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매매2.30%,전세5.82%상승서울아파트월세지수도역대최고치대출규제에매매시장위축…전월세이동서울남산에서본아파트밀집지역모습.뉴시스자료사진.[서울=뉴시스]홍세희기자=올해서울아파트전세가격변동률이매매가격변동률보다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대출규제강화로당분간전월세시장에머무는수요가늘어나면서전셋값상승압력은더욱커질수있다는분석이다.19일KB부동산월간주택가격동향시계열자료에따르면올해1~10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2.30%상승했다.같은기간전셋값은5.82%오르며매매가격상승률보다2배이상높았다.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지난해8월0.04%오르며상승전환한뒤15개월연속오름세를이어가고있다.실거래가자료에서도전세가격상승세를확인할수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에따르면마포구아현동'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전용면적84.89㎡는지난달전세보증금10억원에3건의신규계약이체결됐다.같은면적이지난3월보증금9억5000만원에계약됐는데7개월만에전셋값이5000만원올랐다.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84.95㎡는올해1월보증금16억원에전세계약이체결됐지만,9월에는4억원이나오른20억원에신규계약이2건나왔다.서울아파트월세지수도역대최고치를매달경신중이다.10월서울의KB아파트월세지수는118.0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고,한국부동산원통계에서도9월103.6으로2015년통계작성이래최고치를기록했다.하반기부터대출규제가강화되면서서울아파트매매시장은거래량이줄고,가격상승폭도축소되고있다.다만,아파트신규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매매시장이위축되자전월세로이동하는수요가늘고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7월9185건에서9월3099건으로66.3%급감했다.반면,전월세거래량은7월1만9615건에서9월1만4608건으로25.5%줄어드는데그쳤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팀장은"전방위대출규제영향으로9~10월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이7~8월대비절반수준으로줄었다"며"다만신축공급을통해수요가자연스럽게분산된상황이아니어서오갈곳없는수요가대체재인전월세임대차로이동중"이라고밝혔다.서울을비롯한수도권주택공급부족우려가여전하고,강화된대출규제에매수심리가위축되면서당분간전월셋값강세는이어질것으로보인다.KB부동산전세가격전망지수는서울이10월기준107.8로전셋값이'상승'할것이란전망이더많다.KB부동산전세가격전망지수는전국6000여중개업소를대상으로지역의가격이상승할것인지,하락할것인지조사해0~200범위로나타낸것이다.10월서울전세가격이상승할것이라고응답한중개업소는23.6%,하락전망은8.1%로나타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짓으로취득가낮춰신고해도못걸러내국토부“다운계약서걸러낼방안강구중”정부가고가법인차에연두색번호판을달지않기위해꼼수를쓴법인이있는지전수조사에착수한가운데,허술한취득가신고제도가이런편법을부추긴다는지적이나온다.올해1월1일부터‘8000만원(부가가치세제외)이상고가의업무용승용차’를법인명의로신규등록할경우연두색번호판을부착해야한다.그동안업무용으로보기어려운고가차량을법인명의로등록해세제혜택을받으면서사적으로쓰는일이많았는데,법인차식별을용이하게만들어사적유용을억제하기위한제도다.법인승용차용연두색번호판./뉴스1연두색번호판부착을결정하는건자동차등록원부에기재된차량취득가다.취득가는자동차등록증‘비고’란에쓰는자동차출고가격으로부가세를제외한금액이다.부가세가포함된소비자가격을기준으로하면8800만원이상차량을법인차로등록하려면연두색번호판을달아야하는데,취득가를거짓으로낮춰서신고해도이를확인하는절차가없다.1억원이넘는차량을8800만원이하로만드는다운계약서를작성하거나딜러가현금을되돌려받는방식으로계약서상금액을8800만원아래로낮추는방법도있다.주로수입차에서이런방법이많이쓰인다.또법인대표가별도의개인사업자를냈을경우개인사업자명의로차를출고하고비용은법인으로처리하는방법도사용되고있다.개인사업자차량은연두색번호판을부착하지않을수있는점을악용한것이다.올해연두색번호판을도입한후8000만원미만(자동차등록원부기준)수입차판매가증가했다.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따르면올해1~10월8000만원미만수입승용차법인등록대수는4만4490대로,8000만원이상수입승용차법인등록대수(3만1381대)보다1만여대이상많았다.작년에는5만5341대(8000만원미만)와5만4747대(8000만원이상)로비슷한수준이었다.국토교통부전경./조선DB국토교통부는보험개발원의자동차기준가액(보험계약이체결되는시점에서차량가치를반영한금액)이나행정안전부의과세표준시스템과연계해취득가를비교할방안을준비하고있다.국토부관계자는“신고된법인차의취득가가적절한지를비교할기준을찾고있다”며“전수조사결과를보고어느선까지조치할지추가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위예산결산소위,‘예비비’둔與野갈등격화예비비3년간줄여오다내년6000억원증액편성정부“일반+목적법적기준보다엄격한관리규모”VS“대통령순방부적절동원반복이근본적원인”올해보다6000억원증액된내년‘예비비’를두고여야의싸움이극한으로치닫고있다.예산심사과정에서예비비가큰쟁점이된적이드물어정부로선당혹스럽다는분위기다.정부는국가재정법이규정하는예비비편성규모보다더엄격한기준을적용해내년예산을책정했고,미대선에따른국제정세변화등불확실성이커져증액이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그러나야당에선불어난예비비가‘해외순방’에쓰이는등정부의쌈짓돈으로전락해버렸다며감액을주장하고있다.19일기획재정부와국회등에따르면,정부가내년도‘예비비’명목으로편성한예산안은4조8000억원이다.올해예산(4조2000억원)대비6000억원증액한것이다.