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은행 "예금토큰사업 활성화 되려면 제도화·법 개정 필수" ['현금 없는 사회' 新디지털금융시대 (下)]

혁신금융서비스연장방식은부담은행법·예금자보호법등개정필요한은통제·금융취약계층확대우려금융위"실거래테스트이후검토"은행들이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실거래테스트이후예금토큰사업을본격화하기위해서는제도시행과법률개정이필수라는분석이나온다.특히CBDC실거래테스트를주도하는한국은행뿐만아니라혁신금융서비스로예금토큰을금융소비자에테스트할수있도록길을열어준금융당국의의지가중요하다는것이다.금융당국은예금토큰으로국가보조금지급이나결제수단으로사용될경우수수료인하등금융서비스혁신에기여할수있는가능성뿐만아니라부작용과금융소비자보호등을실거래테스트기간동안종합적으로확인하고제도화여부를결정한다는입장이다.다만,CBCD를거부하는일각의정서와현금이사라진사회가금융취약계층에게미칠영향을고려해디지털화폐로전환은포용금융관점에서이뤄져야한다는조언이다.■銀제도적기틀마련해야투자18일금융업계에따르면앞으로2년동안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된예금토큰사업이활성화되려면CBDC실거래테스트이후의금융당국과한국은행의제도화절차가필요하다.혁신금융서비스에서특례를부여한은행법,예금자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등을국회에서개정해예금토큰을은행의업무로지정하는확실한제도적기반을갖춰야은행들이예금토큰사업을위한인프라투자에나설수있다는의미다.앞서금융위원회는지난달30일'CBDC시스템내예금토큰기반지급·이체서비스'를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7곳이CBDC기반의예금토큰을활용한지급·이체서비스를테스트할수있도록예외적으로길을터준것이다.금융위는지급결제는물론주식거래와관련해예금토큰이사용되면국민편익을제고할수있다고봤다.하지만금융위나한국은행모두아직예금토큰이예금으로볼수있는지는명확하지않기때문에은행법에서고유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에서모두특례를부여했다.시중은행관계자는"디지털전환은거스를수없는흐름이고,이미주요선진국에서가속화된상황이다.이른바'가상자산을인정한첫대통령'이라는도널드트럼프의당선으로더욱가속화될것"이라면서도"혁신금융서비스를연장하는방식으로예금토큰사업을이어가기에는은행입장에서부담"이라고말했다.이어"은행법과예금자보호법개정을통해확실한제도적기틀을마련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또다른은행권관계자도"예금토큰을통한바우처사업을디지털화하면비용을많이줄일수있다"면서"은행입장에서는해보고싶은사업인데은행이투자에나서려면제도화가선행돼야한다"고전했다.금융위는제도화논의는은행들의6개월동안실거래테스트를진행한뒤신중하게결정한다는입장이다.금융위관계자는"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한기대효과등취지가있다"면서도"아직은여러가지불확실한상황이라신중하게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빅브라더론·금융소외확대우려스테이블코인보유자의CBDC에대한거부정서는풀어야할숙제다.한국은행이주도하는CBDC가활성화될경우탈중앙화된스테이블코인의가격이폭락할수있다는우려도있기때문이다.당장트럼프당선인은"중앙은행의CBDC개발을중단할것"이라며"CBDC가중앙정부의강압적인통제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주장했다.정부가개인의모든경제활동을추적할수있다는이른바'빅브라더'론이다.예금토큰활성화가신용카드는물론은행계좌도만들지못할정도의금융취약계층의금융소외를키울수있다는우려도있다.한국은행금융결제국이발간한'CBDC관련법적이슈및법령재·개정현황'용역보고서는"디지털환경에취약한이요자가지급수단을사용하지못하고이에따라경제활동에서배제될수있다는점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면서"긴급한상황에서필요한경우현금사용권이보장되도록관련입법을검토하는한편제한된범위내에서실물기반토큰형CBDC를허용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박문수박소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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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윤 대통령, 김진태 경선도 해줬다고 말해"

