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부외국남성입학허용에반대목소리"학교주인인학생의견경청하고소통해야"성신여자대학교학생들이2025학년도신설되는국제학부에외국인남학생입학허용철회를요구하며대규모시위를벌였다.15일오후서울성북구성신여대돈암수정캠퍼스에서학생들이국제학부남성입학철회시위를하고있다./정인지인턴기자[더팩트ㅣ장혜승기자]성신여자대학교학생들이2025학년도신설되는국제학부에외국인남학생입학허용철회를요구하며대규모시위를벌였다.성신여대제36대총학생회'여일하게'는15일오후서울성북구돈암수정캠퍼스잔디밭일대에서'2025국제학부모집관련남성입학반대'시위를진행했다.이날시위에는졸업생을포함해성신여대학생총1200여명이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검정색옷을입고보라색매트위에앉아'성신여대,남성입학철회하라','자주성신정체성은여성이다','소통없는독재본부각성하라'등구호를외쳤다.구호와함께북소리도울렸다.성악과학생들이소녀시대의'다시만난세계'를제창하면서분위기는달아올랐고집회참가자들은박수로호응했다.임수빈총학생회장은"학교본부는현재소통없는일방적인결정을통해학생동의없이외국인남학생입학을모집요강에포함시켰다"며"여일하게는학교본부의독단적행동을규탄하고자여러차례면담과소통을시도해왔지만아직까지본부는남학생입학철회에대한명확한입장을주지않고,학생의견반영않은결정을고수하고있다"고주장했다.성신여자대학교학생들이2025학년도신설되는국제학부에외국인남학생입학허용철회를요구하며대규모시위를벌였다.15일오후서울성북구성신여대돈암수정캠퍼스에서학생들이국제학부남성입학철회시위를하고있다./정인지인턴기자임회장은"여자대학교는여성교육권을보장하며오직여성을위해설립됐다"며"여자대학의본질과설립이념을좌시하는학교본부에성신의미래를맡길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남학생입학허용이정말우리학교미래를위한일이라면그이전에학교주인인학생의견경청하고소통하는의견을보이라"고촉구했다.박세은부총학생회장은"지난11월1일국제학부외국인남학생입학이가능한것으로알려졌지만학우들에게알리지않았다"며"언제까지소통이아닌일방적통보로알아야하느냐"고꼬집었다.이어"성신여대를공학으로전환하는안건이이사회에서가결됐고이는국내여자대학입지가위협받고있다고봐도무방하다"며"학교본부는성신여대의방향성을학생들에게투명하게공유하고소통하며여대의존립이유를해치는남성입학을철회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두사람이발언을마치자학생들은아이돌그룹여자친구의'유리구슬'을제창했다.이어재학생들의연대발언도이어졌다.이한희씨는"수많은행태가운데서도학생과소통없는독단적세태를강력규탄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학생믿음을잃은학교는어떤것도이룰수없다"며"학교측노력이그무엇보다우선돼야하며총장과학생간소통의장을빨리마련할것을요구한다"고강조했다.앞서동덕여대에서촉발된남녀공학반대시위는일파만파확산되고있다.현재까지전국4년제여대7곳중이화여대를제외한6곳에서남녀공학반대시위에나서거나연대입장을표명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강창광선임기자[email protected]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15일,윤석열대통령이2022년6·1지방선거서울강서구청장과경북포항시장후보공천에개입한의혹을제기했다.전날“윤대통령이특정시장·구청장후보공천을달라고했다”고한데이어더구체적인폭로에나선것이다.명태균씨를수사중인검찰의칼끝이최근이의원을향하는기류가보이자‘경고’에나선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이의원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기자들과만나,이들지역의후보공천이결정되기전윤대통령이당시국민의힘대표였던자신에게전화를걸어“강서와포항을언급했다”며“원칙이나철학이아니라사람별로구체적으로개입하더라”고말했다.이의원은당시강서구당협위원장세명이모두김태우전강서구청장공천에반대하고있었는데“윤대통령이‘그사람들이맨날안되고하는사람들이다.저거지면민주당돕는일아니냐’며그사람들의견을들으면안된다는식으로얘기했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청와대특별감찰반출신인김전구청장은조국당시민정수석의감찰무마의혹을폭로했다가,2022년3월29일공무상비밀누설로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은상황이었다.공천을받아당선이되더라도중간에직을상실할가능성이커반대가많았지만,윤대통령은2021년8월자신의대선캠프에합류한김전구청장의공천을요구했다는게이대표얘기다.김전구청장은결국공천을받아당선됐지만,1년뒤대법원에서징역형이확정됐다.그런데윤대통령은그로부터석달도지나지않은지난해8월광복절특사로김전구청장을사면·복권했고,국민의힘은지난해10월그를또다시강서구청장보궐선거후보로내세웠다가참패했다.이는김기현당시대표의사퇴등여권의대혼란으로이어졌다.이의원은서울강서구청장후보공천은‘당협위원장들말을듣지말라’고한윤대통령이,포항시장공천에선“원래공천은당협위원장의견을들어서해야하는거아니냐”며“도당위원장이하라는대로해주라”고했다고주장했다.