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프랜차이즈협회비판나서“배달비올라수수료부담그대로”입법규제촉구…野호응15일오전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단체관계자들이상생협의체결정을규탄하고합의안폐기와재협의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배달수수료를놓고플랫폼과입점업체간상생협의체에서인하결론이내려졌지만가맹점주들의반발이이어지고있다.자영업자들은배달기사에게지급하는배달비가올라수수료부담이해소되지않았다며규제와입법마련을촉구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참여연대는15일국회와용산대통령실앞에서상생협의체결정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고“발표된상생안은입점업체들이요구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배달비부담완화를외면하고철저히플랫폼기업들의이익을옹호하는안”이라며“오히려중개수수료와배달비용을올려입점업체의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한상생안은철회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사실상반쪽짜리에도못미치는합의를절대받아들일수없다”고밝혔다.전날상생협의체12차회의에서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중개수수료를현행9.8%에서거래액기준으로2.0~7.8%를적용하는차등수수료방식을도입하기로결정했다.다만자영업자가부담하는배달비는거래액에따라최대500원높아진다.거래액상위35%입점업체의경우대부분지역에서배달비2900원을부담하는데,앞으로는3400원을내야한다.회의현장에서는4개입점업체단체중2개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퇴장하는사태도빚어졌다.나머지2개단체(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공익위원등의찬성으로최종안이가결됐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이날입장문을통해합의안을규탄했다.외식프랜차이즈가맹점들이대부분인상위35%의업주들은플랫폼수수료인상이전수준인6.8%보다이용요율이1%포인트올라갔고배달비도오르게됐다는게이들주장이다.협회는“수수료율인하폭은미미하고배달비를올려대부분의자영업자들에게더부담을주는졸속합의가됐다”며“이것이몇달씩사회적비용을쏟아붓고얻어낸결과물이라니참담하다”고토로했다.이들단체는“독과점업체들이좌지우지하는배달앱수수료는시장에서자율적으로결정할수없다”며국회와정부에‘수수료상한제’등입법규제에나서달라고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권은이날상생협의체가내놓은차등수수료율방안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민주당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온플법)이상생안을대체할수있다며법안제정에속도를내기로했다.민병덕(왼쪽)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이15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소상공인위원회,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등각계단체회원들과함께윤석열정부의배달앱상생협의강행처리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김성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타민D보충제섭취한과체중노인,혈압낮아져비타민D섭취가혈압을낮추는데도움이될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비타민D섭취가혈압을낮추는데도움이될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레바논베이루트아메리칸대메디컬센터연구진이발표한이번연구결과에따르면비타민D와칼슘보충제섭취가과체중인노인의혈압을낮추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고혈압이있는65세이상성인221명을두그룹으로나누어한그룹은미국의학연구소(IOM)의일일권장량인600IU를,다른그룹은3750IU의고용량의비타민D를복용하도록하고구연산칼슘250mg을함께섭취하도록했다.참가자는모두체질량지수가25이상으로과체중에속했다.또한혈청25-하이드록시비타민D수치가10~30ng/mL사이였다.이수치가30ng/mL아래면비타민D가부족한것으로보며,20ng/mL보다낮으면비타민D결핍으로분류한다.1년후추적관찰을통해두그룹을비교한결과평균적으로수축기혈압이3.5mmHg,확장기혈압이2.8mmHg감소해두그룹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혈압감소가관찰됐다.다만,복용량이더높다고더큰이점이있는건아니었다.즉,혈압감소효과는복용한용량과는관련이없었다.또한,비타민D수치가낮았던참가자들에서혈압이가장크게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이번연구결과는비타민D가부족하고고혈압이있는노인에서비타민D보충의유익한효과를시사한다"고말했다.이어"나이,고혈압,높은체질량지수,복용량이이러한반응을조절하는주요요인으로보인다"며"이번연구의타당성을밝히고최적의용량을조사하기위한개별환자수준의메타분석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번연구결과는《내분비학회지(JournaloftheEndocrineSociety)》에'BloodPressureDecreasesinOverweightElderlyIndividualsonVitaminD:ARandomizedTrial'이라는제목으로게재됐다.지해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뮤지컬배우김준수(시아준수)씨[연합뉴스]동방신기출신가수겸뮤지컬배우김준수(시아준수)씨가아프리카TV여성BJ에게협박들당한사건이드러났습니다.김씨가해당BJ에게갈취당한금품만8억원이넘는것으로전해져충격을주고있습니다.협박의근거는BJ와김씨의사적대화녹음파일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씨의소속사팜트리아일랜드는"김씨는명백한피해자"라며강경한법적대응을예고했습니다.경기북부경찰청은최근해당BJA씨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공갈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15일밝혔습니다.A씨는2020년9월부터최근까지약4년동안모두101차례에걸쳐김씨를협박하고약8억4,000만원을갈취한혐의를받습니다.두사람은2019년부터알게된사이로,A씨는이후김씨와의대화및음성을녹음해이를유포하겠다고협박,그대가로금품을받아낸것으로조사됐습니다.