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통화녹취내용신빙성인정돼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당대표로선출되게하기위해민주당소속현역의원들에게돈봉투를살포한'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과관련해재판에넘겨진윤관석전국회의원이징역2년의실형을확정받았다.31일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윤전의원의정당법위반(당대표경선매수및이해유도)사건에대한상고심에서윤전의원의상고를기각,윤전의원에게징역2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지난해8월4일윤관석무소속의원이'민주당돈봉투'사건의핵심피의자로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출두하고있다.사진=허영한기자younghan@재판부는"원심의유죄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정당법위반죄의성립,죄수관계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상고를기각한이유를밝혔다.윤전의원은2021년5월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송전대표를민주당대표로선출되게할목적으로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선거권을가진민주당국회의원들에게교부할현금을제공할것을지시·요구하거나권유하고(당대표경선관련금품제공권유),실제두차례에걸쳐각3000만원씩모두6000만원을수수한혐의(당대표경선관련금품수수)로기소됐다.캠프핵심관계자였던강래구전한국수자원공사상임감사위원이윤전의원의요구를송전대표의보좌관이었던박용수씨에게전달했고,박씨는2021년4월27~28일300만원씩들어있는봉투20개를윤전의원에게제공한것으로조사됐다.수사과정이나재판과정에서윤전의원은캠프관계자들과협의해돈봉투를마련했을뿐지시하거나요구하지않았고전달자에불과하다며혐의를부인했다.그러나1심법원은윤전의원이구체적으로제공액수등을정하는등충분한재량을행사했다고보고징역2년의실형을선고했다.정당법위반혐의외에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뇌물수수혐의도받는강전위원에게는징역1년8개월과벌금600만원을선고하고300만원의추징을명했다.두사람은항소했지만2심법원의판단도같았다.당시재판부는"선거인을돈으로매수하는행위는민주주의의뿌리를흔드는중대범죄"라며"당대표선출과정에서영향력이큰지역위원장등에게금품제공을지시하고수수한피고인을엄중히처벌해야한다"고윤전의원을질책했다.이날판결은작년4월불거져야권을흔들었던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과관련한첫대법원판결이다.이날대법원이2심법원의판단에문제가없다고보고윤전의원의유죄를확정한것은핵심증거인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통화녹취록의신빙성을인정한것으로볼수있어나머지사건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검찰은윤전의원이마련한6000만원이송전대표의당선을위해2021년4월28~29일이틀간민주당의원들에게전달됐다고보고있다.검찰은윤전의원과이성만·임종성전의원,허종식의원을돈봉투수수혐의로따로재판에넘겼다.이들은1심에서유죄가인정돼각각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항소해2심재판을받고있다.'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을받고있는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해12월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이미지출처=연합뉴스]의혹의'정점'으로꼽히는송전대표도기소돼1심재판을받고있다.한편검찰은돈봉투를받은것으로의심되는민주당전·현직의원7명에대해서는계속수사중이다.앞서법원의판결문을통해2021년4월2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에서열린송전대표지지국회의원모임참석자11명의명단이공개된바있다.여기에는돈봉투를살포한혐의를받는윤전의원과돈봉투를수수한혐의를받는허종식의원과이성만전의원,임종성전의원외에도민주당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의원,박영순전의원,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의이름이포함돼있었다.