재해대책·인건비·환율변동대비등예산총칙에서규정한목적에따라쓰는목적예비비는4000억원증액한2조6000억원,그외요인으로정부가자유롭게쓸수있는일반예비비는2000억원증액한2조2000억원으로편성됐다.송언석기획재정위원장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전날여당단독으로전체회의를열고예산안을제외한법률안만일괄상정한것에대해야당의원들의항의를받고있다./뉴스1예비비는올해국회예산심사과정에서별안간쟁점으로떠올랐다.야당은지난1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정부예비비규모를‘절반’(2조4000억원)으로깎은안을단독처리했고,이에맞서여당은예산안을제외한법률안을일괄상정해버렸다.이를두고여당은“야당이요구한증액사업에동의하지않는데따른보복성행위”라고비판했다.야당은“예비비를삭감한다고하니증액을받지않겠다고여당이몽니를부리는것”이라고날을세웠다.민주당소속정태호·임광현·정일영의원은해당책임을물어다음날국회의안과에국민의힘송언석기재위원장에대한징계안을제출하기도했다.과거예비비규모와비교해보면,정부가제시한예비비규모가특출나게불어난것은아니다.예비비예산규모는▲2018년3조500억원▲2019년3조원▲2020년5조5100억원▲2021년9조7000억원▲2022년5조5000억원▲2023년4조6000억원▲2024년4조2000억원등의추이를보였다.2018년이후일반회계예비비예산편성추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대응이필요했던2021년최대규모를찍은이후예비비는3년동안53%가량규모를줄여왔다.그리고4년만에정부가14.3%증액을요구한것이다.정부는증액이필요한이유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에따른국제정세대응,재해·재난발생불확실성등을든다.정부관계자는“과거트럼프1기행정부때를돌이켜보면관세부담이늘거나다자주의체제를부인하는등글로벌공급망에부정적영향이끼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데,이에대응하기위해우리예산에없는정책소요가발생하면예비비를활용해야만한다”며“재난대책비역시본예산에도어느정도마련돼있지만,불가피하게더큰재난이닥치면예비비가필요할때가생긴다”고했다.이관계자는“만약그런우려스러운상황이발생하지않는다면예비비를‘불용’처리하면되는것이니되레다행스러운것”이라고했다.야당에선코로나사태이전예비비수준이3조원정도였다는점을들어,이수준으로예비비규모를다시원복시켜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또코로나시기때예비비의실제집행률이80~90%정도로높았지만,올해의경우30%정도에그치는것을고려할때과도하게많은돈을편성해둘필요가없다는입장이다.이에대해정부와여당은그간예산총액몸집이불어난만큼예비비규모도물가인상률등을고려해충분히구비해두고있어야한다는입장이다.더욱이정부가내년도예산으로책정한예비비규모역시국가재정법에서규정하는기준대비엄격하게관리해편성한것이라는설명이다.2019~2025년일반회계예산총액대비예비비비중./국회예산정책처국가재정법에따르면,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총액의1%이내에서계상할수있도록하되그마저도목적예비비는예외로하고있다.내년도예산총액(정부안477조6000억원)에서일반예비비2조2000억원이차지하는비중은0.46%다.목적예비비까지합치면1.01%수준이다.기재부관계자는“일반예비비와목적예비비를합쳐서1%로관리하고있는만큼,국가재정법이요구하는것보다되레더엄격한기준으로짠것”이라고이야기했다.정부가이런기준을준수했음에도비판받는데에는,근본적으로그간예비비가대통령국외순방에자주동원되는등부적절한사용이반복됐기때문이란지적이제기된다.정부는지난해에도대통령국외순방명목으로예비비를6차례(523억원)편성했는데,이는정상외교예산(249억원)의두배넘는수준이어서논란이됐다.올해초에도독일·덴마크순방돌연연기등으로정해진예산으로위약금을지출하고,국외순방과관련한예비비를추가편성한바있다.국회기재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반토막’난예비비예산안이처리된가운데,이제남은기재위전체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에서구체화할실제감액규모에시선이쏠리고있다.앞서국회는2022·2023·2024년도예산안심의과정에서도예비비예산을정부안보다각각1조1000억원,6000억원,8000억원감액의결한바있다.국회는이번주부터예산안에대한세부내역을조정하는계수조정소위원회를진행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대시멘트제조사중3곳영업이익35%이상감소시멘트업계“자체적으로개선할수있는상황아냐”국내주요시멘트제조사들이3분기실적부진에빠졌다.정부가시멘트가격을두고,시멘트업계,건설업계,래미콘업계등을모아중재에나섰지만협의가좀처럼이뤄지지않는가운데가격인하입김이더강해지는분위기다.이에시멘트업계에서는내년까지전망이어둡다는반응이나온다.서울시내아파트공사현장./뉴스118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국내5대시멘트제조사(쌍용C&E,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삼표시멘트,성신양회)중쌍용C&E,한일시멘트,성신양회등3개사가전년대비영업이익이35%넘게급감했다.시멘트업계점유율1위를차지하고있는쌍용C&E의3분기매출액은3729억원으로전년동기(4204억원)대비11.3%감소했고,영업이익은289억원으로전년동기(476억원)대비39.3%급감했다.성신양회3분기매출액은2618억원으로전년동기(2587억원)대비1.2%상승했지만,영업이익은64억원을기록하며전년동기기록한104억원보다38.8%줄었다.아세아시멘트는3분기매출액(2460억원),과영억이익(284억원)모두전년동기(매출액2884억원,영업이익438억원)대비각각14.7%,35.1%하락했다.한일시멘트,삼표시멘트는영업이익이소폭늘었다.한일시멘트는3분기매출액3894억원(전년동기대비8.3%하락),영업이익733억원(전년동기대비5.3%상승)을기록했다.삼표시멘트의3분기매출액은1722억원(전년동기대비4.6%하락)이었고,영업이익은252억원(전년동기대비2.7%상승)이었다.건설경기침체로시멘트출하량이줄고최근산업용전기요금이상승하는등악재가겹쳐내년뿐아니라그이후까지어렵다는전망이다.최근정부가건설자재수급안정화협의체를구성하는등중재에나섰지만시멘트수입추진,건설업계의가격인하요구등으로상황이악화됐다고지적했다.