당시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김정재의원이현역인이강덕포항시장공천에반대하며윤대통령에게호소했고,윤대통령이이를수용해자신을압박했다는것이다.이의원은“대통령당선인이(대표인)저한테역정내면서얘기하는상황은이례적”이라며“의견과개입은임계점의차이인데,반박과재반박이이어지는(대화)구조에서(압박이)세다고느꼈다”고말했다.대통령실이나친윤석열계의주장처럼‘통상적인의견개진’이아니라명백한공천개입이라는반박이다.서울시당에서공천을진행한강서구청장과달리,중앙당에서관할한포항시장후보공천은결국이강덕시장이받았다.윤대통령의통화육성이공개된김영선전의원,전날이의원이거론한안철수의원까지포함해지금까지윤대통령의공천개입의혹제기된건모두4명이다.그런데이의원은“(윤대통령이공천에개입한규모를)숫자로쓸이유는없을것같다”며이런사례가더있다고에둘러말했다.“‘오빠’가사고친게한두개냐”고도했다.검찰이명태균씨와가까운사이인이의원을본격적으로겨냥해수사할경우추가폭로에도나설수있다는말이나온다.특히지금까지제기된의혹은‘대통령당선자’때의일이지만,상황이달라질경우‘대통령’으로서문제되는언행을공개할수있다는관측도있다.국민의힘안에선비윤석열계를중심으로‘이대론안된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재섭의원은이날에스비에스(SBS)라디오에서“‘김건희특검법’을막을명분을세우기위해서라도이문제는털고가는게맞지않나”라고말했다.대통령실은아무런반응을내놓지않았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고마치겠다”...李,판사바라보다고개숙여법원밖민주당의원들선고전해지자침통지지자“이런판결내린판사는제정신아냐”vs보수단체“이재명대선못나간다”법정경비삼엄...예정시간보다8분지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연합뉴스“주문.피고인을징역1년에처한다.다만2년간형의집행을유예한다.”15일서울중앙지법311호법정에서진행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선고공판에서형사합의34부재판장인한성진부장판사는공판이시작된지20분쯤지난시각인오후3시쯤이같이주문을낭독했다.서있는채로선고를듣던이대표는판사를쳐다본채알수없는표정을지으며고개를끄덕였다.방청석에서는웅성대는반응속에“징역1년?”이라는목소리도터져나왔다.이대표는재판장이“선고를마치겠다”고말한이후에도계속해서판사를응시했다.그러다이내고개를숙이며인사했다.이대표는직원이나눠주는항소관련자료를받고는비교적담담한표정으로변호사와악수를나눈후방청객이모두나갈때까지자리에앉아휴대폰으로무언가를봤다.법원은이대표퇴정보안에도심혈을기울였다.선고이후이대표이동전까지모든방청객이이대표의법정이있는5번출입구를빠져나가도록했다.이대표가나오기직전에는기자를포함한출입구앞복도에있는모든사람을바로앞에위치한민원실등에들어가게하는등철저히분리했다.이대표가법원청사를나오기전선고소식을들은민주당의원들은청사출구에서다소침통한표정으로일렬로서서이대표를기다렸다.같은곳에서기다리던지지자들사이에서도선고소식이알려지자마자탄식이터져나왔다.지지자들은대부분“(형이)세다”는반응들이었다.당원으로추정되는한지지자는“사람좀모른다고했다고이게말이되냐”며함께온지인에게토로했다.또다른지지자는“판사이름이뭐라고했냐”며“저런판사들은손자까지기억하게해야한다.이런판사들은분명히제정신이아니다”라며울먹였다.반면보수단체에서는“축하합니다”라고가장먼저외치며환호했다.이어서는“이재명대선못나간다”,“나라가안망했다”는말들이나왔다.이날당초오후2시30분에시작예정이던선고공판은법정정비등이유로이보다8분늦은오후2시38분에시작됐다.사전에방청권이추첨되고지정좌석제로운영돼법정경위가이를하나하나확인했다.통상법정내경위는1~2명인것과달리이법정내경위만20여명가까이배치됐다.내부가정비되는동안이대표는선고시작직전까지눈을감고있거나줄곧무표정으로휴대폰만쳐다봤다.법정가장앞줄에는전현희,김민석,박찬대민주당의원들이앉았다.선고이후입을꾹다문채로법원청사출구로나온이대표는“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그런결론”이라며“항소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오늘의이장면도대한민국현대사의한장면이될것”이라며“현실의법정은아직두번더남아있고민심과역사의법정은영원하다”고덧붙였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31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의모습.연합뉴스삼성전자가주주가치제고를위해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한다고15일밝혔다.삼성전자는10조원규모의자사주를향후1년이내에분할매입할계획이라고이날공시했다.그러면서"주주가치제고등의목적"이라고설명했다.전날(14일)4년5개월만에'4만전자'로추락하며시가총액300조원이무너졌던삼성전자주가는이날외국인의저가매수세유입등에힘입어6거래일만에반등에성공하며5만원대를하루만에회복했다.삼성전자는이날코스피에서전날(4만9900원)보다7.21%오른5만3500만원으로장을마감했다.