【앵커멘트】"김영선이좀해주라고당에얘기했다"고말하는윤석열대통령의육성파일이공개되면서공천개입의혹도일파만파로퍼졌습니다.여기에당시당대표였던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김영선전의원외에포항시장과강원지사등추가공천개입가능성까지시사했지요.친윤계는당선인시절단순의견제시라법적으로문제없다는입장인데,MBN취재결과윤대통령이당시여권핵심관계자에게"김진태도경선하라고내가다해주지않았냐"고말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내가해줬다"는취지의발언은앞선김영선전의원을위해"해주라고했다"는말보다더나아간내용으로해석될수도있습니다.유호정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2년6월지방선거와국회의원보궐선거는윤석열대통령취임이후치러진첫선거였습니다.당시당대표였던이준석의원은MBN에7~8곳공천에대한부적절한발언이있었다고했는데,그중한곳은강원지사공천입니다.▶인터뷰:이준석/개혁신당의원(지난15일)-"김진태지사가경쟁력상으로상당히우위였는데,현저하게경쟁력이떨어지는후보를대통령께서공천하려했던것도알고있을겁니다."지난2022년4월공관위는김지사를컷오프하고황상무전시민사회수석을단수공천했다나흘만에결정을뒤집고김지사에게경선기회를줬습니다.그런데MBN취재결과,윤대통령이여권핵심관계자에게"김진태도내가경선하라고해주지않았냐"고말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해당관계자는"당시윤핵관들은황전수석을밀었지만대통령이후보경쟁력과주변이야기를듣지않았겠냐"고했습니다.대통령의중에따라결정이번복된것으로해석될수있는대목입니다.앞서명태균씨는김건희여사를통해김지사를살려준거라고주장한바있습니다.▶인터뷰:명태균/지난2022년4월18일-"김진태는내가살린거야.난어제잠도못잤어.김진태가나보고'주무시면안돼요'이러고'사모님'이래서밤12시반에내가해결했잖아."명씨의신병을확보한검찰은이미김지사공천과정에대해물어본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지사측은단식투쟁으로경선기회를얻게됐다는입장이고,명씨측은대통령부부에대한조사없이공천개입이입증될순없다며의혹을부인하고있습니다.MBN뉴스유호정입니다.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이은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1-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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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사 설득해 윤한홍 인선 막아"…이번엔 '인사개입' 의혹

[앵커]"내가윤한홍의원비서실장안된다고했으니당신그렇게알아"지난대선과정에서김건희여사가윤석열대통령에게한말이라며명태균씨가전한발언입니다.민주당이오늘(18일)새롭게공개한녹취의일부분입니다.물론명씨의일방적인주장일수있습니다.하지만사실인지아닌지는반드시밝혀져야합니다.명씨의설득에움직인김여사가캠프요직인사에바로관여했다는게주장의맥락이기때문입니다.사실이라면김여사관련의혹이인사개입으로까지번지는셈입니다.마침저희취재진은대통령부부와가까웠던함성득교수와정부출범때장관후보를놓고대화를나눴다고한명씨의검찰진술내용도단독취재했습니다.먼저추가공개녹취내용부터유선의기자입니다.[기자]명태균씨는지난2022년3월초대선직전지역정치인과나눈대화에서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름을꺼냅니다.자신이김건희여사를설득해'윤의원을대통령후보비서실장을시키려는걸막았다'고주장하는내용입니다.[명태균:윤한홍이가비서실장된다고해서사모님,윤한홍이는훌륭한사람입니다.서울대를나왔고,인사비서관을하고,서울시에있었고,경남도에있었고그렇게훌륭하신분을어?어떻게그선거판에비서실장을씁니까?]명씨는자신의말을들은김여사가곧바로윤석열당시대통령후보에게전화했다고말했습니다.[명태균:바로신랑(에게)전화해가지고'내가윤한홍의원한테(비서실장)안된다고했으니까당신그렇게알아'(라고하더라)]더불어민주당이오늘공개한녹취에서명씨는윤석열측핵심관계자,윤핵관과대립했다고도했습니다.[명태균:윤한홍이를비서실장앉히려고온게누구냐?장제원,권성동.그때나하고눈이(마주쳤던).]권성동의원과장제원전의원을마주친장소까지언급하면서김여사를잡아야캠프인사를움직일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명태균:윤석열이가지방가면(나는)지마누라한테가지.내가있으면저XX저거또왔는가보다,이런표정이지.장제원이하고권성동이있으면딱이렇게쳐다보고.가면있어식당이,아크로비스타(주변에).]그러면서윤의원이경남도지사선거에나가지못한것도자신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명태균:덧셈의정치를해야되는데사람들을다없애면지가되는줄알고.그래서내가그윤총장한테윤한홍이도지사나가면홍(준표)대표가가만히있겠나그나마또어부지리로민주당된다.]윤의원은JTBC에명씨의일방적인허풍일뿐이고대꾸할가치도없다고말했습니다.[영상취재김영묵박재현/영상편집최다희/영상디자인조승우김현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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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복지부 장관 추천" 명태균 진술…'인사 관여' 시도 의혹