한시멘트업계관계자는“건설투자도부진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시멘트업계에가장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건설수주자체도줄어드는상황이라앞으로긍정적인사인이전혀없다”며“건설업계가지속적으로가격인하를요구하고,시중은행도대출조건을완화하지않으면서건설공사를일으킬유인을막고있는상황이다.정부측이중재에나섰지만어떤면에서는일방적으로한쪽편을드는모습으로비춰져아쉽다”고했다.한시멘트제조사관계자는“실적이좋지않아도자체적으로개선할수있는상황이아닐정도로힘들다”며“건설경기가살아나지않으면반등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건설업계는최근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어원자재가격상승에대한부담이있기때문에협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건설사들도영업이익률이5%를넘는회사가없을정도로상황이좋지않아원자재가격에대한압박이크다”며“시멘트는건설사가사용하는원자재가격의20~30%를차지한다.시멘트업계와건설업계가공생하려면시멘트단가동결혹은인하가필요한상황”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KI한국경제인협회[촬영안철수]2024.7.21(서울=연합뉴스)홍규빈기자=국민10명중7명은상속세완화를긍정적으로본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지난8∼12일모노리서치에의뢰해전국18세이상1천명을대상으로온라인패널조사를진행한결과,응답자의73.4％가'국민의상속세부담을완화하는방향으로현행상속세제도개편이필요하다'항목에'긍정적'이라고답했다고19일밝혔다.'매우긍정적'이34.7％,'다소긍정적'이38.7％였다.부정응답은19.0％,'잘모르겠음'은7.6％였다.소득수준별로긍정응답률은1분위에서64.0％였고2분위74.6％,3분위74.5％였다.4분위와5분위에선각각74.1％,78.5％였다.한경협은"중산층이하인1∼3분위에서도60∼70%이상이상속세완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는것은상속세가더이상부유층만이아닌중산층도납부하는세금이라는인식이자리잡혀있는것"이라고평가했다.상속세완화에긍정적인이유로는'소득세이후이중과세'(40.3％),'소득·자산가격이상승한현실미반영'(29.3％).'고용·투자손실야기'(13.2％)등이꼽혔다.상속세완화의경제영향에대해선'긍정적'62.8％,'부정적'27.9％로나타났다.상속세가주식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주장에대해선'동의'54.9％,'비동의'33.2％였다.[그래픽]2024년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율조정안(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7월25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2024년세법개정안'에따르면정부가전면적인상속세완화에나선다.세율,과세표준(과표),공제까지25년만의상속세일괄개편이다.최고세율을50%에서40%로10%포인트떨어뜨리고,과세표준구간별세부담을줄이는쪽으로과표도조정한다.무엇보다자녀공제를1인당5천만원에서5억원으로대폭상향한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현행상속세최고세율50％에대해선'다소높음'(42.4％),'매우높음'(34.0％),'다소낮음'(11.9％),'매우낮음'(2.9％)순으로응답이나왔다.적당한최고세율로는'20∼30％구간'이가장많은응답률(26.5％)을기록했다.정부의상속세개편안에대해선응답자52.9％가'개편방향에동의하나개선·보완이필요하다',26.5％는'개편이잘이뤄졌으며통과되길바란다'고답했다.'개편방향에동의하지않으며통과되지않아야한다'는10.1％였다.정부는올해7월상속세최고세율을50％에서40％로낮추고하위과표구간을확대하는세법개정안을발표했다.이번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09％포인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해식,이재명‘신의종’비유…이철규‘개가웃을일이다’평가이철규국민의힘의원.쿠키뉴스자료사진이철규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신의종·사제’에비유한것을두고‘정신승리’를한다고평가했다.이의원은19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한낱범죄자를신의사제나신의종을들먹이면서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사람들의의식체계가경악스럽다”며“가히정신승리에도취되지않고서야(불가능하다)”고말했다.해당글에는이해식더불어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이이대표를신의종에비유하는글이첨부됐다.또다른사진을통해‘개가웃을일이다’라는글을올렸다.이실장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더훌륭한인간이되고자노력을기울이는사람은신의사제이자신의종”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는내면에깃들어있는신성에귀기울임으로써쾌락에의해더럽혀지지않았다”며“어떤고통에도상처받지않고어떤모욕에도해를입는법이없다”고전했다.또“고귀한싸움에당당히임하는투사”라며“격정에휘말리지않고정의가마음속까지가득차있다”고강조했다.이실장은이대표의‘공직선거법’1심선고직후에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라는도저히납득할수없는결과가나왔다”며“윤석열정치검찰의이재명죽이기와사법살인에재판부가동조했다고밖에말할수없다”고비판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영순엠게임본부장·공근영기획팀장인터뷰(지디넷코리아=강한결기자)"열혈강호온라인은출시전부터엄청나게많은기대를모았고그만큼많은사건이있었던것이기억난다.당시월드오브워크래프트가비슷한시기에출시됐었는데,현시점에도서로서비스를이어오고있는것을보니감회가새롭다."