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변호사의상속인사이드(30)부모님이부동산을남기고돌아가신경우상속인들끼리법정상속분에따라공유등기를했다가나중에다시협의해법정상속분과다른비율로상속등기를다시하는경우가종종있다.이런경우에법정상속분보다높은비율을취득하는상속인이더적은비율을취득하는상속인으로부터해당지분을증여받은것으로보고증여세를내야하는지문제가된다.상속재산의분할은상속개시시점부터소급해효력이발생하기때문에(민법제1015조),상속분할협의를해법정상속분과달리나눠가지기로했더라도그달라진비율은상속개시시부터그랬던것처럼효력이발생한다.때문에상속인간에증여의문제가생기지않는것이원칙이다.그런데이원칙을폭넓게고수할경우실질적으로증여임에도불구하고이원칙을악용해증여세를면제받으려는탈법행위가생길위험이있다.그때문에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상속개시후상속재산에대해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등기등’이라한다)으로각상속인의상속분이확정된후,그상속재산에대해공동상속인이협의해분할한결과특정상속인이당초상속분을초과해취득하게되는재산은그분할에의해상속분이감소한상속인으로부터증여받은것으로보고증여세를부과하고있다(제4조제3항).다만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6개월)까지분할에의해당초상속분을초과해취득한경우,상속회복청구의소에의한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상속인및상속재산에변동이있는경우,채권자대위권의행사에의하여공동상속인들의법정상속분대로등기등이된상속재산을상속인사이의협의분할에의해재분할하는경우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제3항단서및동시행령제3조의2).따라서상속인들이당초법정상속분대로상속등기를했다가신고기한내에다시협의분할을하는경우에증여세가부과되지않지만,그기간이지난후증여세가부과된다.그렇다면상속인들사이에협의없이상속인중한명이임의로법정상속분에따라공유등기를한후에상속재산분할협의또는상속재산분할심판을거쳐법정상속분과다른비율로상속등기를다시하게된경우에는어떨까.상속인들간에협의가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공유등기는잠정적이지확정적이라고볼수없으므로(상속재산분할이이뤄지기전단계에서의공유상태는잠정적,일시적이다),증여세를부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대법원2002.7.12.선고2001두441판결;국심1998서1542,1999.6.23.).그러나최초의공유등기를하게된경위,최초의공유등기이후재등기까지걸린시간,최초의공유등기에따른재산권행사여부등여러사정들을고려해볼때,최초의공유등기가사실상분할협의의결과라고볼수있을경우그때이미상속분이확정된것으로봐야하므로그후재협의에따라다시등기할경우에는증여세가부과될것이다.<법무법인트리니티대표변호사,법학박사김상훈>최진석기자[email protected]▶해외투자'한경글로벌마켓'과함께하세요▶한국경제신문과WSJ,모바일한경으로보세요Copyrights한경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증시,금리인상소화하며혼조…나스닥3.25%↑뉴욕증시는미국중앙은행(Fed)의금리인상을소화하면서지수별로엇갈리는모습을보였습니다.2일(미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0.11%하락한34,053.94로거래를마쳤습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47%상승한4,179.76으로,나스닥지수는3.25%급등한12,200.82로장을마감했습니다.전날미국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했습니다.금리인상폭이줄어들면서기술주가강한모습을보였습니다.페이스북모기업인메타가23%폭등했고구글모기업알파벳의주가도7%이상올랐습니다.◆유럽중앙은행,기준금리3.0%로0.5%포인트인상유럽중앙은행(ECB)이통화정책위원회를열고기준금리를3.0%로0.5%포인트인상했습니다.물가상승률을2%로낮추기위해다음달에도기준금리를0.5%포인트인상하겠다는방침도밝혔습니다.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는"다음달이후어떻게될것인지,정점에도달했다는것인지묻겠지만,아니라고말하고싶다"며"우리는갈길이멀다"고강조했습니다.ECB는내달부터자산매입프로그램(APP)만기채권원금에대한전액재투자도중단합니다.6월말까지매달150억유로(약20조2천억원)씩축소한다는계획입니다.◆EU,우크라군사지원강화…푸틴은"현대화한나치"반발유럽연합(EU)이우크라이나에5억유로(약6700억원)규모의추가군사지원을결정했습니다.우크라이나가지원을요청한독일레오파르트2전차투입도앞당길예정입니다.러시아에대한10차제재도예고했습니다.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러시아산석유제품에대한추가가격상한제를도입할것"이라며"전쟁1주년이되는2월24일시행이목표"라고말했습니다.EU의행보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볼고그라드(옛스탈린그라드)에서열린전승80주년기념식에서"불행하게도나치즘이현대화해우리나라에직접적위협을가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유엔,北정면대결위협에"외교가유일해법"유엔이한미연합훈련을두고'정면대결'엄포를놓은북한에외교적해결을촉구했습니다.