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참여자대상여론조사서해리스62%vs트럼프33%미국미주리주에서사전투표를하기위해줄을선유권자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일환기자=미국선거에서사전투표는민주당에유리하다는전통이올해대선에서도반복될것으로보인다.31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이미사전투표를한유권자들을상대로한각종여론조사에서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지지율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압도했다.ABC뉴스와여론조사기관입소스가지난27일공개한여론조사에서해리스부통령은사전투표를했다고밝힌유권자사이에서62%의지지를받았다.트럼프전대통령의지지율은33%에그쳤다.뉴욕타임스(NYT)와시에나대학이지난25일공개한여론조사에서도사전투표를한유권자들가운데해리스부통령을지지한다는응답은59%였다.이에비해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한다는답변은40%였다.또한CNN을비롯해폭스뉴스등이실시한7개경합주의사전투표참여자를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서도해리스후보는네바다를제외하고트럼프전대통령에게앞섰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민주당지지자들은대체로우편투표등사전투표에적극적이기때문에민주당후보가사전투표에서앞서는것은당연하다는평가다.트럼프전대통령은2020년대선당시우편투표등을이용한사전투표의신뢰성에문제를제기했지만,이번대선에서는지지자들에게사전투표를장려했다.이에따라공화당일각에서는각지역에서목격되는사전투표의열기가트럼프전대통령의인기를방증하는것이라는주장도제기됐다.그러나올해대선에서도여전히'민주당후보의사전투표승리'라는전통이반복될것으로보인다는게각종여론조사결과다.실제로정치매체폴리티코에따르면경합주펜실베이니아에서사전투표를한65세이상노년층유권자중58%는민주당원,35%는공화당원인것으로나타났다.민주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이더적극적으로사전투표에참여했기때문에해리스부통령의득표율도앞설가능성이높다는이야기다.다만4년전펜실베이니아사전투표에비해서는65세이상노년층유권자중민주당원과공화당원의격차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한편각종여론조사에서나타난해리스부통령의사전투표지지율은4년전대선사전투표에서조바이든대통령이기록한지지율보다는낮은것으로조사됐다.그러나2016년대선사전투표에서민주당후보였던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이얻은지지율보다는높은수준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수출이575.2억달러로나타나면서13개월연속'플러스'흐름을이어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오늘(1일)발표한지난달수출입동향을보면,수출은지난해같은기간대비4.6%증가한575.2억달러,수입은1.7%오른543.5억달러로집계됐습니다.역대10월가운데가장높은수출실적입니다.무역수지는16.2억달러증가한31.7억달러흑자로,올해10월까지의누적은2018년이후최대흑자규모인399억달러흑자를기록했습니다.특히지난달엔15대주력수출품목가운데10개품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반도체수출은40.3%증가한125억달러로,역대10월가운데최대였던2018년실적을경신했습니다.자동차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5.5%증가한62억달러였는데,역시10월기준최대실적이었습니다.철강수출은9개월만에증가세로전환돼,8.8%오른29억달러를기록했습니다.지역별로살펴보면,9대주요시장가운데5개시장에서수출이증가했습니다.이가운데중국은1·2위품목인반도체와석유화학수출이크게늘면서2022년9월이후25개월만에최대치인122억달러를기록했습니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10.9%오른것이며,8개월연속증가세입니다.미국에대한수출도역시10월가운데최대인104억달러를기록해15개월연속월별최대실적을경신했습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중동사태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위험요인들이어느시점에종식될지가늠하기어려운가운데,미국대선이후대외통상환경의불확실성도상존하고있어이에대한면밀한점검도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수출호조세가연말까지이어져역대최대수출실적달성으로나아갈수있도록,민관원팀으로수출확대에모든가용한자원을집중해총력지원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신한·우리·기업은행등중도상환수수료면제연말목표치넘어서면내년한도에도영향둔촌주공입주앞두고문턱높이는은행들은행들이신규대출억제에이어중도상환수수료면제에나서고있다.올해가계대출이급증한은행들이앞서당국에전달한가계대출목표치를맞추기위해기존대출상환을유도,대출총량을줄이려는의도로해석된다.1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신한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등이오는30일까지중도상환수수료를전액면제한다고밝혔다.우리은행은11월한달간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하고,상황에따라기간연장도가능하다고밝혔다.앞서신한은행도3년이내가계대출을상환할시발생하는중도상환수수료를11월30일까지받지않기로했다.기업은행도11월한달간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등정책상품을제외한모든가계대출상품의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한다.별도신청없이도영업점에방문하거나비대면상환시자동으로면제된다.은행들은고금리가지속되고있어차주이자부담을경감하기위해이번조치를단행했다고설명한다.그러나이면엔은행들이연말을앞두고대출총량을조절하기위해신규대출억제에이어중도상환수수료면제까지꺼내든것이란해석이많다.올해신한은행과우리은행은금융감독원에경영계획으로보고한가계대출목표치를넘어섰다.연말까지대출관리를하지않으면내년가계대출한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관련기사:'2000억'의굴레…우리은행가계대출관리'총력'(10월25일)중도상환수수료는대출만기일전에대출금을상환할경우은행이고객에게물리는비용으로,보통고정금리상품은0.7~1.4%,변동금리상품에는0.6~1.2%의수수료가적용된다.기존대출을갚도록유도,대출총량을줄이려는것으로보고있다.이밖에다른은행들도조건부전세대출제한조치를이어가는등가계대출억제방침을지속하고있다.조만간1만2032가구의대규모단지인둔촌주공이입주를앞두고있어대출급증을방지하기위해문턱을높이고있는모습이다.KB국민은행은'임대인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자금대출취급제한'조치를연장하기로했다.