강영순엠게임본부장은'열혈강호온라인'서비스20주년기념공동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엠게임의대표작열혈강호온라인은2004년부터서비스를이어온장수게임이다.올해로연재30주년을맞이한동명의만화지식재산권(IP)을활용한이게임은오는25일국내서비스20주년을맞이하는데,중국과대만,미국,필리핀,태국등에서도많은사랑을받아왔다.(왼쪽부터)공근영기획팀장과강영순본부장엠게임은지난4일서울가산동에위치한사무실에서강영순본부장과공근영기획팀장인터뷰를진행했다.두사람은열혈강호온라인의과거,현재,미래에대해전했다.열혈강호온라인은만화와세계관을공유하기에만화속캐릭터인한비광,담화린등대표캐릭터를만나볼수있다.대신게임은만화에서다루지않거나빠르게넘어간뒷이야기를심도있게다루고있다.강영순본부장은"원작과는다르다는점에서유저들이불만을품은그런경우는거의없었던것같다"면서도"다만아무래도만화와게임은경험이라는측면에서많이다르지않이게원작만화의스토리나지역이'열혈강호온라인'에서3D형태로구현된부분에대해서이질감을느끼는경우가간혹있긴했다"고말했다.공근영팀장은"원작을따라가는게당연한만큼,최대한그랬음에도불구하고간혹거기서벗어날때가있었는데그럴때마다원작만화를아는유저들로부터왜원작과다르냐는문의를받곤했다"며"이용자들이느끼는원작에대한애정을확인할수있었는데그걸보면서다시금최대한원작을따라가는한편,열혈강호온라인만의새로운모습을보여드리고자노력해야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강본부장은20년서비스를이어오면서한글날이벤트를성대해게했던것이기억에남는다고회상했다.그는"열혈강호온라인은한글날이공휴일이었을때,이벤트를성대하게진행해왔었는데어느덧시간이지나니한글날이공휴일이됐다"며"그래서그런지한글날에대해서는남다른게있다.지금도예전만큼은아니지만,한글날에는나름성대하게이벤트를진행해오고있다"고전했다.열혈강호온라인현재열혈강호온라인은중국에서뛰어난인기를누리며흥행하고있다.강본부장은이에대해"열혈강호온라인은기존의무협MMORPG와달리귀엽고아기자기한캐릭터를내세우고있다.그리고조작역시간단한편이지않나.접근성이높은점도캐릭터가귀여운것이차별점이었던것같다"고말했다.이어"저사양에서도잘돌아간다는점역시영향을끼쳤으리라보는데지금은중국도전체적으로사양이높아진편이지만,20년전에는그렇지않았다"며"우리나라보다사양이더낮았던만큼,낮은사양에서도잘돌아간다는게중요했는데그런요인들이모이다보니중국에서의인기가지금까지이어진것같다"고덧붙였다.또한강본부장은열혈강호온라인이코믹무협을표방한것이이용자들에게긍정적으로다가간것같다고진단했다.그는"코믹과무협이얼핏안어울려보이는데그걸잘녹여낸덕분이지않나싶다.예를들자면무협이라고하면뭔가의상이라던지헤어스타일등등서양판타지와비교했을때제약이따르는면이있다"며"그런데열혈강호온라인은코믹무협인만큼,그런제약에서좀더자유로운면이있다.무협이라는장르가가진한계,벽을조금씩부술수있었던게열혈강호온라인롱런의비결같다"고전했다.원작열혈강호는내년을끝으로완결될예정이다.이용자사이에서는만화의완결이게임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냐는걱정도나오는상황이다.강본부장과공팀장은이에대해전혀걱정할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강본부장은"현재게임이총96권의원작중56권정도의스토리를다루고있다.아직많이남아서크게걱정을안하고있다.완결되면그이후이야기는따로작업하면된다"고말했다.공팀장도"게임내의시나리오가원작을따라가는입장인데,원작에서스쳐지나가는부분들이있다.이걸나중에어떻게풀지도고민하는부분이있다.아무튼원작완결이크게많은영향을끼치진않을것같다"고전했다.스무돌을맞은열혈강호온라인은현재신규이용자,특히젊은게이머를공략하기위해다양한방안을모색중이다.강본부장은"신규이용자유입은우리가풀어야할영원한숙제다.일단신규유저들이들어오면신규버프라고해서강력한버프가제공되는데특이한점으로는신규유저에게만제공되는게아니라는점을들수있다"고말했다.이어"기존유저가신규유저와파티를맺을경우그유저에게도버프가제공되서신규유저가유입되면기존유저들도좋아한다.이런식으로진입하기좋은환경이마련됐으며,여기에더해매년광고를통해게임을계속해서알리고있다.앞으로도다양한채널을통해게임을알릴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강본부장은마지막으로이용자들에게"20년동안사건사고도많았지만,여전히유저들한테뭔가비난을받을때가가장힘든것같다.그만큼,우리역시열혈강호온라인에대한애착이크다.앞으로도유저들에게그런말을듣지않도록데이터를잘분석하는건물론이고유저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뚜벅뚜벅걸어나가겠다"고전했다.강한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버스총파업이시작된지난3월28일오전중구서울역지하철역사에서시민들이지하철탑승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의1노조가오는20일부터이른바‘준법투쟁(태업)’에돌입한다고19일밝혔다.노조는사측과협상이결렬되면다음달6일부터총파업에들어가겠다고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이날오전10시30분서울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밝혔다.노조가20일돌입하겠다고밝힌‘준법투쟁’은관행적정시운행이아닌안전운행을위한필수규정을지키며운행하는것을의미한다.2인1조작업준수,규정에서정한점검외작업거부등도포함된다.공사와노조에따르면임금인상폭과신규채용이주요쟁점이다.공사는정부지침에따라내년임금인상률2.5%를적용하고경영혁신은임단협과분리해추진한다는입장이다.그러나노조는신규채용확대와더높은임금인상률을요구중이다.공사에는민주노총산하1노조외에도한국노총소속2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이른바‘MZ노조’로불리는3노조‘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이있다.조합원수는1노조가약60%로가장많다.공사는3개노조와개별교섭을진행중이다.앞서한국철도공사(코레일)노조도지난18일부터준법투쟁(태업)에돌입하면서수도권전철등일부구간의열차운행이지연되고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20일부터태업…운행지연으로출퇴근지장우려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조가19일오전10시30분서울중구서울시청앞에서다음달6일파업을예고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홍다영기자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조가임금인상,신규채용확대등을요구하며다음달6일파업을예고했다.