플로렌시아소토니뇨유엔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북한에대해아직외교적여지가있다고보느냐는질문을받고"외교적관여가지속적평화와한반도의완전하고검증가능한비핵화의유일한길"이라고답했습니다.앞서북한외무성은담화에서한미연합훈련을가리켜"전면대결의도화선에불을지피려하는것"이라며"미국의군사적기도에'핵에는핵으로,정면대결에는정면대결로!'라는원칙에따라초강력대응할것"이라고위협했습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해외투자'한경글로벌마켓'과함께하세요▶한국경제신문과WSJ,모바일한경으로보세요Copyrights한경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짙어지는신냉전의그림자美러시아전문가들전망로즈만프린스턴대석좌교수“우크라이나현재의결의유지중요러시아,무기·승리의지많지않아”캔시언워싱턴싱크탱크CSIS고문“우크라이나,지원없인승전어려워美·국제사회현재수준의도움줘야”트리치카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연구원“美·유럽최근가장강력한협력관계‘대만위협’중국에메시지보낸셈”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이1년(2월24일)을채우고도더지속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동남부지역에대한병합인정,우크라이나정권교체등국제사회가받아들일수없는요구를하고있고,우크라이나역시크름반도수복을포함해러시아의침공에따른배상을요구하며강대강으로맞서고있는만큼현재로선양국이타협점을찾기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미국의학계,워싱턴싱크탱크의러시아전문가들은우크라이나전쟁의장기화와이전쟁으로촉발된신냉전의흐름은더욱공고해질것으로전망했다.지난달1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의성미하일수도원앞광장에파괴된러시아군탱크가전시돼있다.탱크의포신끝에는뿔달린악마로묘사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교수대에서처형된모습을그린그림이‘(그날을)기다리고있다’는의미의우크라이나어와함께걸려있다.키이우=이병훈기자러시아를포함,동아시아분야의세계적석학중한명으로꼽히는길버트로즈만프린스턴대석좌교수는2일세계일보와의이메일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평화조약은있을것같지않다”고말했다.로즈만교수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우크라이나분할을계속요구하고있지만우크라이나는패배후붕괴직전에가야지만그러한요구를받아들일것”이라며이같이분석했다.그는우크라이나지원을주도하고있는미국에대해서는“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면서“미국이실패한다면아시아를포함한타지에서더많은무력전쟁위협이증가할것”이라고경고했다.로즈만교수는또“우크라이나전쟁과제일가까운사례가한국전쟁이다.만약침공을막겠다는(우크라이나와국제사회의)결의가부족하다면침략자가이길것”이라며“전쟁은지루하게계속되겠지만우크라이나가현재결의를유지한다면러시아는승리를쟁취할무기와의지가부족하다”고강조했다.로즈만교수는우크라이나전쟁이신냉전이진행중이라는경종(wake-upcall)을울렸다고도분석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무역전쟁(tradewar)을시작했지만냉전을원하지않았다.하지만우크라이나에서의열전(무력전쟁·hotwar)은냉전(coldwar)또는더나쁜상황을피하기어렵다는점을분명히했다”면서“오늘날냉전의핵심요소는기존국경을바꾸기위한무력사용,이념투쟁에서미국과동맹국에대한악마화,경제안보요구에따른무역질서를다시세우는것으로나타난다”고설명했다.미국과그동맹국과그반대편의중국과러시아등이맞서고있다는것이다.미국백악관국방예산분석관을지낸마크캔시언워싱턴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고문도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쟁과신냉전흐름이지속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본지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2014년러시아가크름반도를점령하고돈바스를공격하면서다시불거진러시아위협에대응하기시작했고,우크라이나전쟁은위협을더즉각적으로만들었다”면서“나토국가들은군을재건하고있으며,미국은추가병력을유럽으로이동시켰고,이중일부는무기한주둔할예정”이라고밝혔다.캔시언고문은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서는“한쪽이전쟁에서승리하거나전쟁수행이불가능해중대한양보를결정하기전까지는계속될것”이라며“러시아군대가(사기저하등으로)붕괴할수있다는전망이있지만1년째전투를이어오고있는만큼붕괴가능성은작다”고내다봤다.그는“우크라이나는외부의군사지원없이는살아남을수없다”며“미국과국제사회의지원이현재수준대로계속이어져야한다”고덧붙였다.워싱턴의국제문제컨설팅회사인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러시아전문가매리트리치카연구원은본지와의인터뷰에서“푸틴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물러서지않겠다는의지를분명히밝히고있고,양국의국민역시자국의승리만을유일하게받아들일조건으로두고있다”면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사이의평화협정가능성은매우낮다”고분석했다.