채혜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극명하게엇갈린서초동분위기지지자들"항소남아,이제시작이야"규탄집회참석자는"기대했던결과나와"이재명에신발던진남성…폭행혐의로현행범체포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이대표지지자가눈물을흘리고있다.나채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재판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자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각각응원과규탄의목소리를높이던이들의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다.지지자들은침통함을감추지못한반면규탄집회참석자들은기대했던대로판결이나왔다며이대표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더욱높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파란장갑을낀채재판결과를핸드폰으로지켜본지지자들일부는눈물을흘렸다.이들은서로"항소절차가남았다","이제시작"이라며말하기도했다.발언대에오른사회자는1심재판결과에대해"법원은이재명에게유죄를선고했지만이재명은무죄"라며"끝까지조직된힘으로지치지말아야한다"고외쳤다.50대여성A씨는"상식에벗어난있을수없는판결이나왔다"며"짜맞추기식결과를믿을수없다"고말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열린보수단체의이재명대표규탄집회.나채영기자반면이대표규탄집회참가자들은비판의목소리를더욱높였다.70대남성김씨는"200%만족은하지않지만기대했던만큼은결과가나왔다"며"앞으로25일에있을선고도더무겁게나올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50대여성이씨는"선고를내리는판사에게용기를주기위해회사에반차를내고집회에참석했다"며"우리나라에정의와질서가있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선이재명이감옥에가야한다"고말했다.또다른참석자는"최소한징역3년은나와야하는데사법부가민주당눈치를봐서이런결과가나왔다"고비판의목소리를더했다.이날이대표지지집회와규탄집회는수백미터거리를두고맞불집회형식으로진행됐다.신자유연대등이재명대표유죄와법정구속을외친참가자들은서울중앙지법앞에서이날오전11시부터,서울중앙지검앞에서는더민주전국혁신의회등지지자들이오후1시부터집회를진행했다.각집회참가자들이손에든피켓내용도'이재명은무죄다','재명아감옥가자'로극명하게엇갈렸다.15일오전서울중앙지검앞에모인이재명대표지지자들.나채영기자경찰은46개중대약2760여명의기동대인력을투입해충돌에대비한것으로전해졌다.집회에는각각1500명이참석한것으로파악됐다.한편이날오후2시20분쯤법원입구로입장하는이대표에게한남성이돌연신발을벗어던지는소동이일어나기도했다.경찰은해당남성을폭행혐의로현행범체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삼성전자모습.경향신문자료사진삼성전자가15일주주가치제고등을위해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한다고밝혔다.이중3조원의자사주는3개월내에사들여전량소각하기로했다.삼성전자는이날이사회를열고향후1년간총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분할매입하는계획을의결했다고공시했다.이중3조원의자사주는3개월내에사들여전량소각하기로했다.오는18일부터내년2월17일까지장내매수방식으로매입해소각할계획인자사주는보통주5014만4628주,우선주691만236주다.나머지7조원규모의자사주에대해서는자사주취득을위한개별이사회결의시주주가치제고관점에서활용방안과시기등에대해다각적으로논의해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이날삼성전자는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전날(4만9900원)보다7.21%오른5만3500원으로장을마감하며6거래일만에반등에성공했다.이로써전날4년5개월만에‘4만전자’로추락했으나하루만에다시‘5만전자’로복귀했다.삼성전자시가총액도321조1743억원으로하루만에다시300조원대로올라섰다.외국인투자자가13거래일만에순매수에나섰기때문으로보인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외국인투자자는삼성전자를1347억7000만원순매수하며지난달29일이후처음으로순매수전환했다.기관역시531억3900만원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2225억7천100만원순매도하며11거래일만에순매도로전환했다.삼성전자는2018년말당시보유한자사주전량을소각한후지금까지자사주를매입하지않고있었다.당시보통주4억8500만주,우선주8900만주가량을소각했다.강병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윤정훈기자]북한주재러시아대사관이북한군이배치된쿠르스크지역에보낼차량구입비용을공식적으로모금했다.러시아극동연해주지역에파병된것으로보이는북한군추정동영상이또공개됐다.