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앵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에대해"전투에투입됐고말그대로전투중"이라고블링컨미국국무장관이밝혔습니다.우리국정원도"북한군이이미전투에참여중"이라는평가를내놓았습니다.이용주기자입니다.◀리포트▶북한의정식국호로운을뗀토니블링컨미국국무장관은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의전투참여를공식확인했습니다.그러면서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토니블링컨/미국국무장관]"북한군은전투에투입됐고,이제는말그대로전투를하고있는중입니다.단호한대응이필요한일이고,그렇게될것입니다."전날미국무부에이어하루만에장관도,북한군의전투참여를잇따라공식확인한겁니다.블링컨장관은북한군이전투중임을거듭강조하며러시아가북한에제공할대가에대해우려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토니블링컨/미국국무장관]"현재북한군이전투에투입되는것을보고있습니다.러시아가북한의미사일과핵능력을강화하기위해하고있는일과앞으로할일에대해심각하게우려하고있습니다."그간북한군과관련해신중한입장을보이던나토는이번엔수장이직접나서"현재북한군이활동중"이라며발빠르게인정했습니다.우리정부도같은입장을내놓았습니다.국가정보원은"북한군이쿠르스크지역으로이동해전장배치를완료했다"면서"이미전투에참여중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한편,러시아는북한군과함께쿠르스크지역에서탈환작전에나선것과동시에,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미사일공격을가했습니다.키이우미사일공습은지난8월말이후73일만에이뤄진것으로,구체적인피해상황은아직알려지지않고있습니다.MBC뉴스이용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596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인정.나라에서독립할수있는사람이라고인정해주는것같다.”신이준(가명·33·남)“하나의세대.한명의성인으로서인정받고,자기결정권을갖고주체적으로살아가는삶을살고싶다.”정윤호(가명·30·남)“해방.부모님을피해숨어살지않고,눌러쓰는모자없이돌아다니고싶다.”최지혜(25·여)“도약.대학원에가고싶다.나와비슷한상황의탈가정청소년,청년들을연구해돕는게꿈이다.”권미희(가명·23·여)“행복.내꿈은산타클로스다.지금보다경제적으로여유로워지면,많이베풀고싶다.”윤대윤(29·남)쿠키뉴스취재팀이지난8월21일부터10월31일까지2개월간만난‘독립제약청년’들은세대분리의의미에대해이렇게답했다.‘독립제약청년’은만30세미만청년의세대분리를허용하지않는기초생활보장법(이하세대분리법)에가로막혀서류상독립에실패한이들을말한다.부모의가정폭력,일방적지원중단,진학·취업을위한상경등다양한이유로집을떠났지만,20대라는이유로각종복지정책대상에서제외됐다.가정폭력을피해집을나온최지혜(25·여)씨가지난달15일쿠키뉴스와의인터뷰에서세대분리신청의어려움에대해토로하고있다.사진=최은희기자가정폭력을피해집을떠나온탈가정청년들의모임‘궤도이탈’을운영하는282북스강미선대표는세대분리법개정을‘물마중’에빗댔다.물마중은해녀들이물질을마치고나오면,물밖에서이들의짐을들어주고끌어올려주는일을뜻한다.세대분리법개정이이들의건강한자립을돕는첫걸음이라는의미다.강대표는“물속에서지친상태로나온해녀들에게물마중이없다면,결코물밖으로나오지못한다.우리청년들도마찬가지”라며“지지대를스스로찾아,다음단계를밟으려고준비하는친구들에게우리사회가해줄수있는건물마중의역할이다.청년들이현재위기를극복하고,건강하고안전하게사회로나와자립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고강조했다.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을위한노력은헌법제34조에명시된국가의의무다.국가인권위원회도결정문을통해“기초생활보장법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구체화한공공부조제도다.공적지원이라는국가의책임을축소할목적으로가족주의문화를강조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며“20대청년도개별가구로인정해성인으로서의자립을도와야한다”고짚었다.20대청년들의독립족쇄가된세대분리개정과함께‘가구단위복지제도’에대한고민도필요한시점이다.따로거주해도가족구성원중소득이있으면지원에서제외하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검토해야한다는게복수전문가들의지적이다.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활동가는“가족의도움을받지못하는20대청년이왜이렇게차별받았는지를살펴보면,결국근본적원인은부양의무자기준과맞닿아있다”며“가구단위중심의복지체계와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한덩어리로묶여지원받지못하는일이빈번하다.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선가구단위중심의복지체계를바꿔야한다”고했다.집을떠난20대의자립은쉽지않다.대한민국에선더힘들다.부모의가정폭력,일방적지원중단,가출등다양한이유로집을떠난청년들에게국가는법적자립을허락하지않는다.현행‘기초생활보장법’은취업·결혼을하지않은20대청년을독립가구로인정하지않는다.‘30세이상’만가능한세대분리기준은일부청년들을사회안전망밖으로밀어냈다.쿠키뉴스취재팀은8월21일부터10월31일까지2개월간30세미만의‘독립제약청년’들을직접만났다.빈곤상태여도기초생활보장신청조차할수없는이들이다.큰빚을지거나,노숙을택한청년도있다.세대분리법으로복지정책사각지대에놓인한국20대청년의삶을조명하는최초의시도다.11월4일부터9편에걸쳐보도한다.*‘독립제약청년’이라는언표는국가인권위원회의자문을거쳐당사자들의동의를구했다.[편집자주]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가입자10명중4명은납부예외자연금보험료13%로상향땐,지역가입자납부액‘38만8600원’달해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생애12개월불과…“지원확대해야”연합뉴스국민연금지역가입자10명중4명이상은보험료를내지못해‘납부예외자’가된것으로나타났다.