트리치카연구원은우크라이나전쟁이국제질서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미국과유럽은최근몇년간가장강력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고,조바이든행정부는우크라이나전쟁이민주적국제질서를보호하고유지하려는광범위한외교정책목표와관련이있다고규정했다”면서“이것은특히대만에대해중국이취할잠재적인조치를겨냥해중국에메시지를보낸것이기도하다”고해석했다.사진=AFP연합뉴스◆전쟁사보면쉽게끝난전쟁은없다전쟁이언제끝날것인가도중요하지만어떻게끝나느냐도중요하다.전재성서울대교수는지난달국방정책연구에기고한‘우크라이나전쟁이국제안보정세와한반도에미치는영향과함의’에서“2차세계대전이후많은전쟁이명확한승자와패자가없는채로,지속가능한평화체제가정착되지않은채로종결됐다”고했다.전교수는그러면서“이경우당사국간갈등이유지되는채로교착상태에빠지게되고이는결국전쟁의재발가능성으로남게된다”고적었다.전교수에따르면1946년부터2005년까지국가간전쟁은총63건이발생했고이중약21%만이승패가명확한전쟁으로끝났다.30%는정전(휴전)으로끝났고,16%만이평화협정체결로종결됐다.또1975년부터2018년까지협상을통해평화협정을이끌어낸전쟁중37%는전쟁이재발했다.전교수는“우크라이나전쟁을살펴보면러시아와우크라이나모두승전가능성을여전히믿고있다는점에서전쟁의종식이가깝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에휴전이이뤄진다고해도이는곧종전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러시아가병합선언한돈바스등)우크라이나동부지역은계속양국간분쟁지대로남을확률이높다”고밝혔다.워싱턴=박영준특파원,이우중기자ⓒ세계일보&Segy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계학습통해덱스트로메토르판등발굴…일부는이미임상시험흡연행동과관련된유전자400여개확인ⓒNews1DB(서울=뉴스1)성재준바이오전문기자=미국연구팀이컴퓨터프로그램을활용해기존약물을대상으로금연치료제로쓸만한치료제를발굴했다.감기약이나알츠하이머치료제가금연치료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3일미국펜스테이트대학교의과대학과미네소타대학교연구팀은감기와독감으로인한기침을치료하는데사용하는'덱스트로메트로핀'같은약물이잠재적으로담배를끊도록돕는용도로쓰일수있다고밝혔다.연구팀은프로그램이약물을식별할수있도록학습시키는방법을개발해일부후보를발굴했다며이미일부후보약물은임상시험단계에들어갔다고밝혔다.흡연은심혈관또는호흡기질환,암등여러질병의위험요인이다.미국에서만매년약50만명이흡연으로인한질병으로사망한다.연구팀은특정유전자를가진사람들이담배에중독될가능성이더크다는사실을발견했다.연구팀은130만명이상의유전데이터를대상으로유전적인특징과흡연행동에대한특정데이터를분석해흡연과관련된유전자약400개를확인했다.니코틴수용체에어떤명령을전달하거나사람에게행복감을주는호르몬인도파민신호에관여하는유전자등이흡연과연결고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또나머지유전자가어떤경로로역할을하는지파악한뒤이프로그램을이용해이미승인된약물로해당유전자작용경로에영향을줄수있는지파악했다.연구팀은또분석유전자정보대부분이유럽계참가자였다며아시아,아프리카또는미국원주민등을조상으로가진참가자약15만명의유전정보도포함해프로그램을기계학습시켰다.분석결과기침약으로쓰는덱스트로메토르핀외에도알츠하이머치료제로쓰이는'갈란타민',중추성근육이완제인'바클로펜'을비롯해금연을위해용도를변경할수있을만한약물을최소8개확인했다.연구팀은"대규모의료데이터와기계학습을한프로그램을이용해약물용도를변경하면비용과시간,자원을절약할수있다"며"우리가확인한약물중일부는이미임상시험을통해흡연자의금연을돕는능력을시험중이다.향후연구를통해다른후보약물을더탐색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다양한혈통을가진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며"기계학습한프로그램이약물남용가능성이있는개인을식별하고치료효과를높일수있다"고덧붙였다.해당연구결과는지난달26일네이처자매지인'네이처유전학'(naturegenetics)에게재됐다.특정질병을치료하기위한약물이다른적응증에도효과를보이는경우를신약재창출이라고부른다.이미시판됐거나임상시험에서상업화에실패한약물에새로운적응증을찾아신약으로개발하는방법이다.처음부터신약을개발하는것보다시간과비용을크게아끼고약물약동학등안전성과관련된위험성도낮출수있다.최근에는자가면역질환이나구충제등으로승인받았던약물이코로나19에도유효한사례가나와여러제약사에서연구를진행하기도했다.널리알려진사례로는발기부전치료제로쓰이는'비아그라'와탈모치료제'미녹시딜'등이있다.비아그라는애초에심혈관치료제로개발됐지만임상실패이후발기부전치료제로적응증을전환하면서새로운약물로재탄생했다.미녹시딜은원래궤양및고혈압치료제로개발되던약물이었다.임신부의입덧완화제로출시했던'탈리도마이드'는전세계적으로수천명의기형아출산을일으켜시장에서퇴출됐지만이후약물재창출과정을거쳐다발성골수종과한센병치료제로허가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수낵총리,취임100일기념인터뷰…"우리목표는우크라의승리"英국방장관"전투기,우크라에실용적이지않아"리시수낵영국총리가2일(현지시간)영국언론인피어스모건이진행하는톡TV(TalkTV)와취임100일기념인터뷰를하고있다.2023.02.02/뉴스1(TalkTV화면갈무리)(서울=뉴스1)김민수기자=리시수낵영국총리는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에전투기를지원하는것과관련,훈련을위해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며회의적인반응을재차내비쳤다.