소속사팜트리아일랜드는"A씨가'연예인으로서김준수는이미지실추로활동에제약을받을것'이라고언급하며협박을지속해왔다"고전했습니다.김씨는이번사건외에도다수의피해자가있음을확인하고,이에대한강경한법적대응을결심했다고덧붙였습니다.A씨는현재마약류투약혐의로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고있습니다.서울동부지검또한A씨와관련된별도의사건을수사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음은팜트리아일랜드의공식입장전문입니다.안녕하세요.팜트리아일랜드입니다.먼저,저희소속아티스트김준수씨와관련된보도관련공식입장전해드립니다.최근보도된바와같이,A씨는김준수와의대화를불법적인목적을가지고녹음한뒤이를SNS에유포하겠다는위협과함께"김준수의잘못이없는걸알지만,연예인은사실이아닌기사하나만나와도이미지가실추되고,김준수는방송에도출연하지못하고있으니이미지를다시회복할수없을것이다.다만자신은잃을것이없다"라는발언을시작으로지속적인협박을이어왔습니다.특히A씨는김준수가연예인이라는이유로이러한협박을이어가며,대중의시선을악용해피의자역시김준수에게어떠한잘못이없음을인지하면서도그가연예인이라는위치를악용하여이러한행위를멈추지않고있었습니다.이번사건에서김준수씨는명백한피해자임을분명히말씀드립니다.김준수씨는자신뿐만아니라A씨의공갈협박으로인한다수의피해자가있다는걸확인하고,더이상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법적대응을결심하게되었습니다.현재사건은법원의영장재판단계에있어구체적인설명을드리기어려운점양해부탁드립니다.수사및재판이마무리되는대로추가적인입장을밝히도록하겠습니다.이번사건을통해부당한협박과공갈행위가얼마나심각하고악의적인범법행위인지다시한번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를바라며,당사는끝까지강경하게대응할것을약속드립니다.마지막으로김준수는이번사건과관련하여단하나의불법행위나범법행위를하지않은,명백한피해자임을다시한번분명히말씀드립니다.#사건사고#김준수#시아준수#BJ#8억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포대학교와순천대학교전남국립의대설립을위한목포대와순천대의통합협상이진통을겪고있습니다.김영록전남지사는앞서의대신설공모신청1차마감일인15일까지통합에합의해달라고요청했으나,두대학은이날까지합의에이르지못했습니다.목포대와순천대는11차례에걸쳐양대학통합을통한'통합의대'신설방안에대한협상을이어왔습니다.그러나세부사항이견으로합의에이르지못했습니다.목포대와순천대는최종마감일인오는20일까지양대학통합을위한협상을이어갈예정입니다.만약통합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목포대는단독으로공모에참여할예정이며,순천대는참여여부를고민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순천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전남동·서부간갈등을조장할수있는경쟁적공모반대입장을거듭밝히고,양대학간통합합의만이전남국립의대최선을방안이라는입장을내놨습니다.순천대는통합합의여부와별개로대학이자체적으로실시한의대설립타당성연구및분석결과를바탕으로기존계획을보강한공모신청서를준비하고있습니다.#목포대#순천대#통합#전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사말하는윤석열대통령당선인〈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당선인신분이던2022년4월말6·1지방선거경북포항시장국민의힘후보공천에개입한구체적인정황을JTBC가포착했습니다.오늘(15일)JTBC취재에따르면윤대통령은당시국민의힘지도부에연락해포항시장공천과관련해서특정룰을적용하거나,아니면전략공천을고려하라고이야기했습니다.윤대통령은경북지역A의원의부탁을받았다고말했다고도하는데요.윤대통령이서울강서구청장후보공천과관련해"김태우전수사관을뛸수있게하면경쟁력이있어서구청장이될것"이라고한데이어,이번에는포항시장선거에도개입한구체적인정황이추가로확인된것입니다.자세한내용은오늘저녁6시40분〈뉴스룸〉에서전해드립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러사정고려해최종반납결정"CJ올리브영이서울교통공사에10억원에낙찰받은성수역이름병기권을반납한다.지난7월서울성동구성수역3번출구앞이퇴근하는시민들로붐비고있다./사진=뉴시스CJ올리브영이서울교통공사에성수역이름병기권을반납하는내용의신청서를제출했다.15일업계에따르면CJ올리브영은이날서울교통공사에성수역이름병기권반납신청서를냈다.올리브영은서울교통공사지하철역명병기판매사업입찰에참여해10억원을주고3년동안'성수(CJ올리브영)역'으로표기하도록낙찰받았다.CJ올리브영관계자는"올리브영의25년뷰티사업역량이집약된초대형매장N성수오픈을고려해성수역명병기사업에입찰했으나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최종적으로반납을결정했다"고전했다.CJ올리브영은오는22일성수역4번출구인근에5층규모의혁신매장1호점올리브영N성수를오픈한다.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CJ올리브영은계약보증금으로낸낙찰금의10%를돌려받지못하게된다.약1억원을위약금으로내야하는셈이다.CJ올리브영관계자는"올리브영은K뷰티와K컬처에대한세계인의관심이지속될수있도록핵심글로벌상권인성수지역활성화를위해업계와공동의노력을지속할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는현재까지는성수역이름병기권추가입찰계획은확정된바없다는입장이다.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김여사주가조작불기소PPT100장브리핑...변호사인가?""검찰,김여사모녀에도이치건으로압색영장청구안해놓고거짓말""경선시공짜여론조사·조작은당선무효사유""이준석,공천당시관련자료다공개해도문제없어""금일봉500만원만있었겠나,훨씬더많이있었을거라생각""김건희특검법이탈표꽤있을것기대""김혜경벌금150만원선고과해...이재명선거법무죄확신"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프로그램:JTBC유튜브라이브〈장르만여의도〉○방송일자:2024년11월15일(금)○진행:정영진○출연: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채윤경/기자,이상민/크리에이터▶정영진그럼이번시간에는서영교의원모시고정말국감의스타죠?서영교의원모시고그리고또이분이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입니다.관련된이야기들도한번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서영교안녕하세요▶정영진네반갑습니다.▶서영교국감스타서영교인사드립니다.▶채윤경오늘마이크끄고가려고요.▶정영진무슨목소리가이렇게크세요?▶서영교크게들립니까?▶정영진엄청커요.▶서영교국감스타서영교국회의원인사드립ㄴ다.▶정영진그리고채윤경기자함께하시고요.▶채윤경안녕하십니까▶정영진네이상민크리에이터도모셨습니다.▶이상민네반갑습니다.▶정영진우리서영교의원일단명태균게이트부터먼저하는게낫겠습니까?아니면국감얘기부터할까요?