지난9월도입해10월말까지적용예정이었으나한차례연장하면서연말까지는제한조치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핼러윈당일10월31일,이태원거리현장메인거리빨간색중앙분리대로질서관리골목마다안전관리요원,경찰4명이상배치“사람들이질서를잘지키면좋겠다”이야기도31일오후9시께핼러윈데이를맞아서울용산구이태원동세계음식문화거리에시민들이북적이고있다.김용재기자[헤럴드경제=김용재기자]“방향맞춰서우측으로통행해주세요,간격좁히지않고이동할게요.”핼러윈당일인31일오후9시께서울용산구이태원세계음식거리는붐볐지만,안전관리요원과경찰들의외침이이를덮었다.해가지고10m남짓한거리에인파는갈수록늘어가면서,구청직원과경찰들의표정엔긴장한모습이역력했다.2년전핼러윈데이에발생한‘이태원참사’이후2년이지난이태원거리는과거와는다른모습이었다.구청에서는거리를빨간색중앙분리대로나눠놨다.시민들은한방향으로몰리지않은채질서를유지했다.이태원역근처모든골목은경찰,소방직원,구청직원등안전관리요원과총4~5명이인파관리에집중했다.31일오후7시께서울용산구이태원역1번출구앞골목길추모공간에서시민들이묵념하고있다.김용재기자참사가발생했던이태원역1번출구앞골목길은고요했다.핼러윈을즐기러온시민들도2년전159명이목숨을잃은‘10·29기억과안전의길’이보이자숙연한표정을지었다.경찰과구청직원10여명이이골목길에서시시각각상황에대응했다.한시민은가만히서서이거리를지켜보기도했고,거리를찾은외국인인파는한참동안묵념을한뒤지나가기도했다.일부시민들은위령제가2일지났음에도‘10·29기억과안전의길’앞에꽃을두고가거나,이들을기리는메모를붙이기도했다.서울종로구에거주하는대학생김정연(21)씨는“핼러윈을맞아친구를만나기위해이태원을찾았지만,이거리에서꽃다운나이에쓰러진청춘들을위로하고싶은마음에이길을찾았다”라며“비슷한또래의친구들이세상을떠났다는것이믿어지지않는다.벌써2년이란시간이지났다니당황스럽다”라고말했다.31일오후9시께핼러윈데이를맞아서울용산구이태원동세계음식문화거리에시민들이북적이고있다.김용재기자지난해와는다르게이태원거리는핼러윈을맞아활기를되찾았다.주술회전,미니언즈등유명애니메이션에나오는차림을한채돌아다니는이도많았다.악마분장을한채이곳을찾은김모(29)씨는“이렇게코스튬(분장)을하고이태원을찾았지만,집은일찍갈예정”이라며“사람들이질서를잘지키면좋겠다.그래야지키는경찰들도힘들지않을것”이라고했다.이태원에서식당을운영하는박모(35)씨는“지난해보다는사람이늘긴했다”라며“주변상인들도예전보다낫다고는하지만,그래도아직마냥즐기기만은어렵다는분위기”라고설명했다.그럼에도경찰과구청,소방직원들은밤늦게까지이태원거리를지켰다.서울교통공사직원들은이날이태원역에서부터안전관리를유도했다.서울교통공사직원A씨는“오후5시부터오후11시까지20~21명이30분~1시간마다교대로역곳곳에서인파관리를할예정”이라며“추가근무라서힘든건맞지만,안전관리에힘쓰는것이더중요하다”라고했다.이태원참사가벌어진골목길에붙어있는메모들.김용재기자서울시와경찰등에따르면시는지난달25일부터오는3일까지를‘핼러윈특별기간’으로정해이태원에만안전요원4200명을투입한다.서울경찰청은인파가몰릴것을대비해지난달31일까지경찰관3012명을홍대,이태원등에배치하기도했다.용산구청역시인파집중예상기간인오는3일까지안전관리에총력을다한다는입장이다.이날세계음식문화거리를비롯해퀴논길,해방촌,경리단길일대에구청직원141명,경찰270명,소방45명등이배치됐다.용산구청관계자는“유관기관합동현장상황실을녹사평역광장에설치했다”며“용산구청재난안전상황실,CC(폐쇄회로)TV통합관제센터와연계해다중인파밀집예상지역에실시간으로상황을살필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혁철의안보이는안보지난29일윤석열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북한의러시아파병과우크라이나전쟁참전동향에대한평가를공유하고앞으로대응방안을논의했다.대통령실누리집지난22일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가끝난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브리핑을통해“북한의러시아파병및우크라이나전쟁참전에따른대응방안을논의했다”며“북·러군사협력진전추이에따라‘단계적대응조치’를실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날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살상용무기우크라이나지원’과관련해살상용무기란표현이“감정이개입된단어”라고주장하며“방어용무기나공격용무기로구분하겠다”고말했다.그는“방어용무기지원을고려할수도있고또한도가지나치다싶으면마지막으로공격용무기까지도할수있다”고단계적대응조치를설명했다.윤석열대통령도지난24일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뒤기자회견에서“살상무기를공급하지않는다는원칙”도“유연하게북한군의활동여하에따라검토해나갈수있다”고말했다.이틀전대통령실고위관계자의말을윤대통령이직접확인한것이다.(한겨레‘오늘의스페셜’연재구독하기)대통령실고위관계자의주장처럼,무기를방어용무기와공격용무기로나눌수있을까.나눌수있다면어떤기준이있을까.무기체계를다룬국내법령에는방어용무기,공격용무기란구분이없다.국방에서사용하는군수품은방위사업법에따라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로나뉜다.무기체계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상①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②감시·정찰무기체계③기동무기체계④함정무기체계⑤항공무기체계⑥화력무기체계⑦방호무기체계⑧사이버무기체계⑨우주무기체계⑩그밖의무기체계가있다.이가운데방공(대공포·대공미사일등),화생방,전자기펄스(EMP)방호로이뤄진방호무기체계가방어용무기에가깝지만,일치하지는않는다.‘한국형패트리엇’으로불리는천궁-2는고도30~40㎞에서항공기와미사일을요격하는중거리대공무기다.천궁-2모습.국방과학연구소누리집군사전문가들의말을들어보면,통상공격용무기,방어용무기는이동과기동을중심으로나눌수있다.많이움직이는무기는공격용,거의움직이지않는무기는방어용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예를들어땅에묻어두면그자리에있는지뢰,진지에고정배치된대공미사일같은방공무기등이방어용무기이고,탱크,전투기처럼전쟁터를종횡무진누비며전투를벌이면공격용무기가된다.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서는전차,장갑차,야포,전투기,공격용헬기를대표적공격형무기로꼽았다.지난해11월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러시아가탈퇴와효력중단을선언한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은동서냉전막바지인1990년11월나토와바르샤바조약기구양쪽이재래식무기의상한선을설정한군축조약이다.특히공격용5대무기(전차,장갑차,야포,전투기,공격용헬기)를감축해냉전이후유럽안정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았다.방어용무기와공격형무기가무자르듯명확하게구분되지는않는다.무기를사용하는지리적조건,무기를사용하는방식에따라공격용무기가방어용무기가되기도하고,방어용무기가공격형무기가되기도한다.한마디로‘그때그때달라요’다.상대방전투기의공습을막는대공미사일이한쪽에겐방어용무기지만다른쪽전투기조종사는자신을해치는공격용무기로여길것이다.공격무기로꼽히는대형공격헬기인미국아파치(AH-64)모습.보잉누리집공격과방어는각자가처한상황에따라서도달라지는모호한개념이다.