재판부가이들나머지참석자들의돈봉투수수여부에대해개별적인판단을내린것은아니었지만해당모임에서돈봉투가살포된사실을인정하면서참석자들전체명단을판결문에기재한만큼법원이다른참석자들의돈봉투수수가능성을사실상시인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왔다.하지만재선에실패한박전의원만지난7월검찰조사를받았을뿐나머지6명의현역의원들은국회일정등을이유로지난1월부터10개월째검찰의소환에응하지않고있다.이번사건을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최재훈)는지난주법무부,검찰등에대한국정감사가마무리됨에따라소환에불응하고있는이들현역의원들에게다음달17일까지검찰에출석해조사받으라고최후통보한것으로알려졌다.최석진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우이정재가22일오후서울용산구이태원구찌가옥에서열린포토콜행사에참석해포즈를취하고있다./사진=뉴스1드라마'재벌집막내아들'제작사로널리알려진래몽래인경영권분쟁이이정재측의승리로일단락됐다.래몽래인은31일오전본사에서임시주주총회를열고사명변경,사업목적추가등의정관변경안건과이정재,정우성,이태성아티스트유나이티드대표등을사내이사로선임하는안건등을모두가결했다.이전최대주주인김동래대표가상정한사내이사2명선임안건은후보사퇴로표결없이폐기됐다.래몽래인은지난3월이정재등을대상으로290억원규모유상증자를실시하면서최대주주가아티스트유나이티드로변경됐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이정재가최대주주로있는법인이다.이후김동래대표와이정재측은경영권에대한이견을겪으며소송전까지벌였다.이번주총서양측이보유한지분은김동래대표13.68%,이정재측은28.21%수준이다.이정재측지분율이김동래대표대비2배수준으로유리한데다,특히주총전날법원이'의결권행사금지및허용가처분'신청에서이정재측의손을들어준점이결정적이었다.단순히김동래대표의결권을제한하는수준에그친것이아니라이정재측안건에찬성하는내용으로의결권을행사하라고했다.이를위반할시50억원을지급하도록했다.이정재측은소액주주몫을모두제외해도40%가넘는의결권을행사한셈이다.이정재측은이번주총서총주식수대비60%가넘는의결권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특별결의사항인정관변경안건도무난히주총문턱을넘었다.이번주총으로래몽래인은사명을'아티스트스튜디오'로변경하기로했다.이정재측은이번주총서사내이사3명과사외이사1명을새롭게선임하면서이사회과반을차지했다.기존래몽래인이사회는총7명으로2명의사내이사,2명의사외이사그리고3명의기타비상무이사로구성됐다.이중기타비상무이사3명은이정재측인물이다.기타비상무이사중이태성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이번에사내이사로선임됐다는점을고려하면향후이사회구성은이정재측6명,김동래대표측4명이된다.현재이사회구성원중임기만료가가장가까운것은김동래대표로내년3월까지다.다만양측이제기한소송이아직진행중이란점은변수로남았다.앞서김동래대표측은이정재측을사기혐의등으로고소했다.이에이정재측은무고로맞고소하기도했다.아티스트유나이티드관계자는"이사선임이잘마무리된만큼유상증자자금을활용한신사업추진및경영개선에힘쓸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날이정재와정우성은임시주총에참석하지않았다.박기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립선암,나이가들수록유병률증가···나이가가장큰요인,유전적인요인,육식위주식이습관이발병위험높여남성과여성은신체구조뿐아니라분비되는호르몬이나생활습관도달라서발생률이높은암에도차이가있습니다.남성의경우삶의질을떨어뜨리는대표적인남성암이있습니다.바로‘전립선암’인데요.전립선암은서구에서흔한암으로알려졌지만,최근들어국내발생률이증가하고있습니다.남성건강을위협하는전립선암을어떻게치료하고관리해야할지,비뇨의학과전문의김병훈교수와알아봅니다.[윤윤선MC]앞서고령화,나이가들수록전립선암의발생위험이커진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나이뿐만아니라전립선암이발생할수있는여러위험인자가있다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김병훈비뇨의학과교수]다양한위험인자가있습니다.가장먼저이야기가나오는것은나이입니다.기본적으로고령층에서발생하는암이고기본60대이후에발생하는암이기때문에,나이가들수록유병률이증가하니까나이가가장큰요소이고요.그다음유전적인요인도있습니다.전체전립선암의9%정도는아버지나형제등가족력이있는전립선암으로이야기가되고있습니다.또한가지중요한것은식이습관입니다.잘아시듯이붉은고기를너무많이먹는다거나,너무기름지게먹거나,채소를적게먹는이런식이습관역시중요한원인입니다.마지막으로일반적인암의위험요소인흡연이나음주,비만모든것이전립선암의위험인자로언급되고있습니다.