수낵총리는이날영국언론인피어스모건이진행하는톡TV(TalkTV)와취임100일기념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인들에게필요한올바른지원에대해항상이야기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수낵총리는영국이서방국가중우크라이나에주력전차를지원한첫국가임을강조했다.그러나수낵총리는전투기에대해서"훈련을받는데몇년은아니더라도몇달이걸릴수있는믿을수없을정도로정교한장비"라고언급했다.수낵총리는"우크라이나에게필요한올바른지원이란무엇일지항상논의하고있다"면서"우리의바람과목표는우크라이나가이분쟁에서승리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벤월리스영국국방장관이1월19일(현지시간)에스토니아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에브림스톤미사일600기를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로이터=뉴스1ⓒNews1정윤영기자앞서벤월리스영국국방장관도우크라이나에대한전투기지원에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그는전날영국이우크라이나에전투기를보내지않는이유에대해"나는두가지를배웠다""절대모든것을용인하지말되,결코어떤것도배제하지말라는것"이라고했다.우크라이나에전투기를지원하지않겠다는영국의입장이"확정된결정은아니"라고바로잡았다.그러면서도"(전투기지원은)현재로서적절한접근이아니라고생각한다"는사견을덧붙였다.지난31일'우크라이나에전투기를보내는것은실용적이지않을것'이라말한리시수낵총리실의입장에발을맞춘것이다.영국총리실은지난달31일"영국의타이푼과F-35전투기는매우정교하며비행방법을배우는데몇달이소요된다"고밝혔다.총리실은이어"이를감안할때우리는전투기가우크라이나로보내는것이실용적이지않다고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안녕하십니까,문화광장입니다.프랑스베르사유궁전안에는왕립오페라극장이있다고하죠,여기서공연하는명문악단이곧한국공연을갖습니다.첫소식으로만나보시죠.프랑스왕족마저사로잡은베르사유궁전왕립오페라오케스트라!이들이오는16일부터19일까지경기도군포시와경북안동시,그리고서울국내관객들을만납니다.베르사유궁전오케스트라는1770년왕실전속악단으로시작해250여년의역사를자랑하는데요,전세계를무대로왕성하게활동중이지만한국에서의공연은창단이래처음입니다.특히이번공연엔여성의음역대를소화하는남성성악가-즉카운터테너세사람이함께하는데요.이들또한베네수엘라출신'사무엘마리뇨'와한국인성악가'정시만'등세계정상급테너들이며,무대는헨델과비발디,포르포라등바로크시대를대표하는음악가의곡으로꾸며집니다.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KBS저작권자ⓒKBS(news.kbs.co.kr)무단복제-재배포금지

["MC를맡는동안제역할을열심히..."]KBS2TV새로운음악토크쇼'더시즌즈-박재범의드라이브'가베일을벗었습니다.이번주일요일첫방송을앞두고공식예고편과녹화현장을찍은사진등이하나둘공개되고있는겁니다.'더시즌즈'는2023년한해동안네명의MC가각자자신의이름을건시즌을맡아진행하는방식으로,가수박재범씨가첫시즌MC에발탁돼화젠데요,공개된영상엔데뷔후처음으로지상파단독MC로변신한박재범씨의색다른모습이담겨기대를더합니다.아울러제작진은박재범씨와함께첫시간을책임질가수양희은,크러쉬,악동뮤지션의이찬혁씨등초대손님들의면면도온라인에게재해세대와장르를넘나드는다채로운볼거리를예고하고있습니다.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KBS저작권자ⓒKBS(news.kbs.co.kr)무단복제-재배포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쏘아올린지하철무임승차손실논란을두고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대구시가무임승차연령을65세에서70세로올리겠다고발표하고나서면서관련논의가더불붙는모양새다.이참에각종노인복지혜택의기준이되는노인연령을상향조정해야한단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1일서울지하철종로3가역에일회용무임승차권을발권할수있는무인발권기가설치되어있다.뉴스1.━대구선“65세→70세상향검토”노인무임승차논란은최근서울시가대중교통요금인상을앞두고정부에무임승차관련한손실분을나랏돈으로보전해야한다고요구하면서시작됐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달31일페이스북글에서“코로나19이후매년적자는1조원대인데이중무임승차비율이30%정도”라며무임승차에대한정부지원이이뤄지면요금인상폭을조절할수있다고주장했다.정치권에서도“근본적인해결책을찾자”고거들면서제도개선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런가운데홍준표대구시장은2일페이스북에“지하철·지상철도등도시철도이용에서현재65세로되어있는무상이용규정을70세로상향조정하는걸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홍시장은“유엔(UN)발표청년기준은18세부터65세까지이고66세부터79세까지는장년,노인은80세부터라고한다”며“100세시대에걸맞은새로운노인세대설정이긴요하다”라고주장했다.