[앵커]명태균씨는또검찰조사에서윤대통령부부와친분이있는함성득교수가자신에게보건복지부장관을추천해달라고해서의사출신의전직여당의원을추천했다고진술한걸로파악됐습니다.명씨가대통령부부와가까운사람을통해장관인사에도영향력을행사하려했다고의심되는대목인데,이에대해함교수는'명씨가추천한사실은있지만,자신이추천해달라요청한적은없다'고반박했습니다.이승환기자입니다.[기자]명태균씨는최근검찰조사에서"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의사출신의전직의원을추천했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함성득교수가보건복지부장관으로쓸만한사람이있냐고물어봤고,당사자의의견을물어본뒤그대로전달했다"게명씨주장입니다.윤석열대통령부부와같은서초동아크로비스타에거주한함교수는윤대통령부부와친분이두터웠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명씨가이런함교수를통해장관인사에도관여하려시도했던것으로보이는대목입니다.앞서명씨의김여사가장관인사에도개입해왔다는취지로말하는녹취도공개된바있습니다.[명태균(2022년6월15일):(윤대통령이)'나는분명히했다'라고마누라한테얘기하는거야.'장관앉혀뭐앉혀'아무것도모르는데XX.'이거앉혀라,저거앉혀라,저거앉혀라'.안한거야.마누라앞에서했다고변명하는거야.내가'평생은혜지않겠습니다'하니까'알았어됐지?'지마누라한테그말이야.]함교수는이와관련해JTBC에"명씨가보건복지부장관에한전직의원을추천한사실은있지만내가추천해달라고요청한적은없다"고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나는관여할힘도없으니그런걸얘기하지도말라고했다"고밝혀왔습니다.[영상편집홍여울/영상디자인조성혜]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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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북전단 16년 만에 '해상 살포' 추진...해경 "통제 여부 판단할 것"

2008년10월강원도고성앞바다서'풍선'날려16년전,해상서대북전단…쌀·달러담은페트병도대북전단해상살포추진…접경지주민반발3주만납북자가족모임"해경방문해살포계획설명할것"[앵커]지난달접경지주민의반발끝에무산된대북전단살포가이번에는해상에서추진되고있습니다.지난2008년10월이후,16년만에처음인데해경은규정등을따져출항가능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출렁거리는바다위에서,종이를한가득실은풍선이하늘로올라갑니다.또무언가를담은페트병이바다로마구뿌려집니다.2008년10월강원고성에있는북한해금강앞바다에서,납북자가족과탈북민단체가비닐에는대북전단과,페트병에는쌀과1달러지폐를담아보내는현장입니다.16년이지난현재,이와비슷한대북전단해상살포가다시추진되고있습니다.지난달경기도파주에서대북전단살포계획이,접경지주민반발끝에무산된지약3주만입니다.[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우리납북자516명에450명이어민이에요.어민이많기때문에그런의미를두려고바다에서보내는겁니다.]납북자가족모임측은내일(19일)오후속초해경을방문해,살포계획을설명한뒤출항여부를논의한다는계획입니다.이에대해해경측은YTN과의통화에서현행규정상출항자체를금지하는법은없다면서도,어선을다른목적으로사용하게되면유관기관에사전검사를받아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모임측이방문하면출항목적을따져본뒤,현행규정과함께출항가능여부를설명하겠다고밝혔습니다.YTN박희재입니다.영상편집:마영후그래픽:임샛별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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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위증교사 유죄’ 확신하는 與…“법정구속해야”