해마다하는한미연합연습을두고한국과미국은“방어훈련”이라고주장하지만,북한은“북침연습”이라고반발한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두고도의견이크게갈렸다.미사일방어(MD)를옹호하는쪽은사드가방어용무기라고하지만,강력한창을가진쪽이엠디를통해강력한방패까지갖춘다면상대의반격을두려워하지않고선제공격을편하게할수있게된다.엠디가한쪽에게방어용무기일수있으나상대입장에서는‘속수무책인상태에서선제공격을당할수있다’는공포를일으키는공격용무기가될수있다.최근‘우크라이나에155㎜포탄지원검토’보도가쏟아지자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지난30일“무기지원논의는아직시작하지않았다”며“논의한다고하더라도1차적으로방어용무기지원이상식적”이라고말했다.방어용무기지원에서시작해,상황봐서공격용무기지원도검토하겠다는‘단계적대응조치’를재강조한것이다.국방부도지난31일“우크라이나가우리정부에포탄지원을요청한적이없고,포탄지원을논의한적도없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는‘살상용무기’가주는살벌한어감을피하려고애써방어용무기,공격용무기로구분하고있지만,공격이든방어든무기는사람을죽고아프게하는‘살상’이기본값이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안탄압이후,무너진건설노동자⑤·끝]인간답게산다는것집권초기윤석열정부는지지율하락세가장기화된다싶으면'노조탄압'을반복했다.'건폭'발언이상징하듯건설노조가주요표적중하나였다.그여파로건설노조조합원이었던고(故)양회동씨가스스로목숨을끊었고,다른건설노동자들의삶도무너졌다.정부지지율과맞바꿔건설노동자들이빼앗긴것은무엇이었을까.노조로뭉치기전건설노동자들의열악한삶,노조가만들어진뒤의변화,정부의'노조탄압'이후다시'쌍팔년도'로회귀한건설현장의상황,건설노동자들이꿈꾸는인간다운삶에대한이야기를5편의글로전한다.편집자어느때보다도더웠던지난여름,등굣길에나선한초등학생을유심히보게된일이있었다.그학생은시멘트바닥위오도가도못하는지렁이한마리를뚫어져라응시하더니,가방에서텀블러를꺼내물을부어주었다.순간,'아이가참인간적이다'라는생각이스쳤다.평소뜨거운햇볕으로나오는지렁이들을보며,'왜쟤네들은이더운데나왔지?나오면뻔히말라죽는다는걸알지않나?'라는생각만했던터에약간은충격이었다.습한데사는지렁이가장마철이나햇볕이뜨거운날왜밖으로나오는지과학적인이유야있다지만,물을부어주겠다는생각도,시멘트위에있는지렁이를풀숲이나흙이있는곳에옮겨줄생각은단한번도해본적이없다.그아이가인간적이라느낀건,필자가'인간다움'에대한철학적인뭐가있어서도아니고,힘없는지렁이에게전능해보이는인간이시혜를베풀줄알아서도아니라,나는한번도생각해내지못했던일을그아이가했기때문이다.살고자사투를벌이는지렁이를짓밟거나무시하지않고,조용히그사투를응원하는것처럼보였기때문이다.어렵고힘든생존투쟁의현장에가면'인간답게살아보자'라는구호를종종듣는다.'인간다움'의정의나기준은천차만별이다.가방의용도보다는브랜드가더중요하고,승차감보다는하차감이차를고르는가치의기준이된지금은더욱그렇다.그러나분명한건생존투쟁의현장에서외쳐지는'인간답게'는비교우위에서겠다는것도,부귀영화의롤모델이되고자하는것도아닌,생명권과안전권이라는삶을사는가장기초적인요구란점이다.그래서그들의투쟁은죽을힘을다하는것이되곤한다.문제는그상황까지내몰리게된이유다.건설노동자들은공공의안녕과질서라는이름으로행해진국가폭력의피해자다.명백한피해는있으나가해자인국가는견고하다.생명과안전을외치던노동자들에게누구보다든든한역할을했어야할국가는자기역할을하고싶지않았다면,그냥지켜보기라도해야했다.이렇게까지짓밟고무시하고,고립시키며노동자들의삶을파괴하는짓은하지말아야했다.▲윤석열대통령과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자료사진).ⓒ연합뉴스건설노동자들이말하는"인간다운삶"'어이','야이새끼야','노가다주제에'라는말들을밥먹듯이들었다.누구보다도고된노동을하지만돌아오는건반말에욕설,무시,저임금,임금체불,상납요구였다.언제죽어도이상하지않을위험한현장에서일하면서자신의생명을'운'에맡겨야했다.불쌍함이나측은지심의마음에호소하고자하는말이아니다.누군가가이렇게살고있다면,"이게정상적인가?"를묻는것이다."도대체이런상황이내가아니면용인될수있는것인가?"를묻는것이다.정상적이지도않고,내가아닌누구도당해선안된다.하지만이런일들을십수년,수십년당해온건설노동자들은그런환경에서도인간다운삶을꿈꿔왔다."ㅈ,ㅅ욕설없이○○씨가된거죠.막말과욕설은기본이었어요.이제제이름을부르죠.○○씨,이렇게부르니기분이좋죠.욕설과막말들으며일하지않는게건설노동자의진짜삶이지.""내통장으로임금이들어와요.전에는그렇지않았어요.""현장에서일하다쉴수있는공간이생겼어요.화장실도변변히없었고,사람들이지나가다볼수있는데서옷을갈아입기도했어요.지금은화장실도편히가고그것도깨끗한화장실,일하다쉬는시간과공간이있으니좋죠."직장에서상사나선배동료들이나의이름을부르고,잠시쉬는시간에들러커피마시며담소도나눌수있는공간이있고,내가일했으니내명의로된통장으로임금이들어오고,참지않고바로갈수있는화장실은지극히평범하고당연하다.그런데건설노동자들은이것도인간답게사는거라말한다.물론이조차도그냥만들어진게아니다.모두요구하고투쟁했기에가능했던일들이다.누군가에겐당연한것들이,건설노동자들에겐매순간이,모든공간이,투쟁하지않으면얻을수없었다."토요일날이렇게조금시간이있다보니까가족들과저녁도먹을수있는….인간답게사는거.가족한테도잘할수있는부분이고이래저래좋았어요.""예전에는지방으로일하러다니고했는데,노조가입하고집근처쪽에서출퇴근할수있어서좋지요.이전에는정말뭐….퇴근해서빨리잠자기바쁘고,아무생활이없었어요.이제는숙소생활안해도되고.그런거죠.""법적으로는유급휴일이있는데,우리는안됐었거든요.이제는적용되다보니여유가생기면서가족들이랑뭐이것저것다할수있어요.""내지역에서일을하게되면,가정에들어가게되잖아.지역주민이내집앞에서,현장에서일을하게되면가족들하고시간을보낼수있는시간도많지.""집대출해가지고뭐애들공부시키면서차근차근갚아나가는게평범하고인간적인삶이지."우리는왜직장에나가돈을벌까생각하면,자신이꿈꾸었던세계일주나여행을가기위해서일수도있고,좋은차를사거나조금넓은집으로이사하거나하는바람과기대가있기때문일수도있다.혼자사는사람들은자신의꿈과생활의안정을위해서,가족이있는사람들은가족구성원들의꿈에조력하고행복하고단란한생활을하고싶어서이기도하다.건설노동자들이말하는인간다운삶역시마찬가지다.안정과휴식을취할수있는가정,가족들과외식도하고여행도해보고,두런두런모여앉아일상을나누는게행복이라고말한다.건설노동자들이말하는인간다운삶은지극히평범하다.이평범한것을조금이라도누리는방법은노동조합가입뿐이었다.건설노조조합원이있었던사업장의노동자들이휴식시간을여유롭게갖고,다같이식구처럼일하면서서로존중해주는모습이부러워서건설노조에가입했다.일하고도월급을떼이면서계획했던일상들은무너지며,월급을도둑맞은게아니라삶을도둑맞는것같아건설노조에가입했다.운에맡겼던내생명은건설노조와함께한현장안전활동으로지킬수있었다.그래서그순간이행복하고인간다움을확인할수있는시간이었다."내가건설에노가다다니다가퇴직금도다받아봤다고자랑했어.""야,이정도면건설노동자도좋은직업이다.옛날노가다가아니라그냥건설노동자라고친구한테말하지.""이젠내삶이자랑스러워."▲건설노조조합원들이'인간답게살고싶다'라고적힌손현수막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국가가폭력으로진압한건,노동자의평범한삶그자체였다노동자들의삶과투쟁의역사를접하면서가장두려웠던말이있다.권력과자본을가진자들이"대를위해서소는희생될수있지.","배한척띄우는데목숨몇개는바쳐야지.","일하다보면한두사람죽는건어쩔수없는거잖아."라는말이다.우리사회에서노동자는도구로쓰임을당하는물건정도로취급받아왔다.건설노동자는그중에서도가장밑바닥인생으로불려왔다.건설노동자가함께한건설노조의역사는기울어진시계추를바로잡고,인간으로서의삶을선언하고찾아온과정이었다.그험난하고어려웠던시간들의성과는지극히도평범한인간적인삶이었다.'