대구시는지하철무료이용연령을올리되노인복지차원에서오는6월부터전국최초로70세이상대구노인에게시내버스를무상이용케할방침이다.홍준표대구시장이2일페이스북에올린글.페이스북캡처.━지자체“고령화로손실액감당안돼…정부가지원”보건복지부에따르면노인무임승차제도는1980년경로우대목적으로도입됐다.원래만70세이상에요금의50%를감면해주는것으로시작했다가이듬해인1981년노인복지법이제정되면서대상연령이65세이상으로낮아졌다.그러다1984년전두환전대통령지시로노인복지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현재형태처럼100%면제로바뀌게됐고40년가까이이어져왔다.그간지하철운영기관의만성적자문제가거론될때마다노인공짜탑승제도가원인중하나라는주장이따라왔다.서울교통공사측에따르면무임승차에따른손실액은2021년기준2784억원으로전체의30%가량차지한다고한다.통계청예측상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2년뒤20%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어관련부담이더커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지자체들은손실액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에이른만큼무임승차의법적근거를마련한정부가지원해야한다고주장한다.현재공기업인코레일만정부로부터무임승차등에대한지원을받는다.한인터넷커뮤니티에올라온무임승차적정커트라인투표게시글.인터넷캡처.젊은층중심으로는제도를손질해야한다는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1일인터넷한커뮤니티에는“노인지하철무임승차(연령)를85세로올려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글쓴이는“지하철이처음생길때는노인들이돈이없으니공짜로타고다니라했지만이제65세이상노인인구가늘고공짜돈도많이받는다”라며“돈을내고타는게좋겠다”라고주장했다.여기엔“(무임승차연령은)75세가적당하다”“무임승차는원칙적으로없애고반값승차로해야한다”등의댓글이달렸다.대상연령을상향하거나혜택폭을절반정도로줄이잔것이다.이외“지하철없는데사는노인은받을수없는복지혜택이라역차별소지가있다”“세계적으로도100%면제사례가거의없는만큼개선이필요하다”등의목소리가나온다.━“노인보편적이동권보장해야”목소리도다만정익중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으로노인빈곤율이가장높고,연금이확실한노후소득보장체계로자리를잡은게아니다”라며“노인의이동권확보를위해필요하다”고주장했다.정교수는“줬다뺏는게쉽지않다”라며“출퇴근시간만피하게하는등시간대를조정한다면세대간갈등을줄이는상생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1일서울지하철종로3가역에서시민들이개찰구를통과하고있다.뉴스1.당사자인노인단체는무임승차가적자의직접적원인이아니며교통비지원이오히려이익이된다고주장한다.대한노인회이정복사무부총장은“노인연령은65세로돼있지만실제대부분58세,60세에정년퇴직한다”라며“그사이에열악한노인이많은데,(무임승차)연령을상향한다면극빈자가늘면서사회적문제가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이총장은“무임승차로수천억적자를본다고하는데,어르신들이지하철을안타면그만큼흑자를낼지깊이있게연구해봐야한다”라며“지하철을이용해오고가면운동효과가있어건강보험비용이오히려줄어든다는연구도있다”고말했다.노인들의외부활동이많아지면의료비지출이주는등사회적으로얻는것도크다는얘기이다.지하철무임승차를활용한실버택배등일자리창출에도도움된다는의견이있다.━정년연장논의촉발될까이참에노인연령기준을아예올리자는주장이제기된다.무임승차등복지혜택을주는연령을순차적으로올리되노인빈곤문제를고려해국고지원은계속해야한다는입장이다.고현종노년유니온사무총장은“무임승차는보편적복지”라며“당장적자가나는부분에대해선국고지원을하고낮은운임과비효율적경영부분도함께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노인복지법상노인연령기준을점검할때가됐다고주장했다.고총장은“연금재정의안정성차원에서도노인연령을재조정할필요가있다”라며“정년연장문제까지다각적인논의를시작해가는계기가돼야한다”고했다.65세는각종경로우대뿐아니라기초연금수급등의기준이되는나이다.연령을올리되현재누리는혜택등의시기가줄줄이늦춰져소득-복지절벽기간이길어질수있는만큼정년연장등과연동해종합적으로검토해야한단얘기다.황수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AllRightsReserved.

자영업자대환대출,대부업지원대성에서빠져앞서자영업자새출발기금도대부업지원제외대부업이용자100만명넘어,평균금리14%고창5일장의모습.곽경근대기자정부가자영업자의높은이자부담을덜어주기위해‘저금리대환프로그램’의지원대상과한도를확대했다.다만이번조치에서자영업자들이가장큰부담을느끼는대부업대출은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대부업권의높은금리에허덕이는자영업자들에게아쉬운소식이다.3일금융위에따르면3월초부터자영업자저금리대환프로그램의지원대상·한도가확대된다.자영업자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자영업자·소상공인의고금리부담을줄여주기위해지난해9월30일도입된프로그램이다.코로나19피해를본개인사업자나소기업을대상으로금리7%이상은행·비은행사업자대출을개인은5000만원,법인은1억원한도에서낮은금리로바꿔주는프로그램이다.금융위는코로나19거리두기로피해를보던자영업자들이고물가․고금리영향으로새로운국면의위기에놓인것으로봤다.