▶서영교국감얘기가좋죠.저는▶정영진그래요?국감은▶서영교아무거나하셔도됩니다.▶정영진그렇습니까?일단국감은대단했습니다.▶서영교네그렇습니다.예예▶정영진누구상대할때가제일아드레날린이많이쏟아지시던가요?▶서영교법무부장관이죠.▶정영진법무부장관▶서영교그리고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국정감사하는중간에김건희여사라고하죠.김건희여사주가조작을서울중앙지검이감히무혐의를칩니다.감히무혐의를치고기자들에게4시간동안브리핑을합니다.그래서제가물었죠.검사입니까?변호사입니까?검사가무슨브리핑을합니까?왜불기소하는지국민이이해하지못할테니까그거를설명을합니다.그런데변호사도4시간동안설명을하지않죠.PPT를100장을틀어놓고합니다.PPT를100장을틀고4시간동안브리핑을합니다.그거는변호사도하는일이아니에요.그런데검사가그런짓을한다.그건검사의역할이아니죠.검사는범죄를추적해서잡아기소하는일을하는거예요.그러고나서지네가불기소했으면그냥불기소결정문을내면그만이에요.그런데이거를PPT100장을통해서4시간동안브리핑을하는것은이건변호사도하는일이아닌거죠.▶정영진왜불기소할수밖에없었는지이걸이제100장을쓴거죠?▶서영교그렇죠100장의PPT를해가지고그래서제가중앙지검장에게물었죠.검찰총장에게변호사입니까?중앙지검장이변호사입니까?검찰총장이변호사입니까?아니검사가왜검사짓을안하고변호사짓을하는겁니까?그리고또제가그때물었습니다.왜이사람들을불기소하냐라고기자들이계속물으면서그걸묻는거죠.그럼김건희여사,최은순여사두사람이같이공범이에요.거기서같이이두사람이엄마딸인건아시죠?▶이상민모녀▶채윤경모녀가▶서영교둘이통정매매를합니다.그러니까엄마가6만7천주를팔아요.그러면그거를딸이32초만에그걸사요.그래서가격을올리는거죠.이통정매매가다나와있는데도두사람의핸드폰자택사무실최소PC정도는압수수색했냐라고기자들이물으니까그거다압수수색했는데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는데법원이기각했다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그러니까제가그기사를딱보고압수수색을청구를이렇게했는데기각을했어?법원이▶정영진찾아보셨지▶서영교그러고나서딱찾아보니까압수수색을한영장을청구한게없는거예요.▶정영진딱걸렸죠.▶서영교딱걸린거죠.그런데그걸그렇게브리핑을했으니거짓말아닙니까?그래서제가이제서울중앙지검장물었죠.이창수지검장왜냐하면서울중앙지검장바로산하에서반부패수사부에서했으니까물었더니압수수색그러면자택핸드폰그리고저기사무실등등압수수색영장청구했던거자료가지고오세요라고했어요.▶정영진가지고오세요▶채윤경가지고오세요.▶서영교그자료가없습니다.▶정영진없긴왜없어요?이렇게또하셨죠.▶서영교그래서그영장을청구하지않았었습니다.▶채윤경맞습니다.▶서영교그런데왜청구했다고거짓말을하는거예요?오해입니다.▶정영진이톤이난너무재밌어▶이상민거의포청천입니다.▶서영교아니어떻게거짓말을할수가있어요?검사가▶정영진거의국감얘기를마치군대썰처럼하세요.▶이상민거의월남전파병용사의어떤썰입니다.▶서영교그래서그날기사가온방송을다타고요.보도가나가고그리고모든곳에서검사들이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지않았구나.▶정영진큰뉴스도됐었죠.그때그래서이제정청래위원장도그거에대해서굉장히추궁을좀했었고▶서영교그래서제가그게뭐냐면자료를내놓으세요이렇게하면그걸누구한테얘기하냐면위원장님이렇게되는거죠.자료를가지고오라고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던자료를가지고오라고요구해주세요.그래서이제정창래위원장이그자료가있으면갖고오세요그랬더니사실그자료가없습니다.자료를이제가지고왔는데계속안갖고오죠.나중에갖고왔는데보니까청구한내역이없는거죠.▶채윤경다른사건으로이제압색영장을보냈죠.▶서영교코바나컨텐츠후원관련한것으로만영장을청구한거죠.▶정영진뉴스많이나왔으니까그정도하시고▶서영교그래도두고두고해야돼.두고두고해서잘못한것을아니왜냐하면그런내용을똑같이계속하거든요.우리가그자료를안갖고왔으면영장청구안했는지모르는거예요.▶정영진그렇게넘어간게은근히많을거예요.우리모르는게그죠?▶서영교모르는게다죠.▶이상민요즘쇼츠에많이돌아다니더라고요.영상에▶서영교제가많이뛰어서돌아다녔습니다.▶이상민서영교사자후이래가지고▶정영진우리서영교의원님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이시잖아요?▶서영교네그렇습니다.▶정영진일단명태균게이트를어떤사건이라고규정하고계신지그것부터한번좀여쭙고싶습니다.이건뭐누가어떻게한사건이다이거는딱정의가있을거아니에요?▶서영교명태균게이트명태균이라는사람이명씨도많지않은데이렇게세상을흔들어댈줄은몰랐죠.명태균혼자는이렇게세상을흔들어댈수가없습니다.왜이렇게흔들어댈수있냐면거기에김건희라고하는사람이같이숨어있기때문입니다.그리고김건희라고하는사람을캐다보니까윤석열이라고하는대통령이나오게된거죠.명태균씨뒤에는윤석열,김건희두사람이있는거고요.그래서두대통령부부의국정농단게이트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정영진명태균게이트지만사실상윤석열,김건희국정농단게이트다.▶서영교그렇죠명태균게이트는윤석열김건희대통령부부의국정농단게이트다이렇게생각하고요.저희가이제명태균게이트를진상조사단을꾸리게된이유는이게명태균씨가김영선의원으로부터정치자금으로대가의돈이흘러간것에서시작된거거든요.강혜경이라고하는그러니까김영선의원의정치자금그리고선관위가저희는정치자금을매년선관위에다보고를합니다.선관위가잘못된걸고쳐주기도하고하는데거기에이상한돈이나간거예요.이상한돈이이게강혜경씨가뽑아서명태균씨한테보내는이흔적들이나오게된거죠.그래서이건뭐야라고해서수사를하게된겁니다.이렇게되면그들만의정치자금법위반이에요.그런데왜이돈이명태균씨에게가게됐느냐라고했더니공천을명태균씨가주게했다는거죠.공천은무슨힘에의해서대통령의힘에의해서그리고여사가끼어서라고하는내용을이제누가이야기를하게되냐면강혜경씨가네이야기하게되고대통령은그럼왜끼었냐대통령에게수도없이여론조사해다갖다바쳤다.다수도없이여론조사를해다갖다바쳤는데그게81번정도된다.이거돈81번이면돈이얼마입니까?저희여론조사한번하려면최소500에서1000,1500정도내야되거든요.▶정영진1천만원내외예▶서영교그리고여론조사를꼭해보고싶은데못해요.왜냐하면공개해야되거든요.공개해야지되고이렇기때문에저희들함부로여론조사를못합니다.그런데이여론조사를수십번했고그돈이들어갔는데그럼돈을메꿔줘야되잖아요.그러니까이돈이그돈으로메꿔준거다라고했으니그럼여론조사를대통령에게갖다바쳤으면이건무료로갖다바친여론조사니까이거는선거자금의문제가되는거죠.선거자금으로썼다고대통령선거자금내역이있어야돼요.그게없었으니선거자금의위반.그럼여론조사를공짜로받았으면이건여론조사의위반.그런데여론조사안에또조작이있었다고하니까여론조작의위반.그럼이건공천무효인데이렇게접근을하게된거죠.그럼공천무효인데▶정영진그렇게되면공천무효사유에요?▶서영교그렇죠▶채윤경그러면대통령이그렇게공천을받아서선거에나온건데그럼당선무효까지도갈수있는거예요?▶서영교그렇게가는거죠.지금은이모든게대통령선거법은공천공소시효가6개월입니다.그래서10월10일날다국회의원들은공소시효가끝났어요.대통령의공소시효는정지되어있어요.▶정영진아▶서영교정지되어있는겁니다.대통령의공소시효는정지되어있는겁니다.▶채윤경소추가안되니까그기간동안정지되는건가요?▶서영교3월9일부터5월9일까지대통령이되잖아요.5월9일부터두달정도만공소시효가살아있고대통령이되는순간부터공소시효는정지되어있습니다.