(구성김재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현권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명태균리스트에법적수사들어가야,검찰아무런조치못하는상황이명태균사태의큰파장의미해···한동훈대표가제안한특별감찰관은김여사문제해법으로충분하지않아"···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정치사안을무조건수사기관에의뢰하는행태는부적절해···특별감찰관요구는문제의본질떠나여당투톱충돌로번져"‘명태균게이트’가일파만파로퍼지고있습니다.그동안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경선후에는명태균씨와거리를뒀다고했고,명씨도공표되지않은여론조사는보고하지않았다고말해왔습니다.그러나김건희여사는이후에도명씨와별도로SNS메시지를주고받은걸로드러나면서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또한,한동훈대표가제안한‘특별감찰관’을두고국민의힘계파갈등이본격화하는모습입니다.이번월간정치에서는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둘러싼의혹과특별감찰관추진여부를두고분열하는여권상황살펴봅니다.[김상호사회자]두분께여쭤보고싶은건명태균.지금명태균게이트라고하는분들도있고,명태균씨가게이트까지가느냐이런얘기들은있지만여기서는편의적으로명태균게이트라고하겠습니다.명태균게이트가불러올정국의전망,김현권전의원께서는이게점점문제를복잡하게만들것이라고말씀을주셨는데,전체적으로는박실장님도동의하실것같은데어떻게보십니까?[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말씀하신대로,명태균이라는사람의정체를지금정확하게누군들알겠습니까?또아시던분들이다지금모른다고하니더더욱알수가없는데,정치브로커겠죠.여론조사를빙자한.그런데이제먼저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적인인식차원과대통령선거전과윤석열대통령과의연계여부이것인데,첫번째는아마많은정치인이나정치에관여하시는분들은굉장히알고있지만우리나라정치가지금굉장히이렇게돌아가고있어요.브로커가많아지고,여론조사는저도이렇게현장에서보면알수없는,근거없는‘누가조사했지?’하게고개를갸웃거리는것이굉장히많이들어요.이게객관적인조사를하기위한지표이기보다는어떤데는선거를독려하기위하고나의유리한지표들을뽑아내서그걸활용하기위한여론조사이기도한데,그것이이제지나치게법을이탈하면서까지횡행됐다는부분이있고,그와중에브로커들이,많이속된표현으로설친다는것이죠.우리명태균과지금김영선전의원과의관계에서도그런것이엿보이지않습니까?세비를‘반땅’했다는거.있을수없는일인데,그런부분을우리국민도조금현실정치에한편으로는용인되는수준이있고,어떤것들은용인돼서는안될부분이있는데,차제에이것이좀검증이되고정리가돼야할것같아요.두번째는역시이제이게또흥미로운이야기가명태균이자꾸대통령부부를많이안다는거아니에요.내가대통령당선시켰다고까지얘기하는데,대통령선거끝나면전국팔도에대통령내가당선시켰다는사람이수백명,수천명이될거예요.그중에하나일뿐인건지,아니면정말윤석열대통령부부가…정치가누구는그러잖아요.‘패밀리비즈니스’라고.가족이내밀하게도와주지않으면현실적으로있을수는없는부분이있어요.아내가안도와주면어떻게남편이훌륭한정치인이되겠어요.그런측면에서뭔가이렇게관계됐다는것인데,이것도제가보기에는적절수준의시간을갖고대통령내지는대통령실에서해명이좀필요하고,한편으로는그렇게거둬들이는부분이있다면그렇게까지파장이일으켜지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런데물론뭐가떳떳한게없는지그부분은알수가없겠죠.[김상호사회자]강혜경씨가내가리스트공개하겠다고그냥하는말이아니라실제로이런일이있었죠.27명여야정치인명단을공개하지않았습니까?김현권의원보시기에신빙성은얼마나있다고보십니까?[김현권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저는우리가적용하는잣대는동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것이여당이든야당이든내가좋아하는정파이든아니든간에동일한잣대를들이대야하는데,이미명태균씨와그관계되는사람들사이에서는정치자금법위반사례가구체적으로의혹을가질만하거든요.그렇다면법적인수사에들어가야죠.저는이사건이생각보다훨씬더큰파장을불러일으킬수있다.그런앞으로내용이나올가능성이있다.이렇게보는이유는일단김건희여사와대통령과여당의거물정치인들이직간접적으로많이관련되어있다는것이지금나오고있고,그리고이시점쯤되면벌써압수수색을하고구속영장신청했었어야죠.그런데검찰이못하고있지않습니까?이얘기는되짚어서명태균이무엇을가지고있을지모른다는얘기거든요.명태균씨도'나구속하려면구속해봐.한달내에무슨일이벌어지나보자'이렇게얘기하는데도아무런조치를못하고있다는거예요.이것은역설적으로이사건의폭발성을입증하는것일수도있다.