이에대환프로그램의지원대상을코로나19피해확인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전체개인사업자또는법인소기업으로확대했다.대환한도역시개인1억원,법인2억원으로올렸다.특히자영업자들이사업자대출이아닌가계대출까지받아영업을유지해온만큼하반기중으로가계신용대출도대환대상에포함하기로했다.하지만이번지원확대조치에도대환대상에서대부업대출은제외됐다.금융위는비금융권인대부업권의시스템적한계에대환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설명한다.금융위관계자는“기존대출정보를가져와대환을위한심사를하는프로세스에대부업권이참여하기에는인력은물론인프라등에서부족한점이많다”며“현재대부업권이새로인프라를갖추기는무리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사업자대출만대환대상으로지원하는상황에서대부업같은경우자금용도가가계대출인지사업자대출인지명확하게구분되지않는부분이있다”고부연했다.자영업자들사이에서는앞서정부가내놓은새출발기금지원대상에서도대부업이빠졌던만큼정부가대부업대출지원을포기했다는반응까지나온다.새출발기금은코로나19로피해를본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보유한금융권대출의상환기간을늘려주고금리부담은낮춰주되채무상환이어려운차주에게는원금을일부탕감해주는채무조정프로그램이다.대부업대출이정부의지원에서계속해서소외되면서자영업자들은고금리부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2022년6월말기준국내대부업대출은15조8764억원에달하며,평균금리는14%에달한다.대부업이용자도106만명을넘어선다.인천에서작은음식점을운영하는30대남성은“대부업체에서대출을받은자영업자들이사실가장지원이필요한이들”이라며“정말필요한이들에게정부가지원해주었으면한다”고말했다.한편금융위는자영업자저금리대환프로그램지원대상에향후대부업대출을포함하기도어렵다는입장이다.금융위관계자는“대부업대출을현실적으로대환대상에포함하기는어렵다”며“대환프로그램을통해이들을지원하기보다다른지원방안을검토해보겠다”고밝혔다.조계원기자[email protected]갓구워낸바삭바삭한뉴스ⓒ쿠키뉴스(www.kukinews.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심전환대출비해소비자관심도높아져금리격차적지만…자격요건완화영향특례보금자리론이금융소비자들로부터높은관심을받고있다.비슷한구조의안심전환대출이지난해출시후흥행에실패한것과는딴판이다.출시전만해도일각에서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과비교해금리매력도가높지않다는지적이제기됐지만금융소비자들은특례보금자리론카드를만지작거리고있다.금융권에선이전보다낮아진대출문턱이주효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다만시장에서기준금리인하전망이제기되고있어연말로갈수록고정형상품이라는점에대한부담이커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문턱낮추니소비자몰린다금융권에따르면특례보금자리론은지난달30일부터신청‧접수를시작했다.특례보금자리론은안심전환대출과적격대출등을통합한상품이다.지난해하반기부터공급됐던안심전환대출은금리인상기에고금리변동형주택담보대출을저금리고정형으로전환해주는상품이었지만금융소비자들로부터외면받았다.이에금융권에선특례보금자리론이안심전환대출실패교훈을발판삼아흥행에성공할수있을지관심이쏠렸다./그래픽=비즈니스워치초반분위기는뜨겁다.특례보금자리론을공급하는주택금융공사에따르면안심전환대출첫접수‧신청을받은날과비교해특례보금자리론공급첫날신청자가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다만주금공은특례보금자리론은1년간한시적으로운영되는상품이라판매현황을집계‧공개하지는않는다는방침이다.주금공관계자는"안심전환대출공급첫날은집값(3억원이하)기준과5부제가적용됐다는점을감안해도특례보금자리론은상대적으로인기가높았다"라며"안심전환대출신청‧접수를위한하루접속자수보다특례보금자리론오전접속량이더많았다"라고말했다.흥행요인으로는낮아진대출문턱이꼽힌다.안심전환대출의경우집값기준이4억원이하(1단계3억원이하),부부합산소득1억원(1단계7000만원이하)이하로대상이제한적이었던반면특례보금자리론은집값9억원이하에소득기준은없다.대출한도는5억원이다.여기에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적용되지않는다.이를통해대출가능금액도늘어날수있다.▷관련기사:'대출장벽없앤'특례보금자리론,흥행몰이할까(1월12일)주금공관계자는"안심전환대출은지원대상에한계가있었지만특례보금자리론은자격요건을크게완화하면서대기수요가다수몰리는것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인기유지될까특례보금자리론은기존정책금융상품과비교해자격요건을크게낮춘것뿐아니라주택매입,전세보증금반환등사용처도다양하다.이런이유로일각에선정부재정이투입되는상품이지만공급문턱이낮다는지적도나온다.그런만큼정부는1년간한시적으로만특례보금자리론상품을운영한다는계획이다.다만초반인기가연말까지이어질수있을지는미지수다.금융당국이최근채권시장안정등을기반으로특례보금자리론금리도0.5%포인트낮췄지만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금리하단과큰차이가나지않는다.고정형상품인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만기30년의경우금리는4.45%가적용되는데,현재시중은행주담대혼합형금리하단은4.1~5.7%에형성돼있다.특히올연말기준금리하락가능성이제기된다는점에서고정형상품에대한부담이커질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올해첫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에서정책금리를0.25%포인트인상하며속도조절에나섰고,연말에선물가상승세가둔화되면연말에연준이금리를낮출수있다는전망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자격요건완화와DSR미적용,낮아진금리등으로특례보금자리론이매력적인상품인것은맞다"면서도"다만금리가인하될수있다는목소리가나오기시작하면서4%중반대금리로장기간묶이는상품을선택하는것에대한부담도커질수있다"고말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