그래서대통령의공소시효는정지되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충분히계속되는수사가가능할수있는거죠.그래서당선무효형이다.당선무효형인데?이렇게생각하게된거죠.그런데여기에그러면이렇게해서여론조사를계속무료로제공받았어?그리고당선이되는데여론의조작이있었어.그런데공천이김영선에게갔어?김영선이돈을줬어?이거는공천에개입했고공천대가가간거구나라고하게된거죠.▶정영진아니근데그게아까공소시효가중지됐다는게어떤기소라든지아니면고발이런게없는데도▶서영교그렇습니다.▶정영진없는데도공소시효가중단이되기도해요?▶서영교그렇습니다.저희가고발을다해놨잖아요.▶정영진그전에?▶서영교그렇습니다.이런이내용은지금공소시효가정지되어있기때문에선거법은정지되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고발하면되는거죠.▶정영진이건이제지금고발해도돼요?▶서영교그럼요.법적조치가이제다들어가게되고지금시민단체들이고발을했고요.그리고저희도법적조치검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정영진이상황이명태균게이트에서가장핵심적인위법사항혹은가장큰잘못이라고한다면불법적인여론조사를통해서대통령후보가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대가를공천등으로준것이정도로생각하면됩니까?아니면더▶서영교그렇습니다.그런거에다가또하나는이제대통령후보가됐어요.대통령후보가될때홍준표와윤석열대통령경선때여기에청년의반응을가지고2%만더높게해줘라.▶정영진뻥튀기▶서영교해줘라라고해서여기서조작이있었다는거를강혜경씨가이야기를합니다.그래서여기서조작이있고그다음에대통령후보가됐어요.그리고이재명후보가있었어요.이과정에서도윤석열대통령후보의여론이조작돼서뻥튀겨졌다라고하는게나오는거죠.그것까지같이봐야되는거죠.그러니까이게다너무큽니다.박근혜대통령이공천당공천에명단을만들고개입하려고모의를했어요.그때얘줘이렇게하지않고이렇게했을때이것을수사해서2년선고를받습니다.박근혜대통령이그때검사가윤석열검사였습니다.▶채윤경맞습니다.▶서영교그래서이내용을윤석열검사는다알고있는내용이죠.그러면그렇게했으면우리도그정도는돌려줘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정도는돌려줘야죠.▶정영진근데말씀하신것처럼대통령이되면이제선출안되잖아요.그게원래는이선거에문제가있어서대통령자격이없다이제아마이주장을하시는걸텐데그렇다면선거를무효화시켜야되는데현직대통령이기때문에소추할수없어서무효가안되고대통령재임기간을간다음에나중에무효처리되든지이렇게될거아닙니까?▶서영교그렇죠▶정영진그거는사실매우지연된정의로서정의가아닌거가되는거잖아요.▶서영교그렇습니다.매우지연된정의이기때문에박근혜대통령당시를본다면특검으로수사해서박근혜대통령이내려오는일이생기게되는거죠.그래서이소추가되지는않지만수사대통령이소추가되지는않지만수사는가능하기때문에수사과정속에서이일들이국민들에게낱낱이밝혀지게되고특검을통해서또낱낱이밝혀지게되고그다음단계가만들어지게되는거죠.▶정영진지금수사정도는안된다고생각하시겠군요.▶서영교지금수사하는우선지켜는보고있지만지켜볼텐데제대로해.정치자금만으로이번에는구속영장을냈단말이에요.그리고정치자금만으로는안돼.여기에공천개입그리고여론조작그리고대가성기부김건희여사로부터돈봉투를받았다고500만원이두번이라고하죠.▶이상민교통비다이런얘기가있었잖아요.▶서영교교통비다.그래서▶이상민그렇게주장을했었죠.명태균씨가▶서영교김혜경여사가황당하다고하지만밥먹은것도이렇게마찬가지로500만원이면엄청난겁니다.500만원이2번이라고스스로명태균씨가밝혔어요.그런데이게500만원만있었겠습니까?훨씬더많은것들이있었을거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정영진그런것들은그럼창원지검에서계속수사해요?아니면다른별도의수사팀같은게필요합니까?▶서영교저희는법사위에서이렇게이야기했습니다.검찰총장하고서울중앙지검장에게창원지검에서하긴작아.검사사이즈가작아.근데사건은너무커.그래서창원지검에서다못해.제가이제대구에가서창원지검장을만났어요.대구국정감사에가서창원지검장이나와있었단말이에요.그거하기벅찰텐데제대로하고있나요?제대로하고있습니다.밤새워감사하고있습니다.그럼왜그동안9개월동안제대로수사를안했어요?▶이상민연기까지이렇게하시니까▶서영교그게제가연기가보시면그렇게똑같아요.▶채윤경정유미지검장▶서영교왜그동안제대로수사를안했어요?왜그동안9개월동안수사를제대로안하고검사도없는수사관한테만맡겨놨어요라고얘기를했고저희가이야기를했습니다.이정치자금법외에지금언론보도가엄청나게나오고있다.사실그다음에엄청난게더많이나왔죠.그다음에는그때만해도컸어요.의원님저희가언론에나온것까지다조사하겠습니다.다보고있겠습니다라고했으나사이즈가작죠.그래서저희가서울로와서국정감사에서중앙지검장하고검찰총장에게이야기했습니다.이거여기서하기가작다.그런데왜보고만있냐내려보내야되는거아니냐.그래서검사가이제더파견됐습니다.그런데그걸로도작아.그러니서울에특수본부라도꾸려서크게하세요.이건어차피특검갑니다.근데특검가는데여러분이제대로수사했는지그기반을만들어놓으려면더꾸려서더크게해서수사해야된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습니다.▶채윤경다음수사는특검이확실한가요?▶서영교특검으로가야죠.▶채윤경그럼이게이제김건희여사특검이아니라공천개입특검여론조사특검이렇게가는거예요.▶서영교지금은김건희특검김건희특검이라고저희가이번에통과시켰지않습니까?어제그특검에딱두가지로원래는14가지였어요.제가법사위에서14가지를다통과시켰는데양평,비선개입,파이낸셜,도이치모터스파이낸셜이것까지다사실진짜많더라고요.▶정영진발음에힘좀주지마세요.양평비선개입힘좀주지마세요.▶이상민독일어로돌립니다.독일어▶서영교저의사투리인가봐요.▶정영진그래요.▶서영교저도잘모르는데보통앞에1이런데에다가1이러면거기다가힘을주더라고요.▶채윤경이응을쌍이응처럼발음하시는그런습관이있으십니다.▶서영교쌍이응이있습니까?그래서어쨌든제가좀약간억양이있다고그러고요.▶채윤경아무튼14개14개를넣었다가그걸이번에2개로줄였는데▶서영교두개로하는데그2개중에하나가주가조작하나가명태균과관련된여론조작공천개입,창원산단기밀누설등▶정영진2개인데또그안에많네요.▶채윤경그렇죠명태균씨가한일이많으니까▶서영교근데어제는이제기부행위가들어온거죠.돈봉투기부행위그다음에봉하로가는KTX특급열차탑승▶채윤경트레인원탑승등등등▶정영진14개에서2개로줄이신건우리도생각해보니까좀너무많이한것같다이거예요.아니면국민의힘이정도는니네가진짜받아야된다.이것도안받으면국민들가만히있지않을거다이거예요?▶서영교후자겠죠.▶정영진당연히후자죠.▶채윤경옛다받아라▶서영교그래선일단그쪽이제3자추천대법원장이추천하는것으로하자라고먼저한동훈대표가이야기를했었잖아요.그래서이제이중요한어제특검수정안에는제3자특검추천안대법원장이추천하는데4명을추천한다.그중에2명을더불어민주당과야권이선정한다그리고대통령이2명중에1명을선정한다이렇게만든게제일중요했고요.▶정영진4명중에▶서영교대법원장이4명을추천할수있습니다.▶정영진그중에야당이2명선택하고그다음에2명중에대통령이1명을결국야당이고르는거네.▶서영교그렇죠▶채윤경그러니까대법원장이추천을해서야당이고르는건데▶서영교그렇죠아주중요하죠.그렇게얘기하시면혼란스러워요.▶정영진죄송죄송▶서영교누가추천했어요?대법원장이추천했어요.근데과거에대통령관련한거나그쪽관련한특검일때는야당이추천해왔습니다.▶이상민어쨌든그걸수용을했는데이걸국민의힘이안받으면당신들국회의원으로서배포가있냐이렇게또얘기를하셨어요▶정영진안받는다고했잖아요그렇죠?