이렇게보고있어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명태균리스크가아니라강혜경리스트.그런데강혜경씨는일단제가보기에는'누가말했다.'하는것을말한사람이다시'내가전해들었다.'라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좀어떤한사람을정치적영웅으로만드는민주당이지금조금그런부분에우를범할수도있다고생각돼요.공익제보자를만들어서이렇게부풀려서막가는데.그런데김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이렇게검찰수사가미진하다는건데,물론동의하는부분이있습니다.어떤특정하게이탈된상황이고국민적관심이높다면검사들이,경찰이아니면수사기관이해야하는것은당연한데,지금정치권에문제가되는것은모든사안을자기가의혹을제기해놓고안되면뭐라그런가하면'수사하라.수사해서밝혀야된다'는것이죠.그런데정치권정치계전반이그렇고우리한국사회또정치인들도그렇고,정치사안을자기들의사안을자꾸이렇게수사기관에의뢰해서그걸로문제를해결하면이게안돼요.어떤측면에서는제가아까명태균부분도약간의우리가국민적으로이해할부분이있다는것과,법적으로이탈된부분,탈법적인부분이있다는거말씀드렸잖아요.그경계선이사실은불명확해요.그래서정치적인문제,무슨사람이죽었다든가굉장히부정부패가있다는건당연히해야하지만이사안에서선거과정에서나온사안들은민감하기때문에이런것들을모조리건별로다검찰수사에넘긴다는것은결국은민주당도이야기어폐가있는것이기소독점주의를비롯한검찰의과대한권력을줄이겠다는것이민주당의기조이잖아요.문재인정권때그렇게뭘했고.아마윤석열대통령은거기에저항했기때문에성공했을거예요,정치적으로.뭐그게사안이옳다그르다가아니고,그런사안을일치하는지금최근에어떤사건역사가전개되었는데검찰의그권력을계속그러면키워주는것이다.정치는.정치는도대체언제까지그렇게수사기관에의지해야하는가하는그런저는좀의문점이있어요.[김상호사회자]특별감찰관주장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시는지,그다음에이렇게이런주장을하게되면여당내에서아무래도표결을앞두고여러가지또표수계산이나오지않겠습니까?여당내의계파갈등,전망어떻게보시는지요?[김현권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한대표가방향을잘못잡았다고저는생각해요.한동훈대표가늘말씀하시는게국민눈높이잖아요.지금국민눈높이의요구는김건희여사에대해서의혹을수사하고,의혹을규명하고털것을털고,책임질것을책임져야윤석열대통령이살고정국이풀린다.이게국민눈높이거든요.그런데특별감찰관이라는것은그것과너무거리가멀잖아요.지금청와대분위기에감찰관이들어간다고해서뭘할수있겠어요.대통령마저도여사에게말을제대로못한다는상황에서,그래서지금특별감찰관얘기를꺼낸거는당신이늘얘기하는국민눈높이와멀리떨어진얘기다.이렇게생각합니다.[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특별감찰관그부분도이게이제전도된거죠.앞과뒤가,그본질을벗어나서한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간에이건내영역이다.영역싸움이지금돼버렸잖아요.추원내대표는특별감찰관문제는야당과협의해야할사안이기때문에순수하게국회의원들중심으로한원내에서,그러니까원내대표가중심으로해결할사안이지,한대표가이걸나설문제는아니라고이야기했는데,그런것들이지금국민의힘의난맥상으로보이는것입니다.글쎄요,특별감찰관을임명하는것은당연히좋을것이고,또김건희여사의어떤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쭉지금논의해왔지만,사과중심으로이정국을대통령실이좀풀어가야한다는것은당면한과제이고,그건누구도아는것인데,그아는당사자가이제과연어떻게풀어나가느냐는것은그분들의몫이겠죠.[김상호사회자]오늘두분모시고또진행한월간정치.오늘은여당얘기를집중적으로다뤄봤습니다.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김현권전더불어민주당의원두분모시고오늘좋은말씀많이들었습니다.여기서마칩니다.고맙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송참사가발생한궁평2지하차도가참사470여일만인오늘밤다시개통됩니다.충청북도는지하차도의안전성이미흡하다는참사피해자들의지적에따라안전시설을확충했다고설명했는데요.어떤점이달라졌는지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천재상기자.[기자]네,저는지난해30명의안타까운사상자가발생한오송참사현장인궁평2지하차도인근에나와있습니다.지금보시는것처럼지하차도는왕복4차로가운데각각1차로씩,두개차로만뚫렸고다른길은막혀있습니다.나머지차도는오늘밤10시부터다시개통될예정입니다.충청북도는당초지난6월30일이지하차도를다시개통할방침이었는데,일정이반년가까이미뤄졌습니다.지하차도를둘러본참사유족과생존자들이안전시설이미흡하다며개통연기를요청했기때문입니다.이에충북도는개통을미루고안전시설공사를진행해오다,공사가어느정도마무리된지난달12일부터일부차선을개통했습니다.