[앵커]이제관심은일주일앞으로다가온이재명대표위증교사혐의1심으로쏠리고있습니다.이대표가경기지사선거때허위사실을공표했다며,기소가됐는데요.허위사실이아니라는걸입증하기위해,증인으로내세워위증을시켰고,끝내무죄가선고돼대선출마가가능하도록영향을미쳤다는게검찰기소내용입니다.여당은위증한사람이내가위증했다고했으니,이건더확실한유죄다.징역1년이라는구체적예상형량까지언급하고나섰습니다.이세진기자입니다.[기자][장동혁/국민의힘최고위원]"11월25일,이재명대표와민주당이직면하게될또한번의운명의날입니다.열두글자면충분할것입니다.피고인을징역1년에처한다."판사출신장동혁최고위원이이재명대표의위증교사재판1심선고를유죄로전망하며예상형량까지언급했습니다.한동훈대표는위증교사1심이후엔백현동개발비리의혹재판도유죄가나올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사실이건(공직선거법1심유죄판결)백현동에대한유죄판결이나마찬가지인것이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25일재판이끝이아니다라는점입니다."대장동개발의혹,성남FC후원금,대북송금의혹등줄줄이이어질선고를겨냥하며이대표리더십에타격을주려는발언으로해석됩니다.국민의힘은위증교사혐의는유죄가능성이높다고확신하는분위기입니다.율사출신한의원은"기억이안난다는사람에게집요하게사실관계를주입시킨것자체가명백한위증교사"라고말했습니다.25일재판생중계도다시꺼냈습니다.한대표는모니터링TF팀을만들어민주당의재판지연을감시하겠다고했습니다.채널A뉴스이세진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홍승택영상편집:조아라이세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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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사과 의향 물었다" 박장범 거짓말 논란에 청문회 정회까지

[KBS사장후보인사청문회]박장범후보자"사과당연히묻고대통령재발방지약속"실제대담방송분과달라…김현민주당간사"사퇴하라"[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2024년2월7일KBS신년특별대담'대통령실을가다'갈무리박장범KBS사장후보자가신년대담당시윤석열대통령에게'사과의향'을물었고,윤대통령이'재발방지'를약속했다고답변했다가번복해'거짓증언'논란이불거졌다.박장범후보자는18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박정훈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추가적으로질문한다면'김여사께서사과하실생각이있나느냐'그런것도질문했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질문을받았다.박후보자는지난2월대통령대담당시김건희여사(대통령배우자)의명품백수수사건을'파우치,조그만백을어떤방문자가놓고간영상'으로표현해비판받아왔다.이에박후보자는“'야당은줄기차게사과를요구한다,대통령께서사과할생각이있나'라고당연히물어봤다.그당시만해도대통령은사과를안했고재발방지를약속하는수준에서계속해서같은답변이나왔다”고했다.그러나실제방영된대담에선박후보자가윤대통령에게사과의향을묻고윤대통령이재발방지를약속한대목이없다.박후보자가“여당에서는이사안을정치공작이라고부르면서김여사가정치공작의희생양이됐다고얘기한다.동의하시나”라고묻자,윤대통령이“선거를앞둔시점에1년이지나서이렇게이걸터트리는것자체가정치공작”이라면서“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안하게조금더분명하게선을그어서처신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이를두고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김현간사께서후보자답변중에사실이아닌것이있다고해서보좌진을다동원해추가로사실을확인하고있다”며“(방송)스크립트에는없다”고지적했다.결국박후보자는“제가잘못된말씀을드렸기때문에정정하고사과드린다”고했지만,야당의원들은원본영상에박후보자가한말이있는지확인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과정에서청문회가한차례정회되기도했다.이후재개한회의에서최민희위원장은“이렇게육하원칙이딱떨어지는,사실이아닌거짓말을답변으로들어본적이없다”고지적했다.이어진김현간사질의에선박후보자가“제기억이잘못된걸로,그런질문을현장에서하지않은걸로(확인했다)”고재차본인발언을바로잡았다.그러나김간사는“대통령앞에서한없이작아지고대통령을위해서무슨말이든만들어내는사람이어떻게공영방송사장이될수있느냐”며박후보자에게사퇴하라고했다.노종면민주당의원도“잘못된기억임을확인하기위해선녹화원본을봐야한다.그게저널리스트로서의기본”이라고따져물었다.박후보자는“제가여기서물리적으로볼수는없다”고했다.그러자노의원은“앞선답변과비교했을때매우모호하고구차하지않나”라며“국민께(원본영상을)공개하는게부담스러우면비공개로라도제출하면된다.일관되게못내겠다고하면감추려한다는의심을살수밖에없다”고했다.최위원장은이날“사실을확인한다음어떻게할지결정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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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만성적자’ 인천 월미바다열차, 200억들여 레일바이크 전환 논란…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인천시가1천억원을들여만든월미바다열차를레일바이크로바꾸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사진은인천중구북성동월미도에월미바다열차가운행중인모습.