노조가올해파업을하면2022년부터3년연속을파업을하게되는것이다.공사제1노조인민주노총산하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19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내일(20일)부터준법투쟁(태업)을개시한다”며“(공사가)노조요구에응하지않는다면다음달6일부터파업에돌입하겠다”고했다.태업은열차를서행운전등으로지연시키는방식으로출퇴근길혼란이예상된다.공사와노조측은임금인상폭을두고의견차이를보이고있다.공사는정부지침에따라내년임금을2.5%인상해야한다는입장이다.노조는이보다더큰폭으로인상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공사는또2026년까지정원2200여명을감축할계획이지만,노조는무리한인력감축이시민안전문제등으로직결될수있다며반대하고있다.오히려신규채용을늘려야한다는게노조측입장이다.노조는“현장인력공백으로시민의발이불안하다”고했다.앞서노사는지난달말까지4차례본교섭과15차례실무교섭을했지만협상하지못했다.노조는지난1일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노동쟁의조정을신청했고전날조정중지결정이내려지며쟁의권을갖게됐다.노조는“서울시와공사측에보름여기간교섭의장을열것을마지막으로촉구한다”며“대화를거부한다면파업에돌입할것”이라고했다.공사는올해3개노조와개별교섭을벌이고있다.제2노조인한국노총산하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3노조인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조(MZ세대노조)도쟁의행위를위한절차를밟고있다.통합노조는이날임시대의원대회를열어노동쟁의결의안건을논의할예정이다.올바른노조는오는20일오전시청인근에서임금과복지정상화를위한쟁의행위출정집회를진행한다.노조조합원수는제1노조가60%로가장많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9일尹골프현장취재하던CBS노컷뉴스취재진내사관련부산고검장출신양부남"경호처행위,공동강요죄이자언론탄압이고취재방해""경찰,대통령실요청으로태릉골프장캐디와직원연락처등개인정보도가져가""압수수색근거도없고,자유출입가능한장소들어간게어떻게건조물침입인가"지난9일서울노원구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일대교통통제하는경찰,정문을통과하는대통령실차량행렬.김세준크리에이터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은19일윤석열대통령의골프라운딩을취재하다CBS노컷뉴스기자가입건전조사(내사)를받게된일에대해"각종불법으로없는죄도만들어언론의자유를침탈하려는윤석열정부의언론탄압시도를강력히규탄한다"고비판했다.부산고등검찰청장을지냈던양의원은이날낸입장문에서"최근CBS기자가대통령의골프현장을취재하던중대통령경호처소속직원들이취재기자의휴대폰을빼앗고,취재행위를경호위해행위라며사진삭제를강제한것은공동강요죄에해당할뿐만아니라명백한언론탄압이자취재방해행위"라고강조했다.앞서지난9일CBS노컷뉴스취재진은윤대통령이골프를치기위해서울노원구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으로들어가는현장을포착했다.이과정에서대통령경호처직원들은취재진을경찰에신고했고,경찰은경호법적용은어렵다는취지로말하더니취재진에게경호법대신건조물침입혐의로임의동행을요구해조사했다.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양의원실제공양의원은"대통령의일거수일투족은국민적관심사로,대통령을취재하는것이어떻게경호위해행위가될수있다는것인가"라며"언론탄압시도는경호처에그치지않았다.오히려경호처의위법행위를수사해야할경찰이CBS기자를건조물침입죄로내사하고태릉골프장에근무하는캐디와직원들의연락처등개인정보를대통령실의요청으로가져갔다고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유롭게출입이가능한장소에들어간것이어떻게건조물침입죄가된다는것인가"라며대법원판례를언급,"CBS기자는골프장울타리밖에있었고,당시해당장소는일반인들의출입이자유로운장소였다.심지어기자가범죄를목적으로해당장소를출입한것도아니다.그런데경찰은건조물침입죄로내사하고골프장근무자의개인정보까지가져간것"이라고지적했다.양의원은"실무적으로내사단계에서는압수수색영장신청이이루어질수없고,법리적으로건조물침입죄도성립되지않으니경찰이압수수색을실시할근거가전혀없는상황이며,건조물침입죄와골프장근무자의개인정보는아무런관련성이없다"며"경찰은대통령실의요청이라면서개인정보법을위반하는불법을저지르면서골프장근무자의개인정보를빼내어갔다.명백히개인정보보호법18조1항을위반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입수한개인정보로제보자를색출하는것이예정된수순이아니었는지너무나의심스럽다"며"대통령실은이번사태에대해즉각사과하고,책임자를문책하며,언론탄압행위를중단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경찰은CBS기자에대한내사를중단하고,경호처의공동강요의혹에대해철저히수사하라"고요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문화안전소방위행정사무감사전북특별자치도의회문화안전소방위행정사무감사.전북도의회제공최근발표된전북특별자치도의2036년올림픽유치신청은전북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18일전북특별자치도문화체육관광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서문화안전소방위원회소속의원들은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불출석을두고행정부지사를상대로집중포화를퍼부었다.같은시간김지사는전북형저출생대책기자회견과신협중앙회전북본부간담회일정에참여했다.이명연의원(전주10)은"신협중앙회전북본부간담회가야심차게발표한올림픽전북유치보다중요하다는것인지납득할수없고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질타했다.