▶채윤경배포가없다▶이상민배포가작다▶서영교배포도작고이제지는해를뭐하러그사람들이보호를하려고하겠어요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10월10일이선거법공소시효거든요.국회의원들선거법공소시효는이제끝났어요.남아있는사람들이대통령으로부터자유로워졌다라고저는한가지기대를하고요.이제대통령으로부터덕을봐야지되는데덕을볼일이이제는없어요.덕을본다면대통령해바라기를하면서장관이나이런쪽으로좀가야될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갈사람도없고대통령은국회의원들중에뽑을사람도더없는것같아요.그래서대통령한번마음안주면마음돌아서서안가거든요.여기있는국회의원들이더쳐다보고이득볼게없을거다이렇게생각하고향후다음에공천되려면확실히갈라서야되기때문에저는이탈표가꽤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때안나오면정말속좁은배포없는국회의원들인거죠.▶이상민그러면이제관전포인트는이거아니겠습니까?'안녕하십니까?한동훈입니다.저희측의원이그러면몇명정도있을거라고보십니까?한10명은있을거라고보십니까?어떻습니까?'▶서영교어쩜그렇게똑같아요.▶이상민아비슷합니까?한몇명정도있을거라고보세요?▶서영교그렇게하시고전화해주시면될것같아요.▶정영진의원들한테▶서영교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는찬성해야되지않을까요?제가보기에는한20명정도가친한계라고하는데요.20명정도가친한계라고이게이제비밀투표로갈테니까좀더나오길바라고있습니다.▶정영진20명이상?▶서영교아니뭐20명까지오면그쪽이또지지율올라갈까봐조금걱정되고요.▶정영진한10명내외정도로▶서영교그정도면아주좋겠다.▶정영진아슬아슬하게통과되는그래서그러면대통령은거부권거의확실한것같고요.그다음에국민의힘이조금다른모습을보여주지않을까기대를하신다.▶서영교예그렇습니다.대통령도갑자기정신을똑바로차려서거부권을행사하지않을수도있지않겠습니까.이제는거부하기가어렵겠구나특검으로가야더이상안떠들겠구나이렇게생각할수도있지않을까싶어요.▶정영진정무감각이별로없으신것판단력이▶채윤경거부를거부한다.▶이상민'대통령이그거부권을쓰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어떻게하시겠어요?'▶서영교대통령정신차리세요▶정영진국민의힘도안도와줘.결국또다시이제무산되면그다음스텝은준비하시는게또있을거아니에요▶서영교그건그때가서얘기하시면되죠.▶이상민준비된게있습니까?▶서영교될건데뭐하러지금그얘기를하십니까?안될걸뭐하러저희가통과시키겠습니까?될거니까통과시키죠.▶채윤경하나만더여쭤볼게요.▶서영교만나보시면이렇게들리는소리가있지않겠습니까?마음변하면안돼요.▶채윤경경고예요?이거는근데이준석의원이▶서영교마음변하지마시라고부탁하는거죠.▶채윤경이준석의원이지금등판했잖아요.그러니까김건희여사가아닌대통령의공천개입을직접이야기를하고있는상황인데이를테면강서구청장에도대통령이직접해라라고이야기를했다.그다음에이제포항의시장후보한테도이사람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의이야기를했고앞으로도더나올것같다라는이야기를지금했는데그러면대통령역시지금똑같이여사특검처럼뭔가다음수순이있나요?민주당이생각하는▶서영교그런데이준석후보가자기한테도불리한데그걸깔까요?▶채윤경일단은두개가나오긴나왔잖아요.▶서영교그러니까요.그래서사람들이이준석후보가그렇게되면자기도개입하는건데깔까요?이렇게생각하는데이준석후보는공무원이아니라서▶정영진후보는누구예요?▶서영교이준석대표전대표이준석전대표는대통령이아니라서그리고그당시에당대표라서당연히공천에관여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죠.사람들이이게이준석이그걸까면자기한테도불리할텐데?아닙니다.이준석은그때대표였기때문에공천에당연히관심을갖고좋은후보를공천하는것은가장중요한핵심인물이죠.공천관리위원회가한다하더라도그래서우리당에도당대표가서울시장이지방선거를공천해요.그러면여기서중요한건전략공천으로올립니다.판단을당대표에게하게합니다.그래서당대표의향이되게중요해서이준석대표는이걸다공개해도아무문제가없습니다.그래서저는향후여러가지가나올거라고생각하고이준석대표가이야기했잖아요.그의원이더많은게있는데검찰이날부르면뭐있는대로다해주고더많은것도하겠다라고얘기했고어제충격적인것은강서구청장이잖아요.강서구청장은제가이준석대표가그얘기를딱할때강서구청장이구나.제가딱알았습니다.왜냐하면강서구청장이제가이제법사위도했고윤석열대통령과같이일을했던수사관이잖아요.그런데감옥에갔다왔단말이에요.감옥에갔다왔는데이사람에대한애정이아주특별했던거죠.그래서거기에강서구청장이었구나.또왜그렇게생각을했냐면재보궐선거때강서구청장을억지로라도시키려고사면을시키잖아요.한번마음먹은건안하고는못배겨요.▶채윤경아대통령께서▶서영교윤석열대통령안하고못배겨서김태우공천하면필패입니다.저희는김태우공천땡큐이러고있어요.필패예요.우리는땡큐고그럼우리는이제반전의기회가되는거죠.기류가바뀐건강서구청장재보궐선거때부터입니다.그런데그걸고집을했었던걸기억하기때문에원래강서구청장으로공천할때여기에대통령의입김이있었을거다이렇게생각을했고그게어김없이김태우였던거죠.이거는대통령이거기에공천에개입한건완전정치중립의위반입니다.▶정영진근데이준석당시당대표는문제없다공개해도상관없다고하셨잖아요.근데이준석대표가이준석현의원이만약에정말아무상관없는그런상황이면벌써공개를했을것같은데그러지않고지금까지공개하지않거나혹은못했던이유는그게이제다공개됐을때는적어도당경선에는어쩌면큰문제가없을지몰라도명태균과의관계라든지이런것들이본인에게꽤마이너스가될수있으니까공개를혹시안한것아니겠습니까?▶서영교그렇게생각을많이하시는거죠.그리고그렇게생각하는게자연스러운데근데지금처럼이렇게다가오지않았는데그때개입했어요라고공개를하게되는것은약간정치하는사람으로서마음먹고하는거죠.그러니까그때는크게자기가먼저내놓기에는무리가있는거죠.근데자연스럽게이준석까지압박해가면서오기때문에그럼나도공개할수밖에없어이렇게되는거죠.▶정영진조만간그러면뭐가좀더큰내용들이나올수도▶서영교그러지않을까요?안나올수없는게검찰의수사가들어가면여러가지가있는데검찰이그거를또숨길까그런걱정이되니까저희가문제제기를하는거예요.저희가법사위에서수원지검에서이재명대표가방북을위해쌍방울이대북송금했다이런사건이있잖아요.그럼대북송금말이안되는거예요.아니저는평양에도다녀온사람이고▶정영진언제요?▶서영교저청와대춘추관장이라고되게높은직책이에요.평양에13박14일을가서머물러서사전작업을다하고제가준비딱해놓고대통령이노무현대통령이10월4일날딱오시게되는거죠.그때제가이제13박14일을머물렀고그뒤에도그기념식때도가고여러번갔습니다.▶정영진북한에▶서영교예여러번가는데이건돈준다고가는게아니에요.돈준다고가는게아니고북도자존심이있어서그렇게하지않는다고저는생각하는데요.하여간제가본거로는공직자가돈준다고가는게아니라필요성에의해서서로소통하기위해서가는거거든요.문재인대통령시절이었다고한다면괜찮은시절이잖아요.남북관계가그럼돈이필요가없는시절이에요.근데제가갑자기이얘기를왜꺼내냐면그때방북대납비용으로▶정영진몇십만달러인가이렇게▶채윤경스마트팜사업을대신했던▶서영교그렇습니다.스마트팜아니방북대납비용으로돈을줬다고이렇게이야기합니다.그러면서필리핀에서이호남에게줬다고하는거죠.필리핀에서이호남에게돈을줬습니다.근데그사이에다나온게이호남이거기없었다는거예요.필리핀에서돈을줬다는데이호남필리핀에없었다는겁니다.없었다고거기그행사를다한관계자가검찰에가서진술을한거예요.진술을했는데진술기록과조서에그게없더랍니다.그러니까가서다제일중요한걸진술을했는데그조서에그게없더라는겁니다.그내용을이번에국정감사때그사람을저희가불렀어요.▶채윤경사업가인하동혁씨인가그분이나와서이야기한거죠.