충북도는참사피해자들의지적을받아들여궁평2지하차도의안전시설을단단히보강했다고설명했습니다.지하차도안에당초2개밖에없었던손잡이이자발받침대인노란'핸드레일'을최대13개까지늘렸습니다.또기존25m간격이었던비상사다리는약12m간격으로촘촘하게보강해전체100개를설치했습니다.걸쇠때문에비상상황에서열기어렵다는지적을받은인명구조함도당기면열리는자석식으로바꿨습니다.오송참사당시제역할을못한배수펌프는비상전력장치를통해전기가끊겨도돌아가게했습니다.충북도는비슷한일이재발하지않도록,지하차도관리에최선을다한다는방침입니다.지하차도는다시문을열준비를마쳤지만,참사피해자들의마음은여전히그날의지하차도안에머물러있습니다.오송참사유족과생존자들은참사진상을밝혀야한다며최고책임자처벌과국정조사를요구하고있습니다.이달초진행된충북도국정감사에서도오송참사국정조사필요성이다시한번제기되기도했습니다.또오송참사와관련해충북도와청주시등의관리책임자들에대한공판도이제막시작된수준입니다.이렇듯오송참사와관련한사법절차등이여전히현재진행형이어서이사고를둘러싼논란은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궁평2지하차도에서연합뉴스TV천재상입니다.[현장연결이용준]#오송참사#궁평2지하차도#충북_청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마존직원500여명,사무실복귀철회서한"주5일사무실출근,데이터에근거하지않아"가먼CEO"주3일재택근무로협업어려워"[이데일리양지윤기자]아마존의클라우드자회사아마존웹서비스(AWS)가주5일사무실복귀정책을놓고노사간힘겨루기로진통을거듭하고있다.아마존로고.(사진=로이터)30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날500명이상의아마존직원들이맷가먼AWS최고경영자(CEO)에게사무실복귀정책을전면철회할것을촉구하는서한을보냈다.직원들은서한에서“우리는아마존이5일간의사무실출근의무를부과한것에대해데이터에근거하지않은설명을듣고경악했다”고밝혔다.가먼AWSCEO는지난17일클라우드컴퓨팅사업부전체회의에서자신과대화를나눈직원10명중9명이내년초부터시행될예정인사무실복귀정책을지지한다고밝혔다.가먼CEO는“현재의주3일근무정책에선사람들이다른날에사무실에있을수있기때문에협업이너무어려웠다”며사무실복귀의필요성을강조했다.그러나직원들의의견이달랐다.로이터가입수한직원서한에따르면“그의발언은많은직원들의경험과일치하지않으며아마존에서일하는현실을잘못표현하고있다”고꼬집었다.직원들은“매주5일사무실출근을요구하는것은육아책임이있는직원과같은보호계층의근로자에게영향을미치며아마존이추구하는‘지구최고의고용주가되기위해노력한다’는리더십원칙에부합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서한에는익명의직원12명이주5일사무실출근정책을준수하는게힘든현실도열거했다.한직원은“가장가까운사무실이4시간거리”라고했고,다른직원은“배우자가미국을가로지르는이사해야하기때문에직장을그만둬야할것”이라고말했다.다른한명은재택근무가더효율적이라고언급했다.가족의의무,출퇴근시간,의료적필요성등으로인해매일사무실출근이어렵다는주장이다.하지만아마존대변인은회사가사무실복기를위해통근혜택,노인케어및보조금지원주차요금등을제공한다고밝혔다.사무실복귀정책으로인한갈등은앤디재시아마존CEO가지난9월발표한전사적정책을내놓으며촉발됐다.아마존내부에선원격근무가효과적인데도,출퇴근시간과비용을추가되기때문에출근은불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던것으로알려졌다.일부직원들은회사를떠날계획이라고밝히기도했다.아마존은2일이나3일재택정책을고수하는다른빅테크보다더엄격한방식을취해직원들의반발을사고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4.3재심재판방청후기[김잔디기자]2024.10.29.제15-16차일반재판직권재심공판안내ⓒ김잔디2024년10월29일오전10시,제주지방법원201호법정에서는4.3관련일반재판수형인30명에대한직권재심재판(사건번호2024재고합19)이열렸다.피고인들은국가보안법위반,내란죄등으로육지형무소로보내졌다가대부분이행방불명되었다.더욱이이들은적법한절차없이잡혀갔으며공소사실에대한충분한조사나검증없이형량을채워야했다.이에재판부는피고인30인에게무죄를선고하였다.오늘법정에서문성윤변호인은피고인들의공소사실에대한입증책임은검사에게있는것은당연한것이라고밝히며최종변론을시작했다."피고인들은재판을받을만한잘못을한적이없다고일관되게주장하고있다.(중략)피고인들에대한4.3희생자신고서를보면,피고인들은무단으로영장없이경찰에의해불법으로끌려갔음을알수있다.집에서잠을자다가끌려가거나,소개령에따라잠시몸을피했다가,자수하면살려준다는말을듣고내려왔다가끌려가는식으로영장도없이불법으로모두체포되었다.