정부,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유통업계체험등마케팅활성화기대변수는3년간자리잡은'마스크문화'30일부터실내마스크규제가해제된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로유통업계에기대감이감돌고있다.뷰티업계는과거열지못했던메이크업쇼등을준비하고있고,백화점들도관련팝업행사유치에열중이다.외식업계도수요회복을기대중이다.다만업계는가시적변화에시간이걸릴것으로본다.팬데믹3년간마스크문화가굳게자리잡았기때문이다.변이등아직끝나지않은코로나19팬데믹도변수다.노마스크의시대3일관련업계에따르면정부는지난달30일부터실내마스크착용을'의무'에서'권고'로조정했다.2020년10월팬데믹방역조치로도입된이후27개월만의일이다.아직중국등해외유입과신규변이등불안요소가남아있지만코로나19유행이감소세라는판단이다.위중증·사망자발생률이줄고있다.이제‘일상회복’을준비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롯데온화장품매출변화/그래픽=비즈니스워치이번조치로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등다중이용시설에서마스크를벗을수있게됐다.병원약국,대중교통을제외한유치원,어린이집,학원등교육·보육시설에도적용됐다.앞으로백화점에서음료를마시며쇼핑을하는등유통업계의분위기도크게바뀔전망이다.특히노마스크로사람들이외부활동이늘어날것이란기대가크다.실제로화장품의매출이증가세다.롯데온에따르면지난달20일부터29일까지화장품매출은전년동기대비30%늘었다.색조메이크업제품매출은40%,베이스메이크업제품은80%로급증했다.남성화장품도같은기간100%상승했다.재택근무등기존의팬데믹트렌드가바뀐결과다.기대부푼유통가유통업계는본격적인분위기몰이에나서고있다.팬데믹에위축됐던체험·팝업행사를늘리는식이다.CJ올리브영은최근매장에서소비자가립제품,향수등의테스터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했다.과거에는마스크를착용한상태에서손등이나용지로만체험할수있었다.롯데백화점은메이크업서비스를재개했다.과거엔실내마스크의무로메이크업서비스제공이어려웠다.롯데백화점은오는12일까지'블루밍뷰티위크'를테마로뷰티상품군이벤트를연다.현대백화점도더현대서울에서브랜드나스의메이크업쇼·팝업행사를오는4일까지진행한다.다음달에는더현대서울과판교점에서뷰티상품구매금액별로사은행사도진행할예정이다.뷰티업계관계자는"노마스크시대를맞아색조화장품구매가활기를보이고있다"며"마스크로가려졌던얼굴이드러나면서베이스와립메이크업제품을구매하는수요가더욱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메이크업쇼등분위기를이끌이벤트를준비중"이라고말했다.대형마트에서도코로나이전수준으로시식행사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대형마트들은코로나이후지난해4월말까지시식코너를운영하지못하다가사회적거리두기해제로시식행사를재개했지만아직코로나이전수준까지는회복하지못한상황이다.대형마트업계는과거코로나19로운영에어려움을겪어왔던문화센터도다시본격적으로열겠다는계획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다만가시적변화에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마스크문화가굳게자리잡았기때문이다.마스크는이제'에티켓'처럼인식된다.마스크를쓰지않으면눈치를본다.팬데믹이후달라진가장큰점이다.팬데믹은무려3년동안이어졌다.사람들의습관이바뀌기는좀처럼힘들다.롯데백화점팝업스토어/사진=롯데백화점마스크규정이아직애매모호한것도문제다.이번조치에서기차와버스지하철등대중교통등은제외됐다.아직마스크착용을권하는매장도많다.이때문에혼란을느끼는사람들이꽤된다.높아진위생관념도변수다.황사,감기등으로마스크를계속쓰려는사람이많다.사람들은이제마스크를필수로인식한다.마스크문화가쉽게변화할수있을지미지수라는얘기다.실제로실내마스크해제가이뤄진직후인지난1일.주요유통채널에선아직마스크를쓰는사람이더많았다.서울신촌의한대형마트선많은사람이몰렸지만마스크를벗은사람은한명도없었다.백화점도마찬가지였다.한백화점을찾은고객A씨는"실내마스크착용해제에대해알고있다"면서도"그래도완전히코로나19끝난상황이아니라서계속쓰고다닐생각"이라고말했다.백화점업계관계자는"마스크착용의무해제이후아직현장에서는체감할만한변화가크게없다"며"매장에마스크를벗고쇼핑하는이들은아직없지만,엔데믹상황이본격화하고있는만큼앞으로수요가증가할것이란기대감은있다"고밝혔다.한전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