내가이호남을만나려고그렇게여러번시도를했고근데그사람오면모를수가없고거기서이미기다리고또있었어.그때이호남을보지못했다라고이제증언을했어요.근데이분은그러니까성향과별개로그당시의화면을보면너무답답했었던것같아이호남이없었는데왜자꾸이호남한테돈을줬다고하느냐그럼난바보야이제이런식의진술을그때했었는데국정감사때그일이있었죠.▶서영교가서다진술했는데검찰진술조서에그게없더라는거죠.그러니까얘기를해도검찰이상황봐서이걸빼버리는거예요.▶정영진자기들입맛에맞게만하고▶서영교박상용검사를저희가검찰이증거를조작하거나증거를빼거나뭐에위증을시키면검사의자격이없는거거든요.그래서탄핵한겁니다.▶정영진이제이재명대표의이제대북관련된얘기까지좀해주셨는데그래서결국이제대통령의아까말씀하신대통령김건희이두사람의국정농단이걸이제완벽하게파헤치겠다는의지로지금현재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을하셨고한참녹취같은거민주당이막얘기하다가요즘은또그얘기는없는것같습니다.이게크게더나올게없어서인가요?아니면갖고있다가다른얘기하면틀려고하시는거예요?▶서영교당연히갖고있죠.당연히많은녹취들이있습니다.많은녹취가있는데보지도못하고있어요.▶채윤경너무많아서▶서영교오히려그렇습니다.많아서보지도못하고있고요.근데이제녹취의제보자인분이중요한시기에이게중요한지왜냐하면자기가알고있는거그러니까그런얘기들을할때그녹취를열어서이게지금이시점에필요한가안필요한가를보고제공하게되는거죠.그런데요즘은이제명태균씨가검찰에도가고다른참고인들도가고피의자도가고많이가잖아요.가니까이제검찰발로많이나오게되는거죠.그래서제가검찰이흘리나이렇게생각했는데제가이렇게쭉취재해본상황에의하면기자는아니지만이렇게이게왜거기서나오고있지라고했더니거기갔다오는많은사람들이기자들의그능력에다술술술얘기를하게된다는거예요.거기서본거거기서얘기들은거이런것들이나오게되고그래서김건희여사의돈봉투김건희여사가500만원줬다고하는돈봉투도그렇게해서나오게된이야기라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얘기가나오고나니까이제명태균씨가검찰이우리집을압수수색하고갔는데아니왜이돈봉투는안갖고가냐정말황당하지않을까▶채윤경JTBC가단독보도한▶서영교그렇게얘기하다가▶이상민이재명대표얘기가나와서이것도질문드려보겠습니다.어제김혜경여사선고가나왔죠.벌금150만원이게선고가나왔는데이재명대표가또SNS글을올렸어요.'이재명입니다.우리아내고생만시켜서미안하고혜경아사랑한다이렇게글을남겼습니다.이선고어떻게좀과하다고보십니까?어떻습니까?과하다고보십니까?'▶서영교예저는과하다고생각합니다.과하고요.사실은재판부도그렇게선고하면서뒤에붙여놓은게이게뭐선거에영향을거의미치지않았다.사실은이제다른국회의원들의부인하고밥을먹은거잖아요.우리도밥을먹을때자기밥값만내고나갑니다.그러니까자기가자기밥값을내고나가요.보통국회의원들은같이밥을먹거나그러면자기밥값자기가내고나가는데국회의원부인들은그걸잘몰랐던건아닌가.제가생각하기에는왜냐하면그리고자기지역구가아니면그렇게먹고누가내는지잘몰랐을수있었을것같아요.근데이제이게어쨌든내부에의해서그렇게드러나게됐는데영향을사실미쳐야지되는거거든요.근데이게대선경선의영향은거의뭐미치지않습니다.그러니까부인이뭔가좀해야된다고생각하고만났던것같은데요.그래서저는보통그런정도면훨씬더선고가약합니다.훨씬더약한데꽤세게나온겁니다.그래서이렇게하고2심3심2심가면서더약해지게돼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민승산이좀있습니까?항소를지금한상태인데▶서영교당연하죠.예당연하고저희들이선거법을하는데이제보면그런정도면70만원50만원만약에그게다유죄라고하더라도그렇게되면그정도됩니다.그정도되면국회의원들은항소를보통안하거나그렇게되죠.100만원왜냐면이게변호사비나이런게훨씬더들거든요.그래서안하게되는경우가있는데요.무리한거였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정영진만약에그렇게판단하신다면지금이제재판부라는데가판사별로아주편향적인사람이아니라고우리가가정한다면그러면이제선거법에대해서꽤우리가혹은정치인들이생각하시는것보다더강하게처벌을하겠다는건데그럼이제오늘판결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오늘판결도어쩌면민주당에서는의원분들이생각하실때는이정도면뭐무죄아니면80만원이지라고생각을하실수도있지만어쩌면재판부사법부의판단은어제마침김혜경여사의판단에도그랬듯이이선거법관련해서는강하게판단한다는게사법부의판단일수있잖아요.그렇게되면오늘판결도굉장히걱정할만한판결이나오는거아니겠습니까?민주당으로서는▶서영교그렇게생각할수있죠.근데이제내용을보는거거든요.내용을보면무죄를확신합니다.저는왜냐하면제가허위사실유포로기소가됐었어요.똑같은유형으로근데내용이달라요.저는허위사실유포가맞다고그러더라고요.판사가허위사실유포가맞아요.▶정영진언제요?▶서영교그런데이게실수였어요.그래서무죄예요.이렇게전무죄를받습니다.제가이제기소가됩니다.허위사실유포라고그래서허위사실제가상대의전과가전국에서두번째로많다고합니다.이런얘기를했는데그게이제국민의당후보들중에전국에서두번째로많다고그러니까국민의당에서전과가제일많은사람과같은사람을우리지역에공천했군요.이런얘기를이제제가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제제가국민의당을빼먹고이연설도중에한거예요.그래서전과가이사람이두번째는아니고몇번째된다고▶정영진전체통틀어보니까▶서영교전체통들어보니까무소속도있고무소속에서전과가많은사람이많았던거예요.근데제가무소속그런건전혀생각하지않고이제그당에서두번째첫번째로많은사람이집회시위자였어요.그러니까이제학생운동권이1등이고그사람이최고로많은거예요.그사람이왜우리동네왔냐이런얘기를사실은제가안했어야맞는데뭐하다보니까이마이크잡고유세를하다보니까엉겁결에했어요.그래서그랬는데그걸가지고이제고소가됐죠.근데고소한사람도취하를했어요.왜냐하면그엉겁결에한얘기니까다취하했는데끝내검찰이기소를했어요.그래서이제제가갔는데나중에재판에는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허위는맞아요.두번째는아니니까.근데그거는마이크를잡고말하다가실수한거예요.그래서이제무죄가납니다.그러니까이렇게엉겁결에말하고또이건이재명대표가방송와중에말하는거거든요.방송와중에말을하면방송중에말하는건실수할수있다.이렇게하고그렇게하고이제무죄가난사례가이재명대표의그형님얘기도그렇게해서무죄가난겁니다.이게다판례로남아있는거고요.▶정영진이건뭐무죄다그래서▶서영교예그런데이제이거는다른거는좀그럴수있는데이건기억이에요.기억.허위사실이다아니다를얘기할수없는거죠.아니내가기억이안난다는데허위사실이라고어떻게얘기합니까.제가전과가2등인지5등인지5등을2등이라고그래서허위사실이라고그러면그거는객관적으로평가가되잖아요.그거는내가그사람을잘모릅니다라고하는걸어떻게평가하냐는거죠.▶채윤경그래서무죄로보고계신다.▶서영교저는그리고공부도많이한거에의하면제사례로공부를많이했고판례공부▶채윤경아니여기오신의원님들이전부다나도재판받았는데이야기를지금다하고가세요.▶정영진그렇게무죄판단한다면사실그앞에서많은지지자분들이모여서그렇게뭘시위할필요없지않을까요?▶채윤경무죄탄원하고▶서영교그러니까이제당연하죠.그런데아픔도힘든것도걱정도같이하는거죠.이제제일중요한정치인지금은제일중요한정치인아닙니까?그렇게엄청나게압수수색을받고체포영장이됐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잘커주고있고나라를잘지켜줄거다.윤석열대통령이저렇게엉망으로만든나라를지켜줄사람은이재명이다라고많은사람들이생각하는거잖아요.