국가폭력은건설노조를탄압한것이다'라는말은정확하지않다.국가폭력은노동자의평범한삶을파괴했고일상을무너뜨렸다.알량하게내세운법질서는오로지자본의이익을위해서노동자의삶을파괴하는목적으로만사용됐다.너무도거대한폭력으로건설노동자들은심리적한계상황에와있다.평범함을꿈꾸는게죄가되는나라에서우리모두는안전하지않다.평범함을꿈꾸는게죄라고말하는국가는차라리없는게낫다.[장경희치유와연대의공동체두리공감상임활동가]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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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부부‘공천거래’민낯공개…“탄핵전야데자뷔,대항하는여당안보여”‘임기반환점’尹,개각으로국정쇄신시도…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교체검토(시사저널=박나영기자)"김영선이를좀해줘라."물이넘치기전마지막한방울일까.10월31일더불어민주당이공개한'명태균녹취록'에담긴윤석열대통령의이한마디가그자신을벼랑끝으로내몰고있다.방송전파를타고반복재생되기시작한윤대통령의육성,그대화내용과뉘앙스를똑똑히들은국민이어떤판단과결심을하게될지가늠하기어려운엄중한상황이다.대선경선후에는윤대통령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문자또는통화한사실이없다고했던대통령실의해명이거짓인게드러나면서용산의'신뢰'는추락하고있다.반면'김건희여사에게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받아냈다'는명씨의주장은윤대통령의통화녹취로또하나의퍼즐이맞춰진모양새다.언론에'명태균'이라는낯선이름이등장하며'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여론조사조작의혹'등이불거진지두어달만에윤대통령은대위기를맞았다.연일이어진폭로속에정치권과여론의관심을가장크게끈것은공천관련대화가담긴윤대통령이나김여사의통화녹취록이존재하는지여부였다.특히윤대통령의음성이담긴녹취록은'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을밝혀줄'스모킹건'(결정적증거)인동시에그자체로하나의'트리거'(방아쇠)가될가능성이제기돼왔다."잡아넣을건지말건지,한달이면하야하고탄핵일텐데감당되겠나"(10월7일인터뷰),"내가들어가면한달만에이정권이무너지겠지"(10월8일인터뷰).명씨는'탄핵'과'하야'등을언급하며검찰이자신을구속하면대선때했던일들을폭로할것이고,그러면한달안에정권이무너질것이라고자신해오던터다.ⓒ연합뉴스尹벼랑내몬한마디"김영선이를좀해줘라"'제2의태블릿PC'가되는걸까.윤대통령의통화녹취는국민눈에2016년탄핵의트리거가됐던'태블릿PC'와겹쳐보이는상황이다.녹취대로라면,윤대통령이당선인신분으로정당공천에개입한정황을입증하는것으로상당한파장이예상된다.대통령실은즉각언론공지를통해"당시윤석열당선인은공천을지시한적없다"며선을그었다."명씨가김영선후보공천을계속이야기하니까그저좋게이야기한것뿐"이라는것이다.그러나의혹이터질때마다기계적으로내놓은대통령실의'사실관계없음'해명만으로해당논란을무마하기에는무리라는지적이많다.당초윤대통령은11월10일임기반환점을앞두고'국민과의대화'를통해진정성담긴사과로민심을회복하려는계획을세운것으로전해진다.여권핵심관계자들의말을종합하면,대통령실은지난임기동안민심에부응하지못한점에대해윤대통령이사과하면서김여사의대외활동자제를약속하고,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부장관교체등국정쇄신을위한개각을단행한다는방침을세웠다.한여권핵심관계자는"김여사와관련한사과는법리적으로문제가없다는식이아니라국민눈높이에맞춰민심을헤아리지못한점,공적인문제를사적인것과연결시켰던부분에대한사과로서최대한진정성을담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이는녹취가공개되기전까지의전략이었다.이정도조치는윤대통령의방어막이되기어려울가능성이높다.8년전JTBC가'태블릿PC'를보도하기불과몇시간전까지박근혜전대통령이개헌카드를꺼내며정국을돌파해나가려했지만이미흐르기시작한탄핵의강을막지는못했다.추가로녹취공개나폭로가이어질경우벼랑끝에몰린윤대통령이난국을돌파할타개책을마련할수있을지에촉각이쏠린다.출구가보이지않는다.윤대통령은이미정치·경제·안보모든면에서사면초가에놓여있다.지지율이10%대로추락할위기에직면한상황에서집권여당대표가지지율하락원인으로지목되는'김건희여사문제'를짚고가자며'용산'에정면으로맞선상황이다.여기에오세훈서울시장등여권중진들까지윤대통령에게"결자해지"를요구하고나섰다.밖에서는대통령탄핵소추안을발의하겠다는조국혁신당에합세해민주당까지탄핵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지난해57조원에이어올해도30조원에이르는세수결손이발생하면서경기악화에안일한정부에대한국민의원망이끓어오르고있는데다,북한이러시아에무기제공을넘어파병까지감행하면서국가안보에도비상이걸렸다.윤석열대통령의필리핀국빈방문에동행한김건희여사가10월6일필리핀마닐라페닌슐라호텔에서열린동포만찬간담회에참석,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김건희주도,윤석열실행'…드러난공천개입의혹"여러힘든상황이있지만업보로생각하고돌을던져도맞고가겠다."윤대통령이최근정국타개책으로내놓은답변은국민을오히려더불안하게만들었다는지적이많다.대통령실은'흔들림없이개혁과제를추진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라고설명했지만,국민머릿속엔그간충분한소통없이밀어붙인개혁과제들과협상과설득의부재로이어진대치정국만떠오를가능성이크다.여기에윤대통령특유의마이웨이기질과고집이더부각될여지도있다.김여사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대표가요구한대통령실인적쇄신,대외활동중단,의혹해소를모두거부한윤대통령이'김여사를지키기위해서라면돌이라도맞겠다'는선택을했다는비판이제기될수도있기때문이다.이와중에공개된윤대통령과명씨의통화녹취는벼랑끝에서있던윤대통령을절벽아래로떨어뜨리려하고있다.민주당이확보한이들녹취에는현정권의'공천뒷거래'정황이고스란히담겼다.민주당에따르면,해당녹취는윤대통령이2022년6·1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한달정도앞둔5월9일명씨와했던통화내용이다.김전의원은당시재보선에서경남창원의창에공천돼당선됐고,공천과정에명씨와김여사가개입했다는의혹이줄곧제기돼왔다.통화녹취를보면,윤대통령은명씨에게"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다.이말뒤에명씨는"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고맙습니다"라고답했다.민주당이입수한다른녹취에는윤대통령의불법공천의혹이김여사에의한것이라는믿기힘든정황도있다.해당녹취에서명씨는지인에게윤대통령바로옆에김여사가있었다는취지로말했다.또윤대통령이자신과대화한이후김여사에게"됐지"라고말했고,윤대통령과통화를마친후김여사가명씨에게전화를해서"선생님윤상현에게전화했습니다.보안유지하시고내일취임식에꼭오십시오"라고했다는것이다.당시윤의원은재보선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내일'(2022년5월10일)은윤대통령취임식이었다.더충격적인점은해당녹취에서느껴지는'업무적상하관계'다.통화는명씨와대통령사이에이뤄졌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윤대통령이김여사에게'보고'를하는듯한뉘앙스가감지된다.