박귀빈기자인천시가1천억원을들여만든월미바다열차를레일바이크로바꾸는방안을검토하고나섰다.하지만레일바이크로바꾸는데수백억원이필요한데다,수익성개선이어려워‘밑빠진독에물붓기’라는지적이다.18일시와인천교통공사에따르면경인전철인천역에서부터월미관광특구6.1㎞를왕복순환하는‘월미바다열차’를레일바이크로전환하는것을구상하고있다.앞서시는지난2019년약1천억원을들여월미바다열차를개통했지만해마다30억원의운영적자와열차및구조물등의가치하락까지총60억원안팎의적자를내며지난5년간누적적자만292억원에이른다.이는월미바다열차의독점적인관광콘텐츠나차별화한전략등이없고,운행초기안전사고및부실공사논란등부정적이미지로이용객이적기때문이다.월미바다열차운영사인교통공사는8천원(인천시민기준)인현재요금을2만~3만원대로올리지않는한수익성을높이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이에따라시와교통공사는아예월미바다열차를레일바이크로바꾸는방안을검토중이다.앞서교통공사는낙동강레일바이크나의왕레일바이크등을벤치마킹해이를일대대표관광상품으로바꾸는방안을찾기도했다.김성완교통공사사장은“월미바다열차는태생자체가적자를해결할수없는구조”라며“이때문에레일바이크로바꿔관광화시키는등의방안을구상중”이라고말했다.그러나이같은레일바이크도수익을내기는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당장월미바다열차를레일바이크로바꾸기위한각종시설설치비용만200억원이상이필요하다.이는시가지난2014년검토한지붕이있는2~4인승크기의레일바이크설치비용기준으로,10년이지난만큼배이상비용이높아질가능성이크다.여기에레일바이크로바꿔도수익을내려면2만원이상의비싼요금을받아야하다보니이용객이적을수있어투자비용대비수익을담보하긴쉽지않다.유경희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인천시의회제공지역안팎에선월미바다열차나레일바이크의경영개선을위해서는일대활성화를통한관광객유입이우선적으로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유경희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월미바다열차나레일바이크모두근본적인해결방법이아니”라며“일대상권활성화가먼저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관광객자체가없는데수백억원을들여레일바이크로바꾼다고이용객이있겠느냐”고덧붙였다.그러면서“월미도일대에바다가보이는지리적이점을살린특화콘텐츠를마련,관광객유입을이끌어낼해결책마련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시관계자는“월미바다열차의경영개선을중장기적방안으로레일바이크전환을검토하는것뿐,구체적인계획은아니”라고말했다.이어“월미도일대활성화를위해뽀로로테마파크와연계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다”고말했다.박귀빈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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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호도·경쟁력 떨어져 위기론… “여대 역할 재정립해야” [심층기획-女大 남녀공학 추진 논란]

동덕여대共學전환논의알려져갈등시위학생들“여대라는이름은정체성학교측의견수렴없이진행비민주적”학령인구줄어대학들생존경쟁심화덕성·숙명등共學추진했다반발·무산전환상명대“구성원설득가장공들여”전문가“여대역할시대맞게변화필요특화된교육등차별화·자구책마련을”동덕여대의남녀공학전환논의를규탄하는학생시위가이어지고있다.학교측의“결정된건없다”는해명에도학생들의반발은수그러들지않고있다.동덕여대생들은학생들을배제한채진행한학교측의일방적논의에반대한다는입장이다.시위는외국인남학생입학허용을두고성신여대로도번지는양상이다.공학전환논란이여대필요성논쟁으로확산하는데대해여대의차별성을높이는등여대의역할을재정립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18일동덕여대에따르면앞서학교발전계획수립과정에서남녀공학전환을논의한사실이알려진뒤반발한학생들시위가일주일째계속되고있다.학교측은학생들의집단행동을‘불법시위’로규정하고“폭력을주도하는학생들의의견은전체의견이아니다”라고강조하고있다.학생들난입과기물훼손등으로인한피해액이24억4434만∼54억4434만원으로추정된다는일종의청구서도제시하면서학생들과의갈등은커지고있다.동덕여대총동문회는학교측의공학전환논의에대해반대한다면서도“어떤이유로도(학교를)훼손하고망가뜨리는것은용납될수없다”고밝혔다.18일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캠퍼스바닥이남녀공학전환에항의하는문구들로뒤덮여있다.최상수기자◆낮은선호도,떨어진경쟁력학생들은학교가의견수렴과정없이공학전환논의를진행한데대해‘비민주적’이라고반발한다.동덕여대의구성원은‘여성’이고“여대는여성을위한공간”이라는입장이다.