연금개혁으로보험료율이크게오르면,직장인과달리보험료전액을납부하는지역가입자들이노후대비사각지대에내몰릴수있다는우려가높다.저소득가입자의보험료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14일국민연금공단의‘국민연금공표통계’에따르면,지난7월국민연금지역가입자638만8100명중283만335명(44.3%)은‘납부예외자’에속한것으로집계됐다.‘납부예외’는가입자가실직,사업중단,학업등으로인해보험료를납부하기어려울때일정기간보험료를면제해주는제도를말한다.납부예외자중지역가입자비율이유독높은이유가있다.직장에소속된가입자인사업장가입자는월급에서연금보험료가원천공제된다.반면개인사업자,프리랜서등지역가입자는직접납부해야한다.또한회사가보험료절반을내주는사업장가입자와달리전액을납부해야하는지역가입자는보험료부담이크다.사업장가입자에비해지역가입자평균소득액이낮은점도영향을미쳤을것으로분석된다.지역가입자의92.2%(328만1428만명)는월300만원미만소득자로조사됐다.지역가입자대부분은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인‘A값’(올해기준298만9237원)에못미치는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의‘자영업자국민연금장기가입유도방안’보고서에따르면지역가입자중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나1인소상공인이차지하는비중이클것으로예상된다.지역가입자는연금사각지대에처할위험이높은실정이다.소득이상대적으로적은지역가입자는보험료납입액이적어향후높은수령액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납부예외자비율이높은점으로미루어볼때보험료를제때내지못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보인다.최소가입기간인120개월을채우지못해수급권확보에어려움을겪을공산도크다.특히연금개혁으로보험료율이크게오를전망이라,지역가입자들은더취약한상태에놓일가능성이있다.정부가발표한연금개혁안에는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상향조정하는내용이담겼다.이에따라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인A값을기준으로,사업장가입자의총납부액은19만4300원이지만,지역가입자는38만8600원에달한다.이에저소득지역가입자의보험료지원을확대해야한다는지적이이어진다.현재정부는납부예외자가보험료를다시내기시작하면,월보험료의절반을지원하고있다.그러나지원규모는월최대4만6000원,지원기간은12개월에불과하다.이렇다보니,지원사업대상자도적다.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이연금공단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6월말기준1인당월평균지원금액은4만4186원,지원대상은15만318명에그쳤다.국민연금의사각지대를보다효과적으로줄일수있도록지원대상과지원기간을대폭늘려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오종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무국장은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현재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제도는문제가있다”며“납부예외인상태에서납부재개를해야만대상자가될수있어,오히려성실하게납부하고있는가입자는지원을받을수없다.형평성에어긋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원기간도영세자영업자등저소득지역가입자에게생애12개월은너무짧다”며“지원대상을확대하고,기간을최소3년이상으로늘려야한다고본다”고강조했다.한편정부는이번연금개혁안에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을강화하겠다는내용을담았다.다만아직구체안은공개하지않았다.지난해발표한제5차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선저소득지역가입자로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원기간도36개월로늘리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만밝힌상태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기자회견에긍정반응…한동훈‘단일대오’강조尹지지율및기자회견긍정평가모두20%대황태순“尹대한부정이미지,기자회견에도반영”윤석열대통령.쿠키뉴스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이기자회견및대국민담화에서한동훈국민의힘대표의요구에대해수용의사를밝혔으나국민들기대에미치지못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윤대통령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가기자회견평가에그대로반영된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지난7일기자회견및대국민담화에서최근논란들에대해국민들에게사과했다.또특별감찰관임명과김건희여사활동중단등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대통령실인적쇄신에대해선시기를미뤘다.국민의힘내에선이번기자회견을긍정적으로보는분위기다.한대표가요구한△대국민사과△특별감찰관임명△대통령실인적쇄신△김건희여사활동중단등에대해윤대통령이수용의사를밝혔기때문으로보인다.친한동훈계(친한계)인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지난1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지난번에는대통령이사실약간의고집을부리고있던상황이었다”며“지금은한대표의5대요구를사실상수용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한대표는이같은상황에서윤대통령에대한비판보단단일대오에주목하고있다.그는지난11일국회에서‘전반기국정성과보고및향후과제토론회’에서“정권을재창출하기위해민심에맞게변화와쇄신을해야한다”며“대통령이남은2년반임기동안민생변화를최우선에두겠다고말했다.