대통령후보로도가장지지율이높고많은사람들이다아파합니다.얼마나아파하냐면요.저는사실저희동네에서인기가아주좋아습니다.▶이상민자찬입니까?▶채윤경1분드립니다.1분▶정영진갑자기갑자기▶서영교왜이렇게웃으십니까그런데많은분들이저에게와서많이껴안아주세요.껴안아주면서귓속말을하세요.이재명대표꼭지켜줘라.저는이렇게까지사람들이많이걱정합니다.▶정영진그때좀섭섭합니까?아니면고맙습니까?▶서영교새롭게느끼는거죠.사람들이서영교는진짜개인적으로알아서좋아하는데이재명대표는본적이없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나를안고그러니까이렇게얘기하는건이재명대표에대한애정이참많구나그리고기대가많구나.나라에대한기대가이대통령후보감에대한기대가있는거죠.▶정영진이따가가세요.서초동?▶서영교갈까생각중입니다.▶채윤경오지말라고오늘단체문자이대명대표가문자했다는거아니에요?▶서영교아그럼가지않아야마음속으로사실은어제까지도그런생각이없었는데생각해보니까기자들이전화해서물어봐요.가시나요?그래나도만약에내가재판받을때누가와준다면되게힘이되고고맙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그러면조금힘이라도보태야되겠다는생각은했는데한번생각해봐야겠습니다.▶이상민법원앞에서무죄촉구집회가있는데한동훈대표가이런얘기를했어요.'민주당은대한민국사법부를혹시자판기로보이시나요?'이런말을했는데▶채윤경무죄를촉구하면무죄를내주냐▶이상민그대로나올걸기대하느냐이런의미인것같아요.예이자판기적절합니까?▶서영교윤석열검사한동훈검사같이일하지않았습니까?같이일하고그검사들이기소한게얼마나많이법원과정에서무죄났는지저는돌아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너무많은사람들을함부로압수수색하고함부로치고그리고나서그기소한게법원에서그래도법원이중심을잘잡아줘서너무많이무죄가났습니다.저는검사가진짜증거를가지고그렇게수사를해야되는데그렇지않았던거예단을갖고수사했던거이런것에대해서문제제기를좀하고요.이것은국민들이뭘해라이렇게그법원을압력하는게아니라요.민심이나오는거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정영진근데그거는예를들면박근혜정부막잡아놓고기소하고할때는응원하시지않았어요?▶서영교그럼요.▶정영진그때응원하셨잖아요▶서영교그렇습니다.박근혜대통령에대해서압수수색하고그거는살아있는권력들을해야지되는데그렇게했고검사는그게직업이에요.할때해야지돼요.100개중에1개만잘하면되는게아니라100개중에100개를다공정하게증거를가지고수사해야된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근데증거도제대로없이해선안된다는이야기를하는거죠.▶정영진무리하게한것들도그중에꽤있는것같다▶서영교많다라고이야기하는겁니다.▶정영진알겠습니다.우리서영교의원님과함께국감얘기좀들어보고요.그리고명태균게이트의진상조사단장이시라지금현재민주당은또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등등을좀여쭤봤는데역시시원시원고막이그냥시원시원합니다.아마듣는분들도시원시원하셨으리라생각을하고요.조만간또찾아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서영교감사합니다.네고맙습니다.-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방송을통해확인해주세요.-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JTBC에있습니다.인터뷰인용시JTBC유튜브라이브〈장르만여의도〉출처를반드시밝혀주시기바랍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습니다.이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의원직을잃고,대선출마도불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오늘(15일)이대표에게적용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2022년9월8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지2년2개월만입니다.재판부는이대표의"김문기와골프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과성남백현동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특혜의혹에대해"국토부의협박이있었다"는취지발언모두허위사실이라고판단했습니다.구체적으로"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은유죄로,그외의나머지"김문기몰랐다"발언은허위라고볼수없다며법률상무죄로봤는데,포괄일죄를적용해김문기관련발언을유죄로판단했습니다.아울러백현동의혹발언역시유죄로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유죄로인정한발언에대해허위사실이고,고의성이있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을공표하는경우민의가왜곡되고훼손될수있다"며"피고인을향해제기된의혹이국민의관심사인상황에서방송매체를이용해파급력과전파력이컸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겁다"며"선거과정에서표현의자유를인정해야하지만허위사실공표로인해잘못된정보를수집해민의가왜곡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로징역형의집행유예형을받으면의원직을잃고,향후10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대선출마가불가능합니다.■"김문기와골프안쳤다"·"백현동용도변경국토부협박때문"허위발언혐의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고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이대표는2021년12월언론사인터뷰에서"제가시장재직때는(김전처장을)몰랐고요.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제가실제로하위직원이라서기억이안나고요."등김전처장을몰랐다고허위발언한혐의를받았습니다.또,한종합편성채널방송에출연해"제가그리고국민의힘에서4명사진을찍어가지고마치제가골프를친것처럼사진을공개했던데,제가확인을해보니까전체우리일행,단체사진중일부를떼내가지고이렇게보여줬더군요.조작한거죠"라고말한혐의도받습니다.아울러2021년10월경기도국정감사에나와식품연구원부지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교통부에서저희한테압박이왔다"며"만약에(백현동용도변경을)안해주면직무유기이런것을문제삼겠다고협박을했다"고말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검찰은이대표가당선을목적으로대장동의혹과거리를두기위해이같은허위발언을했다고보고,지난9월20일결심공판에서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습니다.