최현아(22)동덕여대총학생회장은세계일보와만나“절차문제가가장크다.총학생회도공학전환논의를에브리타임(대학생온라인커뮤니티)을통해서처음접했다”며“대학측이중요한논의과정에서학생들을무시하고있다”고말했다.동덕여대1학년안모(19)씨는“동덕‘여대’라는이름이없어지면학교정체성이사라지는것과같다”며“단순히남학생이들어오는걸반대하는게아니다”라고했다.강모(19)씨는“여성인권을여대처럼자유롭게말할수있는곳은없다”며“여성에게안전한공간이란의미도있다”고했다.여대의공학전환고민은이전부터있었다.학령인구가줄어들면서대학들의생존경쟁이심화하고있는데여대는수험생의절반인여성만지원할수있어서다.남학생취업률이더해지는공학보다취업시장경쟁력이낮고학벌서열에서도밀린다는우려도있다.송기창성산효대학원대학교총장(숙명여대명예교수)은공학추진배경에대해“입학자원을확대하기위한방안”이라면서“여대에대한지원자들선호도가떨어지고있다는게문제”라고말했다.송총장은“이전에는여성이기회를더얻기위해여대를갔는데지금은여대를가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는학생들이많아졌다”며“여대졸업생을향한사회적편견에대한부담도있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여대(생)는거른다”는내용의게시글이직장인커뮤니티를비롯한온라인상에퍼지는등젠더갈등을부추기는사례도잇따르고있다.여대학생들은“여대가필요한이유”라는반응이다.여대의공학전환갈등이면엔젠더갈등문제도자리잡고있다.◆여대,“공학전환검토안해”앞서1996년상명여대에서남녀공학으로전환한상명대는학생수가줄어들면경쟁력이뒤처진다는우려에서공학전환을추진했다.상명대관계자는“전환이후경영대나컴퓨터공학과등공대를강화하고학과를다양화했다”고설명했다.2000년대들어서도몇몇여대가공학전환을추진했지만내부반발로무산됐다.덕성여대는2015년당시이원복총장이“성(性)을뛰어넘은경쟁이불가피한현실을직시해야한다”며공학검토를추진했지만학생들이거부했고,숙명여대와성신여대도관련논의를추진했다가모두중단했다.상명대관계자는“전환당시에재학생과동문회등학교구성원을설득하는과정만수년이걸렸다”며“구성원설득에가장공을들였다”고말했다.전국에남은4년제여자대학은이화·숙명·성신·동덕·덕성·서울·광주여대7곳이다.세계일보가동덕여대를제외한다른여대에공학전환계획을문의한결과모두“공학을추진하거나논의하지않는다”고답했다.외국인남학생입학허용을두고갈등이불거진성신여대도공학추진에대해선선을그었다.덕성여대관계자는“대학선호도가낮아져경쟁력을높이는방안을다각도로고민하고있다”면서도“여대만의정체성에대해자부심을갖는학교구성원들도많다”고강조했다.18일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캠퍼스바닥이남녀공학전환에항의하는문구들로뒤덮여있다.대학측의남녀공학추진논의에반발한학생들은일주일넘게항의시위를이어가고있다.최상수기자◆“여대소명은다하지않았다”2005년여성대학진학률이남성을앞지르고2021년기준진학률이각각81.6%,76.8%로격차가커지면서여대필요성이다했다는지적이제기되기도했다.전문가들은여대의역할을시대에맞게변화시키기위한논의가필요하다고제언한다.학생이줄면전공다양성과학교경쟁력에도영향을주기때문에여대를유지하려면위상하락을막기위한차별화가필요하다는것이다.권김현영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기획연구위원은지난8일열린‘여성혐오와여자대학,그변화의시작’토론회에서특정분야에서여성의경쟁력을높이거나소수자에대한교육기회를확대하는등“여대의현대적의미를재구성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송총장은“여대의필요성이과거와달라졌는데단순히투자를늘리고홍보한다고해결될문제는아니다”라며“여대를공학으로바꾸는게(만능)해법이되지는않겠지만(공학전환등)여대의변화추세는강해질것으로보인다”고예상했다.여대틀을유지한다면여학생의특화된교육등을통해차별화해야한다고부연했다.나임윤경연세대교수(문화인류학과)도“대안적인것들을내놓지않으면(여대가)있을이유가없다”며미국의‘세븐시스터즈’를예로들었다.세븐시스터즈는힐러리클린턴전미국무장관모교로유명한웰즐리대학이포함된미동부명문대학7곳이다.이중5곳은여전히여대로운영하며높은경쟁력을보인다.280개가넘던미국여대도지금은30여개로쪼그라들었는데,다른대학교와결연을하고공동학위를수여하는등여러자구책을마련하고있다.일본의국립여대인오차노미즈여대는성소수자를받아들이는등세계각국여대도대학역할을바꿔가는중이다.이정한·이예림·윤솔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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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때 부인한 '윤석열 포함 카톡방', 당시 "주의 요청" 문건 확인