민생이정답이고우리가그곳에서성과를내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이윤대통령기자회견및대국민담화를긍정적으로바라봤지만국민들의시선은차갑다.기자회견과국정수행긍정평가가모두20%대를기록했기때문이다.쿠키뉴스의뢰로여론조사전문기관한길리서치가지난9~11일전국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윤대통령기자회견및대국민담화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묻자‘충분했다’는응답은23.2%(아주충분함9.4%,어느정도충분함13.8%)로나타났다.같은여론조사에서윤대통령국정수행긍정평가역시20%대를기록했다.동일한응답자에게‘윤대통령국정수행평가’를물은결과‘잘함’은25.7%(아주잘하고있다12.6%,다소잘하고있다13.1%)로나타났다.‘잘못함’은72.5%(아주잘못함63.9%.다소잘못함8.6%)이었고잘모름‧무응답은1.8%를기록했다.전문가는윤대통령에대한부정평가가기자회견에도그대로반영된거같다고설명했다.황태순정치평론가는13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윤대통령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가기자회견긍정평가에그대로반영된거같다”며“일부내용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고해도대통령이미지가부정적이기때문에이렇게된거같다”고관측했다.이번설문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유선전화면접(5.8%),무선ARS(94.2%)를병행해진행됐다.응답률은5.0%,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오차범위±3.1%p다.표본추출은유무선전화RDD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방식이며통계보정은2024년9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기준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방식으로이뤄졌다.자세한조사개요와결과는한길리서치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질바이든,멜라니아초대했으나거절당해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당선인과조바이든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악수를나누고있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1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조바이든대통령을만났다.AP통신에따르면두사람은이날백악관대통령집무실에서만나악수후대화를시작했다.트럼프당선인이이곳을방문한것은2021년1월20일퇴임한이후약3년10개월만이다.바이든대통령은트럼프당선인에게“당선을축하한다”면서악수를청했고트럼프당선인도“고맙다”며화답한후손을잡았다.이어바이든대통령이“우리는원활한정권이양을시작할것”이라며“필요한것들을확실히수용하도록할것이며오늘구체적인이야기를할것이다”고말했다.이에트럼프당선인은“정말고맙다.정치는힘들고대부분의경우안좋은결과를만들어내지만오늘은좋은결과를만들어낼것같다”며“원활한정권이양에감사를표하고환대에도매우감사하다”고대답했다.이날두사람의만남은바이든대통령이전통에따라차기대통령인트럼프당선인을초청하면서성사됐다.두사람은지난6월27일조지아주애틀랜타에서열린CNN방송주최TV토론이후4개월여만에만났다.이날질바이든여사도멜라니아트럼프여사를백악관에초청했으나멜라니아여사가선약이있다는이유로이를거절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부터초고령사회진입하는한국이미60대취업인구전연령대‘최다’은퇴후기대수명까지22.7년남아노동기회늘려줘야사회부담줄어지난해10월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성행궁광장에서열린'노인일자리채용한마당'을찾은어르신들이구직신청서를작성하고있다.ⓒ뉴시스내년부터한국은초고령사회로진입한다.만65세이상인구가전체의20%이상을차지한다는의미다.초고령사회는‘노인’의기준을변화시키고,노동인구고령화를피할수없게한다.사실한국은이미60세이상인구가전체취업자수1위를차지하는사회다.노동연장없이이갈수록늘어나는노인들을감당할방법은사실상없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9월60세이상고령층취업자는통계작성이래처음으로50대취업자를제치고전체연령대에서1위를차지했다.9월60세이상취업자는지난해동기대비27만2000명증가한674만9000명으로역대최대다.이는1982년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이후처음으로‘경제허리’라부르는40대(619만1000명)와50대(672만명)를뛰어넘은수치다.연령대별로60세이상이가장많고이어50대와40대,30대(547만3000명)순이다.20대와15∼19세는각각356만9000명과14만20000을기록했다.연령대가높을수록더많은인구가일하는셈이다.9월전체취업자가운데60세이상비중도23.4%로역대최고다.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20%)을웃돌고있다.해당비중은2021년5월(20.2%)20%를처음돌파한이후등락을거듭하다가올해5월(23.1%)23%를넘었다.관련통계를처음작성한1982년7월만해도60세이상취업자비중은6.0%였다.20대(26.8%)와비교하면4분의1수준이었다.50대취업자비중도13.9%로60대보다두배이상많았다.취업뿐만아니라창업에서도고령층은크게늘고있다.올해7월창업기업은9만5000개(부동산업제외)로지난해같은달보다1.5%증가했다.이가운데창업주가60세이상인창업기업은1만3000개로14.6%늘었다.7월창업기업중60세이상창업기업비중은14.0%로같은달기준으로역대최고다.전체월간으로도지난3월(14.1%)에이어역대2위다.지난2022년6월경기도고양시일산고양꽃전시관에서열린중장년일자리박람회장을찾은시민들이일자리게시판에서채용정보를찾고있다.ⓒ연합뉴스국민연금,최소생활비절반수준60세이상인구의취업과창업이늘어나는이유는노후가길어지는탓이다.현재60세정년에서는퇴직후비경제활동으로살아가야할날이너무길다.기대수명이82.7세에달하고있으니,수치상으론은퇴후22.7년을무노동으로살아야한다.