또한실제적인내용을보더라도이사건재심청구서등에비춰보면,재판과정에서피고인들이공소사실과같은잘못을하였는지여부에대한치밀한심의도없었고,체포과정의불법성여부에대한논의도전혀찾아볼수없고,단순가담자에대해서도일률적으로실형청구를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이사건공소장과신고서의내용을비교해보면,피고인들이공소사실과같은내용의현장에서체포된경우는단한분도없었다.이사건피고인들은불법으로연행되어재판을받고복역하다가상당수의피고인들은행발불명되어고향으로돌아오지못하였다.고향으로돌아오지못한피고인들은부모와형제,어린자식을생각하며억울하게숨을거두었다.국가폭력으로희생된그피고인들의한이얼마나될지가늠하기어렵다.이사건피고인의유족들은부디이번재심에서피고인들의명예가회복되어그한이조금이나마풀리기를간곡히기대하고있다.(중략)다시는우리역사에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피고인들에게무죄를선고해줄것을바란다."이후피고인들의유족들이진술을이어갔다.망김영필의동생김00씨는"나는막내동생이다.형과22살차이가나고,6.25전쟁이후에내가태어났다.말로만형이있다는얘기만들었지,얼굴도모르고이름밖에모른다.아버지가한평생한숨만쉬다가돌아가신것을피부로느꼈다.그한숨이형때문에그런지도몰랐다.아버지가45세에내가태어났고내가성인이되니아버지는노인이었다.아버지가편안하게세상을떠나지못한것이떠오른다"라며쏟아지는울음에말을더잇지못했다.망김태하는1949년8월제주지방법원에서국가보안법위반죄,법령제19호위반죄,내란방조죄로징역2년에처하는유죄판결을선고받았다.그의공소사실은남로당가입,불온삐라살포,연락문서·군자금·지령문서전달등으로확인된다.그러나검찰은70년전에도,지금도이모든공소사실에대해증명력있는증거를제출하지못했다.또한70년전불법적인재판절차를거쳐그가지은적없는죄의형벌을받았다는것이확인되었다.이날재판에는그의딸과사위가참석하였고,그의사위이00씨가진술하였다."옛날22,23살이뭘알았겠나,남로당이니반란이니생각했겠는가.지금이런일이일어났다생각해보라.이게2,3년형이나올일이겠는가?무식한사람이생각해도말이안되는재판을한것이다.민주주의국가에서이런재판이있을수있겠는가.정말기가막힌일이다."망양인하는1949년9월제주지방법원에서국가보안법과내란방조죄위반으로금고2년형을선고받았다.기록되어있는그의공소사실은남로당가입,폭도에게식량·당비·우마를전달및제공했다는내용이다.그러나이러한공소사실은명확한증거가없고,이를확인하는법적절차가없었다는것이이번재심재판에서밝혀져명예회복되었다.그의손자양00은망양인하뿐아니라4.3시기일가족의희생이컸다고한다.그는법정에서다음과같이진술하였다."저희집안에는4.3사건으로해서육촌까지8명이돌아가셨다.할아버지와작은아버지는광주형무소로갔는데,할아버지는돌아오자마자돌아가시고,작은아버지는행방불명이다.제가6세때다.말이안나온다.고향초가집에(토벌대가)불을지르니옹포에있는수용소에살았다.그렇게살아왔고,할아버지도,아버지도삼촌,오촌다돌아가셨다.이럴수있는가?말로다못하겠다.기가막힌다.오늘법원에도아침에울면서왔다.판사님이잘판단해달라."망양원곤은1949년9월제주지방법원에서국가보안법위반및내란방조죄로금고2년을선고받았다.그의공소사실은남로당가입,폭도에게식량운반및제공협의를받았다.그러나과거의재판기록에서이를증명할증거를확인하지못했고,그는이번재심을통해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에는그의양손자양00이참석하여아래와같이진술하였다."어릴적에이런기억이있다.아버지생가가있는데,생가에친아버지가족들과같이지내다가아버지가다른집안에양자로가게되었다.어렸을때는어떤이유로아버지가양자로가는지몰랐다.나중에성장하며찾아보니할아버지가4.3때성을쌓다가아무런이유없이경찰에의해끌려가서행방불명된것으로되어있었다.단순행방불명으로만알고있었다.법정에재판을받았는지도몰랐다.저처럼젊은유족들도이런구체적인내용들을알수있도록전해졌으면좋겠다.지금돌아가신저희할아버지는유해도찾지도못했고,사망신고도못하고있다.할아버지가생존여부를모르는데,어떻게사망신고를하겠는가.그런데시간이흐르고시대가바뀌면서4·3사건명예회복과보상등변화에그냥따라가는상황이다.하지만할아버지가어떤과정으로(행방불명된것인지)저라도알아야후속과정을할수있는데,행안부는보증서류를만들어서제출하라고재촉만한다.재판과정을보면,그과정에서할아버지가본피해내용이다나와있다.그런데도유족과친지에게옛날의아픔을회상시키면서까지증명서류를내라는것은맞지않다.여기계신유족들이앞으로는아픔없이지내도록국가차원에서,행정차원에서행복을추구할수있도록세심하게처리해주길바란다."망한원경은1949년8월제주지방법원에서내란방조죄로징역1년6월을선고받았다.그의공소내용은폭도에게연락하는빗개역할을했으며,도로차단,시위행령참여등이었다.그러나이역시증거가없고,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은불법적으로형벌을내린것으로이번재심에서밝혀졌다.그녀의손녀한00은억울하게세상을떠난할아버지와힘겹게살아온아버지에대한이야기를진술했다."하늘에계신저희할아버지께서이목소리를들었으면한다.친정아버지가세상을떠난지꽤되었다.생전에할아버지에대한말씀이없었다.아버지가고아로만살면서힘든생활을한것으로알고있다.할아버지가추후에4.3희생자로등록이되었다고들었다.