'여론조작'의혹담은보도후2시간만에회의...신용한작성'전략조정회의보고서'에기록오마이뉴스>[김화빈,소중한기자]▲국민의힘차원에서운영하고있는'어게인SNS소통위원회'카카오톡채팅방중20번방참여자목록엔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도포함돼있었다.해당프로필에적힌휴대전화번호는윤후보의것과일치했다.ⓒ제보지난대선중윤석열캠프가<오마이뉴스>의여론조작의혹보도를부인했던것과달리,실제론내부논의가진행됐으며"들통났다는분위기"였다는내부문건과증언이나왔다.보도후2년8개월만이다.당시보도대로당차원에서여론조작및유포,묵인등이있었다면법적인문제가제기될수있다.<오마이뉴스>는2022년3월2일작성된윤석열캠프의'전략조정회의결과보고'문서와이문서의토대가된수기작성문서를입수했다.두문서모두당시캠프정책총괄지원실장이던신용한전서원대석좌교수가작성한것이다.문서에적힌회의는<오마이뉴스>보도후약2시간만에국민의힘당사6층에서진행됐다.회의내용을수기로작성한문서에는"오마이뉴스단톡방보도"라는문구가빨간색네모와글씨로강조돼있다.이를토대로작성한전자문서엔"오마이뉴스단톡방'특전사'방보도관련"이빨간색글씨로,바로아래"대체대화방등주의요청"이검은색글씨로적혀있다.신전교수는18일전화인터뷰에서해당문서와관련해"<오마이뉴스>보도는굉장히심각한사안이었고,소위'들통이났기'때문에(문제가된)단체대화방들을다삭제했을것"이라며"(문서의'주의요청'문구는)그래서앞으로새로만들대화방에대해서도각별히주의를요망하라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120개카톡방폭로,핵심'20번방'윤석열포함▲지난대선에서윤석열국민의힘후보캠프의정책총괄지원실장을맡았던신용한전서원대석좌교수의문건.왼쪽은신전교수가2022년3월2일캠프전략조정회의내용을수기로작성한것이고,오른쪽은이를토대로정리한전자문서다.문건에는당시<오마이뉴스>의보도에대한내용이담겨있다(붉은색원).ⓒ신용한문건(<뉴스타파>제공)<오마이뉴스>는대선을약일주일앞둔2022년3월2일과4일총네차례에걸쳐'국민의힘선거대책본부조직통합총괄단이2022년1월초부터운영한카카오톡채팅방(어게인SNS소통위원회)에서허위사실·음모론등을광범위하게유포했다'고보도했다.채팅방은확인된것만약120개였으며컨트롤타워역할을한채팅방(이른바'20번방')엔윤석열후보를비롯해권영세등캠프핵심관계자들이포함돼있었다.채팅방에서주도적으로활동한이들은스스로를'특전사'라고칭했으며캠프로부터공식임명장을받은인물들도있었다.[관련기사][단독]윤석열포함카톡방,'특전사'자처한그들이벌인일https://omn.kr/1xk2l[단독]"안철수빨갱이,이준석스파이,홍준표간첩"https://omn.kr/1xktk[단독]"국민에도등급,하는짓민초면개돼지"https://omn.kr/1xlrr[단독]'특전사'카톡방,사전투표조작설이'대세'https://omn.kr/1xm13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가능성권영세당시선거대책본부장은보도관련질문을받고"단톡방에본인이원해서들어가기도하지만상당부분끌려들어간다"라며"정치인은(단톡방에서)막나가는것도부담스럽다.후보는수없이많은단톡방에끌려가니,나오는것도일이다.단톡방에서일어난일에(윤후보)책임이있다는것은맞는얘기는아닐거라고생각한다"라고해명했다.신전교수는이러한당시해명을두고"만약<오마이뉴스>의보도가허위사실이라면'강력응징'을한다거나'법적조치'하겠다는게정상적인반응인데전혀그게아니었다"며"(권본부장의해명은)누가초대해서얼떨결에들어갔다는건데,참모진들이야그렇다고쳐도후보의(채팅방)참여에대해그렇게쉽게말하는건문제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저는조직파트가아니었기때문에그채팅방들이어떻게운영됐는지는잘모른다.보도를보고알았다"라며"솔직히(그때있었던일을)하나하나기억하기는어렵다.다만어쨌든심각하게회의를한건맞다.(문서에도남아있듯)그회의내용을내가조작할수도없다"라고강조했다.법조인들은해당대화방에서명백한허위사실이공유되거나유포가묵인됐다면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등에해당할수있다고평가했다.김성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는<오마이뉴스>에"정보통신망법상허위사실은친고죄나반의사불벌이아니어서허위사실이대화방에올라온것만으로도처벌이가능하다"며"분명히(문제가된)대화방이존재했고,유포된내용이허위사실이라면명예훼손이성립한다"고말했다.익명을요청한형사법전문변호사도"단순한비난말고명백한허위사실이대화방에올라오는데도당의고위당직자나후보본인이이를방치한다면문제가될소지가있다"며"완전한허위사실을알면서도고위관계자가묵인했는지가법적쟁점"이라고설명했다.▲지난대선중국민의힘차원에서운영했던'어게인SNS소통위원회'카카오톡채팅방.채팅방이름앞에붙은숫자에따르면120여개가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제보▲지난대선중국민의힘차원에서운영했던'어게인SNS소통위원회'채팅방중윤석열후보가포함돼있는20번방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원색적으로비난하는콘텐츠를기획·제작·유포한정황.1월19일'TF선별'이란닉네임의인물은종이에손으로그린그림을올리며"재명이얼굴,최대한얍삽한얼굴로!"등구체적요구사항까지적어콘텐츠제작을요청했고다음날이러한요구대로만들어진합성이미지가올라왔다.이에'TF선별'계정은"좋아요"가적힌이모티콘으로화답했고,이후이이미지는여러채팅방에유포됐다.