녹취록은이렇다.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JTBC화면캡처"지마누라가옆에서'아니오빠,명선생일그거처리안했어?명선생님이렇게아침에어,이래놀라셔가지고전화오게끔만드는게,이게오빠이거오빠,대통령으로자격있는거야?'그리고처음에뭣이말이많은지.'나는했다,나는분명히했다'라고마누라보고얘기하는거야.'그장관앉혀뭐앉혀'아무것도모르는데,'이거앉혀라,저거앉혀라'안한거야.그리고마누라앞에서했다고변명하는거야.내가'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했는데'알았어.내가됐지?'지마누라한테그말이야.마누라가또옆에서,그리고바로끊자마자지마누라한테전화왔어.'선생님윤상현이한테전화했습니다.보안유지하시고,내일취임식에꼭오십시오.'이러고전화끊은거야."민주당은해당녹취가윤대통령이공천에개입했고,공천뒷거래가있었다는움직일수없는증거이자헌정질서를흔드는위중한사안임을입증하는물증이라고보고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녹취를공개하며"여권일각에서김건희여사의사과와활동자제,특감임명따위로꼬리자르기시도하지만이는명백히불가하다는사실을보여준다"며"윤석열정권에국정은없고,국정농단만가득했다"고비판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왼쪽두번째)등이10월31일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취파일을공개하고있다.ⓒ연합뉴스용산과대치중인韓…1차대전은'특감의원총회'윤대통령의녹취록공개에국민의힘은초상집처럼얼어붙었다.겉으로는공식반응을자제하는모습이다.10월31일오전특별감찰관논의를위해모인중진들의비공개회의에서도'명태균녹취록'관련얘기는짧게언급만된것으로전해졌다.홍준표대구시장은여당의무반응에"꼭탄핵전야데자뷔를보는것같다"고했다.페이스북올린글에서그는"구속되기싫어서제멋대로지껄이는선거브로커하나가나라를휘젓고있고야당은이에맞춰대통령공격에만집착하고있는데이에대항하는여당은보이지않는다"면서당지도부를향해"내부권력투쟁에만골몰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날중진의원들사이에특별감찰관임명필요성에공감하는의원이상당수있었지만몇몇의원은아직'용산'의얘기를들어봐야한다며찬성의견을보이지않은것으로전해진다.회의에참석한한의원은"표대결까지가는것은적절치않다는데는중진들모두공감했다.의원총회전에한동훈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사이에의견일치를보면좋겠지만그렇지못할경우표대결까지갈수도있지않겠나"라고말했다.11월초로예정된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는어떤장면이펼쳐질까.김여사를감찰할특별감찰관추진에대한한대표의의지는확고하다.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한대표는의원총회에참석해특별감찰관임명의필요성을피력할것으로보인다.한국민의힘의원은통화에서"의총에서토론의방향이특별감찰관반대쪽으로흘러간다면한대표가의사진행발언을해서라도토론을원하는쪽으로바꾸려는의지가있는것같다"고분위기를전했다.한대표입장에서는'용산'과헤어질결심후'1차대전'이될의원총회를뚫어야다음플랜을전개할수있는셈이다.'낮윤밤한'.최근국민의힘의원들사이에서도는우스갯소리로,현재여당내분위기를단적으로보여주는말이기도하다.'친윤(친윤석열)계'로통하던의원들이드러나지않는곳에서'친한(친한동훈)계'색을띤다는것인데,'용산'에대한문제의식과특별감찰관필요성등한대표의생각에공감하는의원이늘어나고있다는전언이다.중립지대에머물던국민의힘의원들이점차생각을달리한다면,그자체로윤대통령에게는위기일수밖에없다.윤석열이란배를띄웠던민심의바다는지금성난파도처럼흔들리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31일인천연수구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서컨네이너가쌓여있다.사진=뉴시스지난달수출이전년과비교해4.6%증가하며13개월째플러스기조를이어갔습니다.1일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10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수출은1년전보다4.6%증가한575억2000만달러(79조900억원)를기록했습니다.지난해10월수출이13개월만에증가로돌아선이후13개월연속플러스를지속하고있습니다.수출효자품목인반도체·자동차는동월기준역대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반도체수출은1년전보다40.3%오른125억달러를기록했습니다.역대10월중최대실적을6년만에갈아치우며12개월연속증가흐름을이어갔습니다.자동차는전년동월대비5.5%증가한62억달러로조사됐습니다.동월기준최대실적을달성하면서2개월연속월별최대수출실적을올렸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스엔젤레스카운티"재활용가능하다고소비자속여"주장(지디넷코리아=김민아기자)로스엔젤레스카운티가음료제조업체펩시코와코카콜라가플라스틱병을생산해환경을오염시킨다며고소장을제출했다.3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로스앤젤레스고등법원에제기된소송에서카운티는“해당기업들이플라스틱병을통해환경오염에기여하고있다”며“소비자에게플라스틱병재활용이가능하다고속이고있다”고주장했다.소장에는두회사의플라스틱병재활용규모는생산량대비현저히낮으며대부분쓰레기로버려지고있기때문에이를시정코자벌금을추징해야한다는주장이실렸다.패트병(사진=이미지투데이)로스엔젤레스카운티감독위원회의장인민주당소속린지호바스는성명을통해“코카콜라와펩시는자사제품이야기하는플라스틱오염문제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고밝혔다.해당회사들은논평요청에응답하지않았다고로이터는전했다.김민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9월미국캘리포니아쿠퍼티노에서열린애플신제품공개행사에서한참가자가아이폰16프로모델을들어보이고있다.AFP연합뉴스애플이신작스마트폰‘아이폰16시리즈’의판매량부진우려를뒤엎고올3분기사상최대매출을기록했다.다만주요시장인중국에서의매출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애플은올해3분기949억3000만달러(약130조4000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고31일(현지시간)밝혔다.전년대비6%증가한수치다.월가예상치945억8000만달러를웃도는수준이다.순이익은147억3000만달러(약20조2000억원)다.지난해3분기229억6000만달러대비36%가량내려앉았다.이는아일랜드정부에130억유로(약19조3000억원)에달하는세금을냈기때문으로,앞서애플은지난9월아일랜드에서받은조세혜택이유럽연합(EU)보조금규정을위반했다며EU집행위원회가제기한소송에서패소했다.이일회성비용을제외하면애플의순이익은전년대비12%증가했다.아이폰이잘팔린덕분이다.아이폰매출은지난해3분기의438억달러대비6%성장한463억2000만달러(약63조7000억원)를기록했다.이역시증권가예상치454억7000만달러를웃돌았다.이번실적에는지난9월출시된신작아이폰16의1주일치가량매출이반영됐다.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미국경제매체CNBC와의인터뷰에서“아이폰15의매출은아이폰14보다강했고,아이폰16은아이폰15보다강했다”고밝혔다.