임대소득등이없다면60세까지모은돈으로남은삶을살아야한다는의미다.그런데정작은퇴후삶을미리준비하는경우는절반도채안된다.지난해보건복지부가공개한‘국민연금개혁인식설문조사’에따르면국민연금가입자와수급자5명가운데2명은노후준비를하지않고있다.보건복지부가2025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을한결과노후준비필요성을느낀다면서도정작준비하는사람은56.9%에그쳤다.노후준비부족의가장큰이유는‘경제적여건이되지않아서’가76.7%를차지했다.당장먹고살기에바쁘다보니정작‘내일’에대한준비는소홀할수밖에없었다.국민연금연구원이지난2021년조사한‘제9차중고령자경제생활및노후준비실태’에따르면만65세이상이의식주등기본적인생활에드는‘최소생활비’는개인기준124만3000원이다.부부기준으로는월평균198만7000원이다.부부기준약200만원,개인기준124만원의최소생활비가필요하다.지난해기준국민연금(노령연금)수령자평균수급액은64만원수준이다.1인기준최소생활비의절반에도못미친다.나머지절반의금액은사회가부담해야한다.아니면노인들이최소한의생활수준마저포기해야한다.경제사정이더취약한경우도있다.2021년기준연금을받는고령층64%는월50만원도안된다.통계청‘2016~2021년연금통계’에따르면65세이상인구90%가연금을받고있다.이가운데64.4%인500만여명은월평균50만원미만을받고있다.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동일한근로조건에서정년을연장하는것은기업입장에서굉장히부담스러운일이기때문에정부가밀어붙일수있는사안은아니다”며“유연한임금체계를전제로노사간대화로협의를이뤄야하는부분”이라고조언했다.▲일자리뺏는늙은이?이대로면노인부양에‘청춘’바칠수도[정년연장⑤]에서계속됩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대은행만1조2000억넘어대출가산금리인상'부채질'소비자에부담전가'도마위'5대은행이미지.ⓒ연합뉴스국내은행들이기금출연료로쓴돈이한해동안1000억원넘게불어나면서올해들어반년동안에만2조원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문제는이같은기금출연금이고객들에대한대출가산금리를매길때적용된다는점이다.은행권이이같은비용을소비자에게전가하고있다는지적이정치권까지번지면서한동안논란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14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올해상반기20개모든은행들의기금출연료지출은총1조949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6.7%(1228억원)늘었다.이중5대은행의기금출연금은1조2375억원으로같은기간대비9.5%증가했다.은행별로보면국민은행이2633억원으로,우리은행은2569억원으로각각7.0%와21.3%씩해당금액이늘었다.신한은행은2464억원으로,하나은행은2427억원으로각각8.9%와7.1%씩기금출연금이증가했다.농협은행의기금출연금도2282억원으로4.2%늘었다.은행의기금출연료는금융소비자의대출금리와밀접하게연관돼있다.대출금리는기준금리에가산금리를더해결정되는데가산금리는대출원가와목표이익률,리스크관리비용등이반영된다.이과정에서은행이내는교육세나예금보험료,기술보증기금출연금등각종기금출연금인법적비용이가산금리에반영된다.은행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등의보증기관에법정출연금을납부하고,보증사고가나면이들보증기관이대위변제를한다.이를두고은행들이해당보증기관에서대출을받는차주에게은행의출연료율과동일한비율을가산금리에반영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결국은행권의기금출연금이늘어날수록대출자들의이자부담이커지고있다는애기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받은기금출연료현황을보면5대은행이2019년부터지난해까지5년간이들보증기금에낸출연료는5조6197억원에달하는등해마다증가세다.이에따라정치권에서는가산금리세부산정내역을공시하는은행법개정안을당론으로채택해추진하고있다.개정안은은행의대출금리산정체계를제도화하고가산금리를산정할때기금출연금,교육세등법적비용을포함하지않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금리산정을투명하게하고소비자에게법적비용을전가하지않도록하자는게핵심골자다.금융권에선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은행별신용대출가산금리는운영방식에따라천차만별이고,산정기준또한영업기밀사항이기때문이다.특히기금출연금의경우은행의수익과관련이없다고강조한다.게다가법적비용을제외한다고해도그만큼금리가떨어지지않는점도문제라는입장이다.금융당국의대출조이기기조에따라은행들이시장상황에맞게유동적으로금리를조정하고있는추세라는이유에서다.금융권관계자는“올해가계대출이급증하면서기금출연금도늘어난것으로보인다”며“은행입장에선기금출연금은매달납부하는필수불가결한비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특히기금출연금의경우저신용자를위한대위변제재원으로쓰이는것이기때문에은행의수익과관계가없고이를제외한다하더라도금리부담이덜어지는건아니며큰영향을받지않는다”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긋지긋한쪼개기상장시도에올빼미공시“韓증시부진한데,상장사는꼼수만”“주주충실의무담은상법개정필요”오스코텍의쪼개기상장시도,이수페타시스의유상증자올빼미공시등정부의밸류업(가치제고)의지에찬물을뿌리는일이잇따라터지며가뜩이나부진한국내투자심리를더흔들고있다.실망을넘어분노로가득찬투자자들은“이기적인기업행태에소액주주만피해보는상황을언제까지되풀이해야하느냐”며‘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도입을골자로하는상법개정을서둘러야한다고목소리를높인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때와는상황이다르다.당시엔여당이폐지를주장하고야당이머뭇거린반면,상법개정엔여당이소극적이다.여야의견이달라실제상법개정합의까지는갈길이멀다는관측이나온다.일러스트=손민균◇쪼개기상장의혹에이은올빼미공시꼼수1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상장사인이수페타시스주가는이달13일2만4550원에거래를마쳤다.1개월전인10월16일까지만해도4만3300원이던이회사주가는불과한달만에43%넘게주저앉았다.