일시정회뒤박정규위원장(임실)은"도지사불출석은의회의권한과역할을경시하는태도로비칠수밖에없다"며"심각한유감"이라고했다.박용근의원(장수)은"불통도지사라는생각이든다"며"지사가정치적으로반향을일으키는거밖에안된다"고했다.김정기의원(부안)은"상임위3년기간에올림픽유치이야기를한번도못들었다"며"의회에서도내용을모르는데어떻게유치를성공하겠느냐"고했다.김성수의원(고창1)은"국제적행사를정치적쇼처럼치를수있다고생각한다"며"정치력의부재등여러문제때문에무주동계올림픽을유치하지못했다"고말했다.장연국의원(비례)은"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전북의원한분과전화통화한차례한것으로파악됐다"며"전혀상의된게없다"고말했다.18일전북특별자치도문화체육관광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서문화안전소방위원회소속의원들은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불출석을두고행정부지사를상대로집중포화를퍼부었다.전북도의회제공이날행정사무감사에서는사회경제효과에대한의문도제기됐다.박용근의원은"파리올림픽의예산과경제파급효과가9조에서16조정도밖에되지않는데전북은어디서자료를참고했는지유발효과가40조로뻥튀기해도민을우롱하는것처럼보인다"며"파리올림픽고용창출18만명정도로홈페이지나와있고,전북은44만명인데설명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성수의원은전북올림픽유치타당성조사용역비6천만원과관련해"서울은4억원을세웠고,인도뉴딜은파리가올림픽노하우를전수하고있다"며"평창올림픽이끝나고연간40억원이상의유지보수비가드는데국가재정이어려운상황에서교부세도줄어드는데어떻게감당하려고하느냐"고말했다.장연국의원은"올림픽예산이10조9천억원정도산출될경우전북1년예산"이라며"올림픽유치10개나라가30조원정도적자인데전북의용역결과서에는42조흑자라고되어있다.주먹구구식결과를가지고어떻게서울시를이기겠느냐"고말했다.이와관련최병관행정부지사는"소통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생산유발효과사회경제적효과에대해서는용역을준전북연구원이분석한자료기때문에이부분을가지고신청서를제출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말했다.또예산과관련해서는"기존시설을활용하고인근지자체시설분산활용검토하겠다는말씀드린다"고답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남승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박석원앵커■출연: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10A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출범을앞둔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초고속내각인선을진행중인가운데부실검증논란도일고있습니다.관련내용,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와자세한얘기나눠봅니다.어서오십시오.트럼프행정부이야기부터해보겠습니다.8일만에12명의인사발탁인데이거1기때보다상당히빠른속도라고요?[박원곤]그렇습니다.조바이든대통령때보다5배정도빠른속도고요.예를들어서오바마대통령이나바이든대통령같은경우에는이정도하는데한40일정도걸렸었고.그전에공화당이죠,조지W부시전대통령같은경우에는50일정도걸렸는데빠른것은확실합니다.몇가지이유가있어보이는데그간준비를많이해왔죠.왜냐하면1기가아니라2기이기때문에.1기때는사실2016년에트럼프본인도이렇게대통령에당선될거라고예상을못했다고알려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주변에사람들을준비하지못했고전통적인공화당의주류에서움직이는여러가지인사들,특히외교,안보,국방쪽의인사들을임명했다가결국은트럼프에일정수준반기를드는것들을경험했죠.이번같은경우에는거기에대한일종의준비를해왔다고판단되고요.지금까지해온인사들의특징이좀보입니다.공통점들이나타나는데.이미많이얘기가됐습니다마는충성심이가장중요한덕목으로자리를잡았고요.개인적인호감도도중요하게작동하고있다고보입니다.또더불어서일단젊은층을좀선호해서40대초반의장관급들을많이임명하고있고또하나는매체경험이많은사람들.그러니까트럼프의정책을방송이나대국민연설을통해서잘전달할수있는이런사람들이고요.또하나,말하기가약간민망하기는한데잘생긴사람을좋아합니다.트럼프가직접얘기하고있습니다.재무장관후보로거론되는인사중한명인연준의사를잘생겼다고하면서호감을밝혔다.굉장히독특한형태로인사가이뤄지고있는데요.문제는제대로된검증이없다는것이죠.미국의체제시스템같은경우에는인사의핵심은결국상원에서비준을받아야됩니다.일부인사는보통상원이50명지지를받아도되고혹은60명이상의지지를받아도되는데주요인사같은경우에는크게문제는없기는합니다마는그래도보통미국정치의전통을따진다면상원과협의를하면서인사를진행하거든요.그런데그게전혀그렇지않다.물론공화당이상원에서도다수당을차지하고있었지만이런면들은미국의회를무시하는그런모습들이분명히보이고요.그것때문에벌써부적절인사들얘기가나오고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헤그세스국방장관지명자라든지아니면게이츠법무부장관지명자같은경우에는일종의성범죄의혹도받고있고.또잘알려진로버트F케네디주니어는백신음모론자이기때문에부적절인사란것도비록공화당이상원의다수당이기는하지만공화당상원의원들조차도부적절하다고얘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외교,안보,국방측면에서초고속으로인사를발탁하고있는데경제사령탑은고심을많이하는것같더라고요.[박원곤]그렇습니다.2명이핵심인물로계속올라왔었는데요.하나는스콧베센트라는인물이고또하나는투자은행의하워드러트닉최고경영자인데미국언론에따르면두명다일단보류가됐다고얘기를합니다.그러면서트럼프가다시금전체적으로후보군을재검토하고있고특히본인별장마러라고에불러서일종의면접도하겠다고얘기하고있는데요.여기에또일론머스크얘기를저희가할것입니다마는머스크도여기에계속얘기하면서주요인물들을추천하고있고방금말씀드린러트릭같은경우에는공개지지를했고앞으로어떻게될지좀중요하다고판단이되는데요.그런데여기서중요한것은어떤재무장관이되더라도,재무장관이누가되더라도트럼프가주장하고있는이보호무역주의,결국관세를활용한,이것은아주명확하게이행하겠다는것의확약을구하고있다고알려져있습니다.