당초아이폰16는애플이뒤늦게출시한인공지능(AI)기능에대한실망감으로판매량이저조했을것이라는우려가있었다.그러나이번실적으로이를불식시킨모습이다.애플주주중하나인투자사존슨인베스트먼트의찰스라인하르트최고투자책임자는“(아이폰)수요가과소평가된측면이있다”며“AI기능이완성된상태로출시되기도전이같은매출성장을이룬것은고무적”이라고말했다.다만이번분기실적에는애플의AI기능인‘애플인텔리전스’효과는반영되지않았다.애플인텔리전스는지난달28일부터아이폰운영체제(iOS)18.1업데이트를통해배포됐다.중국매출은줄었다.애플은중국·대만·홍콩등중화권매출이전년대비소폭감소한150억3000만달러를기록했다고밝혔다.업계전망치인158억달러를밑돈실적이다.중국은미국·유럽에이어애플에게세번째로중요한시장이다.그러나샤오미·화웨이·비보등현지브랜드에밀려점점점유율이하락하는추세다.블룸버그통신은“애플은여전히지구상에서가장가치있는회사이지만,스마트폰시장의침체,중국에서의경쟁심화,전세계적인규제에맞닥뜨리고있다”고분석했다.김상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선당시도움준사람들과'감사'통화명태균허풍,천지창조도내가했다고할판尹공천개입했으면,이준석가만있었겠나당시당선인신분…위법적·불법적행위없어이슈해소주도권용산에..당이압박할사안X■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권영세(국민의힘의원)오늘첫인터뷰는국민의힘중진권영세의원을만나봅니다.어제오후에당의4선이상의중진11명이모여서중진회의를열었습니다.당안팎의비상한상황에대해논의를했다고하죠.그리고며칠전에는당중진5인의모임이있었는데여기성명에도함께했던분이권영세의원입니다.국민의힘5선권영세의원지금부터직접만나봅니다.어서오십시오.◆권영세>안녕하세요.오래간만입니다.◇김현정>오래간만입니다.아니,어제국민의힘중진11명회동도분위기가상당히무거웠겠습니다.어땠나요?◆권영세>요즘우리당이나용산정부상황을볼때그렇게유쾌하고즐거운상황은아니죠.안타깝게도.◇김현정>어제는무슨얘기들나누셨어요?◆권영세>어제는주로그특감과관련된,특별감찰관과관련된의총여는문제,그문제가주로됐습니다.◇김현정>그러셨습니까?이대통령육성나온것이오전이었는데오전에논의를.◆권영세>그이후에열리기는했습니다마는그정확한지금내용을우리가잘모르는상황에서회의를하게돼가지고그얘기도일부나왔습니다만그건좀봅시다.서로.◇김현정>봅시다정도.◆권영세>이런정도였었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하나하나좀짚어보죠.우선어제민주당이공개한윤대통령과명태균씨사이의통화.권영세의원께서는어떻게들으셨습니까?◆권영세>글쎄요.우선저는이방금전에우리시작하기전에말씀드린대로이통화녹음을과연이렇게계속해서허용하는게맞겠냐,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법제에따라서,예를들어서독일법제같은경우는그당사자상대방의동의없이통화하는통화녹음은불법으로보거든요.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합법으로보고미국같은경우에도일부주는합법,일부주는불법으로보는데저는독일식의사고방식,이대화의휘발성을생각을해서편하게얘기하는거를침해했으니까이건위법이다,이렇게보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데그건형식적인얘기고.◇김현정>차후에그건법에대해논의할문제고.◆권영세>형식적인얘기고지금대통령께서5월,그게아마녹음된게9일이라고이게.◇김현정>5월9일취임식전날이라고합니다.◆권영세>취임식전날이니까취임식전날오죽많은사람들이전화를했겠어요?사실은제가기억을해보면저는선대총괄본부장을했는데저한테도엄청나게많은전화가왔습니다.그런데그런상황에서또그동안도와줬던분들한테매정하게전화를안받거나그럴수도없고그러니까다받고받을수있는만큼받고또좋은얘기도하고고맙다는얘기도하고이런기억이있는데대통령이야더하시겠죠.그래서그과정에아마그명태균,명태균이죠.그분전화도받은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되고그런데명태균씨같은경우는제가한번최근에물어봤어요.대통령한테직접명태균을저기어떤사이냐,도대체.◇김현정>물어보셨어요?최근에물어보셨어요?이일터지고나서.◆권영세>그러니까어제일말고그렇잖아요.◇김현정>그렇죠.그렇죠.◆권영세>그래서물어봤어요.그랬더니만처음에아마이준석의원하고본인이기억하기에는그다음에김종인위원장하고이런분들하고와서한번씩해서한두번정도만난것같고전화한두번은있었는데우리당내에서명태균에대해서너무부정적,비판적으로얘기하는분들이많아가지고그렇게깊이교류하지는않았다.그랬더니아마부인한테몇번,여사한테몇번전화가있었던것같다,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김현정>매일아침스피커폰으로윤대통령부부하고통화했다고명태균씨는그러던데요.대화한캡처본이2000개다.◆권영세>제가다른방송에서도얘기했지만그분얘기를쭉들어보다보면명백히아닌것도많아서이양반은천지창조도내가했다,이렇게할분이구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김현정>명태균씨의허풍일가능성이크다라고.하여튼대통령은그러면거리가좀있다라고권영세의원한테말씀을…◆권영세>최초에아마대통령이어디체코순방때인가요?거기가셨을때이일이벌어져서그때처음에이발표문이나갔던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이사실이다.◇김현정>지금명태균씨가제출한보고서를가지고대선당일에도회의를했다라는게그캠프에있던신용한교수의최근증언이었거든요.◆권영세>신용한교수,신용한그친구는저도몇번본친구가있는데대선때,모르겠습니다.제가22년1월1일이후에는제가총괄본부장으로있었는데거의보지못했습니다.그리고그친구얘기는PNR인가여론조사가중심적인역할을한것처럼얘기를하고있는데그PNR여론조사는기본적으로ARS아니겠어요?그런데ARS여론조사는우리가여의도연구소에서하루걸로한번씩몇천샘플씩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거는추세만보는거고ARS여론조사는정확하게우리방향을짚어내거나이러지는못합니다.그래서우리가이톱5에들어가는여론조사업체한테돈을많이들여서저기뭐죠?직접전화면접원..◇김현정>설문조사,전화면접조사.◆권영세>전화면접원조사를한거가그게훨씬더정확하니까거기에서그러니까우리가어느세대의좀연령대에우리가좀약하고그연령대가관심을두는이런이슈들은어떤이슈들인지이런거를꺼내는회의는이게전화면접조사가지고하지ARS조사가지고안합니다.그래서거기는그거말고도원희룡의원이공천에서떨어진게김여사탓이라고얘기를했는데그당시제가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겸직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당시제가김여사를얼굴도한번본적이없고전화통화도한번한적이없고전화한적도없었습니다.제가김여사하고전화를한거는선거전날,대통령선거전날그동안여러가지로수고했다라는전화를한번한거외에는제가전화한게없으니까김여사가무슨공천을좌지우지했다이런얘기는명백히거짓말이죠.요즘에모든상황이좀혼란스러워지니까모든사람이나서서이게홍수가나니까쓰레기를다갖다붓듯이지금온통거짓말이횡행하고가짜뉴스가횡행하고있는상황인데굉장히안타깝습니다.◇김현정>그러면권영세의원께서대선때총괄본부장까지하셨기때문에지금몇가지만좀확인할게요.신용한교수라는분을알긴알지만별로접촉이없었다는말씀이시고.◆권영세>물어봤어요.그게원희룡의원하고원래가까운사람이라서그친구가뭐했냐?물어봤더니만자기밑에서일을했는데특별한일은안했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김현정>그러면대선당일에명태균씨로부터올라온보고서로회의를했거나이런기억도없으시고요.