이수페타시스는반도체기판제조업체다.그러나이번주가급락의배경은반도체업황이아닌올빼미공시였다.이수페타시스는이달8일이차전지소재기업제이오지분을인수하기위한대규모유상증자를발표했다.5500억원규모의주주배정유상증자를하고,이중2998억원을제이오주식과전환사채인수에사용한다는계획이다.유상증자를통해새로발행하는주식수는기존발행주식의31.8%에달한다.유상증자로새로운주식이발행되면기존주주가보유한주식가치는희석될수밖에없다.이자체로도악재인데,이날이수페타시스는대규모유상증자관련정보를시간외단일가매매시간까지모두끝난다음슬쩍공시해개인투자자들의원성을샀다.제이오가이수페타시스보다는2차전지계열사이수스페셜티메디컬에필요한회사였다는점도이수페타시스주주들이불만을갖게된배경중하나다.코스닥상장사인오스코텍역시주가약세에시달리고있다.오스코텍은자회사인제노스코를통해유한양행의국산폐암신약렉라자를발굴했다.지난9월렉라자가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품목허가를받은덕에오스코텍과제노스코는수백억원의마일스톤을확보하게됐다.여기까지만보면주가가급등해야정상인데,오스코텍은반대로연일하락세에시달리고있다.13일종가는2만4400원으로1개월전과비교해42%이상추락했다.현재오스코텍이추진중인제노스코기업공개(IPO)가주가부진의이유로꼽힌다.오스코텍은지난달21일실시한기업설명회에서는IPO에관한언급을일절하지않고,바로다음날인22일기습적으로IPO계획을알렸다.주주입장에선‘깜깜이상장’발표자체도못마땅한데,제노스코상장시도가사실상물적분할(쪼개기상장)을통한지분가치희석으로인식되다보니불만이더커지는것이다.한시민이서울남산타워에서주요기업빌딩이밀집한시내를바라보고있다./뉴스1◇“이사가주주를위해일하게만들어야”최근한국증시가주요국대비로도유독부진한상황에서상장사들의꼼수마저연거푸나오자개인투자자들은강하게분노하고있다.투자자들은주주를기만하는기업의이같은행태를바로잡으려면상법을개정해‘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이사가회사뿐아니라주주를위해서도일하도록상법을개정해야한다”고했다.국회에서상법개정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긴하다.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최근상법개정과증권거래세복원을내세운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를가동했다.민주당에서추진중인상법개정은상법제382조의3에명시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의이익보호’에서‘회사·주주의이익보호’로바꾸자는것이다.지배주주의경영행위로발생하는소액주주피해를줄이면기업지배구조가개선돼주식시장저평가현상을해소할수있다는게민주당논리다.민주당은상법개정안을연내제출한다는방침이다.다만상법개정에대한재계반발이크고정부·여당의입장도달라실제법개정은쉽지않을전망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달5일“기업주주에는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등서로이해관계가다른다양한주주가있다”며“이해관계가다른주주의이익을위한충실의무를규정한다는것자체가논리적모순”이라고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주주보호장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같은입장에개미들은들끓고있다.삼성전자가4만원대를향해가고있고,우리나라증시전체거래대금이비트코인하나만못한상황에서시장환경을개선하는데소극적이라는이유에서다.한개인투자자는“우리나라기업을지지하고싶어서한국증시에투자한개미들을몰살시키려하고있다”면서“여당은금투세하나폐지시켰다고할일다했다고생각해서는곤란하다.지금주식커뮤니티분위기는민주당지지쪽으로완전히쏠려있다.대부분민주당을지지해야한다고말하는분위기”라고경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린벨트로묶여도심접근성떨어져정부,추가역신설까지검토주택공급확대에’베드타운’전락우려도지자체,판교신도시처럼“기업유치”강조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지난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4년신규공공택지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뉴스1정부가서울·고양·의왕·의정부지역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를통한신규주택공급이성공적으로이뤄지기위해서는교통의편의성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신규택지로선정된곳들은오랜기간그린벨트로묶여있던탓에도심접근성이떨어진다.외딴섬같은곳에주택구입수요를끌어들이기위해서는도심접근성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교통망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새롭게개발되는지역의자족기능확보도신규주택공급의흥행을결정하는요인이다.이번에그린벨트가풀린지역가운데주택공급계획이중복되는지역에서는베드타운(통근자의주거지)으로전락할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이에따라기업유치를통해자족기능을확보해주택구입수요를유인하고,공급확대에따른인근주민들의불만을잠재우는게필요하다는것이다.◇주택수요유인위해교통인프라확장돼야14일부동산업계에서는정부의그린벨트해제를통한5만가구주택공급계획이성공하기위해서는교통망이중요하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교통이불편하면주택공급이이뤄진다고해도수요가크지않기때문이다.한부동산시장관계자는“과거서울에그린벨트을풀어뉴타운조성할때‘포스트판교’라는평가가나온곳이있는데막상뉴타운을조성하고나니계획했던대로교통망이갖춰지지못하면서판교만큼성장하지못했다”며“불편한교통탓에신규유입도줄어버렸다”고말했다.이어그는“새롭게조성되는주거단지에교통인프라가얼마나편리하게갖춰지는지에따라흥행이갈릴것”이라고덧붙였다.정부는대규모주택이공급되는만큼택지선정단계에서부터교통인프라의확장가능성을염두에뒀다.이미교통요충지이거나기존교통인프라에새로운시설을더해활용할수있는곳을신규택지로선정한것이다.국토교통부는지난5일그린벨트해제를통한신규택지를공급할지역으로▲서울서리풀▲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의정부용현을선정했다.