보인다.한편이대통령은유엔총회참석을위한미국뉴욕방문을마치고23일(현지시간)멕시코펠레페앙헬레스국제공항에도착하며국빈방문일정을시작했다.멕시코시티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이징거쳐연설닷새앞방미…북미접촉이뤄질까핵보유정당성재차강조할듯…유엔총장면담등예상김선경북한외무성부상뉴욕도착(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김선경외무성부상을단장으로하는북한대표단이유엔총회제80차회의에참가하기위해23일(현지시간)미국뉴욕JFK공항에도착했다[email protected](뉴욕=연합뉴스)임수정김연숙특파원=김선경북한외무성부상이제81차유엔총회참석을위해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도착했다.김부상을포함한북한대표단은이날오후10시(미동부시간)께중국베이징발중국국제항공편으로뉴욕JFK국제공항에도착했다.50여분만에공항청사에모습을드러낸김부상은'방문기간미국측과접촉할계획이있느냐'등취재진질의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김부상을영접하기위해공항에미리나와대기하고있던김성주유엔북한대사역시입을굳게다물고질의에답하지않았다.김부상등대표단은밖에서대기하고있던주유엔북한대표부의차를타고공항을떠났다.국제기구담당차관급인김부상은유엔총회고위급회기일반토의마지막날인오는28일유엔본부연단에올라연설한다.그는북한의핵무기보유당위성을재차주장하고대외정책방향을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김부상은지난해유엔총회에도참석해"우리는핵을절대로내려놓지않을것이며그어떤경우에도이입장을철회하지않을것"이라며비핵화불가입장을못박은바있다.특히올해유엔총회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나겠다며거듭해서공개구애를보낸직후에열리는만큼,김부상을통해북한측의대화관련메시지가나올지도주목된다.김선경북한외무성부상유엔총회참석차평양출발(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선경외무성부상을단장으로하는북한대표단이유엔총회제80차회의에참가하기위해지난25일평양을출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5.9.26[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지난22일평양을출발,유엔연설을닷새앞둔시점에여유있는일정으로뉴욕에도착한만큼,미국측과접촉이이뤄질지도관심사다.김부상은방문기간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과면담하고,쿠바와베네수엘라등북한'우호국'인사들과회동할것으로예상된다.그는싱가포르측과도회담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북한은2019년하노이북미정상회담결렬이후2024년까지6년간고위급대표단을유엔총회에파견하지않았다.그사이김성대사가유엔총회기조연설을맡았으나,지난해김부상의참석으로7년만에고위급대표단파견을재개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올해2분기말저소득자영업자의대출연체율이10년6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습니다.60대이상자영업자는대출잔액이역대최대규모로불어난가운데대출금리상승에따른추가이자부담도커질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세호기자![기자]경제부입니다.[앵커]저소득자영업자의연체율상황구체적으로전해주시죠.[기자]한국은행이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성훈의원에게제출한자료를보면,올해2분기말저소득자영업자의대출연체율은2.13%로집계됐습니다.소득하위30%에해당하는이들의연체율은1분기말에이어2개분기연속2.13%에머물렀습니다.이는2015년4분기말3.88%이후10년6개월만에최고치입니다.2012년관련통계작성후역대최고치는같은해1분기말의4.62%였습니다.저소득자영업자연체율은코로나19직후인2021~2022년1%를밑돌다가2023년1분기말1.15%로올라섰습니다.이어2023~2024년1%대에서상승추세를보이다가지난해1분기말2.04%로2%를넘었고,올해들어더높아졌습니다.이들의대출잔액도올해2분기말기준153조9천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소득30~70%구간에해당하는중소득자영업자의연체율은올해2분기말기준3.46%로집계돼더높은수치를기록했습니다.다만2분기말3.84%나올해1분기말3.64%보다는다소낮아졌습니다.[앵커]연령별연체율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연령별로는40~50대자영업자연체율이올해2분기말2.15%로가장높았고,30대이하는1.91%,60대이상은1.78%였습니다.대출잔액기준으로는고령층의증가세가두드러졌습니다.올해2분기말60대이상자영업자대출잔액은407조4천억원으로전분기보다1조7천억원,전년동기보다19조7천억원늘어역대최대를기록했습니다.지난2016년2분기말의105조2천억원과비교하면10년사이4배가깝게증가했습니다.전체자영업자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같은기간22.3%에서37.1%로높아졌습니다.이런가운데한국은행은대출금리가0.25%p오르면자영업다중채무자의연간이자부담이1조천억원,1인당67만원늘어날것으로추산했습니다.경제부에서YTN김세호입니다.YTN김세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