◆권영세>이런기억이없는게아니라그렇게안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안했다고생각하시고요.◆권영세>ARS여론조사가지고그게그날무슨분석하고이런일은제가기억에없습니다.◇김현정>재보선,공천이또그때막이루어지고있었는데그건취임식그무렵이죠.김건희여사나혹은윤대통령으로부터추천이온다거나이랬던기억도없으세요?◆권영세>이제취임직전에이게조금이걸분명히하셔야될게제가관여했던재보궐선거는3월10일날대통령선거랑같이치러지는재보선이고.◇김현정>그후는안하셨군요.◆권영세>그뒤에는윤상현의원이6월달에있던여론조사,보궐선거에서윤상현의원이위원장이었습니다.◇김현정>그때는아예아무역할을안하셨어요.◆권영세>그때는안했죠.그때는제가인수위에있고장관할때죠.◇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다시좀이야기를돌려서.◆권영세>아무얘기나다좋습니다.◇김현정>대통령이명태균씨한테김영선좀해주라고했다.그런데당이말이많네.이거는실제로그럼공관위에다가얘기안했으면서그냥명태균씨듣기좋으라고했을것이다에한표던지세요?◆권영세>저는그럴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만에하나이게첫번의보도인가요?제가정확한내용은,이부분은잘모르겠는데공천심사위원회에서누군가가가져와서의견을묻길래거기에대해서김영선이어떠냐,이런식으로얘기를했다는것도있었지않습니까?그렇다한들그게굳이물어보니까누가좋냐고물어보니까대통령이그당시에는우리정치권의사람들도많이모르고또공천이라는부분에대해서아직은이게어떤의미를갖는지세세하게잘모를때아닙니까?정치시작하신지얼마안돼서.그래서그냥자기의견을얘기했을정도라고보여지고두가지면에서생각을할수있는게이건실제공천에영향을미쳤냐부분인데만약에그게영향을미치고대통령당선자의말로영향을미치고있었다면지금이준석대표가,이준석의원이가만히있지는않았겠죠.당시에대표로서최종적으로공천장에이름을넣는사람이니까.그리고또한가지는이게법률적으로는어제우리법사위원들이낸부분,오늘김민석의원은조금달리얘기하는것같습니다마는그5월9일까지는당선자신분이니까당선자신분에서한부분은이거는법에걸리지않고그다음에그게선거가6월달에있고공천이5월10일공무원신분일때결과가나니까그거는공무원의선거개입행위로봐야된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그거는민주당에도법률가가있을텐데그런얘기는법률가들이최소한스크린을해주는게정치적인도의라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하나하나좀끊어서제가질문을궁금한부분들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일단은듣기좋게,명태균씨듣기좋으라고한말일거라는데가장무게를두신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데그렇게보기에는공천에대해서내가공천준다,만다,이얘기가얼마나엄중한이야기인지를누구보다잘아는사람이윤대통령아니겠습니까?왜냐하면박근혜대통령당시에대통령이선거개입했다는것으로혐의를지워서결국그유죄판결이난것까지도윤석열검사가했던일이기때문에이것이엄중한일을알았을텐데이런거짓말을그냥듣기좋게할수있었을까.윤석열당선인이.◆권영세>제가말씀드린거하고조금배치되는부분인데그때는제가기억하기에그때선거개입은공천개입이아니라여론조사하고이런부분들입니다.◇김현정>넓게보면같은선거개입이되니까요.◆권영세>그러니까공천의의미에대해서도아까말씀드렸듯이대단하게많이알고이게어떤의미를가지는지를잘모르고그냥편하게물어보니까대답을했을가능성이있다.저는이렇게봅니다.◇김현정>그리고설사추천을했다고하더라도지금당선인신분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고,법적으로문제는없다고말씀하셨는데민주당에서는조금다르게해석을하는것이말을한것은5월9일취임식전날이지만실행이된것은그다음날,즉대통령일때실행이됐다.공천이됐다.따라서이것은적용이된다라고또해석을하더군요.◆권영세>글쎄요,그부분에대해서조금아까말씀드렸듯이민주당에도법률가들이많은데그런식의무리한부분은좀걸러주고하는거가이게서로예의에맞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된다이거죠.◇김현정>그말씀은말하는그당시만.◆권영세>행위가끝났을때,그러니까저도옛날에검사를했던사람으로서행위가끝났을때범죄가끝납니다.◇김현정>행위가끝났으니까,말하는행위가끝났을때이미종결이된다,그말씀이세요?그것을실행하는것까지가는것이아니라.◆권영세>네.◇김현정>그럼법리적으로따져본다면당선인신분일때는중립을지켜야하는의무가없다,그말씀이신가요?◆권영세>공무원이아니다,이거죠.중립은사실은하긴대통령중립을지켜야죠.그런데중립보다는이게공무원이선거개입하는행위를처벌하거든요.그런데5월9일까지는공무원이아니다이거죠.◇김현정>그런데국민들이보실때,법리적으로는지금그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만국민들이보실때대통령되기몇시간전이니까오케이고몇시간후에했으면이게불법이고막이렇게나눠서보실것인가?그건어떻게보세요?◆권영세>국민들입장에서는좀지금우리사회자께서말씀하신대로보겠죠.그런데어떤의미에서대통령이나일반공무원,정치적인중립성을가지는공무원은몰라도그래도정당의당원의자격을가지는공무원이공천과관련해서얘기하는부분에대해서사실은막는것자체가과연우리가위선적인건아니냐,이런것도한번생각해볼때입니다.그러나이대통령이우리나라에서너무큰힘을갖고있기때문에제한을할필요는있겠죠.그러나대통령의어떤정치적인뭐라그럴까요,호불호라든지경향성을가지는부분에대해서는그거는너무막는게과연맞나싶은생각이들어요.◇김현정>다만그것은나중에법을바꿔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좀차후의문제를말씀하신것같고현행법하에서는대통령은할수없게된부분아니겠습니까?◆권영세>지금현행법을말씀하셨으니까현행법하에서는어쨌든그전날까지는당선인신분이고그러니까지금저도이일반적인,사회적인입장에서얘기하는말씀과법률적으로얘기하는말씀을구분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법률적으로도더엄격하게따지기시작하면그때는당선인신분이지공무원이아니니까그걸가지고무슨법이위반이고이런얘기를하는건적절하지않다,이렇게보죠.◇김현정>국민들께,이것은당선인신분일때벌어진일이기때문에법으로세세히따지자면문제가없겠습니다만하지만국민들께부적절한행동이었습니다라고대통령이사과를하신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세요?◆권영세>직접사과를하신다기보다도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무리가될수있었던부분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절한대응이필요하겠죠.◇김현정>사과하셔야되는건아닌가요?그런데.이부분을,지금육성이나왔기때문에.◆권영세>글쎄요.지금제가다른얘기해서.이부분으로대답을대신하겠습니다.지금대통령과정부가굉장히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하나하나대통령이이거해라,저거해라,이렇게압박을하는거는그거는좋은일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당을위해서,정부를위해서그리고그게결국은나라를위해서그런거죠.그래서지금오늘특별감찰관이슈까지얘기가나갈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요즘어려운상황에서,그리고김건희여사문제가된상황에서여러가지쇄신책을하는데그쇄신책을하나하나당에서만들어서이거안받으면이건우리앞으로책임질수없다,이런식으로압박을하고이러는거는지금우리당으로서옳은태도가아니고대통령실도지금최근에일어난여러가지사태에대해서굉장히엄중한걸로받아들이고있고나름대로이걸어떻게헤쳐나가야될지고민하고있으리라생각이됩니다.