서울서리풀지구는신분당선과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C등철도교통과경부고속도로(양재IC·선암IC),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내곡IC),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등도로망과인접해교통여건이우수하다.국토부는이지역에신분당선,3·4호선,GTX-C와연결되는대중교통망을구축할예정이다.신분당선에추가역을신설하고,인접한철도역간순환버스네트워크도구축할방침이다.고양대곡역세권은이미GTX-A,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교외선등5개철도가지나는교통의요충지다.국토부는펜타역세권(5개노선환승역)의이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복합환승센터를구축할방침이다.8일오전경기의왕시왕곡동개발제한구역일대./방재혁기자국토부는의왕오전왕곡의경우철도(GTX-C,동탄~인덕원선)와연계를강화하는차원에서추가역신설등을검토한다.경기남부에있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등직장과의교통연계성을강화해직주근접생활공간으로조성할방침이다.의정부용현에대해서는철도역(GTX-C,7호선연장선)으로의접근성개선을도모한다.주변간선도로및교차로교통체계개선으로교통량을분산한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선정된후보지들자체가교통측면에서입지가나쁘지않다”며“정부가제시한교통개선안에서보완이조금필요하겠지만,계획대로이뤄지면(신규주택공급의기능이)잘될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교통인프라가계획대로들어오지않을수있다는우려도있다.한국교통연구원에따르면수도권신도시사업의개선대책으로공급되는교통시설사업803건중10.5%(84건)은집행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해관계자간협의가지연되거나타당성이확보되지않았다는등의이유로교통인프라가계획대로들어오지않은것이다.◇공급물량폭탄에‘베드타운’우려…지자체“자족기능확보”그린벨트해제를허가한지자체는일제히‘자족기능을갖춰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판교신도시처럼그린벨트해제이후주택공급과함께기업을유치해도시의활력을되살리겠다는취지다.판교는사업지구의7~8%를산업용지로활용했는데,테크기업을대거유치하며개발이성공적으로이뤄졌다고평가받는다.IT기업이몰려있는판교테크노밸리./조선DB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고양특례시는특례시라는위상에도자족기능이부족하다”며“대곡역세권을단순히주거개발이아닌첨단산업과업무시설,환승시설이융합된자족모델로만들겠다.주거위주의성장에서벗어나자족도시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성제의왕시장은“베드타운이아닌진정한자족도시기반을확충할수있도록산업을연계하고도시지원시설용지를확보해달라”며“의료·바이오산업을유치하고인접한과천지식정보타운과연결되는첨단산업의벨트를만들어달라”고했다.김동근의정부시장도“신규공공주택택지는의정부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은성장동력으로작용해야한다”며“이를위해선특화계획으로첨단산업분야의자족기능을갖출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지자체의수장들이자족기능을거듭강조하고있는것은과거개발된신도시가주거기능에집중하면서경제적자족성을확보하는데실패한경우가많기때문이다.경제적인측면의자족성이확립되지않은도시는경제활동인구를수용할수유인이떨어지면서베드타운으로전락해도시의활력을떨어뜨릴수있다.경제적자족성을확보하려면기업을유치하는것이필수적이다.기업유치없이주택공급만늘린다면충분한수요가뒷받침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특히신규택지중고양특례시의경우베드타운우려로기업유치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고양특례시는3기신도시인창릉이개발되는상황에서이번대곡역세권개발과이달말1기신도시선도지구발표까지앞두고있어주택공급이크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지난5일그린벨트가해제된경기도고양시대장동대곡역일대의모습./연합뉴스국토부관계자는“자족기능이갖춰지면추가적인주거수요가유발된다”며“직장이생기는거니까이인원을수용할수있는배후주거지라는콘셉트로개발을할것”이라고했다.이어이관계자는“지구지정,지구계획을할때산업용지의입지를결정할것”이라며“지자체에서상시적으로기업유치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적합한기업이있으면계획단계에서검토해입지를고려할예정이어서만약대규모투자가일어난다고하면산업용지가더늘어날수있다”고설명했다.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정부나지자체에서산업용지공급이나세제혜택등의유인책을얼마만큼제시할지가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이번에신규택지로지정된지자체중에는이미기업에대한세제지원및재정금융지원등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곳도있다.다만,기업유치가쉽지만은않을것으로보인다.과거수많은지자체가기업유치를통해자족기능을확보하려고했지만성공사례가많지않다.경기하남시는2010년2월2800억원의투자협약을맺은중국유통회사킹파워에그린벨트부지57만㎡를해제한후수의계약으로공급했다.그러나이회사는같은해9월사업이최종확정되자투자지분을국내회사에넘기고130억원의차익을챙겨떠나버렸다.한부동산시장관계자는“아직서울의마곡에도기업을유치하지못해비어있는곳이있다”며“교통이편리하다고해도서울밖에이전을하려는기업이얼마나될지는모르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태혁영롱대표인터뷰국내건기식시장포화에동남아타깃동남아1위쇼피입점…1년만매출5배증가“해외진출성공하려면현지화전략필요”“국내건강기능식품시장이포화상태에다다른상황에서새로운성장가능성을모색하던중동남아시아시장의높은잠재력에주목했다.”