ⓒ제보▲지난대선중국민의힘차원에서운영했던'어게인SNS소통위원회'카카오톡채팅방중윤석열후보도포함돼있는'20번방'과그전신인'총괄본부방'에올라온홍준표의원관련비방글.ⓒ제보▲지난대선중국민의힘차원에서운영했던'어게인SNS소통위원회'카카오톡채팅방중윤석열후보도포함돼있는'20번방'에올라온이준석대표관련비방글.ⓒ제보▲지난대선중국민의힘차원에서운영했던'어게인SNS소통위원회'채팅방중68번방에안철수국민의당후보를"연쇄출마범","개잡놈","좌파"등으로비방하고있는게시글(왼쪽).또한윤석열후보가포함된'20번방'의전신인'총괄본부방'에올라온안후보에게보낸문자메시지인증이미지.당시안후보는단일화과정에서윤후보지지자들로부터수만건의'문자폭탄'이쏟아지고있다고밝힌바있다.ⓒ제보▲지난대선중국민의힘차원에서운영했던'어게인SNS소통위원회'카카오톡채팅방중윤석열후보도포함돼있는'20번방'에올라온부정선거음모론및사전투표조작설관련사진들.ⓒ제보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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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이 유일한 대안”…더 강하게 李 감싸는 친문, 왜?

[앵커]이재명대표가사법리스크로대선에못나온다면,비명계에게기회가오진않을까,자연스레친문인사들에게관심이쏠리는데요.이대표1심선고이후오히려앞장서서이대표를옹호하고있습니다."유일한대안은이재명"이라면서요.속내가뭘까요.구자준기자입니다.[기자]친노,친문계인사를잇따라경기도에영입한김동연경기지사가국회를찾았습니다.김지사는이재명민주당대표의1심판결을강하게비판했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야당대표에대해서는지금먼지털기식수사를하고있고,살아있는권력에대해서는뭉개기수사를하고있습니다.이게제대로된법치인지민주주의인지정말비판하지않을수없습니다."문재인정부청와대대변인을지낸박수현의원은이대표대안세력은없다고일축했습니다.이른바'3김3총'도"지금은속내를비치거나그럴때가아니다"라고강조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의원(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지금은'유일한선택이자또유일한대안은이재명밖에없다'라고하는것이저희당내의일관된이야기이고요."이대표와당권경쟁을벌였던김두관전의원은용산대통령실앞에서윤대통령임기단축을주장하는1인시위를벌이며정권공세에힘을실었습니다.한친문계의원은채널A에"이대표가항소심에서무죄를받을수도있다"며"그전까지는오해받을행동을할필요가없다"고말했습니다.비명계내부적으로는25일위증교사1심,그리고내년선거법항소심에서이대표가연이어당선무효형을받을경우본격움직임이시작될거라는이야기도나옵니다.한친명계인사는"대법원확정판결전까지는가만히있는게좋을것"이라며"이대표지지자들이다지켜보고있다"고견제했습니다.채널A뉴스구자준입니다.영상취재:이호영이철영상편집:박형기구자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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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DJ는 죄 있어서 사형선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정청래최고위원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뉴시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징역형집행유예선고와관련해"김대중이죄가있어사형선고받았나"라고지적했다.김대중전대통령은1980년신군부의내란음모조작으로사형을선고받은바있다.정최고위원은18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죽이기는결코성공하지못한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정최고위원은"오히려이재명체제는더공고해졌다.민주당은이재명대표를중심으로더똘똘뭉쳐윤석열검찰독재정권과맞서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정최고위원은"순천자는흥하고역천자는망한다"고덧붙였다.하늘의뜻을거스르는자는망하고하늘의뜻에순종하는자는흥하니천명을어기지말라는의미다.한편이대표는선거법1심선고에대해조만간항소할것으로전해졌다.형사재판은선고일로부터7일이내에항소를제기해야한다.이대표는15일선고직후법정에서나와"기본적인사실인정부터도저히수긍하기어려운결론"이라고밝힌바있다.검찰은판결문을검토한뒤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는원칙적입장을내놨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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