러시아독립언론기관이라고주장하는‘아스트라’는지난22일(현지시간)텔레그램채널에북한군으로보이는군인들이건물외부에서있는모습을촬영해게시했다.아스트라는해당영상에대해“블라디보스토크‘세르기예프스키에위치한러시아지상군제127자동차소총사단예하44980부대기지에북한군이도착한장면”이라고설명했다.(사진=아스트라텔레그램,연합뉴스)주북러시아대사관은14일대사관텔레그램채널에“‘코리에츠’(조선사람)가쿠르스크지역으로간다”라는제목의게시글을올렸다.대사관은“쿠르스크지역에서적을공격하고있는러시아육군공수여단을위한기금모금을발표했다”며“올봄우리가구매자금을모금한‘바랴그’라는이름을가진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어려운전선조건에서열심히일하면서식량과물을진지에전달하고부상자와죽은전우의시체를대피시키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는영웅적인순양함‘바랴그’옆에자랑스러운‘코리에츠’의이름을새겨야한다고생각했다”고덧붙였다.코리에츠는러일전쟁시기인1904년2월순양함‘바랴그’와함께인천제물포항에서침몰한군함이름을뜻하기도한다.우크라이나전쟁을둘러싼최근북러군사협력상황을부각하기위해러시아전장에보낼차량이름을이같이정한것으로보인다.대사관이러시아군을위해구입할새로운차량은북한군의지원에쓰일가능성이제기된다.전날국가정보원은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이미전투에참여중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연합뉴스[서울경제]삼성전자가주주가치제고를위해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하기로했다.삼성전자는15일10조원규모의자사주를향후1년내에분할매입할계획이라고공시했다.삼성전자는"주주가치제고등의목적"이라고설명했다.지난14일4년5개월만에'4만전자'로추락하며시가총액300조원이무너졌던삼성전자의주가는이날외국인의저가매수세유입등에힘입어6거래일만에반등에성공하며5만원대를회복했다.박윤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8살인어린이태권도선수가경기에서지자아버지이자코치가딸의멱살을잡고뺨을때려비난을받고있다.발리나페티우의아버지이자코치가경기후발리나의멱살을잡고머리를때렸다.[사진=데일리메일영상캡쳐]13일(현지시간)영국데일리메일보도에따르면알바니아의수도티라나에서열린유럽어린이태권도선수권대회6~8세여아부문에서코소보대표로출전한8살발리나페티우가결승에서상대세르비아선수에게패하며은메달을차지했다.경기를마친뒤발리나가코치이자아버지인페티우씨에게다가가자아버지가발리나의머리보호대를잡고난폭하게잡아당기는모습이영상에잡혔다.급기야발리나가바닥에쓰러지자아버지는다시발리나를끌어올려얼굴을때렸다.심판이이를제지하고있다.[사진=데일리메일영상캡쳐]이같은상황을보고충격을받은태권도경기심판이개입해아버지를제지했다.아버지가발리나의보호대를난폭하게벗기자심판이두사람사이로끼어들기도했다.이아버지는언론에"단지선수를진정시키기위해때렸을뿐"이라고해명해더많은비난을받았다.아버지는유럽태권도연맹으로부터모든국제및국내활동에서6개월정지처분을받았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확정시10년간피선거권상실…차기대선출마불가434억반납위기에민주당도‘휘청’…‘이재명책임론’커진다비명계결집하고당원심력커지고…정권규탄동력도상실(시사저널=구민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월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1심선고공판을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다."11월15일오후2시30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이시작된지얼마지나지않아재판부의주문이이뤄졌다.이른시간부터법원주위를둘러싸며재판부의입만바라보던이대표지지자들사이에선일제히고성과한숨이터져나왔다.격앙된지지자들과환호하는반대자들사이에몸싸움도벌어졌다.현장을지키며무죄를외치던70여명의민주당의원은기자들의쏟아지는질문에말을잇지못했다.법정에선이대표는선고직후한참동안재판부쪽을바라보다이내고개를떨궜다.지지자들과지인들로채워진내부에선얕은탄식이터져나왔다.법정을나선이대표는굳은표정을감추지못했다."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며짧은입장을낸채인파를뚫고서둘러자리를떴다.불구속기소2년2개월만에내려진첫선고의결과는다수의예상을뛰어넘는'중형'이었다.이대로3심까지확정될경우이대표는국회의원직을잃게되고10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2027년대선에출마할수없게된다.공직선거법265조의2항에따라,민주당은대선보전비용434억원도토해내야한다.정치인이재명개인은물론,70년역사를가진170석정당이송두리째흔들릴초유의위기가시작되는순간이다.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를받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1심선고공판이열리는11월1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진보단체(왼쪽)와보수단체가각각집회를열고있다.