지난11일부산본사에서만난권태혁영롱대표는이같이말했다.영롱은2019년설립된건강기능식품업체다.약사출신대표가직접만드는영양제가콘셉트다.권대표는국내시장에서성장이한계에부딪혔다는판단에작년부터동남아기반쇼핑플랫폼쇼피를통해해외에진출했다.지난11일부산영롱본사에서만난권태혁영롱대표./최효정기자케이(K)뷰티나K푸드뿐아니라건기식등을만드는중소제조업체들은앞다퉈해외시장문을두드리고있다.국내시장은이미포화상태인데다저출산·고령화로소비여력이점점줄어들고있어서다.새로운판로발굴이필요하다.건기식수출이늘면서올해7월말까지건기식등미분류조제식품수출액은5억3228만달러(약7100억원)를기록,전년동기의4억8133만달러(약6400억원)보다11%증가했다.이는사상최대규모다.한국산제품들이인기를끌자알리익스프레스,아마존,쇼피등해외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들도한국셀러(판매자)발굴에열심이다.이들은번역과물류시스템등을지원해중소제조업체들의해외진출을돕는다.‘역직구(해외접판매)’시장규모가커지면서한국의해외직접판매액은2014년6791억원에서지난해기준1조6972억원으로증가했다.권대표도역직구시장에서기회를포착했다.건기식시장이이미자리잡은북미나일본이아닌성장시장인동남아를타깃으로했다.권대표는“동남아는경제가성장하면서건강이나웰니스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고,특히한국산건기식의경우한국연예인이인기가많아다이어트나피부미백등이너뷰티(먹는화장품)에대한관심도가높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쇼피에입점하면서초기시장진입시발생할수있는자사몰구축과물류운영의복잡성을크게줄였다”면서“최근에는쇼피현지풀필먼트서비스를도입해물류비를절감하고,현지고객에게1~2일내에제품을배송하고있다”고말했다.해외진출은정체됐던회사성장에기폭제가됐다.권대표에따르면영롱의올해예상해외매출은7억원에달한다.전체예상매출의약8%에달하는수치다.진출원년인지난해(1억3000만원)와비교해5배이상증가했다.그는“아직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만진출한상태로향후진출국가를지속해서늘려나갈방침”이라면서“인도네시아등진출을위해현지인직원을채용했다”고말했다.다만해외시장이호락호락하지만은않다.국가마다다른문화와규제가장벽으로작용한다.일례로인도네시아나말레이시아의경우무슬림인구가많아건기식도할랄인증을받아야판매가원활하다.권대표는“제조공장이할랄인증을받아야하는데국내엔찾기가어려워제품개발에난항을겪었다”면서“할랄전용시설을직접구비해서진출을본격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예해외를타깃으로한제품도개발했다.베트남등동남아는채식수요가많아동물성이아닌식물성콜라겐제품을내놨다.그는“연구센터들과협업해각국가에맞춘개별인정형독점원료개발을위해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권대표는역직구시장이중소기업에새로운기회를열어준만큼정부의물류비지원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중소셀러들이가장부담을느끼는것이물류비인데,이에대한정부지원등이있다면생태계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여당“2년이상유예해야”野“대규모세수결손해법부터찾아야”野,‘금투세폐지’로형평성논란직면가능성도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에이어내년부터시작될예정인‘가상자산소득과세’시행여부를두고정치권논의에관심이쏠리고있다.최근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된이후비트코인등일부가상자산가격이급등하며수익을기대하는투자자가많아진상황이라서다.정부·여당은과세체계미비등을이유로가상자산과세를2년이상유예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입법주도권을쥔더불어민주당에서는과세기준을상향하는등보완책을마련하더라도예정대로시행해야한다는기류가강하다.2023년3월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류성걸소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14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의내년도세법개정안심사에서‘가상자산과세유예’여부가금투세폐지에이어현안으로떠올랐다.현행소득세법에따르면내년1월1일부터가상자산투자소득중기본공제250만원을제외한금액에대해20%(지방세포함22%)세율로과세하게된다.가상자산으로1000만원을벌었다면750만원의22%를세금으로내야하는것이다.이에대해정부는지난7월가상자산과세를2027년까지2년늦추는방안을발표했다.가상자산과세는당초2021년부터시행될예정이었지만앞서두차례유예된바있다.정부는가상자산과세체계가여전히미흡하다는점을유예해야할이유로우선꼽는다.지난7월부터가상자산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시행되고있지만,투자자보호에초점을맞췄다는것이다.이에‘가상자산기본법제정’등가상자산을유형화하고업종을세부적으로규정하는후속입법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여당도유예기간을더두고가상자산시장의제도미비점부터보완하고과세해야한다는입장이다.제도가미흡한상태에서섣불리과세할경우시장에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본다.국민의힘은지난22대총선공약으로‘가상자산과세유예검토’방침을밝혔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인송언석국민의힘의원도지난9월가상자산소득과세를오는2028년까지3년유예한다는소득세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상태다.2022년1월19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서울강남구업비트라운지에서열린가상자산거래소현장간담회를마친뒤가상자산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과반의석을점한민주당은‘유예불가’입장이다.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지난12일“여당이추진하는가상자산과세2년유예안을수용할수없다”고했다.