2일뉴욕증시빅테크위주상승아마존·알파벳7%애플4%↑부진한EPS에시간외주가급락포드·머크·일라이릴리,실적우울유로존·영국은빅스텝금리인상2일애플주가흐름2일(미국동부시간기준)뉴욕증시에서주요주가지수가동반상승했습니다.실적발표를앞둔빅테크종목위주로매수세가몰렸는데장마감직후시간외거래에서는차익실현매물이나오면서1%를넘나드는하락세를보이는모양새입니다.지수상승폭이큰순서대로보면기술주중심나스닥종합주가지수와반도체대장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전날보다각각3.25%,2.22%올랐습니다.대형주중심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47%오른반면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12%하락했습니다.개별종목을보면전날증시마감후실적을말표한메타(META)주가가하루새23.28%오른결과1주당188.77달러에거래를마쳤습니다.지난분기실적보다는회사가발표한자사주환매규모증액과최근회사의인력감축에따른비용절감노력이매수세를끌어당긴결과입니다.한편이날증시마감직후실적을발표한아마존(AMZN↑7.38%)과알파벳(GOOGL↑7.28%)주가가하루만에7%넘게올랐다가시간외거래초반에서주가가급락중입니다.애플(AAPL↑3.71%)역시본거래에서는주가가올랐지만시간외거래에서는초반에주가가떨어지는분위기입니다.우선시총1위애플은작년4분기주당순이익(EPS)과매출이각각1.88달러,1171억5000만달러라고밝혔습니다.이는월가예상치(EPS1.94달러,매출1221억달러)를밑도는수준입니다.분기매출은1년전같은기간대비연간5%감소한것으로이같은감소폭은지난2016년이후처음입니다작년말중국폭스콘공장의애플아이폰생산감소와소비둔화가애플의아이폰·아이패드매출에지장을전것으로풀이됩니다.2일알파벳주가흐름구글모기업인알파벳도어닝미스를기록했습니다.지난분기알파벳EPS는1.05달러,매출은631억2000만달러로월가예상치(EPS1.18달러,매출632억달러)를밑돌았습니다.2일아마존주가흐름세계최대온라인상거래플랫폼인아마존의지난분기EPS와매출은각각0.03달러와1492억달러를기록해월가예상치(EPS0.17달러,매출1457억1000만달러)과비교할때매출을제외하고어닝미스를기록했습니다.이날실적발표직후매도세를키운것은주력사업인클라우드사업성장둔화입니다.아마존웹서비스매출은지난분기에20%성장했지만이는직전분기성장률(27.5%)보다부진했습니다.이밖에장마감직후실적을발표한포드(F↑3.77%)주가도시간외거래초반부에서6%넘게급락중입니다.이날회사는지난분기EPS와실적이각각0.51달러,418억달러라고밝혔는데이는월가예상치(0.62달러,403억7000만달러)와비교했을때EPS가기대를밑돌았습니다.다만회사가작년10월에“2022년한해를통틀어세금·이자납부전조정이익이115억~125억달러가될것”이라고발표했지만실제로는‘집행상이유’로약11억달러밑도는성적을내면서매도세를키웠습니다.자궁경부암백신인‘가다실’로유명한글로벌제약사머크(MRK↓3.26%)는이날뉴욕증시개장전호실적을발표했음에도다소부정적인가이던스를제시한결과주가가하락했습니다.머크는작년4분기조정EPS가1.62달러,매출은138억달러라고발표했습니다.이는팩트셋이집계한월가예상치(EPS1.54달러,매출136억7000만달러)를넘어선수치입니다.다만회사가제시한분기가이던스(EPS6.80~6.95달러,매출572억~587억달러)가예상치(EPS7.36달러,580억7000만달러)를밑돌았는데요.회사는‘먹는코로나19치료제’인라게브리오매출이80%가량감소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장초반에실적을발표한‘비만·당뇨치료제’개발사일라이릴리(LLY↓3.37%)주가도하락했습니다.지난분기실적이시장예상보다좋았지만가이던스가실망스러웠다는평입니다.일라이릴리는작년4분기EPS와매출이각각2.09달러,73억2000만달러라고발표했습니다.당뇨병치료제인문자로매출이부진했지만월가예상치(EPS1.78달러,73억3200만달러)보다대체로긍정적이었습니다.다만회사가제시한가이던스(EPS8.35~8.55달러,매출303억~308억달러)가예상치(EPS8.35달러,매출305억달러)를뛰어넘지못하면서매도세가몰렸습니다.한편이날채권시장에서는미국주요국채가격이약보합세인가운데수익률은일부소폭올랐했습니다.대표적인단기물인3년만기국채수익률은전날과같은4.66%,기준금리에민감한2년만기국채수익률역시전날과같은4.09%,시중장기금리가이드라인역할을하는10년만기국채수익률은1bp(=0.01%p)오른3.40%를기록했습니다.같은날뉴욕외환시장에서는미국달러화가치가상승했습니다.6대주요통화대비미국달러화가치를보여주는달러인덱스는이날오후4시20분기준0.52%오른101.74를기록했습니다.상품시장에서는금3월물가격이전날보다0.13%떨어져1트라이온스당1934.3달러에거래를마쳤습니다.앞서유럽중앙은행(ECB)과영국중앙은행(BOE)이기준금리를각각50bp올렸습니다.ECB결정에따라유로존(유로화사용20개국)기준금리는기존2.50%에서3.00%로올랐고BOE결정에따라영국기준금리는3.50%에서4.00%로올랐습니다.전날‘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인상폭을줄여25bp올린다고발표한것과비교되는결정인데요.유로존소비자물가연간상승률이작년10월10.6%로정점을찍은후11월10.1%,12월9.2%,올해1월8.5%등으로꺾이고는있지만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는“정책연속성과일관성이중요하다”면서“여전히물가가너무높다”고언급했습니다.영국소비자물가연간상승률역시작년10월11.1%를기록한후11월10.7%,12월에10.5%로내려갔지만앤드루베일리잉글랜드은행총재는“지난해11월이후인플레이션이고비를넘겼다는첫번째징후를봤지만아직승리를선언하기는이르다”고말했습니다.전날제롬파월연준의장이‘디스인플레이션’을언급한것과는온도차가있습니다.ⓒ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