ⓒ시사저널박정훈먹히지않은사법부압박,'역효과'일으켰단분석서초동에정치생명이내맡겨진'여의도대통령'.이재명대표의첫번째고비는바로이날공직선거법1심선고로부터국회의원'배지'와당을지키는일이었다.이대표가받고있는형사재판4건중첫선고인데다대법원확정판결이가장먼저나올가능성도커,이날선고는그의운명과향후정치권판도를좌우할'최대분수령'으로꼽혀왔다.막판까지'벌금100만원형'을기준으로예상이오가던상황이단숨에무색해질만큼이날선고는셌다.사건의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이대표가민주당대선후보시절이던2021년12월대장동사업관계자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고한발언이문제가됐다.또이대표가같은해경기도국정감사장에서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부로부터변경을'협박'받아어쩔수없었다"는취지로말한것도허위논란에놓였다.검찰은이대표가일관되게거짓을말한다고주장했고양형최고기준에달하는징역2년을구형했다.이대표는'몰랐다'와'협박'모두고의성없는'주관적'영역이라고맞서왔다.그리고재판부는두사안에대한이대표의발언모두'죄책과범죄가상당히무거운허위사실'이라고판단했다.30분만에종료된이날재판으로여의도에군림하던이대표의대선가도엔또렷한'빨간불'이켜졌다.선고전정치권에선유죄가나오더라도이대표의의원직과피선거권이유지되는100만원이하벌금형이선고될거란전망이우세했다.그이유로는재판부가느낄'정치적부담감'이중점적으로거론됐다.현재기준가장유력한차기대권주자의'정치운명'은물론,제1당의존폐까지걸려있기때문이었다.여기에민주당지지자들은선고직전까지법원에'무죄탄원서'를무더기로제출하고100만명이참여한서명운동을진행하며재판부를전방위로압박했다.이들은일찍이선고당일법원앞대규모집회까지예고하며마지막까지재판부에무죄선고를강요했다.이러한여론이재판부의주요한'고려요소'로작용할거란관측도있었지만,다른한편에선역효과를일으킬거란분석도적지않았다.국회가사법부를흔들려는모습으로비쳐삼권분립을해치고공정성과객관성을위협하는의미로받아들여지기때문이다.이러한행태를두고여권에선민주당의'이재명방탄'을부각하며연일강하게비판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선고당일페이스북에"민주당은대한민국사법부를'자판기'처럼생각하는것같다.촉구의대상은판사이고주문내용은무죄"라며"뻔뻔함의수준을넘은것으로,나라를망가뜨리고있다"고적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월1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지켜야""이재명버려야"…계파전쟁예고이대표의4개재판중처음나온선고부터높은형량이선고되자민주당은블랙홀급충격에빠진분위기다.2심과3심을남겨뒀지만,사건이단순한만큼1심선고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거란시각이지배적이다.특히공직선거법재판의경우1심은6개월,2·3심은각각3개월안에끝내야하는만큼내년안에형이확정될수도있다.1심선고가나오는데이미26개월이걸린터라최종심판결은예상보다더빠르게진행될것이라는관측이많다.사실상이대표의의원직상실은물론차기대선출마자체가물건너가게된것이다.지난여름전당대회를치르며'이재명지도부2기'를완성시키고친정체제를강화했던이대표로선당내입지가흔들릴초유의위기에처했다.강성친명(親이재명)계를제외한범(汎)친명계,그리고몸을사리고있던비명(非이재명)계를중심으로'원심력'이가속화할가능성이크다.선거자금434억원까지토해내야한다는점에서이대표책임론은더욱커질수있다.민주당의한관계자는"지금이대표에게힘을실어주고자하는당구성원들도정작돈을다토해내야하고당이공중분해위기에놓이면마음이흔들릴수있다"며"만만치않은일이다.대국민모금을해야한다는말까지나온다"고귀띔했다.마침이대표의1심선고를앞두고비명계잠룡들은일제히기지개를펴며존재감을알리던터였다.'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중김동연경기지사와김경수전경남지사는11월2일독일에서만난것이확인됐으며,김부겸‧이낙연전국무총리도강의행보를재개하는등다시정치권과접점을만들던중이었다.비명계중심원외모임'초일회'도이달들어본격활동에나섰다.이번선고로차기대권출마에제동이걸린이대표자리를대체하기위한경쟁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문제는친명계와이대표강성지지층에선여전히'플랜B'를고려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이들은일찍부터의원직상실형에이르는'유죄'가선고되더라도이대표리더십은흔들리지않을것이라고주장해왔다.이런분위기에서만일비명계주자중한명이'이재명대안'으로부각될경우,지난총선정국에서나타난'수박(비명계를이르는멸칭)논쟁'과당내분열이다시격화할가능성이크다.'이재명을지켜야한다'는세력과'이재명을버려야산다'는세력간충돌로당은사분오열될수있다.반면이번선고로정부와여당은이대표공격을이어갈단단한명분을갖게됐다.이대표선고가있는11월들어한동훈대표등국민의힘구성원들은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직격하는메시지를집중적으로쏟아냈다.