최근에할아버지가재판을한다는연락을받았을때깜짝놀랐다.왜할아버지가재판을다시받아야하는위치에서있는지이해가되지않았다.대부분강제로끌려가재판을받았다고들었다.4.3당시저희할머니께서아프셨다.조천어딘가에서치료중이었는데,할아버지가그곳에가던중에행방불명되었다고들었다.당시에아버지가4살,할아버지는30대목수로일하셨다고들었다.아픈아내와어린아들하나를돌보는상황에서그런내란을했다는것도말도안되고,그상황에서절차없이끌려고재판받아행방불명되었다는것은정말있을수가없는일이다.우리아빠는고아가되어부모없는삶을사셔야했다.아버지가이런고통을안고살다가몇년전에돌아가셨다.할아버지가죄인이라억울한누명을쓰고돌아가셨다는것에손녀로서한이맺혔다.이재판을통해그무고가드러나길원하고,죄가없음이판결이되기를바란다.지금까지할아버지가기다렸을것같다.민주주의국가로서후세들에게부끄러운일이일어나지않았으면하는바람이다."4.3희생자이자망인이된30명의피고인에게방선옥부장판사는"오늘도30명의피고인에대한재판을진행하고무죄를선고했다.매번재판을할때마다저희들도이사건기록도읽어보고피고인들의아픔을경험하면서있을수없는일이대한민국에있다는것이가슴아프다.유족들은가족이없다는것과여러가지사회적이제약속에서살아가면서고생이많았겠다는것에항상가슴이아프다.그래도이렇게무죄판결을할수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한다"라며재판의소감을남겼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5월조선동해상에서진행된새로운자치유도항법체계를도입한전술탄도미사일시험사격을참관했다고18일조선중앙TV가보도했다.뉴시스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추정되는탄도미사일1발을동해상으로31일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군은오늘오전7시10분경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을포착했다”며“고각으로발사된장거리탄도미사일로추정된다”고밝혔다.이어“군은경계태세를격상한가운데미국,일본당국과관련정보를긴밀히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앞서한·미국방장관은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안보협의회의(SCM)를개최하고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해‘한목소리로가장강력히규탄한다’고발표했는데,그직후북한이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이다.북한의러시아파병을규탄하는한·미에불만을표출하는동시에러시아에집중된국제사회의시선을분산시키려는의도로풀이된다.북한의ICBM발사는지난달18일이후43일만이다.당시북한은탄두가4.5t에달하는신형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다-4.5’와순항미사일을섞어발사했다.일본방위성에따르면이날북한의ICBM은86분간비행했다.이는지난해7월시험발사한화성-18명의비행시간인74분을넘은역대최장시간이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잇세컨즈삼성물산패션부문의캐주얼브랜드에잇세컨즈는지난해에이어리조트부문의에버랜드와손잡고다섯판다가족‘바오패밀리(푸바오,아이바오,러바오,루이바오,후이바오)’를모티브로한협업상품을출시한다고31일밝혔다.에잇세컨즈는지난해11월‘바오패밀리’협업컬렉션을처음선보였다.바오패밀리의실사를기반으로귀엽게디자인한의류와액세서리가젊은소비자들의이목을집중시켰다.일부상품은판매율이90%를넘겼다.에잇세컨즈는이번협업을기념해다음달8일부터14일까지현대백화점판교점4층아이코닉스퀘어에서팝업스토어를운영한다.한겨울눈밭에서뛰노는다섯바오가족의일러스트로공간을꾸밀계획이다.이종학에잇세컨즈운영담당은“에잇세컨즈는지난해에이어에버랜드와협업해슈퍼스타‘바오패밀리’를모티브로사랑가득한컬렉션을준비했다”며“올겨울다섯바오가족의즐거운일상을담은상품들로많은고객들이따뜻한행복과기쁨을누리기바란다”고말했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1000㎞비행"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현지지도했다고조선중앙TV가5일보도했다.공장방문에는김위원장딸주애와조춘룡군수공업부장등간부들이함께동행했다.조선중앙TV화면군당국이31일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북한의미사일을장거리탄도미사일(ICBM)로추정했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국방부출입기자단에"북한의탄도미사일은고각으로발사된ICBM으로추정된다"며"신형고체추진ICBM으로보인다"고밝혔다.