민주당소속한기재위원은조선비즈와통화에서“가상자산에대해선특별한게없으면예정대로(시행)하는쪽으로우리당기재위원들은공감대가있는것같다”며“조세소위원회에서논의해봐야할것”이라고했다.특히부족한세수도관건이될전망이다.올해도대규모결손이예상되는상황에서구체적인세수확보방안없이는정부여당의세제개편에동참할수없다는것이다.민주당은가상자산에대해20%과세를예정대로시행할경우연간최대1조원의세수확보가가능하다고보고있다.또다른민주당기재위원은“현재국가세수결손이역대급이다.국세가절대적으로줄어들고있는데해법을못내는상황에서이부분을같이고민해봐야한다”고했다.다만일각에서는민주당이최근금투세폐지로당론을바꾼만큼주식시장과가상자산시장의형평성논란에직면할수있다는예상도나온다.‘투자자보호’를이유로금투세를백지화했는데청년층중심의‘780만명’코인투자자표심을등돌리고가상자산만예정대로과세하기엔명분이부족하고정치적부담이커질수있다는것이다.당내에선예정대로시행하되,가상자산의기본공제를대폭상향하는방안등도거론된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지난대선에서가상자산투자수익과세기준을현행25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올리고,가상자산투자손실분을5년간이월해실제수익에대해서만과세하는공약을내놓은바있다.이와관련,민주당관계자는“(과세기준)5000만원상향정도는수용하고빨리시행해야한다는분위기”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구청계천로신한캐피탈본사./조선비즈DB이기사는2024년11월13일17시16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신한금융지주계열사신한캐피탈이경영난으로파산한스타트업의창업자개인을상대로소송을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회사에투입한투자금에더해이자를가산한금액을돌려달라는것이다.업계에서는벤처투자자체가고수익·고위험성격이짙은만큼대표이사개인의과실이나고의가없는상황에서소송까지진행하는것은무리아니냐는목소리가나온다.13일벤처투자업계에따르면,신한캐피탈과프롭테크스타트업어반베이스의하진우대표는약정금소송을진행중이다.지난2017년신한캐피탈이어반베이스에투자한원금5억원에연15%의이자를가산한금액을반환하라는취지다.앞서신한캐피탈은어반베이스의시리즈A브릿지라운드에참여해상환전환우선주(RCPS)를인수하는방식으로5억원을투자했다.이후신세계아이앤씨와한화호텔앤드리조트도전략적투자자(SI)로합류하며어반베이스는업계의관심을한몸에받았다.그러나코로나19팬데믹을겪으며시장침체로경영상황이악화했고,결국하대표는기업회생절차를신청해재기를도모했다.상법상기업회생절차신청에대한결의는이사회의결로도가능하지만,하대표는주주들의동의를받기위해주주총회를개최했다.당시주주93.6%의찬성을받았다고한다.신한캐피탈은주주총회에불참한것은물론서면으로도의결권행사를하지않았다는게하대표측설명이다.이후신한캐피탈은돌연투자원금과이자를더한11억8000만원을반환하라는지급명령과함께하대표가거주중인자택에가압류를신청했다.업계에서는벤처투자사가스타트업에투자한금액을이자까지더해창업자개인에게반환하라고요구하는게굉장히이례적인일이라고입을모은다.벤처투자자체가리스크를동반한고수익투자인데,신한캐피탈은투자가아닌대출채권추심을하듯원리금상환을요구했다는것이다.과거에는대표개인에게연대보증책임을물리는일이간혹나왔지만,사업에실패했다는이유로경제생활이아예막히게되는부작용이속출하면서대표이사개인을보호하기위한장치가만들어졌다.지난2023년신설된벤처투자계약상연대보증금지에관한규정이대표적이다.벤처투자조합등록및관리규정에는‘벤처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이투자계약에따라벤처투자조합이투자한업체가부담해야하는의무를제3자가연대해부담하게하는행위’를제한하고있다.‘선행조건미충족’,‘진술과보장사항거짓’,‘투자금사용용도위반’,‘이해관계인의주식처분’등을예외적으로두고있을뿐이다.이번사건의쟁점은신한캐피탈과어반베이스가체결한투자계약상연대책임조항이다.계약서에는‘발행인(어반베이스)이상환이익이없는등의사유로상환을하지못하는경우,채무자(하대표)는채권자(신한캐피탈)에게투자원금및투자원금에연복리15%를가산한금액을위약금으로지급한다’고명시돼있다.하대표측은“계약서에적힌내용은연대보증이아닌연대책임이기때문에1차채무자(어반베이스)의책임이2차채무자(하대표)에게전이될수없다”고주장한다.어반베이스에배당가능이익이없기때문에상환을할수없는상황에서상환의무가2차채무자에게넘어오는게아니라사라져야한다는취지다.민법상연대보증은‘주채무자가이행하지못하는채무를이행할의무가있다’고규정한다.법인과개인을하나의객체로취급하는것이다.신한캐피탈은계약서에명시된내용대로상환권을행사했을뿐이라고설명했다.법정에서도계약서문언그대로해석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신한캐피탈은당시자기자본(PI)으로어반베이스에투자를진행해배임문제가생길수도있다는점을우려하는것으로전해진다.아울러해당규정은벤처투자조합에만적용되는규정으로,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인신한캐피탈엔해당되지않는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다만어반베이스에투자한18개투자사중소송을진행하는곳은신한캐피탈한곳뿐이다.신한캐피탈과같은신기사이면서신한캐피탈과동일한금액을투자하고,같은투자계약서를사용한산은캐피탈은어반베이스에소송등을통한투자금회수를시도하지않았다.VC업계의한관계자는“과거계약서에연대보증또는책임조항을삽입한이유는창업자의과실또는고의로인한회생이나파산,청산이진행될때투자금을회수하기위한것”이라며“보통창업자의횡령이나배임문제를명분으로소송을진행한다”고설명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벤처투자는대출이아니고말그대로투자인데원금뿐만아니라이자까지붙여서반환하라고소송을진행하는건너무이례적인상황”이라며“신한캐피탈내부에서투자실패사례들을전반적으로검토한뒤받아낼수있는돈은다받아내려는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한편이번사례는향후벤처업계의중요한이정표가될것으로전망된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RCPS인수투자자의사전동의권관련투자금반환소송은있지만,고의나과실이없는창업자개인에게연대보증책임을묻는판례는아직까지없는것으로안다”며“만약신한캐피탈이승소한다면향후창업자들의투자유치시도가위축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