이를두고야당에선김건희여사리스크'물타기'이자당정갈등회피라는지적도적지않았다.그러나이번이대표의유죄선고로당정지지율동반하락과당내계파갈등에빠진최근상황을반전시키고단일전선을구축할수있는시간을벌었다.선고후국민의힘은곧장논평을내고"죄지은자가벌받는것은지극히당연한진리이자정의"라며"'사필귀정'이라는말도아까울지경"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대표에게'대국민사죄'와분명한'정치적책임'을촉구하기도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통화에서"이대표선고로당분간국민의힘은다시똘똘뭉칠가능성이있다"며"정권재창출에대한당안팎의기대감도한층높아질것"이라고내다봤다.민주당에대해선"이대표와친명계가버티더라도대권이다가올수록플랜B필요성에날로힘이실릴수밖에없다"며"여기에11월25일위증교사선고까지유죄가나온다면'이재명으로는정권교체안된다'는분위기가안팎에급속도로퍼질것"이라고관측했다.이번선고로인해이대표의가장유력한대선경쟁자인한동훈대표와'검사대피고인'구도가굳어지면서민주당의정권교체싸움은더어려워지게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맨앞줄왼쪽부터),박찬대원내대표,전현희최고위원등이11월9일오후서울숭례문일대에서더불어민주당주최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제2차국민행동의날'장외집회에서LED촛불을흔들고있다.ⓒ연합뉴스'산넘어산'선고에'정권규탄'스텝꼬인민주당이대표에대한사법부의'단죄'는이제겨우첫발을뗐다.민주당의고비는이제시작이며'산넘어산'이다.당장11월25일위증교사혐의1심선고로민주당엔더욱짙은먹구름이낄수있다.당초정치권에선공직선거법보다위증교사선고에서더중한형량이선고될가능성을더크게봤다.이대표의의원직도공직선거법선고가아닌위증교사선고에서판가름날거란전망이높았다.앞서지난해9월구속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법원은이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하면서도이위증교사혐의에대해"소명되는것으로보인다"고사실상혐의를인정한바있다.법원은그간'위증'을중대한사법방해행위로판단하고엄하게처벌하는경향을보여왔다.실제최근5년간위증교사와관련해내려진38건의유죄판결가운데75%에해당하는29건에서징역이나집행유예형이선고됐다는통계도존재한다.이대표의위증교사사실이'인정'만된다면즉각집행유예이상이선고될가능성이높다.이경우이대표는또한번의원직상실및피선거권박탈형을받게되는것이다.당사자인이대표역시공직선거법보다위증교사선고를우려하는기색을자주내비쳤다.그는11월5일과11일자신의페이스북에연이어"부탁했다쳐도부탁을들어주지않아'실패한교사'인데,어떻게위증교사죄가되나""'기억을되살려있는대로말해달라'는취지를반복적으로말했는데이게'위증교사'라는게검찰주장"이라고썼다.유독여러장의진술서를냈고,결심공판이끝난후에도재판부에별도의호소문을제출하기도했다.반면공직선거법에대해선별다른언급도움직임도없었다.오는위증교사선고에서도이대표의정치생명을위협하는형량이보태질경우이대표의정치적'날개'는또한번완전히꺾이게된다.열흘에걸친두번의충격파는당을더큰혼란에빠트릴것으로보인다.이경우강성지지층을제외한민심의이탈이가속화할것이란분석이나온다.민주당의중도층확보와외연확장은더욱요원해지고차기정권교체가능성도한층불투명해진다.연일명태균관련통화음성을공개하며정권을압박하는행보에도제동이걸리고,정부와여당의틈을벌려김건희여사리스크를정조준하려던계획도동력을잃을수있다.'먹사니즘'등민생행보에박차를가하던이대표의움직임도무력해진다.현정권심판과정권교체를위한그간의스텝이모두꼬이게되는것이다.만일공직선거법과다르게위증교사에서무죄또는약한선고가내려지더라도민주당내혼란을수습하긴어려울전망이다.11월승부에서수치상으론여야가1승1패를기록한셈이지만이대표의정치생명은이미'시한부판정'을받았다는해석이가능하기때문이다.여야가'피의자이재명'과'검찰의탄압'이란기존주장을그대로끌고가면서,따라서정국은극한정쟁으로인한마비상태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위증교사의경우공직선거법보다대법원확정판결까지시간이걸려차기대권시기와맞물릴가능성도적지않다.'이대표무죄'와'야당탄압'을주장하는민주당주류의목소리가대권정국까지이어질수있다는의미다.당장민주당은이대표를위한방어태세를더욱강화할것으로보인다.11월들어주말마다진행해온장외집회에서윤석열정권을규탄하는목소리를더욱키울것으로예상된다.이대표가법의심판대에올라선만큼,김건희여사를향한수사및처벌요구도강도를크게높일방침이다.그러나이대표선고를과하게본민주당지지층의결집효과는일부있을지모르지만,중도층등다수민심의참여까지이끌순없을거란분석이지배적이다.오히려민주당이집회현장에서이대표선고를불복하는목소리를낼경우중도민심의반감만더욱살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한편정치권에선이번이대표의중형선고가정부‧여당에무조건'플러스'로만작용하진않을거란시각도나온다.우선김건희여사에대한수사와의형평성논란이거세질가능성이있다.또대통령과여당의지지율이낮은현상황에서'이재명'이라는'과녁'마저사라질경우정부‧여당에'진짜심판의시간'이찾아올수있다는분석도있다.