그래서일단은물밑에서조율하면서조금더우리당에서얘기할부분이없는지를인풋은시키되그게결국이니셔티브(initiative,주도권)는대통령실에서쥐고이니셔티브를가지고끌고나갈수있도록진행시킬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다.왜냐하면똑같은행동을하더라도당의압박에서한행위가나왔을때하고대통령실에서주도적으로나왔을때하고는그게효과가굉장히큰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점에서좀현명하게우리당도,당지도부도대처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이야기가나왔으니까더가보겠습니다.지금용산에서는윤대통령은이모든상황들이엄중하다고받아들이고있습니까?예를들어김건희여사이슈가계속터졌었고요.여론조사해보면대통령의지지율이상당히낮은것으로나오고그이유중에큰이유가김건희여사로나왔던상황.게다가어제육성까지공개된이모든상황들의엄중함을좀느끼고있습니까?◆권영세>당연히엄중하게느끼고있겠죠.◇김현정>그렇다면돌파구를찾고는있습니까?◆권영세>나름대로대응책,돌파구라고돌파책이라고할지뭐라고부를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위기에대응하에서우리가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어떤일을해야되는지부분에대해서는지금용산의모든단위가고민하고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김현정>어떤카드가나와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권의원께서는.◆권영세>글쎄요.여러가지종합적인카드가돼야되겠죠.저는이렇게만얘기를하겠습니다.대통령실에서인적쇄신부터시작해서정책적인부분,행태부분,이런것까지다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지않겠습니까?◇김현정>인적쇄신이라고하면그러니까인사라든지이런부분까지.김건희여사활동중단문제라든지.◆권영세>이런문제는이미대통령께서지난번에한동훈대표랑회동을하는자리에서도아주공적인자리,피치못할상황아니면안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이미.그래서이미결정이됐고지켜지리라고생각이됩니다.예를들어서외국에서국가원수가부부동반으로오는데여기서여사가나가지않는다면그건큰결례아니겠습니까?◇김현정>알겠습니다.앞에서김민석최고위원인터뷰했는데요.계엄에대한이야기를하셨어요.이계엄이그냥하는이야기가아니라진짜로실행이될것같다라는확신을가지고계신다,이런취지로말씀하셨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권영세>요즘뇌피셜,이런얘기가있지않습니까?그확신을가지려면그확신에대한근거자료들을얘기를해야될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제가저희정보위국감에서도그얘기를한번물어봤었는데근거자료가될만한게김민석의원이제시한게하나도없습니다.◇김현정>아까김민석의원께서는어떤주요인사들의행적이라든지이런걸보면모여서회의를하고차를갈아타고이런것들다국감에서말씀하셨다하시더라고요.◆권영세>아니,행적이안보를다루는사람들같은경우는굉장히조심스럽습니다.미팅자체도조심스럽게만나야되고그게우리여당이라든지우리국민들의눈에비치는문제도있지만그게우리안보와관련된그대상자들,예를들어서북한이라든지다른나라사람들의감시라든지이런거의눈길을피해야되기때문에차를바꿔탔던게실제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경우에따라서는그럴필요도있고그다음에조심스럽게회동을해야될거고이런게당연한얘기입니다.그런데그거를그러니까오로지필이계엄에꽂혔으니까그게다계엄을위한거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사실어저께ICBM같은경우가지금최신형ICBM이라는거아닙니까?◇김현정>어제북한이발사한거요.◆권영세>이게고각발사를해서그렇지실제로정상각으로발사했을경우에는미국본토어디를때릴수도있는그런거라는거아니겠습니까?◇김현정>알겠습니다,그런상황속에서.◆권영세>그런상황속에서미국의대응이라든지주변국가들의대응이런걸생각을할때비밀스러운회의가얼마든지있어야되는데그모든회의가지금계엄만위해서이러고있다,이거는얘기가아니죠.분명하게문서상으로무슨계엄준비가있다든지예를들어서지난번에박근혜정부때그런문건이있으면그것도말이안되는걸로끝났습니다마는그래도문제제기하는거가이해는됩니다.그러나군인들이모였다,그게계엄준비다.이거는비약도그런지나친비약은있을수없습니다.◇김현정>일각에서는탄핵이야기를합니다.조국혁신당에서는탄핵초안을쓰고있다고도이야기를하고어제이녹취가트리거가되는것아니냐,이런이야기도합니다.권의원님어떻게보십니까?◆권영세>조국혁신당은조국당같은경우는일종의보복정당아닙니까?보복하고싶어서만든정당이니까그건무슨일을하더라도이상하지않고요.탄핵은사실은박근혜정부의탄핵에대해서제가반대했던이유가,반대를했었는데그이유가앞으로탄핵이너나나나할것없이조금만문제가되면다탄핵을들고나올것이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아니나다를까그러고있습니다.지금검사들도벌써몇명이말도안되는탄핵을하다가끝났고진행되는것도있고그다음에판사탄핵도마찬가지고장관탄핵도있었고그러니까이제는앞으로정권이어떻게바뀌든탄핵이조금이라도가능한상황이되면무조건탄핵얘기가나올겁니다.굉장히불행한얘기죠.그리고아까그김민석의원은잠깐제가오면서차에서들었는데여러가지이유때문에탄핵이쉽지않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민주당입장에서하는걸보면진짜탄핵이돼서는안될사안들이탄핵을해서일단공무원의직무는정지되지만실제로서는완전히각하도되고형편없이기각이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정치가어디바나나공화국정치로가는길이라고생각하고굉장히걱정을하고있습니다.◇김현정>이녹취를그럼민주당이지금이시간에공개하는데다른의도가있다고혹시보시는건가요?◆권영세>민주당입장에서는지금우리정부로하여금힘들게하는일이라면모든걸지금다하고있지않습니까?우선헌법재판소탄핵얘기가조금전에나왔으니까헌법재판소지금그3명이결원이보충이돼야지.헌법재판소가제대로작동하는데그것도지금작동하지못하게하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은아마조금이라도뭐가나오면본인들이적절한시기에,거의대부분은즉시하겠습니다마는이런얘기들이쏟아져나올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우리들이좀비상한각오와이런걸로대응을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까지국민의힘의입장확인했습니다.사실오늘5인회이야기를좀더나눠야하는데.◆권영세>그런데그5인회얘기는잠깐,5인회이름을누가지었는지저희들도모릅니다.◇김현정>그렇습니까?회의이름이따로있는건아닙니까?◆권영세>없습니다.◇김현정>정기적으로모이긴하시죠?◆권영세>정기적은아니라도계기가있으면모임하기로했습니다.정기적은얘기도안했습니다.◇김현정>대통령과한동훈대표모두에게지금결자해지,소통촉구하셨고요.◆권영세>그렇죠.◇김현정>그런활동은정기적으로계속해나가겠다.◆권영세>물론이죠.◇김현정>그런말씀이시고요.◆권영세>그렇습니다.◇김현정>여기까지오늘듣겠습니다.권의원님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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