북한의ICBM도발은지난해12월18일화성-18형발사이후10개월만으로,올해들어처음이다.합참은이어"탄도미사일은고각으로발사돼약1,000㎞비행후동해상에탄착했다"며"우리군은미측과긴밀한공조하에탄도미사일발사준비활동을추적해왔다"고밝혔다.일본정부는이미사일이약86분을비행해최장비행기록을세웠으며,일본배타적경제수역(EEZ)바깥인홋카이도오쿠시리섬서쪽약300㎞지점에낙하한것으로추정했다.정점고도는약7000㎞로파악했다.이전북한ICBM의최장비행기록은지난해7월12일동해상으로‘화성-18형’으로당시약74분을비행했다.합참은"미일당국과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며"발사된북한탄도미사일경보정보는실시간한미일3자간긴밀하게공유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미국방장관은미측전략자산전개하연합훈련등다양한대응방안을강력하게시행하기로했다”며“이번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는한반도는물론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해치는중대한도발행위로서,탄도미사일기술활용과과학및기술협력을금지하고있는'유엔안보리결의'를명백히위반한것으로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2022년6·1국회의원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윤상현의원은명태균씨녹취와관련해"나는공관위에서대통령에게가져간적없다""김건희여사에게전화받은적없다"고밝혔습니다.윤의원은민주당이오늘(31일)윤대통령과명씨의녹취를공개한직후채널A와의통화에서"공관위에서대통령에게가져간적없다,내가왜대통령에게보고를하겠냐"고말했습니다.다만,"(공관위에)대통령과가까운사람들이있을수도있겠지만나는보고한적없다"고설명했습니다.명씨가'김여사가윤의원에게전화했다'고말하는부분에대해서도"김여사와통화한적없다"면서"당시에김영선의원공천안해주려고한적도없었다"고했습니다.윤의원은"윤대통령이(명씨에게)일종의립서비스한것아니겠냐"면서"공관위내에서는대선기여도와여성이란점,정체성등판단해공천을결정한것이다,외부개입은없었다"고덧붙였습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계태세격상…미일과정보공유"북한김정은노동당총비서가'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현지지도했다고당기관지노동신문이5일보도했다.이날신문은고체연료기반의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8형'이들어가는원통형관을싣고있는발사대차량(TEL)도공개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군이북한이31일평양일대에서동해안으로쏜미사일을장거리탄도미사일(ICBM)로추정했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오전7시15분쯤국방부출입기자단에"7시10분쯤북한이동해상으로미상의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며"북한의탄도미사일은고각으로발사된ICBM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북한의ICBM도발은지난해12월18일화성-18형발사이후10개월만으로,올해들어선처음이다.북한은지난9월18일단거리탄도미사일(SRBM)발사도발을감행한바있다.당시북한은탄두가4.5톤에달하는신형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다-4.5'와순항미사일을섞어발사했다.합참은"우리군은경계태세를격상한가운데,미일당국과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전날국방정보본부는북한이ICBM등에대한발사준비를마친것으로파악했다고국회정보위원회국정감사에서밝혔다.여당간사인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ICBMTEL(이동식발사대)은특정지역에배치된상황”이라며“미대선을겨냥해11월ICBM재진입기술검증을위한발사가이뤄질수있다”는예측을공유했는데,북한이한층빠르게움직인것으로풀이된다.앞서한미국방장관은30일(현지시간)미워싱턴에서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개최하고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해'한목소리로가장강력히규탄'한다고발표했다.북한은그직후ICBM을쏘아올리며북한의러시아파병을규탄하는한미에대해불만을표출한것으로풀이된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