민주당을향해'이재명방탄'이라고비판해온여당에도그동안'이재명'은불리한사안에직면할때마다방어및반격무기로활용한일종의'방탄'이었단의미다.민주당이이대표를대체할새로운'얼굴'을세울경우에도대비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인천길병원가정의학과김경곤교수BMI지수조정,다각적측면에서충분한근거를바탕으로결정해야낮은BMI지수가건강관리측면에서는도움되기도최근비만을진단하는BMI(체질량지수)기준의상향조정에대한의학계의관심이뜨겁다.지난8일국민건강보험공단은비만판정의기준이되는BMI수치를25에서27로상향조정할것을제안했으나,대한비만학회등전문가단체는이에대해회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현아시아-오세아니아비만학회회장이자대한비만학회대외협력정책위원회이사인김경곤교수현아시아-오세아니아비만학회회장이자대한비만학회대외협력정책위원회이사인김경곤교수국민건강보험공단은2002~2003년건강검진을받은성인847만명을21년간추적관찰한결과,현재비만으로진단하는BMI25에서사망률이가장적었고,BMI18.5미만과BMI35이상에서사망위험이점진적으로증가한다는점을근거로비만진단BMI지수를상향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에대한비만학회는13일성명서를내고현재의BMI25를유지해야한다고반박하면서,단순사망률뿐만아니라비만동반질환을고려해합병증발생을예방할수있는진단기준이고려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전문가단체인대한비만학회및유관단체와논의된바없는내용으로비만진단기준에혼동을초래할수있다"며우려를표했다.비만지수상향조정에대한이슈가주목을받고있는가운데,현아시아-오세아니아비만학회회장이자대한비만학회대외협력정책위원회이사인김경곤교수(인천길병원가정의학과)와의전화인터뷰를통해BMI의기준과관련된여러가지의견을들어봤다.Q.먼저,비만을평가하는방법중하나로BMI지수를활용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BMI지수를많이활용하는이유는비용이들지않으면서도체지방량을잘측정할수있기때문이다.나이가많거나운동을전문적으로하는사람들과같이극단적인사례에는일률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부분은있겠으나,일반적으로BMI는많은사람들을대상으로비만도를측정하기에좋은지표다.Q.최근건강보험공단이제안한BMI지수상향조정에대한입장이궁금하다.우선건강보험공단이발표한BMI25에서사망률이낮았다는내용은새로운이야기는아니다.이미이전에100만명이상의대규모인원을대상으로추적관찰했던연구가있었고,이밖에도여러연구결과를통해알려진내용이다.BMI지수를높이는것은맞다,틀리다는식으로판단할문제는아니고다각적인측면에서충분한논의와분석을통해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BMI지수를바꿀수도있지만,왜바꿔야하는지에대해서는충분한근거와연구데이터,많은전문가들의의견이필요하다.분석할수있는방법은다양하다.대한비만학회같은경우매년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토대로우리나라의비만현황에대한'비만팩트시트'를발간하고있다.다양한분석결과가기반이됐을때,BMI지수를꼭바꿔야하는시점이라고한다면바꿀수도있는것이다.하지만지금처럼기존에이미알고있었던한가지의결과를토대로갑작스럽게비만지수를상향한다는것에는무리가있다고본다.Q.사망률을근거로비만의진단기준을조정해야한다는의견은타당하다고보는가?현재비만판정의기준이되는BMI25지수는비만으로인해발생하는각종대사이상질환,합병증위험도를고려해서정하고지금까지유지해온것이지,단순히사망률과같은한가지요인으로정한것은아니다.고혈압을예로들면,수축기140이넘어야고혈압진단이나온다고해서139가괜찮다고할수는없지않나.건강상태라는것은항상연속선상에있기때문에어떤기준을정할때여러가지요인을고려해평균성을갖고판단해야하는것이다.Q.WHO의비만기준(BMI30)과한국의비만기준(BMI25)은차이가있는데,한국인의체형이나식습관등이서구화되어가기때문에국제적기준에맞춰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가?한국에서비만기준을BMI25를기준으로잡은것은이유가있다.비만은체지방이많아대사이상이생긴상태를말하는데,고혈압제2형당뇨병,이상지질혈증등을동반할수있다.이런질환들은체지방이높아질수록비례해서높아지지만어느지점부터급작스럽게나빠진다고설정하기는어려우므로여러방법을사용해기준점을만드는데,우리나라사람들은BMI25정도,서양은BMI30정도에서합병증발생위험정도가비슷했던거다.그래서한국은25를기준으로삼은것이다.Q.한국이타국가대비비만기준BMI지수가낮아특별히살이찌지않은경도비만그룹이체형에대해부정적인이미지를갖고스트레스를받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가?대부분의나라를보면남자보다여자비만유병률이더높은데한국은남자가훨씬높다.피상적으로보면한국의사회분위기가남자가비만한것에대해서는용인하는부분이있고,여자에대해서는엄격한측면이있다.국내국민건강영양조사를보면비만인지도나체중감량시도율역시여자가훨씬높다.이를부정적으로보면살로인해스트레스를받고사회적낙인이가해지는측면이있다고보지만,비만의정도가심하지않을때미리관리를하는것은국민보건측면에서는유리하다.무엇보다비만이예방이중요하다는측면에서보면낮은BMI지수가경각심을줄수도있다.