반면이대표측은해당발언이개인의주관적인지영역으로사실판단을할수없는데다고의성이없었다고맞서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법원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으로판결하자이대표는“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즉각항소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이대표는오늘(15일)선고공판이끝난뒤청사를빠져나와“오늘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의한장면이될것이다”며“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고,그리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하다”고말했습니다.이어“항소하게될것이다”며“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그런결론”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대표는“우리국민여러분께서도상식과정의에입각해서판단해보시면충분히결론에이르실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대표는이어지는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고법원종합청사를빠져나갔습니다.이대표는원래법원주변에서열리는검찰규탄대회에참석할예정이었으나일정을취소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성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원,문제유출논란논술시험가처분신청받아들여[지난달12일연세대학교2025학년도수시모집논술시험을마친수험생들이고사장을나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2025학년도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문제가유출됐다는논란과관련해일부수험생과학부모가시험의효력을중지해달라는가처분신청이15일법원에서받아들여졌습니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21부는이날"2025학년도연세대학교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시험에따른후속절차의진행을,논술시험재이행청구사건의판결선고시까지중지한다"고결정했습니다.수험생들은법원에논술시험을다시치르게해달라는다수당사자의공동소송을제기한상태입니다.재판부는"이사건은근본적으로감독위원들의착오로한고사장에서만문제지가먼저배부됐다가회수된것에서시작됐고,감독위원들은문제지회수이후문제관련정보의외부유출가능성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결국감독들에대한관리·감독책임이있는연세대측의과실에의해부정행위가쉽게이뤄질수있는환경이조성됐고,공정성훼손의원인이일부수험생의부정행위에만있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것입니다.앞서수험생들은자연계열논술시험이치러진한고사장에서감독관의착각으로문제지가시험시작1시간여전에배부됐다가회수되는사건이벌어지자문제내용이사전에유출되는등공정성이훼손됐다며시험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냈습니다.이번소송에공식적으로참여한수험생은18명이며진술서나관련증거제출등간접적으로참여한이들을포함하면50여명입니다.연세대입학처는긴급회의를열고후속조치를논의하고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1심선고공판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열린지지집회에서참석자들이손전화기로뉴스를확인하고있다.김봉규선임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재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자,더불어민주당안에서는판결을비판하는발언들이이어지고있다.이대표의대권경쟁자로거론되는김동연경기지사는이날페이스북에“사법부판단,매우유감스럽다”며“대한민국에법의상식과공정이남아있는지묻지않을수없다”고적었다.김용민원내수석부대표도“터무니없는재판결과에유감을표하는바”라는글을페이스북에올렸다.김의원은“법원은오늘‘이재명대표의백현동발언이허위사실공표죄에해당한다’며유죄로판단했다.참담함을금할길이없다”고했다.민주당의원들은“군복을입고총을든군사독재보다더독한,양복을입고영장을든검찰독재정권의사법살인”(강선우의원)이라며“대한민국사법부는죽었다”(이수진의원)고성토했다.김병기의원은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명백한정치탄압이며사법부를이용한야당죽이기”라며“국민여러분,부디이부당한현실에분노해주시고함께힘을모아달라”고했다.아울러‘이대표를중심으로뭉쳐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에“1심의결과다.헌법상사법부는3심제”라는점을강조하며“의연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트럼프도대법원최종심에서살아대통령이됐다”며“정권교체를위해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뭉쳐투쟁할것”이라고했다.진성준의원도“김대중대통령이사형선고를넘어살아난것처럼이재명대표는저무도한탄압을뚫고마침내승리할것”이라며“미력한저도그길을함께걸을것”이라고했다.정청래의원도페이스북에“때론역사가뒷걸음쳐돌아가는것같지만진실의역사는한걸음씩앞으로전진해왔다”며“우리는끝내이기리라”고했다.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주미기자]연세대수시모집논술시험마친수험생들/연합뉴스시험문제유출논란이제기된'2025학년도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시험'에대한학부모와수험생측가처분신청이15일법원에서인용됐다.15일서울서부지법제21민사부는수험생측이연세대를상대로제기한논술시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대해인용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수험생들은법원에논술시험을다시치르게해달라는소송도제기한상태다.이번결정에따라연세대는본안소송의판결선고가이어질때까지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시험합격자발표를포함한후속절차를중단할것으로보인다.지난달12일시행된연세대자연계열논술시험은시험중감독관의착각으로시험지가1시간가량일찍배부되면서논란이일었다.문제지는곧회수된것으로알려졌다.연세대측은"시험시작전촬영된문제지가유출된사실은발견되지않았다"고했지만,인터넷커뮤니티에시험문제지로추정되는사진이올라온것이확인돼논란이확산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