사실우리가가장주목할인물은로버트라이트하우저라고해서1기때무역대표부대표로활동했던사람인데요.이사람도재무장관후보에오르기는합니다마는아마다른중요직책을맡을가능성도크다.이말씀을드리는게이사람의무역정책,경제정책이가장트럼프의핵심적이거든요.보호무역주의정책을이사람이사실상설계를했고여기에는무역적자축소가굉장히강조되고제조업을다시금부흥시켜야된다는그런얘기들이있기때문에중국과의무역갈등도여기서시작이된거고또더불어다자무역보다는양자무역을중시하죠.그래서그당시에한국과FTA새로개정을했고이런부분들이트럼프의대외경제정책의그래서우리가명확히알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앵커]지금교수님이랑얘기하는중에자료화면이계속나가고있는데최근에트럼프당선인의행보에서항상옆자리에머스크가있습니다.그러니까퍼스트절친이다,공동대통령아니냐,최강민간인아니냐.이런이야기까지나오더라고요.[박원곤]미국언론에서그렇게칭하고있는데요.방금말씀하신가장친한친구가공동대통령중간쯤어디에있지않느냐고얘기하고있고사적모임에계속참석하는것들이보이죠.마러라고에서트럼프의가족들과의관계도보였고최근에는트럼프당선인의전용기타고가서뉴욕에서종합격투기UFC를같이보는그런모습도보였고이외에도트럼프가바이든대통령만나는그자리에도배석을했고젤렌스키과통화하는데도배석하고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계속해서경제쪽분야의인사들을추천하고있는그런모습들도보이고있습니다.그래서머스크의영향력은당분간지속될것같은데트럼프캠프에서는또월권아니냐.당연히그럴수밖에없는게일단선거에서승리를했으면누가중요한포지션을갖느냐가굉장히중요한데요.여기에서는일종의논공행상이이루어질수있는데머스크의영향력이크니까그것을견제하는목소리가들리고있습니다.[앵커]트럼프당선인선거운동할때항상했던이야기중하나가가장강력하게했던이야기중하나가불법이민자문제아니었습니까?그러다보니까트럼프취임이후에는대규모추방을위해서군동원가능성까지시사해서심각성의문제가제기되는것같은데어떻습니까?[박원곤]트럼프,말씀하신것처럼제1의어젠다죠.자기가취임하면,물론취임이후그렇게당장모든것을해결할수는없지만1호로거의가장빠르게집행할만한가능성이높다고알려지고있습니다.한1200~1300만정도의불법이민자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고트럼프가유세때하는얘기를들으면그것을다추방하겠다고얘기를하고했고요.그런의지를지금보이고있습니다.왜냐하면여기에대해서전체적으로책임을지고있는톰호먼같은사람이트럼프2기의이른바국경짜르라는그런별칭이이미붙고있는사람인데요.굉장히강력한,강경한그런정책을얘기한사람이죠.미국내에서이민자문제는굉장히여러가지이슈가있습니다마는이게인권적인이슈가하나걸려있습니다.예를들어서자식과부모를분리시켜버리는,그러니까자식은미국시민자일수있거든요.미국에서태어나면속지주의니까.그런데부모는불법이민자의경우.그럴때는현재까지는부모와자식을서로분리할수없기때문에불법이민자인부모를일종의수용해주는모습이있었는데.방금말씀드린톰호먼같은경우에는전에이민관세집행국장대행을했었는데이거다분리시키겠다,상관없이다추방을하겠다.그러면시민권자인어린이들은어떻게할거냐.어린이들의선택으로가겠다.부모가데리고가면가고.아니면아이들은있지만부모는불법이민자로추방시키겠다.민주당에서반대하는인권적문제가걸려있거든요.또하나는1200~1300만을다추방하는데430조인가요,제기억이맞다면.그정도의비용이듭니다.그래서일부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비상사태를선포하면미의회의예산을전용해서쓸수있습니다.거기까지도있고또우리가유세때말을다믿을수는없지만미군을동원하겠다.부족하면해외주둔미군,해외에파병한미군까지도데리고와서쓰겠다는얘기를했으니까어쨌든강력한의지와실행할가능성도높다고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앵커]극단적인경우의수까지염두에둬야되는상황인데우리입장에서는주한미군주둔방위비분담금,그문제가가장예민하지않습니까?트럼프1기때도5배이상띄우기도했었는데이번에는좀더강력한요구를할가능성도제기되더라고요.[박원곤]한국뿐만아니라모든국가들에게특히미국의동맹국,우호국,미군이주둔하고있는국가,방위공약을하고있는국가들에게는동일하게다요구할가능성이크다고생각이됩니다.다만트럼프의어법을우리가잘들어야되는데요.트럼프는영어로빌리언,그러니까10억달러단위로얘기합니다.원빌리언1억달러,텐빌리언100억달러.그러니까한국에는원빌리언을얘기했는데이번에는100억달러를얘기하고있거든요.그것이어떤정교한정책에서나온것이아니라그정도로큰돈을일단불러놓고그다음에협상을하겠다는게트럼프의아주기본적인협상인데요.한미가갖고있는특별협정에따르면현재우리가미군의주둔군비용을담당하고있습니다.거기에는미국인건비는안들어갑니다.그건들어갈수없는거고요.전체적으로세가지영역에서우리가감당하고있는데정확하게산출하기는불가능합니다.그래도우리가60%이상은비용을분담하고있다고보는게맞거든요.그렇다면만약에정말트럼프가원하는걸다들어준다고하더라도지금보다2배,말씀하신9배,그건불가능한수치가나오는거죠.[앵커]지금가장문제되는부분중하나가바이든행정부에서우크라이나의장거리미사일허용문제,이부분이지금전세에서어떻게작용할것이냐가두달중가장큰변수가될텐데일단장거리미사일에이태큼스가어떤무기인지살펴볼까요?[박원곤]에이태큼스는우리주한미군도가지고있습니다.캠프험프리스평택기지에배치돼있고요.이것은미육군의전술지대지미사일이라고보시면되고고속의정밀타격이가능한무기체계죠.그리고발사대도다연장로켓이라고MLRS라고불리는그발사대에서발사가가능한데모델에따라다릅니다.사거리가165에서300km,그이상가는것도개량형최신형모델도충분히있고요.제가알기로는주한미군도개량형,최신형최신모델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GPS유도기술을활용해서정밀타격도가능합니다.이것이주요어디에쓰이냐가중요한데핵심적인후반주요군사목표를타격한다는것이고또적의방공망을파괴하고또하나는병력밀집지역을공격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굉장히능력이있는무기인것은확실합니다.[앵커]지금영국도우크라이나스톰섀도러시아본토공격을허가할때이렇게나오고있는데영국도지금바이든행정부와같이움직이는모습을보이고있거든요.이런영국의움직임은어떻게보십니까?[박원곤]영국뿐만아니라프랑스에서도비슷한다연장유도로켓을제공한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요.중요한것은이로켓들이사거리가있었는데그간에는사거리를활용하지못하도록한것이죠.제한을했었죠,확전을막기위해서.그런데이것이풀어지면사실상우크라이나같은경우에는러시아의이른바원점을공격할수있습니다.