비만은대부분개인이스스로노력해서해결하기어렵다.뇌의문제,여러가지에너지대사에서생긴문제가복합적으로작용한경우라서내가아무리운동을하고살을빼도일시적으로는성공하지만바로원상태로돌아가기때문에장기적으로성공하기가어렵다.그래서질병으로분류되는것이고,비만이된후에대응하는것보다는예방이훨씬더효율적이다.이러한시각에서본다면오히려낮은비만지수일때부터관리를하는것이신체적건강측면에서훨씬나을수있다고본다.이진경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과러시아-우크라이나거론하며전쟁해결강조…정부효율부맡을일론머스크에"IQ높은사람"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선거이후가진첫대중연설자리에서중동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기위해열심히일할것이라고밝혔다.선거때연설과실제정책은다를수있다는윤석열정부외교부의관측과는계속다른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형국이다.14일(이하현지시각)트럼프당선인은플로리다주의마라라고리조트에서열린'미국우선정책연구소'(AmericaFirstPolicyInstitute)행사에서연설을통해"우리는중동에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에서매우열심히일할것이다.(전쟁을)멈춰야한다"라고말했다고미ABC방송등외신이전했다.그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멈춰야한다.오늘보고서를봤다.지난3일동안수천명이사망했다.그들은우연히군인이됐을텐데,군인이었든마을에있었던사람이었든우리는그것(전쟁)을해결할것"이라고말했다.당선이후국가안보보좌관,국무장관,국방장관,주유엔대사등외교‧안보주요인사들을빠르게인선한트럼프당선인은연설에서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언급하며이사안이정책실행에있어최우선순위임을다시한번강조했다.이는지난10일트럼프당선인의장남인트럼프주니어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인스타그램본인계정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사진과함께"용돈잃기까지38일남았다"며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철회할수있다는뜻을노골적으로드러내면서이미예고되기도했다.그러나우크라이나무기지원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한국정부는여전히이를철회하고있지않다.오히려트럼프당선인이실제취임을하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정책실행에서다소차이가날수도있다는근거없는전망을내놓기도했다.지난12일기자들과만난외교부당국자는"트럼프측은선거캠페인기간동안은그랬으나전쟁이한나라의결정으로끝내지는것도아니고상대방이있는것이고당사국간이해관계도있고미국행정부간정권이양차원에서의정책조율도있다"라며"선거유세기간동안나왔던목소리와구체화된정책차이도있을수있다"고예상했다.정부의이러한예상과달리트럼프당선인이이날본인이직접중동문제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밝힌만큼,관련된움직임도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이를의식한듯14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가개최되고있는페루리마에서열린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북한군의러시아파병및쿠르스크지역전쟁참전에대한구체적대응조치가나오지않았다.외교부는보도자료를통해"북한군파병에대한반대급부로서러시아의대북군사적지원가능성을예의주시하면서긴밀한공조하에대응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14일(현지시각)플로리다주팜비치마라라고리조트에서열린'미국우선정책연구소'행사에나와연설을가졌다.ⓒAP=연합뉴스한편트럼프당선인은연설에서정부효율부장관으로내정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에대해"우리에게는매우높은IQ를가진사람이있다.나는높은IQ를믿는사람"이라며머스크CEO가자신을대신해펜실베이니아에서선거운동을해준데대해감사를표하기도했다.트럼프당선인은머스크CEO와비벡라마스와미전공화당대선경선후보가정부효율부를이끌것이라며"그들은많은돈을절약하고우리나라를더강력하고나은나라로만들것이다.일론(머스크)와만나함께일할수있는것은훌륭한경험이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당선인은이날연설말미에더그버검노스다코타주주지사가내무부장관으로임명될것이라고말했다.이날행사에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내정된로버트F.케네디주니도참석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