저쪽에서쏘는원점을공격하지못했거든요.왜냐하면사거리가제한되어있으니까당연히러시아는그사거리바깥에서공격을하는데우크라이나는오는공격을막는것밖에못하고공격하는원점을타격하지못했던것이죠.이것이풀렸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앵커]그런데갑자기방침이바뀐건어떤이유입니까?[박원곤]몇가지방금말씀드린것처럼군사적인목적이큰것이죠.우크라이나입장에서는손발이묶인상태에서싸우는것과마찬가지였기때문에당연히원점을타격해야피해를줄이고적한테치명타를가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알려진것은맞고요.또하나는바이든행정부가전격적으로했는데두가지라고판단됩니다.현재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전황이그렇게좋지않습니다.우크라이나한테불리한상황들이거든요.그렇다면트럼프가등장해서지금종전을얘기하고있으니까종전전에최대한우크라이나에게유리한환경을만들어야된다는측면에서더더욱공세적으로활용할수있는무기체계로활용을한것이고요.또하나는미국당국자들이얘기했다고언론에나오는데러시아가전쟁에북한군을투입한것에대한,그문제도있다고합니다.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에이태큼스의기본적인목표중하나가병력밀집지역을공격합니다.지금쿠르스크지역에북한군들이파병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만약에본격적으로활용이된다면그병력밀집지역을공격하면북한군에피해가나올수도있는그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앵커]지금러시아에서는3차대전까지언급하고있고1000일째로접어들었습니다.북한군파병에장거리미사일허용으로맞선상황인데앞으로의전쟁양상은어떻게변화할까요?[박원곤]푸틴이지난9월부터이미얘기를했습니다.이런식으로사거리를늘린미사일이나그런무기체계를활용하면이것은자신들은러시아에대한전쟁이다라고직접얘기를하고그래서핵에대한사용가능성까지위협을가했는데그렇다고당장러시아가예를들어서나토동맹국을공격할가능성은매우낮습니다.왜냐하면나토동맹국중의한곳이라도공격을받게되면나토는집단안보체제이기때문에나토헌장5조에따라서32개국나토회원국모두가공격을받은것으로간주가되고공동대응,군사대응이들어가게되어있거든요.그가능성은크지않다.다만대신에우크라이나를아주핵심적인무기체계를활용해서강력한무기체계를활용해서전체적으로더강력하게타격할가능성이높다는것입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어쨌든트럼프변수가여전히작동하고있다고보는게맞고요.종전의가능성이높아진상태에서러시아도그렇고우크라이나도그렇고최대한자신들에게유리한전장환경을만들려고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됩니다.[앵커]UN안보리에서미국과러시아가정면으로충돌하기도했다는거아닙니까?러시아는그럼향후에는앞으로트럼프행정부가집권하기전까지는고지전양상으로가는겁니까,숨고르기양상으로가는겁니까?[박원곤]고지전양상이더강하지않을까싶습니다.왜냐하면종전이나휴전협상과정에서의대표적인한국전쟁인데요.3년가까이협상을하는데굉장히치열한공방이이뤄졌거든요.왜냐하면협상이시작되면그협상에서자신들이유리한위치에서얘기를해야되는상황이고특히우크라이나같은경우에는영토의거의20%이상을러시아에게점령당한상황이고그렇기때문에쿠르스크지역은러시아영토이지않습니까?그영토를최대한확보해야나중에휴전협상을할때서로맞바꾸기가되는거니까그렇다면공세가더강해질수밖에없다고일단판단은됩니다.[앵커]그럼지금상황에서만약에트럼프행정부가집권을하게된다면갑자기전쟁이종식되고,그러면우크라이나입장에서는반발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어떤반발양상을예상해볼수있을까요?[박원곤]그럴가능성이좀있죠.현재로서는동결분쟁이라는얘기가나오는데현재상황에서멈추게하겠다는것이거든요.그게트럼프대통령은정확하게얘기하지않았습니다마는측근그룹들이나트럼프에게보고된여러가지보고서에서그런내용들이나오고있고JD밴스부통령당선인도그런얘기를하고있는데요.그렇다면일단현재상황에서전황을다멈춘다?그러면말씀드린것처럼우크라이나는이미영토의20%가까이를잃은상태이기때문에거기서불리할수밖에없는것이고또흘러나오는얘기들을보면어쨌든우크라이나가나토가입을상당히장기간하지못하도록하겠다.이것은또러시아가원하는형태가될수밖에없는것이고요.다만일종의비무장지대,그러니까한국전쟁과유사하게비무장지대를두고양측에서충돌이일어나지않도록하겠다.그것이기본적인안인데요.그와중에미국이핵심적으로얘기한것은우크라이나를여전히지원하겠다는것입니다.그렇게해서협상안들이받아들여지면지원을하겠다.그런데여기서하나더우리가생각해야되는게트럼프의미국은지원하지않겠죠.대신에나토국가나아니면한국도이지원을요구해올가능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앵커]지금마지막으로러시아와북한의밀착이더강해지고있습니다.러시아정부대표단평양찾고있고또김정은위원장은대대장급들불러서10년만에연설도하지않았습니까?국제적안보까지발언했었는데지금북한의속내는어떨까요?[박원곤]여기서주목할만한게김정은이원론적이기는합니다마는미국대선이후에미국에대한얘기를했습니다.굉장히거친발언들을쏟아냈거든요.이런표현이나옵니다.파괴집단의우두머리미국의더러운정체성.이런표현들이나오거든요.이것은트럼프가당선된이후에나옵니다.우리가잘알아야하는게김정은이미국트럼프를바라보는시각이결코우호적이지않습니다.왜냐하면자신이2019년2월에하노이에서이른바하노이의굴욕을당했고요.2년동안원했던것을결국얻지못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트럼프에대한반감과적대감이굉장히크거든요.[앵커]더이상브로맨스는아니네요.[박원곤]아닙니다.어쩔수없이북한은북한의이익에따라움직이는것이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갖고있는그런시각과인식은매우부정적이다.이것은최근에했던충북간첩단사건이있는데그간첩단사건의1심판결이나와서전체적으로판결문이다공개가됐습니다.거기에보면2017년부터활동을하는18,19년동안평양지령이내려오거든요.그지령의내용들을보면트럼프에대한굉장한반감들이그안에다묻어있습니다.그렇다면이것이오히려북한의속내라고볼수있는것이죠.[앵커]알겠습니다.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와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